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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C, 더버지를 비롯한 외신들에 따르면 FTC는 19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이 개인용 소셜 네트워킹 시장에서 시장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면서 미국 콜롬비아 특별구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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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는 페이스북을 제소했다가 지난 6월 법원에서 기각된 적 있다. 이번 소장은 당시 법원 명령을 반영해 개인용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시장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 쟁점이 됐던 틱톡은 개인용 소셜 네트워크 사업자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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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는 지난 해 페이스북을 한 차례 제소했다. 하지만 연방법원은 지난 6월 FTC가 페이스북이 소셜 네트워크 시장에서 독점 기업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소송 자체를 하지만 법원은 FTC에게 8월 19일까지 수정된 소장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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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소장에서 FTC는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랩과 왓츠앱을 인수한 뒤 독점적 영향력을 확대했다는 기존 주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페이스북이 API 접속 때 경쟁 기업들을 부당하게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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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는 또 반독점 소송의 핵심인 시장 정의 문제도 기존 기준을 그대로 사용했다. 페이스북이 미국 개인용 네트워크 서비스 시장의 독점 사업자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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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에 따라 링크드인 같은 관심 기반 소셜 플랫폼이나 스트라바 같은 피트니스 앱, 유튜브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은 개인용 네트워크 서비스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한목소리로 플랫폼 독과점에 제동을 걸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월 9일 경쟁 촉진과 독점적 관행 단속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빅테크를 타깃으로 반독점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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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은 ‘플랫폼 같은 신사업과 신기술로 인해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독점법을 집행하는 것’이라면서 법무부 반독점국과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함께 기업결합 심사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빅테크 기업이 잠재적 경쟁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사업을 무리없이 확장할 수 있었던 미국 빅테크 기업의 ‘킬러 인수’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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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GAFA)의 인수 전략을 비판적으로 다룬 미국 하원 반독점소위원회의 2020년 10월 보고서 내용에 뿌리를 뒀다. 해당 보고서는 GAFA가 시장 경쟁을 제한한 내용을 총망라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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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GAFA는 대부분 중요한 특허나 재능 있는 엔지니어를 보유한 신생 기업을 빠르게 인수하는 방식(킬러 인수)으로 시장 경쟁을 사전에 차단했다. 그 결과 신생기업이 지녔던 경쟁력은 GAFA의 경쟁력으로 고스란히 흡수됐다. 실제 구글 문서나 애플 아이튠즈, 애플 뮤직 등 현재 흔히 이용되는 서비스가 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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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조사 내용을 적시한 후 구조적 분할(structural separation, 이해가 상충되는 사업조직의 법적 분할)과 사업 부문 제한(line of business restrictions)이라는 두 가지 주요 반독점 정책 툴의 법제화를 심사숙고(consider)하라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구조적 분리는 지배적 중개업자(플랫폼 기업)가 플랫폼에 의존하는 업체들과 경쟁하는 것을 금지시키며, 사업 부문 제한은 지배적인 기업이 특정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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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회도 본격적으로 ‘빅테크 사업 확장 규제' 추진에 나섰다. 미국 하원이 지난 6월 말 통과시킨 5개 패키지 법안 중 ‘플랫폼 독점 종식 법안'(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이해충돌을 일으키지 않도록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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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빅테크 플랫폼이 이용사업자들과 경쟁해 플랫폼에서 직접 서비스나 제품을 판매하거나, 이용사업자들에게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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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는 구글이 온라인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일으킨 ‘자기 사업 우대 행위'가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EU집행위원회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지닌 구글이 자신의 경쟁력을 인접 시장으로 확장하는 행위는 남용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자기 사업을 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내렸다. 이에 구글은 시정명령을 이행해 유럽 지역에서 일반검색결과 페이지 상단에 쇼핑 상품이 노출될 경우, 구글쇼핑 결과와 함께 다른 비교쇼핑서비스 검색 결과를 함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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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은 일본과 비슷하게 플랫폼과 입점업체(이용사업자) 간 ‘갑을관계'에 주목했다. 온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중개 거래를 견제하기 위한 취지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에서 파생되는 각종 불공정한 거래를 타파하기 위한 ‘거래공정화'의 성격을 띈다. 예컨대 쿠팡과 같은 플랫폼에 입점된 쇼핑몰이나 배달의 민족 등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는 자영업자 등 거래에서 일어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맥락이다. 플랫폼 사업자 행위 금지 등을 열거해놓고 이를 지키도록 하는 방안이나,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방안 등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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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의 책임 등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네이버, 쿠팡, G마켓 등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피해나 문제에 대해 플랫폼의 책임을 어떻게,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룬다. 또 당근마켓과 같이 개인 간 거래(C2C)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플랫폼의 책임 범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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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사업자 지위 남용 행위와 관련해 하반기에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공정거래법을 만들기보다는, 기존 공정거래법을 활용하되 플랫폼 사업자의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별도로 만들어 플랫폼 사업자의 자기 사업 우대행위 등을 견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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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등 11개국 경쟁당국이 함께한 ‘경쟁당국간 국제회의'에서 "시장지배력이 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마존은 21세기 상거래의 타이탄(거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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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새 수장으로 취임한 파키스탄계 여성 리나 칸 위원장(32)이 2017년 1월 예일대 로저널에 게재한 논문의 첫 문장이다. 당시 예일대 로스쿨 재학생이었던 그는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Amazon‘s Antitrust Paradox)’이란 96쪽짜리 논문으로 일약 미 법조계의 스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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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논문에서 “전통적 관점에서는 상품 가격에 영향이 없다면 특정 기업의 독점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마존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정보기술(IT) 기업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강도 높은 규제를 촉구했다. 대표적인 독점 폐해는 가격 담합 및 인상이므로 ‘최저가’와 ‘인수합병(M&A)’ 등으로 시장을 장악하는 아마존을 규제할 수 없다는 법조계의 기존 해석과 정면으로 대치된다. 이 논문은 온라인으로 발표되자마자 15만 명이 열람했고 칸 또한 ‘아마존 킬러’로 명성을 떨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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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핼러윈 당시 칸이 시사매체 타임에 기고한 글은 미국식 자본주의에 대한 그의 문제의식을 잘 보여준다. ‘동네 마트에 갔는데 40여 개 브랜드의 사탕이 있었다. 거의 모두 허시, 마스, 네슬레 3개 회사가 만든 제품이었다. 핼러윈을 맞아 미 전역에서 발생하는 20억 달러(약 2조3000억 원)의 사탕 매출은 두세 개 기업의 금고로만 들어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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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은 “과거에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마을에서 생산한 캔디를 먹을 정도로 미 전역에 다양한 종류의 캔디가 있었다. 하지만 이는 오래가지 못 했고, 큰 기업이 작은 경쟁 기업을 삼키기 시작했다”고 적었다. 대기업이 M&A를 통해 경쟁사를 속속 사들이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고 시장 독점의 폐해가 커진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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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이 최저가와 M&A를 무기로 주요 경쟁자를 모두 제거한 후 시장을 독점하면 굳이 가격을 인상하지 않아도 소비자를 상대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데도 현재 법률로는 이를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소매업자는 아마존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으면 소비자와 만날 기회 자체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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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는 주요 독점금지법의 실제 감사, 불공정 경쟁 방지, 과대광고 단속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1130명의 직원과 연 3억1100만 달러의 예산을 보유했다. 특정 기업의 M&A 때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연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이를 막을 수 있다. 이 M&A 저지에는 위원 5명의 합의가 필요하다. 현재 위원 5명은 칸을 포함해 민주당이 임명한 3명, 공화당이 임명한 2명으로 이뤄졌다. 특히 위원장은 직권으로 반독점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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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업이 FTC 위원장에게 제기한 기피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사례는 많지 않다. 즉 칸이 자진해서 사건에서 손을 떼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효력을 발휘하긴 어렵다. 다만 대형 빅테크가 잇따라 FTC 수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양측 대결이 격화될 것임을 예고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열흘 만에 미국 행정부의 반격이 시작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지난 9일 '경쟁 촉진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행정부에 "기업 간 경쟁을 확대하고 독과점 관행을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빅테크기업들의 M&A를 깐깐하게 심사하는 동시에 과거의 잘못딘 M&A는 없던 일로 되돌리고, 소비자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깐깐하게 심사하고, 자사 검색 플랫폼, 쇼핑몰 등을 활용해 자사 제품,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막으라는 것이다. 바이든은 "경쟁없는 자본주의는 착취"라며 정면으로 빅테크기업들을 강력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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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기업들의 힘이 너무 커진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은 각자의 주력 시장에서 독점을 기록했거나 독점을 향해가고 있다. 이로 인해 빅테크에 비판적인 학자들은 끊임없이 "빅테크들이 경쟁을 회피하고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위해 작은 회사들을 M&A하고 파격적인 가격 할인을 앞세워 경쟁업체를 고사시킨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소비자 데이터를 자사 이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활용하고 자사 플랫폼에서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에 특혜를 준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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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발식 확장'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2001~2020년 구글의 본업 관련 M&A는 81건이었는데 신규사업 관련 건수는 187건이었다. 애플은 본업관련 27건, 신규사업 96건의 M&A를 진행했고 페이스북은 본업 28건, 신규사업 77건, 아마존은 본업 40건, 신규사업 71건의 몸집 불리기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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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 위원장의 동료인 팀 우 컬럼비아대 교수가 국가경제위원회 대통령 기술·경쟁정책 특별보좌관에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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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모두 소비자 후생이 증가했다면 독점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시카고 학파의 '행태주의'에 비판적인 입장이다. 1980년대 이전 유행했던 구조주의, 즉 특정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커지면 담합과 같은 반경쟁적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고, 시장구조에 '직접 규제'를 가하는 구조적 해소책을 선호는 쪽에 가깝다. 빅테크의 독과점 폐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소비자 후생 기준을 재해석하거나 구조주의로 회귀하자는 의견이 점차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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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부, 의회와 빅테크 기업 간 전면전은 장기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우선 미국 집권당인 민주당이 거대 기업의 독과점으로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경제 철학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이는 자유경쟁을 중시하는 공화당과 온도차가 있다. 민주당은 반독점법 조항을 바꿔 소비자 후생 침해 요건을 빅테크기업 쪽에 불리한 방향으로 바꿀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규제는 그동안 소비자들이 누리는 가격혜택과 편리함에 취해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은 방치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한다. 리나 칸 신임 FTC 위원장은 2017년 논문 ‘아마존 반독점 패러독스’에서 “경쟁당국이 경쟁을 위협하는 아마존을 제어하지 못한 데는 가격 인하가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미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소위원회는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GAFA)이 지난 10년간 자연적으로 성장하기보다 수 백건의 인수·합병을 통해 인위적으로 몸짐을 키웠고 특히,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는 ‘킬러 인수·합병(M&A)’을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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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존 산업간 경계를 허무는 플랫폼 특성에 맞게 시장점유율이 아닌 새로운 ‘독점’의 기준 마련이 시급해졌다.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플랫폼에는 다양한 서비스가 얽혀 있고 무료 서비스도 많아 시장 획정과 독점력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12일 보고서 ‘미국의 플랫폼 반독점법안 도입과 시사점’에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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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카카오와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 확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용자를 묶어두는 ‘락인효과’를 바탕으로 이익창출에 본격 나서고 있어서다. 예로 전국 택시기사 25만명 중 23만명이 가입하고, 이용자가 2800만명에 달하는 카카오T는 최근 택시 스마트 호출 요금을 최대 5000원으로 5배 인상했다. 카카오뱅크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내줬던 고신용자에 대해 최근 대출금리를 올렸다. 카카오는 전화콜 1위 업체를 인수하며 중소기업이 많은 대리운전 시장에도 진출해 관련 업계가 ‘골목상권 침해’라고 반발하는 중이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정보기술산업에서 가장 크고 지배적인 5개 회사를 빅테크라 일컫는다. 7월 29일자 <뉴욕타임스>는 '지구보다 더 커진 빅테크'라는 칼럼에서 이들이 지금 얼마나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는지 나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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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의 지난 3개월 이익은 팬데믹 이전 미국 5대 항공사 연간 이익의 두 배

