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이 낯설지 않은 건 내가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핵심 안건이자 어느 국가이든지 기후위기 (혹은 자연재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이
결국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논쟁의 문제라기 보다는
달성을 위해 방안들에 관심과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합의가 있는 것 같다
나의 업무적인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내가 어떤 분야를
중심으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다뤄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던 차에 #대한민국탄소중립의현실과미래 라는 신간을 발견했다
매우 최근의 현황을 다루고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다양한 측면에서 탄소중립을 생각해볼 수 있어서 추후에 어떤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살펴보면 좋을지 알게 됐다
탄소중립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한 챕터씩
맡아서 글을 쓴 걸 엮었다 보니 각 연구자마다
어떤 출처의 자료들을 사용하는지도 살펴볼 수 있어서
내가 연구를 하게 된다면 어떤 곳에 1차 자료를
찾아봐야 할지 알 수 있어서 의미가 있었고
국제사회의 거번넌스가 사실상 실효성이 있는
이행전략으로서는 많이 부족하다는 점
#탄소포집활용기술 #ccus 와 같이 익숙하지만
명확히 알지 못했던 기술적인 영역도 너무 어렵지는
않지만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다
무엇보다 최신 현황들을 하나의 책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자연재해 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저 기온이 올라가는 것뿐이라면
그게 어떤 국가에게만 제한적으로
발생하는 일이라면 이렇게까지
경제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나라가
탄소중립에 관심을 쏟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러면서도 그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경우
대비하거나 대응하는 수준은 국가마다
천차만별이고, 그 원인을 발판으로 높은
수준의 대비를 할수 있는 국가들과 이제 막
경제성장을 하려는 국가들 사이의 균열에서
누군가는 책임감을 가지고 누군가는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며 공동의 생존을 위해 힘쓰기를 바라게 된다
요즘은 #지구온난화 에 대한 경각심을 위해
주는 정보들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무력감을 주고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변화를 허탈하게 만든것은
아닐까 생각해보게 된다....오히려 우리가 어떤 진전을
이루었고 아직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이걸 이렇게
나아가기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류의 정보들이
오히려 문제 해결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이유는
기존의 것을 탈피하고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고
그게 혁신이기 때문일 것, 그게 단순히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창한 목표가 어필되기 보다는
그러한 기술들이 어떤 삶의 혁신을 가져다주고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인지 강조되면 좋겠다
다행히도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그러한 신기술들에
나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마음이 놓이면서도
참 우리나라는 각자 자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하고 있는데 그걸 충분히 뒷받침해주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든다.....결정권자들이 정신차리려면
그 결정권자들을 결정하는 결정권자인 우리가 더 정신을차려야겠지
#탄소시장 할거면 확실히 하게 해라
라는 말을 하고 싶을 정도로 아리까리하게
기업들에게 강력한 혜택을 줌으로써 따르지
않는 기업들에게 상대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방식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다
그 과정에서 창조적파괴와 같은 새로움과 혁신이
탄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디지털과녹색분야 내가 가져가고 싶은 두가지 영역
어떤식으로 두 영역을 나의 필드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나아가봐야겠다
뒷부분으로 갈수록 기술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서 살짝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해가 100%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접하고 익히다 보면 가까워지겠지
탄소중립에 평소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 어디부터 봐야 하나
고민하셨던 분들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책을 읽으면서 본인이 좀 더 알아가고싶은
영역을 정하거나 추가적인 질문이 생기는 용어들
중심으로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스스로에게 하는말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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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대 폭식사회 I 균형발전 전략 대전환이 필요하다 (박현갑/리북) 서울공화국, 수도권, 지방이전, 인구감소, 지역격차, 불균형, 교통인프라, 책기록, 직장인 독서, 책추천
수도권 과밀화 문제나 균형발전에 대한 내용은
20살이던 대학생 시절부터 끊임없이 들어온
이야기이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그때와 비교해서
10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그렇게 달라졌나 싶다
그러면서 결국 몰라서 안하는게 아니라 추진의지가
그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과거의 지방불균형 문제가 불평등 차원에서
다뤄졌다면 지금은 인구소멸 차원에서 접근되는게
가장 적절해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균형발전은
하나의 결과물이라기 보다는 인구소멸에 대응하는
방법론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멸시대폭식사회 라는 책을 읽으면서
균형발전과 관련된 내용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면서
과거 정부와 현정부(지금은 없지만 ㅎ)의 균형발전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근거는 아래의 수많은 페이지 기록이 증명한다
가장 인상적인 내용 중 하나는 교통인프라의 확충이
수도권 쏠림을 가속화한다는 것이고 그런 사례는
사실 최근에 어머니가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에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경험해봤다
SRT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브란스, 삼성, 아산 등의
병원의 셔틀을 타기 위해 긴 줄을 선 모습을 보았다.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수많은 지하철과 고속철도
노선은 수도권 거주민의 생활반경을 넓히는 동시에
서울 출퇴근 시간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으나, 결국 서울 중심의 일자리가
이동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다는 점.
