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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새로운 전쟁... 핵심 이익 놓고 주도권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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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3주 만에 미중 정상이 통화하며 대화의 물꼬는 틔웠지만 '핵심 이익'을 놓고 설전을 벌여 향후 순탄하지 않은 양국 관계를 예고했다. 특히, 미중 정상 통화에 앞서 미국은 대만 고위관계자와 회동하며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겨냥했다. 중국 또한 동맹 강화로 대중국 압박을 노리는 미국에 맞서 영국과 독일 등을 비난하며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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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 간 임기 초반 일정 기간의 정치적 밀월을 뜻하는 허니문은 없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춘제(春節·중국의 설) 연휴 첫날인 지난 11일 통화에서 시 주석에게 불공정 무역에서부터 홍콩과 신장(新疆)의 인권, 대만 문제 등을 모두 꺼내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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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석 또한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며 강력히 반발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에 이어 미중 갈등 2라운드가 사실상 본격화됐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문제 삼았던 무역 및 인권, 지역 문제를 바이든 정부도 계승해 대중국 강경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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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중국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에 관한 모든 자료를 세계보건기구(WHO)에 제공하라며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을 계속 제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코로나19의 기원을 찾으려는 WHO 조사팀에 초기 발병 사례들에 대한 미가공 원자료(로 데이터)와 맞춤형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시진핑 주석은 "미중간 싸우면 둘 다 손해이므로 협력만이 유일하고 정확한 선택"이라면서 "양측은 서로 오판하지 않도록 대화 시스템을 새로 짜야 한다"고 강하게 대화 의지를 내비쳤다. 미중 정상 통화가 끝난 뒤 추이톈카이(崔天凱) 주미 중국대사는 11일 저녁(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춘제 온라인 리셉션에서 "미중은 중국 문화에서 헌신을 상징하는 황소의 정신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지원 사격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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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이 대사는 미국 등 각국과 협력해 세계 경제에 자신감을 불어넣을 것이라면서 코로나19와 기후변화 협력 등을 위해 미중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 IT 업체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의 매각 행정명령 집행을 무기한 중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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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도 '엄지족'이 대세…유통업계, 모바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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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에서 모바일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면서 유통업체들이 모바일 사업 강화에 나섰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올해 '모바일 퍼스트' 전략을 통해 자사 온라인몰 에스아이빌리지의 거래액을 지난해보다 두 배가량 많은 2천500억 원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웠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108조7천억 원으로, 온라인 쇼핑 거래액의 67.4%를 차지했다. 또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2019년 대비 24.5%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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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車 생산·수출·내수 두 자릿수 증가…"글로벌 수요 회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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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임금 및 단체협약 타결에 의한 생산 정상화와 내수, 수출 동반 증가 등 자동차 수요 호조에 따른 공급 물량 확대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산업부는 미국, 유럽 등 주요 시장 경제 활동 재개에 따른 글로벌 자동차 수요의 점진적인 회복세 등이 수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수출단가 증가율이 수출 대수 상승 폭을 웃도는 40.2% 달성한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이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전기차 등으로 수출 품목이 고부가가치화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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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전기차는 57.7% 늘어난 9571대를 수출하면서 42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친환경차 내수 판매는 126.4% 증가한 1만7992대로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북미 시장의 SUV 호조세 등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한 18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컨테이너 부족에 글로벌 해상운임 급등… 영국 최대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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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및 봉쇄조치로 유럽 내 서비스 수요가 급감한 반면 의료용품, 가전제품, 인테리어 자재 등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해상운송 비용이 165%나 급증했다. 또한 발틱·프레이토스 컨테이너선 운임지수에 따르면 해상 컨테이너 수요 증가로 지난 1월부터 이달 5일까지 컨테이너 가격이 63%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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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운송비용 상승과 함께 브렉시트에 따른 비관세장벽, 원산지 기준 및 부가가치세 등 새로운 무역장벽에 따른 EU의 수출애로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 영국에 완성차 조립공장을 운영하는 닛산과 혼다 등은 아시아로부터 일부 부품을 공급받지 못해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고 의류업계는 반품의 회수를 포기하고 폐기 처분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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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아프리카 무역 접근법 변화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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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국이 앙골라와 케냐 등 여러 아프리카 국가의 최대 채권국이 되자 미국 내 대중국 강경파들은 중국 견제를 위해 아프리카와의 교류를 원하고 있음. 미국은 전통적으로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를 통해 아프리카와의 무역을 진행해 왔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그 대신 케냐를 시작으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양자협정을 추진했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USTR 대표는 견고한 법적 및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기업 신뢰도와 아프리카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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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데믹 시대에 대부분의 무역 협상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케냐 무역협상 진전도 불투명한 상황이며, 바이든 행정부는 양자협정에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음. 리처드 닐 미 하원 세입위원장은 지난 화요일 동 협정 진행 의사를 밝혔으나, 트럼프 행정부에서와 달리 환경과 노동권을 더욱 강조하는 한편 케냐의 산업적 특성에 따른 국내적 영향을 더욱 민감하게 고려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AGOA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2년마다 AGOA 포럼에 참석해야 하는데, 그동안 참석하지 않았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주말 화상 메시지를 통해 참석 가능성을 내비쳤음. 이는 다자주의 제도에 다시 편입되고 전 세계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자리를 다시 확보하겠다는 방침에 부합하는 행보로 해석됨. 이에 따라 미국은 아프리카 국가 대상 무역 및 투자에서 다자기구를 약화시키는 양자 무역협정 대신 AGOA와 궁극적으로는 AfCFTA를 통한 폭넓은 대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국제유가 13개월 만에 최고…WTI, 60달러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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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I는 올해 들어 24% 올랐으며 이날 한때 60.77달러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브렌트유 4월물은 63.30달러로 1.46% 상승했다. 미국 전역에 몰아친 한파와 텍사스주의 전력 부족 사태가 유가를 끌어올렸다.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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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한미 통상협력, 환경·디지털·첨단분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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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미국 신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통상현안을 둘러싼 한미 통상관계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보호무역기조를 유지하면서 대중국 강경책, 노동·환경을 강조하는 무역정책 등을 펼칠 것”으로 전망하며 한미 간 통상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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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미 통상이슈의 최우선 과제로 ‘트럼프 행정부의 232조 조치 예외’를 꼽으며 “바이든 행정부에 과도한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동맹국에 대한 철강·알루미늄 232조 조치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미 통상협력에 대해서는 “최근 전기차·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완제품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양국 간 교역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주요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양국 통상이슈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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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중국 및 일대일로 경제권과 미국·유럽연합(EU)·일본 중심의 경제권이 대결하는 구도가 고착화될 것”이라며 “산업 생태계의 분절화(Decoupling)에 대비해 우리 산업계의 통상전략 재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으로는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친노동 정책과 대중국 강경책이 우리 산업계에 또 다른 과제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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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신북방 국제개발협력사업 본격화…인니 물관리사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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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신북방 국제개발협력사업은 기후변화에 대비해 안정적인 수자원 정보를 취득하고 홍수 등 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비롯해 개도국의 상하수도 문제해결을 위한 한국형 스마트물관리 기술협력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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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및 유엔과 함께 현재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등 신남방·신북방 국가를 대상으로 상·하수도, 수재해 등 물 관련 6개 분야에서 200억 원 규모(2021년 약 54억 원)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인니 플로레스섬 물관리시스템 고도화 시범사업'은 인도네시아 동부 누사뜽가라주 플로레스섬 서부 지역에 3년간 30억원을 들여 수문자료 모니터링 상세계획을 수립하고 수문관측 자동화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브라질, 대중국 수출 의존도 32.3%…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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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앞으로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며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이런 추세가 더 강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브라질-중국 기업협의회(CEBC)의 클라우지아 트레비잔 이사는 최근 10년간 브라질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1705억 달러의 흑자를 냈고 이는 전체 무역흑자의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지난 2000년에 중국이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2%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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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달리 브라질의 전통적인 무역 파트너인 미국과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스페인, 일본 등에 대한 수출은 꾸준히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거부감을 거두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우리에게 중국이 필요하지만, 중국은 우리를 더 많이 필요로 한다"면서 중국이 브라질산 1차 산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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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관료 출신인 웨우베르 바라우 컨설턴트는 "중국의 전체 수입 규모를 고려하면 브라질의 비중은 크다고 할 수 없다"면서 "브라질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중국은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조업 기술혁신과 리쇼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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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을 선도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오프쇼어링이 축소된 반면 리쇼어링은 확대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리쇼어링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외 생산시설을 본국으로 이전하거나 자국 내 생산기반 투자를 확대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둔화되기 시작한 2011년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나타나기 시작 했으며, 특히 코로나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심화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신기술로 인한 제조 혁신으로 촉발된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 결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제조업의 혁신으로 연결되면서 리쇼어링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추론 가능하다. 과거 글로벌 기업들은 인건비가 더 저렴한 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 하였으나, 제조 혁신으로 생산비용 절감이 가능해짐에 따라 생산거점이 다시 본국으로 이전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혁신 정도는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나, 해외 진출 기업의 본국 회귀는 미국, 일본, 독일 대비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 R&D 총지출 비중이 주요국 대비 2위, 고위기술 제조 수출 비중은 6위, 고위기술 특허 비중은 3위, ICT 발전지수는 2위를 각각 차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리쇼어링 기업 수는 2019년 이후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으며 해외 생산기지에서 최종재 생산을 하기 위한 중간재 수출도 2011년 이후 큰 폭으로 확대되는 등 리쇼어링 성과가 주요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조 혁신이 리쇼어링의 밑거름이 되도록 다각화된 시각에서의 정부 및 기업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유턴 기업들에 대한 세금감면, 고용보조금 지원 외에도, ICT 기술을 활용한 기업의 제조공정 혁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제조공정 스마트화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제조업 생태계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패러다임 전환도 수반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정부 및 기업 차원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고급인력 양성, 그리고 산·학·연 합동을 통한 중소 기업들의 기술개발 지원 등이 중요하다

