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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서 경제뉴스와 시사방송들을 통해 끊임없이 접하면서도, 상세한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체,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적인 정책인 것으로만 생각하다 인플레이션 감축이라는 정책 이름 아래에 생각보다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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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 기업들에게 끼치는 영향들에 대해 파악하고, 유럽연합과 같이 국제적 시류를 함께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제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고자 했다. 내용이 방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다 살펴보진 못했지만 대략적으로 필수적 사항들만 발췌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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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점은 내가 개인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싶어하진 않지만, 역시 선진국은 선진국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선제적이면서도 강대국이자 패권국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를 삼고 싶지만 문제를 삼기 어려운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이슈이자 주권국으로써 할 수 밖에 없는 것들이기에 지적하기 애매한 것들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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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재정, 의료보건 등 대외경제정책이면서도 미국의 사회적 복지 그리고 내수를 활성화 하는 전략이 함께 공존한다는 점에서 똘똘한 정책이자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분하리만큼 다소 영악하고 얄미운 느낌인 것 같다. 현실정치에서 이런 분함은 먹힐 리 없으니, 결국 우리는 그걸 똑똑하게 이용해야 하고 시류에 따라가기에 급급한 모습이 아니라 병행적이면서도 조금 더 앞서 나가야 할 수 밖에 없다. (그치만 지금 상태로는 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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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차원에서 미국 현정부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공부하는 것은 나와 같이 직업적으로 관련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차원에서도 기업투자, 재테크, 경제 등에서 필수적으로 알아두는 것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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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은 바이든 정부 초기부터 추진하던 「더 나은 재건 법(Build Back Better Act, 이하 BBBA)」의 축소 수정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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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A는 과다한 지출규모(3.5조 달러)에 대한 반대로 의회 통과가 어려워 7,370억 달러 규모로 축소되어 IRA의 형태로 의회 통과

・ 세수 확대와 가계 지출 부담 축소->물가 안정화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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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의료보건 접근성 제고, 적극적 세무 집행 등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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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관련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출을 계획, 법안의 총투자 내용 중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 관련 지출이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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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의약품 가격 인하, 보건비용 부담 완화, 제약업계의 영향력 견제 등을 통한 의료보건 비용 절감과 접근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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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 공정성 증대 및 적극적인 세무 집행을 통한 재원 마련과 재정적자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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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재원 마련을 위하여 연간 수익 10억 달러 이상인 기업에 15%의 최저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기업들의 자기주식 취득에 대해 1%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여 10년간 7,37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세수 확보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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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는 기후변화 대응 및 청정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첨단, 청정분야 산업군에 대한 광범위한 생산 및 투자 촉진 방안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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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내 생산설비를 갖춘 국내 태양광 업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음

・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같은 에너지원 생산 기업 또한 세제 혜택을 기대할 수 있음

‑ 국내 기업의 배터리 핵심 소재의 중국 의존도는 80%를 넘어선 수준

・ 무역협회에 따르면 2022년 1~7월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산화리튬·수산화리튬, 코발트는 80% 이상, 천연흑연은 90%에 육박하는 수준을 중국에서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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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는 배터리 관련하여 국산 친환경 자동차의 세액공제(신차 대당 최대 7,500 달러, 중고차 4,000달러)에 영향을 미침

・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 친환경 자동차는 최종적으로 미국 내에서 조립되어야 함

・ 이에 더하여 미국 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자동차 중에서 ①탑재된 배터리의 핵심 광물 40% 이상이 미국 또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국가에서 채굴, ②탑재된 배터리 부품의 50% 이상 북미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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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미국 현지 생산 시설 증설과 함께 국내외 소재 업체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친환경 자동차용 배터리의 중국산 소재 국산화를 추진 ・추가적인 소재 수입을 줄이기 위한 폐배터리 추출 광물의 재활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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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도 IRA와 유사한 「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을 추진 중

・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희토류와 같은 주요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유럽 및 동맹국 내 생산을 지원하는 법안으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유사

