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2024).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Korea 2024.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889c6564-en
2010년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지 14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공적개발원조(ODA)를 빠르게 확대하고 제3차 중기전략과 윤석열 대통령의 ODA 전략에 따라 자국의 이해관계와 포부를 글로벌 가치에 맞춰 조정하며 보다 큰 국제적 책임을 떠맡으려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한국 고유의 개발 경험은 대외 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높이는 데 기여했으며 이로 인해 ODA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4년 승인된 ODA 예산은 48억 달러로 이는 2023년 대비 31.1% 증가한 수치이며 국민총소득(GNI)의 0.25%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2022년 기준 ODA는 GNI의 0.17%를 차지했다.
비록 현재는 ODA 대비 GNI 목표치를 별도로 설정하고 있지 않지만 한국은 이전에 설정했던 2030년까지 GNI 대비 ODA 비율 0.30% 달성 목표를 향해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다.
한국은 개발협력 분야에서 양자 및 다자 주요 파트너들과의 전략적 대화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적 영향력과 입지를 확대할 수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 ODA 확대를 위한 중요한 경로가 될 가능성이 크다.
ODA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각 파트너들이 대폭 늘어난 ODA 예산을 감당할 수 있는 수용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은 다양한 도구와 방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무상원조, 기술협력, 인프라 차관 외에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자금 격차를 신속히 메우기 위해 도입된 프로그램 또는 정책 기반 차관(EDCF 제공)을 포함한 정책수단의 다양화가 이에 해당된다.
2022년 「지속가능발전법」은 국내 정책과 국제 정책 간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 법은 한국의 경제발전이 타국의 환경과 사회정의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다 개발친화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채택하기 위해 한국은 대통령실 산하에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전면적으로 가동시켜 정부 정책이 타국에 미치는 초국경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부처별 이행계획을 검토하는 임무를 맡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역할을 확장할 수 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국내 정책이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제고에 앞장서도록 장려할 수 있다.
한국은 외부 기후 행동의 핵심 축으로 기후 재원 제공과 ODA의 녹색 전환(greening ODA)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최근 기후 관련 ODA 비중이 35%로 증가했으며 이는 DAC 평균 29%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그린뉴딜 ODA 전략과 EDCF의 기후변화 영향 대응체계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한국은 이 접근 방식을 정부 전체로 확장함으로써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이번 행정부를 넘어 다음까지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양자 ODA를 주로 수요가 큰 국가들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파트너와의 협력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 현재의 국가협력전략은 우선순위 분야와 빈곤 감소 간의 인과 이론(Theory of Change)을 명확히 설정하지는 않지만 소외된 계층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정책의 상호보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파트너국의 성과 관리 역량과 책임성 강화를 지원하고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도록 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책 환경에 대한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대화는 한국의 투자 지속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변화하는 우선순위와 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보다 민첩한 시스템과 구조가 필요하며 이는 KOICA 및 KEXIM의 현지 사무소에 권한을 더 위임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다.
2024년 예산안에서 인도적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증가하는 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환영할 만하다.
2018년 동료검토 이후 한국은 인도적 지원–개발–평화(HDP) 연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인도적 지원 전략을 개정했으며 해외긴급구호법을 개정하여 인도적 활동의 법적 범위를 확장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이 위기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HDP 연계를 본격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형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DAC의 한국에 대한 권고사항 (1~10)
1. 지속가능발전법 이행 및 정책 일관성 강화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전면적으로 운영하여 국내외 정책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미치는 영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각 부처의 이행계획을 검토하는 위원회의 권한을 바탕으로 한국의 국내 정책이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초국경적 영향을 고려하고 일부 핵심 분야부터 대응할 것
국제개발협력위원회(CIDC)의 역할을 활용하여 부처 간 정책 논의에 개발협력 관점을 반영할 것
2. 다자 및 양자 파트너십 강화
단순한 프로젝트 기반을 넘어 다자개발은행(MDBs), 기타 다자 및 양자 파트너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과 대화를 강화해야 하며 이는 국제적 영향력 확보와 신뢰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3. ODA의 녹색 전환(Greening ODA) 가속화
모든 집행 부처 및 기관이 개발협력에 기후 고려사항을 통합해야 하며 EDCF 기후변화 영향 대응체계와 KOICA의 기후 성과관리체계를 조속히 전면 도입해야 한다
4. 성과관리 역량 기반 예산 배분
정부는 범정부 성과역량 진단 결과를 평가 자료 및 학습과 함께 고려하여 성과관리 역량이 높은 집행기관에 ODA 예산을 우선 배분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제3차 중기전략의 목표와 일치해야 한다
5. 파트너 수요 및 수용능력 고려한 예산 배분
ODA 예산 증액은 파트너 국가의 수요와 흡수 능력에 맞춰 배분되어야 하며 프로그램 기반 차관, 정책 대화 등 기존의 다양한 방식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6. 정책 대화 및 재정적 지속 가능성 제고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파트너 국가 정부 및 이해관계자들과 정기적이고 선제적인 정책 대화를 강화하고 보다 넓은 개혁과 정책 환경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ODA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기존의 협의 메커니즘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7. 시민사회 역량 강화 및 현지 주도 개발 촉진
한국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현지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장려하여 한국 ODA의 도달 범위를 확대하고 현지 역량을 강화하며 현지 주도 개발(local ownership)을 촉진해야 한다.
8. 현지 사무소 권한 위임 및 통합 프로그램 확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통합 프로그램 시범사업 및 외교부(MoFA), 기획재정부(MoEF)의 보조금·차관 위원회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KOICA 및 KEXIM의 현지 사무소에 보다 많은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지 차원에서의 정책 대화 심화, 사업 발굴·공동 설계·관리·조정이 가능한 대규모 통합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9. 유자격 인력 확대 및 현지 인력 강화
개발협력 관련 정부 내 유자격 인력을 확대하여 질 높은 프로그램을 규모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발협력 직위의 순환 주기를 연장하고 파트너십 강화를 유도하며 파트너 국가에 근무하는 인력 수를 확대하고 현지 채용 직원의 권한 및 승진 기회를 강화해야 한다
10. 민간 부문 참여 확대 및 혼합금융 활용
민간 부문 활동 확대와 파트너 국가 내 지역 투자자들의 민간 재원 동원을 위해
a. 고위급 정치 리더십을 통해 민간 부문 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지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고
b. 다자개발은행(MDBs)과의 공동재원(co-financing) 및 예산지원 방식의 비구속성 원조(untied aid)를 계속 확대하고
c. 혼합금융(blended finance) 시범사업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고 차관, 보조금, 기술지원이 통합된 프로그램 및 시설을 통해 부처 간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CIDC의 제도적 역할 및 전략 수립 기능
국제개발협력위원회(CIDC)는 국내 정책이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초국경적 영향과 관련된 정책 일관성 부족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개발협력 관점의 정책 논의 반영에 있어 적절한 위치에 있다.
CIDC는 「기본법」 제7조 제6항에 따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을 조정, 심의,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제11조에 따라 국내외 개발협력 환경 분석에 기반한 5년 단위의 중기전략을 수립한다.
이 중기전략에는 특히 KOICA, KEXIM, 그리고 CIDC에 참여하는 14개 부처 및 기관이 관할하는 한국의 국내 정책이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활동에도 반영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한국의 전반적인 지속가능발전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본법 개정과 CIDC의 조정 기능 강화
2020년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개정은 한국이 더 일관성 있고 범정부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더 큰 예산을 집행하려는 기대를 보여준다.
이번 개정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CIDC)의 통합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외교부(MoFA)와 기획재정부(MoEF)라는 두 주요 부처 외에서 관리되는 경우를 포함해 차관과 무상원조의 분리된 감독 문제를 극복하고자 한다.
CIDC는 전략적 책임성과 감독 기능을 가지며 중기 ODA 정책과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ODA 정책 및 계획을 조정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CIDC는 정부 각 수준에서 늘어난 다양한 전략 간의 정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2018년 동료검토(Peer Review) 이후, 다자 파트너십, 녹색 ODA, ICT, 아프리카 등에 관한 여러 부처 간 전략이 수립되었다.
이들 전략은 구체적이고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되며,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주관 부처 및 기관을 명시함으로써 한국이 설정한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고자 하는지를 보여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외교부가 주재하는 무상원조전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주재하는 EDCF기금운용심의회는 부문 및 지역별로 무상원조 및 차관 ODA 전략을 수립하였다.
동시에 KOICA와 KEXIM을 통한 EDCF는 각각의 중기 전략, 운영계획, 지역 및 부문 전략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다.
다만 전략의 수가 너무 많아 파트너 입장에서는 왜 서로 다른 기관들이 접근해오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이 적용되는지 혼란을 느낄 수 있다.
범정부 성과관리 역량 진단 (Box 3)
외교부(MoFA)와 기획재정부(MoEF)는 각각 KOICA의 무상원조와 KEXIM을 통한 EDCF 차관을 총괄하지만 이 외에도 41개 부처 및 기관이 각자의 전문 분야에 따라 양자 ODA를 집행하고 있다.
이처럼 분산된 구조로 인해 한국의 ODA 체계는 구조적으로 복잡하며 이는 여러 도전 과제를 야기하고 있다.
정부는 각 기관별로 개발 목적의 프로그램에 대해 성과와 결과를 측정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격차는 전반적인 개발협력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2020년 기본법 개정을 통해 CIDC의 통합 및 조정 기능이 강화되었으며 성과관리 강화를 위한 평가전문위원회가 신설되었다.