​베트남서 한국車가 일본車 제치고 판매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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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가 작년 베트남 승용차 시장에서 처음으로 도요타를 제치고 연간 판매 1위에 등극했다. 7일 베트남자동차제조업협회와 현대차 베트남 법인 집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해 베트남에서 승용차(소형 상용 포함) 7만2천834대를 팔아 점유율 21.7%로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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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점유율 2위(21.1%)인 도요타보다 2천142대 더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현지 시장 수요가 전년보다 4% 감소한 상황에서도 현대차 판매량은 오히려 2019년보다 7.2% 증가해 작년보다 판매량이 10.8% 감소한 도요타를 제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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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완성차업계, 반도체 칩 공급 차질… 공급망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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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산업조사기관인 IHS마킷의 추산에 따르면 차량용 반도체 칩 공급 문제로 올 1분기 세계적으로 67만대 가량의 자동차 생산이 감소할 전망이다. 작년 말 글로벌 자동차, 게임기, 노트북컴퓨터, TV 등 판매 증가로 반도체 수요가 급상승해 차량용 반도체 칩 공급 부족에 따른 조립라인 정지 등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완성차업체는 반도체 칩 공급 교란이 1분기에 국한된 문제로 전망한데 반해 IHS마킷은 2분기에도 칩 공급 지연에 따른 완성차 생산 차질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영 싱크탱크 "중국 일대일로 사업, 최소 15개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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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 주도로 중국이 야심 차게 추진 중인 '경제 영토 넓히기' 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들이 세계 곳곳에서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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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 해외개발연구소(ODI)는 최근 보고서에서 세계적으로 15개의 대형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작년에 취소와 지연, 차단, 중단 등의 각종 어려움에 맞닥뜨렸다고 밝혔다. 이들 15개 대형 프로젝트의 합산 규모는 24억 달러(약 2조7천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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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인공지능 기술혁신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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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에 따르면 지난해 총 15억 유로가 AI 연구개발비로 투자됐으며 향후 10년간 매년 200억 유로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위험 분야에 적용될 AI 기술의 엄격한 요건 등 AI 관련 규정을 명확화하고 스타트업 자금 지원 확대 정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집행위는 오는 4월 21일 ‘2021년 AI 백서’를 발표해 AI 기술혁신을 위한 투자 및 관련 법률 정비 현황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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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사무총장 불발됐지만…국제통상무대서 한국위상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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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본부장은 결선에 함께 오른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를 상대로 막판까지 분투했지만, 유럽과 중국, 일본 등의 표심에 발목이 잡혀 결승선을 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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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쉽지 않은 싸움이었다. 오콘조이웨알라가 국제무대에서 명망이 높은데다 권역별 복잡한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유 본부장의 당선 가능성을 점치는 국가는 애초 많지 않았다. 그러나 '언더독'으로 분류됐던 유 본부장이 뒷심을 발휘하며 최종 결선까지 오르자 역전 드라마를 쓸 것이라는 기대감도 컸던 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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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지지가 확고한 상황에서 유 본부장이 미국의 의중을 무시하고 먼저 사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후보직에서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미국이 나이지리아 후보를 반대하면 차기 총장을 여전히 뽑을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는 점도 고려됐다. WTO는 사무총장을 164개 회원국의 컨센서스(의견일치)를 통해 추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질서 재건과 다자주의 체제 복귀를 주창했다. 이에 따라 WTO 기능 회복을 위해 오콘조이웨알라를 지지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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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사무총장에 당선되지는 못했지만, 최종 결선 2위까지 오른 것은 분명 값진 성과라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평이다. 한국의 위상을 높였고, 우리가 세계 통상 분야에서 쌓아온 자산과 역량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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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외교전문가는 "한국이 통상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이자, 최종 결선까지 갈 만한 후보를 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국가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WTO 사무총장은 1995년 김철수 전 상공부 장관과 2013년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각각 도전했으나 최종 결선 진출자는 유 본부장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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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최종 무역 성적표… 결과는 무역적자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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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관세나 대외 무역 관행이 아닌 소비와 저축 등 거시경제 요인이 미국의 무역 적자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지적했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메리 러블리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감세를 시행하면서 전체적으로 국내 생산보다 소비가 커지는 상황이 지속되었으므로 경상수지 적자가 나타났고,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산 수입은 줄었지만 다른 국가에서의 수입이 이를 대부분 대체했다”고 설명했음.