- 구글의 4, 5, 6월 광고 수익은 모든 미국인들의 한 달 자동차 기름값

- 마이크로소프트 자회사 중 하나인 링크드인(LinkedIn) 연간 매출은 팬데믹 수혜기업인 줌(Zoom) 연간 매출의 4배.

- 지난 1년간 아마존의 전자 상거래 수익은 1090억 달러 증가했는데 이는 월마트가 9년 만에 달성한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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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 이들 5개 회사가 발표한 2분기 실적도 천문학적이다. 이들 빅5 기업의 총매출은 3316억 달러,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85% 증가한 825억 달러다. 그중 최고인 애플은 241억 달러의 영업 이익을 냈고, 구글은 194억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넘어섰다. 엄청난 이익에 표정 관리중인 이들은 3분기엔 회의적일 것이라 전망한다. 반도체 칩 부족과 코로나 수혜 등이 줄어들며 성장세가 주춤해 질 것이라며 말이다.

한국에서도 구글과 페이스북의 영향력이 무시하기는 힘들지만 네이버와 카카오의 존재감은 이들을 뛰어넘는다. 두 기업은 각각 인터넷 검색과 모바일 메신저 영향력을 기반으로 쇼핑, 배달, 부동산 정보, 미디어, 금융 등 수많은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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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락인(Lock in) 효과는 이들에 힘을 실어줬다. 네이버로 검색하고 물건을 구매하고 결제는 네이버페이로 한다. 언론은 이미 네이버의 거대 알고리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존재가 됐다. 카카오 역시 카카오톡으로 택시와 대리운전, 헤어숍을 이용하고 카카오페이를 쓰게 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들 서비스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독과점 논란이 생기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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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규제 당국도 이들 회사의 제도적 규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포털의 반발은 거세다. 특히 네이버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다. 여기에 정부 부처와 국회는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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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진출과 검색 알고리즘 등이 대표적이다. 네이버는 금융 라이선스를 획득하지 않은 채 유사 금융 서비스를 내놓고 혁신이라며 수조원의 비용과 수십년의 경험 노하우가 담긴 금융결제망을 사용하려고 한다. 각종 금융 데이터는 가져가 사용하려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데이터를 공유하는 건 반대한다. 여기에 네이버는 공정위가 검색 알고리즘 조정 등을 통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여하자 행정소송을 내고 반발한다.

빅테크들이 이렇게 커 왔다. 구글은 어플라이드 시맨틱스(Applied Semantics)를 인수, 애드센스를 발전시켰고, 집대시(ZipDash) 등을 사들여 구글 맵을 탄생시켰다. 유튜브 인수는 ‘신의 한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부문도 그런 식으로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유망 기업을 사들여 본격화했다. 페이스북도 경쟁사 인스타그램을 인수했고 증강현실(AR) 업체 오큘러스를 사들여 경쟁력을 장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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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와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카카오의 공격적인 사업 확장 및 인수합병(M&A)으로 계열사는 SK그룹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18개에 달한다. 영어 교육(야나두), 음원(멜론), 패션(지그재그) 등 분야도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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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사태’ 이후 택시 시장을 꽉 잡은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최근 택시 스마트 호출 요금을 인상했다. 독점적으로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을 그대로 시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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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앱에 들어가 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하는 사업도 매우 다양해서 주차 대행, 세차, 방문 세차 및 정비, 퀵서비스까지 한다.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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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새 위원장인 리나 칸은 ‘소비자 후생’이란 걸 재정의하자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FTC가 기업 단속의 무게 중심을 소비자 후생에 뒀던 걸 버리고 앞으로 ‘불공정 경쟁 방지’쪽으로 옮겨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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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비자 후생이란 기준을 채택해 생긴 문제 중 하나는 연속적인 합병으로 업계를 강화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업집중, 즉 빅니스의 저주가 민주주의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플랫폼 기업들이 부를 독식하게 되면 불평등은 더 심화될 것이고 이는 사회 정치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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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 회사들이 이처럼 공격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먼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비대해진 소셜미디어 권력을 견제하려는 정치적 움직임이 있었다. 페이스북 구글(유튜브) 등에 공정위 검찰 등의 시선이 집중된 것도 대선과 무관하지 않다. 국가보다 더 강한 권력을 이들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가져가고 있다는 점도 국가 공권력이 이들의 힘을 누르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페이스북이 단일 화폐의 영향력을 벗어난 암호화폐 ‘디엠(리브라)’ 프로젝트를 만들겠다고 시도한 것이 대표적 사례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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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국 IT 회사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런 이유들이 아니다. 국가를 넘어선 정치권력을 갖겠다는 야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이들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은 더 이상 자신들이 확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옳다는 정치권과 규제당국의 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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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은 작은 스타트업들이 큰 회사들을 순식간에 거꾸러뜨리는 것을 자주 관찰해 왔다. 아마존이 서점산업과 상거래 시장을 매우 장기간의 투자 끝에 뒤집어 버렸다거나, 우버가 택시산업을 파괴적으로 바꿔버린 과정이 대표적이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사업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작은 스타트업들의 등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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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는 “지금도 불 켜진 대학교 도서관 어딘가에서 애플을 무너뜨릴 아이디어를 연구하는 학생이 있을지 모른다”는 말을 했다. 페이스북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본사 앞 간판 뒤에 지금은 인수되어 없어진 선마이크로시스템스 간판을 그대로 남겨뒀다. 이유는 “우리 선마이크로시스템스처럼 없어지지 말자”는 철학을 새기기 위해서라고 한다. 구글의 실리콘밸리 본사에는 공룡 화석이 있는데, 이걸 세워둔 이유는 “우리는 공룡처럼 멸망하진 말자”는 의미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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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은 새로운 사업을 비교적 장기적으로 보고 키우는 문화가 사내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과 사법당국은 이들의 확장을 막는 데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마침 애플은 자동차, 증강현실 등에서 신사업을 하려 하고 있고, 페이스북도 증강현실 암호화폐 등에서 새로운 확장을 꾀하고 있다. 구글은 클라우드, 아마존은 스트리밍 사업 등의 확장을 노리고 있다.