2021년 5월에는 「ODA 성과관리 체계 개편안」이 채택되어 모든 집행기관이 자가평가(self-evaluation)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는 연차 시행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CIDC는 각 부처 및 기관의 ODA 프로그램 및 성과관리 역량에 대해 범정부적인 진단을 시행 중이다.
이 진단의 목적은 성과관리 경험과 시스템을 공유하고 가능하다면 부처 간 시스템을 통합 또는 연계하는 것이다. 이 진단은 연간 10억 원 이상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2022년에는 13개 기관, 2023년에는 12개 기관이 평가를 받았다.
성과 시스템 측면에서는 계획과 실행이 한국의 개발협력 전략과 얼마나 잘 연계되어 있는지, 성과 계획의 명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 피드백과 후속조치의 일관성 여부를 평가한다.
자가평가 역량에서는 평가 시스템의 존재 여부, 평가 계획의 구체성, 평가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 평가 결과 및 권고사항을 어떻게 활용하고 반영하는지 등을 점검한다.
진단은 국책 연구기관이 수행했으며 브리핑 세션, 민간 평가전문가의 인터뷰, 문서 검토를 통해 진행되었다. 진단 결과는 2024년 중 기관별 맞춤형 지원 설계에 활용될 예정이다.
전략적 패키지화(Strategic Packaging) 전략과 KOICA·KEXIM의 역할
한국의 ODA 예산과 프로그램이 45개 이상의 부처와 기관에 분산되어 있다는 사실은 기회이자 동시에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외교부(MoFA), 기획재정부(MoEF), KEXIM, KOICA 외에도 41개의 다른 정부 기관들이 한국의 양자 ODA의 16%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ODA의 질과 영향력이 희석될 위험이 존재한다.
그러나 동시에 ICT, 보건의료, 녹색 전환(Green Initiative) 등 한국의 전문 분야에서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자문하는 역량은 한국 개발협력의 분명한 강점으로 평가된다.
현재 통합 실시간 ODA 보고 시스템이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집행기관들은 자발적으로 프로젝트 정보를 공유하고 국가 차원에서 잠재적 프로그램들을 연계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인센티브도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파트너 국가에 상주 조직이 없는 기관들이 상주 기관들과 협력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경험, 분야별 전문성, 지식의 공유는 파트너 국가에서의 프로그램 실행 경험과 현장 이해도를 갖춘 기관에서 가장 효과적이다.
즉 KOICA와 KEXIM-EDCF의 경험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
한국 대사관과 KOICA 현지 사무소는 상주 인력이 없는 부처 및 기관들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파트너국과의 전략적 대화나 자체 국가 프로그램 이행 등 더 본질적인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한국 ODA의 34%가 다른 기관들에 의해 집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사관과 KOICA는 보조금 사업을 집행하거나 평가하는 기관의 방문을 조율하고 우즈베키스탄 측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추가 업무는 프로젝트 관리,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점점 커지는 KOICA 및 대사관의 본연의 역할 수행에 시간과 자원을 분산시킨다.
따라서 상주 인력이 없는 기관들이 개발협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안적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무조정실(OPC)의 전략적 패키지화 시범사업
한국이 대통령 ODA 전략을 실현하려면 통합적이고 대규모 ODA 프로젝트 수행이 필수적이다. 서울에서는 국무조정실(OPC)이 보조금, 차관, 공공 및 민간 ODA를 전략적으로 묶는(Strategic Packaging)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프로젝트 규모를 키우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려 하고 있다.
2017년 이후 KOICA와 KEXIM-EDCF의 프로젝트 규모는 증가했으나 외교부(MoFA)는 예외로 나타났다.
ODA 예산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공공 및 민간 투자를 아우르는 개발협력 프로그램 전반에서 효율성과 영향력 제고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고무적이다.
예를 들어 OPC는 ODA 설계 단계부터 부처, 도구 간 프로젝트를 묶는 '패키지형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 통합에 중점을 두고 있다. OPC가 ‘패키지화’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프로그램들은 예산에서 우선 순위로 지정되고 신속히 추진된다.
https://www.odakorea.go.kr/core/file/viewFileDown?fileId=FILE_000000000002123
또한 CIDC의 연간 시행계획에는 보조금과 차관의 연계 기회가 강조되고 있으며 중복 투자의 방지 여부도 명시되어 있다. 👉 2021년 이후 현재까지 10개 국가에서 19개의 통합 패키지형 프로그램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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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협력 l 산악지역의 기후변화 적을 위한 솔루션 (FAO, 2024) 산악지역, 기후변화, 생태계, 유엔식량농업기구
The rate of temperature rise, coupled with the many other facets of climate change predicted for the coming decades, will have massive implications for people, their homes, landscapes and livelihoods wherever they may live on this planet.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예측되는 기후 변화의 다른 많은 측면과 결합된 기온 상승 속도는 사람, 사람의 집, 풍경 및 사람이 지구상 어디에서 거주하든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Those who reside in mountain regions are no exception, although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these areas, and the people who call mountains home, has often received scant acknowledgement.
산악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지만, 기후 변화가 해당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산을 고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종종 거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The implications of climate change for the more than 1.1 billion people who live in mountains, and for many who do not, cannot be overstated.
산에 거주하는 11억 명 이상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후 변화가 미치는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Put quite simply, the rate of global warming of 1.5 °C above pre-industrial levels – the ceiling set by the Paris Agreement in 2015 – will be too much for mountain ecosystems to withstand in their present form. Mountains, which account for around one-quarter of the Earth’s surface, are among the most biodiverse areas on the planet, but they are also among the most vulnerable.
간단히 말해서,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C 높은 지구 온난화 속도(2015년 파리 협약에 의해 설정된 한도)는 산지 생태계가 현재 형태로 견디기에는 너무 클 것입니다. 지구 표면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산은 지구상에서 생물이 가장 다양한 지역에 속하지만 가장 취약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Given their often harsh and fragile environments, mountain regions stand to suffer irreparable damage from the climate shifts that are forecast, and indeed whose effects are already being felt in many upland areas.
종종 가혹하고 취약한 환경을 고려할 때, 산악 지역은 예측되는 기후 변화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며 실제로 그 영향은 이미 많은 고지대 지역에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First and foremost are the declines in snow and ice, with all that this entails in terms of compromised water availability, food production and revenues that depend on snow-based tourism. Increased and more extreme hazards, such as floods, landslides and lake outbursts, threaten mountain communities’ lives and livelihoods.
무엇보다도 눈과 얼음의 감소는 물 가용성, 식량 생산, 눈 기반 관광에 의존하는 수익 측면에서 수반되는 모든 것입니다. 홍수, 산사태, 호수 폭발 등 점점 더 극심해지는 위험은 산악 지역사회의 생명과 생계를 위협합니다.
The 26 case studies presented in this publication, all drawn from the experiences of Mountain Partnership Members, explore actions being implemented in mountain regions around the world in a range of sectors and settings to adapt to climate challenges.
이 간행물에 제시된 26개 사례 연구는 모두 산악 파트너십 회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후 문제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부문과 환경에서 전 세계 산악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치를 탐구합니다.
They include sustainable crop, livestock and water management practices, use of protected areas, adaptation strategies for forests and cities, and the promotion of social business entrepreneurship and sustainable investments in mountain value chains.
여기에는 지속 가능한 농작물, 가축 및 물 관리 관행, 보호 지역의 이용, 산림 및 도시에 대한 적응 전략, 사회적 기업가 정신 촉진 및 산지 가치 사슬에 대한 지속 가능한 투자가 포함됩니다.
Also featured are examples of initiatives to build resilience to disaster and climate risk, integrate knowledge and education at local level, and develop data and monitoring to ensure effective adaptation in mountain environments.
또한 재해 및 기후 위험에 대한 회복력을 구축하고, 지역 수준에서 지식과 교육을 통합하고, 산지 환경에서 효과적인 적응을 보장하기 위한 데이터 및 모니터링을 개발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의 예도 소개됩니다.
The common thread that runs through almost every story is the determination of local mountain people – many of them women, youth and Indigenous Peoples – to take their future into their own hands and design and put into practice real adaptive mechanisms that will protect, or adapt, their way of life and their environment.
거의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공통점은 여성, 청소년, 원주민 등 현지 산악인들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고 삶의 방식과 환경을 보호하거나 적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적응 메커니즘을 설계하고 실행에 옮기겠다는 결심입니다.
Some of the solutions involve harnessing traditional knowledge, while others are based on more innovative techniques, and several combine a powerful blend of both.
일부 솔루션에는 전통 지식 활용이 포함되는 반면, 일부 솔루션은 보다 혁신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부는 이 두 가지를 강력하게 결합합니다.
A number of the methods described here are practical and replicable solutions, which could be rolled out in other mountain settings facing similar challenges. A case in point is an FAO-led scheme to construct artificial glaciers in the mountains of Kyrgyzstan,
여기에 설명된 여러 가지 방법은 실용적이고 복제 가능한 솔루션이며 비슷한 문제에 직면한 다른 산 환경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사례는 키르기스스탄 산에 인공 빙하를 건설하려는 FAO 주도 계획입니다.
where erratic and reduced precipitation is threatening livestock and crop farmers, as well as communities at lower altitudes. To date, 20 such glaciers have been built, often through community collaboration, and there are plans to extend the relatively low-cost technique to other parts of this mountainous nation.