・ EU는 이와 별개로, 유럽에서 생산·판매하는 전기차 배터리의 원재료 출처를 공개하는 '배터리 여권제'도 2026년부터 시행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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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부품과 원자재의 수입원에 대한 다변화는 한번에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모든 영역에서 이를 주의하고 50%이상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 특히 국제사회에서 우호적이지 못한 그룹에 해당하는 국가들이라면 더욱이. 특히 무역시장에 의존해야만 하는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은 더욱 더 그래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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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용과 정책적 시사점 / KIAT 산업기술정책센터 정책기획실(’2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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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구조) IRA는 보건(Heathcare), 청정 에너지(Cean Energy), 조세(Taxes)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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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 처방 의약품의 가격 인하, 보건 비용 부담 완화, 제약 업계의 영향력 견제 등의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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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ACA. ‘오바마 케어’) 연장, 환자 부담금 상한선(2천 달러) 설정, 인플레이션에 따른 특정 의약품 가격 인상 제한 및 제약회사와의 직접 협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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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정 에너지) 에너지 비용 감소, 청정에너지경제 구축, 환경오염 감소 등이 주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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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안보) 태양광 패널·풍력터빈·배터리 및 중요 광물 가공의 리쇼어링 생산 세액공제, 청정기술 제조 건설 투자 세액공제, 신규 청정에너지 차량 제조시설 건설 대출 및 기존 시설 재정비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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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탄소화 경제) 청정에너지 전환 보조금 및 대출, 지역 사회 청정기술 지원, 청정 전력원/에너지저장/청정 연료 차량 세액공제, 가정용 열펌프·태양광·전기 냉난방공조시스템(HVAC) 소비자 세액공제, 미국산 전기·대체에너지 차량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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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 조세법의 공정화와 재정적자 감축의 목표 설정

* ‘대체 최저법인세’(3년간 연평균 수익 10억 달러 이상의 초대형 기업에 대한 15% 최저 법인세율 부과), 기업의 자사주를 매입(buyback) 금액의 1% 소비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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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의 의미) 미국의 IRA는 인플레이션 감축 보다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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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내 생산) IRA 수혜 여부는 ‘미국 내 생산’ 여부에 좌우될 수밖에 없으므로 미국 또는 미국과의 FTA 체결국에 생산 시설을 구축해야 함

- (중국 견제) IRA가 중국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중국을 ‘우려 외국 대상(Foreign entity of concern)’으로 표현함으로써 중국을 견제

∙ (미국의 지위 유지) 중국의 저렴한 생산비용으로 성장했던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여 미국의 중국 의존도는 낮추고 미국의 영향력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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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계속해서 제조 공정이 중국에 집중될 경우, 중국이 자원과 제조를 경제안보에 사용할 가능성이 증대