특히 빅테크는 결코 ‘공짜로'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 소비자는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듯하지만 엄밀히는 빅테크가 운영하는 ‘광고 시장'에서 요긴하게 쓰이는 데이터를 ‘납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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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신 브랜다이스학파는 ‘구조적 분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노동자 입지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작은 기업의 생존을 파괴하는 빅테크가 자신의 플랫폼에 의존하는 업체와 경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끊임없이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을 인수합병해 경쟁자를 사전에 차단하면서 몸집을 불리는 ‘킬러 인수(killer acquisition)'를 멈추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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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한국으로 치면 쿠팡이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PB상품을 팔며 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네이버가 검색 영향력을 지렛대로 부동산 사업에 진출하거나, 카카오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택시부터 퀵 시장까지 장악하려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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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급진적인 반독점 정책을 논의하고 추진하는 사이 우리나라는 여전히 소극적이다. 주요 플랫폼의 ‘갑질’을 막는 데만 초점을 맞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정도만 논의되는 수준이다. 그나마 추진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은 새롭게 생겨나는 다양한 형태의 거래에서 소비자 권리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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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의 ‘무한 확장'과 인접 시장 진출 문제, 자신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PB상품을 팔며 이득을 취하는 문제 등은 논의되지 않는다. 주요 플랫폼이 소비자 후생을 늘리지만 장기적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줄일 수 있는 현실은 외면한다. 이용 사업자의 플랫폼 종속,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문제 역시 논의되지 않는다. 잠재력 있는 작은 기업을 빠르게 인수합병해 경쟁이 제한되는 현실에는 접근조차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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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연초부터 지난 20일까지 코스피·코스닥시장에서 총 30조7260억원 어치를 순매도해 작년 순매도(24조7128억원) 금액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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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외국인은 올해 들어 4월(829억원 순매수)만 제외하고 나머지 7개월 모두 순매도 행렬을 이어갔다. 이달 들어 지금까지는 6조4900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는 지난 5월(9조216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순매도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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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가 연일 역대 최고치를 새로 쓰는 시기에도 외국인은 대부분 기간 계속 순매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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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테이퍼링 우려 등도 한국만이 아닌 신흥국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변수인데도 유독 한국 증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한국 증시 하락은 델타 변이 확산 속에 미국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가시화, 중국발 리스크 등 여러 변수들이 겹쳐지며 생겨났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9거래일 연속 순매도 중인 외국인은 이날도 3000억원 어치 팔아 치우는 중이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장중 7만2500원까지 빠지는 등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도 맥을 못 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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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증시 참여자들은 중국 경제지표 둔화로 이날 인민은행이 금리 인하나 지준율 인하 등과 같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아무 조치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중국 정부의 유동성 축소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확산되면서 중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외국인 매도세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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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올해 최고점 대비 7.6% 하락한 상황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의 ‘빚투’(빚을 내 투자)는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개인의 신용융자 잔고는 25조6111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용융자 잔고는 개인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서 빌린 금액이다. 통상 빚투는 증시가 강세를 보일 때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증시가 약세인 데도 빚투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피지수를 반대 방향으로 2배 추종하는 이른바 ‘곱버스’ 상장지수펀드(ETF)를 대량 매수하고 있다. 주가지수가 현 수준에서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하며 헤지(위험 회피)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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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투자자들의 이 같은 선택은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과 반대된다. 최근 한 달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KODEX 200선물인버스2X’와 ‘TIGER 200선물인버스2X’를 총 4800억원 순매도했다. 개인은 반대로 ‘KODEX 200′을 725억원어치 사들이며 증시 반등을 점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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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 곱버스를 대거 사들였다는 것은 그만큼 코스피지수의 추가 하락에 베팅한 기관이 많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6월 말 3300을 넘었던 코스피지수가 최근 3100대 초반까지 하락했음에도, 현재 수준에서 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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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전세계 증시 전문가들은 미 연준의 테이퍼링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초 테이퍼링 시점은 아무리 빨라도 내년으로 예상됐으나, 최근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호조를 나타내자 연준이 테이퍼링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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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최근 연준 위원들은 테이퍼링을 이르면 3개월 안에 시작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주택저당증권(MBS)과 국채의 매입 축소 등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식시장이 갑자기 하락하면 투자심리는 공황 상태에 빠지면서 투매를 하거나 자식에게 물려주겠다면서 무계획적으로 홀딩하는 분위기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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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과 8월 증시를 보내는 가운데 특히 이번 주 장중 증시 하락이 지속되고 개별 종목 단위에서의 요동이 크다 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 많으실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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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차분히 이번 하락으로 인해 더 싸진 종목들은 무엇이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보려 했었는데 너무 높은 밸류에이션이어서 사보지 못했던 종목이 폭락 수준의 급락으로 인해 좋은 가격에 왔다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중 버리고 싶었던 종목과 교체할 기회로도 삼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종목을 재편할 기회가 마련되는 계기가 조정장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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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조정이 깊어지면 신용융자 및 주식 관련 대출 자금의 마진콜이 연이어지면서 신용융자를 관리하는 RMS(Risk Management System)에서 묻지 마 매도를 통해 대출금을 회수합니다. 당연히 좋은 종목이라도 이런 투매가 발생하면 극단적인 저평가 상황까지 주가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산 배분 전략을 사용하시라고 자주 설명해 드렸고 지난 상반기 막바지에는 매우 강하게 피력해 드린바 있습니다. 아마 애독자님들 중에는 자산 배분 전략 사용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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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일정 부분 떼어놓은 안전자산을 증시가 하락세가 이어진다면 비율을 다시 맞추는 리밸런싱 자금으로 사용하실 계획을 잡으십시오. 주식 하락으로 주식 비중이 작아졌기에 안전자산을 일부 떼어서 주식 비중을 다시 맞추는 리밸런싱 과정에 간접적인 저가 매수 효과를 만들게 됩니다.

증시 급락과 환율 급등이 겹친 이날 금융시장 충격은 여러 악재가 한꺼번에 뒤엉키며 발생했다. ‘방아쇠’는 전날 발표된 연준의 지난달 27~2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의사록이 당겼다. 시장에선 내년 초쯤 테이퍼링을 점치는 전망이 많았는데, 의사록엔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을 적나라하게 시사하는 문구가 적혀 시장에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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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의사록에 따르면 “대다수의 FOMC 위원들은 경제가 예상대로 폭넓은 회복세를 지속한다면 올해 안에 자산 매입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는 게 적절하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했다. 연준이 테이퍼링의 조건으로 정한 고용 회복과 소비자물가 상승 등의 요건이 충족됐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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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 확산 이후 매월 1200억달러어치의 미 국채와 주택담보증권(MBS)을 매입해온 연준은 ‘상당 기간 이어지는 2%의 물가상승률’과 ‘최대 고용’을 통화정책 변경의 기준으로 제시했었다. 이미 미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최근 몇 달간 5%를 넘나들고 있고 고용 지표 역시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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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신규 고용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94만건에 달했다. 테이퍼링은 그동안 증시를 끌어올린 주요 동력인 막대한 유동성의 축소를 뜻하는 것이어서 증시엔 악재다.

한국 증시는 성장 및 테크주를 중심으로 한 미국 증시 강세에도, 국내 대형 반도체주들의 실적 불확실성 여진이 지속됨에 따라 정체된 주가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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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국인들의 코스피 순매도세가 강화된 배경은 반도체 업종을 집중적으로 순매도한 측면이외에도, 1160원대를 터치한 원ㆍ달러 환율 상승 등 거시경제적인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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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외국인 매도 수준은 반도체 업종뿐 아니라 여타 주력 수출 업종들의 견조한 실적 추이 전망을 감안 시 과도하다고 보기 때문에, 추후 외국인의 한국 증시 매도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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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전거래일 미국 증시에서 마이크론이 추가 급락세를 연출한 가운데, 반도체에 대한 투심 회복이 하루 만에 극적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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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감안 시 금일 전반적인 대형주들의 주가흐름은 정체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책 및 실적 모멘텀이 살아있는 중소형주들 간에 차별화 장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코로나19 델타 변이 피해가 본격화된 7월 이후 주요국 통화 등락률을 비교해보면 신흥국 통화지수가 2% 내외, 원화 가치는 4% 가까이 절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가 유독 약세 흐름을 보인 데에는 Δ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 Δ코로나19 확산세 Δ무역흑자 축소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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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희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최근 원화의 차별적 약세 요인은 외국인 순매도세 심화와 국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비스업 중심의 경기 부진 우려, 점진적으로 축소된 무역흑자“라며 ”다만 최근의 원화 약세는 과도하며 심리적 요인에 기인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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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외국인들은 국내 증시에 투자할 때 자본차익 외에도 환차익도 고려한다. 최근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로 환전하는 게 이득인 상황이다. 최근의 원화 약세가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매력을 감소시켰다는 의미다.

코스피 급락의 가장 큰 이유는 외국계 증권사가 반도체 업황 하락을 이유로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에 대해 매도 리포트를 잇달아 발간하면서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와 경쟁사의 투자 확대, 개발도상국의 반도체 패권경쟁 참전 등에 따른 경쟁 심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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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식 약 7조6915억원을 순매도했다. 종목별로는 삼성전자가 5조6738억원, SK하이닉스가 2조177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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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증권사 CLSA는 지난 9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언더퍼폼(비중 축소)로 변경하면서 목표주가를 각각 11만원에서 8만6000원, 17만2000원에서 12만3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PC와 스마트폰 OEM 업체 등 반도체 주요 수요층이 재고 축적을 완화하면서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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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피크아웃 논란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도 국내 증시를 뒤흔드는 요인이다. 연준은 오는 26~28일 잭슨홀 미팅을 연다. 연준을 비롯해 40여개국 중앙은행 총재와 경제학자 등이 참석하는 이벤트로, 테이퍼링 시기가 언급될 것으로 예상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하반기 경제지표가 상반기 대비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위험자산 선호현상도 자연스럽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주식 비중은 줄이고 현금 비중을 높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각종 악재로 하반기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현석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긴축에 대한 우려가 짙어지고, 외국인 매도세도 잦아들지 않을 하반기 시장에 대해 자신이 없는 투자자는 기술적으로 주식 비중을 축소해야 할 시기”라고 조언했다. 안 CIO도 “주식 비중을 현재의 5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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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지금이 적절한 매수 시점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최상현 베어링자산운용 주식총괄본부장은 “지금부터 테이퍼링이 공식화되기 전까지가 저점 매수 기간”이라며 “테이퍼링 공식화 이후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반기 들어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증시 변동성도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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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포트폴리오에서 주식을 빼지 않을 투자자라면 ‘안전한 종목’에 투자하라는 조언이 다수였다. 특히 음식료 등 필수 소비재에 관심을 가지라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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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반도체 쇼티지는 시간이 해결해줄 이슈인 데다 올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신흥국 자동차 수요가 살아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시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주, 고배당주 등도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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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코로나19 이후 급등한 성장주, 중소형 테크주 등은 하반기 조정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다.

전일 기준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은 10.8%로 지난 5월25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증권사들은 투자자들이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경우 매수 후 3거래일 동안 갚지 못할 경우 반대매매에 나선다. 이때 증권사에서는 주식을 강제로 하한가에 팔아버리는데, 이는 주가 추가하락으로 이어져 증시 변동 폭을 키우는 요인이 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공여 잔고가 늘어날수록 주가하락의 위험성이 증폭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볼 수 있다”며 “반대매매는 기계적으로 이뤄지는데 하한가에 주식을 팔아버리기 때문에 주가하락을 부추기고, 주가하락이 또다시 반대매매를 증가시키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미국과 중국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국내증시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증시 조정이 생각보다 길게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신용 거래에 있어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증권사의 반대매매가 진행될 경우 투자자는 실제 미수 금액보다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투자자의 자금이 부족할 경우 증권사는 자금회수를 위해 하한가에 매도한다. 만일 종가 1만원인 주식에 100만원의 반대매매 금액이 발생할 경우 하한가인 7000원에 매도되기 때문에 실제 반대매매 수량은 100주가 아닌 143주가 된다.