키르기스스탄의 불규칙하고 감소된 강수량은 가축과 농작물 농부는 물론 저지대 지역 사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종종 지역 사회 협력을 통해 20개의 빙하가 건설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술을 이 산악 국가의 다른 지역으로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Other case studies showcase an impressive array of solutions, many of them participatory, including the rescue of native beehives in Peru, diversifying from snow-based tourism in the European Alps, organizing communityled prevention of wildfires in Lebanon, developing a climate-resilient city in Colombia, introducing satellite-based climate risk insurance for farmers in Nepal, and involving women and young people in restoring the degraded biodiversity of the Togo-Ghana Highlands in Africa.
페루의 토종 벌집 구조, 유럽 알프스의 눈 위주의 관광에서 벗어나기, 레바논의 산불 예방을 위한 주민 주도 조직화, 콜롬비아의 기후 회복력 있는 도시 개발, 네팔의 농부들을 위한 위성 기반 기후 위험 보험 도입, 아프리카 토고-가나 고원의 훼손된 생물다양성 복원에 여성과 청년들의 참여 등 인상적인 다양한 솔루션이 소개됩니다.
However, this is not just a book for and about mountain people. The publication also examines the repercussions of climate change on critical services that people who live in lowland areas depend, though many of them may not know it.
그러나 이 책은 단지 산악인을 위한, 산악인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이 간행물은 또한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의존하는 중요한 서비스에 기후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조사합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이를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Chief among these are food security, water and biodiversity, but also important are carbon storage and traditional products that are appreciated by millions of people who may never have visited a mountain location.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 안보, 물, 생물 다양성이지만, 산지를 방문한 적이 없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탄소 저장 및 전통 제품도 중요합니다.
The efforts described in this report are being made at a time when mountains are at last gaining recognition within the climate change agenda. In 2023, they were singled out for special attention in a range of key international debates and fora on this critical issue, and it is essential that this momentum be maintained.
이 보고서에 설명된 노력은 산지가 마침내 기후 변화 의제에서 인정을 받는 시점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주요 국제 토론과 포럼에서 특별한 관심을 받는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러한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This publication is intended as a source of inspiration for potential solutions to the climate change challenges facing many mountain communities, ecosystems and economies.
이 책은 많은 산악 지역 사회, 생태계, 경제가 직면한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잠재적 해결책을 위한 영감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As well as the experiences documented in the case studies themselves, it also provides a rich selection of useful resources, including databases, many of them open access, and other details of activities and projects that are supporting climate resilience in mountain regions at global, national and local levels.
사례 연구 자체에 기록된 경험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대부분 오픈 액세스), 전 세계,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산악 지역의 기후 회복력을 지원하는 활동 및 프로젝트에 대한 기타 세부 정보 등 유용한 리소스도 풍부하게 제공합니다.
1. Mountains as Essential Ecosystems and their Growing Vulnerability
산악 지역: 중요한 생태계와 증가하는 취약성
Mountains play a pivotal role in sustaining life on Earth. They supply freshwater to more than half of the world's population, serve as reservoirs of biodiversity, and provide critical resources such as food and energy.
산악 지역은 지구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에게 담수를 제공하고, 생물 다양성의 저장소 역할을 하며, 식량과 에너지와 같은 중요한 자원을 제공합니다.
Despite their global significance, mountain ecosystems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Accelerating glacial melting, increased frequency of landslides, and shifts in precipitation patterns threaten the delicate balance of these ecosystems.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산악 생태계는 기후 변화에 특히 취약합니다. 가속화된 빙하 해빙, 산사태의 빈도 증가, 강수 패턴의 변화는 이러한 생태계의 섬세한 균형을 위협합니다.
Beyond ecological impacts, these changes have dire socio-economic consequences for mountain communities, leading to food insecurity, loss of livelihoods, and migration. Addressing these vulnerabilities requires a deep understanding of mountains' unique ecological and socio-cultural contexts.
이러한 변화는 식량 불안, 생계 손실, 이주 등 사회경제적 영향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취약성을 해결하려면 산악 지역의 독특한 생태적 및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2. Nature-Based Solutions (NbS) for Building Resilience
자연 기반 솔루션(NbS)을 통한 복원력 강화
Nature-based solutions are vital in tackling the complex challenges faced by mountain regions. Strategies such as reforestation, soil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watershed management not only mitigate climate risks but also enhance ecosystem services.
자연 기반 솔루션은 산악 지역이 직면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재조림, 토양 보존, 지속 가능한 유역 관리와 같은 전략은 기후 위험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 서비스를 향상시킵니다.
For instance, restoring degraded mountain ecosystems through NbS can reduce the severity of landslides, improve water retention, and enhance agricultural productivity. The publication emphasizes that these solutions must be tailored to specific mountain contexts and integrated into broader regional and national policies.
예를 들어, NbS를 통해 산악 생태계를 복원하면 산사태의 심각성을 줄이고, 물 저장 능력을 개선하며,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솔루션이 특정 산악 지역 맥락에 맞게 조정되고, 더 넓은 지역 및 국가 정책에 통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NbS are also cost-effective, providing long-term benefits that extend beyond mountain regions to downstream areas.
NbS는 또한 비용 효율적이며, 산악 지역을 넘어 하류 지역에도 장기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3. Harnessing Traditional Knowledge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전통 지식과 기술 혁신의 융합
The publication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combining Indigenous knowledge with modern innovation to address mountain-specific challenges. Traditional practices, such as terrace farming, rotational grazing, and water harvesting, have demonstrated resilience over centuries.
이 보고서는 산악 지역의 고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 지식과 현대 기술 혁신을 결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계단식 농업, 윤환 방목, 물 수확과 같은 전통적인 관행은 수세기 동안 복원력을 보여주었습니다.
These practices offer a foundation for adaptation strategies when integrated with technologies like remote sensing, precision agriculture, and digital forecasting tools.
이러한 관행은 원격 탐사, 정밀 농업, 디지털 예측 도구와 같은 기술과 통합될 때 적응 전략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For example, Indigenous methods of predicting weather patterns, when combined with satellite data, can significantly improve early warning systems for extreme weather events. Such synergies ensure that adaptation measures are both effective and culturally appropriate.
예를 들어, 기상 패턴을 예측하는 전통적 방법이 위성 데이터와 결합되면 극한 기상 상황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너지는 적응 조치가 효과적이고 문화적으로 적합하도록 보장합니다.
4. Inclusive Governance: Empowering Marginalized Groups
포용적 거버넌스: 소외 계층의 역량 강화
Effective climate adaptation in mountain regions hinges on inclusive governance. This involves actively involving marginalized groups, such as women, Indigenous Peoples, and youth, in decision-making processes. Women, often the primary managers of natural resources in mountain communities, possess invaluable knowledge that can inform adaptation strategies.
산악 지역에서 효과적인 기후 적응은 포용적인 거버넌스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성, 원주민, 청년과 같은 소외 계층을 의사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포함됩니다. 산악 지역에서 자연 자원의 주요 관리자로 활동하는 여성은 적응 전략에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Similarly, Indigenous communities hold a deep understanding of their local ecosystems. The publication highlights successful examples of participatory governance, where local councils and community organizations have led initiatives to build resilience. Inclusive governance fosters a sense of ownership, ensuring the sustainability of adaptation measures.
마찬가지로, 원주민 공동체는 지역 생태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역 의회와 지역 사회 조직이 복원력을 구축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주도한 성공적인 참여형 거버넌스 사례를 강조합니다. 포용적 거버넌스는 소유권 의식을 고취시키고, 적응 조치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합니다.
5. Global Advocacy for Mountain Ecosystems
산악 생태계에 대한 글로벌 옹호
The increasing global recognition of mountain issues, exemplified by their inclusion in the Paris Agreement and other international frameworks, marks a significant step forward.
산악 문제에 대한 글로벌 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파리 협정 및 기타 국제 프레임워크에 산악 문제를 포함시킨 사례에서 잘 나타납니다.
The publication calls for continued advocacy to integrate mountain-specific challenges into global, regional, and national policies. It stresses the need for dedicated funding mechanisms to support mountain adaptation efforts. Additionally, cross-border cooperation is essential, as many mountain ecosystems, such as the Himalayas and the Andes, span multiple countries.
이 보고서는 산악 고유의 도전 과제를 글로벌, 지역 및 국가 정책에 통합하기 위한 지속적인 옹호 활동을 촉구합니다. 또한 산악 적응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자금 조달 메커니즘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히말라야나 안데스와 같은 많은 산악 생태계는 여러 국가에 걸쳐 있기 때문에 국경을 초월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The publication urg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rioritize mountain regions in their climate agendas, recognizing their critical role in achieving global sustainability goals.
이 보고서는 국제 사회가 산악 지역을 기후 의제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하며, 이들이 글로벌 지속 가능성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6. Strategic Frameworks Guiding Climate Adaptation
기후 적응을 이끄는 전략적 프레임워크
FAO's strategic documents, including its Strategy on Climate Change (2022–2031) and the Global Action Plan for Mountain Regions’ Development, provide comprehensive roadmaps for action. These frameworks emphasize integrating climate-smart practices into agricultural and food systems, promoting ecosystem restoration, and building the capacity of local communities.