-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따라 미국 기업과 소비자의 비용이 증가했음.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2020년 회계연도에 수입품에 징수한 관세는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 전 수준의 두 배 이상이었으며, 중국과 EU 및 기타 국가들이 농산물 등 미국산 수출품에 보복하면서 농가 소득에 특히 부정적 영향을 미쳐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관련 손실 보전에 23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기도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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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EU 백신 분쟁에 따른 국경 무역 갈등 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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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합의 관련 갈등은 이미 아일랜드 국경에서 발생하고 있음. 마이클 고브 영국 내각부장관은 EU 집행위가 코로나19 백신 이동을 규제하기 위해 북아일랜드에 국경 검사를 도입한다고 위협하며 신뢰를 저해하고 있다고 비난했음. EU가 이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섰지만, 동 문제는 북아일랜드 의정서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유럽, 반도체 산업 해외의존도 줄이려 500억 유로 투자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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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소속 19개국은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반도체산업을 위해 수십억 유로 규모의 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유럽내 반도체산업을 보존하고, 유럽내에서 독립적으로 다른 산업에 반도체 공급이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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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에는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이 참여한다. 이들 국가의 반도체 산업 내에서는 다양한 연합이 형성될 수 있다. 이들은 유럽을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받는데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독일 시스템반도체 기업인 인피니온은 이와 관련, "이제 중요한 것은 EU 집행위원회의 빠르고 일관성 있는 전진"이라며 "이는 유럽의 경쟁력과 지정학적 회복성을 높이는데 전반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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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중국의 글로벌 경제 영향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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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후 중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미국과의 무역전쟁,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로의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등의 영향으로 2015년 13.9%를 기록한 이후 2019년 13.2%로 떨어지며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주요국 중 가장 먼저 경제정상화 조짐을 보이는 중국의 지난해 1~3분기 세계 수출시장 비중은 14.5%로 증가했다. 반면 미국의 비중은 2019년 8.8%에서 2020년 1~3분기 8.3%로 0.5%p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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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가 전년대비 42.3% 감소한 859억 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인도가 13%, 중국은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의 경우 구글이 지난해 7월 100억 달러 규모의 인도 디지털 인프라 구축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글로벌 ICT 기업의 디지털 인프라 투자가 늘어났고, 중국의 경우 서비스·첨단기술 분야로 외국인 투자자본의 유입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전경련은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추진을 공식화하고, 캐서린 타이 미국 USTR(무역대표부) 신임 대표 지명자가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통상과제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대응을 꼽는 등 올해에도 미국-중국간 무역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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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자상거래 시장, 지난해 세계 5위…중국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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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는 중국으로 2조8천억 달러였고 뒤이어 미국(7천98억 달러), 영국(1천536억 달러), 일본(1천870억 달러) 순이었다. 또 독일(923억 달러), 프랑스(773억 달러), 인도(515억 달러), 캐나다(392억 달러), 스페인(329억 달러)이 10위권에 들었다. 중진공은 보고서에서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겪었지만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만은 예외였다"며 "언택트(비대면)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오히려 한층 활기를 띠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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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韓, 코로나 대응 가장 성공적…한국판 뉴딜도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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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8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진행한 '한국의 포용성장 연구: 모두를 위한 기회 창출' 협력연구 보고서 발간회를 온라인으로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 OECD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디지털 경제 및 저탄소, 환경친화 산업의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2025년까지 160조원에 달하는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19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계획, 이를 지속가능한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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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여전히 해소돼야 할 과제"라며 비정규직 여건 개선과 최저임금제를 통한 고용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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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 소득 및 재고용 지원, 여성·청년·고령자·이주 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 설계, 다양한 직업훈련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이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국 "영국 무역 제재는 노동문제를 가장한 무역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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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은 "일부 반중 정치인과 언론이 신장 위구르 지역 문제를 거론하는 분위기 속에서 영국의 무역법 개정안은 양국의 자유무역 저지를 목표로 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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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노동 문제를 가장해 무역장벽을 세우고, 외부 도전을 억제하는 동시에 국내 정적들을 짓누르는 것은 영국의 전통적인 정치적 '기술'이라고 비판했다. 중국 문제, 특히 위구르족의 복지에 관심을 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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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영국 상원은 최근 '제노사이드'(인종청소) 가담국에 무역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담은 무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초 하원에서 근소한 표 차이로 부결됐으나 상원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해 가결한 만큼 조만간 하원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구독경제 현황과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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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 비즈니스란 일정 금액을 내고 정기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비즈니스로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과 플랫폼을 활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온디맨드(On-demand) 소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문이나 우유 등 전통적인 구독 서비스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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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구독 기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018년 132억 달러에서 연평균 68%씩 고속 성장해 2025년에는 4782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대표적인 멤버십형 구독 서비스인 아마존 프라임 가입자는 2015년 5400만 명에서 2019년 1억1200만 명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일본의 구독경제 시장도 2017년 8720억 엔(약 80억 달러)에서 2019년 1조 1440억 엔(105억 달러)로 커졌다. 우리나라도 작년 기준 콘텐츠, 생필품, 화장품 등 구독 비즈니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70%를 상회할 정도로 구독경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최근 소유보다는 효용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와 클라우드·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발달에 힘입어 구독경제의 범위도 생필품에서 콘텐츠, 소프트웨어, 가전, 자동차 등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기업들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을 구독하면서 B2B 거래로도 영역을 넓히고 있다. 대기업들도 풍부한 자원, 다양한 유통채널, 높은 인지도 등을 앞세워 구독 비즈니스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구독경제 모델로 해외진출 성과를 낸 국내 기업 사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 가전 렌탈 기업들은 동남아에서 사업을 확장 중이며 기업용 보안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구독형 서비스로 수출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성공적인 구독경제 모델을 확보하기 위한 요소로 ▲데이터 기반 정보통신(IT) 기술 도입 및 서비스 고도화, ▲새로운 경험과 가치 창출, ▲적정한 가격 설정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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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日에 반도체 개발거점 짓는다...미중 갈등 속 한국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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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도 반도체를 전략 분야로 보고 있어, TSMC와 일본 기업의 연대 강화를 위해 보조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TSMC는 지난해 120억달러(약 14조7800억원)를 투입해 애리조나에 5나노미터(nm) 공정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 일본에도 첨단 개발 거점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미국, 일본, 대만의 강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의 대두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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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 SMIC는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고있다. 세계 1∼2위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와 한국 삼성전자가 작년부터 화웨이와의 거래를 완전히 끊으면서 중국의 유일한 대형 파운드리사인 SMIC의 전략적 위상은 더욱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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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선 중국뿐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를 목표로 하고있는 삼성전자를 견제하기 위해 TSMC가 반도체 공급망 개선에 나선 것으로 보고있다. 아울러 상시화된 미중 무역 분쟁 속에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도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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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 빚더미' 파키스탄, 중국에 채무 감면 요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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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파키스탄은 2015년 4월 중국 신장웨이우얼 자치구 카스(喀什)에서 파키스탄 남부 과다르항까지 3천㎞에 이르는 도로와 철도, 에너지망 등을 구축하기로 합의하는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런 와중에 파키스탄 정부는 2018∼2019 회계연도(해마다 7월 시작) 동안에만 해외에서 160억달러(약 17조8천억원) 규모의 빚을 새롭게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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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15일 차기 사무총장 추대…최초 여성·아프리카 수장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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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 등에 따르면 큰 이변이 없다면 WTO는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를 WTO 사무총장으로 추대할 예정이다. WTO 사상 첫 여성 사무총장이자, 첫 아프리카계 사무총장이 탄생하는 셈이다. WTO 164개 회원국은 지난 8월 전 사무총장의 사임 후 수개월 째 수장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중국과의 무역에서 강경책보다 현명한 정책 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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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외교 뒤집는 바이든, 관세는 그대로…속내는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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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폐기 대상으로 치부하며 이민, 기후변화, 인종 정책 등을 줄줄이 뒤집고 있지만 무역 분야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유산을 손대려는, 눈에 띄는 움직임은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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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 상 불공정 행위를 문제 삼아 중국에 부과한 고율의 관세는 미중 무역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글로벌 경제를 들었다 놨다 한 사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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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의 훼손이라는 우려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국가안보 침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유럽 등의 알루미늄과 철강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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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에서 대법원 역할을 하는 상소기구는 자국에 불리한 결정을 내린다는 불만을 품은 미국이 위원 선임을 반대해 2019년 12월부터 기능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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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를 불과 6일 남겨둔 지난달 14일 한국 기업과 직결된 세탁기는 물론 태양광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2년 더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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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하버드대 총장 측 답변 내용에는 논문에 서술된 입장이 학자 본인의 입장일 뿐, 학교 입장에선 ‘학문의 자유’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들어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했다”며 “만약 하버드대 총장은 흑인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연구나 독일 나치를 두둔하는 논문을 쓰는 하버드대 교수가 있다면 과연 같은 답변을 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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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크가 공개한 하버드대 총장 측 서한에는 “대학 내에서 학문의 자유는 논쟁적인 견해를 표현하는 것을 포함한다”며 “논쟁적인 견해가 우리 사회 다수에 불쾌감을 주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적혀 있다.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는 오는 3월 출간 예정인 학술지 ‘인터내셔널 리뷰 오브 로 앤드 이코노믹스’ 제65권에 ‘태평양전쟁에서의 성계약’(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 논문 정보 사이트에 실린 초록을 보면, 램지어 교수는 위안부 여성들과 고용주인 위안소가 계약 관계였으며 그 계약의 역학 관계를 살펴보면 양자가 주어진 조건 하에서 상대와 상호작용하며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게임 이론’의 논리가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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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지어 교수의 주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성노예로 규정한 국제 사회의 보편적 인식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1993년 ‘고노 담화’와도 배치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주장한 논문을 써 물의를 빚은 존 마크 램자이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간토(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을 왜곡한 논문도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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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자이어는 지난 2019년 발표한 <자경단: 일본 경찰, 조선인 학살과 사립 보안업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비정상적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사적인 치안 수단을 찾는다는 논리를 전개하며,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을 예로 들었다.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이 ‘조선인의 범죄에 대한 일본인들의 정당방위였다’는 일본 우익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주장이다. 실제로는 1923년 9월1일 간토대지진이 발생한 뒤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같은 유언비어가 퍼지면서, 일본 자경단과 경찰이 조선인 수천명을 학살한 것이 정설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주장한 논문을 써 물의를 빚은 존 마크 램자이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간토(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을 왜곡한 논문도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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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자이어는 지난 2019년 발표한 <자경단: 일본 경찰, 조선인 학살과 사립 보안업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비정상적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사적인 치안 수단을 찾는다는 논리를 전개하며,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을 예로 들었다.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이 ‘조선인의 범죄에 대한 일본인들의 정당방위였다’는 일본 우익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주장이다. 실제로는 1923년 9월1일 간토대지진이 발생한 뒤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같은 유언비어가 퍼지면서, 일본 자경단과 경찰이 조선인 수천명을 학살한 것이 정설이다.