또 하는 #공공기관지방이전 과 관련해서
학부생 시절에 사회학 전공수업을 들으면서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성에 대해 논의한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직 시기가 그것을 검증할만큼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형식적인
평등에 치우쳐 효율적으로 계획되지 못한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들었다. 특히, 원도심의
기존 생활 인프라를 사용하지 못하고 완전히
새로운 구역으로 이주시키면서 삶의 여건과 질이
하락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여전히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신도시를 개발하고
부동산 투기와 아파트 건설중심의 관점이
그 한계를 명확히 한 것 같다
서울중심의 사고를 사람들이
각인하게 되는건 미디어의 노출이
예능과 드라마 영화등의 상업매체의
배경이 서울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거기에서 특별함과 일상을 자주 접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서울이 아니면 모든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
그리고 이제는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늘 다른 이슈에서도 말했듯이
역차별이라는 것은 기득권이 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임이 명확하다고 볼때 서울은
본인의 권력구조 (아마도 부동산)를 놓칠수
없다는 솔직한 감정을 숨기기 위한 것이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서울은 특별히 다루는 모든 것을
거부해야한다고 생각했다.
서울은 이미 국가적인 차원에서
특별한 관리가 없어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도시이고 자생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도시다
공적인 투입은 다른 지역도시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수익성 측면에서 서울의 교통인프라는
민간에서도 충분히 수요가 있을 것
강원 전라 충청 경상 제주 등의
지역들에 공공 차원에서의 교통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인구감소 시대를
인정하고 효율적인 도시로의 전환과
산업차원에서 경제전략을 갖추면 좋겠다
저자는 기자 출신으로써 독자들에게
학문적인 차원에서 균형발전을 이야기 하기
보다는 신문을 읽는 독자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구성하고 있고
그와 함께 객관적인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설득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추천하고싶다
#균형발전 #지방불균형 #수도권과밀화
#인구소멸 #지방소멸 #서울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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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기록 |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 경계없는 동, 흔들리는 삶 (이승윤), 도시의 승리: 도시는 어떻게 인간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었나 (에드워드 글레이저)
노동 관련 책들을 읽을 때면,
아 내가 사회학을 공부했어야 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내가 학문적인
관심이 있는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학부생 때 사회학을 복수전공
하면서도 사실 사회학 수업 그 자체에
엄청 매력을 느꼈다기 보다는 그 수업에서
말하고자하는 현실적인 주제들에
대해 관심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보이지않는노동 이라는 이 책 또한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노동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알고싶다는 마음과
그 문제들이 왜 문제인가 대한 답을 얻고 싶었다
우습지만, 사실 나도 노동자다.
본인은 회사원 혹은 그냥 직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월급을 주는 입장이
아니라면 모든 사람들은 노동자다.
#노동자 라는 단어가 뿜어내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분명히 존재하는 듯하다.
사람들은 본인들 또한 노동자이면서
본인과 다른 유형의 노동에 대한 노동자에는
선을 긋고 내가 느끼는 불합리성이 모든
노동자에게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착각 혹은 믿는 것 같다.
특히 노동자인지 혹은 개인사업자인지에
대한 경계와 구분이 모호해지는 현재의
노동시장에서는 더욱 그렇다.
