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함에 따라 송금 서비스 업체들이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됐다고 미 CNBC 방송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출신 이주민이 본국으로 보낸 송금액은 작년 한해만 60억달러(약 7조365억원)에 달했다. 이는 엘살바도르 국내총생산(GDP)의 23%에 달하는 규모다.
엘살바도르 국민의 70%는 해외 송금을 수취하고 있고 평균 수취액은 월 195달러 수준이다.
그러나 엘살바도르 정부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해 송금 수수료가 없는 비트코인 전자지갑 '치보'를 선보이면서 웨스턴유니언과 머니그램 등 송금서비스 업체들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엘살바도르에선 현지시간 7일부터 비트코인을 기존 화폐 대신 쓸 수 있게 됐다. 수백만 명이 정부의 ‘디지털 지갑’을 다운받을 전망인데, 이 지갑엔 정부가 모든 시민에게 제공하는 33달러(3만8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저장돼 있다.
전 세계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엘살바도르 정부의 이 같은 정책에 동조하는 의미로 30달러어치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지난 한 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엔 개당 1만 달러로 시작해 지난 4월엔 6만3000달러까지 치솟았다. 그러다 석 달 뒤엔 3만 달러로 떨어졌다. 최근 몇 주 사이 개당 가격은 5만1000달러로 다시 상승했다. 다만 최근의 가격 상승은 엘살바도르 정책의 영향 탓이란 분석이 나온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7일(현지시간)부터 세계 최초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서버 용량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비트코인 지갑인 '치보'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먹통되는 혼란사태가 벌어졌다. 엘살바도르는 국민 70%가 기존 은행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데다 국가 경제를 국외 송금액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날부터 법에 따라 기업·사업장은 상품·서비스의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트코인을 이용할 줄 아는 기술이 없는 상인은 면제된다.
정부는 엘살바도르 전역에 200개의 비트코인 자동인출기(ATM)를 설치했다. 또 약 2000만 달러 상당인 400개의 비트코인을 구매했다.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남미시장에서는 가상화폐를 교환이나 송금 수단, 중앙은행의 대체재로 이용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화의 평가절하가 심하기 때문. 하지만 국민의 3분의 2는 정부가 비트코인 사용하면 송금도 저렴해지고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정부측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의 높은 가격 변동성이 경제적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법정통화 도입 첫날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11%이상 폭락하는 등 우려는 현실화 하는 모습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시위대는 정부가 비트코인을 화폐로 정한 법률을 어떠한 협의도 없이 제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비트코인을 이용할 적절한 기술적 기반 예를 들어 입출금기 같은 시설도 없이 변동성이 큰 화폐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면서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법률에 의하면 기업이나 상점은 비트코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시위대의 우려대로 아직 비트코인의 불안정성은 높은 상황입니다.
법정화폐 도입 첫날…비트코인 10% 급락
엘살바도르가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을 도입한 첫날 가격이 약 10% 하락했습니다.
암호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우리시간으로 8일 오전 6시 기준 비트코인의 코인당 가격은 4만 6천 797.50 달러로 24시간 전보다 9.89% 하락했습니다.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하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이용해 150개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엘살바도르 정부는 비트코인 법정 통화 공식 채택을 앞두고 400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했습니다.
엘살바도르의 '법정화폐 실험'은 지난 6월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 주도 아래 속전속결로 법안이 처리되며 가시화했다.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활용하면 이민자들의 본국 송금이 훨씬 저렴하고 편리해지며 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95위인 엘살바도르는 '콜론'이라는 법정화폐를 쓰다가 2001년 미국 달러화로 대체했다. 국민의 70%가 기존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있고, 미국 등 해외 이민자들이 보내오는 송금액이 지난해 GDP의 23%를 차지했다.
정부는 비트코인 사용을 활성화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우선 전국 곳곳에 비트코인을 달러로 입출금할 수 있는 ATM 200대와 지점 50곳을 설치했다. 비트코인과 달러화의 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1억5000만달러(약 1700억원) 규모의 비트코인 신탁 기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암호화폐 지갑 앱 '치보'(Chivo)를 처음 사용하는 국민들에게 30달러어치 비트코인을 에어드롭(무상 지급)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은 엘살바도르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급등락을 반복하는 비트코인의 속성상 경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고, 돈세탁 등에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엘살바도르는 범죄집단이 기승을 부리고 치안이 불안한 나라로 꼽힌다.
