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슈 with me ;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안전망 강화) / 한국형 뉴딜펀드 찬반 논란 #기획재정부 #기사정리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를 새롭게(New) 변화시키겠다는 약속(Deal)입니다.

 

확고한 사람중심 포용국가 기반 위에

디지털(digital) 뉴딜과 그린(green) 뉴딜 두 개의 축으로 추진하며,

2025년까지 총160조원(국비 114.1조원)을 투입하고

총190.1만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한국판 뉴딜(New Deal)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 한국판 뉴딜

 

1. ‘한국판 뉴딜’이란?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발전전략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대공황 극복을 위해 ‘뉴딜(New Deal)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것처럼,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3대 프로젝트와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담아 그 추진방향을 발표

 

 

한국판 뉴딜 추진 전담조직(TF) 구성,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민간제안 수렴 등을 거쳐 7월 14일, 제7차 비상경제회의 겸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추진계획이 발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꿔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것이라고 강조

 

한국판 뉴딜의 구조와 추진체계

 

 

2.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튼튼한 고용 안전망과 사람투자를 기반으로 하여 디지털(digital) 뉴딜과 그린(green) 뉴딜 두 개의 축으로 추진한다. 2025년까지 총160조 원(국비 114.1조 원)을 투입해 총190.1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

 

 

디지털 뉴딜

 

전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D.N.A.(Data-Network-AI) 생태계를 강화하고, 교육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교통·수자원·도시·물류 등 기반시설의 디지털화를 추진

 

그린뉴딜

 

해외 주요국들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친환경산업 육성 등의 차원에서 저탄소 경제·사회로 이행중이나, 국내 온실가스 배출은 계속 증가하고, 탄소 중심 산업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다.

 

경제·사회의 구조의 전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탄소중립(Net-zero)”사회를 지향점으로 그린뉴딜을 추진도시·공간 등 생활환경을 녹색으로 전환하고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를 확산

 

혁신적 녹색산업 기반을 마련하여 저탄소 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 그린뉴딜 추진을 통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재생에너지 3020계획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목표

 

 

안전망 강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추진한다.

 

또한 미래의 고용시장, 경제구조 변화에 맞춰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인력양성·취업지원·디지털 격차해소 등 포용적 사람 투자를 확대

 

분야별 변화상

 

 

3. 한국판 뉴딜 주요 추진과제

 

9대 역점분야 28개 프로젝트

10대 대표과제

 

한국판 뉴딜 세부과제 중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파급력이 큰 사업 △단기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사업 △디지털화, 그린화 관련 국민 체감도 높은 사업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사업 △민간투자 확산 및 파급력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했다.

 

 

① 데이터 댐 (18조 1,000억 원 투자 / 일자리 38만 9,000개 창출)

- 데이터 수집·가공·거래·활용기반을 강화하여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5세대 이동 통신(5G) 전국망을 통한 전(全)산업의 5세대 이동 통신(5G)·인공지능(AI) 융합 확산

 

② 지능형(AI) 정부 (9조 7,000억 원 투자 / 일자리 9만 1,000개 창출)

- 5세대 이동 통신(5G)·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신속히 처리해주는 ‘똑똑한 정부’ 구현

 

③ 스마트 의료 인프라 (2,000억 원 투자 / 일자리 2,000개 창출)

-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 편의 향상을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④ 그린 스마트 스쿨 (15조 3,000억 원 투자 / 일자리 12만 4,000개 창출)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환경과 온ㆍ오프 융합 학습 공간 구현을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및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 (그린) 태양광, 친환경 단열재 설치 + (디지털) 교실 와이파이(WiFi), 교육용 태블릿 피시(PC)보급 등

 

 

⑤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1조 8,000억 원 투자 / 일자리 1만 6,000개 창출)

- 자율차, 드론 등 신(新)산업 기반 마련, 안전한 국토·시설관리를 위해 도로·지하공간·항만·댐 대상 「디지털 트윈*」 구축

* 가상공간에 현실공간·사물의 쌍둥이(Twin) 구현 →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실 분석ㆍ예측

 

⑥ 국민안전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14조 8,000억 원 투자 / 일자리 14만 3,000개 창출)

-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핵심기반 시설을 디지털화하고 효율적 재난 예방 및 대응시스템 마련

 

⑦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4조 원 투자 / 일자리 3만 3,000개 창출)

- 산업단지를 디지털 기반 고(高)생산성(스마트) + 에너지 고(高)효율·저(底)오염(그린) 등 스마트·친환경 제조공간으로 전환

 

⑧ 그린 리모델링 (5조 4,000억 원 투자 / 일자리 12만 4,000개 창출)

- 민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유도를 위해 공공건축물이 선도적으로 태양광 설치·친환경 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 성능 강화

 

 

⑨ 그린 에너지 (9조 2,000억 원 투자 / 일자리 3만 8,000개 창출)

- 태양광·풍력(육상, 해상)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R&D)·실증사업 및 설비 보급 확대

 

⑩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20조 3,000억 원 투자 / 일자리 15만 1,000개 창출)

-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및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전기·수소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선박의 친환경 전환 가속화

 

한국형 뉴딜펀드 설명 및 찬반 의견 소개

기사정리

 

[2021예산] 한국판뉴딜에 21.3조 투입…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등 뉴딜투자펀드 3종 만든다…1조원 마중물 투자

 

정부는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미래환경산업펀드'등 뉴딜 투자펀드 3종을 조성하기로 하고, 마중물 투자 예산 1조원을 배정했다.정책자금을 마중물로 민간 투자와 결합해 혁신 금융자금을 공급함으로써 한국형 뉴딜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첫 번째 '국민참여형 정책 펀드' 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정부·정책금융기관·민간이 함께 재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조성된 재원을 바탕으로디지털 인프라, 그린·바이오 등 한국형 뉴딜의 핵심 분야에 투자한다.

 

두 번째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는 스타트업 육성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민관합동 벤처 펀드다. 2025년까지 총 6조원 이상의 재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비대면·바이오·그린 분야의 벤처·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한다.

 

 

세 번째'미래환경산업펀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환경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2021~2025년에 2천150억원 수준의 재원을 조성해 녹색산업 분야 강소기업 201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조만간 뉴딜펀드와 관련한 세제 혜택, 투자처, 수익성 등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뉴딜펀드 논란] 국민 재테크 VS 혈세로 원금보장

 

12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총 160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한국형 뉴딜' 사업을 위해 뉴딜펀드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5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제시한 방안에 따르면국고채에 준하는 연 2~3% 수익률에 더해 세제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3억원 이하 투자자에게는 5% 세율을, 3억원 초과는 분리 과세를 적용한다.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국채 이상의 수익과 함께 사실상 원리금이 보장되는 '꿈의 재테크'도 가능하다는 평가다.현재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퇴직연금을 뉴딜펀드에 끌어들이면 수익률과 자금 유입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가 원리금 보장을 거론하며 국민들의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채이배 전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무엇을 할지도 모르는데 다짜고짜 이자를 높게 주겠다고 하거나 원금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국민들 돈을 끌어들여 펀드를 만들겠다고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채 전 의원은 "원리금을 보장한다면 사업이 손실날 때 투자자를 위해 국가가 세금으로 손실을 감당한다는 것"이라며 "여윳돈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부자들을 위해 고이율 절세 금융상품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