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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U Stands With the UN | by Josep Borrell - Project Syndicate

Phrases like the “multilateral system” and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seem vague and lack the ring of “America First” or “Take Back Control.” But they stand for something very concrete and real – not least the choice between peace and war.

The EU Stands With the UN

EU는 UN과 함께 한다

어떤 평범한 해라도, 나는 UNGA의 연례 개회식에 참석하기 위해 지금 뉴욕에 있을 것이다. 이 행사는 세계 정책 입안자들이 한 자리에 가장 많이 집중(concentration)된 것으로 외교 일정의 최고점이다. 하지만 올해는 정상과는 거리가 멀고, "UNGA 주간"은 온라인에서 개최되는 이벤트들로 가상화(virtual)되고 있는데, 이는 최근 몇 달 동안 우리 모두에게 친숙한 형식이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불행하다. 올해는 유엔의 75주년이고, 그 날을 기념하는 더 나은 방법을 원했을(wished)것이다. 게다가, 세계의 상태는 UN을 핵심으로 하는 다자 체제가 이전과 같이, 그리고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리고 전에 없는 도전을 받고 있는 것과 같다.

wish[wɪʃ]

Verb

1.원하다, 바라다

[V] You may stay until morning,if you wish.

당신이 원하면 아침까지 있어도 돼요.

2.기원하다, 빌다

She shut her eyes andwishedfor him to get better.

그녀는 눈을 감고 그가 낫기를 빌었다.

사실(Indeed), 다자간 해결책의 공급이 그렇게 부족(scarce)했던 적이 없었고, 그에 대한 수요(demand)도 그렇게 높은 적이 없었다. 매일 우리는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의 좁은 민족주의와 전략적 경쟁(rivalries)관계가 유엔 안보리와 더 넓은 국제 시스템을 마비(paralyzing)시키고 있는 것을 본다. 기후변화와 군비통제(arms control)에서 해양(maritime)안보, 인권 등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협력이 약화됐고(abandoned), 국제협약이 폐기됐으며 국제법이 훼손(undermined)되거나 선별적으로 적용됐다.

paralyze[pǽrəlàiz]

Transitive verb

1.마비시키다

(paralyze+[목]+[전]+[명] ) beparalyzed in both legs

두 다리가 마비되다

2.무력하게 만들다; 쓸모없게 만들다; 무효가 되게 하다

The general strikeparalyze[/hw]d the whole country.

총파업으로 전국의 기능이 마비되었다.

유럽인들에게 이것은 매우(deeply)불안하다(unsettling). 그러나 다자주의의 전개되는(unfolding)위기는 유럽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의 안보와 권리는 위험(jeopardy)에 처해 있다. '다자 체제'나 '규칙에 기초한 국제 질서'와 같은 구절은 모호(vague)해 보이고 '미국 우선주의'나 '다시 통제하기'의 고리가 부족하다. 그러나 그들은 평화와 전쟁, 자유로운 사회와 폐쇄적인 사회,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반으로 구축된 경제, 그리고 불평등 확대와 급격한(runaway)기후변화를 부채질(fuels widening)하는 경제 사이의 선택이라는 매우 구체적(concrete)이고 현실적인 것을 의미한다.

jeopardy[dƷépərdi]

Noun

1.[보통 in ~로] 위험

be injeopardy

위험에 빠지다

2.유죄가 될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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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된 규칙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A world governed)는 우리의 공동 안보, 자유, 번영의 바로 그 기본이다. 규칙에 근거한 국제질서는 국가를 안전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기꺼이 투자하려는 기업을 유지하며, 지구의 환경이 보호되도록 보장(ensures)한다. 그 대안은 - "내가 옳게 만든다" - 인류 역사의 대부분에 대해 시도되어 왔으며, 그것의 끔찍한 기록은 다자 체제를 위한 최고의 논쟁이다. 불행히도, 그것은 점점 더 다시 시도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모두에게 보여지고 있다.

이것은 EU의 접근법이 아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유엔을 믿고 지지할 것이다. 우리는 안보리에서 교량 건설자 역할을 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수사적(rhetorically)으로 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다.

COVID-19 대유행의 절정기에(at the height)다른 사람들이 세계보건기구를 해체하려고(to pull apart)할 때, 협상을 주도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inquiry)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세우기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EU였다. 우리는 또한 세계가 믿을 수 있는 백신을 하루빨리 얻고 그것이 세계적인 공공재로 취급되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COVID-19 백신 글로벌 접근 시설(COVAX)에 가장 큰 기부자다.