FAO의 기후 변화 전략(2022-2031) 및 산악 지역 개발을 위한 글로벌 행동 계획을 포함한 전략 문서는 포괄적인 행동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농업 및 식량 시스템에 기후 스마트 관행을 통합하고, 생태계 복원을 촉진하며, 지역 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The publication details how these strategies align with the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particularly those related to poverty eradication, hunger reduction,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By aligning local actions with global frameworks, the FAO aims to create a cohesive approach to climate adaptation in mountain regions.
이 보고서는 이러한 전략이 빈곤 퇴치, 기아 감소 및 환경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유엔 지속 가능 개발 목표(SDGs)와 어떻게 일치하는지 설명합니다. FAO는 지역 행동을 글로벌 프레임워크와 조정하여 산악 지역에서 일관된 기후 적응 접근 방식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7. Case Studies Highlighting Local Success Stories
성공 사례 연구: 지역의 성공 스토리
The publication presents several case studies from mountain regions worldwide to illustrate successful adaptation strategies:
이 보고서는 전 세계 산악 지역에서 성공적인 적응 전략을 보여주는 여러 사례 연구를 제시합니다.
The Andes: Community-driven watershed management has significantly improved water availability and reduced vulnerability to droughts.
안데스 산맥: 지역 사회가 주도하는 유역 관리는 물 가용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가뭄에 대한 취약성을 줄였습니다.
Hindu Kush Himalayas: Agroforestry systems combining traditional practices with modern conservation techniques have enhanced food security and preserved biodiversity.
힌두쿠시 히말라야: 전통적 관행과 현대적 보존 기술을 결합한 임업 시스템이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했습니다.
East African Highlands: Collaborative effort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communities have restored degraded landscapes and improved agricultural productivity.
동아프리카 고원: 지방 정부와 지역 사회 간의 협력은 황폐화된 풍경을 복원하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These example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tailoring solutions to local contexts and leveraging the knowledge and resources of mountain communities.
이러한 사례는 지역 맥락에 맞춘 솔루션의 중요성과 산악 지역 사회의 지식과 자원을 활용하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8. Mainstreaming Mountain Issues into National Policies
산악 문제를 국가 정책에 포함시키기
Integrating mountain-specific challenges into national policies is essential for achieving comprehensive solutions. This involves addressing interconnected issues such as food security, poverty alleviation, and disaster risk management.
산악 지역의 고유한 과제를 국가 정책에 통합하는 것은 포괄적인 솔루션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여기에는 식량 안보, 빈곤 완화 및 재난 위험 관리와 같은 상호 연결된 문제를 다루는 것이 포함됩니다.
The publication emphasizes that mountain agrifood systems should be a key component of national development plans. By doing so, governments can ensure that adaptation efforts are inclusive and sustainable.
이 보고서는 산악 지역의 농식품 시스템이 국가 개발 계획의 핵심 구성 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적응 노력을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
Additionally, aligning these policies with regional and global frameworks can amplify their impact, creating synergies across scales.
또한 이러한 정책을 지역 및 글로벌 프레임워크와 조정하면 그 영향을 확대하고 규모에 걸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9. Innovative Financing and Investment in Resilience
혁신적 금융 및 복원력에 대한 투자
Addressing the challenges of climate change in mountain regions requires significant investment. The publication advocates for innovative financing mechanisms, including 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s), green bonds, and climate adaptation funds.
산악 지역의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당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 보고서는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녹색 채권, 기후 적응 기금을 포함한 혁신적인 금융 메커니즘을 옹호합니다
For example, investments in sustainable hydropower projects not only provide renewable energy but also create economic opportunities for mountain communities.
예를 들어, 지속 가능한 수력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재생 가능 에너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산악 지역 사회에 경제적 기회를 창출합니다.
The publication also highlights the role of international donors and development organizations in supporting mountain adaptation initiatives. Long-term investments in infrastructure, research, and capacity building are critical for scaling up successful practices and ensuring their sustainability..
또한, 이 보고서는 산악 적응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데 있어 국제 기부자와 개발 조직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인프라, 연구 및 역량 강화에 대한 장기적 투자는 성공적인 관행을 확장하고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합니다.
10. Future Initiatives and Campaigns to Drive Action
미래 이니셔티브와 행동 촉진 캠페인
International Mountain Day 2024: The theme, "Mountain solutions for a sustainable future – innovation, adaptation and youth," underscores the need for engaging younger generations in adaptation efforts. Youth participation is crucial for driving innovation and ensuring the sustainability of adaptation strategies.
2024년 국제 산의 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산의 해법 – 혁신, 적응 및 청년"이라는 주제는 적응 노력에 젊은 세대를 참여시키는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청년의 참여는 혁신을 주도하고 적응 전략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International Year of Glaciers’ Preservation 2025: This initiative aims to raise global awareness about the critical role of glaciers as water sources and their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The publication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cross-border cooperation and knowledge exchange to protect these vital ecosystems.
2025년 빙하 보존의 국제 연도: 이 이니셔티브는 수자원으로서의 빙하의 중요한 역할과 기후 변화에 대한 취약성에 대한 글로벌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중요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국경을 초월한 협력과 지식 교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FAO-Led Capacity Building Programs: The FAO plans to expand its capacity-building initiatives, focusing on equipping local communities with the skills and resources needed to implement effective adaptation measures.
FAO 주도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FAO는 지역 사회에 효과적인 적응 조치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자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역량 강화 이니셔티브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https://openknowledge.fao.org/items/a69c5b11-5078-42d9-a6ca-931d77982afe
'ODA (국제개발협력 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연구기록 | 프로젝트 관리와 평가: 프로젝트 기획, 모니터링 및 평가 방법론 (KOICA, 2009) 성과중심관리체제, 사업효과성, M&E, PDM, 협력사업, 컨설팅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성과를 내야하는 업무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과정을 거쳐야 목적과 목표 충족에 가까워질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다.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당연히 프로젝트의 목적에 기반한 세부목표 설정와 기대성과를 설계해야한다는 생각이었는데, 어렴풋이 나의 머리속에만 있던 아이디어를 문서화하면서 구체화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신기한 점은 나의 아이디어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심을 할때마다 그러한 제안들이 전문가들의 조언과 일치하다는 점을 신기하면서도 다소 억울하게 생각하기도 했는데, 번외로 이러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박사학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
KOICA에서 2009년 프로젝트 관리와 평가라는 문서를 작성했는데 내가 작성한 기획안에 대한 근거가 될 문서를 찾다가 해당 문서를 발견했다. 완전히 몰랐다고 하기에는 ODA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봤을수도 있을 것 같다.
어쨌든 해당 문서가 너무나도 나의 기획안의 수행과업의 목적을 잘 설명하고 있어서 신기하면서도 확신이 생기는 기분이었다. 어떤 기획안을 작성할 때 이러한 literature 리뷰가 필히 도움이 되겠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아래의 내용은 총 27페이지 원문에서 내가 6페이지로 요약 정리한 버전이다. 혹시 비슷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께서도 참고가 되면 좋겠다. 비단 개발협력사업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랑 통칭할수 있는 대부분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지식이라고 생각한다.
<성과중심관리체제>
1980년대는 한편 개발원조에 대한 회의가 증대한 시기였다. 공여국 사이의 일명 원조피로(Aid Fatigue)는 시민사회단체나 국민들에게 개발원조사업의 정당성을 설명할 필요성을 증가시켰고 이는 사업추진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강화로 이어졌다.
이러한 효과성 및 효율성에 대한 요구는 각 원조기관으로 하여금 성과중심관리체제(Result-Based Management)를 도입하도록 했다. 성과중심관리체제는 기관운영 및 개발협력활동 (Development Cooperation Activities) 전 과정에서 모니터링과 평가 강화를 통해 사업기획과 사업결과를 연계하여 효과성을 높이도록 하는 경영관리법을 의미한다.
성과중심관리체제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사이클 전 과정에서 모니터링과 평가시스템을 운용하여 사업추진 상황과 그 결과가 새로운 지식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니터링 및 평가관리는 프로젝트 관리(Project Management)와 다르다. 개발협력에서 프로젝트 관리는 프로세스 관리와 성과관리로 크게 나뉜다.
<프로세스 관리>
프로세스 관리는 프로젝트 심사, 기획, 실행, 종료에 이르는 일련의 단계별 사업수행과정에서 (1) 예산(Budget) (2) 일정(Time) (3) 범위(Scope) (4) 위험 (Risk) (5) 조달 및 계약(Procurement) (6) 변경(Change) (7) 의사소통(Communication) (8) 품질(Quality) (9) 인력(Human Resources)의 9개 관리 부분을 체계적으로 조정,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과관리와 모니터링 및 평가>
성과관리는 개발협력 프로젝트가 기획당시 설정한 일련의 개발목표들을 달성하도록 담당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한편, 개발협력사업에서 모니터링과 평가는 프로젝트가 프로세스와 성과를 계획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측정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모니터링과 평가시스템>
이를 위해 프로젝트 수행시 모니터링과 평가시스템을 수립한다. 모니터링과 평가시스템은 매우 어렵고 고차원적인 시스템이 아니다. KOICA 사업의 경우, 프로젝트 집행계획서에 평가와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과 방향을 정하고 그에 따라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있다면 프로젝트는 모니터링과 평가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이다.
<모니터링/평가시스템의 목적>
모니터링과 평가시스템은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향상을 통한 국민에 대한 책임성 증대라는 의미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즉, 프로젝트 사이클의 각 단계의 업무 수행시 필요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하여 보다 효과적인 프로젝트 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학습체계(Learning Environment)를 구축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사업추진방식을 개선한다.
