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금융시장은 경제주체 간에 자금을 중개할 수 있게 해주며, 나라 경제의 저축과 투자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국제결제은행이 규정한 자기자본을 일정비율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이를 자기자본비율(BIS 비율)이라고 하는데, 보통 BIS 비율 8%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있다. 한편 자본시장이 발달하면 기업의 은행 차입 의존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채권시장이나 주식시장이 발달해 은행 차입 외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국세와 지방세
세금은 과세권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국세는 국가가 행정 서비스 등 국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조세다.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지방세와 대비된다. 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주세, 종합부동산세등이 있다. 납세자와 담세자의 일치 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뉜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는 직접세고 주세,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다. 지방세는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등이 있다. 지방세는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일반 경비에 충당하는 보통세와 특정한 경비에 충당하는 목적세로 나뉜다. 어떤 조세를 국세로 하고 지방세로 할 것인지의 명확한 기준은 없다. 다만 일반적으로 세원 규모가 크고 전국적인 것은 국세, 규모가 비교적 작고 지방에 보편적으로 산재한 것은 지방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루이스 전환점
루이스 전환점(Lewisian turning point)은 개발도상국이 산업화 초기에 농촌의 값싼 인력이 도시의 산업 분야로 유입되면서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루지만 일정 시점에 이르면 임금 인상과 저임금 근로자의 고갈로 경제 성장세가 꺾이는 현상을 뜻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서 루이스가 제기한 개념으로 루이스 전환점에 이르면 인력 수요·공급 간 불일치로 인해 노동자 임금이 급등하면서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바뀌는 게 전형적 패턴이다.
J커브란 환율 변동과 무역수지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다. 전략적 변곡점은 기업의 생존과 번영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특정 시기를 일컫는 말이다. 따라잡기 효과(catch-up effect)는 자본이 동일하게 일정량 늘어났을 때 후진국이 선진국에 비해 성장률이 높은 현상을 말한다.
GDP 지표의 한계
GDP는 대표적인 경제 지표이지만 계산상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먼저 시장을 통하지 않고 거래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정주부의 가사노동 등은 GDP에 계산되지 않는다. 또한 GDP는 그 나라의 환경, 근로 시간, 여가 등과 같은 삶의 질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고, 총량 개념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소득 분배나 빈부 격차를 알려주지 못한다. 각 나라의 경제적 규모를 알 수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은 GDP 통계의 신뢰성이 하락하고 있다며 새 지표의 개발 필요성을 밝히기도 했다.
한국은행의 최우선 정책목표
한국은행법 제1조 제1항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동 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최우선 목표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일이다. 물가안정을 위해 한은은 물가목표치를 미리 제시하고 이에 맞춰 통화정책을 수행한다. 이를 물가안정목표제라고 한다.
한은이 정하고 있는 올해 물가목표는 소비자물가상승률 2%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목표(2%)에서 0.5%포인트 이상 하락하거나 상승한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하면 한은은 그 배경을 설명한다. 올 들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5% 이하로 6개월 이상 지속하자 한은은 국제 유가 하락 등 대외 변수 때문으로 물가상승률만 보고 통화량을 조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인-대리인 관계
본인-대리인 관계에서 도덕적 해이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발생한다. 대리인과 사용자가 가진 정보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본인이 대리인의 행동을 관찰할 수 없고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리인이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대표적 예로는 주주와 경영자, 국민과 정치인, 사장과 종업원 등이다.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는 대리인의 감시감독 강화 및 인센티브(스톡옵션, 성과급) 지급이 자주 거론된다
효율성 임금이론
효율성 임금이론은 시장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생산성이 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 생산성을 결정한다고 본다. 근로자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이직률이 낮아지고, 근로 열의가 높아지며, 우수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 고용량 변화로 인한 노동 생산성 변화는 효율성 임금이론과는 관련성이 없다.
마이너스금리
마이너스 금리는 예금하거나 채권을 살 때 그 대가로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보관료 개념의 수수료를 내는 것을 뜻한다. 주로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자금에 적용된다. 시중은행의 적극적인 대출을 유도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이다. 유럽중앙은행(ECB),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등 유럽 외에 일본이 지난 1월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다. 하지만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효과에 대해선 논쟁이 여전하다.
공유지의 비극
공유지의 비극은 공유지와 같은 공유 자원은 소유권이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과다하게 사용해 고갈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초원이 공유지라면 양이나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축이 그 초원의 풀을 마구잡이로 뜯어 먹어 초원이 폐허로 변할 우려가 크다.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권 확립이 중요하다. 공유지를 분할해주면 자신의 목초지가 허용하는 만큼 방목할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공유지의 비극은 인간이 누구나 자기의 이익을 앞세우는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디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과는 반대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다. 물가가 하락하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물가가 하락한다는 것은 화폐 가치가 상승한다는 뜻이다. 돈의 가치가 오르면 소비 매력이 떨어진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실물경제 규모 대비 적은 통화 공급등이 있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생산이 감소하고, 실업이 늘어나는 등 경제활동이 침체된다.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확대하면 단기적으로는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한편 디플레이션 시대에는 화폐를 보유한 사람이 실물자산을 보유한 사람보다 유리해진다.
관세
커피에 관세를 부과하면 커피 공급이 감소한다. 커피의 공급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때 거래량은 감소하며 가격은 상승한다. 보완재는 두 재화를 동시에 소비할 때 효용이 증가하는 재화로 어느 한쪽의 수요가 증가(감소)하면 다른 한쪽의 수요도 증가(감소)한다. 커피와 완전 보완재 관계에 있는 설탕은 커피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한다. 이 경우 설탕 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 설탕 가격과 거래량 모두 하락한다.
지니계수
문제에서 지니계수가 작년보다 낮아졌다고 했으므로 소득분배가 평등해진 것이다. 이는 로렌츠곡선이 45도선에 가까워진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10분위 분배율은 작년보다 커져야 한다. 한편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데 이를 통해 계층 간 소득 격차는 파악하기 어렵다.
수요와 탄력성
택시 요금이 올랐는데도 택시 회사의 총수입(가격×수량)은 오히려 감소했다.가격 변화율보다 수요 변화율이 더 컸기 때문에 택시 회사의 총수입은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택시 요금이 올라 버스, 지하철을 타거나 아예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자가용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택시를 타는 횟수를 많이 줄인 것이다. 이 경우 택시 탑승 수요는 가격에 대해 탄력적이라고 한다.
가격이 변했을 때 거래량이 얼마나 변화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가격탄력성이다. 우리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필수재는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수요가 많이 변하지 않는다. 택시를 필수재라고 보기는 어렵다. 버스와 지하철은 택시의 보완재가 아니라 대체재다
이미지 썸네일 삭제
국가공인 한경 TESAT
한경 테샛, 국가공인 한경 TESAT, 테샛, 주니어 테샛, 한국경제신문, 경제이해력검증시험, 문제유형, 평가방법, 신청방법 등 제공
www.tes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