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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를 앞세워 자국 정보 유출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해 온 중국의 이번 결정은 이례적이다. 중국은 2021년 중국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외국 반출 차단을 골자로 한 데이터보안법을 제정했고, 지난해 7월엔 간첩 행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반(反)간첩법 개정안을 시행, 외국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중국은 테슬라를 향한 유화적 제스처를 통해 '여전히 외자 기업을 존중·지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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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그러나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을 향해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중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는 오는 12월부터 적용될 새 관세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 제17조는 중국과 특혜무역협정(PTA)을 체결한 시장(국가)이 고관세를 부과할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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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채권금리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국고채 3년물 금리가 기준금리(연 3.5%)를 상회하면서 국내 회사채 발행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고금리 장기화 등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수급 요인에 힘입어 자금을 조달해왔던 기업의 숨통이 더 조여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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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적으로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대내적으로는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에 채권시장 분위기가 바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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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회사채 시장은 지난해 말부터 국고채 역캐리 현상에 따른 수혜를 입었다. 일반적으로 역캐리가 나타나면 투자자들은 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절대 금리가 높은 일반 회사채로 눈을 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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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가 중국에서 ‘완전자율주행’(FSD·에프에스디) 소프트웨어를 출시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주가가 15% 급등했다. 에프에스디는 주행 보조 기능인 ‘오토파일럿’을 한 단계 높인 것으로, 자동차가 일정한 조건 내에서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레벨3’ 수준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중국에서 출시가 불가능했던 에프에스디 기능을 탑재하게 되면, 테슬라로서는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 경쟁력을 추가로 확보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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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의 중국 방문으로 규제가 풀리면 테슬라는 ‘자율주행’의 승부수를 띄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에프에스디는 일단 중국 내에서 생산되는 테슬라 차량(모델3, 모델Y)에 도입된다. 오는 8월 공개할 로보택시(무인택시)도 중국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규제가 약한 중국에서 주행을 통해 자율주행 능력 향상에 필요한 데이터를 더 많이 쌓을 수 있다. 미국에선 사고 등의 위험으로 로보택시 운행 허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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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우려해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자본확충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통상적인 절차라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하지만 브리지론 단계의 토지담보대출이 많은 저축은행에 대해 관련 사업장 경매 또는 공매를 활성화하려고 금감원이 압박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저축은행 업계는 투자금 회수는 차치하고서라도 투자한 사업장이 너무 낮은 가격에 팔리면 손해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난색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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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이 가진 부동산 PF 관련 채권은 브리지론 토지담보대출 형태가 많다. 브리지론이란 시행사들이 착공 이전에 토지 매입 등 부동산 사업장의 초기 개발자금을 단기로 차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업 초반 시행사들은 제2금융권에 높은 이자를 내며 돈을 빌려 쓰다가 사업성·자산가치 등이 확실해지면 1금융권 자금을 차입하게 된다. 이때 차입금을 본 PF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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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지론 문제를 해결하려면 토지나 사업시행권을 매입 당시 또는 장부가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매각해야 한다. 토지나 사업시행권 가격을 크게 낮추면 비용 부담을 줄여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시행사가 사업을 맡게 되며, 기존 브리지론 참여 금융사들의 손실 현실화는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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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업계는 부동산 PF 관련 당국의 압박에 난색을 보인다. 자산 가격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제시하더라도 민간 운용사들은 더욱 낮은 가격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큰 손해를 보면서 경·공매에 뛰어드느니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만기를 연장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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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고위 관계자는 “사실상 시장이 없다”며 “저축은행도 손실을 감내할 필요가 있지만 자산 가격의 20~30% 수준은 과하다는 입장”이라고 귀띔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국은 빨리 털고 가자는 뜻이겠지만 6개월만, 1년만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저축은행이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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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 가입자가 요청할 경우 병원이 전송 대행 기관(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처방전, 영수증 등 각종 서류를 전송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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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되면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절차가 간편해질 뿐 아니라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과잉 의료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10월 말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 지난 2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중계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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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민한 의료 정보가 보험사에 넘어가게 되면 보험 혜택 축소뿐 아니라 비급여 진료 통제 등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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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 관련 데이터는 개별 병원에 흩어져 있어서 비급여 항목이 몇 개나 되는지 등 실태 파악조차 어렵다"며 "의료계는 비급여 진료 데이터가 한 곳에 집적되고 통제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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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협력기구(SCO)는 2001년 중국 상하이에서 설립된 국제 기구로, "테러리즘, 분리주의, 극단주의를 "3대 악(惡)"으로 규정"하고, 중앙아시아와 일부 유라시아 국가들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고 안보, 경제,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SCO가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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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SCO에는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 파키스탄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과 몽골, 벨라루스, 이란 4개국은 옵서버로, 투르크메니스탄, 독립 국가 연합과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은 초청 국가 및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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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스리랑카, 튀르키예,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캄보디아, 네팔, 이집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쿠웨이트, 몰디브, 미얀마, 아랍에미리트는 대화 파트너로 지정되었다. 옵서버국인 이란이 이번 SCO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회원국으로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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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국 107개 기초단체의 400개 사업에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총 7477억원이다. 이 가운데 2023년 12월31일 기준 집행 금액은 3935억원이다. 집행률 52.6%다. 지방소멸 대응이 절실한 인구감소지역은 집행률이 더 낮았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기초단체에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5606억원이고, 이 중 2106억원이 집행돼 37.6%의 집행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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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집행률이 높다고 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된다고 평가하기에는 섣부르다는 견해가 뒤따랐다. 일례로 충북 보은군은 기금 60억원을 전액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온누림 플랫폼 건립사업’의 사업비로 책정된 240억원의 일부다. 해당 사업은 위탁 사업으로 시행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사업 수행기관에 기금을 이전함으로써 실제 사업 추진과 무관하게 높은 집행률을 보일 수 있다”며 “이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를 평가할 때 드러나는 한계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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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을 투입한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평가할 방법이 필요하며, 평가 내역에 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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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부청사 국무총리실 있는 쪽 유명한