EU는 유엔 예산의 4분의 1을 지불한다. 흔히 유럽은 지정학적으로 무게보다 낮게 펀치를 날린다고 한다. 그러나 다자간 참여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그것의 무게보다 훨씬 더 높은(above)재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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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위기관리 작전으로 사헬에서 아프리카의 뿔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발칸에서 중동까지 많은 분쟁지역에서 유엔과 함께(hand in hand with)안정화 및 재건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가장 험난한 전쟁지역과 인도주의적 위기에서, 당신은 EU와 유엔이 함께 일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hand-in-hand[hǽndinhǽnd]

ADJ.

1.손에 손을 잡은, 친밀한; 협력한

유럽인들은 국제기후협정을 열심히 추진했고, 국제기후협정을 존속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우리는 생물다양성(biodiversity), 깨끗한 물, 그리고 다른 천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끈질기게(relentless)노력하고 있다.

relentless[rɪˈlentləs]

ADJ.

1.수그러들지 않는, 끈질긴

herrelentless pursuit ofperfection

수그러들 줄 모르는 그녀의 완벽 추구

2.가차 없는

arelentlessenemy

가차 없는 적

우리에게 이러한 기여는 글로벌 안보와 번영, 즉 우리 자신의 안보와 번영에 대한 투자다. 우리는 이웃도 그래야 안전하고,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개인에게 맞는 것은 국가에도 해당된다.

우리가 거센 역풍(headwinds)을 맞더라도 EU는 공동의 해결책을 찾는 데 힘을 쏟을 것이다. 이것은 종종 힘들고 피곤하지만, 우리는 항상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와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시스템을 보다 효과적이고, 더 합법적이고, 목적에 적합하게 만드는 방법을 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다. 오늘날의 다자주의는 20세기의 그것과 달라야 한다: 권력은 이동했고(has shifted)도전은 더 이상 같지 않다.

사이버 공간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생물유전자공학(biogenetics), 자율주행차(autonomous vehicles)등 우리의 미래를 좌우(shape)할 많은 것들이 규제 공백(vacuum)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이를 합의된 규칙, 규범 및 표준(norms, and standards)으로 채워야 하며, 주요 이해당사자가 정부가 아닌 상황을 포함하여 이러한 규칙이 적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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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요점(bottom line)은 개혁은 파괴(destruction)가 아니라 설계(design)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제도를 포기(abandon)해서는 안 되고, 다시 활성화(revitalize)시켜야 한다. 그래서 이번 주와 그 이후에도 우리는 UNGA의 정신을 지키고(uphold)모든 나라가 그토록 절실히 필요로 하는 다자주의를 수호할 것이다. 유엔이 없는 세상은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것(endanger )이다.

JOSEP BORRELL

Writing for PS since2020

4Commentaries

Josep Borrell is EU High Representative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 and a vice president of the Europea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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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나무위키

공매도는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미리빌려서 팔고나중에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출처]말 그대로없는 것을 판다라는 뜻이다.[2]'숏 포지션'을 취했다고 하면 공매도 했다는 소리다.

흔히 싸게 산 다음 비싸게 팔아야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공매도는 매수 후 매도하는 일반 거래와 다르게 거래의 순서를 바꿔서 우선 비싸게 팔고 나중에 싸게 사서 갚는 방식으로 수익을 낸다. 쉽게 말하자면 가격이 떨어지면 돈을 따는 것이다. 즉매도 후 매수다. 예를 들어 더 설명하자면

A라는주식의 가격이 50만원인데 내려갈 것 같으니까A 주식을빌려서 판다. (이때 현금이 50만원)

이후 A 주식 가격이 40만원으로 하락했을때A 주식을산다. (이때 현금이 10만원 + A주식)

마지막으로빌린 A주식을갚는다.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현금은 +10만원이 되는것.

공매도는 매도와 매입 사이에 자산 가격이 떨어질수록 수익이 커지지만 자산 가격이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기대 수익은 100% 미만이다. 반면 자산 가격의 상한선은 없기 때문에기대 손실이 무한대이다. 하루를 들어 설명하면2020년현재주식의 경우 일일 상한/하한가는 약 30%이다. 그러므로 하한가에서 공매도를 쳐서 상한가에 마감한다면 1-(1.3/0.7) = 약 -0.8571로하루에 최대 85% 가량 손실을 볼 수 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사 등으로부터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하락하면 이를 되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대다수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다. 공매도 물량이 쏟아지면 주가가 상승하기 어려운 탓이다.

