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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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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19명 중 찬성 169명, 반대 30명, 기권 20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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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해 기존 공제액(6억원)과 함께 과세 기준이 11억원으로 조정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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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1주택자 종부세 과세대상은 종전 기준 18만3000명에서 8만9000명 가량 줄어든 9만4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가 15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올해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20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종부세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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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5억원 주택의 보유자는 기존 과세 기준대로라면 올해 종부세로 61만원을 내야 하지만 기준선 상향조정의 효과로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다. 5대 5로 지분을 나눈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이들은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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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 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 공제액이 6억원임을 감안하면 과세 기준선이 기존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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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5억원 주택에 공시가 현실화율 70%를 적용하면 공시가격으로는 10억5000만원선이 된다. 기존 종부세 기준선인 9억원에서는 과세 대상이지만 기준선이 11억원으로 올라가면서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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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추가 공제 금액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인 것이다. 여기에 기본 공제액 6억원까지 더하면 과세 기준 금액은 기존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6억원씩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과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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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의 (종부세 부과 기준) ‘상위 2%’와 야당의 ‘12억원’ 안을 전체 통합해서 현재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11억원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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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날 기재위 반대토론에서 “고가주택 선호 현상이 불거지면 어떡하나. 명백한 개악”이라고 비판했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정부가 집값 잡는 것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똘똘한 1채, 강남 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할 것”이라며 “종부세를 완화해 그저 그런 부유세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종부세 완화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 원내대표는 "서민들은 집 한 채 구하기 위해서 영끌로 빚을 짊어지고 있는 판에 기득권 양당이 담합해서 내놓은 해결책은 부동산 부자들 세금 깎아주자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부자 감세를 위한 포석을 깔았다면 이를 현실화한 것은 민주당이다. 집값 잡겠다고 그렇게 공언해놓고 집권 여당이 정책 일관성은커녕 기조를 완전 뒤바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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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국회 의결 법안 거부권에 대해선 "시민들이 제발 시민들을 위한 법 좀 만들어달라고 대통령에게 쥐여준 칼날"이라며 "그 칼로 폭주하는 기득권 양당을 막을 것인지, 아니면 폭등하는 집값에 절규하는 시민들 가슴에 꽂을 것인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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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은 "이번 종부세 개악은 단순히 집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법을 넘어, 부동산 시장을 지금보다 더 과열되게 만들 것이다. 이 사실은 여당도 알고, 야당도 알고, 정부도 안다"며 "지난달 19일에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토론에서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종부세 완화가 '집값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강남 쏠림 현상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전했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들은 '부자감세'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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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국도시연구소 등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주택자가 40%가 넘고 자산 격차와 부동산 불평등이 나날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종부세를 완화하는 것은 고액자산가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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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가 원칙에 맞게 강화돼야 하는데, 종부세 완화안은 완전히 반대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께서는 집값이 급격히 올라 종부세가 부담되니 그걸 좀 완화시켜달라는 여러 민원을 받으셨을지도 모른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누리게 될 강남·서초·송파 3구의 고가주택 소유자들이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각각 1만호 이상 분포해있는 강동·성동·양천·마포 지역의 집주인들로부터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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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렇다면 저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민원을 드리고 싶다"며 "뛰는 집값에 덩달아 오른 전월세로 안 그래도 멀었던 회사와 학교에서 더 먼 곳으로 이사해야 하는 학생들과 직장인들, 햇빛은 안 들어도 땅 위에는 살았는데 이제는 창도 없는 반지하로, 고시원으로, 춥고 더운 옥탑으로 옮겨가는 청년들, 집이 아니라 삶 그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막막함 속에서도 국회의원에게 민원전화 한 통 넣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수많은 가난한 서민들을 대신해서 이 종부세법 개정안을 제발 막아달라는 민원을 드리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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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공언했다. 한때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시민들은 이제 '그 말을 믿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을 샀어야 했는데' 라고 말한다"며 "이 말들에는 집 없는 서민들의 불안과 좌절, 정부·여당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이 오롯이 서려 있다"고 말했다.

100억이 넘는 초고가 주택들도 감면 효과를 톡톡히 누리게 됐다. 이들 주택에 대한 세율은 큰 변화가 없지만 공제액이 올라가면서 세금 부과 기준액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최근 한남더힐을 제치고 아파트 최고가 기록을 경신한 더펜트하우스 청담의 예를 들어보자. 더펜트하우스 청담은 장동건, 고소영 부부가 입주해 화제를 모은 아파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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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이 아파트의 273.96㎡형의 실거래가격은 115억원이었다. 종부세 공제액이 9억원일 경우, 이 아파트의 종부세는 1억4960만원이다. 그런데 공제액이 11억원으로 올라가면 종부세는 기존보다 440만원 낮은 1억4520만원이 된다. 공시가격 13억~16억원짜리 주택보다 감면액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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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법안은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심해서 추진하는 만큼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원내 소수 정당의 반발에도 국회 본회의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7월 10일 종부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한 정부의 집값 안정화 대책도 사실상 무력화될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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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공제액을 늘리게 되면 현행 누진세율 체계에선 초고가 주택에서 더 많은 세금 감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강화라는 기본 방향에서 후퇴했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게 되면서, 또 다시 시장 불안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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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수는 "세금 부담이 급작스럽게 늘어난다면, 세부담 상한이나 납부 유예 등을 통해 급격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공제 기준 자체를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차라리 손 대지 않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강조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은 "이번 개정안은 절대 '집값 잡기 포기 선언'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투기 수요 등에 대한 엄중한 과세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준만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종부세 납세 대상자 중 1세대 1주택자 비중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많은 1주택자들은 '내 집 한 채가 죄인가'라는 말까지 한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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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현재 과세 기준 또한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1주택자 과세기준 (공시가격) 9억 원은 12년 전인 2009년 도입됐다"며 "그간 물가와 집값은 20% 이상 상승했고, 공시가격이 9억 원 넘는 공동주택 비중도 6배 이상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기준 유지 시 너무 많은 국민들이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된다. 19만 명"이라며 "이들이 한 해 사이에 갑자기 상위 부유층이 됐다고 볼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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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국회는 2023년부터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2030년 탄소배출량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35%로 설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도 의결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9월 21일 동료 의원 116명과 함께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관련해 국가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해달라고 낸 결의안도 재석 153인, 찬성 106인, 반대 40인, 기권 7인으로 통과됐다.