국내 증시 하락에도 개인의 순매수가 늘어나는 것은 시세가 하락 중인 주식을 추가 매수해 평균 매입단가를 낮추는 소위 '물타기'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코스피가 연일 하락하며 3060선까지 밀리자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저점 매수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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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인 리버스마켓 펀드에서도 자금이 빠르게 환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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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들이 저점이라는 판단에 매수에 나서고 있지만 문제는 '빚투'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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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개인의 신용공여(신용융자) 잔고는 25조3656억원으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신용공여 잔고는 지난 17일 사상 처음으로 25조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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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를 이용한 물타기가 늘어나자 반대매매 비중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19일 기준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은 10.8%로 지난 5월25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액으로 보면 지난 18일 기준 370억원까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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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hamed_hassan,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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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주 40시간제 도입 당시(강조하건대 주 52시간이 아니라 주 40시간이 원칙이다), 재벌과 경제신문 등은 생산성이 크게 떨어질 거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시행 후 조사해보니 10인 이상 제조업체 1인당 실질 부가가치 산출이 약 1.5%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KDI 정책포럼 자료, 2017년 11월) 줄었다곤 하지만 한국의 노동시간은 지금도 너무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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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계속 죽어나갈 만큼 길다. 과로사 통계가 있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오이시디 나라임에도 아직 과로사의 법적 개념조차 정립되어 있지 않다. 헨리 포드가 주 40시간 근무제를 선언한 때가 무려 1926년이었다. 노동시간, 더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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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스웨덴 등은 이미 주 4일제를 법제화했고 아이슬란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주 4일제 근무를 일부 근로자들에 시범 진행한 바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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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에서도 주 4입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스페인 진보 정당 ‘마스 파이스’는 연방정부에 지속적으로 주 4일제 도입을 지원하는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스페인 산업부는 근무 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삭감이 이뤄지지 않도록 주 4일제 근무를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시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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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의 통신사 텔레포니카는 국내 직원의 10%를 대상으로 주 4일 근무제를 시험하고 있다. 주 4일 근무제를 시작한 직원은 급여의 15%가 삭감된다. 텔레포니카 측은 생산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주 4일 근무제를 확대한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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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부동산 회사인 퍼페츄얼 가디언은 2018년에 주 4일 근무제를 시범도입한 뒤 현재는 주 4일제를 전격 시행하고 있다. 앤드류 반스 퍼페츄얼 가디언 창립자는 “회사는 어려움을 겪지 않고 번창하고 있다”라면서 “직원은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건강, 자원봉사에 할애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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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문화가 보수적이기로 손꼽히는 일본에서도 주 4일제 근무를 시범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일본에서 세 번째로 큰 금융기업인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은 약 4만5000명의 직원에게 주 3일 또는 4일 근무제를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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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MS) 일본 지사는 지난해 2300명의 직원에게 금요일 휴무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MS 일본 지사의 생산성은 40%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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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 업체 소프트웨어 델솔은 급여 삭감 없이 주 4일 근무제로 전환하자 회사 실적이 개선됐다. 페드로 코르테스 델솔 마케팅 이사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주 4일제를 시작하면서 인력을 15% 늘렸다”라면서 “매출은 20% 증가했고 결근은 크게 줄었다”라고 밝혔다.

사람인이 성인남녀 4천155명을 대상으로 ‘주4일 근무제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83.6%는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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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권이 보장되고 워라밸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 때문이고, 추분한 재충전으로 업무 효율이 높아질 수 있으며,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휴일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수가 진작되고 경제가 성장하고, 자녀 돌봄 등이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되기 때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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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4일 근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사람들은 임금 삭감을 가장 걱정하고 있으며, 업무량이 줄지 않고 업무 강도만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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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제가 생소한 것은 아니다. 아이슬란드, 스페인, 뉴질랜드 등에서는 주4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아이슬란드는 지난 4년간 주4일제를 실시했는데 대체적으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주당 40시간에서 35~36시간으로 줄이는 실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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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업장에서 생산성이 늘거나 유지됐다는 평가다. 반면 노동자들의 스트레스가 나아졌고, 번아웃도 방지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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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한 회사가 있다.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이다. 에듀윌에 따르면 주4일 근무제 시행 이후 직원들의 역량과 업무 생산성이 올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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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회사 카카오게임즈도 지난 4월부터 기존 한 달에 한 번이던 주 4일 근무제를 격주로 확대했다.

영국 BBC 방송은 최근 아이슬란드에서 수천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5년에 걸쳐 실시된 대규모 ‘주 4일 근무제’ 실험이 ‘압도적 성공’을 거뒀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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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 시의회와 중앙정부가 2015~2019년 실시한 이번 실험에는 최종적으로 이 나라 전체 노동인구의 약 1%에 해당하는 25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참여했고, 이들은 기존 급여에서 감봉 없이 근무 시간만 단축해 직무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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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싱크탱크 오토노미와 아이슬란드의 지속가능 민주주의(Alda) 연구원들이 이를 분석한 결과 생산성과 직원들의 건강이 오히려 개선됐다. 근로시간이 줄어든 대부분 근로 현장에서 전체적인 생산량은 침체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생산성이 향상된 경우도 있었다. 노동자의 스트레스나 번아웃(탈진) 현상은 줄어들었고, 건강 및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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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실험 결과를 계기로 노동조합은 근무방식을 재협상하게 됐고, 현재 아이슬란드 노동자의 86%가 기존과 똑같은 임금을 받으면서 더 짧은 시간 근무하고 있거나 그러한 권리를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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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편적인 주 4일제 도입이 이번 실험 결과처럼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피실험자가 자신이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능률이 일시적으로 상승하거나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호손효과’가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당 결과가 왜곡·과장됐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를 늘리는 데 거의 효과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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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임금 삭감’만큼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전 대비 임금이 삭감되는 상황을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는 주장(11.1%)보다 감수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목소리(43.3%)가 훨씬 많은 것이다. 결국 주 4일 근무제도의 도입은 기존의 연봉 수준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상황에서야 직장인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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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제도가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임금 삭감’(50.3%, 중복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다. 연령대에 관계 없이 가장 많이 우려하는 부분(20대 49.6%, 30대 48.8%, 40대 48.8%, 50대 54%)으로, 향후 주 4일 근무제도의 논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임금 문제를 둘러싼 노사간 갈등이 상당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케 한다.

이와 더불어 주 4일제 미시행 거래처와 업무를 맞추기 힘들 수 있고(36.3%), 특정 업종만 도입되는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36%)는 우려가 상당했으며, 업무 강도가 더 높아질 수 있고(29.8%), 야근이 많아질 수 있다(26.3%)고 걱정하는 직장인들도 적지 않았다

반면 아직은 주 4일 근무제도의 도입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보는 시각(32.4%)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당장 한국사회에서 주 4일 근무제도가 도입 및 시행될 것이라고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장인들에게 일주일은 '월화수목금토일' 이죠? 목요일 오후쯤부터는 갑자기 머리가 맑아지고 스트레스도 풀리는 기분, 느껴보셨을 겁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노는 토요일, '놀토'라는 말이 널리 쓰였습니다. 학교부터도 월 1회 토요휴업에서 시작해, 둘째 넷째 토요일만 쉬다, 2012년에야 모든 토요일이 휴일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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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제와 토·일 휴일 지정 논의는 1990년대 초반부터 이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 등 우여곡절을 겪다가 2003년에야 국회 문턱을 넘는데요. 법 통과 이후에도 '주 5일제'가 자리를 잡기까지 10년 가까이 걸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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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산업에 다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노동력을 무조건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그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실제 일부 기업은 주 4일제를 이미 하고 있는 반면 아직까지도 주 6일 일하는 곳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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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휴식에도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법제화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게 주 4일제 찬성 측 주장입니다. 이 주 4일제는 단순히 일을 덜하겠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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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달 등으로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만큼, 결국 근무 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나눠야 한다는 현실론도 담겨 있는 것 입니다.

글로벌 생활용품 기업 유니레버는 뉴질랜드에서 올 한해 동안 급여삭감 없는 주4일제를 도입하고, 결과에 따라 전 세계 15만 5,000여명의 자사직원에 대해 근로형태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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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근무를 시범 실시한 마이크로소프트 일본지사의 경우 근무시간은 줄었지만 직원 1인당 매출액 기준 생산성은 40％가량 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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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직원 대부분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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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은 가능하겠죠. (중소기업이) 생산성을 높이면 문제들이 해소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대기업이 해야할 업무들을 떠넘긴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서 더 많은 업무를 (중소기업이) 짊어지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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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주4일 근무체계 법제화 논의에 앞서 산업별 특성 이해와 임금체계 재정립이 선행돼야한다 말합니다. 근로시간 기준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업종과 성과 중심 임금제가 필요한 업종을 구분해 세밀히 접근하지 않는다면 노-사·노-노 간 불필요한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주4일 근무제 도입을 주창하는 영국 환경단체 ‘플랫폼 런던’은 30일 발표한 ‘시간을 멈춰라-노동시간 단축의 환경 혜택’ 보고서에서 “영국이 주4일 근무제로 전환하면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연간 1억2700만톤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영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21.3%에 해당하고, 스위스의 한해 온실가스 배출량과 맞먹는 양이다. 또한 개인승용차 2700만대가 도로에서 사라지는 것과 같은 정도의 효과라고 보고서는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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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출퇴근 교통이다. 런던의 경우 자전거길이 잘 발달돼 있음에도 직장인 3분의 1이 승용차로 출퇴근하고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의 노동자 2650만명 가운데 1670만명(63%)이 자동차를 출퇴근에 이용하고 있다. 영국 레딩대 연구를 보면, 주4일 근무제로 전환하면 출퇴근 자동차의 운행거리가 매주 9억㎞(5억5800만마일)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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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또 전력 소비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택 근무와 사무실 근무 혼합 형태는 전력 소비를 증가시킨다. 일부 직원들이 출근하는 사무실은 사무실대로 전등을 켜야 하고 재택근무자는 집에서 평소보다 더 많은 전기를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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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하면 사무실은 하루를 추가로 완전히 닫을 수 있다. 지난해 영국의 한 민간기업은 주중과 주말의 전기 소비 양태를 분석해, 주말 휴일이 3일로 늘어나면 에너지 소비 절감으로 매주 11만7천톤의 온실가스가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연간 1300만대의 자동차를 거리에서 줄이는 것과 같은 효과이다.

