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가치는 미국과 일본의 큰 금리 격차가 이어지며 1월부터 가파르게 하락했다. 특히 BOJ가 26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엔-달러 환율이 급등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강달러는 아시아 통화 전반의 약세로 이어지며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촉진하고, 신흥국들의 부채 상환 부담을 늘릴 수 있다고 28일 지적했다.
일본 엔화 가치가 폭락한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킹달러’(미국 달러화 초강세) 압력이 거세진 영향이 크다. 여기에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기까지 당초 시장의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거란 추측이 확산되면서 미일 간 금리 차 확대에 대한 우려까지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
여기에 일본 외환당국이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돌아설 것이란 기대감마저 약화돼 엔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더 떨어진 상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BOJ의 추가 금리인상 기대가 꺾인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앞서 BOJ는 26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엔저가 통화정책 변경을 이끌어낼 만큼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슈퍼 엔저’가 장기화되면 한국 기업들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철강, 정보기술(IT) 품목 등 일본과 경합하는 국내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돼 수출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엔 동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엔화와 동조 현상이 짙어진 원화 가치가 동반 하락할 경우 수입물가를 자극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00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일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한 미국의 비난은 시장 주도적인 결론이 아니라 인식을 조작하고 무역을 정치화하기 위한 이야기이며 진정한 목적은 중국의 고품질 개발을 저지하고 중국의 합법적인 개발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의 과잉생산을 주장하는 것은 미국의 자신감 부족과 중국에 대한 비방에서 비롯된 불안의 과잉 능력에서 비롯됐다고 꼬집었다.
시 주석은 이번 유럽 순방에서 경제협력을 무기 삼아 중국에 대한 견제를 무너뜨리는 시도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동참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약점을 파고드는 것이다. 특히 올해 중국과 수교 60주년을 맞은 프랑스는 러시아를 우회 지원하는 중국에 지속적인 경고를 보내고 있음에도 대중 외교를 긴밀히 유지하고 있다.
세르비아·헝가리는 지난해 일대일로 정상포럼에 참여하는 등 서방을 견제하는 중국에 힘을 실어주는 국가들이다. 신 교수는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이 중국에 대한 유럽의 우려를 어느 정도 완화하고 중국에 대한 유럽의 디리스킹(위험 제거) 경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가 안보'를 앞세워 자국 정보 유출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해 온 중국의 이번 결정은 이례적이다. 중국은 2021년 중국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외국 반출 차단을 골자로 한 데이터보안법을 제정했고, 지난해 7월엔 간첩 행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반(反)간첩법 개정안을 시행, 외국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중국은 테슬라를 향한 유화적 제스처를 통해 '여전히 외자 기업을 존중·지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그러나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을 향해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중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는 오는 12월부터 적용될 새 관세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 제17조는 중국과 특혜무역협정(PTA)을 체결한 시장(국가)이 고관세를 부과할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채권금리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국고채 3년물 금리가 기준금리(연 3.5%)를 상회하면서 국내 회사채 발행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고금리 장기화 등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수급 요인에 힘입어 자금을 조달해왔던 기업의 숨통이 더 조여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외적으로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대내적으로는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에 채권시장 분위기가 바뀐 것이다.
국내 회사채 시장은 지난해 말부터 국고채 역캐리 현상에 따른 수혜를 입었다. 일반적으로 역캐리가 나타나면 투자자들은 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절대 금리가 높은 일반 회사채로 눈을 돌린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완전자율주행’(FSD·에프에스디) 소프트웨어를 출시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주가가 15% 급등했다. 에프에스디는 주행 보조 기능인 ‘오토파일럿’을 한 단계 높인 것으로, 자동차가 일정한 조건 내에서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레벨3’ 수준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중국에서 출시가 불가능했던 에프에스디 기능을 탑재하게 되면, 테슬라로서는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 경쟁력을 추가로 확보하는 셈이다.
머스크의 중국 방문으로 규제가 풀리면 테슬라는 ‘자율주행’의 승부수를 띄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에프에스디는 일단 중국 내에서 생산되는 테슬라 차량(모델3, 모델Y)에 도입된다. 오는 8월 공개할 로보택시(무인택시)도 중국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규제가 약한 중국에서 주행을 통해 자율주행 능력 향상에 필요한 데이터를 더 많이 쌓을 수 있다. 미국에선 사고 등의 위험으로 로보택시 운행 허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우려해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자본확충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통상적인 절차라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하지만 브리지론 단계의 토지담보대출이 많은 저축은행에 대해 관련 사업장 경매 또는 공매를 활성화하려고 금감원이 압박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저축은행 업계는 투자금 회수는 차치하고서라도 투자한 사업장이 너무 낮은 가격에 팔리면 손해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난색을 보인다.
저축은행이 가진 부동산 PF 관련 채권은 브리지론 토지담보대출 형태가 많다. 브리지론이란 시행사들이 착공 이전에 토지 매입 등 부동산 사업장의 초기 개발자금을 단기로 차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업 초반 시행사들은 제2금융권에 높은 이자를 내며 돈을 빌려 쓰다가 사업성·자산가치 등이 확실해지면 1금융권 자금을 차입하게 된다. 이때 차입금을 본 PF라고 한다.
브리지론 문제를 해결하려면 토지나 사업시행권을 매입 당시 또는 장부가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매각해야 한다. 토지나 사업시행권 가격을 크게 낮추면 비용 부담을 줄여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시행사가 사업을 맡게 되며, 기존 브리지론 참여 금융사들의 손실 현실화는 불가피하다.
저축은행 업계는 부동산 PF 관련 당국의 압박에 난색을 보인다. 자산 가격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제시하더라도 민간 운용사들은 더욱 낮은 가격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큰 손해를 보면서 경·공매에 뛰어드느니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만기를 연장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사실상 시장이 없다”며 “저축은행도 손실을 감내할 필요가 있지만 자산 가격의 20~30% 수준은 과하다는 입장”이라고 귀띔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국은 빨리 털고 가자는 뜻이겠지만 6개월만, 1년만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저축은행이 많다”고 전했다.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으로 한 고비를 넘겼지만, 건설 업계의 유동성 위기는 이제 시작임을 보여주는 지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이번 워크아웃의 신호탄이 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다. 130조원가량의 PF 대출잔액 중 절반 이상이 위험하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이미 일부 PF 사업장은 최후의 수단인 공매 또는 경매에 몰린 상황이다.
시사저널이 지난해 경매에 나온 건설사·시행사의 토지 146건을 분석한 결과, 금융권이 2000억원이 넘는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PF 중 부실 위험이 커서 경매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이 브리지론으로 대출받아 산 토지이기 때문이다. 본PF 전 단계인 브리지론은 시행사 또는 건설사가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이용한다. 토지담보대출과 흡사하지만 사업성을 보고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리스크가 더 크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노리는 2금융권에서 주로 취급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 가입자가 요청할 경우 병원이 전송 대행 기관(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처방전, 영수증 등 각종 서류를 전송하는 서비스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되면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절차가 간편해질 뿐 아니라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과잉 의료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10월 말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 지난 2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중계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을 선정했다.