이억원 차관은 “최근 주택가격이 올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큰 고민 사항이다”, “1주택자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지, 조세 형평성, 시장 상황 등 여러가지를 감안해야 한다”며 명확한 입장을 피했다. 이런 분위기는 그동안 기재부가 보였던 단호한 모습과도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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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된 양도세 일부 완화 주장에 대해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일축한 바 있다. 앞서 기재부는 여당의 2% 종부세를 편들면서도 소신 없는 태도를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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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양도세와 함께 종부세 완화에도 반대하다 재보궐 선거 이후 여당이 완화를 추진하자 슬그머니 이에 동조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또 금액 기준이 아닌 ‘2%’로 과세 기준을 삼으려하자 처음에는 “무리”라고 밝혔다가 이내 찬성으로 돌아섰다. 지난 17일 열린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는 이런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다.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나 절차상 문제 등을 묻는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문제 없다”거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른 아파트 가격 변동이나 반올림에 따라 종부세 부과 대상이 달라지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자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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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틀 뒤 19일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여당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가 아닌 11억원으로 바꿔 야당과 합의했다. 결국 2% 종부세를 적극 옹호하던 기재부의 모양새만 우스워졌다. 더욱이 기재부가 별도로 추진하던 1주택자 고령자에 대한 부담 완화는 합의안에서 쏙 빠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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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연내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에 착수할 수 있다며 ‘돈줄 조이기’를 시사했다. 하지만 금리 인상까지는 멀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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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연례 정책회의인 잭슨홀 미팅 직후 기자회견에서 “미국 경기회복이 계속되는 데 따라 연준은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연내 축소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유지돼온 ‘제로금리’(연 0.0~0.25%) 인상에 대해서는 “연준은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상회하고 있지만, 고용시장은 아직 금리 인상을 지지할 정도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유동성 공급 축소(테이퍼링)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침에 따라 테이퍼링 일정이 예상보다 늦은 연말께 실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식시장에는 호재가 됐고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이 유동성 공급 축소와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해서 국채 금리는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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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시장 회복이 더디다고 평가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테이퍼링 계획이 9월이 아닌 11월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변수가 될 경제지표는 9월 3일 발표 예정인 8월 고용보고서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8월 취업자 수에 대한 전문가 예상치는 75만명이며 실업률은 5.2%이다. 현재 시장 전망대로 취업자 수가 80만명을 밑도는 통계가 발표될 경우 테이퍼링 계획은 자연스럽게 11월로 옮겨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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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로 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 있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파월 의장이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번에 명확히 한 점은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월 의장은 시장 충격이 가장 큰 직접적인 금리 인상에도 명확히 선을 그었다. 만약 테이퍼링을 시작해도 금리 인상까지는 또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테이퍼링 시기나 속도는 정책금리의 최초 인상 시기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며, 정책금리 인상은 더 엄격한 별도의 조건이 충족될 때 이루어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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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파월 의장 발언에 대해 ‘비둘기(완화적 기조 선호) 색깔’이 강하다는 반응이다. 연준의 신중함을 확인하자 테이퍼링 가능성도 경기 개선 기대의 긍정적 요소로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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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은행 제이피모건은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설명에 3분의 1 이상의 발언 시간을 할애하면서 섣부른 정책대응이 유해할 수 있으며, 테이퍼링이 긴축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등 상당히 비둘기파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파월 의장은 2%가 넘는 물가상승이 지속되고 일자리 증가에 상당한 진전이 이뤄지면 돈줄을 조이며,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작업을 시작할 수 있음을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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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이 참고하는 물가지표는 두 달 연속 30년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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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미국 상무부는 7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3.6% 올랐다고 밝혔다. 6월(3.5%)에 이어 3% 중반대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와 일치하며, 1991년 5월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연준 의사록에 따르면 고용 문제에 대해 다수 참석자는 연내 최대 고용을 향한 추가 진전이 달성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일부 참석자는 테이퍼링을 내년 초 시작하는 게 적절하다는 다른 의견을 냈다. 이날 오후 이 같은 의사록이 공개되며 뉴욕 증시는 장 막판에 크게 하락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각각 1.08%, 1.07% 내려갔으며 나스닥지수는 0.89%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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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월가에서는 예상보다 낙폭이 크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의사록에서 공개된 테이퍼링 일정이 시장 예상에 부합했기 때문에 시장에 그다지 큰 충격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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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오히려 증시에는 장기적으로 호재라는 평가도 제시됐다. 테이퍼링 시간표 윤곽이 나오며 금리 인상 기대감이 커졌지만 채권금리는 의사록 공개 직후 하락하는 의외의 현상이 나타났다. 이날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의사록 공개 직전 1.29%대를 기록했지만 공개 이후 1.26%대로 하락했다.

