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ISSUE ;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 카카오 제재, 빅테크 기업 플랫폼 규제, 카카오/네이버 주식 증발 _ 관련기사 정리 (검색 21.09.13) #독점 #카카오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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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 김범수 제재절차 착수…'계열사 신고누락' 조사 | 연합뉴스

공정위 사무처는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보고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직권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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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그룹)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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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1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김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카카오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위치한 사실상의 지주회사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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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이 보유한 카카오 지분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개인 지분 13.30%에 케이큐브홀딩스 지분 10.59%를 더해 총 23.89%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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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큐브홀딩스는 임직원 7명(올해 4월 기준) 중 대부분이 김 의장의 가족으로 구성돼 있다 김 의장의 남동생 김화영 씨가 지난해 말까지 대표이사를 맡았다가 현재는 김탁흥 씨가 자리를 이어받았다. 김 의장과 부인 형미선 씨는 기타 비상무이사에 이름을 올렸다. 김 의장의 아들 김상빈 씨와 딸 김예빈 씨도 이 회사에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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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조사를 마무리한 후 이르면 연내에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카카오와 김 의장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뒤늦게 뛰어든 개미 비명소리"…카카오 3형제 시총 20조 증발했다

승승장구하던 카카오 3형제가 일제히 부진에 빠졌다. 이달 들어서만 카카오 3형제의 시가총액은 20조원 이상 증발했다. 카카오는 규제 이슈를, 카카오뱅크는 수급 이슈에 주가가 흘러내리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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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그룹은 지난달 6일 카카오뱅크가 상장하면서 시총 10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 증시에서 시총 100조가 넘은 그룹으로는 삼성, SK, LG, 현대차에 이어 카카오가 5번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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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카카오와 카카오뱅크가 이달 들어 큰 폭으로 빠지면서 시총이 20조원 넘게 증발한 것이다. 카카오 3형제의 시총 감소 규모는 코스피 시총 21위인 KB금융(21조3725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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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금융당국이 문어발식 확장, 골목 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핀테크 플랫폼 대상 규제 강화를 시사하면서 카카오에 대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지난 7일 민주당은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불공정거래 규제 방안을 공론화했다. 같은날 금융당국도 이들 업체가 운영하는 금융플랫폼에 대한 규제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 10일에는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과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안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카카오 주주 비명…그룹 시총 하룻새 5조 증발

이날도 카카오 계열사들의 주가가 동반 하락하면서 카카오 그룹 상장사(카카오·넵튠·카카오게임즈·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은 총 92조 387억원으로 내려앉았다. 전 거래일(10일, 96조7천25억원) 대비 하루 만에 4조 7,000억원이 증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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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당과 금융당국은 플랫폼 규제를 강화할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의장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카카오, 케이큐브홀딩스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투자심리가 악화되고 있다

 

이젠 김범수까지 정조준했다…카카오, 운전자 반려견 보험도 중단했다

플랫폼기업들은 서둘러 시행할 수 있는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페이,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VX 같은 계열사의 사업 가운데 골목상권 침해 우려가 높은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 인하, 추가 혜택 제공, 철수 등 다양한 형태의 상생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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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13일 카카오는 금융당국의 거센 압박에 일부 사업을 일시 중단하는 등 몸 사리기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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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는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판매하던 운전자보험과 반려견 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을 잠정 중단했다.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 서비스도 일시 중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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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혁신'을 앞세워 영향력을 키워온 플랫폼 업체들이 적극적인 수익 확보와 사업 확장에 나서면서 시장 독점과 갑질, 골목상권 침탈 등 각종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플랫폼 때리기'를 두고 정치적인 목적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일각서 나온다. 내년 대선에서도 '공정 경제'가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택시업계를 비롯해 배달, 음식점 등 다양한 업계가 연관된 플랫폼 시장의 공정화 문제는 선거 이슈로서 파급력이 상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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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신경제민주화는 플랫폼 독점 규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그는 "89.4%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카카오택시는 탄력요금제로 요금을 야금야금 올리고 있고, 배달 시장은 배민 등 배달앱들로 독점돼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수수료, 광고 영업을 한다"며 "플랫폼 자본은 더 이상 스타트업이 아니라, 독점적 지위를 가진 신재벌"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미국 의회가 '아마존 독점 규제법'을 발의했듯 우리 국회도 '쿠팡 독점 규제법'을 준비해야 한다"며 '플랫폼 독점 규제 특별 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카카오 당하다' 우려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이슈 국회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모빌리티, 오픈마켓, 배달, 숙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오고 있다. 이들은 사업 초기 무료 서비스를 기반으로 이용자를 늘린다. 일정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이후에는 유료 서비스 옵션을 제공하거나 제휴 서비스를 추가해 사업을 수익화한다. 기존 플랫폼의 가입자를 기반으로 이종 산업에 진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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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가 겨냥한 카카오의 경우 그룹 계열사가 2015년 45개에서 158개로 급증했다. 대리운전, 꽃 배달, 미용실 등 대부분 소상공인 사업 영역에 진출했으며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였다. 이후 독점적 위치를 활용해 플랫폼 수수료와 이용 가격을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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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사업자는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어 경쟁력 있는 상품을 구성할 수 있다. 제휴 서비스 사업자를 통해 시장성을 검증한 뒤 시장 침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악용할 경우 플랫폼을 소비자 접점 창구로 활용하는 소상공인과 스타트업의 피해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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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 변경하거나 다른 사업자 사업활동에 직간접적 간섭도 가능하다. 경쟁 서비스의 편의성이 현저히 뒤처질 경우 대체재가 없기 때문이다.