예민한 의료 정보가 보험사에 넘어가게 되면 보험 혜택 축소뿐 아니라 비급여 진료 통제 등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 관련 데이터는 개별 병원에 흩어져 있어서 비급여 항목이 몇 개나 되는지 등 실태 파악조차 어렵다"며 "의료계는 비급여 진료 데이터가 한 곳에 집적되고 통제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사바르-라흐마니 CIO는 "세 가지 성장 동력인 부동산·사회기반시설(인프라스트럭처)·수출이 전반적으로 약화하면서 중국 경제가 향후 10년간 둔화할 것"이라며 "중국 정부의 불투명한 정책 결정과 불규칙한 경제 데이터가 우려를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적 불확실성은 일반적으로 주가 상승을 억제한다"면서 "데이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난해 중국 경제가 정확히 얼마나 성장했는지, 올해는 얼마나 성장할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2%라고 발표했지만, 대부분 사람은 실제 성장률은 훨씬 더 낮았을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가 그간 외국인 투자심리 제고에 공들여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뼈아픈 지적이다
블룸버그는 중국 정부가 올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많은 지방 정부가 이미 부동산 위기로 과도한 부채 부담을 지고 있다면서 "중앙 정부가 더 많은 돈을 빌려야 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중국 상하이·선전 증시의 시가총액 상위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CSI 300 지수는 내수 경제에 관한 우려 등으로 지난달 기준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 뒤 규제 당국이 주식 매도를 억제하고 기관 매수를 촉진하는 조처를 한 후 소폭 반등했다.
중국 증시는 경기 침체와 맞물려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SCMP는 “지난 3년 동안 중국 증시에서 총 10조달러(약 1경3000조원) 가까운 자금이 사라졌는데 최근 반등은 이러한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초 증시가 급락하자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수장을 교체하고 국유기업의 주식 매입 등 조치에 나섰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는 중국 국부펀드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지수펀드(ETF)에 570억달러(약 76조7000억원) 이상 지출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은 경기 진작을 위해 시중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지만 위안화 약세를 우려해 적극적인 금리 인하 등의 조치를 펼치지 못하고 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게 되면 인민은행이 위안화에 추가 압력을 가하지 않고 통화정책을 완화할 수 있어 중국 자산에 대한 잠재적인 부담을 없앨 수 있다는 예상이다.
상하이협력기구(SCO)는 2001년 중국 상하이에서 설립된 국제 기구로, "테러리즘, 분리주의, 극단주의를 "3대 악(惡)"으로 규정"하고, 중앙아시아와 일부 유라시아 국가들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고 안보, 경제,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SCO가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현재 SCO에는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 파키스탄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과 몽골, 벨라루스, 이란 4개국은 옵서버로, 투르크메니스탄, 독립 국가 연합과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은 초청 국가 및 기구이다.
또한 스리랑카, 튀르키예,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캄보디아, 네팔, 이집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쿠웨이트, 몰디브, 미얀마, 아랍에미리트는 대화 파트너로 지정되었다. 옵서버국인 이란이 이번 SCO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회원국으로 승인됐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메신저 앱 ‘라인’ 지분의 매각을 거듭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일본 총무성에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정부의 압박으로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자 진행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하는 한편 우리 기업 경영권에 대한 일본 정부 차원의 간섭에 우려를 전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달 라인야후가 시스템 업무를 위탁한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해 사이버 보안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에 나섰다.
라인야후의 최대주주는 A홀딩스로 지분 64.5%를 보유하고 있다. A홀딩스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설립한 합작법인으로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A홀딩스에 50%씩을 출자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을 계기로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을 추가 인수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일본 정부의 판단이다.
소프트뱅크가 네이버로부터 주식을 인수해 독자적인 대주주가 되면, 네이버는 라인의 경영권을 잃게 된다. 네이버는 2011년 6월 일본에서 라인 서비스를 시작했고, 한 달에 1번 이상 이용하는 사람 수가 9600만명에 달하는 일본의 ‘국민 메신저’로 성장했다. 라인은 일본뿐만 아니라 타이·대만·인도네시아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이용자가 2억 명에 달한다.
라인야후는 당시 네이버 클라우드와 함께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회사 직원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네이버와 일부 시스템을 공유하는 라인야후에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51만여 건으로 늘어났다.
사고 이후 총무성은 단순한 보안 강화 지시를 넘어 지분관계, 즉 ‘한국 플랫폼’이란 점에 문제제기를 하는 상황이다.
캠코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우려가 커진 작년 하반기에도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1조원어치를 인수했다. 이에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2022년 말 3.59%에서 작년 6월 말 5.41%로 치솟았다가 연말에는 5.07%로 내려갔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올해 1월 6%대로 오른 데 이어 2월에는 7%대까지 추가 상승했다. 3월에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올해 안에 연체율이 10%를 넘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새마을금고는 부실채권을 줄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PF 사업장 정리나 채권 매각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요자 측과의 가격 차이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부실 사업장 정리를 위해 다음달 발표하는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안’은 새마을금고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GDP 순위가 14위를 기록한 것은 2012년 이후 처음이다. 한국은 2018년과 2020년 각각 10위로 ‘톱10’에 들었지만 2021년부터 3년 연속 뒷걸음질 치고 있다.
한국의 경제 규모를 추월한 국가는 멕시코다. 멕시코의 지난해 명목GDP는 1조7889억달러로 전년(1조4633억달러)보다 20% 넘게 증가하며 13위로 올라섰다.
지난해 한국과 멕시코의 GDP 순위가 뒤바뀐 요인을 분석해보면 한국보다 멕시코 측 영향이 컸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 간 패권 전쟁이 격화하면서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멕시코에 공장을 세우는 ‘니어쇼어링’ 투자에 나섰다는 것이다. 멕시코의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361억달러로 2022년보다 2.2% 증가했다.
지방 소멸 위기 대응에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용처가 확대된다. 정부는 또 실적에 따른 기금의 차등 분배 폭도 확대해 지자체들의 소멸 대응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기금은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그리고 해당 기반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 한해 사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기반 시설 조성 외에도 ‘지방소멸 방지와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소프트웨어적 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사용이 가능해진다. 즉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 사업 전반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행안부는 기금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에 기금이 투입되지 않도록 투자계획서 제출 이전까지 전 지역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해 사업의 기금 적합성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할 계획이다. 기금 평가 시에도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등의 페널티를 줄 예정이다.
2022년 전국 107개 기초단체의 400개 사업에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총 7477억원이다. 이 가운데 2023년 12월31일 기준 집행 금액은 3935억원이다. 집행률 52.6%다. 지방소멸 대응이 절실한 인구감소지역은 집행률이 더 낮았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기초단체에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5606억원이고, 이 중 2106억원이 집행돼 37.6%의 집행률을 보였다.
다만 집행률이 높다고 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된다고 평가하기에는 섣부르다는 견해가 뒤따랐다. 일례로 충북 보은군은 기금 60억원을 전액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온누림 플랫폼 건립사업’의 사업비로 책정된 240억원의 일부다. 해당 사업은 위탁 사업으로 시행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사업 수행기관에 기금을 이전함으로써 실제 사업 추진과 무관하게 높은 집행률을 보일 수 있다”며 “이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를 평가할 때 드러나는 한계점”이라고 지적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을 투입한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평가할 방법이 필요하며, 평가 내역에 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에 슈카라는 유튜버의 영상을 자주 보게 되면서 한국 증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현재 나는 미국주식에만 투자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내가 왜 국내 주식투자는 왜 선택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대답을 좀 더 명확히 내리고 싶다는 생각에서 이 포스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증시규모 자체가 미국에 비해 작다는 점 말고 왜 배당금은 적게 주는지에 대한 질문, 그리고 기업이 상장을 한 순간부터 모든 주주가 회사의 소유지분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여전히 한국은 기업의 오너가 그 기업의 주인이자 유일한 결정권자로 인식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어느정도 있었던 것 같다.