파월은 연설에서 언제 테이퍼링이 시작될 것인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11월 2~3일 FOMC 이전에 테이퍼링이 시작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연말에 테이퍼링이 이뤄질 경우 내년 초 금리 인상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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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파월은 테이퍼링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보이지도 않았다. 파월은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에 대해 연준 위원들의 의견에 동의한다고만 밝혔다. 지난달 FOMC에서 연내 테이퍼링이 적절할 것으로 전망한 연준 위원들의 생각에 동의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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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연준이 공개한 지난달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들은 내년초까지 기다리자고 주장했지만, 대부분 참석자들은 미 경제가 기대했던 것과 같은 개선 흐름을 보임에 따라 올해 자산 매입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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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의 27일 연설은 자신이 연내 테이퍼링을 예상하는 대부분 참석자 가운데 한 명이었음을 밝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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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은 특히 지난달 FOMC 뒤 미 경제 상황 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해 미 경제가 테이퍼링을 위한 여건을 계속해서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 26일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발표했을 때 잠시 하락반전하는 듯 했지만 기관의 순매수 유입으로 하방 압력을 막아내며 상승반전에 성공했다. 지난주 코스피시장에서 기관은 1조8363억원을 사들이며 상승장을 견인했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8603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도 4469억원을 순매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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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는 이번주도 조심스러운 '박스피'는 전망하는 가운데 8월 경제지표 발표에 관심갖고 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상승 요인으로는 글로벌 코로나19 확산 속도 둔화와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 시점 지연 전망 강화, 기술적 반등 등이 꼽힌다. 하락 요인으로는 매크로(거시경제) 모멘텀 피크아웃(고점통과) 우려 등이 있다.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서 0.75%포인트로 결정을 했는데요. 자 일단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기준 금리 인상한 배경과 의미를 교수님께서 먼저 짚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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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완> 네,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를 인상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인데요. 올해 4월부터 인플레이션이 2%이상, 2%가 한국은행의 인플레이션 올해의 목표인데, 그것을 계속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이 계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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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금융 시장 불안정을 해소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이 금융시장 불안정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한국은행이 금융 시장 불안정이라고 함은 여기서 주로 가계부채 증가를 안정화시키겠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난 해 5월부터 계속된 우리나라 역사사 가장 낮은 수준의 기준 금리인 0.5%가 이제 끝나고. 앞으로 금리가 지속적으로 특히 시장금리가 크게 상승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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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리 인상 타이밍이 이제 적절했느냐, 안 했느냐는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이것이 달라집니다. 그 올해 4월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2%를 넘고, 5월에도 2%를 인플레이션이 넘었을 때, 원래 한국은행과 정부는 일시적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이제 판단이 틀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멈추려고 했었다면 금리를 더 빨리 인상시켰으면 더 좋았을 것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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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제 이 관점이 경기 회복이냐, 경기 회복과 이제 고용의 폭이 더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델타 변이가 퍼지면서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고. 경기 회복이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데요. 이런 것을 고려하면 금리 인상을 좀 더 늦춰도 좋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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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부터 사실 정부와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증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요. DSR, 그러니까 개인별 총 부채를 조정을 하면서까지 대출을 규제를 해도 이 가계부채 증가세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 그 가계가 파산을 한다든지, 그리고 여러 가계의 파산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퍼지고, 그러다 보면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다 보면 돈을 빌려주는 은행 자체의 담보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말 그래도 금융위기가 경제 전체로 파급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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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경제 성장이나 기업의 실적보다 풍부한 돈이 주식시장으로 자연스럽게 가면서 주식을 상승시켰다는 그런 이유인데요. 따라서 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이번 금리 인상은 충분히 예상되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효과는 아직은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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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퍼링, 유동성 공급을 줄이는 것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꾸준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국내 주식을 계속 팔았고요. 매일 지난 한달 간 거의 3000억 원 정도를 팔았고. 올해만 봐도 전체적으로 한 30조 정도 매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큰 정보를 가지고 있고. 방향을 결정하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번 미국 연준의 잭슨 홀 미팅의 결과를 잘 봐야 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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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상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미 시장 금리가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고 1회 추가인상 분량까지 주가에 선반영돼 있다”면서 “주식 시장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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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석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급한 불만 끄고 다시 동결하느냐 꾸준히 올리는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향후 영향이 다를 것”이라면서도 “코로나 이전 수준인 연 1.25% 정도까지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 교수는 “주가가 과대평가돼 조정 시기가 임박한만큼 기준 금리 인상이 조정의 빌미를 제공해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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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2년 9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연 0.75%로 인상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집값이 뛰고 가계빚이 1800조원을 넘어서는 등 금융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을 고려해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지난해 5월부터 이어진 코로나발(發)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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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0.50%에서 연 0.75%로 0.25%포인트(p) 올리기로 결정했다. 2018년 11월 이후 첫 금리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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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돈을 빌려 부동산·주식에 투자하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빚투(빚내서 투자)’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집값이 치솟는 등 금융불균형이 누적되자 한국은행도 5월부터 연내 금리인상 시그널(신호)을 보내기 시작했다. 금융불균형이 실물경제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나빠지기 전에 금리를 올려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조절하고 자산시장에 낀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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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차 대유행에도 국내 경제가 올해 4%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이날 인상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행은 상반기부터 이어진 수출 호조세, 코로나 확산에 대한 경제 주체들의 학습 효과와 백신 접종 확대, 온라인 소비로 인한 카드 결제 증가 등을 근거로 앞서 1~3차 대유행에 비해 내수가 덜 위축될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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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에 선제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한은이 금리인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는 4개월 연속 2% 중반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인 2%를 크게 웃돌았다. 일반인의 물가에 대한 전망인 기대인플레이션도 2.4%를 기록, 7개월 연속 2%를 상회하면서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 압력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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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C, 더버지를 비롯한 외신들에 따르면 FTC는 19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이 개인용 소셜 네트워킹 시장에서 시장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면서 미국 콜롬비아 특별구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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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는 페이스북을 제소했다가 지난 6월 법원에서 기각된 적 있다. 이번 소장은 당시 법원 명령을 반영해 개인용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시장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 쟁점이 됐던 틱톡은 개인용 소셜 네트워크 사업자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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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는 지난 해 페이스북을 한 차례 제소했다. 하지만 연방법원은 지난 6월 FTC가 페이스북이 소셜 네트워크 시장에서 독점 기업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소송 자체를 하지만 법원은 FTC에게 8월 19일까지 수정된 소장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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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소장에서 FTC는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랩과 왓츠앱을 인수한 뒤 독점적 영향력을 확대했다는 기존 주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페이스북이 API 접속 때 경쟁 기업들을 부당하게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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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는 또 반독점 소송의 핵심인 시장 정의 문제도 기존 기준을 그대로 사용했다. 페이스북이 미국 개인용 네트워크 서비스 시장의 독점 사업자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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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에 따라 링크드인 같은 관심 기반 소셜 플랫폼이나 스트라바 같은 피트니스 앱, 유튜브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은 개인용 네트워크 서비스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한목소리로 플랫폼 독과점에 제동을 걸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월 9일 경쟁 촉진과 독점적 관행 단속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빅테크를 타깃으로 반독점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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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은 ‘플랫폼 같은 신사업과 신기술로 인해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독점법을 집행하는 것’이라면서 법무부 반독점국과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함께 기업결합 심사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빅테크 기업이 잠재적 경쟁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사업을 무리없이 확장할 수 있었던 미국 빅테크 기업의 ‘킬러 인수’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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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GAFA)의 인수 전략을 비판적으로 다룬 미국 하원 반독점소위원회의 2020년 10월 보고서 내용에 뿌리를 뒀다. 해당 보고서는 GAFA가 시장 경쟁을 제한한 내용을 총망라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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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GAFA는 대부분 중요한 특허나 재능 있는 엔지니어를 보유한 신생 기업을 빠르게 인수하는 방식(킬러 인수)으로 시장 경쟁을 사전에 차단했다. 그 결과 신생기업이 지녔던 경쟁력은 GAFA의 경쟁력으로 고스란히 흡수됐다. 실제 구글 문서나 애플 아이튠즈, 애플 뮤직 등 현재 흔히 이용되는 서비스가 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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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조사 내용을 적시한 후 구조적 분할(structural separation, 이해가 상충되는 사업조직의 법적 분할)과 사업 부문 제한(line of business restrictions)이라는 두 가지 주요 반독점 정책 툴의 법제화를 심사숙고(consider)하라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구조적 분리는 지배적 중개업자(플랫폼 기업)가 플랫폼에 의존하는 업체들과 경쟁하는 것을 금지시키며, 사업 부문 제한은 지배적인 기업이 특정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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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회도 본격적으로 ‘빅테크 사업 확장 규제' 추진에 나섰다. 미국 하원이 지난 6월 말 통과시킨 5개 패키지 법안 중 ‘플랫폼 독점 종식 법안'(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이해충돌을 일으키지 않도록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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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빅테크 플랫폼이 이용사업자들과 경쟁해 플랫폼에서 직접 서비스나 제품을 판매하거나, 이용사업자들에게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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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는 구글이 온라인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일으킨 ‘자기 사업 우대 행위'가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EU집행위원회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지닌 구글이 자신의 경쟁력을 인접 시장으로 확장하는 행위는 남용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자기 사업을 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내렸다. 이에 구글은 시정명령을 이행해 유럽 지역에서 일반검색결과 페이지 상단에 쇼핑 상품이 노출될 경우, 구글쇼핑 결과와 함께 다른 비교쇼핑서비스 검색 결과를 함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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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은 일본과 비슷하게 플랫폼과 입점업체(이용사업자) 간 ‘갑을관계'에 주목했다. 온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중개 거래를 견제하기 위한 취지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에서 파생되는 각종 불공정한 거래를 타파하기 위한 ‘거래공정화'의 성격을 띈다. 예컨대 쿠팡과 같은 플랫폼에 입점된 쇼핑몰이나 배달의 민족 등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는 자영업자 등 거래에서 일어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맥락이다. 플랫폼 사업자 행위 금지 등을 열거해놓고 이를 지키도록 하는 방안이나,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방안 등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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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의 책임 등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네이버, 쿠팡, G마켓 등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피해나 문제에 대해 플랫폼의 책임을 어떻게,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룬다. 또 당근마켓과 같이 개인 간 거래(C2C)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플랫폼의 책임 범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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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사업자 지위 남용 행위와 관련해 하반기에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공정거래법을 만들기보다는, 기존 공정거래법을 활용하되 플랫폼 사업자의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별도로 만들어 플랫폼 사업자의 자기 사업 우대행위 등을 견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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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등 11개국 경쟁당국이 함께한 ‘경쟁당국간 국제회의'에서 "시장지배력이 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마존은 21세기 상거래의 타이탄(거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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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새 수장으로 취임한 파키스탄계 여성 리나 칸 위원장(32)이 2017년 1월 예일대 로저널에 게재한 논문의 첫 문장이다. 당시 예일대 로스쿨 재학생이었던 그는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Amazon‘s Antitrust Paradox)’이란 96쪽짜리 논문으로 일약 미 법조계의 스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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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논문에서 “전통적 관점에서는 상품 가격에 영향이 없다면 특정 기업의 독점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마존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정보기술(IT) 기업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강도 높은 규제를 촉구했다. 대표적인 독점 폐해는 가격 담합 및 인상이므로 ‘최저가’와 ‘인수합병(M&A)’ 등으로 시장을 장악하는 아마존을 규제할 수 없다는 법조계의 기존 해석과 정면으로 대치된다. 이 논문은 온라인으로 발표되자마자 15만 명이 열람했고 칸 또한 ‘아마존 킬러’로 명성을 떨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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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핼러윈 당시 칸이 시사매체 타임에 기고한 글은 미국식 자본주의에 대한 그의 문제의식을 잘 보여준다. ‘동네 마트에 갔는데 40여 개 브랜드의 사탕이 있었다. 거의 모두 허시, 마스, 네슬레 3개 회사가 만든 제품이었다. 핼러윈을 맞아 미 전역에서 발생하는 20억 달러(약 2조3000억 원)의 사탕 매출은 두세 개 기업의 금고로만 들어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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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은 “과거에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마을에서 생산한 캔디를 먹을 정도로 미 전역에 다양한 종류의 캔디가 있었다. 하지만 이는 오래가지 못 했고, 큰 기업이 작은 경쟁 기업을 삼키기 시작했다”고 적었다. 대기업이 M&A를 통해 경쟁사를 속속 사들이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고 시장 독점의 폐해가 커진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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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이 최저가와 M&A를 무기로 주요 경쟁자를 모두 제거한 후 시장을 독점하면 굳이 가격을 인상하지 않아도 소비자를 상대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데도 현재 법률로는 이를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소매업자는 아마존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으면 소비자와 만날 기회 자체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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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는 주요 독점금지법의 실제 감사, 불공정 경쟁 방지, 과대광고 단속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1130명의 직원과 연 3억1100만 달러의 예산을 보유했다. 특정 기업의 M&A 때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연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이를 막을 수 있다. 이 M&A 저지에는 위원 5명의 합의가 필요하다. 현재 위원 5명은 칸을 포함해 민주당이 임명한 3명, 공화당이 임명한 2명으로 이뤄졌다. 특히 위원장은 직권으로 반독점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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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업이 FTC 위원장에게 제기한 기피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사례는 많지 않다. 즉 칸이 자진해서 사건에서 손을 떼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효력을 발휘하긴 어렵다. 다만 대형 빅테크가 잇따라 FTC 수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양측 대결이 격화될 것임을 예고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열흘 만에 미국 행정부의 반격이 시작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지난 9일 '경쟁 촉진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행정부에 "기업 간 경쟁을 확대하고 독과점 관행을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빅테크기업들의 M&A를 깐깐하게 심사하는 동시에 과거의 잘못딘 M&A는 없던 일로 되돌리고, 소비자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깐깐하게 심사하고, 자사 검색 플랫폼, 쇼핑몰 등을 활용해 자사 제품,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막으라는 것이다. 바이든은 "경쟁없는 자본주의는 착취"라며 정면으로 빅테크기업들을 강력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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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기업들의 힘이 너무 커진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은 각자의 주력 시장에서 독점을 기록했거나 독점을 향해가고 있다. 이로 인해 빅테크에 비판적인 학자들은 끊임없이 "빅테크들이 경쟁을 회피하고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위해 작은 회사들을 M&A하고 파격적인 가격 할인을 앞세워 경쟁업체를 고사시킨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소비자 데이터를 자사 이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활용하고 자사 플랫폼에서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에 특혜를 준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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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발식 확장'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2001~2020년 구글의 본업 관련 M&A는 81건이었는데 신규사업 관련 건수는 187건이었다. 애플은 본업관련 27건, 신규사업 96건의 M&A를 진행했고 페이스북은 본업 28건, 신규사업 77건, 아마존은 본업 40건, 신규사업 71건의 몸집 불리기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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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 위원장의 동료인 팀 우 컬럼비아대 교수가 국가경제위원회 대통령 기술·경쟁정책 특별보좌관에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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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모두 소비자 후생이 증가했다면 독점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시카고 학파의 '행태주의'에 비판적인 입장이다. 1980년대 이전 유행했던 구조주의, 즉 특정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커지면 담합과 같은 반경쟁적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고, 시장구조에 '직접 규제'를 가하는 구조적 해소책을 선호는 쪽에 가깝다. 빅테크의 독과점 폐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소비자 후생 기준을 재해석하거나 구조주의로 회귀하자는 의견이 점차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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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부, 의회와 빅테크 기업 간 전면전은 장기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우선 미국 집권당인 민주당이 거대 기업의 독과점으로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경제 철학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이는 자유경쟁을 중시하는 공화당과 온도차가 있다. 민주당은 반독점법 조항을 바꿔 소비자 후생 침해 요건을 빅테크기업 쪽에 불리한 방향으로 바꿀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규제는 그동안 소비자들이 누리는 가격혜택과 편리함에 취해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은 방치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한다. 리나 칸 신임 FTC 위원장은 2017년 논문 ‘아마존 반독점 패러독스’에서 “경쟁당국이 경쟁을 위협하는 아마존을 제어하지 못한 데는 가격 인하가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미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소위원회는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GAFA)이 지난 10년간 자연적으로 성장하기보다 수 백건의 인수·합병을 통해 인위적으로 몸짐을 키웠고 특히,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는 ‘킬러 인수·합병(M&A)’을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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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존 산업간 경계를 허무는 플랫폼 특성에 맞게 시장점유율이 아닌 새로운 ‘독점’의 기준 마련이 시급해졌다.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플랫폼에는 다양한 서비스가 얽혀 있고 무료 서비스도 많아 시장 획정과 독점력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12일 보고서 ‘미국의 플랫폼 반독점법안 도입과 시사점’에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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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카카오와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 확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용자를 묶어두는 ‘락인효과’를 바탕으로 이익창출에 본격 나서고 있어서다. 예로 전국 택시기사 25만명 중 23만명이 가입하고, 이용자가 2800만명에 달하는 카카오T는 최근 택시 스마트 호출 요금을 최대 5000원으로 5배 인상했다. 카카오뱅크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내줬던 고신용자에 대해 최근 대출금리를 올렸다. 카카오는 전화콜 1위 업체를 인수하며 중소기업이 많은 대리운전 시장에도 진출해 관련 업계가 ‘골목상권 침해’라고 반발하는 중이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정보기술산업에서 가장 크고 지배적인 5개 회사를 빅테크라 일컫는다. 7월 29일자 <뉴욕타임스>는 '지구보다 더 커진 빅테크'라는 칼럼에서 이들이 지금 얼마나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는지 나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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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의 지난 3개월 이익은 팬데믹 이전 미국 5대 항공사 연간 이익의 두 배