부켈레 대통령은 이런 비판을 일축하며 비트코인 실험의 성공을 자신하고 있다. 2019년 엘살바도르의 최연소 대통령으로 당선된 당선된 부켈레는 1981년생 젊은 정치인이다. 암호화폐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SNS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자신에게 반기를 든 인사를 축출하는 등 독재자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비트코인이 엘살바도르 경제를 디지털화하고 미국의 투자를 늘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법정화폐 채택은 높은 변동성 때문에 부정적"이라고 했다.
IMF는 지난달 말 "암호화폐를 법정통화로 취급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암호화폐 업계의 유명 애널리스트 플랜비(Plan B)는 트위터에서 "비트코인보다 달러가 더 위험하다"며 "끝을 모르는 암호화폐 평가절하야말로 현명하지 못한 길"이라고 받아쳤다.
엘살바도르에 이어 쿠바가 비트코인을 사실상 공식통화로 인정했다. 이들 국가들의 공통점은 달러 중심의 국제 경제에 편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나라 모두 달러 부족 또는 만성적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등으로 달러 중심의 국제경제에서 소외당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 제재로 위기에 봉착한 쿠바 중앙은행이 29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인정했다. 미국의 경제 제재로 유통되는 현금이 부족해지면서 쿠바 중앙은행이 궁여지책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공식 화폐로 지정한 가장 큰 이유는 해외 거주 노동자들 때문이다.
해외 노동자들의 본국 송금은 엘살바도르 국내총생산(GDP)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노동자들이 고질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송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10%에 달하는 송금 수수료도 물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헤지(회피)가 가능하고 송금 수수료도 저렴한 비트코인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모든 국가에서 화폐는 '중앙화'가 기본 원칙이다. 아무나 화폐를 발행할 수 없다. 오직 중앙은행에서만 발행하며, 기준금리, 양적완화 등 통화정책을 이용해 통화량을 조절한다. 통화정책은 정부의 중요한 경제정책수단이다.
그런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이런 화폐의 기본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다. 기본 개념이 탈중앙화다. 누구나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거래 가능하다. 비트코인의 유통량을 통제하는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다는 것은 국가의 주요 정책수단 하나를 포기한다는 뜻이다. 정부가 스스로 '절름발이'를 자처하는 행위, "역사적인 실험"이라 할 만하다.
엘살바도르는 2001년 자국 통화 '살바도란 콜론'을 포기했으며, 현재 미국 달러화를 법정통화로 쓰고 있다. 엘살바도르는 1990년대에 물가상승률이 40% 가까이 치솟으면서 화폐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국가 경제가 망가졌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의 고통은 자국 통화를 포기함으로써 간신히 해결됐다.
대신 엘살바도르는 통화정책 수단을 잃었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에 따라 화폐 가치가 휘청대고 있다. 비트코인이 새롭게 법정통화가 돼도 크게 바뀔 점이 없는 셈이다
한 마디로 '최악'의 상황에서, 더 잃을 것도 없기에 '차악'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엘살바도르처럼 경제·재정이 취약하고 자국 통화를 포기했거나 하이퍼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가난한 나라들은 이 실험에 주목하고 있다.
탈중앙화된 비트코인은 누구도 통제하지 못한다. 거대 리스크는 달러화와 비교하기도 힘들 정도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하자 국가 신용등급을 'B3'에서 'Caa1'로 떨어뜨렸다.
특히 가장 우려가 집중되는 리스크는 가상화폐 특유의 높은 변동성이다. 지난 1년 간 비트코인 가격은 한화로 1000만 원대에서 7000만 원대까지 크게 출렁였다.
지금까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내재된 가치가 없어 화폐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가에서 법정 화폐로 인정하게되면 사실상 국가에서 가상자산에 가치를 부여해주는 것이기에 가격 상승의 여지가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현실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오히려 반대로 움직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을 합법화한 국가들이 가격 상승을 이끌 정도로 중요도가 높은 국가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금까지는 자국 경제나 화폐, 결제 시스템 등에서 신뢰도가 낮은 국가들이 가상자산을 합법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과 중국, 한국 등 주요국들은 비트코인을 합법화하지 않고,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인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 연구 중이다. 이미 안정적이고 신뢰성 높은 자국 통화를 보유하고 있기에 비트코인 도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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