 

"하루에 4조씩 사라진다"…카카오 네이버 200만 주주 속이 타들어간다

이문종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네이버는 과거부터 다양한 독과점 우려에 시달려 온 결과 사업 확장에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했으며 중소상공인, 기존 이익집단의 반발에 기민하게 대응했다"며 "10월 국정감사까지 플랫폼 전반에 관련된 노이즈가 지속될 수 있겠으나 해당 이슈에 따른 주가 하락은 매수 기회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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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네이버의 경우 금번 문제가 된 금융상품중개 관련 매출이 거의 없어 실질적인 피해(매출감소 및 추가 규제 등)는 거의 없을 것이란 판단"이라면서도 "카카오택시, 대리 등 플랫폼 독점과 관련된 추가 규제의 내용 및 수위에 따라 카카오 및 카카오 자회사들에 대한 향후 실적 및 기업가치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與 “카카오, 전형적 재벌 모습… 플랫폼 공정화법 정기국회 처리”

민주당이 플랫폼 기업을 겨냥하고 나선 표면적인 이유는 플랫폼 산업이 급성장한 데 반해 관련법과 제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실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배달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 기업은 급성장했지만 배달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카카오는 해외 법인을 포함해 계열사가 총 158개에 달한다”며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탈 논란과 똑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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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관계자는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제한, 전통시장 주변 입점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 반면 배달 플랫폼 기업들은 온라인 거래라는 이유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있다”며 “15분 만에 생필품을 배송하는 대형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동네 마트 등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플랫폼 공정화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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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법 적용 검토 결과를 공개했다.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 등에서 제공하는 펀드, 보험 서비스가 단순 광고대행이 아닌 미등록 중개행위라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들 업체가 투자중개업자로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는다면 오는 25일부터 지금처럼 금융 서비스를 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네이버보다 카카오의 주가 하락폭이 더 큰 이유도 카카오 주가가 카카오페이 기업공개(IPO) 기대감이 선반영돼 이미 큰폭으로 올라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여당 빅테크 규제 움직임에…네이버·카카오 하루만에 주가 10% 급락

 

카카오T에 칼 뺀 공정위…'콜 몰아주기' 본격 조사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의 주요 과제로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갑을 문제 해결에 방점을 두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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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작년부터 공정위가 중점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도 강조했다. 두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온플법은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계약서 교부 의무 등을 부여하고 불공정행위를 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플랫폼이 고의 과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는 ‘카카오·네이버 국감’”…與, 대선 앞두고 빅테크 규제 정조준

플랫폼 기업의 ‘골목 시장 침해’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그동안 무료 서비스 등을 내세워 시장 지배력을 높인 뒤 가격과 수수료를 높여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골목 상권 분야에도 진입하면서 소상공인에게는 높은 수수료를, 국민에게는 비싼 이용료를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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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규제가 전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 내년 대통령 선거를 6개월 앞두고 집권 여당이 갑자기 ‘플랫폼 때리기’에 나선 것이 선거 전략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발의된 뒤 1년 가까이 무관심하던 정치권이 이제서야 칼을 꺼내든 것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표심을 염두한 조치라는 것이다. 특히 여당은 앞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를 막는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호적인 여론을 확인하며 플랫폼 기업 규제에도 자신감을 얻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방위 압박에 카카오 ‘백기’… 주중 발표할 상생안에 뭐가 담길까

상생 기금 조성안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 2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5조원에 달하는 사재 절반을 내놓아 IT 인재 육성 등 사회 공헌을 위한 개인 재단 ‘브라이언임팩트’를 세웠다. 김 의장은 추가적인 사재 출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카카오 내부에서는 “오너가 사재를 털어 재단을 만드는 방식은 일반 대기업을 답습하는 것이며, 돈으로 막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무용론도 불거져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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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규제 우려로 카카오와 주가 동반 하락을 겪은 네이버는 카카오에 앞서 골목 상권 침해 논란으로 사업 일부를 철수한 전례가 있다. 네이버는 2013년 부동산 온라인 사업과 여행 플랫폼 사업을 접었고, 이듬해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이 있던 오픈마켓 서비스도 철수했다. 이후 네이버는 “소상공인과 상생하겠다”며 수수료 없는 온라인쇼핑몰 스마트스토어와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놓았다.

 

[논평] 반복되는 카카오 독점 횡포에도 제도화 미루는 국회 - 민생희망본부 - 참여연대

미국의 경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반독점법 제정에 나서면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항하고 있다. 지난 6월 25일 민주당과 공화당이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겨냥하여 공동 발의한 반독점 패키지 법안 ‘더 강한 온라인 경제: 기회, 혁신, 선택(A Stronger Online Economy: Opportunity, Innovation, Choice)’이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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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미국 온라인 시장의 혁신 및 선택에 관한 법률(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의 타사 가맹택시 배제와 같은 ‘자신의 제품·서비스·사업을 타 사업자에 비해 우대’하거나, ‘타 사업자의 제품·서비스·사업을 배제하고 불이익’을 주거나, ‘서로 유사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들을 차별 대우’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바이든 대통령은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및 경쟁제한 폐해 시정을 위해 ‘미국 경제에서의 경쟁 촉진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에 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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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EU나 일본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법을 시행 중이다.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이익추구 행위가 입점업체와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해 공정한 중개거래 질서 구축을 넘어 독점규제를 위한 행정적 조치와 입법 시도가 이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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