- 구글의 4, 5, 6월 광고 수익은 모든 미국인들의 한 달 자동차 기름값

- 마이크로소프트 자회사 중 하나인 링크드인(LinkedIn) 연간 매출은 팬데믹 수혜기업인 줌(Zoom) 연간 매출의 4배.

- 지난 1년간 아마존의 전자 상거래 수익은 1090억 달러 증가했는데 이는 월마트가 9년 만에 달성한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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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 이들 5개 회사가 발표한 2분기 실적도 천문학적이다. 이들 빅5 기업의 총매출은 3316억 달러,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85% 증가한 825억 달러다. 그중 최고인 애플은 241억 달러의 영업 이익을 냈고, 구글은 194억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넘어섰다. 엄청난 이익에 표정 관리중인 이들은 3분기엔 회의적일 것이라 전망한다. 반도체 칩 부족과 코로나 수혜 등이 줄어들며 성장세가 주춤해 질 것이라며 말이다.

한국에서도 구글과 페이스북의 영향력이 무시하기는 힘들지만 네이버와 카카오의 존재감은 이들을 뛰어넘는다. 두 기업은 각각 인터넷 검색과 모바일 메신저 영향력을 기반으로 쇼핑, 배달, 부동산 정보, 미디어, 금융 등 수많은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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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락인(Lock in) 효과는 이들에 힘을 실어줬다. 네이버로 검색하고 물건을 구매하고 결제는 네이버페이로 한다. 언론은 이미 네이버의 거대 알고리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존재가 됐다. 카카오 역시 카카오톡으로 택시와 대리운전, 헤어숍을 이용하고 카카오페이를 쓰게 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들 서비스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독과점 논란이 생기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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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규제 당국도 이들 회사의 제도적 규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포털의 반발은 거세다. 특히 네이버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다. 여기에 정부 부처와 국회는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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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진출과 검색 알고리즘 등이 대표적이다. 네이버는 금융 라이선스를 획득하지 않은 채 유사 금융 서비스를 내놓고 혁신이라며 수조원의 비용과 수십년의 경험 노하우가 담긴 금융결제망을 사용하려고 한다. 각종 금융 데이터는 가져가 사용하려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데이터를 공유하는 건 반대한다. 여기에 네이버는 공정위가 검색 알고리즘 조정 등을 통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여하자 행정소송을 내고 반발한다.