<모니터링/평가시스템의 효과>
즉,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는 프로젝트관리자들이 매일 변화하는 환경에서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며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프로젝트의 목표와 목적을 달성에 필요한 적절한 전략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문제 발생시 계획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기 경보의 역할을 수행하며,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프로젝트 방향에 대해 비판적 리뷰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프로젝트 관련자들 상호간의 이해증진과 역량강화를 돕고, 프로젝트 수행과정에 대한 심사를 통해 책임성을 강화한다
KOICA 사업평가는 유용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생산하여 사업 추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해당 프로젝트의 개발목표에 대한 연관성, 추진의 효율성, 사업의 효과성, 영향력과 지속가능성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니터링/평가시스템의 적용 범위>
이러한 항목들을 측정할 때 그 기준은 프로젝트 시작 당시 수립된 목표나 목적, 사업추진계획 대비 실제 달성된 결과의 비교이며, 따라서 사업평가의 시작은 사업종료 후가 아니라,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의 시작단계인 것이다.
즉, 사업발굴 및 기획단계에서 가능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달성가능하며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모니터링할 지표를 체계적으로 설정하여 모니터링과 평가계획을 수립한다면, 이후 모니터링과 평가업무는 기 설정된 계획에 따라서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다.
하지만, 사업발굴 및 기획단계에서 목표가 불분명하고 비현실적으로 설정되고 설정된 지표들이 정확하지 않다면, 이후 평가와 모니터링은 정확하고 체계적인 정보가 아닌 주관적 판단에 따라 형식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평가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평가와 모니터링업무는 프로젝트와 함께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Narrative Summary>의 목적들은 프로젝트가 수행할 작업과 상위의 개발목표와의 연계성을 계층적으로 보여 주는 중요한 부분이다. Goal, Purpose, Outputs, Activities로 구성된다.
A. Goal(목표) : Impact, Overall Objective, Development Objective 등과 같이 불린다. 프로젝트가 기여하는 장기적 개발 목표(예: 국가개발목표)를 말한다. 즉, 프로젝트 하나의 수행으로는 성취가 불가능하지만 다른 프로젝트들과 함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상위 레벨의 목표를 말한다.
B. Purpose(목적) : Project Purpose, Outcome, Project Development Objective 등과 같이 불린다. 프로젝트가 계획한 모든 산출물(outputs)을 생산함으로써 거둘 수 있는 효과를 말한다. 주로, 프로젝트 수혜자그룹이 되는 집단, 제도의 행동, 태도, 활동의 변화를 의미한다.
C. Outputs(산출물) : Component Objectives, Intermediate Results, Results 등과 같이 불린다. 프로젝트 수행결과 즉, 프로젝트가 달성한 모든 성과물을 의미한다. Output은 모두 일정한 달성시기를 가지며, Output을 표시할 때에는 수혜자 그룹을 명시해야 한다.
D. Activities(사업구성요소) : 개발활동이라고도 불린다. Output을 생산하기 위해 수행하여야 할 모든 행동들을 의미하며, 각 산출물에 따라 번호를 부여하고 주로 시간 순으로 배열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E. Inputs(투입자원) : 투입 또는 투입자원 등으로 불린다.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자원들로, 인적자원, 물적자원, 자금 등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각 Activities별로 번호를 부여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확인수단 (Means of Verification)>
1) 성과지표를 위한 증빙자료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2) 어떤 자료가 수집가능하며 어떤 자료를 관리할 것인가?
3) 누가 자료를 수집, 분석, 기록 할 것인가?
4) 누가 비용을 부담하나?
5)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 가?
6) 어떤 형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가?
<Narrative Summary 작성법>
PDM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프로젝트를 둘러싼 제반환경에 대한 분석을 통해 프로젝트가 해결해야 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일련의 분석 작업이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분석 작업은 이해관계자분석, 문제분석, 목표분석, 전략도출의 4단계로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이해관계자분석 (Stakeholder Analysis)>
이해관계자란 말 그대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개인 또는 집단을 말한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분석은 프로젝트에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집단 및 개인의 특성과 상호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프로젝트기획의 타당성을 향상하고 수혜자집단을 도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해관계자분석을 통해 프로젝트와 관련된 서로 다른 집단 간의 이해관계를 확인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역량을 점검하여 프로젝트가 제도적 역량, 분배문제, 사회문제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기획할 수 있다.
<문제분석 (Problem Analysis)>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개발환경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해 시작된다. 개도국 노동력의 낮은 기술수준과 소득문제에 대처해서 직업훈련교육사업을 실시하고, 높은 영아사망율과 산모사망율에 대응해 보건사업을 실시한다.
문제분석은 수원국의 개발환경 분석을 통해 경제사회 개발상의 주요 문제점을 도출하고 문제점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인과관계나무(Problem Tree)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문제분석을 통해 근원문제(Core Problem)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개발활동들이 프로젝트로 발전되도록 계획한다.
문제분석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주요 문제점 확인 및 나열→인과관계 분석→근원문제(Core Problem) 도출→논리관계 확인→Problem Tree 작성→제약조건과 문제점의 구별
<목표분석 (Objective Analysis)>
목표분석은 Problem Tree에서 도출된 모든 문제가 해결된 미래상황을 서술한다. 문제분석을 통해 도출된 모든 부정적 상황을 실현가능한 바람직하고 긍정적 상태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즉, 문제분석의 결과물인 Problem Tree의 각 문제 상황을 문제가 해결된 상황으로 다시 기술하여 수단과 방법의 형식의 목표나무(How Tree 또는 Objective Tree)로 해결책을 형상화 한다. Objective Tree에서 이전의 Core Problem은 이제 Core Objective, 즉, 프로그램의 목표가 된다.
목표분석의 순서는 먼저, Problem Tree의 문제점들 옆에 문제점이 해결된 이상적인 상태를 긍정문으로 서술한 목표카드를 붙이고, Problem Tree의 모든 문제점을 목표카드로 대체하면 이 카드들을 문제분석을 위한 새로운 판으로 옮겨 Objective Tree를 만든다. 마지막으로 Objective Tree의 논리구조를 확인한 뒤, Core Objective를 확인한다.
<전략도출>
문제분석부터 목표분석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Objective Tree는 여러 개의 가지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Core Objective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아래의 모든 가지들을 포함하는 개발활동을 수행하여야한다.
이는 대규모의 예산과 장기간을 소요하는 프로그램원조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KOICA에서는 Core Objective의 바로 아래 단계의 Objective 중 하나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이 경우 Core Objective가 바로 목표 즉 Goal이 된다.
프로젝트 목적으로 선택된 Objective의 아래 수단(Means)들이 Output으로, 그 아래의 수단들은 Activities들이 되어 Objective Tree는 PDM의 Narrative Summary로 발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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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록 | 2024년 세계인구전망 보고서(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4) (UN DESA/현대경제연구원, 2024) #가족계획
UN의 경제사회국(DESA)에서 나온 2024년 세계인구전망 보고서를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국문으로 정리했는데, 핵심적인 내용보다는 통계적인 결과물 혹은 예측에 대한 내용만 담겨져 있어 개인적으로 매우 부족한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문 보고서를 살펴보고 아래의 내용들이 핵심에 있음에도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생략한 느낌이라 원문과 번역본을 추가해 보았다.
사실 영문 보고서의 전체 버전도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분석과 통찰이 있다고 느끼기에는 부족했다. 개인적으로 예측모델에 대한 결과만 보여주는 것에 큰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편인데, 보고서 대부분의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다.
하기야 이름 자체가 전망(Prospect)보고서이니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보고서를 읽으면서 흥미로웠던 부분은 아래의 본문 발췌 부분에 글 남겨보는 것으로 해야겠다.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help to counter rapid population growth or decline.
성 평등과 여성의 역량 강화는 급격한 인구 증가 또는 감소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Discrimination and legal barriers often prevent women and adolescents from making autonomous decisions about their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including by limiting access to family planning. Such conditions tend to prevent or postpone the reduction of fertility in populations that are growing rapidly.
차별과 법적 장벽은 가족계획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여성과 청소년이 자신의 성 및 생식 건강에 대한 자율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빠르게 증가하는 인구의 출산율 감소를 예방하거나 지연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차별과 법적 장벽은 출산한 여성에 대한 차별과 법적 장벽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겠다. 아이를 낳는 것만으로 개인적 커리어 및 생활에서 여성만이 그 변화에 불이익(disadvantage)를 겪어야 한다면 누가 아이를 낳을까. 배우자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 기업 전방위적으로 이에 대한 책임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놓치지 말아야할 핵심은 결국 아이를 낳는 주체는 결국 여성이라는 점이고, 신체적인(생존적인) 사회적인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도 여성이라는 점이다. 아이에 대한 생애적인 전방위적 책임을 위의 주체들이 나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출산에 대한 위험은 여전히 출산을 해야하는 여성에게 있다. 국가와 사회가 해야할 것은 요구가 아니라 책임이다.
• Raising the minimum legal age at marriage and integrating family planning and safe motherhood measures into primary health care can help to raise women’s levels of education, facilitate their economic participation and reduce the level of early childbearing.
- 결혼할 수 있는 최소 법적 연령을 높이고 가족계획과 안전한 모성 보호 조치를 1차 보건의료에 통합하면 여성의 교육 수준을 높이고 경제 참여를 촉진하며 조산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In countries where populations have peaked already or are likely to peak in the next three decades, gender gaps in the division of domestic work within households and inadequate child and family welfare support can prevent or discourage women and couples from having larger families even when they want them.