라멘집이 있다고 해서 점심으로 들린 곳

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우르르 나오는 모습을

보니 뭔가 서울사람들(?) 같기도 하고 ㅋㅋㅋ

뭔가 급식실로 향하는 그런 느낌

(심지어 의상은 다 다른데 색감은 다 비슷)

스바라시 라멘, 특별히 엄청나게 맛있다기 보다는

세종에서 라멘집이 많이 없어서 딱 무난하고 괜찮은정도

스바라시라는 일본단어가 스고이의 남자버전이라는 이야기를

20살 파자집 알바할 때 오타쿠 동료에게 들었던 기억이 ㅎㅎ

날씨가 너무 좋고 철쭉들이 형형색색 만개했다

봄이구나 싶은 모습, 그리고 바로 여름이 오겠지

2024년의 1분기가 끝나간다

회사를 떠나는 동료를 위한 음식준비를 위해

조금 이른 퇴근을 하고 요리를 하는데 양배추를

너무 빨리 넣어버려서 형체가 없어짐

어머니가 주셨던 미나리로

미나리전을 준비하고 전날 어느정도

메뉴를 생각하고 준비했던 터라 빠른 마무리

집에 있는 걸로 투박하게 만들어본

집초대 요리 ㅋㅋㅋㅋ 비슷한 요리들이

눈에 보이는데 다들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웠다

배추무침이 너무 맛있었던 ㅎ

양이 부족하면 시켜먹지 했는데

다들 배부르게 잘 먹었음

술은 안마시지만 와인은 자기가

따르겠다는 사람 ㅋㅋㅋㅋㅋㅋㅋㅋ

크림치즈와 초콜릿을 안주삼아

와인을 마셔주고,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던

떠나는 동료분....이제 나의 동기(동기개념은 없지만)들이

다들 떠났다 ㅎ 누가보면 단독입사 한줄 알겠군

함께 있는 동안 편하게 얘기나누고 인사할 수있는

사이였고 계획하는대로 미래가 잘 흘러가서

종종 다시 만나서 인사할 수 있길

아니 ㅋㅋㅋㅋㅋㅋㅋㅋ 집에 종종 여러사람

초대해봤지만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바닥에

다리가 안닿는 사람들은 처음봤다 ㅋㅋㅋㅋ

두 사람 다 자그만하긴 했는데 의자랑 테이블

모두 높아서 놀랐다고 함....ㅎ 대롱대롱

뭔가 어린 조카들 같은 느낌이라 귀여웠다 (죄송)

블루베리를 포크로 찍었는데

미키마우스 같아 보여서 찌긍ㅁ

집 초대를 하고 나면 손님들에게 무조건

설거지 할 생각말고 빨리 집에 가라고

차가운 모습을 보이는데 ㅋㅋㅋㅋㅋㅋ

설거지는 내가 제일 잘해....당신들은

날 능가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

설거지 끝내면 그 뿌듯함....성취감(?)