빅테크들이 이렇게 커 왔다. 구글은 어플라이드 시맨틱스(Applied Semantics)를 인수, 애드센스를 발전시켰고, 집대시(ZipDash) 등을 사들여 구글 맵을 탄생시켰다. 유튜브 인수는 ‘신의 한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부문도 그런 식으로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유망 기업을 사들여 본격화했다. 페이스북도 경쟁사 인스타그램을 인수했고 증강현실(AR) 업체 오큘러스를 사들여 경쟁력을 장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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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와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카카오의 공격적인 사업 확장 및 인수합병(M&A)으로 계열사는 SK그룹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18개에 달한다. 영어 교육(야나두), 음원(멜론), 패션(지그재그) 등 분야도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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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사태’ 이후 택시 시장을 꽉 잡은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최근 택시 스마트 호출 요금을 인상했다. 독점적으로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을 그대로 시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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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앱에 들어가 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하는 사업도 매우 다양해서 주차 대행, 세차, 방문 세차 및 정비, 퀵서비스까지 한다.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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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새 위원장인 리나 칸은 ‘소비자 후생’이란 걸 재정의하자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FTC가 기업 단속의 무게 중심을 소비자 후생에 뒀던 걸 버리고 앞으로 ‘불공정 경쟁 방지’쪽으로 옮겨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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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비자 후생이란 기준을 채택해 생긴 문제 중 하나는 연속적인 합병으로 업계를 강화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업집중, 즉 빅니스의 저주가 민주주의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플랫폼 기업들이 부를 독식하게 되면 불평등은 더 심화될 것이고 이는 사회 정치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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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 회사들이 이처럼 공격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먼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비대해진 소셜미디어 권력을 견제하려는 정치적 움직임이 있었다. 페이스북 구글(유튜브) 등에 공정위 검찰 등의 시선이 집중된 것도 대선과 무관하지 않다. 국가보다 더 강한 권력을 이들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가져가고 있다는 점도 국가 공권력이 이들의 힘을 누르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페이스북이 단일 화폐의 영향력을 벗어난 암호화폐 ‘디엠(리브라)’ 프로젝트를 만들겠다고 시도한 것이 대표적 사례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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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국 IT 회사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런 이유들이 아니다. 국가를 넘어선 정치권력을 갖겠다는 야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이들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은 더 이상 자신들이 확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옳다는 정치권과 규제당국의 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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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은 작은 스타트업들이 큰 회사들을 순식간에 거꾸러뜨리는 것을 자주 관찰해 왔다. 아마존이 서점산업과 상거래 시장을 매우 장기간의 투자 끝에 뒤집어 버렸다거나, 우버가 택시산업을 파괴적으로 바꿔버린 과정이 대표적이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사업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작은 스타트업들의 등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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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는 “지금도 불 켜진 대학교 도서관 어딘가에서 애플을 무너뜨릴 아이디어를 연구하는 학생이 있을지 모른다”는 말을 했다. 페이스북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본사 앞 간판 뒤에 지금은 인수되어 없어진 선마이크로시스템스 간판을 그대로 남겨뒀다. 이유는 “우리 선마이크로시스템스처럼 없어지지 말자”는 철학을 새기기 위해서라고 한다. 구글의 실리콘밸리 본사에는 공룡 화석이 있는데, 이걸 세워둔 이유는 “우리는 공룡처럼 멸망하진 말자”는 의미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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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은 새로운 사업을 비교적 장기적으로 보고 키우는 문화가 사내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과 사법당국은 이들의 확장을 막는 데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마침 애플은 자동차, 증강현실 등에서 신사업을 하려 하고 있고, 페이스북도 증강현실 암호화폐 등에서 새로운 확장을 꾀하고 있다. 구글은 클라우드, 아마존은 스트리밍 사업 등의 확장을 노리고 있다.

특히 빅테크는 결코 ‘공짜로'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 소비자는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듯하지만 엄밀히는 빅테크가 운영하는 ‘광고 시장'에서 요긴하게 쓰이는 데이터를 ‘납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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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신 브랜다이스학파는 ‘구조적 분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노동자 입지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작은 기업의 생존을 파괴하는 빅테크가 자신의 플랫폼에 의존하는 업체와 경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끊임없이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을 인수합병해 경쟁자를 사전에 차단하면서 몸집을 불리는 ‘킬러 인수(killer acquisition)'를 멈추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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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한국으로 치면 쿠팡이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PB상품을 팔며 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네이버가 검색 영향력을 지렛대로 부동산 사업에 진출하거나, 카카오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택시부터 퀵 시장까지 장악하려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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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급진적인 반독점 정책을 논의하고 추진하는 사이 우리나라는 여전히 소극적이다. 주요 플랫폼의 ‘갑질’을 막는 데만 초점을 맞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정도만 논의되는 수준이다. 그나마 추진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은 새롭게 생겨나는 다양한 형태의 거래에서 소비자 권리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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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의 ‘무한 확장'과 인접 시장 진출 문제, 자신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PB상품을 팔며 이득을 취하는 문제 등은 논의되지 않는다. 주요 플랫폼이 소비자 후생을 늘리지만 장기적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줄일 수 있는 현실은 외면한다. 이용 사업자의 플랫폼 종속,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문제 역시 논의되지 않는다. 잠재력 있는 작은 기업을 빠르게 인수합병해 경쟁이 제한되는 현실에는 접근조차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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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연초부터 지난 20일까지 코스피·코스닥시장에서 총 30조7260억원 어치를 순매도해 작년 순매도(24조7128억원) 금액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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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외국인은 올해 들어 4월(829억원 순매수)만 제외하고 나머지 7개월 모두 순매도 행렬을 이어갔다. 이달 들어 지금까지는 6조4900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는 지난 5월(9조216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순매도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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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가 연일 역대 최고치를 새로 쓰는 시기에도 외국인은 대부분 기간 계속 순매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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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테이퍼링 우려 등도 한국만이 아닌 신흥국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변수인데도 유독 한국 증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한국 증시 하락은 델타 변이 확산 속에 미국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가시화, 중국발 리스크 등 여러 변수들이 겹쳐지며 생겨났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9거래일 연속 순매도 중인 외국인은 이날도 3000억원 어치 팔아 치우는 중이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장중 7만2500원까지 빠지는 등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도 맥을 못 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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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증시 참여자들은 중국 경제지표 둔화로 이날 인민은행이 금리 인하나 지준율 인하 등과 같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아무 조치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중국 정부의 유동성 축소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확산되면서 중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외국인 매도세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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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올해 최고점 대비 7.6% 하락한 상황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의 ‘빚투’(빚을 내 투자)는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개인의 신용융자 잔고는 25조6111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용융자 잔고는 개인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서 빌린 금액이다. 통상 빚투는 증시가 강세를 보일 때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증시가 약세인 데도 빚투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피지수를 반대 방향으로 2배 추종하는 이른바 ‘곱버스’ 상장지수펀드(ETF)를 대량 매수하고 있다. 주가지수가 현 수준에서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하며 헤지(위험 회피)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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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투자자들의 이 같은 선택은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과 반대된다. 최근 한 달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KODEX 200선물인버스2X’와 ‘TIGER 200선물인버스2X’를 총 4800억원 순매도했다. 개인은 반대로 ‘KODEX 200′을 725억원어치 사들이며 증시 반등을 점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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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 곱버스를 대거 사들였다는 것은 그만큼 코스피지수의 추가 하락에 베팅한 기관이 많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6월 말 3300을 넘었던 코스피지수가 최근 3100대 초반까지 하락했음에도, 현재 수준에서 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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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전세계 증시 전문가들은 미 연준의 테이퍼링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초 테이퍼링 시점은 아무리 빨라도 내년으로 예상됐으나, 최근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호조를 나타내자 연준이 테이퍼링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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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최근 연준 위원들은 테이퍼링을 이르면 3개월 안에 시작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주택저당증권(MBS)과 국채의 매입 축소 등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식시장이 갑자기 하락하면 투자심리는 공황 상태에 빠지면서 투매를 하거나 자식에게 물려주겠다면서 무계획적으로 홀딩하는 분위기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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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과 8월 증시를 보내는 가운데 특히 이번 주 장중 증시 하락이 지속되고 개별 종목 단위에서의 요동이 크다 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 많으실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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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차분히 이번 하락으로 인해 더 싸진 종목들은 무엇이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보려 했었는데 너무 높은 밸류에이션이어서 사보지 못했던 종목이 폭락 수준의 급락으로 인해 좋은 가격에 왔다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중 버리고 싶었던 종목과 교체할 기회로도 삼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종목을 재편할 기회가 마련되는 계기가 조정장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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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조정이 깊어지면 신용융자 및 주식 관련 대출 자금의 마진콜이 연이어지면서 신용융자를 관리하는 RMS(Risk Management System)에서 묻지 마 매도를 통해 대출금을 회수합니다. 당연히 좋은 종목이라도 이런 투매가 발생하면 극단적인 저평가 상황까지 주가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산 배분 전략을 사용하시라고 자주 설명해 드렸고 지난 상반기 막바지에는 매우 강하게 피력해 드린바 있습니다. 아마 애독자님들 중에는 자산 배분 전략 사용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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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일정 부분 떼어놓은 안전자산을 증시가 하락세가 이어진다면 비율을 다시 맞추는 리밸런싱 자금으로 사용하실 계획을 잡으십시오. 주식 하락으로 주식 비중이 작아졌기에 안전자산을 일부 떼어서 주식 비중을 다시 맞추는 리밸런싱 과정에 간접적인 저가 매수 효과를 만들게 됩니다.