더구나 국내에서 공매도는 기관·외국인 투자자들이 98%를 좌우한다. 개인투자자 참여비중은 1.1%에 불과하다. 기관·외국인이 쥐락펴락하는데다 "주가 상승에 방해만 된다"고 생각하니 개인투자자들로서는 못마땅할 수밖에 없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개인투자자 60% 이상이 `공매도 폐지` 또는 `공매도 금지 연장`에 찬성했다.

공매도가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지만 그 순기능도 분명하다. 주가에 과도하게 거품이 끼는 것을 막아준다. 정치권에서 여야의 상호 견제가 필요하듯 주식시장에서도 매수와 매도세력간 견제는 필요하다.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특정 종목의 호재를 발굴하는 노력 못지않게 분식회계와 같이 감춰진 악재를 들춰내 이득을 보는 세력도 필요하다. 그래야 시장이 투명해진다.

물론 과제는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선 개인투자자가 공매도에 참여하는 비중이 25%에 이른다. 국내에서도 개인투자자들이 기관·외국인처럼 편리하게 공매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2000년부터 장기 보유 주식을 기관 투자자 등에게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는 형태를 기금운용 방식 중 하나로 운용해 왔다. 하지만 국민의 노후 자금을 운영하는 기관이 공매도 세력에 주식을 빌려줘 개인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주가 하락을 부추겨 국민연금도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에 부딪혔다.정치권에서도 "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에 '종잣돈'을 제공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커지자 국민연금은 2018년 10월 국정감사 기간 중 주식대여 일시중단을 전격 결정했다.

공매도의 긍정적 역할로▲ 주가 버블 방지 등 가격 발견 기능 ▲ 유동성 공급 ▲ 책임경영 촉진과 금융사기 방지 ▲ 위험 헤징 등 다양한 투자 전략 구사 등을 꼽았다.

반면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 관점으로는▲ 주가 하락 가속화 ▲ 시장질서 교란 ▲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 결제 불이행 위험 증가 등을 소개했다

변 교수는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시장 참여 제약과 기관·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불평등이 부정적 견해의 주요 내용"이라며 "시장 조성자에 대한 업틱룰 예외와 거래세 면제 등에 대한 불만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회사 등에서 빌려 판 후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은 뒤 차익을 얻는 투자법으로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이 주로 사용한다.정부는 지난 3월 코로나 사태로 증시가 폭락하자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막는다며 3월 16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고 지난 27일에는 임시 금융위원회를 개최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15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공매도는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빌리는 것으로, 특정 종목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작년 투자자별 공매도 비중을 보면 외국인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59.1%, 74.2%, 기관이 각각 40.1%, 24%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개인투자자 비중은 코스피가 1% 미만, 코스닥도 2%에 불과했다.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유동성 공급이나 헤지 등 순기능도 있는 만큼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추가로 연장하는 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 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와 함께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선진국에서도 시행하는 공매도를 영원히 없애기는 어려운 만큼 공정한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

공매도는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미리 내다 파는 것으로, 현행법상 공매도를 하려면 먼저 주식을 빌린 뒤에 팔아야 한다.

이번 사안은 매도주문 제출 과정에서 차입 계약 체결 여부 또는 주식 보유 여부를 착오해 발생했다.

증선위는 착오로 인한 경우라도 금융회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게 요구되는 기본적 주의의무 해태로 보아 엄정하게 조치해 왔고, 이번 사안에서도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인한 금융회사의 이익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도 제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공매도는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전유물처럼 여겨왔다. 특히 개인투자자에게 ‘공매도=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만연했다.

최근 증권 시장에서 동학개미들이 ‘큰손’으로 자리 잡자 이들의 반발을 달래기 위해 공매도 추가연장이 결정됐다는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 긍정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잇달았다.

일부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최근 코스피 상승률이 공매도 금지로 인해 주가 하락 요인이 제거되면서 반등에 성공한 덕분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다만 국회입법조사처는 공매도 금지 효과 관련 상반된 의견을 전했다.