주방도 빤딱하게 정리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게요~~~뭔가 하루를

알차게 보낸것만 같은 기분이여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나의 반려식물

늘 말로만 듣던 청와삼대라는 칼국수집에 감

청와대 출신의 쉐프가 차린 곳이라던데

알고보니 체인점이었음 ㅋㅋㅋㅋㅋㅋㅋㅋ

난 찐 그분이 운영하는줄...세종이 역시나 킹세종이라

여기에 지점을 내셨구나 했는데 대단한 착각이었다

바삭한 군만두랑 찐빵 사이의 느낌이 나는 수수부꾸미

투명쫄깃 만두

사골육수 느낌의 칼국수

맛있는데 청와대의 맛인지는 잘 ㅎ

그나저나 칼국수가 9천원인 시대라니

이런 메뉴는 평소에 잘 안먹다보니

실감이 안났는데.....후 비싸네유

예비군 6년차의 마지막 훈련!!!

작계훈련은 동사무소에서 받는거라서

훈련장 가는건 이게 끝이다 ㅠ ㅠㅠ 후우

진짜 세종은 훈련장이 진짜 도심 외곽이라서

새뱍 6시에 일어나서 이동함 ㅎㅎㅎㅎㅎ

늦는것 보다는 빨리 도착하는게 낫겠지 싶어서

왔는데 너무 빨리 옴 ㅎ 고려대 세종캠 건물에서

시험기간에 잠든 대딩친구들을 구경하며 잠시 쉬었다

그 전날부터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온다길래

그래 제발 비가 내려서 훈련이 축소되길 기대함

근데 점점 날씨가 개는 것....그래 어중간하게

그럴바에야 맑아져라 싶다가도....아니야 그래도....ㅎ

결론적으로는 악천후로 인해서 오전에

사격이랑 간단한 훈련만 받고 오후는 실내교육으로

다 대체되었다 ㅎㅎㅎㅎㅎㅎ 얄루! 퇴소도

4시 30분으로 빨리 됨 (일찍와서 첫빠따로 나감)

MZ를 멋진으로 표현하다니...좀 치네...?

센스있다고 생각함 ㅋㅋㅋㅋㅋㅋ

소똥 냄새 맡으며 입소하는 세종 예비군 훈련장

이제는 안뇽~~~~이제 내 알빠는 아니지만 제발

내년에는 도심쪽에 훈련장 개소하기를 (계속 미뤄지는중이라 함)

시골 마을버스 타고 나가야 해서

배차간격이 극악인데 타이밍이 딱 맞아서

얼마나 기다리지도 않고 바로 탈 수 있었다

기분이 을매나 좋았는지~~~하루가 다 내편같았다

날씨도 맑아지니 기분이 조큰든요

근데 바로 코앞에서 또 갈아타는 버스 놓침

이것이 삶의 묘미다

우주의 기운은 균형을 놓치지 않는군

© cashmacanaya,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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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지능형 기술발전과 관련한 주요 핵심 동인으로

@ 지능형 기술사용에 따른 윤리적 문제에 관한 관심과 기술신뢰(Social, 사회)

@ 통신 및 네트워크 기술발전과 시스템 탈중앙화(Technological, 기술), @ 기술진보를 뒷받침하는 생태계(산업 및 시장구조) 형성(Economic, 경제)

@ 환경 모니터링 기술발전과 에너지 효율성 개선(Environ- mental, 환경)

@ 공정하고 투명한 기술활용 지원체계(Policy, 정책)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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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기술 / 경제 / 환경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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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 지능형 기술발전 관련 주요 동인 중 '지능형 기술사용에 따른 윤리적 문제에 관한 관심과 기술 신뢰'가 선정된 점은 데이터 및 AI 기술개발•활용에서의 윤리적 가치 정립과 실현을 통한 기술신뢰 형성이 미래 사회 모습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임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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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생활공간 변화와 관련한 주요 핵심 동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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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성(Social, 사회)

@ 원격환경에서의 건강/생활 관리(Technological, 기술)