유튜버 슈카가 어떤 영상에서 기업의 후진적인 지배구조(거버넌스) 체제에 대해서 이야기 한적이 있었는데, 물론 후진적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결국 기업의 주인이 주주가 아니고 특정인의 이익을 수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견제와 균형이 이사회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그래서 한번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고, 최근에 이슈가 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개념과 금융투자세 폐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필자는 주주자본주의에 내재된 단기주의적 편향을 인정하지만 한국에서는 주주권 강화로 얻을 편익이 더 크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한국 상장사들의 전반적 지배구조가 개선됐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경영권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받았던 사례들도 결과는 나쁘지 않았다. SK그룹은 헤지펀드 소버린의 공격을 받았는데, 이 논란의 과정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이는 다름 아닌 SK그룹의 대주주들이었다. 지배구조가 투명해졌고, 주가도 장기적으로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KT&G도 대표적인 기업 사냥꾼 칼 아이컨의 공격을 받았는데, 한국의 대표적인 주주환원 우량기업인 KT&G가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15년 전 아이컨 펀드가 요구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보잉의 예에서 보듯이 미국은 주주자본주의 과잉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한국에서의 문제는 주주자본주의 결핍이라고 본다. 주주들의 권리가 제도적·합법적으로 관철되는 틀은 이사회이기 때문에 다수 주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면 시장은 이런 변화를 환영할 것이다.
한편 주주자본주의에 내재된 단기주의 편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장기 보유 주주들에 대한 차등 의결권, 차등 배당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진다면 더 좋겠다.
1원 1표는 시장경제의 강력한 운용방식이다. 하지만 그 원칙이 적용된 시장경제는 우리가 꿈꾸는 사회와는 거리가 있다. 많은 국가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 1인 1표 방식을 폭넓게 활용하는 이유다.
한국이 좋은 사례다. 1원 1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기보다 1인 1표를 적절히 가미한 많은 제도를 운용한다. 상법은 감사와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 공정거래법은 재벌 소유 금융보험회사와 공익법인이 보유한 비금융 계열사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적용한다.
보수언론은 이들 규제가 다른 나라에는 없고, 경영권도 불안해진다며 반대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대주주와 경영진 견제, 소액주주 보호,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 억제, 이해충돌 방지 같은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헌법 119조에는 경제민주화가 명문화되어 있다.
1원 1표는 시장경제의 강력한 운용방식이다. 하지만 그 원칙이 적용된 시장경제는 우리가 꿈꾸는 사회와는 거리가 있다. 많은 국가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 1인 1표 방식을 폭넓게 활용하는 이유다.
한국이 좋은 사례다. 1원 1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기보다 1인 1표를 적절히 가미한 많은 제도를 운용한다. 상법은 감사와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 공정거래법은 재벌 소유 금융보험회사와 공익법인이 보유한 비금융 계열사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적용한다.
보수언론은 이들 규제가 다른 나라에는 없고, 경영권도 불안해진다며 반대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대주주와 경영진 견제, 소액주주 보호,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 억제, 이해충돌 방지 같은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헌법 119조에는 경제민주화가 명문화되어 있다.
여러 요인이 있지만 자본시장 선진화 수준이 여전히 미흡한 사실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부채질한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거래소를 책임지고 있는 손병두(58) 이사장은 “올해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문호를 개방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시가총액 세계 13위에 이른 외형 성장에 비해 내적으로는 미성숙한 ‘청소년기’를 아직도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고 한국 자본시장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 한국증시의 낙폭이 해외증시에 비해 크다고 한다. 얼마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각한 상황인가.
“‘북밸류’(장부가격) 대비 어느 정도 주가가 형성돼 있느냐는 보통 주가순자산비율(PBR)을 갖고 많이 본다. 선진국 대비로 보면 우리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신흥시장은 한 60%, 아태 국가는 70% 정도 수준이다.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으며, 신흥국보다도 우리가 낮다. 물론 주식이 싸니까 앞으로 ‘업사이드 포텐셜(상승 잠재력)’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으나, 문제는 이 주식은 안 오르는 주식이라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확산돼 있다는 점이다.”
― 원인은 뭐라고 보는가.
시장에서는 물적 분할을 한 다음 상장하는 거라든지, 대주주들이 상장 후 옵션을 행사하고 나가는 거라든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이래로 많은 노력을 했다. 정부도 올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할 것이라고 한다. 당기순이익을 배당 또는 자사주 매입으로 활용하는 주주 환원비율만 봐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다. 우리가 30% 수준인데 미국은 95% 정도 된다. 엄청난 차이가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항상 비판하는 대목이 사주들의 주주 경시 풍조다.”
― 처방도 부탁드린다.
우선, 시장이 투자자들이 존중받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지배구조 개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등이 이와 다 연관돼 있다. 또 외국인들이 투자하기에 큰 불편함이 없도록 개발도상국적 관행을 벗어나 선진국적 관행으로 고쳐 나가는 것도 그렇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하락하면 되사들여 갚은 뒤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실적이 과대 평가된 기업의 주가에 과도한 거품이 끼지 않게 해 주는 순기능을 한다고 평가한다. 주식 거래량을 늘리고 주가조작 세력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공매도가 대부분 선진국에서 허용되고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은 이유다. 과거 공매도 금지 조치 때에도 국제통화기금(IMF)이 신인도를 떨어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국내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에도 악재로 작용할 게 틀림없다.
이런 순기능에도 일반투자자들은 기관과 외국인 등 큰손 투자자에게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해 왔다. 상환 기간, 담보 비율 등 여러 측면에서 개인보다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하게 설계된 게 사실이다.
한국 증시의 신뢰가 훼손되고 외국 자본 이탈이 가속화할 수도 있다. 가뜩이나 한·미 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져 자본 유출과 환율 불안이 가중되는 때 아닌가. 금융 당국은 정치논리에 끌려다니다간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법 처벌을 두고 나오는 평가다. 자본시장법에서 부당이득에 비례해 처벌하도록 규정했지만 정작 부당이득을 계산할 기준이 없어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탓이다. 부당이득 규모를 제대로 산정하지 못할 경우 범죄자에게는 최소한의 벌금만 부과된다.현재 '부당이득 산정 기준 신설'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자본시장법은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부정 거래를 3대 불공정행위로 보고 금지한다. 이런 범죄가 큰 규모의 범죄수익을 노리고 일어나기 때문에 부당이득만큼 벌을 받도록 처벌 조항이 규정됐다.
문제는 벌금형 부과나 몰수 등의 전제를 정확한 부당이득의 산정으로 정하면서도 산정 방식을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주가에는 정부 정책, 시장환경, 전문가 전망 등 다양한 요소 등 범죄행위 아닌 제3의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주가조작 범죄 행위가 주가를 얼마나 올렸는지를 규명하기도 어렵다.
부당이득 많을수록 벌금·징역 무겁지만…'무쓸모' 자본시장법
MSCI 지수를 참조하는 자금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16조 달러다. 세계 펀드 자산의 30%에 해당하는 규모지만 현재 MSCI는 우리나라를 중국, 인도 등과 함께 신흥국으로만 분류하고 있다. 정부는 2008년부터 선진국 시장으로의 승격을 MSCI에 신청해 왔다.
선진국지수에 편입된다고 해서 흔히 기대하는 것처럼 갑자기 투자자금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도 확실하지는 않다. 지수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MSCI 신흥국지수에서 한국은 12%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MSCI 지수를 기준으로 삼는 신흥국 ETF를 통해 약 134억4000만 달러의 자금이 유입돼 있다.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되면 신흥국 ETF 자금은 빠진다. 물론 대신 MSCI 선진국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통해 다시 자금이 유입된다. MSCI 선진국 ETF 운용 규모는 2100억 달러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만약 MSCI 선진국 ETF에서 약 5%의 비중을 차지한다면 들어오는 자금은 106억 달러 정도 된다. 그러면 오히려 28억 달러의 자금이 빠지게 된다.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이유는 여러 가지다. 남북 대치 상황에 따른 불안한 안보 환경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저하, 열악한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에 소홀한 경영방식이 모두 이유다. 하지만 낮은 주주환원율 못지않게 당국의 일관성 없는 정책도 빼놓을 수 없다. 언제나 그렇지만 시장의 불안은 규제 자체보다는 규제의 불확실성에서 비롯된다.