- (WTO, FT협정) IRA은 WTO 협정과 한미 FTA 내 통상규범의 위반 소지*가 있지만 최근 미국은 ‘환경보호’와 같이 일반적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 정책목적을 국제통상규범 위반의 정당화 사유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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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를 포함한 일부 자금 지원 조항들의 경우, 국제통상체제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보 조금’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으며, 또한 ‘미국 내 생산’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지급하는 경우 ‘내국민 대우 원칙’ 위반 가능성도 존재(법률신문 ’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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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에서 경영학 관련 수업을 들으면서, 기업분석과 기업가정신, 비즈니스 생태계에 대한 리서치를 했었다. 경제를 공부하게 되면서 결국 한 사회와 국가가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끼치기 위한 일자리가 필수적이고,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소비의 순환적인 그림을 고려해보게 됐다. 벤처와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은 비즈니스 생태계의 가장 극 초반에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면서도 깊게 알아볼 기회가 없었던 터라, 이번 연국보고서를 읽으면서 새로운 내용을 많이 접할 수 있었고, 조금 낯설고 어렵긴하지만 앞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기업과 비즈니스가 어떻게 확장되어가는지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기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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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2016)은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주기를 나타내는 'J 커브' 모델을 제시했는데, 해당 모델은 스타트업이 경험하는 성장과 발전의 여정을 형상화하고 개념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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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생성 단계(Creation Phase)에서는 아이디어가 형성되고, 초기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며, 팀이 구성된다. 해당 시기에서는 불확실성이 크며, 기본적인 시장 조사와 제품 개발이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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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단계인 출시 단계(Release Phase)에서 스타트업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시장에 출시하게 되며, 해당 단계에서는 초기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받고 제품을 시장에 맞게 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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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단계인 변화와 전환단계(Morph Phase)에서 스타트업은 초기 기대와는 달리, 여러 가지 문제와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제품 개발의 지연, 시장 수용도의 저하, 자금 부족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J 커브는 최저점으로 내려가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스타트업들은 비즈니스 모델, 제품, 시장 전략 등에 있어서 조정과정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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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단계인 모델 확립 단계(Model Phase)에서는 조정과정을 거쳐, 스타트업이 시장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고, 이를 기반으로 성장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이 시기에서는 수익 창출 방식과 시장 접근 전략이 명확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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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섯 번째 규모확장 단계(Scale Phase)에서는 스타트업이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하며, 시장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한다. 여기에서 규모 확장은 고객 기반 확대, 매출 및 수익 증가,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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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여섯 번째 단계에서 스타트업은 안정화된 수익모델을 바탕으로 하여, 수익 창출을 확대하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공개(IPO)나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엑싯(Exit)하게 되는 등 모습을 보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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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Love(2016)은 스타트업은 창업 시작(create), 시제품 출시(release), 변화와 전환(morph), 비즈니스 모델 최적화(model), 스케일업(scale), 수익창출(harvest) 등으로 이뤄진 주요 단계를 지니며 성장을 하게 됨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벤처 및 스타트업은 다양한 문제(자금 부족이나 인력 부족, 그리고 기술적 문제 등)에 직면하게 되며, 주요 단계별로 마주하는 도전과제 대응을 위해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하게 된다.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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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과 창업 활동이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인 국가에서 기술료 제도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기술료 제도란 기술이전과 라이선싱을 통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관이 기술 사용자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받는 체계를 말한다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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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핵심적인 유인동기이면서,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정책이나 제도 설계에 있어서 어떤식으로 그 보상의 범위를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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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기업벤처캐피탈)는 실패 위험이 크지만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모험자본이란 의미의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VC) 앞에 ‘기업(Corporate)’이란 단어를 붙임으로써 전략적 목적 달성을 위해 비상장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기업의 모험자본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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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주회사 체제 밖 비금융업 일반기업은 창투사나 신기사 등 조합 결성이 가능한 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보유 현금에서 스타트업에 직접 본계정 투자하거나 민간 VC에 유한책임조합원(Limited Partner, LP)으로 출자가 가능한 상황이다. 실제 삼성전자는 1999년 여러 계열사가 출자하여 신기사 형태로 삼성벤처투자를 설립했고 포스코 역시 1997년 포스코기술투자를 설립하여 20년 넘게 국내･외 스타트업에 활발한 투자를 이어오고 있다. 일부 기업은 벤처투자를 위한 사내 전담부서를 조직화하기도 한다. GS리테일, 네이버, 현대차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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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스타트업 투자에 대해서 세금공제에 대한 이점을 주는 것은 낙수효과를 구체화하여 실현시키는 것에 좀 더 가까울 듯, 막연한 기대가 아니 결과를 만든 것에 대한 장려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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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추진 과제 가운데 핵심으로 부각되어 온 항목이 벤처활성화였다. 