증시 급락과 환율 급등이 겹친 이날 금융시장 충격은 여러 악재가 한꺼번에 뒤엉키며 발생했다. ‘방아쇠’는 전날 발표된 연준의 지난달 27~2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의사록이 당겼다. 시장에선 내년 초쯤 테이퍼링을 점치는 전망이 많았는데, 의사록엔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을 적나라하게 시사하는 문구가 적혀 시장에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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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의사록에 따르면 “대다수의 FOMC 위원들은 경제가 예상대로 폭넓은 회복세를 지속한다면 올해 안에 자산 매입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는 게 적절하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했다. 연준이 테이퍼링의 조건으로 정한 고용 회복과 소비자물가 상승 등의 요건이 충족됐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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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 확산 이후 매월 1200억달러어치의 미 국채와 주택담보증권(MBS)을 매입해온 연준은 ‘상당 기간 이어지는 2%의 물가상승률’과 ‘최대 고용’을 통화정책 변경의 기준으로 제시했었다. 이미 미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최근 몇 달간 5%를 넘나들고 있고 고용 지표 역시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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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신규 고용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94만건에 달했다. 테이퍼링은 그동안 증시를 끌어올린 주요 동력인 막대한 유동성의 축소를 뜻하는 것이어서 증시엔 악재다.

한국 증시는 성장 및 테크주를 중심으로 한 미국 증시 강세에도, 국내 대형 반도체주들의 실적 불확실성 여진이 지속됨에 따라 정체된 주가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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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국인들의 코스피 순매도세가 강화된 배경은 반도체 업종을 집중적으로 순매도한 측면이외에도, 1160원대를 터치한 원ㆍ달러 환율 상승 등 거시경제적인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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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외국인 매도 수준은 반도체 업종뿐 아니라 여타 주력 수출 업종들의 견조한 실적 추이 전망을 감안 시 과도하다고 보기 때문에, 추후 외국인의 한국 증시 매도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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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전거래일 미국 증시에서 마이크론이 추가 급락세를 연출한 가운데, 반도체에 대한 투심 회복이 하루 만에 극적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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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감안 시 금일 전반적인 대형주들의 주가흐름은 정체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책 및 실적 모멘텀이 살아있는 중소형주들 간에 차별화 장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코로나19 델타 변이 피해가 본격화된 7월 이후 주요국 통화 등락률을 비교해보면 신흥국 통화지수가 2% 내외, 원화 가치는 4% 가까이 절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가 유독 약세 흐름을 보인 데에는 Δ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 Δ코로나19 확산세 Δ무역흑자 축소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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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희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최근 원화의 차별적 약세 요인은 외국인 순매도세 심화와 국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비스업 중심의 경기 부진 우려, 점진적으로 축소된 무역흑자“라며 ”다만 최근의 원화 약세는 과도하며 심리적 요인에 기인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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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외국인들은 국내 증시에 투자할 때 자본차익 외에도 환차익도 고려한다. 최근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로 환전하는 게 이득인 상황이다. 최근의 원화 약세가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매력을 감소시켰다는 의미다.

코스피 급락의 가장 큰 이유는 외국계 증권사가 반도체 업황 하락을 이유로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에 대해 매도 리포트를 잇달아 발간하면서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와 경쟁사의 투자 확대, 개발도상국의 반도체 패권경쟁 참전 등에 따른 경쟁 심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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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식 약 7조6915억원을 순매도했다. 종목별로는 삼성전자가 5조6738억원, SK하이닉스가 2조177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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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증권사 CLSA는 지난 9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언더퍼폼(비중 축소)로 변경하면서 목표주가를 각각 11만원에서 8만6000원, 17만2000원에서 12만3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PC와 스마트폰 OEM 업체 등 반도체 주요 수요층이 재고 축적을 완화하면서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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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피크아웃 논란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도 국내 증시를 뒤흔드는 요인이다. 연준은 오는 26~28일 잭슨홀 미팅을 연다. 연준을 비롯해 40여개국 중앙은행 총재와 경제학자 등이 참석하는 이벤트로, 테이퍼링 시기가 언급될 것으로 예상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하반기 경제지표가 상반기 대비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위험자산 선호현상도 자연스럽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주식 비중은 줄이고 현금 비중을 높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각종 악재로 하반기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현석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긴축에 대한 우려가 짙어지고, 외국인 매도세도 잦아들지 않을 하반기 시장에 대해 자신이 없는 투자자는 기술적으로 주식 비중을 축소해야 할 시기”라고 조언했다. 안 CIO도 “주식 비중을 현재의 5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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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지금이 적절한 매수 시점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최상현 베어링자산운용 주식총괄본부장은 “지금부터 테이퍼링이 공식화되기 전까지가 저점 매수 기간”이라며 “테이퍼링 공식화 이후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반기 들어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증시 변동성도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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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포트폴리오에서 주식을 빼지 않을 투자자라면 ‘안전한 종목’에 투자하라는 조언이 다수였다. 특히 음식료 등 필수 소비재에 관심을 가지라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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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반도체 쇼티지는 시간이 해결해줄 이슈인 데다 올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신흥국 자동차 수요가 살아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시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주, 고배당주 등도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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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코로나19 이후 급등한 성장주, 중소형 테크주 등은 하반기 조정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다.

전일 기준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은 10.8%로 지난 5월25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증권사들은 투자자들이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경우 매수 후 3거래일 동안 갚지 못할 경우 반대매매에 나선다. 이때 증권사에서는 주식을 강제로 하한가에 팔아버리는데, 이는 주가 추가하락으로 이어져 증시 변동 폭을 키우는 요인이 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공여 잔고가 늘어날수록 주가하락의 위험성이 증폭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볼 수 있다”며 “반대매매는 기계적으로 이뤄지는데 하한가에 주식을 팔아버리기 때문에 주가하락을 부추기고, 주가하락이 또다시 반대매매를 증가시키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미국과 중국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국내증시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증시 조정이 생각보다 길게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신용 거래에 있어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증권사의 반대매매가 진행될 경우 투자자는 실제 미수 금액보다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투자자의 자금이 부족할 경우 증권사는 자금회수를 위해 하한가에 매도한다. 만일 종가 1만원인 주식에 100만원의 반대매매 금액이 발생할 경우 하한가인 7000원에 매도되기 때문에 실제 반대매매 수량은 100주가 아닌 143주가 된다.