정부는 제도 개선이 충분하지 않으면 내년 6월까지인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연장과 해제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은 시장의 불안을 키운다. 공매도 금지 자체는 문제가 아니고 필요하면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합리적이어야 하고 예측이 가능한 규제라야 한다. 그게 규제의 원칙이다.
주가수익비율(PER),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대표적인 주식투자 지표를 비교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좀 더 확실히 드러난다.
선진국의 PER 평균값은 17.9로, 한국의 PER 11.3은 굉장히 낮은 수치다. 심지어 중국의 PER이 13.7이고, 대만도 12.6이다. 선진국이 아닌 신흥국의 PER 평균이 12.5 수준이니, 한국은 신흥국보다도 주가가 낮은 셈이다.
PBR은 더 심하다. 지난해 한국 코스피200의 PBR은 0.9였다. 선진국 시장의 PBR은 2.9, 신흥국은 1.6 수준이었다. PBR은 원래 1.0은 돼야 하고, 1.0보다 낮으면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고 본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은 최근 일어난 게 아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문제라는 이야기가 있어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한국 주식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 이어졌다. 하지만 이 문제가 제기되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계속되고 있다.
지금 세계에서 전쟁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여겨지는 곳은 한국보다 대만이다. 전쟁 위험이 디스카운트의 진정한 원인이라면 대만이 한국보다 주가가 낮아야 한다. 하지만 대만의 PBR은 2.2 수준이다. 한국의 0.9보다 2배 이상 높다.
재벌그룹에 속한 기업이 경영난에 빠지면 같은 그룹에 속한 다른 기업들이 도움을 준다. 자기 회사의 이익보다 전체 그룹의 안녕을 도모한다. 자신의 이익을 희생해 다른 기업을 돕는다는 것은 아름다운 이야기다. 하지만 상장회사가 그래서는 안 된다.
한국 정부의 시장 개입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영국 경제전문지인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해 8월 크리스천 데이비스 서울지국장 명의 칼럼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KT나 포스코 등 과거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된 기업들의 지배구조에 개입을 시도했다며, 정부 간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도했다.
특히 금투세 폐지는 법안 개정 사안인데도 야당과의 물밑 협의 없이 발표됐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 부호가 붙고 있다. 야권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실제 법 개정은 요원할 것이란 게 대체적인 평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애초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추진이 결정된 제도를 대통령이 폐지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극소수의 주식 부자에게 혜택을 주는 결정으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에 크게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당장 정부로선 세수 확보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금투세가 2025년부터 시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3년 동안 4조원 규모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현 정부 방침에 따라 금투세를 폐지하면 한 해 1조원 넘는 세수가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올해 7월 발표할 세법개정안에서 금투세 폐지 방안을 구체화한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 법률상의 정의는 의외로 단순하다.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연간 수익금에서 일부 금액(공제액)을 제한 뒤에 22~27.5%(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원천징수한다’가 금융투자소득세의 개념 정의다. 공제액은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5000만원이고, 해외주식과 비상장주식, 채권과 파생상품은 250만원이다.
개념 정의가 단순한 이유가 있다. 기존 금융투자수익에 거두는 세금이 단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에 따른 이익들을 기존엔 다르게 취급했다. 주식이나 파생상품은 일부에 한해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매겼고, 집합투자기구와 파생결합증권(ELS 등)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취급해 금융소득으로 종합해 과세했다. 채권 양도소득은 비과세했다. 세율도 천차만별이었다.
이익과 손실을 합치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었다. 주식 투자엔 손익을 합치는 게 가능했지만, 펀드 등의 간접투자에 대해선 불가능했다. 기본공제 금액도 서로 달랐다. 이런 것을 조세의 ‘중립성’에 어긋난다고 한다. 조세의 원칙 중에서 중립성이란 유사한 경제행위를 조세제도가 차별하지 않고 비슷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야 경제적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
물론 기존의 금융투자소득세가 배당소득을 여전히 별도로 취급해 이원화된 체계를 남겨뒀다는 비판이 있기도 하지만, 기존보다 중립적이고 단순한 조세체계임에는 분명하다. 윤석열 정부가 폐지한다는 발표가 과연 이런 복잡하고도 차별적인 조세제도로 돌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식양도소득세만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윤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한 발언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한국 주식시장의 기업들은 ‘순자산 대비 기업가치(PBR)’가 다른 국가들의 기업보다 낮아 오랜 기간 저평가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런데 저평가를 받는 주요 원인은 지배주주들이 다른 주주의 이익에 반해 기업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기 때문이었다. 정부가 이런 지배주주들의 사익 추구를 막지 못한 탓도 컸다.
다시 말해 정부가 이익집단에 포획돼 제 기능을 못 해서였다. 최근 정부가 내린 공매도 금지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조치는 과연 이익집단에 포획돼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것일까, 아니면 시장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일까. 어쩌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이 한국 기업의 지배주주가 아니라 정부일지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상장기업 주식의 가치평가 수준은 2000년대 초부터 주요 45개국 중에서 41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이 기관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국내 상장기업의 주가·장부가 비율을 측정한 결과 한국은 선진국의 52%, 신흥국의 58%에 불과하며, 분석대상 45개국 중 41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도 심각한 요인이다. 한국 상장기업은 지배주주가 존재하고 지배주주의 소유권(cash flow rights)과 지배권(control rights)의 괴리가 큰 특성을 갖는다. 지배주주가 사적이익을 추구할 유인은 높은 반면, 무능한 지배주주를 교체하는 것은 어려운 구조다. 반면 지배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소액주주 권리보호 수단, 이사회 기능, 기관투자자 기반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배주주의 사적이익 추구는 외부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원인이 된다.
회계정보의 불투명성도 기업가치를 낮추는 요인이다. 회계정보는 기업과 투자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는 핵심 수단이며, 투자자 의사결정의 기본 토대이기도 하다.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낮을 경우, 투자자는 기업의 성과와 전망을 보수적으로 평가하거나, 추가적인 위험요인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므로 기업가치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내 투자자들의 ‘한탕주의’ 성향의 단기투자 관행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내 주식시장은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크고 거래회전율이 매우 높다. 개인투자자는 기업의 본질가치보다 단기 가격변동에 편승하여 거래하기 때문에 과도한 주가 변동성을 유발한다. 그로 인해 기업의 본질가치가 가격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가 없다. 또한 개인투자자에게 지배주주와 경영자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당연히 기업가치를 깎아내리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30살을 바라보는 20대 후반의 직장인으로써 아주 소소하고 개인적인 금융지식과 재테크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자 기획한 포스팅! 누군가는 이미 당연히 알고 있을 내용들일 수도 있지만 주위에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생각보다 아직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내가 특별하게 자산을 엄청 잘 형성하거나 뛰어나 금융지식과 재테크 기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 스스로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앞으로 어떤식으로 나의 재무설계를 해나갈 것인지 그려보려고 한다.
이번 포스팅을 보시면서 다양한 이야기와 경험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 나의 사례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니 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싶을 정도로만 가볍게 읽어봐주시길 부탁드린다.
