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슈 with me ; 주식 공매도 논란 / 공매도 개념 및 관련 기사 정리 #주식 #주주 #공매도폐지 #공매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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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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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는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미리빌려서 팔고나중에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출처]말 그대로없는 것을 판다라는 뜻이다.[2]'숏 포지션'을 취했다고 하면 공매도 했다는 소리다.

흔히 싸게 산 다음 비싸게 팔아야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공매도는 매수 후 매도하는 일반 거래와 다르게 거래의 순서를 바꿔서 우선 비싸게 팔고 나중에 싸게 사서 갚는 방식으로 수익을 낸다. 쉽게 말하자면 가격이 떨어지면 돈을 따는 것이다. 즉매도 후 매수다. 예를 들어 더 설명하자면

 

A라는주식의 가격이 50만원인데 내려갈 것 같으니까A 주식을빌려서 판다. (이때 현금이 50만원)

이후 A 주식 가격이 40만원으로 하락했을때A 주식을산다. (이때 현금이 10만원 + A주식)

마지막으로빌린 A주식을갚는다.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현금은 +10만원이 되는것.

공매도는 매도와 매입 사이에 자산 가격이 떨어질수록 수익이 커지지만 자산 가격이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기대 수익은 100% 미만이다. 반면 자산 가격의 상한선은 없기 때문에기대 손실이 무한대이다. 하루를 들어 설명하면2020년현재주식의 경우 일일 상한/하한가는 약 30%이다. 그러므로 하한가에서 공매도를 쳐서 상한가에 마감한다면 1-(1.3/0.7) = 약 -0.8571로하루에 최대 85% 가량 손실을 볼 수 있다.

공매도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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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금지된 공매도, 공매도란 무엇일까?

 

폐지하라는 국민청원까지? ‘공매도’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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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공매도 금지` 처음부터 3가지 실수…시시콜콜 간섭하면 탈이 생긴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사 등으로부터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하락하면 이를 되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대다수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다. 공매도 물량이 쏟아지면 주가가 상승하기 어려운 탓이다.

 

더구나 국내에서 공매도는 기관·외국인 투자자들이 98%를 좌우한다. 개인투자자 참여비중은 1.1%에 불과하다. 기관·외국인이 쥐락펴락하는데다 "주가 상승에 방해만 된다"고 생각하니 개인투자자들로서는 못마땅할 수밖에 없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개인투자자 60% 이상이 `공매도 폐지` 또는 `공매도 금지 연장`에 찬성했다.

공매도가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지만 그 순기능도 분명하다. 주가에 과도하게 거품이 끼는 것을 막아준다. 정치권에서 여야의 상호 견제가 필요하듯 주식시장에서도 매수와 매도세력간 견제는 필요하다.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특정 종목의 호재를 발굴하는 노력 못지않게 분식회계와 같이 감춰진 악재를 들춰내 이득을 보는 세력도 필요하다. 그래야 시장이 투명해진다.

 

물론 과제는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선 개인투자자가 공매도에 참여하는 비중이 25%에 이른다. 국내에서도 개인투자자들이 기관·외국인처럼 편리하게 공매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단독]'공매도 종잣돈' 비판에…연 150억 수익 포기한 국민연금 - the300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2000년부터 장기 보유 주식을 기관 투자자 등에게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는 형태를 기금운용 방식 중 하나로 운용해 왔다. 하지만 국민의 노후 자금을 운영하는 기관이 공매도 세력에 주식을 빌려줘 개인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주가 하락을 부추겨 국민연금도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에 부딪혔다.정치권에서도 "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에 '종잣돈'을 제공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커지자 국민연금은 2018년 10월 국정감사 기간 중 주식대여 일시중단을 전격 결정했다.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 관점, 제도 미비가 주요 원인"

공매도의 긍정적 역할로▲ 주가 버블 방지 등 가격 발견 기능 ▲ 유동성 공급 ▲ 책임경영 촉진과 금융사기 방지 ▲ 위험 헤징 등 다양한 투자 전략 구사 등을 꼽았다.