경쟁 정책이나 소비자 정책, 혹은 재벌규제를 중심으로 다루어 온 그간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조에 비추어 보면 다소 이례적이거나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이 과제는 침체국면에 빠진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창구로서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에 주목하는 한편, 상당한 사내유보금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대기업들로 하여금 벤처시장에 눈을 돌리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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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회사의 생애는 자금지원을 받아 신기술을 개발하는 인큐베이터 단계인 ‘창업기’와 자금지원을 바탕으로 기술의 사업화가 이루어지는 엑셀러레이터 단계, 즉 ‘성장기’, 그리고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여 기업공개(IPO) 또는 M&A되는 단계를 의미하는 ‘회수기’의 세 단계로 구분되는데,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경우는 이 선순환의 고리 중 회수 단계가 유독 취약한 면모를 보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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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투자 회수액의 비중을 놓고 보면 장외매각이나 기업공개(IPO)에 비해 M&A는 3% 안팍의 미미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벤처기업의 인수를 주도해야 할 국내 대기업들은 기업구조조정, 사업재편 차원에서 M&A를 활용해 온 반면 벤처투자･M&A에는 대체로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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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작되다시피 이런 촘촘한 규제가 수립된 데에는 CVC와 관련하여 제기되어 온 문제점들, 이를테면 지주회사 체제의 대기업집단들이 CVC를 통해 벤처기업들을 대거 M&A하여 소속 계열회사 수를 늘리려 할 것이라거나, 총수일가가 CVC에 형성된 타인자본을 통해 산업자본을 지배하고, 사익편취, 편법세습 등의 수단으로 CVC가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들이 자리잡고 있다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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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벤처캐피탈 생태계는 주로 한국벤처투자, 한국성장금융, 산업은행 등과 같은 앵커 출자자(LP)의 출자사업을 통해서 조합 결성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앵커 LP들은 보통 조합의 목표 결성총액의 40~60%를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만약 일반지주회사 CVC가 앵커 LP들의 출자사업을 통해 펀드를 결성하기 위해서는 외부 출자비율 제한이라는 규제를 맞추기 위하여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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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General Partner)는 무한책임사원으로 벤처펀드를 운용하는 벤처캐피탈을 의미한다 3) 앵커출자자(Anchor LP)란 펀드 결성을 주도하는 출자자로서, 이들이 출자사업 공고를 내고 운용사를 선정하면 다른 출자자들이 매 칭출자하는 방식으로 펀드가 결성된다.(국내 벤처펀드의 성과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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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중소기업의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형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이 필요하다. 전략적 목적의 벤처투자 활성화는 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활동에서 출발한다. 정교한 오픈이노베이션 활동을 통해 전략적 시너지가 창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금력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의 벤처투자와 오픈이노베이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 둘을 결합한 지원 정책이 시급하다. 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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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중견･중소기업이 유기적 성장에 한계를 느끼고 M&A 등을 통한 비유기적 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과 달리 중견･중소기업의 사내부서 CVC 투자는 대외여건에 상당히 민감한 모습인데 자금 여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중견･중소기업이 M&A를 추진할 때는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금융 측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스타트업 M&A를 전문으로 하는 IB*는 전혀 없는 실정으로 이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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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은행(Investemebt Bank)은 고객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에 의한 자본 시장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인수합병 등 재무 전략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금융기관이다. 상업 은행이나 소매 은행과는 달리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금 업무는 하지 않는다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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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더리 펀드’(Secondary Fund)란, 벤처캐피탈 등이 보유한 벤처･스타트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재매입하는 벤처캐피탈이나 사모펀드를 말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통상, 벤처캐피탈이나 엔젤투자자 등이 직접 기업에 투자 또는 출자하는 펀드를 ‘프라이머리 펀드’(Primary Fund)라 하는 것과 달리, 세컨더리 펀드는 투자자가 기존 펀드에 편입된 종목을 보고 펀드 지분(또는 구주)를 다시 사들인다고 해, ‘프라이머리 펀드를 거래하는 펀드’라고도 한다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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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더리 마켓’(Secondary Market)이란, 보통 벤처투자업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벤처투자자들이 IPO(기업공개), M&A(인수합병) 이전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지분을 거래하는 시장으로서,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자금 회수(수익실현)가 이루어지는 중간 회수시장을 말한다(조진철 외 4,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한 해외전용펀드 도입방안 연구｣, 기본 20-28, 국토연구원, 2020, 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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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더리 시장의 활성화는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관리 관점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초기 단계 벤처투자자들이 자신의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경로가 명확해질수록 벤처기업들은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P.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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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세컨더리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크고 발전된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특히, IT 기술 및 바이오테크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중심이 되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주요한 특징은 미국의 세컨더리 시장은 기관 투자자, 개인투자자, 벤처캐피탈, 헤지 펀드 등의 다양한 투자자 유형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IPO 전에 스타트업의 지분을 획득하려는 투자자들의 수요가 높다.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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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관련 세제지원 혜택들이 위와 같은 투자유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으면 좋을듯, 특히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을 적극지원하고 이를 투자하는 기관 및 개인들에게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 서비스 제공의 주체(노동과 자본 등) 한국에 두되 주요 소비층을 내수에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미국과 같은 글로벌 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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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더리 마켓의 활성화는 벤처투자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분 유동화 펀드는 이러한 세컨더리 마켓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데 우선 지분 유동화 펀드는 비상장 기업의 지분을 매입하고 판매함으로써 세컨더리 마켓에 유동성을 제공한다. 