<돈벌이의 시작 : 일과 노동을 통한 배움 그리고 보상 >
수능이 끝난 후 한달짜리 알바를 하고서 처음 돈을 벌고 20살 여름방학부터 계속해서 여러 아르바이트를 통해 돈을 벌었다. 아르바이트를 안했던 기간에서도 통장에 꽂히는 교내 장학금 업무라도 계속 해왔었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저축과 경비가 필요한 여러 대외활동과 교환학생에도 참여를 했었다.
돈을 번다는 것이 두가지 차원에서 되게 유의미했던 것이, 첫번째로 공부가 아닌 '일'과 '노동'이라는 과정에서 내가 몸소 배우고 성장해나가는게 더 빨리 느껴졌고 (자기효능감) 일을 하지 않았다면 절대 알수 없을 다양한 연령대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 대한 것도 배웠다. 두번째로 통장에 쌓이는 돈을 보는 것 자체가 큰 성취와 보상으로 느껴졌다.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알기에 더 쉽게 쓰지 못하고 더 신중하게 쓰게 됐고 내가 필요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며 누군가에게 의지 하지 않고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만족스러웠다.
<돈을 모은다는 것 : 저축의 의미와 선택의 자유>
돈을 번다는 것 그리고 저축을 한다는것은 나의 자유로운 선택의 권한을 부여해주는 것이었고, 어떤 것을 원하고 선택하고 싶어할지 모르는 미래의 나에게 기회의 범위를 확장시켜줌을 느꼈다. 그래서 저축은 나에게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강요되는 행위가 아니라 나에게는 안정감을 주고 그 자체로 하나의 목표이자 가장 눈에 보이기 쉬운 성취였다.
누군가에게 의존하기 보다는 독립적으로 고민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며 그 책임까지도 내가 지겠다는 나의 성향이 여기에서도 많이 드러나는 듯 하다. 그래서 20살이었던 대학생부터 지금까지의 나는 돈이라는 현실적인 것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포기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물론 이건 현실적으로 내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과 조금은 일상에서 나를 자제하기 위해 노력했던 결과일 수 있겠다.
<자산현황: 안정추구형 그러나 공격전환 한스푼>
자산이라고 말하는 것도 좀 민망하지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의 비율은 위와 같다. 대학생 시절에는 대부분 예적금에만 저축을 했었고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재테크였다.
그 때 당시의 그 돈은 내가 절대 잃을 수 없는 돈이었고, 당시만 해도 그렇게 주식 같은 것들이 해야한다라고 만연하게 이야기 하던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다.
100만원이라고 봤을 때 저축에 76만원이 있는 것이니 나머지 24만원이 투자에 가까운 것들이다. 아직도 나는 안전추구형이긴 하지만 점차 투자의 비중을 조금씩 늘려갈 생각이다.
인터넷에서 100을 기준으로 자신의 나이를 빼고 나서 남은 숫자가 투자를 해야할 비율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젋을 때는 위험을 감수해도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뭐 그건 그쪽들 생각이고 난 일단 내가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만 하겠다.
자가마련이라는 엄청 큰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사실 집을 사야하는지도 아직 잘 모르겠다), 6대 4의 비율을 유지하려고 한다. 아직은 주식과 펀드 그리고 연금이 전부이지만 이후에는 부동산도 내 자산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볼 생각이다.
<예적금 상품: 적금은 수단일뿐>
가장 기본적인 재테크라고 생각하는 예금과 적금은 무조건 이자율을 높은 것을 항상 찾는 편인데 내가 지금까지 찾은 가장 보기 편했던 방법은 "마이뱅크"라는 어플에 예금비교라는 기능이었다. 해당 기능에 적절히 자신이 예적금 하려는 금액과 기간등을 입력하면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을 보여준다.
보통 금리가 높은 상품들은 대부분 저축은행이거나 협동조합(신협과 새마을금고)은행들인데, 협동조합 은행의 경우 무조건 조합원 통장을 개설해야 하고 또 규모에 따라 불안감이 있어서 난 되도록이면 이미 이용하고 있는 신협에 넣고 저축은행(대부분 어플로 가입해야 우대, 그게 우리도 편함)을 위주로 살펴본다.
사실 적금의 경우는 이자를 받기 위한 것이라기에는 그 이자가 매우 소소하지만 일단 목돈을 만든다는 것 자체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어느 정도 규모의 돈이 모이면 다시 적금을 하지말고 무조건 예금을 드는 것이 금리면에서 유리하다.
특히 적금의 경우는 월 납입 최대 한도액도 정해있기 때문에 적금은 수단이고 예금을 중심으로 목돈을 만들어 이자를 받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
<저축 포트폴리오: 예금, 적금, 청약, 달러>
나의 저축 포트폴리오는 적금, 예금, 청약, 달러로 이뤄져있다. 입출금 통장 세개(토스, 국민, 우리)는 목적이 좀 나눠져 있고 대부분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애들이라고 보면 된다. 내가 들고 있는 적금은 현재 두개이고 하나는 토스뱅크의 자유적금과 정부에서 제공하는 청년 희망적금이 있다.
그리고 주택청약까지. 만약 정부에서 청년을 위한 예적금 상품을 발표했다면 일단 무조건 가입신청을 하고보자. 가입자격 요건이 안될 것 같아도 일단 신청해야 되는 것이 워냑 요건들이 다양하고 혜택의 범위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안되면 마는 거고 라는 생각으로!
기본적으로 저축에서는 두개의 적금과 청약통장에 월급 바로 다음날 바로 자동이체를 시켜놨다. 무조건 강제저축. 청년희망적금은 곧 만기예정이라 다른 예금과 합칠 생각이다. 예금은 지금 총 2개가 있고 이미 들어놨던 예금이 있어서 별도로 하나를 더 들었다.
이렇게 보니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모은 느낌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 (내 통장 눈감아....쥬륵) 스스로 필요하다가 생각하는 지출은 과감하게 하는 편이기에...ㅎ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다.
달러통장은 예전에 해외에서 일할 때 받았던 쁘띠한 달러월급을 한국으로 돌아올 때 가지고 들어와서 외환통장을 개설하여 예금을 한 것이었다. 달러도 중요자산 유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늘 휴대폰 바탕화면에 원달러 환율을 켜놓고 보고 있다.
1280원일때 사야지 했는데 또 생각하면 아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러는 순간 귀신같이 다음날 올라간다. 그러면 또 그 때는 더 사기 싫어지는 아주 와리가리 욕망의 늪이라서 추가적인 환전은 못하는 중. 좀만 더 기다렸다가 환전을 해야지 생각하는 나란 인간.
<투자 포트폴리오: 미국주식, 연금저축, 펀드>
미국주식: 소수점 투자
주식을 시작한지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했으니 거의 햇수로 4년인 것 같다. 시작을 미국주식으로 하고 있고 당시에 규제샌드박스의 목적으로 소수점투자(1천원 단위)가 도입되면서 인턴월급이었음에도 부담스럽지 않게 투자를 시작할 수 있었다.
엄청 많은 금액은 아니었으나 그 미국주식 내에서 엄청 쪼개서 분산투자를 했다. 4년이 지났지만 아직 매도를 한적은 없었고 소수의 종목들만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하는 몇개만 팔았다.
내가 주위에서 매일 쓰고 쓸 수 밖에 없는 기업들 위주로만 하다보니 총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때도 있었지만 10퍼센트 아래로 내려간 적은 없다. 내년쯤에 한번 시기를 봐서 대대적으로 좀 손질을 해볼 예정.