- 이미 인구가 정점에 도달했거나 향후 30년 내에 정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서는 가정 내 가사 노동 분담의 성별 격차와 불충분한 아동 및 가족 복지 지원으로 인해 여성과 부부가 원하는 경우에도 대가족을 갖지 못하거나 갖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이미 우리나라는 가정 내 가사 노동 분담의 성별 격차가 확연하고 아동 및 가족 복지 지원이 불충분하다는 점은 자명하다. 성별 격차와 복지지원은 대출 금액을 높여주는 땜빵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근본적인 해결은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사람들의 이유를 들어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 낳지 않으려고 결심한 이들의 이유를 들어보는 것이다. 출산을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자녀를 꾸리고 싶음에도 그러지 못하는 요인을 단순히 경제적 차원으로 뭉뚱그리는 것은 매우 문제다.
• Adopting policies aimed at balancing family and work life, including by providing paid parental leave and flexible working arrangements; supporting affordable, high-quality childcare options and housing; providing comprehensive care for an ageing population; and encouraging an equal distribution of caregiving and household responsibilities between men and women can enhance women’s labour force participation. Such policies can also support families and facilitate childbearing and increase economic security for men and women at older ages.
- 유급 육아휴직과 유연한 근무제, 저렴한 양질의 보육 옵션과 주택 지원, 고령화 인구를 위한 포괄적인 돌봄 제공, 남녀 간 돌봄과 가사 책임의 동등한 분배 장려 등 가정과 직장 생활의 균형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채택하면 여성의 노동력 참여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또한 가족을 지원하고 출산을 촉진하며 노년기 남성과 여성의 경제적 안정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 대기업 직원을 제외하고 위에서 언급된 제도를 누리는 사람의 비율은 여전히 낮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아쉽게도 노동인구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에 대부분 쏠려 있는 대한민국 사회이기에 이것이 규모와 유형의 문제인지 근본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세계 인구구조 분석
2080년대 중반에 이르러 세계 총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의 인구 감소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인구는 2023년 14.2억 명에서 2100년 6.3억 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아프리카와 중앙·남부·서부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인구가 늘어 전 세계 인구 감소세를 늦출 것으로 전망된다. 금 세기 아프리카는 전 세계 인구 증가를 견인하는데, 2100년에는 2023년 대비 약 158%의 인구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아프리카가 기회의 땅이라고 불리운지 몇십년째인데 2100년대 정말 머난먼 미래에는 실제로 그 단어가 와닿을지 모르겠다. 물론 내 생애에는 그 단어를 실제로 접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 슬퍼지기도 하지만.
세계 중위연령은 2023년 30.4세에서 2100년 42.1세까지 높아지고, 평균 기대여명도 동기간 73.2세에서 81.7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프리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중위연령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2023년 19.0세 → 2100년 35.1세).
2023년 전체 인구 중 15-64세 인구 비중은 65.0%로 2033년부터 감소세가 본격화되어 2100년 59.6%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2023년 현재 전 세계 합계출산율은 2.25명으로 하락 중이다. 2051년에 2.09명까지 줄어들어 인구 유지에 필요한 수준인 2.1명을 하회할 전망이다. 2100년에는 1.88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3년 현재 전 세계 생산가능인구(52.6억 명)의 61.1%가 아시아에 거주 중인데, 2100년(60.6억 명)에 이르러 그 비중이 43.2%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아프리카는 꾸준한 생산가능인구의 유입으로 전 세계 생산가능인구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16.0%에서 2100년 40.6%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근본적으로 인구감소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생산가능인구의 부족은 결국 인공지능과 같이 기술로 인해 해당 노동력이 대체되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이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정말 생산 차원에서 문제인걸까? 우리 사회에서 충분한 양질의 일자리가 지금도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생산성은 노동력 질적 차원의 문제인가?
전 세계 인구는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2039년에 고령사회, 2070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총 부양비는 53.9%로 하락하는 추세이나 2030년대 초반부터 증가세가 본격화되며 2100년에는 67.9%까지 늘어날 것이다.
합계출산율의 2.1명대의 붕괴와 고령 인구 비중의 확대는 인구 구조의 역피라미드화를 가속화할 것이다. 특히,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경제 성장에 필요한 노동력의 감소를 의미하며, 장기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노동력 부족 문제에 직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시사점
고령자에 대한 복지 정책 뿐만 아니라 경제적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고령 인구의 경제적 역할을 제고하여 젊은 세대의 복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고령 인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AI, 자동화, 로봇 공학과 같은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보완할 수 있다.
: AI와 기술, 로봇 등이 등장한 것이 인구감소로 인해 해결책으로 부상한 것일까? 첨단기술의 등장은 인간의 노동비용을 감축해 그 노동력을 기술로 대체하기 위한 것, 생산성의 극대화와 기업들의 수익 극대화에 의한 결과 아닌가? 만약 이런 기조가 계속되면서도 인구감소를 국가적 재앙이라고 몰이를 하는 것은 너무 모순 되는 것이 아닌가?
젊은 세대의 출산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과 고용 안정성 강화, 가족친화적 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부문이 협력하여 안정적인 출산 및 보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빠른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를 모색해야 한다. 인구가 빠르게 증가할 지역에서 투자와 협력 기회를 발굴하여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1. 개요
국제 이주는 인구 감소의 일시적 완충 역할을 하지만 장기적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고 평가
2. 세계 인구구조 분석
2023년 현재 전 세계 237개 국가의 총 인구는 80.9억 명으로 추계 전세계 237개 국가 중 인도,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상위 10개 국가가 전체 인구의 57.1%를 차지
- 아프리카 : 금세기 전 세계 인구 증가를 견인. 2023년 세계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3%에 불과하나 2100년 37.5%까지 높아질 전망
- 아시아 : 동아시아 지역의 급격한 인구 감소가 이뤄지지만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를 중심으로 인구가 늘어날 전망. 전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59.0%에서 2100년 45.3%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유럽 : 전반적인 인구 감소세가 유지되면서 전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9.2%에서 2100년 5.8%까지 감소할 전망
- 북미 : 전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 중반대로 높지 않으나, 꾸준한 인구 증가세(2023~2100년 간 24.0%)를 시현할 전망
- 중남미 : 전반적으로 2050년대까지 인구 증가세를 보이겠으나, 2080년대 후반에 이르러 2023년에 비해 인구가 감소할 전망
- 2023년 전 세계의 합계출산율은 2.25명, 순재생산율은 1.04명으로 하락 중이며, 2100년 합계출산율은 1.84명, 순재생산율은 0.88명을 기록할 전망
․ 합계출산율 2.1명이나 순재생산율 1.0명 이상이어야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할 수 있음․ 순재생산율은 2039년 0.99명, 합계출산율은 2051년 2.09명으로 전망되어 금세기 중반에 이르면 출산에 의한 인구 유지나 증가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
: 한국의 인구감소가 막을 수 없는 현실이라면, 우리는 지금 당장 인구를 늘리는 출생율를 높이려는 노력에만 매몰되기 보다는 저출생 사회에서 닥치는 문제를 어떤 창의적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노동력의 부족이 문제라면서 첨단기술에 대한 발전을 더욱 지원하고 생산성을 높이면 될 일이고, 그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 이들에 대한 직업적 교육을 제공하고, 전체적인 사회 시스템 속에서 국민들이 생활적 차원에서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본서비스, 기본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를 유지하고 자본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닐지 고민해봐야 한다.
[참고1] 한국의 인구구조 전망
- UN DESA에 따르면 한국 인구는 2020년 정점(5,186만 명)을 기록한 뒤 하락 중이며, 2023년부터 2100년까지 연평균 1.1%씩 감소해 2,18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이 전망은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2023년 0.72명에서 2100년 1.30명까지 증가한다는 것을 전제(중간 시나리오 전망치)로 하고 있음
․ 다만, 2024년부터 2100년까지 2023년의 합계출산율 수준을 유지하면 한국 인구는 1,703만 명까지 감소한다고 전망
④ 종합 평가
․ 저출산 현상의 영향이 누적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의 신규 유입이 점점 줄어들고 생산가능인구 내에서도 고령화를 초래할 전망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경제 성장에 필요한 노동력의 감소를 의미하며, 장기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노동력 부족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음을 시사
․ 또한 고령화 심화로 인해 젊은 세대의 연금, 의료, 복지서비스에 대한 부양부담도 함께 증가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음
3. 시사점
․ 아프리카나 아시아 일부 지역은 장기적인 인구 성장이 예상되는 바, 거대한 소비 시장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고 있음
․ 또한,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도시 건설 및 인프라 수요가 증가해 건설, 교통,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한편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교육 및 기술 부문에서의 인적 역량 강화 수요도 존재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한국은 이들 지역과 기술, 교육, 인프라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여 관계를 공고히 하고,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 진출과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정 연령층과 개인에게 사회구조적 차원의 문제를 전가하지 않고, 그 책임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정확하게 그 분담을 요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인구감소가 한국만의 문제 (속도의 문제는 있겠지만)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라면 우리는 그 변화를 거부하기 보다는 그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대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결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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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록ㅣOECD 2024 개발협력보고서(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 녹색전환을 통한 빈곤 및 불평등 대처_국제개발, 국제기구, 개발원조
OECD 2024 개발협력보고서 : 녹색전환을 통한 빈곤 및 불평등 대처
최근에 들어서 가장 큰 연구관련 공부 수확이라고 생각하는 사이트(?) 발견! 우리나라 OECD 주 대표부에서 OECD 에서 발간하는 보고서를 국문으로 정리해주는 것.....가장 좋은 건 영문 원보고서를 다 훑어 보는 것이겠지만 ㅎ 그것은 차차 해보고 일단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오히려 원문 읽을 때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다. OECD 2024 개발협력보고서를 살펴볼 생각을 못했고, 개발협력 분야와 관련해서 어떤 보고서를 읽어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앞으로 대표부에서 올려주는 내용들을 위주로 정리하고 생각도 기록해봐야겠다.