1926년 미국 포드 자동차를 창업한 헨리 포드는 현재의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해 노동시스템을 바꿔놓았다. 그 전에는 주 6일 혹은 일주일 내내 출근해 일했던 근로자들이 허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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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는 주 6일 48시간 근무제를 폐지하고 주 5일 40시간 근무제를 전면 도입한 인물이다. 그가 토요일과 일요일에 공장 기계를 강제로 꺼버렸다는 일화도 유명하다. 그는 "노동자들이 매주 이틀의 휴일로 더 많은 여가시간을 갖게 되면, 더 많은 차를 살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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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에 대한 낙관론은 허상이 아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의 구직사이트 지프리크루터(ZipRecruite)에 따르면 주 4일 근무를 언급한 채용 게시물의 비율은 지난 3년 동안 3배가 증가했다. 기업들이 근로 조건으로 주 4일 근무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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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현실로 다가올 날이 멀지 않아 보인다. 영국 싱크탱크인 오토노미의 윌 스트롱 책임연구원은 "주 4일 근무제가 추진력을 얻고 있다"며 "대부분의 기업에서 근무 시간 단축은 전적으로 현실적인 목표가 됐다"고 말했다. 영국 레딩대도 "주 4일 근무제를 채택한 기업의 3분의 2는 직원 생산성이 향상됐다"고 밝혔다.

2004년 한국 사회는 주5일제를 도입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법정 노동시간을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였다. 주5일제는 사업체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돼, 2011년 7월에야 20명 미만 사업체까지 적용됐다. 주5일제 이후 월평균 노동시간은 6시간 정도 줄었다(34~3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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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노동시간이 40시간으로 줄었어도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로 최대 주당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 그 효과는 크지 않았다. 2018년 주52시간제가 도입돼, 최대 노동시간이 주당 52시간으로 단축됐다. 그 덕분에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1시간 줄고 퇴근 뒤 회식이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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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한국 사회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했지만, 연간 노동시간은 다른 나라보다 여전히 길다. 201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임금노동자 연간 노동시간을 보면 한국은 1967시간으로 회원국 37개국 가운데 멕시코(2137시간)에 이어 두 번째로 길다. 회원국의 평균 연간 노동시간은 1726시간, 독일·미국·일본 같은 주요국의 연간 노동시간이 각각 1386시간·1538시간·1644시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매우 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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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를 거치며 전세계는 ‘주4일제’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2021년 일본 정부는 선택적 주4일제 도입을 검토하고, 스페인 역시 정부가 주4일제 희망 기업을 향후 3년 동안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32~33쪽 참조). 한국에서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조정훈(시대전환), 박영선(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주4일제 혹은 주4.5일제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의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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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가 모든 기업(2021년 7월 50명 미만 사업장 도입)에 확산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에듀윌처럼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경쟁력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주4일제(주 32시간 근무)를 시행하는 기업들이 있다. 이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 ‘주4일제’ 하면 떠오르는 의문을 묻고 답을 찾아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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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의 핵심은 임금은 같은 수준이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정희정 영국 켄트대학 교수(사회학)는 “주4일제의 취지는 ‘노동시간 단축’인데 이는 ‘주중 압축 노동’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했다. “후자는 기존 노동시간인 40~50시간을 주 4일 안에 압축적으로 일하는 제도인 반면, 전자는 하루 평균 8시간씩 주 4일, 총 32시간으로 노동시간 기준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임금을 삭감하는 파트타임 개념과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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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처지에선 인력 채용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생산성이 높아져도 새로 뽑은 사람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이다. 결국 주4일제는 ‘일하기 좋은 직장’이란 인식을 만들어 우수 인력이 입사하고 이직하도록 하는 ‘인적 투자’라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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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하루 6시간 노동제를 시작한 보리출판사에서도 시행착오가 있었다. 이 회사에선 연장근로는 한 달에 18시간으로 제한되고, 그걸 넘으려면 상사에게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장근로는 수당이 아니라 대체휴가로만 보상한다. 연장근로를 제한하지 않고 돈으로 보상하면 ‘하루 6시간 근로제’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부 필자를 만나도 연장근로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시간 적립을 해도 업무량이 많아 대체 휴가를 쓰지 못하는 등 문제가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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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오래 있을수록 일을 잘하는 사람이란 고정관념이 바뀌려면 평가·승진 기준을 근무태도보다 성과·실적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에듀윌은 주4일제 시행 뒤 성과 평가 방식을 전환했다. 야근이나 휴일근무 수당이 사실상 사라진 만큼 성과급을 더 많이 받도록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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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 기준도 예전에는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상대평가였지만, 주4일제 시행 뒤 절대평가로 바꾸었다. 실적만 좋으면 누구라도 좋은 평가를 받고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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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기본급 때문에 초과근무로 임금을 보전받는 저숙련·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주4일제가 도입되면 실질임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도 크다. 정희정 교수는 “주4일제와 별개로 이미 존재하는 문제이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를 기업 내부의 자원으로만 해결하지 않고 기본소득 등 국가 차원의 정책과 조응하면 전환기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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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교수는 “장시간 노동을 포기 못하는 이유는 보편적 복지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 양육과 부모 돌봄은 물론 자신의 노후까지 현재의 임금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주4일제 같은 노동시간 단축은 교육비와 노후 생계비를 혁신적으로 경감시키는 사회보장시스템 개편을 전제해야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지금은 달력의 ‘파란 날’과 ‘빨간 날’에 쉬는 것이 ‘국룰’로 여겨지지만, 한국 사회에 주5일 근무제(주 5일제)가 정착된 건 20년도 되지 않는다. 1998년부터 논의가 시작됐지만 많은 반대에 부딪혔다(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의 주48시간 근무제는 1989년 주 44시간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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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주5일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연구 자료를 내고 “노동비용 증가로 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을 것”이라며 “근로조건 조정 과정에서 노사갈등이 발생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업 공동화로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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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 주5일제는 종교계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다. 특히 보수적인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주5일제는 십계명에 위반되는 행위”라며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2001년 8월 어느 일간지 오피니언 면에는 한 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한국 교회가 치러야 할 또 한 번의 영적 전쟁”이라며 ‘주5일제를 반대하는 이유’를 기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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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 끝에 2003년 8월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2004년 7월 주5일제가 시행됐다. 2021년 현재 대다수 기업이 마치 원래 그랬던 것처럼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다. 과거 일부 주장처럼 나라가 망하는 극단적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일부 노동 집약적 업종이나 중소기업에서는 아직도 주5일제가 ‘그림의 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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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은 상장 첫날 30% 올라 상한가인 6만9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시가총액은 33조1620억원으로 1등 금융사였던 KB금융(21조7052억원)을 단숨에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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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은 김범수 의장이 대주주인 IT 대기업 카카오가 지분 27%를 보유하고 있다. 특례법인 ‘인터넷 전문은행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비(非)금융 기업이 은행 지분을 10% 넘게(의결권은 4%)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금산(금융-산업자본)분리 규제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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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을 위협받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인 지분을 보유한 ‘확실한 주인이 있는 대형 은행’이 탄생한 것이다. 금산분리 규제에 묶여 확실한 주인 없이 금융 당국 눈치를 보는 다른 은행들이 ‘역차별 논란’을 제기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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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는 IT 스타트업 정도로 여겨졌던 카카오는 2019년 자산 규모 10조원을 넘어서며 대기업에 지정됐고, 카뱅은 상장과 동시에 시총 기준 최대 금융사가 됐다. 김범수 의장은 지난달 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제치고 한국 부자 1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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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처럼 ‘주인’이 확실한 금융사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더 과감한 혁신에 나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대차그룹이 대주주인 현대카드가 금융지주 계열 카드사보다 PLCC(특정 브랜드를 내세운 신용카드) 등 신사업 전략을 과감하게 밀어붙인 것이 대표적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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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지분이 분산돼 전문경영인이 단기 실적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은행 계열 금융사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혁신을 도모하기가 쉽지 않다.

기존 은행들은 금산분리 규제에 따라 비금융기업이 은행지분을 10%이상(의결권 4%) 보유하지 못한다. 대기업인 카카오가 카뱅 지분을 27% 보유할 수 있는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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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지주들이 금융당국에 인터넷전문은행 허용을 건의한 것도 비용과 효율 측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을 따라갈 수 없다는 인식이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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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외형을 키우는데 집중할 뿐 은행의 '사회적 책임'에는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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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카카오뱅크의 원화 예수금 점유율은 전체 금융권의 2.3%에 그친만큼 주식 평가 등 기업가치만으로 '리딩뱅크'를 판단하기를 이르다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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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카뱅 역시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는 은행이라는 점에서 '규제 리스크'는 이제 시작이라는 평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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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당국은 가계대출 규제 강화 및 신용대출 억제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에 중금리 대출 비중 확대를 지시했다.