국내 증시 하락에도 개인의 순매수가 늘어나는 것은 시세가 하락 중인 주식을 추가 매수해 평균 매입단가를 낮추는 소위 '물타기'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코스피가 연일 하락하며 3060선까지 밀리자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저점 매수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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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인 리버스마켓 펀드에서도 자금이 빠르게 환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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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들이 저점이라는 판단에 매수에 나서고 있지만 문제는 '빚투'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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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개인의 신용공여(신용융자) 잔고는 25조3656억원으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신용공여 잔고는 지난 17일 사상 처음으로 25조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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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를 이용한 물타기가 늘어나자 반대매매 비중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19일 기준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은 10.8%로 지난 5월25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액으로 보면 지난 18일 기준 370억원까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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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hamed_hassan,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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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주 40시간제 도입 당시(강조하건대 주 52시간이 아니라 주 40시간이 원칙이다), 재벌과 경제신문 등은 생산성이 크게 떨어질 거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시행 후 조사해보니 10인 이상 제조업체 1인당 실질 부가가치 산출이 약 1.5%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KDI 정책포럼 자료, 2017년 11월) 줄었다곤 하지만 한국의 노동시간은 지금도 너무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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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계속 죽어나갈 만큼 길다. 과로사 통계가 있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오이시디 나라임에도 아직 과로사의 법적 개념조차 정립되어 있지 않다. 헨리 포드가 주 40시간 근무제를 선언한 때가 무려 1926년이었다. 노동시간, 더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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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스웨덴 등은 이미 주 4일제를 법제화했고 아이슬란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주 4일제 근무를 일부 근로자들에 시범 진행한 바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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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에서도 주 4입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스페인 진보 정당 ‘마스 파이스’는 연방정부에 지속적으로 주 4일제 도입을 지원하는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스페인 산업부는 근무 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삭감이 이뤄지지 않도록 주 4일제 근무를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시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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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의 통신사 텔레포니카는 국내 직원의 10%를 대상으로 주 4일 근무제를 시험하고 있다. 주 4일 근무제를 시작한 직원은 급여의 15%가 삭감된다. 텔레포니카 측은 생산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주 4일 근무제를 확대한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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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부동산 회사인 퍼페츄얼 가디언은 2018년에 주 4일 근무제를 시범도입한 뒤 현재는 주 4일제를 전격 시행하고 있다. 앤드류 반스 퍼페츄얼 가디언 창립자는 “회사는 어려움을 겪지 않고 번창하고 있다”라면서 “직원은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건강, 자원봉사에 할애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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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문화가 보수적이기로 손꼽히는 일본에서도 주 4일제 근무를 시범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일본에서 세 번째로 큰 금융기업인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은 약 4만5000명의 직원에게 주 3일 또는 4일 근무제를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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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MS) 일본 지사는 지난해 2300명의 직원에게 금요일 휴무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MS 일본 지사의 생산성은 40%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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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 업체 소프트웨어 델솔은 급여 삭감 없이 주 4일 근무제로 전환하자 회사 실적이 개선됐다. 페드로 코르테스 델솔 마케팅 이사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주 4일제를 시작하면서 인력을 15% 늘렸다”라면서 “매출은 20% 증가했고 결근은 크게 줄었다”라고 밝혔다.

사람인이 성인남녀 4천155명을 대상으로 ‘주4일 근무제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83.6%는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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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권이 보장되고 워라밸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 때문이고, 추분한 재충전으로 업무 효율이 높아질 수 있으며,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휴일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수가 진작되고 경제가 성장하고, 자녀 돌봄 등이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되기 때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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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4일 근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사람들은 임금 삭감을 가장 걱정하고 있으며, 업무량이 줄지 않고 업무 강도만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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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제가 생소한 것은 아니다. 아이슬란드, 스페인, 뉴질랜드 등에서는 주4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아이슬란드는 지난 4년간 주4일제를 실시했는데 대체적으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주당 40시간에서 35~36시간으로 줄이는 실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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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업장에서 생산성이 늘거나 유지됐다는 평가다. 반면 노동자들의 스트레스가 나아졌고, 번아웃도 방지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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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한 회사가 있다.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이다. 에듀윌에 따르면 주4일 근무제 시행 이후 직원들의 역량과 업무 생산성이 올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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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회사 카카오게임즈도 지난 4월부터 기존 한 달에 한 번이던 주 4일 근무제를 격주로 확대했다.

영국 BBC 방송은 최근 아이슬란드에서 수천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5년에 걸쳐 실시된 대규모 ‘주 4일 근무제’ 실험이 ‘압도적 성공’을 거뒀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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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 시의회와 중앙정부가 2015~2019년 실시한 이번 실험에는 최종적으로 이 나라 전체 노동인구의 약 1%에 해당하는 25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참여했고, 이들은 기존 급여에서 감봉 없이 근무 시간만 단축해 직무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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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싱크탱크 오토노미와 아이슬란드의 지속가능 민주주의(Alda) 연구원들이 이를 분석한 결과 생산성과 직원들의 건강이 오히려 개선됐다. 근로시간이 줄어든 대부분 근로 현장에서 전체적인 생산량은 침체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생산성이 향상된 경우도 있었다. 노동자의 스트레스나 번아웃(탈진) 현상은 줄어들었고, 건강 및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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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실험 결과를 계기로 노동조합은 근무방식을 재협상하게 됐고, 현재 아이슬란드 노동자의 86%가 기존과 똑같은 임금을 받으면서 더 짧은 시간 근무하고 있거나 그러한 권리를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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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편적인 주 4일제 도입이 이번 실험 결과처럼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피실험자가 자신이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능률이 일시적으로 상승하거나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호손효과’가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당 결과가 왜곡·과장됐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를 늘리는 데 거의 효과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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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임금 삭감’만큼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전 대비 임금이 삭감되는 상황을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는 주장(11.1%)보다 감수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목소리(43.3%)가 훨씬 많은 것이다. 결국 주 4일 근무제도의 도입은 기존의 연봉 수준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상황에서야 직장인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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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제도가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임금 삭감’(50.3%, 중복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다. 연령대에 관계 없이 가장 많이 우려하는 부분(20대 49.6%, 30대 48.8%, 40대 48.8%, 50대 54%)으로, 향후 주 4일 근무제도의 논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임금 문제를 둘러싼 노사간 갈등이 상당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케 한다.

이와 더불어 주 4일제 미시행 거래처와 업무를 맞추기 힘들 수 있고(36.3%), 특정 업종만 도입되는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36%)는 우려가 상당했으며, 업무 강도가 더 높아질 수 있고(29.8%), 야근이 많아질 수 있다(26.3%)고 걱정하는 직장인들도 적지 않았다

반면 아직은 주 4일 근무제도의 도입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보는 시각(32.4%)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당장 한국사회에서 주 4일 근무제도가 도입 및 시행될 것이라고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장인들에게 일주일은 '월화수목금토일' 이죠? 목요일 오후쯤부터는 갑자기 머리가 맑아지고 스트레스도 풀리는 기분, 느껴보셨을 겁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노는 토요일, '놀토'라는 말이 널리 쓰였습니다. 학교부터도 월 1회 토요휴업에서 시작해, 둘째 넷째 토요일만 쉬다, 2012년에야 모든 토요일이 휴일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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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제와 토·일 휴일 지정 논의는 1990년대 초반부터 이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 등 우여곡절을 겪다가 2003년에야 국회 문턱을 넘는데요. 법 통과 이후에도 '주 5일제'가 자리를 잡기까지 10년 가까이 걸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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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산업에 다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노동력을 무조건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그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실제 일부 기업은 주 4일제를 이미 하고 있는 반면 아직까지도 주 6일 일하는 곳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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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휴식에도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법제화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게 주 4일제 찬성 측 주장입니다. 이 주 4일제는 단순히 일을 덜하겠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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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달 등으로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만큼, 결국 근무 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나눠야 한다는 현실론도 담겨 있는 것 입니다.