일본 ‘산케이 신문’이 입수해 보도한 논문 요약문을 보면, 램지어 교수는 위안부 여성들이 성노예가 아니라 자신들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업자들과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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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위안부 여성들을 속였다면 일본 정부가 아닌 이들을 모집하고 계약한 업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위안부를 일본군의 성노예 피해자로 규정한 유엔 인권기구와 국제 인권단체들, 전 세계 주요 역사학자들의 입장과 배치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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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대의 다른 교수들은 당장 램지어 교수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 대학 한국학연구소 소장을 지낸 카터 에커트 교수는 ‘크림슨’ 신문에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실증적, 역사적, 도덕적으로 (볼 때) 한심할 정도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료 역사학자와 함께 이를 반박할 저널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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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램지어 교수가 경제학에서 말하는 ‘게임이론’ 논리를 적용해서 돈을 버는 여성의 목적이 모집업자, 일본군의 이해관계와 일치했기 때문에 계약이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위안부는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게임이론’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강압적으로 자행되고 국제관습법상 허용되지 않는 성노예 제도”로 게임이론을 위안부에 적용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자 전쟁범죄 옹호”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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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는 이미 일본 정부가 과거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사과했으며, 미국 의회에서도 결의안을 통해 역사적 만행을 규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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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요헤이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1993년에 발표한 담화(고노 담화)에서 위안부 동원은 “감언, 강압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한 사례가 많았고,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적도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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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위안소 생활은 “강제적, 참혹한 것”이었다면서 일본군이 위안소 관리와 위안부 이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인정하고 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국제법경제리뷰>(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는 홈페이지에 "해당 논문에 실린 역사적 증거에 관해 우려가 제기됐다는 점을 독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우려 표명'을 공지한다"며 "이러한 주장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며 국제법경제저널은 때가 되면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법경제저널>은 3월호에 논문을 실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연구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자 제동이 걸렸다.

우파적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최근 이 논문을 “세계에 확산되는 ‘위안부=성노예’ 부정설”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했다. 이 신문은 이 논문이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인간은 주어진 조건 하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경제학 수법을 이용해 분석했다. 위안부도 예외가 아니다. 논문은 다른 연구자 업적과 당시 일본과 조선의 사료에 기반해 조선인 위안부도 일본인 위안부도 공인된 매춘부였으며 일본에 납치당해 매춘을 강요당한 ‘성노예’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위안부를 둘러싼 문제점은 조선 모집업자였다는 것을 지적한다”고 적었다. 램지어 교수는 유년 시절을 일본 미야자키현에서 보냈으며 전문은 일본 법률이다. 2018년에는 일본 정부의 훈장인 욱일장 종류의 하나인 ‘욱일중수장’을 받았다.

2018년에는 일본 정부 훈장인 욱일장의 하나인 ‘욱일중수장’을 받았다.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직함은 ‘미쓰비시 일본 법학 교수’다. 전범 기업 미쓰비시는 1972년 하버드대 로스쿨에 동아시아 법학 연구 분야 교수를 지원해달라며 100만달러를 기부했다.