카카오뱅크 출범 당시 인터넷 전문은행법 마련에 참여했던 금융 당국 관계자는 '당시 인터넷 은행 특혜 논란이 있었지만 지점 없는 인터넷 은행은 기존 은행들 사이에서 틈새 시장 공략 정도에 머물 거란 전망이 우세해 비교적 신속히 법이 통과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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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후 4년 동안 상황은 크게 바뀌어 카카오는 지난 2019년 자산 규모 10조 원을 넘어서며 대기업으로 지정됐고 카카오뱅크는 상장과 동시에 시총 기준 최대 금융사가 됐습니다.

증권가에서 바라본 카카오뱅크의 적정 기업가치는 11조 초반대에서 최대 31조원에서 형성됐다. 그러나 카카오뱅크는 적정 시가총액을 공모가 기준 시총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했던 SK증권(31조원)의 전망마저도 보란 듯이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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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세를 타던 카카오뱅크 주가도 지난 10일엔 전날(7만8500원) 대비 9.04%(7100원) 하락한 7만1400원에 장을 마쳤으나, 11일에는 다시 올라 7만4400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시가총액은 상장 첫날보다 더 불어난 35조3475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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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가 기존 금융사들을 위협할 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적용받아 금산분리 등 각종 정부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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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자의 임기가 연임에 재연임을 연거푸 거듭한 결과 최대 5년인 금융사가 단기 실적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지배구조의 영향을 받는다면, 카카오뱅크는 이 같은 제약에서 벗어나 긴 안목에서 과감하게 기업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강점을 갖는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에 이어 핀테크 업체 카카오페이도 올해 안에 코스피에 상장시킬 예정이다. 지난 6월 보험업 예비인가를 승인 받은 카카오손해보험까지 내년 초 출범하면, 카카오의 금융 자회사는 4개(은행·증권·보험·간편 결제)에 달하게 된다. 카카오가 직간접적으로 20%가량을 투자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까지 고려하면 금융권 전반에 진출 중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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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금융권 장악이 공고해질수록 소비자의 지위도 취약해질 수 있다. 실제 지난 6월 기준 카카오뱅크의 평균 마이너스 대출금리(연 3.67%)는 은행권 최고를 기록했다. 1년간 상승폭도 0.61%포인트로 가장 컸다. 사업 초반 저렴한 대출금리로 빠르게 가입자를 늘린 결과, 금리 인상 파급력은 다른 은행에 비해 훨씬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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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는 당국 방침에 따라 대출금리를 올렸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카카오뱅크가 그동안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설립 인가 당시 중금리대출 비중을 30% 이상 취급하겠다고 했던 카카오뱅크의 지난해 말 기준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은 10%대에 그쳤다. 당국의 규제 완화에서 오는 이익만 취한 채 의무는 제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사를 3개 이상 소유했음에도 금융그룹감독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금융그룹감독법은 여·수신업과 보험업, 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의 금융사를 보유한 총자산 5조 원 이상의 비지주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금융당국의 규제 및 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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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된 금융그룹은 모든 재무정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동시에 시장에도 공시해야 한다. 자본적정성 비율 등 재무 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스스로 개선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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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금융그룹감독법의 대상은 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교보·DB 등 6개뿐이며, 카카오그룹은 빠져 있다. 그만큼 감독 부담이 덜한 셈이다.

카카오뱅크의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모회사 카카오의 지분이 31.62%(기업공개 전 기준)으로 최대 주주다. 이어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한국투자금융지주 자회사) 26.97%, 한국투자금융지주 4.65%, 국민은행 9.3%, 서울보증보험·우정사업본부·이베이코리아·SKYBLUE LUXRY INVESTMENT(텐센트 자회사) 각 3.72%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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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업공개 과정에서 일부 조정을 감안하더라도 카카오의 지분가치는 9조원 안팎이다. 카카오의 납입 자본금이 7천억 원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출범 4년 만에 지분가치가 무려 12배 이상 급등했다. 유상증자 참여 시기 등에 차이가 있지만 주요 주주는 대부분 10배 이상의 수익률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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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으로 보면 카카오뱅크 임직원 역시 이번 상장을 통해 많게는 수백억에서 적게는 수억 원의 차익을 남길 수 있게 됐다. 카카오뱅크는 1천여 명의 임직원에게 우리사주 1309만주를 배정했는데 임직원 1인당 4.9억 원 가량의 주식을 사들였다. 보호예수가 걸려 당장 매도가 힘들지만 이날 종가 기준으로 직원 1인당 평가 차익은 평균 4억 원이 넘는다.

특히, 국내 주요 은행은 소유주가 없지만 카카오뱅크는 카카오라는 모회사, 그리고 이 모회사를 지배하는 오너가 존재한다. 한마디로 주인이 있는 은행이다. 오너 1인 체제인 재벌그룹의 황제경영과 문어발식 영역 확장을 비판해 오던 현 정부에서 카카오뱅크의 설립과 급성장은 이 때문에 이율배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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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다 카카오뱅크는 기존 은행에 부과된 가장 큰 규제 가운데 하나인 '사회적 책임'을 면제받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고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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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장으로 카카오뱅크 아래가 된 KB금융 등 주요 시중은행의 임직원 수는 1~2만명 선이다. 반면 대한민국에서 11번째로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이 된 카카오뱅크의 임직원 수는 1천여명에 불과하고 앞으로도 크게 늘어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변에 은행원은 많지만 카카오뱅크에 다니는 은행원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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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미사여구를 갖다 붙이더라도 카카오뱅크는 결국 은행이다. 은행업 자체가 그 시작점부터 특혜이고, 카카오뱅크 역시 이런 특혜 속에 성장한 은행이다. 성장의 과실을 나눠 먹는 그들만의 돈잔치가 공정하지 못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흔히 주가는 실적을 따라가기 마련인데 카카오뱅크의 약진은 이 논리도 뛰어넘었다. 성종화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카카오뱅크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62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KB금융과 신한지주에 한참 못 미치는 실적이다. 결국 카카오뱅크는 카카오 계열사의 시너지와 잠재력이 상당히 높게 평가받는 듯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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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위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달 금융당국으로부터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아 상장이 연기된 카카오페이도 10월 초부터 상장 절차를 재개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의 2분기 거래액이 전년 동기보다 65%나 성장해 24조5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빠르게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카카오페이 역시 상장 후 상당히 높은 시총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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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카카오페이는 이미 손해보험업 예비허가를 받고 본허가 취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에서 내년 분사를 앞두고 있다. '돈 되는' 분야에 금융계열사를 모두 지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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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계열사 확장의 정점에는 카카오가 있고 카카오톡이 있다. 특히 카카오톡은 스마트폰의 보급과 맞물리며 카카오 생태계 확장의 핵심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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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모바일 문자메시지 대신 카카오톡을 더 많이 사용한다. 심지어 많은 기업들과 공무원들도 카카오톡을 사용해 업무 회의를 하거나 자료를 공유하곤 한다. 수많은 정부기관들도 카카오톡으로 알람·고지를 한다. 사실상 공공 서비스라 해도 무방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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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카카오톡이지만 1년에 한두 번씩 메시지 전송이 안 되거나 이미지 전송이 안 되는 등 오류가 발생하곤 한다. 전국민이 사용하고(메시지 시장 점유율 97%) 또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생업을 위해 활용하는 메시지 플랫폼이지만 카카오톡이 먹통이 돼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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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공공기관용 클라우드 서비스 '카카오 i 클라우드'를, 그리고 카카오홈은 가정 내 IoT 플랫폼으로 다양한 가전제품들과 연결해 조명, 난방, 에어컨 등을 제어한다. 또 카카오의 음성인식 AI 서비스 헤이카카오는 이용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알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카카오 등 '공룡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인수합병(M&A) 심사기준 개정에 나선다. 지금까진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 뛰어들어 관련 기업들을 마구잡이로 인수해도 공정위가 제어하기가 쉽지 않았다. 현행 기업결합 심사기준에선 서로 '타업종'으로 분류된 기업 간의 M&A는 시장점유율에 변화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영업 수익의 75%를 이자에서 얻었다는 카카오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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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혁신의 메기 역할을 표방하며 상장 후 주가는 공모가의 2배 수준으로 급등했는데, 마이너스통장 대출 금리는 5대 시중은행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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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기준 카뱅의 개인 신용 1∼2등급 대상 마이너스통장 대출 금리는 연 3.62%로 3.30%의 KB국민은행 등 5대 시중은행보다 높고, NH농협은행에 비해서는 0.76%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산업자본 대주주의 허용을 전제로 설립되고 있기 때문에 은행법보다 더 면밀히 부적격 대주주를 걸러내야 한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연인에 대한 심사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은 점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완화한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보다 높은 기업가치를 인정받는 인터넷은행의 실적 현황은 어떨까? ICT(정보통신기술) 중심 인터넷은행 원조로 불렸던 영국 레볼루트는 지난해 매출 2억6100만 파운드(4200억원), 영업손실 1억6800만 파운드(2700억원)를 기록했다. 기업가치는 330억 달러(38조원)를 인정받고 있지만 카카오뱅크의 매출(8042억원), 영업이익(1226억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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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가 고평가됐다는 분석 중 하나는 금리 하락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예대마진에 의지하고 카카오페이와 시너지를 만들지 못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레볼루트는 계좌 및 카드 발급을 통한 이자·수수료를 주 수입원으로 삼고 있으며 누뱅크 역시 수수료 부담이 낮은 신용카드 발급으로 성공했다. 증권·보험 등 다른 금융사업 포트폴리오가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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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가 비교대상 은행들보다 사업실적이 우수하고 재무데이터도 투명하게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거품 논란에 휘말린 것은 글로벌 사업 기대감이 아직 낮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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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도 해외 진출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윤호영 대표는 7월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아시아권 몇 개 기업이 우리에게 조인트벤처(JV) 형식으로 모바일뱅크 설립을 제안한 적 있다”며 “지금까지 자본 한계와 국내 사업 치중으로 이 같은 제안에 응하지 어려웠지만 다시 온다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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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카카오뱅크가 대형 금융지주 대비 낮은 이익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은 공모가에 상장하면서 거품 논란을 빚고 있다”며 “해외 인터넷은행도 소재국 이외 진출국가에서 도전자 신세인 만큼 카카오뱅크의 해외 진출이 가시화되면 현 시총이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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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나토 동맹국은 지난 20년 동안 귀한 시간을 내가면서 아프간 보안군을 훈련시키고 무기를 공급해왔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의 수많은 장군들은 더욱 강력하고 유능한 아프간 국군을 육성했노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런 장담이 오늘날 공염불이 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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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으로 알려진 아프간 보안군의 숫자는 30만 명이 넘는다. 그 안에는 아프가니스탄 육군과 공군 및 경찰력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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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아프간 정부는 언제나 신병 모집 숫자를 채우는 데 급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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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육군과 경찰은 사상자가 많이 나오고, 탈영병이 많으며, 부패로 점철된 악명 높은 역사를 지니고 있다. 여기에다 파렴치한 지휘관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병사들을 부풀려 급료를 빼돌리기까지 한다. 이른바 ‘유령 병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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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여기에다, 아프간 군은 장비와 사기 면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고 말한다. 병사들이 자신들의 부족이나 가족과 아무 연관이 없는 지역에 배치되는 일이 흔히 벌어진다. 일부 병사들이 싸워보지도 않고 그렇게도 황급히 위치를 이탈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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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정부는 병사들의 급여와 장비 구입 명목으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돈 대부분을 미국으로부터 받아왔다. 2021년 7월 SIGAR가 내놓은 보고서는 880억 달러 이상의 돈이 아프가니스탄의 안보를 위해 지출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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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이 보고서는 불안한 조짐을 숨기지 않았다. “이 돈들이 잘 쓰였는지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지상전의 결과를 통해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인 것이다.