아 내가 미국주식을 선택한 이유는 한국주식의 단타적인 매매를 통한 수익창출 혹은 장기투자를 할 종목을 나 개인이 선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앞으로도 딱히 국내주식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다. 좀 더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의 여유가 생긴다면 그때 해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연금저축과 IRP
국내주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연금저축안에 있는 ETF들이라서 그런 것인데, 연금저축안에 있는 것들도 대부분 S&P와 나스닥, 미국채권, 골드로 이뤄져 있다. 연금저축은 어느 증권사에서나 개설할 수 잇는데 선택할 수 있는 종목이 제한되어 있고 55세 이상이 되었을 때 수령(인출)을 할 수 있다.
결국 이건 초장기적으로 미래의 나를 위한 대비라고 할 수 있다. 자금의 여유가 생긴다며, 연금저축을 우선적으로 한도만 채우고 그 이후에 IRP 계좌를 활용해서 배당주 종목들을 투자해볼 생각이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들이 대단히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지만 난 주로 유튜브에서 관련 내용들을 많이 찾아본다. 근데 무조건 피하는건 단타매매법 그리고 뭐 주식종목 찝어주는 것 그리고 코인등과 같이 뭔가 사람들에게 한탕을 노리라고 유혹하는 듯한 채널은 싹 다 거른다.
어차피 나는 누가 말한다고 해서 듣는 타입이 아니고 정말 수많은 경제 및 재테크 유튜버들을 찾아보면서 똑같은 내용을 어떻게 다르게 말하는지 살펴보고 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들만 참고하는 편이다.
펀드
펀드라고 되어 있는 것은 나의 유일한 아픈 손가락인데....ㅎ 이 때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사실 지금도 잘 모르긴 함) 카카오톡에 있는 펀드투자 기능이 있길래 특별히 고민도 없고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했더니 계속 마이너스 상태...본전만 찾으면 빼고 싶은데 하아 회복이 안되네 (눈물) 뭐 급하게 빼야하는 돈은 아니니까 일단 가만히 두고 지켜보는 중이다. (왠지 내년에 금리 인하하면 뺄 수 있을 것 같기도해...기대)
출처: 토스뱅크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직장인의 자세: 연금계좌로 세액공제>
제대로 연말정산을 하는 건 이제 2번째....사실 그냥 회사에서 하라는대로 하다보니 연말정산이 되어있어가지고 내가 뭐 특별히 하는게 있는지 모르겠다(회사야 떙큐). 내가 그래도 제일 고민했던 부분은 앞서 얘기했던 연금저축.
연금저축과 IRP 모두 연금계좌인데 연금저축계좌에 1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계좌금액이 600만원이고 IRP계좌는 300만원까지다. 나는 매달 넣는 돈을 제외하고 추가적인 돈이 생길때마다 연금저축에 우선 넣었다.
자 이것의 가장 큰 장점은 세액공제인데 만약 본인 세액공제가 되는 최대 금액인 900만원을 다 넣었으면 최대 148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16.5%이고 초과하면 13.2%를 환급해주는 것이니 이건 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고의 수익율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연금수령 이전인 55세 전에 인출하면 환급받은 세액공제액을 고대로 뱉어내면 됨.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연금을 넣을 필요는 없지만 무리가 없다면 최대한 활용하는게 좋을 것 같다.그리고 그 환급금으로 다시 연금계좌로 넣고 투자를 하면 그것이 늘 유튜버들이 말하는 복리의 마법.
벌써부터 연금을 준비하기에는 이른 것이 아닌가하는 의견도 있지만, 뭐 내가 무리해서 연금계좌에 돈을 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한다. 특히 혼자 사는 싱글일 때야말로 가장 적기라고 생각하기 때문. 55세가 되게 멀리 느껴지는데 지금도 100세 시대라고 하고 있는 마당에 55세는 이제 그 때 되면 청년일 듯.
출처: 토스뱅크
<열심히 소비한 그대에게 드리는 선물: 소득공제>
앞서말했던 연말정산이 세액공제와 관련된 것이었다면, 이제는 소득공제부분. 소득공제는 내가 쓴 돈의 총액에 따라 자격요건이 정해지고 당연히 한도도 있다.
전체 1년 총급여의 25%이상을 소비해야하는데 소득공제를 위해서 일부로 돈을 쓸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내가 애매하게 소비해서 못받는데 아주 억울해서 팔짝 뛸 상황입니다.
본인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추가적으로 소비해야하는 금액보다 크다 면 추가 지출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게 탈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대신 구매해주고 계좌이체로 받으면 불법인가...? ㅎ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질문이었습니다.
소득공제율을 확인하셔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비율을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다. 2번 말하지만 이거 받으려고 곧이 쓰실 필요는 없다.
그치만 누군가 돈을 대표 끊어야 한다고 하면 나중에 돈 이체받고 결제하는게 좋을 수 도 있을 듯. 난 사실 이건 생각 못했던 부분이라 늘 이체 해주는 편이었는데 또 이렇게 알아갑니다.
포스팅을 하다보니 특별하게 느껴지는 내용들이 별로 없어서 좀 머쓱하지만 그래도 내 나름대로는 나의 재무상태를 잘 정리해본 기분이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저축은 계속 하되 투자의 비중을 좀 더 늘려보고자하며, 주식과 펀드같은 포트폴리오 외에도 부동산에도 조금씩 관심을 가져서 포트폴리오를 넓혀보고싶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시드머니를 계속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의 나의 연봉을 계속 높여나가는게 가장 본질적인 나의 계획인 것 같다.
부동산은 아직 모르는 것들 투성이고 사실 그것을 투자로 할만큼의 돈도 없을뿐더라 유튜브로 소소하게 운동할 때 계속해서 내용을 익히면서 찾아봐겠다. 요즘은 부동산 법원경매 같은 것에 관심이 생기는 중!
나와 비슷한 분들 혹은 여러 연령대와 환경에 있으신 분들은 어떤식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매우 궁금하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5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정부 총수입은 14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5조원 줄었다. 총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 수입(세수)이 87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원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가 줄고, 기업 실적이 둔화한 데다 내수 경기마저 가라앉으며 ‘3대 세목’인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수입이 일제히 줄었다.
나라 살림이 흔들리는 건 세수가 부족해서다. 1분기까지 세수진도율(연간 목표 세수 대비 징수율)은 21.7%다. 2000년 이후 가장 낮다. 부진한 세수 흐름이 지속할 경우 연간 세수진도율은 87%에 그칠 전망이다. 정부가 제시한 올해 세수(400조5000억원)의 13%인 50조원가량이 덜 걷힐 수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4일 “세수 부족 사태가 단기간 해소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재정적자가 늘었다고 무조건 비판할 일은 아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등 우발적 지출이 있었기 때문이다. 걱정되는 건 올해 이후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을 강조하면서도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자 감세’를 통해 세수 확보 기반을 허무는 모순된 정책을 강행하고 있어서다. 특히 올해는 경기 둔화가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재정 운용은 더욱 빠듯해질 수밖에 없다. 이미 올해 1~2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7천억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감소여서 세수 결손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고장 난 라디오처럼 똑같은 주장만 되뇌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결산보고 보도자료에서 “무분별한 현금지원 사업 등 도덕적 해이와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현금복지는 정치복지”라고 비판한 기조를 답습한 것이다. 도덕적 해이와 재정 누수는 당연히 차단해야겠지만, 새삼스레 얼마나 아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무분별한 현금지원”의 실체는 분명치 않거나 있다고 해도 미미한 수준이다. 부정적인 표현으로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워 복지 축소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저의가 아닌가 의심된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법인세 인하 등은 대기업·부자를 위해서가 아닌 서민·중산층을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난 이후 그에 대한 대가는 결국 나라살림 적자였다. 정부가 지출을 줄였지만 수입도 줄어들면서 올 들어 나라살림 적자가 54조 원까지 불어났다.
