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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
실업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노동할 의지와 능력이 있으나 일자리가 없어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비율을 말한다.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가사노동을 하던 영희는 최근 취업에 성공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가 되었고, 취업자가 되었다. 영철이는 실업자에서 취업자가 되었으므로 실업률이 감소한다. 대학생인 철수는 군에 입대했지만 대학생과 군인은 모두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해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직장에서 일하던 순희나 민국이는 모두 취업자에서 실업자가 되었기 때문에 실업률이 증가한다.
위험과 수익
위험과 수익의 상충관계(trade-off)를 나타낸다. 고수익을 위해서는 고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투자 격언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수익성이 동일하다면 가능한 한 위험이 낮은 금융상품을 골라야한다. 그래프의 점 A는 저위험, 저수익 상품이다. 파생상품이나 주식형펀드는 비교적 고위험 상품에 해당한다.
수요와 공급
B에서 C로의 이동은 공급이 증가해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 결과다. A에서 C로의 이동은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해 오른쪽으로 이동한 경우다. A에서 B로의 이동은 수요 곡선의 우측 이동이다.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동일한 수요곡선 내에서 이동한다.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은 소득 증가, 선호도 증가 등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에 변화가 있을 때다.
B에서 D로의 이동은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의 결과다. 기술 개발은 공급을 증가시키며, 대체재 가격 상승은 수요를 증가시킨다. C에서 A로의 이동은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감소해 이동한 경우다. 생산비가 증가하면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 균형이 C에서 A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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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돈의 가치가 낮아진다.즉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외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이때 환율이 상승해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중앙은행은 경기부양 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한국은행은 브렉시트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경기의 장기 전망이 비관적이며, 부실 기업 구조조정 여파로 국내 경기가 불황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금리가 낮으므로 집주인은 은행에 전세금을 예금하는 것보다 월세금을 받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가계부채의 증가세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소득분배
소득의 불균등도는 로렌츠곡선, 지니계수, 10분위 분배율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 로렌츠곡선은 가로축에 가구의 누적 백분율을, 세로축에 소득의 누적 백분율을 표시해 얻는다. 이 곡선이45도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하며 멀어질수록 불평등하다.
이 로렌츠곡선을 이용해 만든 소득분배지표가 지니계수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한다.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 개입
정부의 시장 개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 실패에 대해 알아야 한다. 시장 실패는 시장이 자원의 최적 배분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한두 개 기업이 시장을 독과점하거나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국방이나 치안처럼 재화나 서비스 공급을 시장에 맡기기 힘든 경우(공공재)에 발생한다.
거래 당사자 간 거래 대상에 정보의 차이가 있을 때에도 시장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않는다. 시장의 실패는 정부 개입의 정당성을 제공하지만 정부 역시 능력의 한계와 불완전한 시장 정보 등으로 임시방편적인 처방을 내놓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이를 정부 실패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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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성과 배제성
재화는 배제성과 경합성에 따라 사적 재화, 공유재, 공공재, 집단재로 나뉜다. 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재화를 소비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속성이고, 경합성은 한 사람이 특정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들은 덜 소비해야 하는 특성을 말한다.
이에 따라 보기에 나열된 재화들의 속성을 파악해보면 답을 구할 수 있다. 태풍 경보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 자원으로 공공재다. 옷과 아이스크림은 배제성과 경합성이 있는 사적재다. 케이블 TV는 배제성이 있지만 경합성은 없다. 바닷속 물고기와 같은 공유재는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성은 없다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일정 수 이상의 주주들이 공동으로 발기해 전체 자본금을 지분으로 나눠 갖고, 주주들은 보유 지분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회사 형태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시장경제 체제의 대표적인 기업형태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 자본의 증권화, 출자자의 유한책임 등이 특징이다.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주주는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경영에 참가한다. △이사·감사·청산인의 선임과 해임 △임원 보수의 결정 △합병 △정관 변경 등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 이사들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상설기관이다. 대표이사는 주주총회가 아니라 이사회가 선임한다
중앙은행 채권 매입 효과
국채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조세와 함께 중요한 국가 재원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국채는 안전성과 유동성이 높은 편에 속한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대규모로 매입하면 국채 매입 대금으로 지급한 돈이 시중에 유통되어 통화량이 증가하게 된다.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국채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시중의 이자율이 하락한다.소비와 투자가 증가해 경기활성화에 이바지한다. 이 때 물가는 상승한다
합리적 선택
합리적 선택을 위해 이미 지출되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비용인 매몰비용은 고려하지 않아야한다. 총비용과 총편익을 비교해 총비용보다 편익이 클 경우 선택한다. 기회비용이 동일하다면 그 중에서도 큰 만족감을 주는 것을 선택해야 합리적이다.
또한 비용을 고려할 때 눈에 보이는 명시적 비용 뿐만 아니라 암묵적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암묵적 비용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 즉 자신이 선택하지 않고 포기하는 다른 기회의 잠재적 비용을 말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일과 B라는 일, 둘 중 A라는 일을 선택한 사람은 B라는 일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포기해야 한다. 이것을 가리켜 암묵적 비용이라고 한다.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국민소득이란 한 국가에 있는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 기간(보통 1년)동안 새롭게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해 더한 총합이다. 한나라의 경제는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주체들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생산에 참여한 대가로 소득을 얻어, 그 소득을 다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 지출하는 등의 과정을 반복한다. 임금, 이자, 임대료, 이윤은 개별 경제주체들에게는 소득이며,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는 분배에 해당한다. 이렇게 분배된 국민소득은 물건 구입 소비, 세금으로 납부해 정부가 쓰기도 하며, 기업의 투자에 쓰이기도 한다. 결국 생산과 분배(소득), 지출은 그 크기가 모두 같아지는데 이것이 바로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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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와 공급
공급가격이란 시장에서 공급자가 지급받고자 하는 최저가격을 말한다.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형성된 가격에 따라 사회에 필요한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어떤 상품의 가격이 변화하면 그 상품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변한다. A재와 B재가 서로 같은 효용을 얻을 수 있는 대체재 관계라고 한다면 A재의 가격이 오르면 A재의 수요는 줄고 B재의 수요가 증가한다. 따라서 B재의 수요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가격기구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가격 신축성과 완전한 정보가 주어져야한다.
가격의 역할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한다.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에게 그 재화의 상대가치가 상승했다는 신호를 보낸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 재화의 소비를 억제하도록 한다. 동시에 생산자들에게 그 재화를 생산하면 수익성이 커진다는 신호를 보낸다(정보의 전달).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생산 기업에게 더 많이 생산할 동기를 부여하고 다른 사람도 새롭게 그 상품의 생산에 참여할 유인을 제공한다(유인의 제공).
가격은 또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도록만든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가격, 즉 임금이 상승하면 생산자는 노동의 사용을 줄이고 자본 등의 다른 생산요소로 대체하는 등 새로운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생산요소의 배분).
마지막으로 개인은 생산요소 시장에 참여해 생산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소득을 얻고 생산물을 구매한다(소득의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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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한경 TE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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