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북한에 제안하였으나, 북한은 이를 10여 년 전 이명박 정부가 발표했던 ‘비핵･개방･3000’의 복사판이라며 거부함. 또한, 북한은 ｢핵무력정책법｣을 제정하고, 이를 최상위 법인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국가의 기본법으로 공식화하였음
바이든 행정부는 대외정책에서 북한과의 양자 외교의 우선순위를 낮게 설정하였고, 트럼프 1.0과는 달리 북한과의 직접 협상 대신, 한미동맹 차원에서의 대북정책 공조 재확인과 확장억제의 보장에 더 무게를 두었음
중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특히 6자회담 등 다자대화를 통한 해결을 선호해 왔음. 또한 북한의 상황과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쌍궤병행((双轨并进･한반도 비핵화 및 정전체제 전환)’ 등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음.
○2024년 6월, 푸틴((V. Putin)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하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음 - 이 조약은 북한과 러시아 중 한 국가가 전시 상태에 처할 경우 다른 한 국가가 군사 지원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북한은 러시아에 대하여 무기와 병력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2022년 2월 러우전쟁 발발 이후 한국이 대러 제재에 동참하자, 러시아는 한국을 EU 회원국, 영국, 일본 등과 함께 비우호적 국가로 지정하여 러시아가 한국 기업 및 개인들과 거래할 때 정부의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규제하였음
북한과 러시아가 자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중국을 북중러 삼자 협력에 끌어들이고 싶어 하나, 중국은 여전히 삼각 공조보다는 양자 협력을 선호하고 있으며, 북중러 협력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이는 북중러 협력이 중국이 그동안 비판해온 한미일 협력과 유사하게 비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협력이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로 이어져 동북아 지역에서 냉전적 대결 구도를 심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임.
또한, 북한과 러시아는 모두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어, 이들과의 협력은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는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고, 중국 경제에 심각한 손실을 줄 수 있음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과 파병을 통해 학습효과를 얻는 가운데, 김정은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도 북한의 전쟁 수행 목표가 “대한민국을 공화국 영토에 편입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무력 통일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바 있음
김정은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전쟁 중인 교전국으로 인식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아시아판 나토’로 평가하고 이를 ‘신냉전체제’로 규정하였음
김정은은 2024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북한 헌법에 없는 ‘영토조항’을 신설할 것과 남북교류와 관련된 상징물 철거를 지시하면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 제거하도록 하여 선대의 유훈인 조국 통일론마저 폐지하였다.
김정은은 2023년 12월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이며,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면서 대남 적대 인식을 가장 극명하게 표출하였다.
2024년 1월 8일 대한민국 합참이 북한의 해안포 발사에 대한 대응 포격을 가하면서 “남북 간 지상･해상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자, 김정은은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령토, 령공, 령해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곧 전쟁도발로 간주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정은은 9월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군사위성 협력을 본격화하였다. 그 결과 2023년 11월 북한은 세 번째 발사 끝에 정상궤도 진입에 성공했다.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은 우주의 자유로운 이용에 대한 권리를 명분으로 ICBM 기술을 우회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핵 억제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향후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 대비하여 핵보유국으로서 대등한 전략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북한문제에 정통한 역사학자 선즈화(沈志華) 교수는 역사적으로 북한은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에 대해 완강한 거부 태도를 보여 왔으며, 북중관계는 사실상 ‘냉정하고 거리를 둔 관계’이자 ‘서로 이웃하고는 있으나 서로 잘 알지 못하는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리둔치우(李敦球) 국제문제전문가 겸 취푸사범대학외국어학원 교수는 2018년 당시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개선을 평가하며, 한반도 종전선언의 역사적 조건이 성숙했다는 논평과 함께 중국이 1953년 정전협정의 당사국으로서 종전선언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법률적으로도 필수 불가결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도 “정전협정 체결국인 중국이 빠진 종전선언은 효력이 없다(没有中国, 半岛终战宣言无效! 可随时推翻)”는 사설을 게재하면서, “한반도가 65년의 전쟁을 끝낼 수 있다면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만약 중국이 빠진 북미 또는 남북미가 종전선언을 한다면 기술적으로 한반도 정전협정을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일관계에서도 힘의 수평화 현상이 나타났는데, 1990년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은 6,450달러였으나, 2023년 36,194달러로 증가하였다. 일본은 1990년 19,699달러였으나, 2023년 35,793달러로서 한국이 일본을 처음으로 역전하였다.