@ 지역 내 지식 커뮤니티 형성과 사회적 자본 축적(Economic, 경제)

@ 기후변화에 따른 거주환경 취약성(Environmental, 환경)

@ 사회보장체계와 형평성을 위한 정책 간 연계성(Policy, 정책)을 선정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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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크라시 주도 신뢰사회: 빅테크 기업들의 지배 아래 형성된 초연결 초지능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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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알고리즘 국가의 출현 가능성) '알고리즘 국가'는 디지털 기술과 알고리즘의 활용이 국가 운영과 사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를 의미하며, 이러한 기술-정치체제' 출현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음(박성원 & 김유빈,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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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와 알고리즘 기반의 효율적인 거버넌스 모델이 등장하며, 이는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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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와 알고리즘 기반이 효율적인 국가운영과 사회정책결정과정을 돕는다고 볼수 있는 것인가? 알고리즘에 의한 문제점, 편향적 선택.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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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빅테크 리스크의 글로벌화 가능성)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독점, 시장지배력 남용, 프라이버시 침해 등은 국가 경계를 넘어 글로벌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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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리스크는 국제적 협력과 강화된 규제체계를 통해 관리되어야 할 필요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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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은 언제나 정책과 규제를 앞서 나가는 만큼,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고 해당 기술을 개발 및 활용하는 기업들에게 자발적인 가이드라인 형성과 사회적 공유가 필요 (AI기술에 열광하는 분위기만큼 해당 기술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하고 있는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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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의 소유와 접근성에 기반한 권력 격차는 빅테크 기업과 같은 주요 주체들이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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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도구와 플랫폼을 통한 빠른 정보의 유통과 의견 교환은 민주주의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집단 극화, 정보 거품, 개인정보의 남용과 같은 위험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극단주의의 확산이나 정치적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음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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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현재 진행형의 문제점들이고, 미래결과적이라고 보기에 이미 심화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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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사회 시나리오 2: 협동적 다원주의 사회) 2050년의 '협동적 다원주의 사회'는 다양성과 협업, 조화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생활공간이 주된 특징이며, 이 사회는 지능형 기술발전으로 인한 윤리적 문제가 해결되어, 기술에 대한 신뢰가 구축되고 포용적인 협업과 조화가 일상화된 모습을 보여줌>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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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사회 시나리오 3: 파편화된 균열과 분열 사회) 2050년 '파편화된 균열과 분열 사회'는 기술발전의 양면성이 드러나며 기술발전에 따른 윤리적 이슈 미해결 등에 따른 기술신뢰 약화, 그리고 분산화된 경제 및 사회시스템이 기반이 된 모습으로 전개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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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기술과 윤리 간 딜레마 확대) 사람들은 다양한 디지털 및 아날로그 기술을 병행하여 사용하지만, 이 과정에서 AI를 비롯한 지능형 기술이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적 편향과 차별을 심화시킴으로써 기술에 대한 신뢰가 크게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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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기술에 대한 불신을 촉진하며, 기술발전과 사회적 진보 사이의 긴장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음

- 기술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기술 딜레마 및 관련 법/규제 지체 등으로 인해 산업 전반의 기술혁신이 지체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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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관련 예산은 급증하고 있으나, 그에 상응하는 가이드라인과 규제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사회적으로 손해에 가까울 것, 이미 기술은 각종에 범죄에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활용되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 왜 이러한 충분히 예상 가능한 문제들에게 대해서 우리는 대비하지 못하는 걸까 혹은 대비하지 않는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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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탈성장론 및 새로운 사회 발전모델에 대한 요구)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부작용과 문제점 해결에 적시에 이뤄지지 않고 누적됨에 따라,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중시한 새로운 '성장 모델'에 대한 요구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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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사회적 분열과 초분열 사회 등장) 기술신뢰 약화와 윤리적 모호성은 초연결사회의 잠재적 위험을 인식시키며, 그에 따라 사회는 초분열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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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초분열은 개인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집단 간, 인간과 기술, 그리고 기술 간 관계 등에서도 나타나며, 경제사회시스템 전반의 불안정성이 증대될 잠재성이 있음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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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정보 과부하와 디스인포메이션의 확산) 디지털 공간의 정보 과부하는 개인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고, 가치 있는 관계를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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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의사결정에 있어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고, 정보의 질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킴