 

반면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 관점으로는▲ 주가 하락 가속화 ▲ 시장질서 교란 ▲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 결제 불이행 위험 증가 등을 소개했다

변 교수는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시장 참여 제약과 기관·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불평등이 부정적 견해의 주요 내용"이라며 "시장 조성자에 대한 업틱룰 예외와 거래세 면제 등에 대한 불만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공매도 금지, 한시적 조치… 제도 개선 신속히 추진"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회사 등에서 빌려 판 후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은 뒤 차익을 얻는 투자법으로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이 주로 사용한다.정부는 지난 3월 코로나 사태로 증시가 폭락하자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막는다며 3월 16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고 지난 27일에는 임시 금융위원회를 개최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15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개인도 손쉽게 공매도 할수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공매도는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빌리는 것으로, 특정 종목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작년 투자자별 공매도 비중을 보면 외국인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59.1%, 74.2%, 기관이 각각 40.1%, 24%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개인투자자 비중은 코스피가 1% 미만, 코스닥도 2%에 불과했다.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유동성 공급이나 헤지 등 순기능도 있는 만큼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추가로 연장하는 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 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와 함께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선진국에서도 시행하는 공매도를 영원히 없애기는 어려운 만큼 공정한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

 

'무차입 공매도' 외국 운용사·연기금 4곳에 과태료 7억3천만원

공매도는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미리 내다 파는 것으로, 현행법상 공매도를 하려면 먼저 주식을 빌린 뒤에 팔아야 한다.

 

이번 사안은 매도주문 제출 과정에서 차입 계약 체결 여부 또는 주식 보유 여부를 착오해 발생했다.

 

증선위는 착오로 인한 경우라도 금융회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게 요구되는 기본적 주의의무 해태로 보아 엄정하게 조치해 왔고, 이번 사안에서도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인한 금융회사의 이익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도 제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리보는 국감]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금지, 실질 효과 뜯어보기

 

국내에서 공매도는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전유물처럼 여겨왔다. 특히 개인투자자에게 ‘공매도=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만연했다.

 

최근 증권 시장에서 동학개미들이 ‘큰손’으로 자리 잡자 이들의 반발을 달래기 위해 공매도 추가연장이 결정됐다는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 긍정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잇달았다.

 

일부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최근 코스피 상승률이 공매도 금지로 인해 주가 하락 요인이 제거되면서 반등에 성공한 덕분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다만 국회입법조사처는 공매도 금지 효과 관련 상반된 의견을 전했다.

 

공매도 금지로 주가지수가 증가했다는 분석이 존재하나 공매도가 금지되지 않은 국가에서도 주가 반등이 있었던 만큼 국내 주가 반등에 대한 공매도 금지 정책의 효과를 제한적으로 보는 입장이 존재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는 공매도 금지 효과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홍콩과 같이 일부 대형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한 후 그 효과를 다시 지켜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콩의 경우 시가총액이 30억 홍콩달러(한화 기준 약 4600억원) 이상인 종목만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현재 정부 당국은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공매도 금지연장, 증시 시큰둥…"호재 맞지만 기대감 이미 반영"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2009년, 2011년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 후 코스피에 비해 코스닥시장 대차잔액이 더 크게 늘어난 바 있다. 대차잔액은 주식을 빌리고 갚지 않은 물량을 말한다. 시장의 불안한 심리를 개선하는 측면에서는 이번 조치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여전히 시장이 불안정한 국면에 있고, 공매도 금지 조치의 수혜를 본 건 바이오·언택트 관련 주식으로 개인 투자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라면서 "이 때문에 지금 당장 공매도를 재개해 취약한 투자 심리의 불확실성을 키울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NGO 발언대]공매도 폐지안도 반드시 검토해야

공매도는 하락을 통해 수익이 창출되는 특성으로 인해 한국 경제와 기업들에 악영향을 끼친다. 즉공매도 세력들은 한국 경제와 기업들에 대한 온갖 악성루머를 퍼뜨려 건전한 기업의 가치마저 하락시킨다. 공매도 주체의 60% 이상이 외국인투자자인 만큼 국부의 유출도 발생한다.

 

2018년 8월 박용진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11개 외국계 증권사가 2017년까지 5년 동안 불법 공매도 등으로 번 1조7300억원을 본사로 송금했고, 같은 기간 외국계 은행 40곳도 본사에 배당한 돈이 3조4500억원에 달했다. 공매도 세력들이 막대한 투자자본을 약탈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유동성 공급과 가격발견 기능이라는 순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불법행위가 가능한 거래환경과 주가지수 3000이 안 되는 우리 주식시장에서 언급할 이야기는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지기간 동안 불법과 불공정을 막는 효율적인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폐지안’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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