기타 방위비 면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거의 같은 수준을 보이게 되었다. 양국 관계가 대칭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상호 경쟁의식이 격화되었고, 상호협력의 필요성이 과거에 비해 낮아지게 되었다. 한일 간 쟁점에 대해 상대에게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이러한 가운데 양국 간 첨예한 쟁점이 된 것이 역사문제였다
2012년 12월 아베 2차 내각이 출범하면서, 과거사 문제가 현재의 외교･정치문제로 거듭나게 되었다.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후 정체되었던 고위급 대화채널이 가동되기 시작하였으나, 2018년 10월 일본 기업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확정한 한국 대법원판결 이후 양국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2018년 강제징용피해자문제 대법원판결 이후 급속히 냉각되었던 한일관계는 현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정부 입장 발표(23.3.6) 이후 12년 만에 양국 정상 상호방문 등을 시작으로 회복 중이다.
2024년 일본 ｢외교청서｣(外交青書)는 한국에 대해 ‘중요한 이웃 나라’로 명기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의사소통을 거듭하여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최근 인도･태평양의 엄격한 안보 환경을 감안할 때 한일 간 긴밀한 협력이 현재 필요하며 2023년 한일관계의 개선이 궤도에 진입한 가운데, 글로벌한 과제에 대해서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임을 명기하고 있다. 한편, 독도와 관련해서는 역사적 사실 및 국제법상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에 근거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2023년 3월 한국 정부가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한 강제동원피해자의 구제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임을 발표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린 조치로 평가하고, 한국 정부의 조치를 계기로 한일 간 정치, 경제, 문화 등 제 분야의 교류가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3년 한미일 정상회담 후 이번 회의로 3국 간 안보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2024년 8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8.18) 기념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에서 3국 정상은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역사적 중요성과 한미일 협력에 대한 3국 간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아울러, 2024년 11월 20일 한국 외교부에 한미일 사무국이 설치되었다.
대러 제재의 경우 환율 급등, 인플레이션 상승, 천연가스 가격 상승 및 생산 감소 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러시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러시아 정부의 산업별 발전 전략 수정 그리고 중국 및 인도, 이란, 중동, 아프리카 국가 등 글로벌 사우스와의 국제 협력 확대 등을 통해 제재 효과가 제한되었다.
그 결과 러시아 GDP 성장률은 2022년 2사분기부터 2023년 1사분기까지 각각–4.5%, -3.5%, -2.7%, -1.6%를 기록했으나 2023년 2사분기에는 4.9%, 2024년 1사분기와 3사분기에는 각각 5.4%, 3.1%에 달할 정도로 개선되었다.
2017년 12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서(National Security Strategy)」는 중국과 러시아를 수정주의 국가(revisionist powers of China and Russia)로 규정하였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탈냉전 국제질서의 혜택을 통해 성장한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는 독재 체제에 유리한 방향으로 국제질서를 재편하려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도전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는 “오늘날 국제질서의 기본법을 무모하게 어기면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시스템에 즉각적인 위협(immediate threat)”을 가하는 국가로 묘사된 반면, 중국은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가 있으며, 이와 동시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력, 외교력, 군사력 및 기술력을 점차 갖춰나가는 유일한 경쟁자(the only competitor)”로 평가하고 있다.
학계와 전문가 그룹 내에서 이러한 진영화 추세를 신냉전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일부 존재하기는 하지만,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들은 현재 상황을 신냉전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들 국가는 정도는 다르지만, 진
영화 양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이기도 한다.