- 가짜뉴스와 디스인포메이션 확산은 온라인 커뮤니티 내 신뢰도를 저하하며 개인과 집단 간 대립을 심화시킴. 이는 사회적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집단 간 갈등을 증가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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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민주주의와 공론형성의 어려움) 기술적 신뢰의 약화와 규제의 지체는 민주주의 제도에 새로운 도전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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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의 분산화와 신뢰도 약화, 다양한 소셜 미디어 및 커뮤니티의 영향력 증대는 공론형성의 어려움을 낳으며, 이는 사회적 합의 도출과 문제해결 과정을 복잡하게 만듦

- 공동체 및 사회 내 의사결정과정이 파편화되고 통합된 목소리 형성이 어려워짐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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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제시된 내용들이 미래의 시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미 직면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는 문제들. 인공지능 기술이 있기 전부터 존재해왔던 문제들이나 그것을 기하급수적으로 악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밖에 없는 현실. 딥페이크 기술과 음성을 카피하는 기술이 인류 전체에게 이점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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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을 가진 기업들에게 기술이라는 이름 아래 한 개인의, 인간의 고유함을 도둑질 할 수 있도록 정당화 하고 있는 것을 아닐까 싶은 생각. 기술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기술을 활용하는 것과 그 활용(결국 공공재:인간 개인과 집단이 만들어 놓은 정보와 소스들)에 대한 비용지불이 전체 사회에 돌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만들어 놓아야 할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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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사회 시나리오 4; 배타적 지능솔루션주의 사회) 2050년 '배타적 지능솔루션주의 사회'는 기술에 대한 신뢰 약화, 초연결 중앙집중형 네트워크 기반 생태계, 빅테크 중심 생태계, 전통적 에너지 인프라의 개선 및 확장, 기술 딜레마 및 법/규제 지체, 그리고 분절적 복지 시스템 등을 특징으로 하는 미래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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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 솔루션주의(Technological solutionism)'는 기술이 사회, 정치, 윤리 등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나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나 태도를 의미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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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기술(지능) 솔루션주의의 만연) 특정 사회적, 경제적, 또는 환경적 문제들이 기술의 발전과 적용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이 지배적인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기술 중심 '솔루션주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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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로,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한 감시 기술이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데이터 기반 판단과 의사결정이 편향을 초래하는 등 불공정한 결과를 낳을 위험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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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을 납득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판결에 대한 선고를 인공지능이 대신 내린는 것이 더욱 정확하고 객관적일 것이라고 이야기 함. 과연 그런가.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대화와 조정의 여지가 있고 그것이 기반이 되기에 우리는 논쟁하고 타협하고 반박과 확인을 통해 일종의 노력과정을 가지게 된다. 인공지능 기술은 기존의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고 다양한 맥락과 판단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상황을 해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수학적인 공식이 있고 정해지 답이 아닌 이상, 결정권을 인공지능에게 넘기는 결국 스스로 인간다움을 포기하는 것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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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빅테크 중심 기술생태계 내 존 확대) 빅테크 기업의 지배력 강화와 신규 기업에 대한 투자위축은 혁신적 기업의 탄생을 어렵게 하며, 역동적 혁신생태계 조성과 효율적 자원 재배분에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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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테크 기업들은 경쟁 신생 기업을 인수하거나, 유사한 서비스와 제품을 시장에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출시함으로써 신생 기업의 시장 진입 기회를 차단하여, 시장 왜곡을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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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특정 계층 중심 권력 및 자원 독점 심화)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는 소수 이해관계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음. 이는 사회 전반에 걸친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성장의 혜택이 고르게 분배되지 않는 문제를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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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는 그 발언권과 영향력을 얻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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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경쟁이 애초에 가능하도록, 특정집단에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의 생태계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이를 책임져야 할 것. 중소기업 및 신생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은 직접적인 세액공제가 아니라 연구개발과 산업 다각화와 고도화 노력에 대한 유도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이미 대기업의 쏠림과 의존형성이 심한 한국 기업 생태계에서 더욱 심화될 가능성. 한국시장이 아닌 글로벌시장을 타켓으로 하는 기업들이 더욱 많아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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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사회적 고립과 불안감 증대) 지능형 기술기반 솔루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회에서는 인간관계와 커뮤니티의 역할이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사회적 고립과 불안감을 증가시킴