이 계약에 따라 매춘 여성은 통상 매춘 계약 기간보다 짧은 1∼2년 단위의 계약을 맺고 고액의 선지급금을 받았으며, 수익을 충분히 올리면 계약 만료 전에 떠날 수 있었다는 게 램지어 교수의 설명이다. 특히, 램지어 교수는 논문에서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에서 끌려와 성노예 생활을 해야 했던 여성과 일본 여성을 모두 '매춘부'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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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한국이나 일본 정부가 여성에게 매춘을 강요하지 않았으며, 일본군이 매춘부 모집업자와 협력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군대를 따라다니는 매춘부들은 전쟁의 위험 때문에 일반 매춘부보다 돈을 더 많이 받았다"는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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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일본 정부 내각관방 외정심의실이 위안부 관련 조사 결과로 발표한 '소위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하여'에는 "위안소의 다수는 민간업자에 의해 경영되었으나, 일부지역에서는 구일본군이 직접 위안소를 경영한 케이스도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 정부의 조사결과를 담은 이 문서는 또 "민간업자가 경영한 경우에 있어서도 구일본군이 그 개설을 허가하거나, 위안소 시설을 정비하거나, 위안소의 이용시간, 이용요금 및 이용시의 주의사항 등을 정한 위안소 규정을 작성하는 등, 구일본군은 위안소의 설치 및 관리에 직접 관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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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년 3월 4일자 일본 육군성 부관통첩인 '군위안소 종업부등 모집에 관한 건'은 중국 파견군이 선정한 업자가 일본 내지에서 유괴와 유사한 방법으로 위안부를 모집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파견군은 업자를 엄밀히 선정하고 모집 시에는 헌병, 경찰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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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위안부 연구 권위자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소장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윤명숙 박사는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 결과 조선인 여성은 취업사기나 인신매매, 납치 등의 방식으로 끌려간 경우가 90%에 육박한다"며 "그런 상황에서 (위안부로 일하는) 계약서를 썼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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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설사 계약이 있었다 해도 그것이 자유 의사에 의한 것이기 어렵다는 게 일본 학자들의 견해다. 역사학연구회, 역사교육자협의회, 역사과학협의회, 일본사연구회 등 일본의 16개 역사 연구 및 교육 단체는 2015년 5월 25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의 역사학회·역사교육자단체의 성명'에서 "성매매의 계약이 있었다고 해도 그 배후에는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구조가 존재했기에 관련된 정치적, 사회적 배경을 무시하는 것은 문제의 전체상으로부터 눈을 돌리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논문이 가치가 있는지, 관련 증거가 제대로 제시됐는지에 대해 질문했지만 학술지로서는 조사 중이어서 답변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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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역사적 증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만큼 독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라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월호 학술지에 게재가 할당됐지만 일시적으로 출간을 보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램자이어 교수는 하버드대 로스쿨의 ‘미쓰비시 일본 법학 교수’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한국인들을 동원해 강제노동을 시킨 전범기업 미쓰비시가 기부한 100만달러(약 11억원)로 만들어진 자리다. 램자이어 교수는 일본에 기여한 공로로 2018년 일본 정부 훈장인 ‘욱일중수장’도 받았다. 일본법과 법경제학을 전공한 그는 역사 연구자가 아닌데도, 위안부와 강제동원 역사에 대해 일본 우익들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을 잇따라 발표해 왔다. 2019년 인터뷰에선 “미쓰비시중공업으로 간 이들은 운이 좋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인터뷰에서 그는 강제동원과 관련해 “(한국어) 문서를 하나도 보지 않았다”고 했다. 어이가 없다.

일본군 위안부는 성매매를 강요당한 성노예가 아닌 이익을 위해 매춘을 한 것이라는 견해의 논문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미국의 법학자 존 마크 램자이어 하버드 교수가 일본재단의 산하기관인 미국일본학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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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재단(Nippon Foundation)은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인 사사카와 료이치가 설립한 공익재단으로 극우단체로 분류된다. 미국에선 사사카와재단으로 통칭되는 이 재단은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주로 세계 석학들의 장학금과 학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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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본재단을 경계해야할 이유는 이 재단이 엘리트층을 포섭해 신친일파 양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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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규모의 공익재단은 어디일까. 일본재단이 미국에 세운 사사카와평화재단(SPF)이다. 사사카와평화재단은 연간 5억 달러(한화 약 6000억원)의 예산을 쏟아 부어 학자·학생들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 재단은 태평양사령관을 역임하고 오바마 정부 당시 국가정보장관(DNI)을 지낸 데니스 블레어를 이사장으로 영입하는 등 파워도 막강하다.

2015년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인권유린 문제가 불거지자 데니스 블레어 이사장은 “일본이 과거 끔찍한 일을 저질렀지만, 한국도 베트남전 때 아주 무자비했다”며 물타기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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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로비를 연구한 팻 코에이트 전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영향력의 요원들>이라는 책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외교·정치·역사 전문가들 중 사사카와재단의 자금을 받지 않은 이는 드물 것이라며 특히 미국 정치계에는 친일클럽으로 통하는 ‘국화클럽’이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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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 킹스턴 템플대학교 교수는 ‘아시아퍼시픽저널 재팬포커스’에 기고한 글에서 “일본 로비의 특징은 긴 시간 구축해 온 로비 인프라, 즉 민간 재단을 통해 로비 대상에 막대한 물량 공세를 퍼붓는 것이며 대표적으로 일본재단이 그러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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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책 ‘반일종족주의’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이영훈 교수가 소속된 낙성대경제연구소가 대표적인 예다. 이 연구소는 설립 시기부터 수차례 일본 도요타재단의 연구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American Democracy’s Moment of Truth