1분기 만에 적자 규모가 정부의 연간 전망치에 육박하면서 국고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그 주범은 당연히 윤석열 정부의 ‘줄푸세’ 정책이라 볼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내놓은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올해 들어 3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145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조원 감소한 수준이다.
1분기 국세수입이 87조 1,00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4조 원 줄어든 것이 주요한 원인이 됐다. 부동산 거래 축소와 종합소득세 기저효과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소득세가 3월까지 7조 1,000억 원 더 감소했다. 1월 주택매매량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8.2% 줄었고, 순수토지매매량도 43.7% 하락해 양도소득세 급감의 배경이 됐다.
통상 3월에 절반을 납부하는 법인세 세수도 6조 8,000억 원이나 줄었다. 기업들은 법인세 절반을 매년 8월 중간예납제도를 통해 내고 이듬해 3월에 나머지를 납부한다. 법인세 수입 급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세계 경기 둔화·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부쩍 나빠졌기 때문이다.
이 밖에 부가가치세가 5조 6,000억 원, 유류세 인하 여파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6,000억 원씩 각각 줄며 역시 적자폭을 키우는 데 영향을 미쳤다. 세외수입도 7조 4,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조 6,000억 원 감소했다. 다만 기금수입이 50조 9,000억 원으로 2조 6,000억 원 늘어 전체 감소폭을 완충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윤석열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명분은 경제활력 제고다. 법인세를 인하해 우리나라 대기업의 세계경쟁력을 높이고 대규모 투자를 유인,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의 오판'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법인세를 깎아준다고 대기업이 투자를 늘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과거정부의 경험을 봐도 그렇다. 오히려 부자와 재벌감세는 몇 년 뒤 세수 충원을 위한 서민 증세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이 '부자감세는 곧 서민증세'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 정책기조는 14년 전 이명박정부 당시와 꼭닮았다. 이명박정부는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면서 '법인세율이 1%p 내려가면 국내 투자가 2.8% 증가하고 고용은 4만명 늘어난다'고 했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 이후 오히려 대기업 투자는 감소했고 기업 사내유보금만 쌓였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MB정부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효과 및 귀착효과'보고서를 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기업들이 절감한 법인세는 총 26조7000억원에 달한다.
◆시장 불확실성 해소가 투자핵심 = 하지만 정부 기대와 달리 대기업의 투자확대는 없었다. 기업의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 투자 규모를 보여주는 총고정자본형성(민간부문) 통계를 보면 투자 규모는 2009년~2012년 4년 간 23조1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직전 4년(2005년~2008년)의 투자 증가 규모인 33조5000억원보다 오히려 10조원 이상 감소한 수치다.
고용 효과도 눈에 띄지 않는다. 고용률은 2009년(58.6%) 2010년(58.7%) 2011년(59.1%) 내내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2012년(59.4%) 약간 올랐지만 여전히 2007년(59.8%), 2008년(59.5%) 보다 낮았다.
반면 기업 사내유보금(이익잉여금)의 전년 대비 증가액은 2009년 72조4000억원에서 2010년 94조4000억원, 2011년 165조3000억원으로 3년 연속 큰 폭으로 늘었다. 결과만 놓고 보면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금 감면액이 투자나 고용으로 이어지는 대신 기업 곳간에 차곡차곡 쌓인 셈이다.
실제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5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던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MB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3%p 줄어든 이후 법인세 실효세율은 3.58%p 감소한 반면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0.4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부자감세가 경제활성화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만 확인된 것이 아니다.
영국 런던정경대 데이비드 호프 박사 등 연구진이 2020년에 한국을 제외한 미국, 영국, 일본 등 OECD 회원국 중 18개국이 1965∼2015년 사이 실시한 30번의 주요 부자 감세 정책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부자 감세 정책은 소득 기준 상위 1%의 세전 소득점유율을 감세 후 5년간 평균 0.8%p 높였다. 반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나 실업률에 미친 영향은 통계적으로 0과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미미했다.
전문가들은 법인세 인하가 ‘이론적으로는’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나아가 세수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나라 안팎으로 다양하지만 실증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합의된 결론이 없다.
법인세 인하로 인한 투자·고용 증대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데다 그중에서 ‘법인세 인하 몫’이 차지하는 비중을 발라내기도 쉽지 않은 탓이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법인세 인하가 고용이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느리고 미미하겠지만 세수는 바로 줄어든다. 구멍 난 세수는 어디서 벌충해야 할지 정부가 답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인플레법의 증세가 한국에 시사하는 바는 있다. 단순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기존 과세 제도의 허점이나 구멍을 보완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국내에선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도체 등 특정 대기업을 위한 ‘묻지 마 공제 확대’ 바람이 불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에도 정책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기존 비과세·감면 제도를 줄이려는 노력이 미흡한 편이다.
미국 세금 정책 연구기관인 <택스파운데이션>은 인플레법의 법인세 증세로 미국 기업들의 실효세율이 현재 18.7%에서 내년에는 19.4%로 올라갈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은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이 미국보다 높은 25%지만, 실효세율은 18.1%(2021년 기준)로 미국을 밑돈다.
정부·여당은 과세표준(실제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지출한 비용이나 공제 등을 제외한 것으로,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됨) 3천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p) 인하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그럴 경우 극소수인 103개 대기업의 법인세만 깎아주게 된다며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내세우는 법인세 인하의 논거는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 25%가 다른 나라보다 높아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세금 부담이 커지면 그만큼 기업의 수익이 줄고 투자 여력이 낮아진다는 논리다.
OECD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회원국별 법인세율 데이터를 보면 2022년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38개 회원국 중 9번째로 높다. 콜롬비아(35.0%), 코스타리카·포르투갈·호주·멕시코(이상 30.0%), 뉴질랜드(28.0%), 프랑스·네덜란드(이상 25.8%) 다음 차례다.
국세인 법인세 외에 법인 소득에 대해 물리는 지방세(국내의 경우 지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법인세분)까지 합쳐 계산할 경우 최고세율은 27.5%로, 호주·독일·일본·이탈리아 등에 이어 10번째로 높다. OECD 회원국 중 높은 축에 든다고 할 만하다.
실제 OECD 회원국 중 24개국은 단일세율을 채택해 모든 법인에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지만 우리나라는 과세표준 액수에 따라 법인세율을 10%, 20%, 22%, 25%로 차등화한 4단계 세율 체계를 채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좀 더 타당한 비교의 잣대로 최고세율이 아닌 실효세율이 지목된다. 실효세율은 각종 공제나 감면 조처를 받은 뒤 기업이 실제 납부하는 세율을 따진 것으로, 명목상 세율보다 실질적인 세 부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김 교수도 실효세율을 바람직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최고세율이 25%라고 해도 세액공제 같은 조세 지원제도를 통해 빼주는 액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실제 내는 세금은 17%, 18% 수준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실제 국세청에 따르면 시설투자, 인수·합병(M&A) 활성화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법인에 주어지는 각종 공제·감면 제도는 30여개에 달한다.
또 최고세율과 실효세율 간 차이를 보면 영국, 호주, 대만은 그 차이가 미미한 반면 우리나라, 미국, 일본은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이 상당한 폭의 조세감면 제도를 활용해 기업의 실제 세 부담을 줄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법인세율이 낮아지면 ‘정부가 떼어가는 세금’이 줄어 법인의 세후 수익이 늘어납니다. 법인으로서는 똑같은 돈을 들여 공장을 짓거나 기계를 사들여도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이를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감소했다고 표현합니다). 이러면 기업이 투자를 더 많이 합니다. 장비가 고도화되어 생산성이 올라가면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더 뽑을 수도 있을 테고요. 일련의 과정이 지속되면? 심지어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줌으로써 시장 메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중산층과 서민에게 큰 도움이 된다(윤석열 대통령)”라는 논리는 이렇게 도출됩니다.