- 사회적 관계 형성은 동질적 집단과의 배타적 교류가 중심이 되어 이질적 집단에 대한 경계와 적대심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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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기술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불안) 기술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무비판적 신뢰는 잘못된 정보나 오해가 증폭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며 이는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초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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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기술개발 및 활용에서의 책임성 부재와 신뢰 형성 제약) 과도한 규제 지체로 인해 기술이 불안정하게 도입되거나, 그 활용이 제한될 수 있음. 이는 사람들이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확신을 잃게 만듦

-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나 규제 기관 등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며 공공정책의 효과성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음

- 새로운 기술 도입이나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만연할 가능성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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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게 자율적이고 자정적인 노력을 기대할 수 있는가. 단기적인 이익에 치우쳐진 껌의 단물과 같은 성과만을 바라볼 것인가. 이미 수많은 환경규제로 대부분의 국내기업들이 수출에 제약받는 상황. 선제적으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기업차원에서도 경제적 차원에서도 문제. 무엇보다 정치적 책임이란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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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저임금·불안정 노동의 확산과 집단/계층 간 갈등 확대) 빅테크 하의 긱 노동(gig-work)이 확산되어 일자리는 꾸준히 공급되지만, 저임금 미숙련 노동이 대다수이며 경력개발이 어렵고 불안정한 일자리가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

- 불안정한 일자리, 분절적 복지로 인해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계층 이동성이 낮아지는 사회 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음

- 이로 인해 젠더, 세대, 국가, 인종 등 서로 다른 집단, 계층 간 긴장과 갈등이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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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의 문제....기술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한다...그럼 인간은 무엇을 해야하는가...일자리가 없는데 높은 출생률은 요구하고....경제규모가 커지는 만큼 실질소득은 얼마나 증가하는지....인간을 대체하는 기술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집단을 위해 돈을 써줄 자본주의의 소비기계들을 원한다고 봐야 할까. 모든 문제의 해결은 개인으로 돌아가고, 인간과 생명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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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제약과 기후 난민 문제 확대) 전통적 에너지 인프라의 개선과 확장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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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기대해야하고 적극적의 신기술에 대한 활용과 적용을 고민해야하는 분야는 명확한데, 그 방향성을 충분히 제시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을 왜 우리가 그토록 개발해야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생태계를 구할 수 있는 예산을 태워야 하는가. 도대체 왜? 그 이유에 대답할 시기

5. 경제적 이익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규제 및 사회적 안전망 마련

• 빅테크 규제 및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규제체계 마련

• 시민 참여형 빅테크 감시 및 견제 장치 마련

• 통합된 사회적 안전망 보장체계 마련 및 확대

•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소득 지원 및 재교육 프로그램 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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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민주주의와 공론형성 지원

• 건전한 공론형성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관리체계 확립

• 가짜뉴스와 디스인포메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및 팩트체킹 시스템 확립

• 시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 및 다양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정책결정 거버넌스 체계 마련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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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리뷰 대부분이 부정적인 내용들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라는 점이 다소 신경쓰이지만, 내가 굳이 지적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을 내용일 것. 성장신화과 끊임 없이 커져야하는 규모에 대한 집착이 만연한 현실에서, 혁신기술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우리가, 전 세계가 이토록 인공지능에 미쳐 있다면, 그 미래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어떤 사회가 있기를 바라는지 더욱 생각해봐야.

https://www.nafi.re.kr/new/report.do?mode=view&articleNo=7246

듀오링고를 시작한지 365일 기념인증

솔직히 말하면 아이템빨로 며칠 정도는

빼먹어도 프리징되는 효과로 하루도

빠짐없이 한건 아닌지만 그래도 350일정도는

꾸준히 한것 같다 (물론 실력이 그만큼 는건 모름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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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하게는 스페인어와 프랑스어를 매주 번걸아가며

한챕터씩하고 있고 네덜란드어는 주말에만 하나씩

스페인어로 말해봐! 프랑스어로 말해봐! 하면

읍읍 하지만 그래도 문장들 보면 대략 의미를 해석하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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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진지하게 시작하기에는 목적이 불분명하고

쉽게 지쳐 떨어질까봐 큰 부담 없이 매일 출근전

나의 습관화된 루틴처럼 하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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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 친구(이전에는 카운터파트였는데 이제 친구 ㅎ)가