역시나 그렇듯이 나는 관심과 공감이
많이 가는 책들, 몰입도가 높은 책들은
중간 중간 책 내용을 많이 사진으로
찍어두는 편인데 이 책 또한 그랬다.
이 책의 저자 또한 나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보였다.
마치 나는 단순히 관찰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게 나의 문제이자 우리의 문제라고
진정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었다
이런한 점을 인지하고 있는 연구자의
솔직함에 더욱 그의 책 내용이 진솔하게 다가왔다
#새벽배송 으로 인한 편리함은
이미 보편화되었고,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
쿠팡의 매출액은 우리나라에서 최상위로 꼽힌다
그러면서도 쿠팡에서 발생하는 노동자들의
죽음은 이제 너무 익숙해져버린 뉴스같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편리함이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나를 괴롭게한다.
사실 난 쿠팡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
새벽배송이 필요할만큼 엄청 열악한
쇼핑 인프라에 살고 있지 않다
개인적으로 난 그렇게 급한 물건을
사야하는 경우가 많은지 궁금해진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도 새벽배송이
꼭 필요해서 사용한다기 보다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것뿐일것 같다
사람들은 쿠팡 내 노동자 과로사에
대해 누가 칼을 듣고 협박한 것 이냐며
개인의 선택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선택에 의한 결과인지를 넘어서
그 선택이 죽음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끔
한다면 그 선택은 아예 없어져야 하지 않나 반문하고 싶다
사람들은 본인이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지 않거나
과소평가하기도 한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해야하는 상황에 전혀 가깝지 않다면
그저 내가 누리는 편리함으로 눈을 가린다.
그러면서 개인이 선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라고 지적하는데 아마도
그들 스스로 마음의 불편함과 그들의
소비에 책임을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것
만약 그것에 대해 전혀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다면 그런 댓글을
남길 이유 자체도 없을 테니 말이다
내가 외치는 워라밸은
당연하지만 누군가의 워라밸을
위해서 나의 편리함이 깨지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회의 모습을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리고 사실 그 편리함은 진정으로
편리한다기 보다는 편리하다고
세뇌받는 기업의 마케팅에 불과한 것은
아닐지 생각해볼만하다
#소비문화 사람들은 기업이
바뀌어야할 문제라고 쉽게 말하지만
기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소비자 뿐이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누리는
편리함의 이면을 합리화하기 위한
다 각자의 변명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한국 사회가 헬조선에서 벗어나는것은
나의 개인적 차원에서의 워라밸만
이룩해서는 달성될 수 없는 것이다
노동문제를 볼 때 성별의 문제를
떼놓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여성이 주를
이루는 노동들이 사실 얼마나 저평가 되었는지
사회적으로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노동이
여성의 성별 역할이라는 고정관념 아래
가정에서 이뤄지는 가사노동의 범주로만
바라봄으로써 정당하지 않은 비용으로
노동력을 평가절하 한 것은 아닐지 반성해봐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데 학교의 급식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다는
이야기는 마치 자식을 위해 희생하야만 하는
가족 내의 여성들(어머니, 여동생, 누나 등)이
가사를 전담하거나 과거에 남성의 가족구성원을
서포트는 하는 위치로 보는 듯한 관점이 반영된 것 같다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해당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가
합리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는가
난 개인적으로는 계량적인 연구방법론에
스스로가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계량적이고 정략적인 차원에서 접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나의 성향의 차원에서 볼 때는 단순히
수치를 가지고 혹은 그 수치 자체로 마치
정답인듯 마냥 혹은 그것이 그 자체로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듯한 글을 좋아하지 않는다
수치는 그 자체로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정답은 수많은 토론과
맥락과 비정형화돼고 비정량화된 것들에
기반이 갖춰줘야만 그 수치가 비로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서로의
주장을 최대한 최대한 다양한 근거들과
논리를 바탕으로 생각이 교환되는 과정이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 같다.