공매도 금지로 주가지수가 증가했다는 분석이 존재하나 공매도가 금지되지 않은 국가에서도 주가 반등이 있었던 만큼 국내 주가 반등에 대한 공매도 금지 정책의 효과를 제한적으로 보는 입장이 존재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는 공매도 금지 효과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홍콩과 같이 일부 대형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한 후 그 효과를 다시 지켜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콩의 경우 시가총액이 30억 홍콩달러(한화 기준 약 4600억원) 이상인 종목만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현재 정부 당국은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2009년, 2011년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 후 코스피에 비해 코스닥시장 대차잔액이 더 크게 늘어난 바 있다. 대차잔액은 주식을 빌리고 갚지 않은 물량을 말한다. 시장의 불안한 심리를 개선하는 측면에서는 이번 조치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여전히 시장이 불안정한 국면에 있고, 공매도 금지 조치의 수혜를 본 건 바이오·언택트 관련 주식으로 개인 투자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라면서 "이 때문에 지금 당장 공매도를 재개해 취약한 투자 심리의 불확실성을 키울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하락을 통해 수익이 창출되는 특성으로 인해 한국 경제와 기업들에 악영향을 끼친다. 즉공매도 세력들은 한국 경제와 기업들에 대한 온갖 악성루머를 퍼뜨려 건전한 기업의 가치마저 하락시킨다. 공매도 주체의 60% 이상이 외국인투자자인 만큼 국부의 유출도 발생한다.

2018년 8월 박용진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11개 외국계 증권사가 2017년까지 5년 동안 불법 공매도 등으로 번 1조7300억원을 본사로 송금했고, 같은 기간 외국계 은행 40곳도 본사에 배당한 돈이 3조4500억원에 달했다. 공매도 세력들이 막대한 투자자본을 약탈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유동성 공급과 가격발견 기능이라는 순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불법행위가 가능한 거래환경과 주가지수 3000이 안 되는 우리 주식시장에서 언급할 이야기는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지기간 동안 불법과 불공정을 막는 효율적인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폐지안’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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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0만 명 정도가 대상이 될 거라고 보고요.여기에예산은 3조 2천억 원 정도를 배정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은소상공인들, 일반에게 100만 원을 일단 지급을 하고요.

여기에는 조건이작년 매출이 4억 원 이하, 또 규모가 작아야 한다는 이야기이고 매출이 줄었으면 다른 부대조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 명령으로 영업에 지장을 받은 사업자들에게는 지원금이 더 있습니다. 학원, 독서실, 피시방처럼집합 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을 하지 못했던 사업자들은 100만 원, 또 8월 중순 이후 2.5단계 거리 두기 과정에서 영업시간 제한조치가 내려졌던 수도권의 음식점·커피전문점에는 50만 원의 지원금을 더 줍니다.

매출 4억 원 이하의 소규모 수도권에 있던 음식점의 예를 들어 보면요. 영업시간 제한조치에 따른 지원금 50만 원을 받고 여기에도 일반적인 소상공인지원금 100만 원을 함께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연 매출이 4억 원을 넘는 수도권의 식당의 경우에는 이 가운데 영업시간 제한조치와 관련된 지원금 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개인택시는 지원 대상인데 법인에 소속된 택시 기사는 근로자라서 이 지원금을 받는 대상이 아니게됩니다. 고용 관계에 있는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의 핵심은 방문판매원, 또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형태종사자, 또 프리랜서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소득 5천만 원, 또 예전보다 25% 정도 소득이 감소했다.이런 조건을 갖추면 석달에 걸쳐서 150만 원을 지급받고요. 1차 지원금을 미리 받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심사 없이 5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생계형 유흥주점 2차 재난지원금 제외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생계형 유흥주점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혈세를 어떻게 편성하고 쓰는지를 감시하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자영업·소상공인 최대 200만원 지원과 전국민 통신비 지급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7조8000억원에 이르는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자영업 지원의 경우, 특정 업종 배제이유가 모호하고 추석 전 지급에 대한 회의적이고 통신비 지원에 대해서는 전화기가 없는 국민들과의 형평성문제를 꼬집었다. 2차 재난지원금의 형평성과 신속성 모두 문제삼은 것이다.

예정처는 유흥주점과 무도장 등이 고위험시설과 달리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는 `집합금지업종`에서 제외된 데 역차별 소지가 있다고 봤다. 예정처는 "유흥주점과 무도장은 다른 영업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적법한 허가를 받아 운영한다"며 "이번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고위험시설 12종에 포함돼 전면 영업중단에 따른 손실을 입었음을 감안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합리적인 차별 사유가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을 선정할 때 정부가 발표한 업종유형과 지역기준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내린 업종과 차이가 있어 정부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통신비 부담이 증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원이 아니다"며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이용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에'긴급 생계자금 지원'으로 총 3천500억원이 투입된다. 총 55만 가구, 88만명이 지원 대상이다. 이번 위기가구 생계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까다로운 선별 기준이 적용된다. 이 기준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긴급복지지원제도'와 비슷하나 완화됐다.