미국 민주주의의 진실의 순간

Even after four years, many Americans have yet to reckon fully with what Donald Trump's presidency means for the country's politics and long-term future. Even if Trump fails to win re-election, he and the party he now controls have led the United States into dangerous territory from which there is no clear 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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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e-Photos,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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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특정한 순간들 - 종종 상당한substantial 사회적 진보가 사회의 특정 계층segments을 좌절discomfited 시킨 후 - 개인이 위대grand 하고 새로운 것을 지지한다고 주장하는 정치 현장에 나타난다. 자기표현과 감정조작manipulation에 능한 그는(항상 남자다) 마초적인 허풍bluster으로 수백만의 마음과 마음을 사로잡는다. 때가 되면In due time 그의 주위에는 인성 숭배cult가 형성된다. 그리고 비록 권력에의 등극ascent 에서 폭력을 휘두르거나 위협했지만, 그는 그를 질서 없는 세상에 질서를 가져다 줄 구세주로 보는 신자들의 지지를 누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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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형적archetypal 인 강자에 대한 묘사는 많은 현재의 지도자들에게 적합하다. 그리고 자이르 보우소나루의 브라질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통치governing 하에 있는 미국까지, 지정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나라들을 통치하는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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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017년 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주의 침식erosion을 경험하며 권위주의적authoritarian 리더십의 전개unfolding 를 목격했다. 그러므로 임박한imminent 대통령 선거는 극우 극단주의를 주창하고 전세계의 살인적인 독재자referendum 들과의 거래 동맹에 기반을 둔 외교 정책을 추진한 대통령 하에서 미국이 취해온 새로운 편협한 방향에 대한 국민투표referendum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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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ment5digital,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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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힐러리 클린턴의 예상치 못한 패배가 보여주듯 어떤 선거라도 놀라움을 안겨줄 수 있다. 그러나 실존적인 두려움dread이 2020년 선거를 둘러싸고 있는데, 이 선거는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가능성을 표면fore화시켰다. 트럼프는 패배defeat를 인정concede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신호를 여러 차례 보냈고, 결과가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정치적 폭력을 조장fomet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런 시나리오의 가능성만으로도 민주주의 정치 풍토가 퇴화된 징후일 뿐, 트럼프의 미국 정치문화에 대한 권위주의적 리메이크 작업이 이미 어디까지 진전됐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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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conservative 성향의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로스 두타트와 같은 일부 전문가pundits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자라고 표현한 것에 비웃는scoff다. 그들은 이 전 리얼리티 TV 스타가 재선되더라도 미국 사회에 심각한inflict 피해를 입히기엔 너무 약하고 광대clownish 하다고 본다. 푸틴 러시아처럼 뿌리 깊은deeply-entrenched 편협한 정권들을 대책으로 삼으면서 이들 회의론자skeptics 들은 트럼프가 하지 않은 것에 초점을 맞춘다. 야당 언론을 폐쇄하지도 않았고 사법부judiciary 와 다른 기관에 대한 통제를 완전히 확립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걱정거리가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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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것은 오해misleading 의 소지가 있는 비교다. 모든 현대의 권위주의 지도자들은 더 큰 자유를 가진 사회에서 시작되었고, 점차적으로 국가 포획capture의 과정을 수행했다. 특히 21세기에는 혁명(또는 군사 쿠데타coup)보다는 진화가 전제주의despotism로 자유가 대체되는 방식이 되어 왔다. 더구나 트럼프가 이룬accomplished 것을 냉철sober 하게 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위험한perilous 경지에 도달했는지, 혹은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앞으로 몇 주, 몇 달, 몇 년 안에 무엇을 기대할 것인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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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suals,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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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부패 스캔들, 탄핵impeachment, COVID-19 대유행사건의 끔찍한appalling 부실관리mismanagement 등으로 자신을 고수해 온 공화당 정치 엘리트들과의 관계부터 시작해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해석interpreting 하는 데 있어 미국 대통령 역사는 서투른poor 길잡이다. 그 대신, 우리는 권위주의적인 "개인주의personalist 통치"의 모델들을 살펴봐야 하는데, 그 모델들은 보통 자신의 정치적, 재정적 이익이 국익보다 우세한prevail 한 개인에게 권력이 집중된다. 이들 정권regimes 아래에서는 지도자와 그의 우방에 대한 충성심, 전문성이나 전문적 경험보다는 그의 부패에 대한 참여가 관직에 대한 1차적 자격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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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정치계급 길들이기domesticating 성공은 대부분의 다른 독재자despots 들이 자기 정당 내에서 창시했거나 이미 두각prominence 을 나타냈다고 생각할 때 더욱 두드러진notable 다. 예를 들어, 에르도안,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베니토 무솔리니는 독재 권력 장악을 시작하기 훨씬 전에 이미 확립된autocratic 권력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트럼프는 자신의 야망ambitions에 대해 이렇게 준비된 정치적 수단이 없었다. 그러나 불과 몇 년의 공간에서 그는 공화당을 단지 또 하나의 개인 프랜차이즈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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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은 그들 입장에서 트럼프를 자신들의 오랜long-frustrated 목표(백인 기독교 패권주의 옹호, 경제의 큰 흐름의 규제 철폐deregulating , 부유층wealthy을 위한 감세)를 실현realizing 하기 위한 수단means 으로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그들의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은 그의 뒤를 이을rallied 정도로 많은 수의 열성적으로 결집fervor 하여 대노당을 변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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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naliseArt,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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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거주기를 맞아 당은 정책 기조platform를 제시하지 않고, 대신 무조건적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에 대한 지지'라는 섬뜩한eerie 성명statement 을 발표해 현재 당내에서 지배하고 있는 공포와 협박intimidation 의 풍토를 잘 보여준다. 공화당은 올해 초 탄핵impeachment 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책임accountability으로부터 그를 보호하고, 그의 적들을 비방smearing 하고, 그를 보호하는 것으로 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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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권위주의적인 지도자와 추종자 관계는 미국인들이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regardless 고려reckon 해야 할 공화당의GOP’s 정치 문화의 근본적인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최근의 많은 비교comparative 연구들은 공화당이 더 이상 수사rhetoric 나 행동에서 주류mainstream 민주주의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은 영국 보수당이나 독일의 기독교 민주당보다는 오르반과 에르도안의 정당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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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트럼프가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강력한robust 우익right-wing 언론계media universe의 환호를 받은 공화당은 상호mutual 관용tolerance과 초당적 지배bipartisan라는 민주적 개념에 대한 기존 약속commitments을 뒤집고spurning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한때 당의 변방fringes에 국한confined 되었던 극단주의자들을 정당화legitimized 했다. 켈리앤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inauguration 직후 트위터를 통해 무슬림 주요국 여행객을 금지barring 하라는 주문에 대한 거센 항의에 대해 "이곳에 익숙해져라.@POTUS는 행동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다. 약속은 하고 약속은 지킨다. 시스템에 충격.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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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없이 의도적Intentionally 으로 시행된 여행 금지는 나라를 혼란 상태에 빠뜨렸고, 국민과 연방 공무원 모두에게 공화당의 전폭적인 지지로 국민들에게 전쟁을 선포한 행정부에 대한 본능적인visceral 소개가 되었다. 앞으로 4년 동안 트럼프와 그의 추종자들은 이민자 자녀들을 가족과 분리시키고, 평화로운 시위대에 대해 연방군을 배치deploy하고, 대규모의 탈선disinformation 운동을 전개unleash 하며, 수많은countless 정부 기관을 해체dismantle 하거나 탈선derail 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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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치의 권위주의적인 전환의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민주적 침식을 더욱 격퇴combatted할 수 있다. 선거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 과제는 남아 있다.