특히 어떤 특정한 학위나 경험을
가진 집단 혹은 사람의 발언에
질문을 던질 수 없는 환경은 가장
지향되어야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는
그러한 생산적인 대화를 가로막는
근본적인 계급화된 문화가 있는 듯하다
어떤 포럼이나 컨퍼런스 관련 기사들을 보면
대부분의 연사들은 남성이다 혹은 1-2명의
여성 연사들이 있거나 혹은 아예 없다
사람들은 남성 연사가 대부분인 것에는
의아함을 제기하거나 그것이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여성이 전문가로써
주를 이루는 것에는 역차별 혹은 특혜라고 치부한다
성별을 떠난다면, 그것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전문성의 차원에서 충분히 검증되어야 할것이고
그러한 전문성이 그 차이가 난다고 말할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면 댜양한 관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성별과 나이, 인종 등은 최대한 특성을
살리는 것이 더욱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 할 것이다
비슷한 백그라운드과 경험과 전문성
삶의 주기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논의에서
어떠한 기발한 아이디어와 논의가 가능할까라는 생각
지금 우리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 혹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반적으로 가진 문제들 것이라고 본다
특정한 출신으로 이루어진는 집단화된
체제가 사회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다
내가 가장 공감이 가던 부분이다.
학위의 문제, 출신의 문제 등
마치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하게 평가를 부풀리는 느낌
실제로 그러한 주제들에
가장 가깝게 있고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사람들로부터는 들을려는
자세보다는 그 권한에 의지하여
그들의 말이 엄청난 통찰이 있는 듯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는게 ㅎㅎㅎ
#학벌주의 #동문회 등이 대표적인 사례같다
소속감과 연대감을 느끼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야
서로에게 의미가 있지만, 그것은 경험을 공유하는
그들끼리의 아주 사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본다
현실에서는 그것이 누군가의 신뢰를
얻고 발언의 기회를 얻거나 과하게 편중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니지 궁금해진다
#플랫폼노동
균형을 잡는 것은 어렵지만
포기해서는 안돼고, 특히 그것이
자율성이라는 이름을 책임을 전가하거나
포기해서는 더욱 안될 것이다
기본적인 권리라는 것이
점점 기본이 아닌게 돼고
특수성이라는 이름으로 예외를
두려고 하는 시도들은, 지금은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해야하는 사람들인 이상 그 속도만 다를뿐
나에게도 결국 다가올 미래일 수 밖에 없다
책은 어렵지 않으면서, 저자의 연구분야와
실제 연구 사례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의
경험들이 아주 적절히 녹아 있어서 어렵지 않게
읽으면서도 현실사회에서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는 것들에 눈을 뜰 수 있게끔 해준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책들을 찾아 읽어보면 좋겠다
#도시의승리 도시경제학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이 추천해주신 책인데, 도시를 단순히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이나 공간으로써 뿐만 아니라
도시가 우리의 인류 공동제 그리고 경제와 문화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도시의 성공이 왜
인류의 성공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해준다
도시가 단순한 부동산으로 이뤄진
땅과 건물로 이뤄지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발명품이자
사회의 정답지로써 어떻게 작용되었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알 수 있게 해줬던 책 같다
도시를 통해서 내 나름의 답을
찾아보려는 시도가 잘 이뤄질지
아직 확신할 수 없지만, 도시를 공부함으로써
내가 얻게 될 실제화돼고 눈에 보이는
지식과 경험 그리고 사례들이
나에게 또다른 길과 관점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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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기록 | 당신이 모르는 진짜 농업경제 이야기(이주량/세이지) 식량안보, 🎓 대학 대변동(아서 러빈/지식의 날개) 고등교육, 인구변동 ⚪️ 흰 (한강 소설, 문학동네)
난 항상 근본과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자주 하곤 하는데, 특히나 인생을 살아가면 가장
생존의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봤을때
먹는 문제가 먼저 떠올랐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 한다고 해도 그 돈으로
사 먹을 음식이나 식량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농업에 대한 관심을