먼저 재산기준의 경우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 가구당 재산이 6억원 이하여야 한다. 이외에 중소도시는 3억5천만원 이하, 농어촌 가구는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요건의 경우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줄세워 정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그 가구의 소득액수의 75%가 이번 지원대상의 상한선이라는 의미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월 346만원에 해당한다.

이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가구원수별로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 3인 가구에 80만원, 2인 가구 60만원, 1인 가구 40만원씩 지원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3조2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설해 291만 명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는 전체 338만 소상공인(2019년 기준 추정치) 가운데 86%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별도의 자료제출 없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영업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15만 명에게 200만 원을 지원한다. 8월 23일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영업을 중단한 PC방·실내집단운동·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과 8월 30일부로 강화된 수도권 방역조치에 해당하는 실내체육시설·독서실·학원(10인 이상) 등이 포함된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32만3000명에게는 150만 원을 지원한다. 수도권 내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이 해당한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연매출 4억 원 이하(2019년 기준) 일반업종 소상공인 243만 명에게는 경영안정자금 100만 원이 지원된다. 유흥·도박업종과 룸살롱·콜라텍·점술집 등 유흥 관련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는 폐업한 소상공인의 취업·재창업 준비를 장려하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도 신설됐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격상한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 20만 명에게 50만 원을 지급한다. 폐업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 해당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대출 한도도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시중 은행이 취급하는 소상공인 2차 대출 한도를 23일부터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기존 3000만 원 이내 수급자를 포함해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보완했다.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사실이 확인된 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코로나 특례신용대출도 9000억 원 규모로 추가 공급한다. 기술보증기금에서 출연하는 해당 대출은 기술사업평가등급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할 수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유동성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3000억 원 규모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확대 투입한다. 국회 추경 예산 통과 즉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고 7영업일 이내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한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2차 재난지원금은 7조8000억원 밖에 안 된다. 그걸 전국민에게 나누면 얼마나 얇아지겠느냐”고 선별 지급 이유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모수를 줄여서 진짜 필요한 분들에게 (드리기로 했다). 같은 금액을 적은 숫자에게 나눠드리면 금액이 커지지 않느냐. 그게 정부가 생각하는 실용주의”라고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재난지원금'은 지난 상반기에 우리가 경험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이 아니다. 그러니 '2차'라고 할 수도 없다. 11일 정부가 발표한 7조8천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의 내역을 보면 이 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지원(3조8천억 원), 긴급고용안정 패지키(1조4천억 원), 이동통신비·아동돌봄비 지원(2조2천억 원), 저소득층 생계지원(4천억 원) 등이다. 이러한 지원책이 상반기에도 시행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꼭 재난 상황이 아니어도 정부가 통상적으로 행하는 '맞춤형' 지원책의 연장이다. 이것은 그 성격상 선별적일 수밖에 없으니, 이를 두고 '선별이냐 보편이냐'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김 실장은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는다면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204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99%로 정점을 찍은 뒤 2060년에 81.1%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실장은 "인구와 성장과 관련한 적극적 정책을 통해 2060년에 (국가채무비율) 6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정부 목표"라고 했다.

우선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이르면 이달 30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 신청과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주 내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 하에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각 사업별로 다르겠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이르면 다음 주 중반부터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 1인당 지급되는 20만원의특별돌봄비도 이달 내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아동수당 지급시스템과 교육청 스쿨뱅킹계좌 등을 활용해 신속히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만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통신비 2만원은 9월분 통신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실제 통신요금 고지서가 한 달 뒤 집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10월에 요금을 감면받게 될 예정이다.

특고·프리랜서 고용지원금은 10월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온라인 홈페이지와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홀짝제로 신청일을 구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원금 지급대상자에게는 문자로 신청방법이 안내되며 구체적인 신청기간은 추경 통과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이달 25일 1차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1차 신청대상자는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청년으로, 대상자에게는 별도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취업성공패키지 신규 참여자 등 2차 신청대상자는 10월12일부터 2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1차 때 신청하지 못한 경우 2차 때 신청할 수 있다.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도 10월 중 온라인과 현장 접수를 통해 신청 받는다. 통신비는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없다. 지원대상에게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여부가 통지될 예정이다.

지난 5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데 이어 오는 28일(예정)부터 2차 긴급재난지원금 7조8000억 원이 풀린다. 다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1차 때와 달리 코로나19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적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재난지원금 수령 대상인지, 대상이라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추석 이후 지원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수령 일정을 따져봐야한다.