몇천일을 돌파했다고 해서ㅋㅋㅋㅋ 급겸손해짐 ^^

지금처럼 가늘고 길게 계속 가보자고

마트에서 새우를 할인하길래 급 겟

분명히 스파게티면을 샀는데

비빔국국수 3인분을 산 것 같은 비쥬얼

저녁인데 밤에 야식 먹는 것보단

저녁식사 할 때 든든하게 먹는게 좋지 않겠어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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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올리브유에 마늘 새우 볶음에

이태리 국수 넣고 김가루 넣어 휘적휘적한

내 맘대로 이태리 볶음국수라고 할 수 있다

세종 긴자 라는 일식집

1인당 29000원으로 코스요리가

나오는 곳인데, 주중점심이라 그런지

가격이 꽤 나쁘지 않고 만족스러웠다

스타터가 뭔지 모르겠지만 상큼함

방울토마토 마리네이드 된것과

양갱맛의 무엇 그리고 구운 명란

매생이죽

매생이 좋아...해조류 좋아...

난 어쩌다 해조류를 좋아하게 됐을까

오늘 장볼 때 미역이나 더 사야겠다

사시미까지 나오다니

아주 좋아...물론 1인당 종류별로

한점씩인데 주중점심에 이정도면 만족

세꼬시랑 각종 해조류

초장에 찹찹 비벼드시소

미니미한 초밥들이 나오고

종류별 1개씩 전부 깔끔하이

맛이 좋았다, 난 여기서 끝난줄알고

역시 코스가 그렇지 뭐...했는데?

생선튀김 나오고

새우튀김이랑 고구마튀김까지

갑자기 급 만족도 올라감

역시 한국인 마무리는 밥이죠

알밥까지 나오니까 아주 깔끔하고

만족도 높은 점심 (배는 그냥 뭐 적당히 부름)

복지리 주는게 최고.....ㅠ

아마 이것 끝나고 뭐 마실것도 주신듯

어쩄든 주중 점심 기준 1인 29000원은

나쁘지 않았고 만족스러웠다는게 결론

서비스도 친절하시고 시설도 깔끔

저녁에 친구랑 강변산책하기로 했는데

자기 저녁 먹다가 급 내 생각이 나서 베이글에

치즈까지 얹어서 가져다줬건만 ㅋㅋㅋㅋㅋㅋ

따뜻한 치즈위에 키친타워를 덮어서 아주

착붙이 됨 ㅋㅋㅋㅋㅋㅋㅋ큐 마음만은 고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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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니까 베이글이라기 보다는

햄버거 패티에 치즈 올리게 포장지에

떨어져 나간 느낌이구만...? ㅎ

오랜만에 세종시티 야경 구경

(근데 이게 끝임 ㄹㅇ)

설문조사하고 받은 스벅쿠폰으로 한잔

마셔주며 저녁 마무으리~~~주중에 원래

사람 잘 안만나는 편인데 그래도 이렇게

회사밖 사람들 만나니 나누는 이야기도

좀 더 편하고 널은 범위로 나눌 수 있어 좋다

서울 출장이 있었던 날

점심으로 광화문 근처에 있는

참복집에서 복지를 먹음 ㅎ

근데 이 때 다른 외부 분들이랑

같이 식사했는데 뭔가 불편 ㅋㅋㅋ

그냥 점심 안먹는다고 할걸 그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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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만 저는 이미 선택한 것에

책임지는 편....! 열심히 복어의

쫀득한 살을 뜯어 내며 어른들과의

어색함을 먹방으로 이겨냈다죠

복어튀김도 냠....맛있네여...그치만

역시 맛보다는 편한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허허

미팅이 끝나고 세종 가기전

잠깐의 서울 구경과 예전의

리투아니아 관계자들이 한국에

와있다는 소식에 잠깐 만남의 시간을!

만나기 전까지 시간이 비어서

청계천을 좀 거닐어주고

날씨가 미친듯이 좋았던 던날 ㅠ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났더이다....크으 좋네....갑자기

급 서울에 잠시 살고 싶어짐ㅠ

근데 주중 오후에 저렇게 여유를

즐기는 직장인의 삶 가능한가요 ㅎ

어쩄든 부럽읍니다 흡흡

모든 미팅이 끝나고 호텔로비에서 날 기다려준

리투아니아 관계자들!!! 인사이동이 있으면서

내 담당사업이 변경되어 아쉬운 마음이었는데

한국에서 잠깐이나마 인사를 나눌 수 있어 기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