[세계의 창] 미국 민주주의가 ‘반면교사’가 되어 / 존 페퍼

한겨레 20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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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대선은 미국 민주주의의 몇가지 결함을 드러냈다. 기이한 선거인단의 불균형적인 영향력, 고도로 정치화된 대법원, 돈과 변호사들과 후원제의 영향력 등이 그것이다. 미국 민주주의는 유권자들의 선택이 아니라 부시의 동생 젭이 플로리다 주지사이고 대법원에서 보수가 근소하게 우위라는 사실로 귀결됐다. ‘1인 1표’라는 민주주의 원칙은 ‘1형제 1대법관’에 짓밟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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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2000 presidential election revealed some flaws결함 in American democracy. They include the unbalanced influence of eccentric기이한 electors선거인단, the highly politicized Supreme Court, the influence of money, lawyers and sponsorship systems. U.S. democracy is not a choice of voters, but a fact that Bush's younger brother Jeb is Florida's governor and the Supreme Court has a narrow advantage over conservatives. The democratic principle of "one person one vote" was trampled짓밟혔다 on by the "one brother on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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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이 지난 오늘, 미국은 ‘미국 민주주의’의 모든 결함들을 다시 보여줄 또 하나의 선거를 마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엔 2016년 유권자 투표에서 힐러리 클린턴에게 300만표를 진 도널드 트럼프에게 승리를 안겨준 선거인단 제도의 본질적 불공정 문제만이 아니다. 이번에는 트럼프가 거짓말과 투표 절도, 폭력 선동 등 민주주의 제도를 뒤엎고 자리를 계속 지키기 위해 뭐든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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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enty years later today, the United States is facing another election that will again show all the flaws in 'American democracy.' This time, however, it is not just the inherent본질적 unfairness of the electoral college system, which gave a victory to Donald Trump, who lost 3 million votes to Hillary Clinton in a 2016 voter vote. This time, Trump is doing whatever he can to keep his position, overturning뒤엎고democratic institutions, including lying, vote theft절도, and instigating선동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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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미국 선거를 둘러싼 혼란이 세계 민주주의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다. 우선, 미국의 민주주의 모델을 밀어붙이려는 시도가 꼭 전세계에 많은 민주주의를 낳았던 것은 아니다.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 등에서 보듯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린 곳은 주로 외국의 조언이 아닌 내부의 노력을 통해 민주주의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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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question is how the turmoil혼란이 surrounding the U.S. election will affect the future of global democracy. First of all, attempts to push the American model of democracy did not necessarily produce much democracy around the world. As seen in Korea, South Africa, and Argentina, the places where democracy has taken root have achieved democracy mainly through internal efforts, not through foreign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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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대한 민주주의 운동가들의 환멸도 유익할 수 있다. 미국이 현재 평화적인 권력 이양 문제에 사로잡혀 있다는 점은 어떠한 민주주의도 완벽하지 않고, 미국이 도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 운동가들은 미국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독재자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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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sillusionment환멸 of democratic activists against the United States may also be beneficial. The fact that the United States is now obsessed이양 with the issue of a peaceful power transfer sends a strong message that no democracy is perfect, and that the United States is morally and procedurally절차적으로 superior to other countries. In other words, democratic activists must break down dictators and build democracy with their own power, not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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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MT Myth

MMT(Modern Monetary Myth) 신화

In today's environment of ultra-low interest rates and massive monetized fiscal deficits, the dangerously naive policy prescriptions offered by Modern Monetary Theory are being realized more or less by default. Whether central banks will be able to regain control after the current crisis is an open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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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은 현재 COVID-19 전염병이 현대 통화 이론(MMT)이 정부들에게 유일한 전진 방법이라는 긍정적인 증거를 제공했다고 주장proclaiming 하고 있다. 미개척자uninitiated들에게 MMT는 아마도 매우 정교하게sophisticated 들릴 것이다. 심지어 과학적scientific으로도 말이다. 그 대표representatives 들은 마치 천문학astronomy에서 코페르니쿠스 혁명에 버금가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개발한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매끄러운sleek 제목과 자신감 있는 정책 선언pronouncements 뒤에는 위험할 만큼 간단한 메시지가 있으며, 특히 지금 세계 각국 정부는 전염병 기간 동안 경제를 유지afloat 하기 위해 자유롭게 돈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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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T에 따르면, 중앙 은행이 정부에 무료로 인쇄기를 단순히 가동하는 것으로 돈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완전 고용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재정적인 걱정 없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이 원하는 것에 쓸 수 있다. 경제사상에 대한 이러한 기여가 심지어 새로운 "이론"이라고 불릴 만 한지는 그 중심 개념의 비원리성unoriginality (그리고 진부성banality)을 고려할 때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실제로, 정부 지출에 대한 아이디어는 경제학자 아바 P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0년대 르너의 '기능금융' 개념. MMT는 단지merely 연방정부의 고용보증을 다루었을tacked on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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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 L. 랜달 레이가 쓴 MMT의 첫 번째 간행물publications - 현대 통화론: 국가 통화 시스템을 위한 거시 경제학Macroeconomics의 입문서와 같은 - 는 몇 년 전에 등장했고, 정치적 스펙트럼에 걸쳐 경제학자들로부터 거의 악의에 가까운 비난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Nonetheless, MMT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MMT가 전 영국 노동당 대표 제러미 코빈과 미국 상원의원Senator 버니 샌더스 같은 정치인들이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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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6년과 2019-20년 민주당 예비선거primaries 에서 샌더스는 MMT의 가장 유명한 주창자 중 한 명인 스테파니 켈튼으로부터 조언advised by을 받았으며, "적자Deficit 신화: 현대 화폐 이론과 인민 경제의 탄생"이라는 주제에 관한 신간 저자의 조언을 받았다. 샌더스는 가장 최근 유세에서 MMT를 자신의 경제정책 프로그램의 중심에 두면서 MMT가 민주당의 왼쪽에서 더 폭넓은 구매purchase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이 이론의 중심 사상을 채택할지는 두고to be seen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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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In any case 전 세계 좌파leftists 들은 MMT가 고용 활성화, 환경 보호, 사회 정의 선진화 등so forth을 위한 긴 공공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다고 확신convinced하기 때문에 MMT에 매료smitten by될 것이다. 연방정부의 일자리 보장 제안은 완전한 고용과 유용한 공공목적에 맞는work geared toward 일에 대해 생활임금a living wage을 지불하는 "좋은" 일자리를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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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MMT의 추종자adherents 들이 멕시코와의 국경에서 약속한 장벽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의해 비슷한 돌풍gusto 에 휩싸였다면embraced with 여전히 MMT가 찬성할지 의문이다. 정부 지출expenditures 을 무상으로 조달하는 것이 한계가 없다면 누가 집권하든 우유와 꿀의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낙원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 지출이 급증spree하면 필연적inevitably 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 시점에서 기회의 창구는 닫힐 것이고, 시민들은 실업률 상승과 실질 임금 증가율 약화를 통해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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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T는 이 문제를 인식하면서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피하기 위해 유통에서 충분한 돈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할 때 세금을 인상할 것을 제안한다. 상상해보라: 이전에는 정부 지출에 어떠한whatsoever 재정적인 제약도 없었지만, 지금은 갑자기 그러한 제약이 있다 – 그리고 유통된 초과 자금을 회수claw back하기 위해 세금이 인상되어야 한다! MMT가 암시implied by하는 것보다 더 순진naive 한 민주정치에 대한 생각을 예감envisage 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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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 정치가 통했다고 해도 심각한 의문점은 남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정확히precisely 어떤 비율의 인플레이션으로 더 높은 세금을 통해 돈을 모으기 시작해야 하는가? 이미 승인된approved 공공 프로젝트들은 아직도 송유관 안에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정책 입안자들은 아마도 이미 임금, 금리, 그리고 수많은 협정으로 가격이 책정되었을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어떻게 설명account해야 하는가? 경험에 따르면 일단 시작된 인플레이션 과정을 중단하는 것은 실업률 상승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당한considerable 거시경제적 비용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구는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에 정확precisely 하게 이 시련ordeal 을 견뎠다end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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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MMT의 옹호자advocates 들은 자국 통화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어떤 나라도 그것이 창출할 수 있는 돈의 액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파산insolvent할 수 없다고 지적할 때 기술적으로 옳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통화에 계속 투자할 것이라는 생각은 설득력이 없다doesn’t hold water. 어느 시점에서는 외국 자본이 효과적으로 차단shut out되어 민간 벤처기업ventures의 자금조달에 심각한 영향implications 을 미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MMT는 이 문제를 설명했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경우, 그들은 정부가 금리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수 없는 것처럼 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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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많은 연구결과가 보여주듯 중앙은행 독립 정도가 높을수록the higher 한 나라의 물가상승률은 낮아진다the lower. 그래서 모든 주요국들이 애초in the first place에 중앙은행 독립성을 제도화institutionalize 하는 데 적합하다고 본 것이다(주로 1990년대). 그러나 MMT는 인쇄기printing press에 대한 중앙은행의 통제를 취소revoke 하고 그 권한을 정부의 손에 넘겨주게 된다.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As history shows, 비상시에는, 정상적인 규칙들이 중단suspended될 것이다. MMT는 이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접근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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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나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negative interest에 가까운 오늘날과 같은 환경에서 우리는 MMT의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목격하고 있다. 정부가 금리 인상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에 의존하여 정부증권을 무제한 매입할 수 있다면, 그들은 이미 사실상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자금조달 통제와 씨름wrested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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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In principle 독립 중앙은행은 정부증권securities의 매입을 줄이거나 심지어 중단시킴으로써 언제든지 이 과정을 끝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움직임에 대해 상당한significant 정치적 압력pressure weighing이 있을 것이다. 일단 중앙은행이 사실상de facto MMT의 옹호자advocates 들이 추구하는 위치에 도달ends up하게 되면, MMT의 지배력을 되찾을regain 수 있는 그것의 능력은 공공연한open question 문제가 된다.