정부는 오는 22일로 예정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28일과 29일 양일에 걸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30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에 조속한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계층에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 추석 직전인 28~29일에 지급될 전망이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설명을 종합하면,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추석 전 지급 일정을 잠정적으로 정했다. 정부는 추경안 국회 통과 무렵 각종 지원금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이날부터 각종 지원금 대상자들에게 안내 문자를 보낼 방침이다. 추석 연휴 전에 최대한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현재 대상자 선별 작업을 하고 있다. 안내 문자를 받은 사람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28, 29일경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긴급지원금 우선 지급 대상은 정부가 증빙자료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새희망자금 100만~200만 원) △영유아·초등학생 가정(돌봄지원금, 자녀 1인당 20만 원) △1차 긴급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 원) △미취업 청년 중 정부의 청년구직 프로그램 이수자(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 원) 등이다.

우선 지급에서 제외된 사람은 추석 뒤부터 연말까지 지원금을 받는다. 올해 창업해 작년과 매출 비교가 어려운 소상공인, 특수고용노동자나 프리랜서 중 신규 신청자, 실직·폐업에 따른 긴급생계지원비 대상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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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정기국회 중 경제3법의 처리 전망을 묻는 말에는 “경제3법 자체가 큰 문제가 있는 법이 아니다”며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고칠 수 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3법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논의가 빨라지면서 기업들의 우려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최악의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경제 3법 중에서 10대 그룹이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대주주 3% 의결권 제한제도를 가장 우려하는 법안으로 꼽은 것은 경영권이 직접 침해받을 수 있어서다. 감사위원은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핵심 인력으로 감사는 물론 기업 경영에까지 관여할 수 있다.

앞으로는 감사위원을 대주주 측이 임명한 이사 중에서가 아니라 따로 주주총회에서 뽑아야 한다는 의미다. 게다가 대주주의 의결권은 3%밖에 행사할 수 없다.

이는 투기자본과 같은 적대적 외부세력이 기업 이사회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다. 실제로 과거에도 우리 기업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에 노출돼왔다. 미국의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삼성과 현대차에 가한 경영권 위협이 대표적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에서는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와 전속고발제 개편등을 크게 부담스러워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이 현행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 상장회사ㆍ20% 이상 비상장회사에서 모두 20% 이상으로 강화됐는데, 이 경우 규제 대상 기업이 늘어난다.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 역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흔드는 이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 보유액 평가를 시가로 계산하고 이 금액이 '총자산의 3% 이내'여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 내용 가운데 ‘다중대표소송’(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감사위원 분리선임’(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내용)은 2016년 김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대표로 있을 때 대표발의한 상법개정안에도 담겨 있던 내용이다.

여야 수장을 만나는 자리에서 박 회장은 ▲코로나피해지원 및 투자활성화 4건 ▲미래산업 발전 9건 ▲서비스산업 발전 7건 ▲경영환경 개선 8건 등 '조속입법과제' 31개 법안에 대한 상의 의견을 전달한다. 또 상법 개정안과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 등 재계에 부담이 되는 법안 11개를 '신중논의과제'로 이름 붙여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에 제출된 '공정경제3법' 중 하나로 여야 간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을 포함하는 공정경제 3법은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을 근절하며,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법안이다. 입법 취지만 보면 청년들은 물론이고, 어떤 이해관계자도 반대하기 어려울 것처럼 보인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가격·입찰 담합에 대해서 공정위의 고발이 없어도 검찰이 수사 및 기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공정위와 검찰의 감독에 동시에 대비해야 한다.

상법 개정안에서 도입하려는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식의 일정 비율(비상장회사의 경우 전체 주식의 1%, 상장회사는 0.0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쉽게 10개 이상의 연결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법률이 발효되면 대다수 기업들은 행동주의 펀드의 좋은 사냥감으로 전락할 것이다. 특히 첨단기술 보호 목적으로 비상장기업으로 운영하는 자회사는 아주 매력적인 공격 대상이 될 것이다.

금융그룹감독법은 금융지주사가 아닌 경우에도 자산이 5조원 이상이면 감독 대상으로 지정해 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통제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정부의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부 규제를 받는 금융기업의 숫자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앞서대한상의는 지난 7월 정부에 상법·공정거래법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대한상의는 공정경제질서를 확립한다는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전제한 뒤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신설 ▷공정거래법상 내부 거래 규제 강화 ▷공익법인 출연주식에 대한 의결권 규제 신설 등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도입하지 말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등을 지켜보거나 자산 2조 이상 상장사들의 투명성을 먼저 실증해보고 재논의하자”고 역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법사위 소속 장제원 의원은 찬성 의견을 가장 강하게 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통해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다중대표소송제 단계적 시행’ ‘총수 일가 부당거래 규정 강화’ 등 선명한 경제민주화 조치를 약속한 바 있다”며 “공정경제 3법은 정강·정책 개정과 함께 우리가 먼저 던졌어야 했던 법들”이라고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밖에 “경제민주화 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 세부 법률안 따져보고 부작용이 크지 않은 부분은 추진해야 할 것”(강민국 의원)이라며 소수가 원론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정도다.