심화시킨 적은 없지만 늘 농업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더 관심이 생기고 생존의 측면과 국가적인
안보(안정)의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항상 상기하게 된다
#식량자급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나라가 늘 #식량안보 에 취약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선진국들의 농업 시스템에
관심이 갔었고 그래서 네덜란드와 같은
작은 나라가 어떻게 식량 수출국이 될수 있었는지
매우 흥미롭게 리서치를 해본적도 있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나라의 농업에 대해
경제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내가 생각한것보다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 될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도 어떤 확장성의 측면에서 계속
잠재력만 뿜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답답함도 생겼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이 책을 읽는 도중
미국주식에 상장되어 있는 식량 기업의
주식을 사모으기 시작했다는 점 ㅋㅋㅋㅋㅋㅋ
생각보다 더 매력적인 분야라고 느꼈다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늘 기록하는 편인데 사실 최근의 읽은 책들은
그런 정도의 책까지는 없었고 이 책도 앞으로의
비전이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 보다는
현황에 대해 매우 다채롭고 상세하게 기술된 점이 좋았다
이 책을 많은 사람들이 읽어봐도 좋겠다
농업을 단순히 1차 산업이 아니라 무수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자 경제영역으로
인식하고 안보의 측면에서 접근할수 있기를
#고등교육 이라는 #대학 이
인구감소라는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리고 그 수요가 예전과 같지 않을때
어떻게 변화해가야할지에 대한 관심으로
이 책을 골랐는데 ㅎㅎㅎㅎㅎ
내용들이 다 미국 대학의 사례였고
어떤 구체적인 변화에 대한 거시적인
제안보다는 현재에서 이미 하고 있는 수준의
사례에 대한 배경을 나얄한다는 느낌이었다
중간에 책을 덮을까하다가 대충이라
끝까지 훑어보자는 생각으로 끝을 냈다
이 책은 굳이 추천할 생각은 없음 ㅎㅎ
#한강소설 #흰 처음에 책 읽을때는
작가의 짧은 일기 같은 건가 싶었는데
분명히 화자가 있고 흰 것과 관련된 소재를
바탕으로 한 페이지마다 짧은 글이 써있다
예전에 채식주의자 책을 읽을 때도
몰입도는 높았으나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특유의 문체가 뭔가 사람을
처연하고 차분하게 누르는 느낌이 있었다
이 책에서는 어머니와 화자 그리고
이미 태어나마자 죽음을 맞았던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인것 같았다
근데도 사실 잘 모르겠다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건지
작가의 의도가 와닿을만큼 내가
충분한 문학적 능력이 부족한걸까 싶기도
방금 이 책이 삶과 죽음이라는
측면에서 쓰여진 소설이라는 설명을
읽었지만, 음…끄덕이게는 되지만
그 통찰을 내가 느낄만큼이지 않았던것 같다
괜히 뭔가 오기를 부리면서
한강 작가의 또 다른 작품을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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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기록 | 돈과 투자가 아닌 삶을 위한 집이 필요한 시대 : 어쩌면, 사회주택 (최경호, 자음과 모음) 주거권, 아파트, 부동산, 투기와 투자, 집값, 전세사기, 공공주택
전세사기 범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면서 전세제도 자체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본질에는 전혀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것 같다. 이는 집이라는 것 자체가 삶의 안정적인 쉼터가 아닌 돈, 투자, 자본의 관점으로만 다뤄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런 접근 자체가 부실한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로 보인다.
이 책을 읽으면서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해답을 제시해줄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회주택에 대해 좀 더 알게 됐다기 보다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세라는 시스템 자체가 근원적인 문제 그리고 대출에 따른 부담을 누가 지고 있는가, 누가 수혜를 받고 있는가, 모순적인 행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볼수 있었다.
나도 현재 집을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서 얻었고 그 이유는 월세 보다 전세 대출 이자를 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다만 내가 전세금 전체를 내 돈으로 지불해야했다면, 절대 이런 선택을 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 이유는 내 돈을 누군가에게 무이자로 담보로 맡기는 것에 대한 불안이면서 그 돈을 통해 내가 포기해야하는 투자기회(이자 포함)에 대한 비용 때문이기도 하다.