◇ (보고서 구성) OECD의 2024 개발협력보고서는 “녹색전환을 통한 빈곤 및 불평등 대처”를 주제로 2부(parts), 33장(chapters)으로 구성
ㅇ 1부는 ‘빈곤 및 불평등’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빈곤&불평등 동향 및 관련 지원 현황, 해결책 등을 다룬 15개의 장으로 구성
ㅇ 2부는 ‘빈곤 및 불평등 대처와 녹색전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18개의 장으로 구성
* 각 장의 저술에는 국제기구(OECD, UN, IMF, 세계은행) 및 선진,신흥,개발도상국 정부 고위인사, 학계, 시민사회, 연구소 등에서 총 56명이 참여
◇ (주요 내용)
ㅇ (빈곤&불평등 현황) 빈곤&불평등과 기후변화는 상호 연결된 위기로 긴급한 국제사회의 조율된 조치가 필요한 상황
- 최근 팬데믹 위기가 30년간의 빈곤퇴치 진전을 좌절
- 빈곤층이 기후재앙의 피해와 비용을 더 많이 분담
- 기후변화로 2030년까지 약 1.32억명 추가 빈곤 발생 가능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들이 비용이 아니라 투자이고 손실에 대한 대비라고 생각해야 할 이유. 밑빠진 둑에 물 붓기처럼,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서 빈곤과 같은 인도주의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하는 비효율적이고 모순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이번 2024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이유를 인지하면서 주제를 위와 같이 정한 것 같다.
ㅇ (국제 개발협력 현황) 어려운 회원국내 재정여건에도 ODA 총규모, 기후재원 규모는 증가 중이나, 빈곤&불평등 초점은 약화될 위험
- 2022년 빈곤 감소분야 지원비율 9.5%로 전년(11.5%) 대비 감소
- 사회보호, 사법시스템, 조세시스템 등 검증된 해결책 지원 미미
- 최저개발국(LDCs) 지원 감소 등 극빈층에 대한 초점 약화
ㅇ (개발협력과 기후행동의 초점을 빈곤&불평등과 연계하는 방안)
- (사회정책) 현금지원 등의 사회보호, 노동권 보호
- (경제정책) 포용적 성장, 고용 창출, 성차별 완화, 개도국 조세개혁
- (환경&기후정책) 기후 적응 지원, 기후 스마트 농업, 화석연료 보조금 축소 및 재투자, 신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 (정책일관성) 정책의 초국경적 영향력 관리, 국제 조세 협력 강화
어느 분야에서나 중요한 문제이겠지만 정책과 재원 간 연계가 더욱 중요해보인다. 중복되는 소규모 사업예산을 축소하고 포괄적인 형태로 큰 규모의 공격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식량위기와 같은 문제들을 별도로 바라보지 않고, 산중되어 있는 국가내 문제들이 국제적인 문제를 대처하고 해결하는 것에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할 것.'
ㅇ (공정한 녹색전환을 위한 개발협력 추진방향 : 정책 제언)
- 빈곤 및 불평등 종식에 대한 야망과 초점 강화
- 개발 및 기후 재원의 규모, 시너지, 접근성 및 효과성 향상
- 공정한 녹색 전환을 위한 포용적, 인권기반 접근법 및 기준 옹호
1. 빈곤&불평등 동향과 전망
ㅇ (글로벌 빈곤 추이) 지속 감소하던 극빈층(하루 2.15미불(2017 PPP) 이하로 사는 사람) 인구1)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최초 증가
- 현 경로 유지 시 2030년 극빈층 인구는 약 6억명 예상
1) 동 보고서에서 극빈층(extreme poor)은 하루 2.15불(2017 PPP) 이하로 사는 사람, 절대 빈곤층(absolute poor)은 3.65불 이하로 사는 사람으로 정의 *cf. 세계은행은 소득수준에 따라, 국제 빈곤선 차등제시(2.15불(저소득국), 3.65불(저중소득국), 6.85불(고중소득국))
ㅇ (빈곤층 지역분포) 2030년에 극빈층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집중 (4.5억명)
- 3.65불 빈곤선 기준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8.5억명, 남아시아 4억명 전망
ㅇ (글로벌 불평등 추이) 국제(전세계, 국가간) 불평등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에 1990년대 이래 최초로 악화
- 기존에 중국과 타 중소득국가들의 고속성장으로 감소한 국가간 불평등은, 향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등 저소득국가의 평균소득 증가가 중소득국가를 앞지르지 않는 한 다시 높아질 가능성 있음
- 국가내 불평등도 증가 또는 정체 추이이며, 지역적으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가장 높음
개발협력 분야에 관심을 가진지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여전히 바뀌지 않는다. 10년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빈곤과 불평등이 가장 높다는 것이 결국 가장 지원이 필요한 지역과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그리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는지 검토해봐야 하는 시점일 것. 과학기술의 발전은 이런 기후환경적인 한계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지역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에게도 닥칠 위험에 대비하는 선순환의 고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
2. 기후위기와 빈곤&불평등
ㅇ (중첩된 기후 취약성과 빈곤&불평등) 기후 취약성과 빈곤, 불평등은 지리적으로 중첩되어 나타나며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집중
- 최저개발국(LDCs) 46개국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극히 일부(2019년 기준 4%) 만 배출하지만, 지난 50년간 기후 관련 재난 사망자의 69%가 LDCs에서 발생
- 기후위기는 2030년까지 전세계 극빈층을 1.32억명 증가 가능
ㅇ (녹색전환의 위험요소 관리 필요)
- (전환에 내재한 위험) 원유·가스 등 화석연료 수요 감소로 인한 정부 수입감소 및 일자리 축소, 청정기술에 필요한 광물 생산국의 규제되지 않은 채굴 위험성, 기득권층의 전환에 따른 이득 독점으로 불평등 악화 가능성 등
- (녹색전환 압력에 따른 빈곤&불평등 대처 복잡화) 아프리카에서는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추진 시, 급속한 인구 성장과 도시화에 대한 대처 필요 * 아프리카의 1인당 탄소 배출량이 이집트, 보츠와나 수준(2.5~3 MT) 도달 가정시 탄소배출 증가량은 중국의 60% 감축을 상쇄하는 수준
- (높은 부채위험) 저소득국가 및 중소득국가 절반 이상이 높은 부채위험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부채비용 증가와 공공지출 축소를 가져와 사회안전망, 사회보호 프로그램 지원 중단 등을 야기 가능
* UN 추정에 따르면, 저소득국 및 중소득국은 2024년에 정부수입의 8% 이상을 이자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
도시화는 경제성장의 과정에 빠질 수 없는 현상이지만, 어떤 도시를 계획하고 만들어가야 하는지, 개발도상국들이 무분별하게 도시개발이 되었을 때 결국 그들 스스로도 지구 전체적으로도 악영향을 서로 줄 수 밖에 없는 상황. 내가 공부하고 싶어하는 분야가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것 같기도,
3. 국제 개발협력 현황 – 빈곤과 불평등 감소에 대한 초점을 잃을 위기
ㅇ (ODA 추이) ODA는 개발을 위한 유일한 외부재원이 아니며, 공여국들은 GNI 대비 0.7%라는 국제 목표치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외부재원으로 기능중
- 최근 회원국들의 국내적 재정제약, 타 외교적 수요, 국방예산 증가 압력 등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대응하는 ODA 규모는 지속 증가
ㅇ (SDGs 1.a.1. 분야 지원 추이) SDGs 지표 1.a.1.에서 정하는 빈곤감소 분야2) 지원 비중은 2022년 기준 양자원조의 9.5%로 전년(11.5%) 대비 2%p 감소
- 코로나19 이후 보건 서비스는 급격히 증가, 타분야는 정체 또는 감소
2) 기초사회서비스(기초보건, 교육, 식수공급 및 위생, 기타 기초사회서비스) 및 식량원조
ㅇ (他 빈곤 및 불평등 관련 분야 지원 현황) SDG 지표 1.a.1에 미포함된 빈곤&불평등 감소와 관련성이 높은 정책에 대한 지원수준은 미미
- 2021-2022년 평균 기준, 사회보호 1%, 정의(사법,인권,노동권 등) 2.5%, 조세 시스템 1% 미만의 지원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성평등 원조 비중은 43%
- 사회보호, 정의, 성평등 지원 비중은 2020년 이래 감소 추세
ㅇ (소득그룹별 지원 추이) 최저개발국(LDCs) 지원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0년 이래 감소 추세
- 극빈층 1인당 ODA 지원액으로 환산 시, 오히려 최저개발국에 있는 극빈층이 가장 적은 원조를 받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음
ㅇ (DAC 회원국의 빈곤&불평등 대응정책) DAC 회원국들은 빈곤&불평등 감소를 개발협력의 명시적 목표로 고려하나, 다수가 동 목표를 모니터링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적인 빈곤&불평등 ODA 정의와 포괄적 가이드가 부재