글로벌 생활용품 기업 유니레버는 뉴질랜드에서 올 한해 동안 급여삭감 없는 주4일제를 도입하고, 결과에 따라 전 세계 15만 5,000여명의 자사직원에 대해 근로형태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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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근무를 시범 실시한 마이크로소프트 일본지사의 경우 근무시간은 줄었지만 직원 1인당 매출액 기준 생산성은 40％가량 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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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직원 대부분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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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은 가능하겠죠. (중소기업이) 생산성을 높이면 문제들이 해소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대기업이 해야할 업무들을 떠넘긴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서 더 많은 업무를 (중소기업이) 짊어지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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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주4일 근무체계 법제화 논의에 앞서 산업별 특성 이해와 임금체계 재정립이 선행돼야한다 말합니다. 근로시간 기준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업종과 성과 중심 임금제가 필요한 업종을 구분해 세밀히 접근하지 않는다면 노-사·노-노 간 불필요한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주4일 근무제 도입을 주창하는 영국 환경단체 ‘플랫폼 런던’은 30일 발표한 ‘시간을 멈춰라-노동시간 단축의 환경 혜택’ 보고서에서 “영국이 주4일 근무제로 전환하면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연간 1억2700만톤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영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21.3%에 해당하고, 스위스의 한해 온실가스 배출량과 맞먹는 양이다. 또한 개인승용차 2700만대가 도로에서 사라지는 것과 같은 정도의 효과라고 보고서는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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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출퇴근 교통이다. 런던의 경우 자전거길이 잘 발달돼 있음에도 직장인 3분의 1이 승용차로 출퇴근하고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의 노동자 2650만명 가운데 1670만명(63%)이 자동차를 출퇴근에 이용하고 있다. 영국 레딩대 연구를 보면, 주4일 근무제로 전환하면 출퇴근 자동차의 운행거리가 매주 9억㎞(5억5800만마일)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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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또 전력 소비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택 근무와 사무실 근무 혼합 형태는 전력 소비를 증가시킨다. 일부 직원들이 출근하는 사무실은 사무실대로 전등을 켜야 하고 재택근무자는 집에서 평소보다 더 많은 전기를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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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하면 사무실은 하루를 추가로 완전히 닫을 수 있다. 지난해 영국의 한 민간기업은 주중과 주말의 전기 소비 양태를 분석해, 주말 휴일이 3일로 늘어나면 에너지 소비 절감으로 매주 11만7천톤의 온실가스가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연간 1300만대의 자동차를 거리에서 줄이는 것과 같은 효과이다.

1926년 미국 포드 자동차를 창업한 헨리 포드는 현재의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해 노동시스템을 바꿔놓았다. 그 전에는 주 6일 혹은 일주일 내내 출근해 일했던 근로자들이 허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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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는 주 6일 48시간 근무제를 폐지하고 주 5일 40시간 근무제를 전면 도입한 인물이다. 그가 토요일과 일요일에 공장 기계를 강제로 꺼버렸다는 일화도 유명하다. 그는 "노동자들이 매주 이틀의 휴일로 더 많은 여가시간을 갖게 되면, 더 많은 차를 살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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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에 대한 낙관론은 허상이 아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의 구직사이트 지프리크루터(ZipRecruite)에 따르면 주 4일 근무를 언급한 채용 게시물의 비율은 지난 3년 동안 3배가 증가했다. 기업들이 근로 조건으로 주 4일 근무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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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현실로 다가올 날이 멀지 않아 보인다. 영국 싱크탱크인 오토노미의 윌 스트롱 책임연구원은 "주 4일 근무제가 추진력을 얻고 있다"며 "대부분의 기업에서 근무 시간 단축은 전적으로 현실적인 목표가 됐다"고 말했다. 영국 레딩대도 "주 4일 근무제를 채택한 기업의 3분의 2는 직원 생산성이 향상됐다"고 밝혔다.

2004년 한국 사회는 주5일제를 도입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법정 노동시간을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였다. 주5일제는 사업체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돼, 2011년 7월에야 20명 미만 사업체까지 적용됐다. 주5일제 이후 월평균 노동시간은 6시간 정도 줄었다(34~3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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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노동시간이 40시간으로 줄었어도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로 최대 주당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 그 효과는 크지 않았다. 2018년 주52시간제가 도입돼, 최대 노동시간이 주당 52시간으로 단축됐다. 그 덕분에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1시간 줄고 퇴근 뒤 회식이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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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한국 사회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했지만, 연간 노동시간은 다른 나라보다 여전히 길다. 201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임금노동자 연간 노동시간을 보면 한국은 1967시간으로 회원국 37개국 가운데 멕시코(2137시간)에 이어 두 번째로 길다. 회원국의 평균 연간 노동시간은 1726시간, 독일·미국·일본 같은 주요국의 연간 노동시간이 각각 1386시간·1538시간·1644시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매우 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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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를 거치며 전세계는 ‘주4일제’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2021년 일본 정부는 선택적 주4일제 도입을 검토하고, 스페인 역시 정부가 주4일제 희망 기업을 향후 3년 동안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32~33쪽 참조). 한국에서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조정훈(시대전환), 박영선(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주4일제 혹은 주4.5일제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의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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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가 모든 기업(2021년 7월 50명 미만 사업장 도입)에 확산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에듀윌처럼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경쟁력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주4일제(주 32시간 근무)를 시행하는 기업들이 있다. 이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 ‘주4일제’ 하면 떠오르는 의문을 묻고 답을 찾아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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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의 핵심은 임금은 같은 수준이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정희정 영국 켄트대학 교수(사회학)는 “주4일제의 취지는 ‘노동시간 단축’인데 이는 ‘주중 압축 노동’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했다. “후자는 기존 노동시간인 40~50시간을 주 4일 안에 압축적으로 일하는 제도인 반면, 전자는 하루 평균 8시간씩 주 4일, 총 32시간으로 노동시간 기준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임금을 삭감하는 파트타임 개념과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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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처지에선 인력 채용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생산성이 높아져도 새로 뽑은 사람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이다. 결국 주4일제는 ‘일하기 좋은 직장’이란 인식을 만들어 우수 인력이 입사하고 이직하도록 하는 ‘인적 투자’라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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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하루 6시간 노동제를 시작한 보리출판사에서도 시행착오가 있었다. 이 회사에선 연장근로는 한 달에 18시간으로 제한되고, 그걸 넘으려면 상사에게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장근로는 수당이 아니라 대체휴가로만 보상한다. 연장근로를 제한하지 않고 돈으로 보상하면 ‘하루 6시간 근로제’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부 필자를 만나도 연장근로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시간 적립을 해도 업무량이 많아 대체 휴가를 쓰지 못하는 등 문제가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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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오래 있을수록 일을 잘하는 사람이란 고정관념이 바뀌려면 평가·승진 기준을 근무태도보다 성과·실적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에듀윌은 주4일제 시행 뒤 성과 평가 방식을 전환했다. 야근이나 휴일근무 수당이 사실상 사라진 만큼 성과급을 더 많이 받도록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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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 기준도 예전에는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상대평가였지만, 주4일제 시행 뒤 절대평가로 바꾸었다. 실적만 좋으면 누구라도 좋은 평가를 받고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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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기본급 때문에 초과근무로 임금을 보전받는 저숙련·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주4일제가 도입되면 실질임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도 크다. 정희정 교수는 “주4일제와 별개로 이미 존재하는 문제이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를 기업 내부의 자원으로만 해결하지 않고 기본소득 등 국가 차원의 정책과 조응하면 전환기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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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교수는 “장시간 노동을 포기 못하는 이유는 보편적 복지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 양육과 부모 돌봄은 물론 자신의 노후까지 현재의 임금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주4일제 같은 노동시간 단축은 교육비와 노후 생계비를 혁신적으로 경감시키는 사회보장시스템 개편을 전제해야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지금은 달력의 ‘파란 날’과 ‘빨간 날’에 쉬는 것이 ‘국룰’로 여겨지지만, 한국 사회에 주5일 근무제(주 5일제)가 정착된 건 20년도 되지 않는다. 1998년부터 논의가 시작됐지만 많은 반대에 부딪혔다(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의 주48시간 근무제는 1989년 주 44시간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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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주5일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연구 자료를 내고 “노동비용 증가로 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을 것”이라며 “근로조건 조정 과정에서 노사갈등이 발생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업 공동화로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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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 주5일제는 종교계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다. 특히 보수적인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주5일제는 십계명에 위반되는 행위”라며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2001년 8월 어느 일간지 오피니언 면에는 한 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한국 교회가 치러야 할 또 한 번의 영적 전쟁”이라며 ‘주5일제를 반대하는 이유’를 기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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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 끝에 2003년 8월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2004년 7월 주5일제가 시행됐다. 2021년 현재 대다수 기업이 마치 원래 그랬던 것처럼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다. 과거 일부 주장처럼 나라가 망하는 극단적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일부 노동 집약적 업종이나 중소기업에서는 아직도 주5일제가 ‘그림의 떡’이다.

© geralt, 출처 Pixabay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액의 활동비를 쿠팡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