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정치이슈 l 한반도, 남북 종전선언? _ 남한, 북한, 미국, 중국 4자회담 제안 #대북제재 #유엔안보리 #유엔사해체 #남북미중 _ 관련 기사정리 (검색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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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종전선언의 유혹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자는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고, 북한은 남북정상회담까지 거론하며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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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영변 핵시설 재가동,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발사하면서 한편에선 남북 통신선을 복원하며 혼돈을 유도하는 상황이다. ‘대화 따로, 핵개발 따로’라는 이중전략을 재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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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전쟁의 재발방지나 평화를 강제하는 장치 없이 전쟁종료만 선언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어 국제사회에서 비중 있게 거론되진 않는다. 평화협정 같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가 간 조약이 아니기 때문이다.

평화협정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단계를 접어두고 우선 평화의 정치적 의지라도 밝히자는 취지가 종전선언인 것이다.

​이를 실천하려면 1953년 휴전협정을 체결한 미국·중국·북한과 6·25전쟁 당사자인 한국이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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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을 시작한 김일성은 전세가 불리하게 흐르자 스탈린에게 정전을 호소했고, 이승만은 세계 최강의 미군이 한반도에서 싸우는 마당에 북진통일을 이뤄야 한다며 휴전을 결사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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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남한정부가 참여하지 않은 채, 클라크 유엔군사령관과 펑더화이(彭德懷) 중공지원군 사령관, 그리고 김일성 등 3인의 서명으로 전쟁은 휴전상태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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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존재는 북한 위협도 있지만 ‘동북아 균형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더 크다. 혹자는 동북아에서 미군이 떠나는 그 즉시, 대만이 없어지고(중국의 침공), 일본이 독도를 찾겠다며 도발을 시도할 것으로 단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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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종전선언은 누구든 유혹할 달콤한 희망이다. 위험적 잠재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이 북한 핵무기 폐기를 담보할 수만 있다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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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말 시간에 쫓겨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동력이 붙으려면 반드시 조건을 달아야 할 것이다.

북한이 핵 시설의 중요목록 신고, 핵무기 일부 반출 같은 실질적 폐기 수순을 약속할 때 종전선언에 합의할 수 있다는 안전장치를 연계하지 않는 한 한국 내 국론분열조차 돌파하기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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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의 마지막 시도에 바이든 행정부가 마음을 움직일 시간이 많지 않다.

 

남북 간 합의나 국제사회의 규범을 존중하며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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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금지한 이유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하고 핵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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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개발은 남북이 1992년 공약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위반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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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남측의 군사 활동에 불만과 이견이 있다면, 남북이 2018년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군사훈련 및 무력 증강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상호 군사 활동의 투명성과 예측성을 높여 위협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아울러 남북이 합의한 대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단계적 군축도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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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조건의 ‘대북 적대시 정책’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의 명분으로 줄곧 제시해온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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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최근 유엔총회 연설에서 ‘적대시 정책’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적대 행위 그 자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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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관계를 법적으로 전쟁 상태에 있는 교전국 간 관계로 규정하며, 북한이 항시 전쟁 위협 아래 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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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016547.html#csidxb91edf990b4e103b3a97154c141191d 

 