- 아울러, 회원국 설문결과, 빈곤과 불평등 감소 관련 개념 정의, 결과 프레임워크 설계, 데이터 및 측정, 사업 영향 평가 등이 주요 도전과제로 확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ODA 예산이 국익에 기여해야 한다는 기조로 변화하고 주요 핵심적인 목표로 자리 잡으면서 빈곤과 불평등은 허울좋은 포장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게 된다. 나 또한 수원국과 공여국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관계와 상호이익을 추구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믿지만,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는 예산의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예산의 확보 이후 실질적인 집행은 시민단체에 이관을 하여 집행과 행정비용을 낮추더라도, 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련한 기준, 평가, 데이터 등에 대한 견고한 체계를 마려한 필요가 있을 것
ㅇ (기후 재원) 기후 관련 개발재원 증가 중이며 적응(adaptation) 지원도 증가 - 선진국에 의해 제공되고 동원된(Provided and Mobilised) 기후재원은 2022년에 최초로 공약치인 1,000억불을 넘는 1,159억불을 기록
* 다만, 기후재원이 추가적 자금이 아닌 기존의 ODA 등 개발자금의 재구성이 대부분이라는 연구 및 비판도 존재
- 4대 주요 기후기금3) 재원은 2016년 27억불에서 2021년 39억불로 증가
3) Green Climate Fund, Global Environment Facility, Adaptation Fund, Climate Investment Funds
* 에너지 분야 지원비중은 2016년 49%에서 2021년 19%로 감소하고, 완화/적응과 모두 관련된 농림분야가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인 적응 지원 증가로 연결되지는 않음
- 기후재원의 분절성 및 소규모 개별 프로젝트화에 따른 거래비용 증가
*소규모도서개발도상국(SIDSs)의 기후관련 개별 프로젝트 수는 2016년 670개에서 2021년 2,758개로 증가 (개별 사업규모는 감소)
결국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소규모 프로젝트로 인한 비효율성과 저조한 효과성
4. 개발협력과 기후행동의 초점을 사람과 지구중심으로 돌리기 위한 정책 솔루션
□ 사회 정책 솔루션
ㅇ (현금지원 등 사회보호 프로그램) 브라질, 에티오피아 등 현금지원 등 사회보호 프로그램이 빈곤 및 취약성 완화에 기여
- 브라질의 빈곤층에 대한 조건부 현금지원 사회보호 프로그램이 빈곤감소, 교육성과 증대, 재난 대응역량 강화에 기여
- BRAC의 졸업(graduation) 접근법*에 기반한 에티오피아의 사회보호프로그램은 빈곤과 취약성을 감소시켜 가뭄발생시 식량안보, 영양, 가축수 유지, 분쟁발생 감소 등에 기여
* 기초 서비스 제공, 자산이전 및 축적(저축 포함), 기술교육 및 코칭 등을 연계하여 빈곤을 졸업(graduation)하는 접근법
- 그러나, 소득하위 40% 인구 기준, 저소득국의 21%만 현금지원 등의 사회보호를 받고 있음 (선진국은 73%)
ㅇ (노동권(단체교섭권 등)에 대한 사회적, 법적 보호) 증남미 국가들의 단체교섭권 강화가 동 국가들의 불평등 감소에 크게 기여
□ 경제 정책 솔루션
ㅇ (포용적 성장정책) 빈곤의 근본원인(자산부족, 자산 불평등, 거버넌스 실패)를 해결하는 포용적 성장 정책은 중남미, 인도네시아, 중국 등에서 빈곤을 감소
- (인도네시아) 농촌 개발, 교육, 빈곤층 지원 정책으로 불평등 및 빈곤 감소
- (중국) 농촌의 비농업 일자리 및 제조업 증진, 농업 생산성 향상, 농촌 인프라 투자 등으로 빈곤 감소
ㅇ (신규 고용 창출) ILO는 저탄소 및 순환 경제로 2030년까지 1억개 일자리창출을 예상하며, 국가간 거래가 가능한 ICT 서비스 분야 고용성장이 저중소득국(LMICs)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
ㅇ (성별 격차 완화) 고용시장에서의 성차별 감소는 신흥&개발도상국의 GDP 를 23%까지 증가 가능
- 저소득 일자리 개선 및 비공식고용의 공식화 등 여성 일자리 질 향상
- 녹색 전환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역량강화 등을 통한 인적 자본 형성
ㅇ (조세시스템 개혁) 개발도상국의 SDGs 달성을 위해 국내 세수 확대, 공정한 조세제도 설계, 조세행정 역량 강화 등이 중요
- 우간다 전자신고 시스템 도입으로 추정 납세자 수 2배 증가
□ 환경 및 기후 정책 솔루션
ㅇ (기후 적응 및 취약성 감소) 주거환경 개선, 자산 손실에 대처할 금융(보험, 저축, 대출 등) 포용성 강화, 도로 등 인프라 건설, 교육질 향상, 조기경보 시스템 등 적응(adaptaion)과 취약성을 감소시키는 활동 지원 필요
ㅇ (기후 스마트 농업 및 식량 시스템 개선) 온실가스 배출의 30%를 차지하는 식량 및 농업시스템을 개선하고, 빈곤 및 불평등을 해결할 혁신적 농업기술 긴요
ㅇ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및 재투자)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로 2030년까지 연간 약 3조불의 재원을 동원할 수 있으며, 이를 빈곤감소를 위한 사회정책이나 신재생 에너지 투자에 재투자 가능
ㅇ (신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60%의 태양광 자원 및 39%의 신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의 녹색에너지 전환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으며, 현재 42%에 불과한 아프리카 대륙의 전기보급율에도 대응 필요
□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ㅇ (선진국 정책 관리) 기후변화 정책 등이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초국경적 영향력을 고려한 정책일관성 필요
*(예시)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의 개도국에 대한 부정적 영향 관리 등
ㅇ (국제 조세협력 강화) 다국적 기업 및 개인의 탈세, 조세피난 등의 불법, 편법 자본유출 등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포괄적인 다자간 협력 필요
*기업들의 조센피난처 자금 이전은 1970년대 연간이익의 2%에서 2019년 37%까지 증가
현재 회사에서 일하면서 세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많았다. 조세제도라는게 어렵고 어떤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심리적이고 전략적인 문제라는 점. 모두가 당사자가 되는 조세제도에서 개인을 비롯한 기업 등이 불합리한 행위를 할 때 국제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은 분명하지만....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 기업들의 유치와 투자가 개발협력의 기본구조와 초기지출에 기반하여 이뤄질 수 있도록 명확화하는 것, 특권층이 해당 기업으로의 헤택을 독점하는 구조를 막을 필요.
5. 녹색전환 가운데 빈곤&불평등에 대처하기 위한 방향 (정책 제언들)
ㅇ 빈곤 및 불평등 종식에 대한 야망과 초점 강화
- 오늘날의 현실과 도전에 맞는 포괄적이고 일관된 비전과 함께, 소득 및 다면적 빈곤 종식과 불평등 감소를 위한 공약을 갱신
- 개발협력에서 빈곤&불평등 고려 사항을 통합하는 도구(툴킷) 개발
- 개발협력사업과 재원이 빈곤 종식 및 불평등 감소에 부합하도록 지침 개정
- 국내외 정책이 개발도상국의 빈곤&불평등 감소와 녹색전환에 미치는 잠재적 부정적 외부효과를 매핑, 연구하고 완화
ㅇ 개발 및 기후 재원의 규모, 시너지, 접근성 및 효과성 향상
- 빈곤&불평등 ODA 지원비중을 확대하고, ODA 규모 국제목표(GNI대비 0.7%) 이행을 위한 ODA 규모 확대
- 개발 및 기후재원이 빈곤&불평등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측정방법론을 개발하고, 빈곤&불평등 ODA 목표치 또는 정책마커 설정 고려
- 개발도상국의 재원 접근성 개선을 위한 개혁 가속화
- 기후 재원의 가용성, 접근성 및 전달체계 개선과 개발 재원 분절성 감소
- 기후 재원과 JETP(공정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에서 민간 투자 유치 가능성이 낮은 지역사회 주도 및 친빈곤 활동에 대한 무상자금 배분 설정 고려
-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대출 보증을 확대하고, 사업개발 기술, 관리역량강화 등을 위한 지역협력과 기술지원 강화
- 부채 및 조세와 관련된 불평등 원인 해소를 위한 글로벌 행동을 강화하고, 혁신적 재원 메커니즘을 개발하며, 개발도상국 국내재원동원(DRM) 강화 지원
ㅇ 공정한 녹색 전환을 위한 포용적, 인권기반 접근법 및 기준 옹호
- 보다 포용적인 전환 지원을 위해, 현지 지역사회 및 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과 역량개발을 포함한 현지주도개발(locally led development) 추진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모든 에너지전환 사업에서 환경 영향, 성분석, 지표와 데이터를 적용하고 모니터링
- 녹색&에너지 전환 파트너십 및 기금에서 “기업책임경영에 대한 OECD 지침” 등과 같은 국제법, 기준 및 권고사항을 준수
- 정책일관성을 위한 전략 및 메커니즘에서 국제 기후 정의 관련사항을 내재화하고, 기후 정책의 국경 간 부정적 영향을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