탈레반은 오랫동안 마약 거래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그들은 특히 파키스탄과 같은 외부 세력으로부터도 자금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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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에는 탈레반은 아프간 보안군으로부터 무기와 장비들을 포획하는 데 성공했다. 험비(군용 지프트럭)나 야간투시경, 자동소총, 박격포, 대포 같은 이들 장비들의 일부는 미군이 공급해준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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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레반이 상이한 집단들이 결합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진격을 통해서는 합동 작전의 흔적들을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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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탈레반이, 전통적인 거점인 남부가 아닌, 북서부를 중점적으로 공략하며 중심 도시들을 연이어서 손안에 넣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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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레반은 또한 주요 국경 경계선과 검문소들을 점령해서 그렇지 않아도 자금난에 허덕이는 정부로부터 세관 수입을 탈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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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레반은 나아가 핵심 관료들과 인권운동가들 및 언론인들을 살해하는 일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이룩해놓은 작은 성과들을 천천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말살하고 있는 것이다.

​아프간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은 탈레반이 수도 카불마저 점령하자 해외로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카불에서 자국민을 철수시켰고 일부 나라들은 대사관을 완전히 폐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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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레반은 최근 아프간 주요 도시인 칸다하르, 헤라트에 이어 헬만드주 주도 라슈카르가와 바드기스주 주도 칼라아이나를 점령했다. 앞서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불과 50㎞ 떨어져 있는 로가르주 주도 풀리알람도 장악해 카불까지 입성은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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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나토 동맹국은 지난 20년간 아프간 정부군을 정비하고 훈련했다. 수많은 미국과 영국 군 장성들은 아프간군을 강력하고 유능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늘날 그 주장은 공허해 보인다

사진에는 흰 페인트로 벽화를 칠하고 있는 한 남성이 있다.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여성이 그려진 벽화를 지우는 것이다. 벽화는 총 3개가 확인된다. 왼쪽에 위치한 벽화는 흰색으로 칠해져 원래 이미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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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이 지우고 있는 벽화는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여성이 흰색 페인트 위로 희미하게 비친다. 아직 페인트가 칠해지지 않은 오른편 벽화에는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아랍계 여성이 확연하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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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벽화를 지우는 행위는 탈레반 카불 입성에 맞춰 여성 히잡 착용 의무화를 다시금 시행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탈레반 대변인은 카불 입성을 앞두고 “히잡을 쓴 여성은 학업과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고 혼자 집 밖에 나설 수 있다”라고 인터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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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면 과거 집권기 때처럼 여성 인권이 제약된다는 우려를 의식해 입장을 밝힌 것이지만, 여성의 히잡 착용에 대해서는 과거와 같은 입장이 확인됐다.

동서양을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인 아프가니스탄이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2001년 진주하며 탈레반 정권을 몰아냈던 미군이 20년 만에 철수하면서, 탈레반이 다시 이곳을 장악하게 됐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970년대 미군의 베트남 철수, 베트남 패망을 연상케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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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레반은 이슬람 근본주의를 극단적으로 해석해 이를 현실에 적용하는 정치 집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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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은 원래부터 그렇게 율법이 엄격히 적용된 사회였을까요. 많은 분들이 70년대 미니스커트를 입고 카불 시내를 거니는 여대생들 사진을 한번쯤 본적 있을 겁니다. 누눌라가 “아빠가 어렸을 적 이 도시는 평화로웠지”라고 표현하는 시기입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여자들도 대학에 다녔던” 시절은 1978년 쿠데타로 친소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끝을 맞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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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슬람 무장 반군 무자헤딘과 내전에 돌입했고, 자국 내 이슬람 공화국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소련이 1979년 침공하면서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비화됩니다(당시 처참했던 전황은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의 작품 ‘아연 소년들’에 잘 묘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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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001년 9ㆍ11 테러를 이유로 아프가니스탄과 전쟁을 벌입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숨어 있는 테러 배후 오사마 빈 라덴을 내놓으라고 탈레반 정권에 통보합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그해 10월 11일 전쟁에 돌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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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카불을 떠나게 됐습니다. 미국 역시 ‘제국들의 무덤’이라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무장 세력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장악하고 곧 정부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탈레반 지도자들이 과연 누구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아프간 정부를 장악하며 떠오른 탈레반은 2001년 미국의 공격으로 축출된 이후 비밀 지하조직 형태로 운영돼, 세부 조직 구성은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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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방식은 불분명하지만, 정치·종교적 최종 결정은 최고 지도자인 하이바툴라 아훈자다(60)를 중심으로 이뤄진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1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그는, 전임자인 악타르 만수르가 2016년 아프간과 파키스탄 국경 지역에서 미군의 드론 공격으로 사망한 뒤 최고 지도자로 추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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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테러 단체 알카에다의 지도자 아이만 알자와히리는 그가 탈레반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른 뒤 그에게 충성을 서약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전했다. 알자와히리는 그를 “(이슬람) 신자들의 통치자(에미르)”라고 칭송했다. 알카에다의 지지는 아훈자다가 지위를 공고히 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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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탈레반 계열 무장 조직 ‘하카니 네트워크’를 이끄는 시라주딘 하카니(40 또는 47)도 핵심 지도자로 꼽힌다. 1970년대 소련과의 전투로 유명해진 잘랄루딘 하카니의 아들이며, 카불 등지에서 수많은 자살폭탄 공격 등을 계획하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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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카니는 자신의 조직을 통해 탈레반의 자금과 군수품 관리를 총괄한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하카니 네트워크는 독립적인 활동을 선호하며 사업 수완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요 거점은 아프가니스탄 동부 지역이며, 미국 정부로부터 가장 위험한 조직으로 지목됐다.

수도 카불이 이슬람 무장 반군 탈레반에 포위된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15일 “권력을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군하기 시작한 4월 29일 이후 약 3개월여 만이다. 예상 보다 훨씬 빠른 탈레반의 아프간 권련 장악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철군 지시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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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미 정보당국은 탈레반이 카불까지 진입하려면 빨라도 철군 후 6개월에서 1년가량 걸릴 것으로 판단했다. 미국은 2001년 9·11테러 배후인 알카에다의 수장 오사마 빈 라덴을 넘기라는 요구를 탈레반이 거부하자 아프간을 침공해 탈레반이 쥐고 있던 정권을 빼앗았고 이후 20년간 아프간 정부를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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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 철수 후 예상보다 빠른 탈레반의 진격으로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급속히 악화하자 수도 카불에 1000명의 추가 병력 파견을 지시했다. 앞서 발표한 증원 병력을 합치면 5000명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추가 파병은) 미국인 인력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축소 및 미군을 지원해온 아프간인들의 안전한 퇴거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의 철군 계획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 2001년 미군 침공으로 밀려난 탈레반…20년만에 권력 되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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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레반은 1994년 남부 칸다하르를 중심으로 결성됐으며 이슬람 이상국가 건설을 목표로 내걸고 세력을 넓혀갔다.파키스탄 등의 지원을 등에 업은 탈레반은 1996년 무슬림 반군조직 무자헤딘 연합체로 구성된 라바니 정부까지 무너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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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탈레반은 2001년 9·11테러 직후 범행 배후인 알카에다 수장 오사마 빈 라덴을 넘기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했다가 미군의 침공을 받고 정권을 잃었다.이후 정부군 등과 20년 전쟁을 이어가며 세력을 회복했다.