이는 투자자들이 자본을 더 쉽게 이동시킬 수 있게 하여 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한다. 또한 지분 유동화 펀드의 적극적인 활동은 세컨더리 마켓 자체의 신뢰성을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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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펀드가 관리하는 지분 거래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신뢰함으로써, 시장에 더 활발히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지분 유동화 펀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상장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투자하기 때문에 세컨더리 마켓에서 장기적인 투자 관점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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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혹한기에는 전반적으로 기업의 산정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M&A 금액은 적을수 있으나, 빈도는 높아질 수 있다. 특히, 평소 상황이라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회사지만 혹한기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사업을 접어야 하는 스타트업은 폐업하는 것보다는 낮은 가격에라도 다른 기업에 M&A 되는 편이 개별 회사의 측면에서도, 생태계의 측면에서도 더 나은 선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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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측면에서 지금까지 갈고닦은 인력과 기술, 비즈니스 노하우가 사장되는 것을 막고, 다른 기업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M&A는 투자 혹한기 스타트업 생태계의 숨통을 틔우는 방안이다. 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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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후반부터는 스타트업이 스타트업이나 다른 기업을 M&A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야놀자는 M&A를 통해 급성장하는 대표적인 스타트업이다. 2016년 호텔예약 서비스인 호텔나우를, 2018년 레저활동 플랫폼 레저큐를, 2019년 펜션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펜션과 호텔예약서비스 데일리 호텔, 숙박비품 유통기업 한국 물자조달, 객실 관리 자동화 시스템 기업 가람과 씨리얼을 인수했다. 2021년에는 티켓 예약플랫폼인 인터파크까지 2900억 원에 품었고, 2022년에는 B2B 여행솔루션 기업으로 전 세계 1만 개 이상의 여행사들과 거래하고 있는 글로벌 트래블(GGT)을 최소 3천억원 이상 수준으로 인수했다. 현재 야놀자는 나스닥 상장을 추진 중이다. 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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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히 알고 있던 야놀자라는 기업이 나스닥 상장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처음 접했는데, 한국의 스타트업들도 충분히 자체적인 성장과 규모를 키워나갈 수 있구나 깨닫는. 인수합병(M&A)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느낌이 먼저 떠오르는게 사실이었는데, 비즈니스 생태계차원에서 이것이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걸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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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유니콘 기업은 대부분 외국의 벤처캐피탈의 대형투자를 통해 발생하였다. 우리나라의 유니콘 기업에 대해 해외 벤처캐피탈이 과감한 대형투자를 단행할 수 있었던 것은 알리바바, 페이스북 등 초대형 유니콘 기업에 대한 투자 및 성공적 회수 경험이 이미 있었기 때문이다. 토종 자본을 바탕으로 한 유니콘 기업 탄생을 위해선 한국 벤처캐피탈이 위험이 큰 대형투자를 실행하고 성공적으로 회수하는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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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구조의 유연한 설계는 이러한 대형투자를 용이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이므로, 제도 개선을 통해 벤처캐피탈의 자유로운 펀드 구조 설계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 펀드 구조의 결정에 관해 벤처캐피탈에 완전한 자율성을 부여하여 보다 큰 효용의 기회를 쫓도록 유인하고 대형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벤처캐피탈로의 역량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P.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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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 정도가 활발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현재는 정부부처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스타트업 M&A의 범위나 산정 기준, IPO와의 비율 등을 공개하는 통계는 없는 상태이다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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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통계와 데이터를 쌓아두는게, 그리고 그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업무를 통해서 또 연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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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협력기구(SCO)는 2001년 중국 상하이에서 설립된 국제 기구로, "테러리즘, 분리주의, 극단주의를 "3대 악(惡)"으로 규정"하고, 중앙아시아와 일부 유라시아 국가들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고 안보, 경제,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SCO가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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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SCO에는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 파키스탄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과 몽골, 벨라루스, 이란 4개국은 옵서버로, 투르크메니스탄, 독립 국가 연합과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은 초청 국가 및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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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스리랑카, 튀르키예,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캄보디아, 네팔, 이집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쿠웨이트, 몰디브, 미얀마, 아랍에미리트는 대화 파트너로 지정되었다. 옵서버국인 이란이 이번 SCO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회원국으로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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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국 107개 기초단체의 400개 사업에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총 7477억원이다. 이 가운데 2023년 12월31일 기준 집행 금액은 3935억원이다. 집행률 52.6%다. 지방소멸 대응이 절실한 인구감소지역은 집행률이 더 낮았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기초단체에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5606억원이고, 이 중 2106억원이 집행돼 37.6%의 집행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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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집행률이 높다고 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된다고 평가하기에는 섣부르다는 견해가 뒤따랐다. 일례로 충북 보은군은 기금 60억원을 전액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온누림 플랫폼 건립사업’의 사업비로 책정된 240억원의 일부다. 해당 사업은 위탁 사업으로 시행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사업 수행기관에 기금을 이전함으로써 실제 사업 추진과 무관하게 높은 집행률을 보일 수 있다”며 “이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를 평가할 때 드러나는 한계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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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을 투입한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평가할 방법이 필요하며, 평가 내역에 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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