정부·여당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제출한 상법 개정안에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기업 감사위원을 별도 선출하고 대주주 의결권도 3%로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쟁점이 포함돼 있다. 또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시민단체 등도 공정거래법 고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적용되는 총수 일가의 지분 보유 비율을 현행 30%에서 20%로 낮추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계열 금융사들은 별도의 건전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공정경제는 한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본 축"이라며 "특히 지배구조 개선,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한 공정경제 3법은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핵심 국정추진 과제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면서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다. 또 최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공정경제와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공정경제 3법’ 처리에 ‘원칙적 동의’ 의사를 밝히면서 앞으로 여야 협의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김 위원장이 주도해 만든 국민의힘의 새 정강·정책에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경제민주화 구현” 등의 표현이 명기돼 있다.

지난 8월25일 정부가 의결한 3법 가운데 상법의 경우는 4년 전 김종인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 신분으로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안과 내용이 거의 같은 점도 합의 처리에 기대를 높이는 대목이다. 두 법안 모두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정부안과 달리 ‘김종인 안’에는 소수주주를 보호하고 지배주주의 전횡을 방지하는 ‘집중투표제’(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1주당 1표가 아니라 선임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의 단계적 의무화가 포함돼 있다. 실제 여야가 이 법안을 두고 협의에 들어간다면 야당이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가 포함된, 보다 진보적인 안을 주장하는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법안 처리에 부정적 기류가 형성될 경우, 협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원내지도부는 법안 처리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적은 없지만, 아직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책조정위에서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다. 하나하나 신중하게 따져볼 게 많은 법안인 만큼, 당장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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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

실업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노동할 의지와 능력이 있으나 일자리가 없어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비율을 말한다.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가사노동을 하던 영희는 최근 취업에 성공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가 되었고, 취업자가 되었다. 영철이는 실업자에서 취업자가 되었으므로 실업률이 감소한다. 대학생인 철수는 군에 입대했지만 대학생과 군인은 모두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해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직장에서 일하던 순희나 민국이는 모두 취업자에서 실업자가 되었기 때문에 실업률이 증가한다.

위험과 수익

위험과 수익의 상충관계(trade-off)를 나타낸다. 고수익을 위해서는 고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투자 격언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수익성이 동일하다면 가능한 한 위험이 낮은 금융상품을 골라야한다. 그래프의 점 A는 저위험, 저수익 상품이다. 파생상품이나 주식형펀드는 비교적 고위험 상품에 해당한다.

수요와 공급

B에서 C로의 이동은 공급이 증가해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 결과다. A에서 C로의 이동은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해 오른쪽으로 이동한 경우다. A에서 B로의 이동은 수요 곡선의 우측 이동이다.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동일한 수요곡선 내에서 이동한다.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은 소득 증가, 선호도 증가 등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에 변화가 있을 때다.

B에서 D로의 이동은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의 결과다. 기술 개발은 공급을 증가시키며, 대체재 가격 상승은 수요를 증가시킨다. C에서 A로의 이동은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감소해 이동한 경우다. 생산비가 증가하면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 균형이 C에서 A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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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돈의 가치가 낮아진다.즉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외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이때 환율이 상승해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중앙은행은 경기부양 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한국은행은 브렉시트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경기의 장기 전망이 비관적이며, 부실 기업 구조조정 여파로 국내 경기가 불황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금리가 낮으므로 집주인은 은행에 전세금을 예금하는 것보다 월세금을 받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가계부채의 증가세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소득분배

소득의 불균등도는 로렌츠곡선, 지니계수, 10분위 분배율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 로렌츠곡선은 가로축에 가구의 누적 백분율을, 세로축에 소득의 누적 백분율을 표시해 얻는다. 이 곡선이45도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하며 멀어질수록 불평등하다.

이 로렌츠곡선을 이용해 만든 소득분배지표가 지니계수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한다.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 개입

정부의 시장 개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 실패에 대해 알아야 한다. 시장 실패는 시장이 자원의 최적 배분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한두 개 기업이 시장을 독과점하거나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국방이나 치안처럼 재화나 서비스 공급을 시장에 맡기기 힘든 경우(공공재)에 발생한다.