이런 믿음은 사실 경제학자들이 광범위하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세금을 국내총생산(GDP)의 1%만큼 인상할 때마다 실질 GDP가 3%까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대표적입니다(크리스티나 로머 & 데이비드 로머, 2010). 법인세를 1%포인트 인하하면 1년 뒤 GDP가 0.6%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카렐 메르턴스·모텐 라븐, 2013). 물론 법인세와 경제성장은 별로 관계가 없다는 논문도 존재합니다. 법인세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 인하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투자, 나아가서는 경제성장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적어도 경제학계에서는 ‘다수파’ 견해로 보입니다.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영향이 있더라도 그 정도는 작을 수 있다는 갑론을박이 있긴 하지만요.
정말 법인세를 높이면 투자가 줄어들고 그 결과 노동자들이 빈곤해질까요? 미국의 경제학자 이매뉴얼 사에즈와 게이브리얼 저크먼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2019년에 펴낸 책 〈그들은 왜 나보다 덜 내는가〉에서 두 경제학자는 ‘법인세 부담이 노동에 전가된다’는 주장이 미국 역사 속에서 증명되지 않는다고 씁니다. “자본에 대한 세율이 (35~45%로) 높았던 시절, 즉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야말로 저축과 투자가 역사적으로 가장 잘 이루어졌던 시절에 속한다.… 자본에 대한 세금이 줄어들기 시작한 1980년대 이래 자본축적이 늘어났다는 지표는 찾아볼 수 없다. 실상은 그와 정반대다.”
이들에 따르면, 미국에서 개인·기업 등의 민간저축과 정부의 저축을 합친 ‘국민저축’은 1950~1980년 국민소득의 10% 이상이었다가 법인세가 낮아지기 시작한 1980년 이후 점차 줄어들어, 2000년대 중반쯤 이르면 0%에 가깝게 떨어집니다. “이념을 앞세워 목청을 높이는 이들의 희망 사항과 달리, 법인소득세의 ‘부담’을 노동자가 대신 짊어지게 된다는 그들의 주장은 경제학적으로 ‘증명’된 바 없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전 세계 모든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법인소득세를 없애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었을 것이다. 정작 현실을 보면 부유한 주주가 아닌 평범한 노동자들이 높은 법인세로 인해 고통받는다고 가장 큰 소리로 주장하는 이는 결국… 부유한 주주들이다.”
IMF의 경제학자들이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이매뉴얼 코프, 대니얼 리 & 수차난 탐분러차이, 2019). 트럼프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이 어떤 효과를 냈는지 들여다본 겁니다. 2017년 말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대폭 깎은 ‘감세 및 일자리법’이 통과된 이후 미국 기업들이 투자를 늘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연구해보니 이는 법인세를 인하해서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소득세가 낮아지고 정부가 돈을 풀어 가처분소득이 증가한 결과 경제 전체적으로 수요가 커졌고, 이로부터 기업들이 ‘앞으로 매출이 성장하겠구나’ 기대하고 투자를 한 덕이었죠.
저자들이 주목한 요인은 다름 아닌 ‘시장지배력’의 증가입니다. 항공사부터 제약사, 거대 기술기업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산업에서 대기업 집중도가 커지며, 기업들은 유의미한 경쟁을 할 때보다 훨씬 큰 이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를 깎아주면 세후 독점 이익은 늘어날지언정, 기업이 그만큼을 반드시 생산이나 고용 등에 재투자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법인세는 한국의 소득세, 부가가치세에 이어 3대 세목에 해당합니다. 국세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기준 24.6%에 이릅니다. 한국은 세수에서 법인세 의존도가 다른 나라보다 높습니다. 국세 중 법인세수 비중은 코로나19가 닥친 2020년 19.4%로 떨어졌다가, 코로나19 이후 대기업들이 기대 밖 실적을 내며 지난해 20.5%까지 다시 올라섰습니다. 최근의 ‘초과세수’를 견인하는 세목 중 하나도 바로 법인세입니다. 지난해 걷힌 게 70조4000억원인데 올해는 100조원을 돌파해 세수의 4분의 1 수준을 회복하리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2021년 기준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적용받는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 기업은 103개에 불과합니다. 이 구간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부자 감세가 아니다’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자 증세’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진실은 아닙니다. 2020년 전체 법인세의 75.4%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부담했습니다. 한국은 전체 세수 중 개인소득세(17.5%, OECD 평균은 23.5%)와 소비세(25.8%, OECD 평균은 32.6%) 비중이 낮습니다. 법인세에 대한 높은 의존은 다른 세금이 튼튼하지 못한 사실과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국적기업의 탈세를 규제하는 일도, 시민들이 내는 낮은 세금과 그로 인한 미약한 복지를 바꿔가는 것도 결국 정치공동체의 선택입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5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면서 “결국 투자와 일자리 증대 등 세수의 선순환이 일어나기에 정책이 시행되고 2~3년 뒤에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같이 확인해봤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22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 개선방안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인세율이 인하된다면 투자나 고용을 늘릴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33%만이 “올해보다 투자나 고용을 늘릴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법인세 인하의 혜택이 다양한 계층에 분배될지에 대해 논쟁이 이어지는 이유다.
진 의원은 “법인세 인하로 낙수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되려 부의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됐다”며 “정부는 조세형평성을 훼손하는 부자감세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고통받는 서민의 삶을 살피고, 적극적인 민생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도 법인세 인하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지난 6월 이준구 교수는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법인세율 인하가 무슨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가’라는 글에서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그들의 믿음은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궁금하기만 하다”며 “재정학 전공자인 나도 모르는 어떤 이론적 근거를 갖고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고 했다.
이준구 교수는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의 획기적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은 신자유주의자들이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하다”며 “법인세율의 인하가 투자의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는 연구 결과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뿐더러, 투자세액공제제도라든가 가속상각제도 같은 적극적인 투자유인의 제공도 이렇다 할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추세’도 아니라는 지적이다. 하준경 교수는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추세였던 것은 트럼프 때까지의 이야기”라며 “인플레이션, 에너지문제, 기후위기 등 지출할 곳이 많아지면서 주요국들은 지출을 줄이기보다 증세로 대응하는 편이다. 횡재세를 도입하는 나라도 생겼고 미국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서 법인세를 더 걷겠다, 부자증세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영국 트러스 전 총리도 법인세 감세를 추진하다가 역풍을 맞고 물러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추세라고 할 수는 없다. 언론이 좀 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OECD 세율을 단순비교하는 것의 위험성은 평소 자주 지적되는 언론의 문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6월 미디어오늘 칼럼에서 “명목세율은 법형식적으로 규정된 세율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업이 실제 내는 세금은 명목세율이 아니다. 각종 공제, 비과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연합뉴스는 지난 17일 팩트체크 코너에서 실효세율을 따져봤을 때 “한국은 대체로 중간보다 조금 아래쪽에 들어가는 셈”이라고 했다.
먼저,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는데 법인세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 법인세부담을 나타내는 유효법인세율은 유형자산증가율에 비유의적인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법인세인하를 통하여 설비투자를 촉진하려는 조세정책의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법인세부담 이외에 기업의 설비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매출액증가율, 부채비율, 그리고 총자산은 모두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법인세가 기업의 고용창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와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활동을 통하여 고용창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 법인세가 고용창출에 비유의적인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법인세의 인하가 직접적으로 고용을 증대하는 주요 조세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