만약 대출을 통해서 전세금을 마련하든 나의 돈으로 마련하든 이 돈을 확실히 돌려 받을수 있을 것이란 확신을 주도록 우리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는 이상 보호받아야할 세입자의 권리는 집주인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정해지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집주인이 돈을 돌려줄수 있음을 증빙하고 보증하는 방식이 되어야하지만 (혹은 세입자에게 그 집을 아예 주겠다라던가) 그렇게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집값 관련 기사들을 보면서 항상 느꼈던 점은 집값이 올라가도 야단법석이고 내려가도 야단법석이라는 점이다. 집값이 안정되도록 노력하면 사람들는 이를 싫어한다. 그 원인에서 전세제도의 허점이 드러나고 집을 거주의 공간이 아닌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한 자본으로만 인식하게 되는 것 같다. 정책대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이익은 다주택자와 건설업자에게 갈 것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거주권을 보장받아야한 무주택자들에게 전가된다.
이 책을 읽으면서 또 느꼈던 점은 정말 집을 소유해야하는가? 우리가 집을 서유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 중 첫번째는 집값 상승에 편승하여 억대에 가까운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것이고 두번째는 불안한 거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기 때문일 것이다.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집값이 무한대로 상승해야만 하는 사회가 과연 건강한 사회인가 그리고 그 상승을 견인하는 것이 정말 순수한 수요와 공급에 의한 것인지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문제는 세입자라고 할지라도 주거 안정성을 충분히 보장받도록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 책의 저자는 사회주택을 그 해답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책을 읽으면서 사회주택에 대해서 근본적인 와닿음은 다소 부족했다. 좀 더 디테일하게 현재의 공공주택 정책을 어떻게 더 거시적 차원에서 확장할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나라의 주택문제와 정책에 대해 인식할수 있는 기회였다는 점에서 추천하고 싶다. 여러 책들을 읽으면서 근본적인 우리나라의 문제 해결에 국토균형발전이 가장 절실하다는 점이 더 확인되는 중. 우리는 서울이라는 공화국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지 않은가.
사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은 항상 잠복해 있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해도 다음 날 0시부터 확 정일자의 대항력이 생기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임대 인이 전세 계약 직후 대출을 받아 그 집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세입 자의 보증금이 후순위채권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내는 돈을 받아서 주겠다며 새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보증금 지급을 미루는 사례는 더 흔했다. 그러나 이는 일탈행위 또는 제도의 사각지대 정도로만 치부되었고,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는 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지 않았다 p.20
만약 임대인이 전세를 끼고 갭투자로 집을 살 때는 어떨까? 최근의 깡통 전세는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100%도 넘는 경우가 많지 만, 대개 전세보증금은 집값의 50~80% 사이에서 형성되어 있으 니 편의상 80%로 잡아보자. 그럼 5억 원짜리 집의 전세금이 4억 원 이라는 이야기니,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자기 자본 1억 원만 있으면 된다. 여기서부터 실수요자(1주택자)보다 투자자가 유리해진다.
그뿐이 아니다. 1주택자는 빌린 돈 2억 원에 대해 본인이 이자 를 낸다. 그런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빌린 돈 4억 원은 무이자다.
임대인 즉, 다주택자는 실수요자에 비해 더 많은 돈을 동원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이자도 내지 않는 것이다(이를 자신이 거주할 집이 이미 있는 경우의 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을 확대하면 어떤 효 과가 나타날까? 전세금 대출의 경우 대개 보증금의 80%까지 빌려 준다(신혼부부에게는 90%까지 빌려주기도 한다).
이때 전세금이 집값의 80% 정도고 그에 대해 80%를 대출해준다면, 결국 집값의 64%까 지 투자자들을 위한 자금을 제도적으로 공급해주는 셈이다. 거기 에 대한 이자는 임차인이 낸다. 임차인은 다주택자가 집을 살 돈을 160%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64%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자를 내면서 빌려주는 것이다 p.22
대출금 외에도 세입자 자신의 돈까지 합친 대한민국의 전세자금 총액은 얼마일까?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세와 반전세를 합쳐 1056조 원이라고 한다.5 전세자금 대출액은 그중 약 17% 정 도를 차지하는 셈이다. 이는 세입자들의 부담을 그 정도 덜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그만큼 제도적으로 대한민국의 집값을 떠받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전세 제도의 가장 큰 비극은 세입자들도 '집값 상승 동맹'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증금을 무사히 받기 위해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 이는 전세 사기와 같은 일탈행위 때문이 아니라 전세의 근원적이고 구조적인 성격에 따른 것이다. 시세가 하락해서 다음 세입자에게 받을 보증금이 더 적어지는 역전세나, 심지어 집 값이 전세보증금 밑으로 떨어진 깡통 전세 때문에 생기는 피해가 그 증거다.