[뉴스의 맥] "현대화폐이론은 경제이론이 아닌 정치사상이다"

한국경제 2020.10.27

재정건전성과 물가 안정을 강조해온 주류경제학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원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MMT는 그런 사정을 꼬집으며 주류경제학과 정반대 처방을 제시한다. 정부는 완전고용을 위해 무한히 지출하고, 중앙은행은 국채 매입을 통해 무한히 유동성을 공급하라는 것이다. 국민에게 계속 세금을 걷는 이상 정부의 원리금 상환능력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인플레이션은 사소한 문제(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한다)라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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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경제학자들은 MMT를 애써 외면한다. 그레고리 맨큐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학계의 한 귀퉁이에서 튀어나와 과격 정치인들만 주목하는 ‘듣보잡’”이라고 폄하한다. 실제로 미국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오카시오 코르테스 하원의원 등 좌파 정치인들이 그 이론의 충실한 지지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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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MMT는 경제이론보다 정치사상에 가깝다. 서양철학은 인식론, 존재론, 가치론이 삼위일체를 이룬다. MMT는 인식론(화폐는 징세수단)과 존재론(중앙은행 독립성은 허구), 가치론(완전고용이 최고가치)으로 구성된 정치철학이다. 실증분석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주류경제학자들은 MMT를 평가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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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MMT의 오류가 당장 드러나진 않는다. 금리가 0%에 가까워서 화폐와 국채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MMT에 따르면 재정적자는 민간의 투자를 위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촉진한다. 재정적자만큼 화폐 발행이 늘어나 시장금리가 하락하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없는 지독한 불황기에만 가능한 말이다. 바로 지금이다. 그래서 MMT가 지금은 무척 설득력 있게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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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완전고용이라는 궁극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정부가 못할 일이 없다는 가치론은 지극히 위험하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는 《동물농장》(조지 오웰)의 구호를 연상케 한다. 과거 공산국가들은 예산 제약을 무시한 채 인민의 복지라는 궁극의 목표만 추구하다가 망했다.

"막대한 나랏빚 괜찮다" 현대화폐이론 득세…非기축통화국엔 '그림의 떡'

조선비즈 2020.08.25

Modern Monetary Theory (MMT), which says huge national debt is not a big problem, is gaining momentum in the Corona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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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heory justifies the government's rapid expansion of fiscal급격한 spending, but without key currency countries like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t could have serious economic side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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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hanie Kelton, a professor of economics at Stonybrook University in the U.S., who is known as a MMT advocate, said, "Those countries that can control their currencies can afford 감당 large fiscal deficits재정적자. The premise전제 of raising interest rates is w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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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ory applies only to key currency bureaus기축통화국. The U.S. is a country that can directly print the dollar, the most commonly used currency in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round the world. Even if the amount of money increases rapidly, it has the ability to manage the financial market stably by defending against excessive depreciation하락을 of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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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ce of debt growth is fast without being a key currency country, and countries where foreign investors exert행사하는 great influence on the financial market can lead to a debt crisis with excessive 과도한 fiscal재정 spending could lead to a debt crisis부채 위기. Such examples are Italy, Spain and Greece, which suffered a severe economic crisis in 2008.

현대통화이론의 명암

한겨레 2020-02-05

일부 경제학자의 ‘몽상’ 정도로 치부되던 통화이론이 새롭게 주목받는다. 현대통화이론(MMT)이 현실이 되고 있다. 이번에도 실험장은 일본이다. 마이너스 금리도, 양적완화도 일본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놀랄 일도 아니다. MMT 진영에선 MMT가 가능하다는 것을 일본이 증명했다고 주장한다. 2013년 아베노믹스가 시작되며 일본은행은 대규모 국채를 사들여 막대한 돈을 풀었다. 하지만 우려한 인플레이션은 일어나지 않았다. MMT가 작동했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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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경제학과 MMT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화폐를 보는 시각에 있다. 주류경제학은 화폐를 시장에서 가치 교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화폐가치는 민간에서 결정된다고 믿는다. 명목화폐가 교환의 매개체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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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MMT는 화폐 발행 목적을 조세 징수로 본다. 조세를 화폐로 납부함으로써 명목화폐 수요가 발생하고 가치가 생긴다고 생각한다. 화폐는 정부 재정지출로 창출되고 조세 징수에 따라 폐기된다는 시각이다. 풀어 설명하면, 통화량은 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는 주류경제학과 달리 정부가 얼마든지 화폐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과도한 인플레이션만 없다면 국가는 화폐를 얼마든지 발행할 수 있다는 게 MMT의 핵심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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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T는 통제받지 않은 통화권력을 전제로 한다. 현재의 통화 시스템은 중앙은행 독립성을 기초로 한다. 그나마 국가나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모양새다. 하지만 MMT에서는 통화권력 자체를 정부가 가진다. 이는 과잉 유동성을 언제든 불러올 수 있다. 정치인은 대체로 장기 안목보다 단기 관점에서 성과를 내고 싶어 한다. 이때 동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통화 발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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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가치 하락, 인플레이션 발생 우려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MMT는 화폐 발행이 늘어나면 세금 인상 등으로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세금을 올리는 일은 그리 쉽지 않다. 정부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의회 협조가 필요하고 국민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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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만이 아니다. MMT는 시장자본주의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 자칫 기업 등 민간부문 쇠퇴를 불러올지 모른다. 경제가 곤경에 처할 때마다 정부가 개입해 기업 등을 도와주는 일이 반복되면 민간의 정부 의존도는 깊어진다. 기업가정신은 약화하고 의존성만 커질 수 있다. 금융시장 역시 마찬가지다. 실물경제보다 정부 정책으로 금융시장이 좌우된다. 일본이 좋은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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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7photo,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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