그러다가 지난 5월 미군 철수 본격화를 계기로 전국적인 총공세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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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한데다 사기마저 저하된 정부군은 곳곳에서 추풍낙엽처럼 무너졌다. 탈레반은 지난 6일 남서부 님로즈주 주도 자란지를 시작으로 이날 카불과 인접한 동쪽 잘랄라바드(낭가르하르주 주도)와 서쪽 마이단 와르다크(마이단 와르다크 주도)까지 주요 도시와 국경 초소를 모두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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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카불 남쪽 11㎞ 지점 로가르주 지역까지 진격, 정부군과 전투를 벌인 탈레반은 이날 카불로 들어섰다. 탈레반은 카불을 무력으로 점령할 계획이 없다며 '평화적 투항'을 촉구했고 결국 아프간 정부는 백기를 들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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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레반은 이날부터 곧바로 권력 인수 준비에 들어갔다. 아프간 정부군에게 귀향이 허용될 것이라며 군대 해산을 요구했고 공항과 병원은 계속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 카불을 제외한 아프간 전역을 탈레반이 장악한 이후 정부가 사실상 탈레반에 항복을 선언한 겁니다.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던 알리 아마드 자랄리 전 내무장관이 과도정부 수반에 내정됐다는 발표가 나오는 등 탈레반의 정권 인수 작업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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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레반은 향후 아프간 내 외국인과 각종 시설 운영 등에 관한 원칙도 제시했습니다.우선 수도 카불 내 외국인은 원할 경우 떠나도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새 탈레반 정부에 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항과 병원은 계속 운영될 것이며 긴급 물품 공급 역시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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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여성 혼자서 집밖에 나서는 것도 허용할 것이며 "히잡을 쓸 경우 학업 및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탈레반은 아프간 병사들에게는 귀향이 허용된다고 밝히면서 군대의 해산을 지시했습니다.

AP에 따르면 전날 밤 아프간 북부 최대 도시인 마자르-이-야리프에 이어 이날 카불과 인접한 동쪽 잘랄라바드와 서쪽 마이단 와르다크가 탈레반에 넘어갔다. 북부 지역 전체가 탈레반의 손에 들어가고, 동쪽과 서쪽의 방어벽도 무너졌다는 의미다. 탈레반은 현재 아프간 34개 주도 중 27개 이상을 점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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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레반 대변인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조직원들에게 카불 관문에서 대기하고 입성하진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신 아프간 정부가 평화적으로 항복하는 방안을 두고 탈레반과 아프간 정부가 협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아프간) 정부나 군에서 일한 모든 이들이 용서받을 것이며 누구에게도 복수할 계획이 없다”면서 “아프간인들은 두려움에 도망치지 말고 아프간에 남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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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락 직전에 놓인 카불의 아프간 시민들은 패닉에 빠졌다. 외신에 따르면 카불의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에는 해외로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 카불에서 외부로 빠져나가는 육로가 모두 막히면서 공항으로 탈출 인파가 몰린 것이다. 현지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편은 이미 다음주까지 예약이 꽉 찬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붕괴 위기에 처하자 달러 사재기가 심화되고 앞다퉈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도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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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0년간 아프간 정부의 자치 능력 및 방위력 증진을 위해 쏟아부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퇴각조차 장담하지 못할 상황이 전개되자 당황하는 기색도 역력하다. 탈레반의 예상보다 빠른 진군과 아프간 정부군의 무력함으로 질서 있는 철수조차 어렵게 된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20년 전 전쟁을 시작한 이후 미국이 아프간에서 낙관주의를 바탕으로 내렸던 잘못된 판단이 퇴각 과정에서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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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는 특히 동맹국이 아프간 주둔군 철수와 관련, 자신들의 국가 안보 이익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중대한 정책 결정을 놓고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많은 이들이 앞으로 안보 문제에서 미국에 의존할 수 있을지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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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하원 토비아스 엘우드(보수당)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WP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손상된 미국의 권위와 동맹 관계를 재건하겠다던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거론하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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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사람들은 이 거대한 첨단 기술의 힘이 개입한 지 20년 만에 패주한 사람들(탈레반)에게 나라를 되돌려 주는 것에 당황해하고 있다"면서 "이는 매우 아이러니하다. 로켓 추진 수류탄과 지뢰, AK소총으로 무장한 반군에게 우리(영국과 미국)가 패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미국이 돌아왔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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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리사 메이 전 총리 시절 국제개발부 장관을 지낸 로리 스튜어트도 "미국의 군사적 능력만큼이나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는 미국의 역할이 다시 위태로워졌다"면서 "세계에 영감을 주고, 등불이었던 서구 민주주의가 등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프가니스탄이 20년 만에 다시 탈레반 손에 넘어갔다. 미군이 철수를 시작한 지 불과 3개월여 만이다. 미국에만 의존하며 자립 능력을 키우지 못한 아프간 정부의 무능함에 따른 사기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미국은 아프간 군대를 강력하고 독립적인 전투부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지난 20년 동안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지만, 아프간 정부와 군경 관료들은 이 돈으로 자신의 잇속을 챙기는데 썼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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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는 15일(현지시간) ‘아프간은 왜 그렇게 빨리 무너졌나’는 제하의 기사에서 “아프간 군인과 경찰들은 굶주려 있었으며, 탄약조차 제대로 구비하지 못했다. 시골 지역 전초기지에서 시작된 전투에서 탈레반 군인들에게 둘러싸인 그들은 너무나도 쉽게 항복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20년 동안이나 아프간 군대의 무기와 장비, 훈련에 830억달러(약 97조원) 이상을 쏟아부었음에도 이러한 일이 발생했던 것은 무능하고 부패한 아프간 지도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프간의 무장세력인 탈레반은 1970~80년대 반(反)소련 저항 운동으로 세를 불렸다. 소련과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1996년 아프간의 실권을 장악했다. 이후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명목으로 그해 10월 아프간을 침공할 때까지 정권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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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조지 부시 미 정부는 탈레반 정권이 알카에다 수장인 오사마 빈 라덴을 비호하고 있다는 이유를 댔다. 빈 라덴을 내놓으라는 사전 경고에도 탈레반이 움직이지 않자 미국은 침공을 강행했다. 이후 탈레반 지도부는 파키스탄 등에 은신한 채 아프간 내전을 지휘하며 20년 간 재기를 노려왔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와의 도하 평화협정으로 복귀 발판을 마련한 탈레반은 올해 4월 조 바이든 정부의 미군 완전 철수 선언으로 기회를 잡았다. 아프간 주요 도시를 빠르게 장악한 데 이어 15일 아프간 수도 카불까지, 32개 주도의 대부분을 점령하는데 성공했다

아프간에서의 미군 철수는 바이든 대통령의 오래된 소신과 미국의 전략적 정책 전환이 맞물린 야심찬 결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 외교위원장이던 2001년 아프간 전쟁 개시에 찬성했으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다.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내던 2009년 아프간 병력 증원에 반대하며 국방부와 충돌했으나, 오바마 정부에서 아프간 병력은 오히려 11만명까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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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최고 통수권자가 된 뒤 지난 4월 아프간 철군 방침을 발표하고 실행에 나섰다. 그는 지난달 연설에서 “얼마나 많은 미국의 딸·아들을 얼마나 오래 거기에 두겠느냐”고 말했다. 지난 14일 낸 성명에서도 아프간에 20년간 1조달러를 투입하고 30만명의 아프간 군인·경찰을 훈련한 점을 언급하면서 “아프간 군대가 자기 나라를 지키지 못한다면 미군이 1년, 5년 더 있어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프간 철군은 미국이 중동에서 벗어나 외교정책의 초점을 중국, 러시아, 사이버 테러 등 새로운 위협으로 옮기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중산층을 위한 외교’를 내걸고, 해외에 쏟을 에너지를 국내 재건에 집중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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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철군은 바이든식 ‘미국 우선주의’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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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2011년 오사마 빈 라덴이 제거됐고 알카에다가 약화했다는 점 또한 아프간 철군의 이유로 든다. 미국 내 여론 또한 우호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간 철군 방침을 밝힌 뒤인 4월 말 <더 힐>와 해리스엑스가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3%가 철군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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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프간 주둔 미군 철군 막바지에 탈레반이 아프간을 순식간에 장악해버림으로써 미국은 체면을 구겼다. 미 정부는 탈레반의 장악 능력을 과소평가했고, 아프간 정부 군대를 과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기자들에게 “탈레반보다 전쟁 수행에서 더 잘 훈련되고 무장되고 능력있는 아프간 군대의 능력을 믿는다”며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아프가니스탄 지역을 대부분 장악한 탈레반의 역사는 20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프간에서는 1979년 소련 점령 이후 이슬람 세력들이 지방 학교들을 거점으로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어나갔다. 이렇게 해서 1994년 출범한 게 ‘이슬람 학생(탈레브·Taleb)의 조직’이라는 뜻의 탈레반이다

탈레반은 ‘물라’(스승)의 칭호를 얻은 무하마드 오마르가 최고지도자로 부상한 이듬해 남부 지방을 장악해 세력을 키운 뒤 1996년엔 카불을 점령하고 탈레반 정권을 수립했다.

소련에 반감이 강했던 아프간 주민들은 이슬람 가치를 내건 탈레반을 초기엔 적극 지지했지만, 이후 인권 탄압 자행 속에 주민들의 어려움은 가중됐다.

미군은 20년 동안 아프간 전쟁에서 전사 2,442명에 부상 2만 666명의 인명피해를 입었다. 베트남전(5만 8000명 전사) 이후 최대 전쟁 피해로 기록된다. (NATO 연합군 1144명, 미군과 계약을 맺은 민간 보안요원 3800여 명도 사망) 이처럼 위험천만인 이 지역에서 미군은 지난 20년간의 주둔을 마치고 9월 11일까지 아프간 주둔 미군을 완전히 철수할 계획이다. 미국의 해외 최장기 전쟁이 끝나게 된 셈이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일까. '제국들의 무덤'인 아프간이 힘의 공백 속에서 또다시 열강들의 무대 위로 올라온다. 아프간 정부는 중국, 러시아, 인도에 손을 내밀었고, 탈레반도 집권을 기정사실화하며 중국에 협조를 구했다. 이에 따라 중국이 새로운 '중재자'로 나서면서 아프간을 넘보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미국이 철군 이후에도 인도적 지원으로 아프간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가운데 러시아, 이란, 터키, 파키스탄 등 주변국들도 호시탐탐 아프간을 둘러싼 이권에 군침을 흘리고 있다. 21세기 그레이트 게임이 아프간에서 재연되는 양상이다. 중국은 아프간에서 내전 중인 정부 측과 탈레반을 오가면서 적극적으로 중앙아시아 정세를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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