거래 당사자 간 거래 대상에 정보의 차이가 있을 때에도 시장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않는다. 시장의 실패는 정부 개입의 정당성을 제공하지만 정부 역시 능력의 한계와 불완전한 시장 정보 등으로 임시방편적인 처방을 내놓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이를 정부 실패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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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성과 배제성

재화는 배제성과 경합성에 따라 사적 재화, 공유재, 공공재, 집단재로 나뉜다. 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재화를 소비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속성이고, 경합성은 한 사람이 특정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들은 덜 소비해야 하는 특성을 말한다.

이에 따라 보기에 나열된 재화들의 속성을 파악해보면 답을 구할 수 있다. 태풍 경보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 자원으로 공공재다. 옷과 아이스크림은 배제성과 경합성이 있는 사적재다. 케이블 TV는 배제성이 있지만 경합성은 없다. 바닷속 물고기와 같은 공유재는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성은 없다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일정 수 이상의 주주들이 공동으로 발기해 전체 자본금을 지분으로 나눠 갖고, 주주들은 보유 지분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회사 형태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시장경제 체제의 대표적인 기업형태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 자본의 증권화, 출자자의 유한책임 등이 특징이다.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주주는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경영에 참가한다. △이사·감사·청산인의 선임과 해임 △임원 보수의 결정 △합병 △정관 변경 등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 이사들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상설기관이다. 대표이사는 주주총회가 아니라 이사회가 선임한다

중앙은행 채권 매입 효과

국채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조세와 함께 중요한 국가 재원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국채는 안전성과 유동성이 높은 편에 속한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대규모로 매입하면 국채 매입 대금으로 지급한 돈이 시중에 유통되어 통화량이 증가하게 된다.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국채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시중의 이자율이 하락한다.소비와 투자가 증가해 경기활성화에 이바지한다. 이 때 물가는 상승한다

합리적 선택

합리적 선택을 위해 이미 지출되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비용인 매몰비용은 고려하지 않아야한다. 총비용과 총편익을 비교해 총비용보다 편익이 클 경우 선택한다. 기회비용이 동일하다면 그 중에서도 큰 만족감을 주는 것을 선택해야 합리적이다.

또한 비용을 고려할 때 눈에 보이는 명시적 비용 뿐만 아니라 암묵적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암묵적 비용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 즉 자신이 선택하지 않고 포기하는 다른 기회의 잠재적 비용을 말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일과 B라는 일, 둘 중 A라는 일을 선택한 사람은 B라는 일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포기해야 한다. 이것을 가리켜 암묵적 비용이라고 한다.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국민소득이란 한 국가에 있는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 기간(보통 1년)동안 새롭게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해 더한 총합이다. 한나라의 경제는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주체들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생산에 참여한 대가로 소득을 얻어, 그 소득을 다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 지출하는 등의 과정을 반복한다. 임금, 이자, 임대료, 이윤은 개별 경제주체들에게는 소득이며,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는 분배에 해당한다. 이렇게 분배된 국민소득은 물건 구입 소비, 세금으로 납부해 정부가 쓰기도 하며, 기업의 투자에 쓰이기도 한다. 결국 생산과 분배(소득), 지출은 그 크기가 모두 같아지는데 이것이 바로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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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와 공급

공급가격이란 시장에서 공급자가 지급받고자 하는 최저가격을 말한다.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형성된 가격에 따라 사회에 필요한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어떤 상품의 가격이 변화하면 그 상품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변한다. A재와 B재가 서로 같은 효용을 얻을 수 있는 대체재 관계라고 한다면 A재의 가격이 오르면 A재의 수요는 줄고 B재의 수요가 증가한다. 따라서 B재의 수요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가격기구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가격 신축성과 완전한 정보가 주어져야한다.

가격의 역할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한다.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에게 그 재화의 상대가치가 상승했다는 신호를 보낸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 재화의 소비를 억제하도록 한다. 동시에 생산자들에게 그 재화를 생산하면 수익성이 커진다는 신호를 보낸다(정보의 전달).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생산 기업에게 더 많이 생산할 동기를 부여하고 다른 사람도 새롭게 그 상품의 생산에 참여할 유인을 제공한다(유인의 제공).

가격은 또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도록만든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가격, 즉 임금이 상승하면 생산자는 노동의 사용을 줄이고 자본 등의 다른 생산요소로 대체하는 등 새로운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생산요소의 배분).

마지막으로 개인은 생산요소 시장에 참여해 생산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소득을 얻고 생산물을 구매한다(소득의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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