전세의 본질은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할 수 없고, 세입자의 보증금 마저 위태로워지는 것이다. 처음부터 악 의적으로 세입자를 속이는 전세 사기가 아니더라도, 애초부터 전세 는 마치 '폰지사기'와 같이 지속 불가능한 시스템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집이 계속 지어지고 그 집값이 계속 오르던 시 전에 이를 깨닫지 못했다. P.28
하지만 생각해보자. 30년 동안 저축해도 살 수 없는 집값이니 대출 규제를 풀어달라고 한다. 그 말을 뒤집으면, 그렇게 대출받은 돈은 30년 동안 저축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뜻이 된다. 결국 돈을 벌어서 갚지 못하니 집을 팔아서 부채를 갚겠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집값이 올라야 한다.
현재 기준으로 30년이 걸려도 못 사던 집을 이제 조카 세대에는 40년, 자식 세대에는 50년이 걸려도 못 사 게 되더라도 말이다.
마찬가지로 은행 입장에서도 집값이 올라야 한다. 돈을 빌린 이가 성실하게 원리금을 갚아주면 상관없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담보물인 주택을 팔아 돈을 회수해야 하는데 집값이 물가 이상으로 오르지 않았다면 곤란해진다. 이런 시스템 속에서는 모두가 집값 안정을 바라는 동시에 아무도 집값 안정을 바라지 않는다.
이 와중에 주택은 점점 더 다주택자의 수중으로 들어간다. 시 장이 과열되는 가격 상승기에 영끌과 패닉 바잉으로 집을 마련했던 이들은 금리가 오르면 하우스푸어가 되어 곡소리를 내게 된다. 대 출금을 갚기 힘들어진 이들이 집을 내놓기 시작해도 매수자는 나타 나지 않으니 집값은 내려간다. 이때 나온 집들은 누가 사들일까? 결 국 자금 여유나 담보력 있는 다주택자들이다. P.42
전세 위기 극복도 마찬가지다. 앞서 현재의 전세보증금을 차분하게 낮추고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 임대인들이 빚을 내야 한다고도 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의 성격도 마찬가지로 장기 저리 공급자금융이다. 대출을 받은 임대인들이 그 이자를 일부 월세로 받고자 한다면, 이는 임차인에 게 부담이 된다. 그러니 임차인에게 전가될 부담을 줄이려면 임대료 규제도 필요하겠지만, 임대인을 위한 장기 저리 금융도 필요할 것이다. P.48
나라가 경제적으로 잘살게 될수록 자가소유율이 높아질 것이라 생 각하기 쉽다. 외국 사례들을 보면 실제로는 그 반대에 가깝다. 복지 국가일수록 사회주택의 비중이 높고, 자가소유율은 우리와 비슷하 거나 오히려 낮은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복지국가는 '내 집을 가진 사람이 많은 나라'라기보다 '세입자도 마음 편히 사는 나라'라고 봐 야 할 것 같다. P.104
인구 증가가 아니라 정체 내지는 감소, 노동의 유연화에 따른 사회 양극화나, 여기에 대응하는 일자리 창 출과 지역 역량 강화와 같이 이 시대가 직면한 과제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시대에 맞는 인구, 산업구조와 이에 따른 도시의 낙후 또는 쇠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 대응 전략 중 하나는 공급자에게 맞춰졌던 무게중심을 수요자와 사용자로 이동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앞으로의 주거 공간 은 다양한 산업 형태 종사자, 가족 구성, 사람 들을 위한 주거 서비 스, 커뮤니티 프로그램과 공간을 같이 제공하는 종합과 융합의 플 랫폼 역할을 해내야 한다. P.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