반면, 북한은 현재의 국제질서를 신냉전으로 규정하며, 한미일 대 북중러로 나뉜 진영화 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국의 국익을 추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정은은 2023년 1월 제8기 제12차 정치국회의에서 현재의 국제관계를 “신냉전체제”로 규정하였다. 김정은은 이에 대한 근거로서 미국이 “일본과 남조선과의 3각 공조실현”을 추진하여 “아시아판 나토”와 같은 새로운 “군사블럭”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그 결과 김정은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최대의 대외적 위협요인으로 규정한 것이다.
‘신냉전체제’에 대한 김정은의 위협인식은 2023년 4월 대북 확장억제력을 구체화한 한미 ‘워싱턴선언’과 2023년 8월 한･미･일 안보협력의 제도화를 공식화한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통해 더욱 증폭되었다.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북･사협력을 본격화하였으며, 전통적인 북･
중･러 군러 삼각 동맹을 복원하려는 ‘균형’ 조치를 적극 시도하였다.
국가들은 자국의 생존 확보를 위해 내적으로는 군비증강을 선택하고, 외적으로는 동맹을 확대하면서 대내외적인 ‘균형화(balancing)’ 정책을 적극 추진하게 된다고 본 것이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한미일의 ‘남방삼각체제’에 대응하여 북소중의 ‘북방삼각체제’를 구축한 것이나, 1990년대 냉전 붕괴 이후 제1차 북핵 위기와 2000년대 미국 부시 행정부 등장 이후 제2차 북핵 위기를 촉발한 것은 월트의 주장대로 북한이 ‘위협’에 대한 반대의 동맹, 즉 ‘균형’을 선택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2023년 8월 18일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Camp David)에서 역사적인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번 회담은 1994년 11월 APEC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첫 3국 정상회담 이후, 주로 다자회의를 계기로 이루어졌던 기존의 3국 정상회담들과 달리, 한미일 정상회의만을 위해 단독으로 개최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국내 일각에서는 3국 협력을 통해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성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동시에 3국 협력을 환영하며, 앞으로의 효용성에 기대를 거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한미일 전문가들은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의 3국 협력에 대한 합의는 역사상 유례없는 놀라운 성과라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이러한 합의를 구체화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더욱 강조하였다
미국의 전략에는 여전히 자국 우선주의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으며, 협력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동맹 간 국익 조율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와 거래적 동맹관을 기조로 하는 트럼프의 재집권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전망을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기 어렵게 만드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는 유세 과정에서 한국을 “머니머신(Money Machine)”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한국이 연간 100억 달러를 부담하도록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은 부유한 나라이면서도 돈을 내지 않고 있는데, 더는 이용당할 수 없으므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We have to start)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우려로 한국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을 발효했으나, 트럼프 2.0에서 이 협정에 대한 재협상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2024년 11월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2년 만에 한중 양국은 정상회담을 갖고,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에서 역내 안정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은 북러 군사협력을 비롯한 역내 정세 문제와 양국 간 경제 협력, 인적 교류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중국은 식량, 의류, 비료, 기계, 건축 자재 등 북한 주민과 북한 산업의 일상을 지탱하는 거의 모든 필수품을 공급하며 북한의 생명줄이 되었다. 1994년부터 2023년까지 북한은 중국과 200억 달러 이상의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2024년 북한과 러시아 조약으로 양국 간 무역은 확대되었지만,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의미 있는 방식으로 줄어들지는 않았다. 2023년 중국은 북한 사회 무역량의 98%를 차지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만큼 북핵 문제의 논의와 해결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인 문제 해결자로 나서야 하며, 우리의 역할이 경시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다각적이고 다차원적인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은 물론 주변 국가의 적극적인 지지를 견인하기 위한 한반도 평화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협력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에서 한중 양국 간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대화와 소통도 이어가려는 노력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글 출처: 국제질서 패러다임 변화와 한반도 평화와 도전: 주요국 정책 기조와 전망 (국회입법조사처,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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