文 또 꺼낸 종전선언… 성과 무리수냐, 대화 승부수냐

1953년 7월 체결된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대체되기 전까지 효력을 발휘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당시 정치회의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무산되면서 수명이 계속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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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사실상 평화’ 상태이지만 전쟁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지 않은 어중간한 상황이다. 북한 비핵화와 맞물려 평화협정 체결까지는 갈 길이 멀고, 그렇다고 불신의 벽을 깨뜨리지 않으면 대화를 할 수 없으니 대안으로 종전선언이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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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평화협정 1조를 통해 종전을 법적으로 선언하지만 어렵다면 일단 정치적으로 전쟁 종료를 선언해 신뢰를 구축하자는 구상이다.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종전선언이 활용되는 셈이다.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이라는 의미는 선언 불이행에 따른 국제법적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는 뜻으로, 선언 주체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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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선언은 지키지 않았을 때 정치적 비난 외에 감수해야 할 위험 부담이 없기 때문에 법·제도적 조치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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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통화에서 “정치적 합의는 제도적 틀을 구축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변곡점은 될 수 있지만 평화체제를 만들어 낼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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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 조치가 교환되는 협상이 진행됐던 2018년과 달리 지금은 북한이 신무기 체계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종전선언 접근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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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종전선언에 북한의 무기개발을 동결시키는 조건이 들어가야 할 텐데 과연 북한이 이를 찬성하겠는가의 문제가 있다”면서 “변화된 북한의 전략적 상황을 이해하고 우리도 종전선언 가치를 재조정하는 등 전략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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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을 여전히 신뢰 구축의 시작점으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북미 협상이 진행돼 제재, 한미 훈련 등이 일정 부분 논의된 다음에 꺼내 들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를 푸는 열쇠를 쥔 중국의 위상을 간과할 수 없고, 미중 전략경쟁이 점점 더 첨예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을 배제하면 이 선언의 효과를 인정하지 않으려 들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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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영 교수는 “당사자 일방이 빠진다는 것은 결국 종전선언의 의미를 또 다른 측면에서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당사국 간 합의 이행 과정에서도 힘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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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종전선언이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지위를 비롯해 현 정전체제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종전선언이 이뤄진다 해도 남북 관계를 규율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는 여전히 1953년 정전협정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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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전협정 준수 및 이행 책임이 있는 유엔사는 1950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84호에 의해 설립된 만큼 종전선언과는 무관하다는 정부 주장은 일견 맞는 얘기다. 유엔사를 해체하려면 안보리의 새로운 결의 등이 필요하다.

 

[심층] '종전선언' 설득나선 한국…"유엔사 존립 근거 약화"

조현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사는 11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핵화는 반드시 성취해야 할 목표이고, 종전선언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했고, 12일 워싱턴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종전선언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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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음: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우리측 구상을 미측에 설명하였고 양측은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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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회담 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실 보도자료에서는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 없이 “서훈 실장과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진지하고 지속가능한 외교로 진입하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는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을 평화협정과 다른 ‘정치적 선언’으로 규정한 데 대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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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서먼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휴전 상태를 벗어나려면 협상을 거쳐 도출된 평화조약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세부사항이 충분히 담겨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 종전은) 단순히 정치적 성명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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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의 우려는 종전선언이 단순히 정치적, 상징적 제스처로 끝나는 대신 한국전쟁을 계기로 구축된 한국에 대한 유엔의 보호망을 훼손할 위험이 다분하다는 데 집중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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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종식이 선언되면, 1950년 6월 26일과 28일 긴급 소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7월 7일 창설된 유엔군사령부의 존립 근거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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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2018년 7월 31일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합의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 내 전방초소(GP) 시범철수 등이 유엔군사령부 해체의 전조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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랠프 코사 태평양포럼 명예회장은 “종전선언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거나 아예 쓸모가 없는 한편, 북한과 중국, 아마도 러시아를 대담하게 만들어 특히 유엔사령부 해체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요구하도록 만들 무의미한 제스처”라고 평가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도 “평화선언은 그저 기분만 좋게 하는 제스처로 북한의 재래식무기 위협을 실제로 줄이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하지만 위험한 것은 ‘전쟁이 끝났는데 왜 미-한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 확장억지력을 유지하는가’와 같은 잘못된 평화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미 하원의원 23명 바이든 대통령에 '종전선언' 촉구

미국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 23명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공개 편지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보냈다. 이들은 종전선언은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니고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켜 미국과 동맹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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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다시 제안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충돌의 시기가 수십년 전인 1953년 끝났지만 평화협정은 공식적으로 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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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남북미 간 전쟁 상태이 공식적인 종식은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미국과 동맹 모두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평화를 향한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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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은 “이를 위해 미국 정부와 국무장관은 전쟁 상태의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종식을 뜻하는 구속력 있는 남·북·미 간 평화협정을 목표로 남북과의 적극적인 외교적 관여를 최우선으로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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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북핵이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지만, 영원한 전쟁 상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미국과 동맹의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된다”면서 “오히려 전쟁 상태는 핵 문제에 대한 진전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미국, 종전선언 관련 시기∙조건 등 한국과 의견차 드러내 - BBC News 코리아

한국은 종전선언이 북미대화 재개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입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지만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해 대북제재 완화 등의 성의표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한국 내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만큼 미국이 '대화 재개의 조건화'를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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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대북제재 완화 문제는 조건 없는 대화가 성사된 이후 대화하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바이든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이런 점에서 시기와 조건 등 한국 정부와의 입장 차이를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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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 정부가 북미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반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미국과의 의견 차이가 표명됐다는 설명이다.

종전선언이 북미대화의 입구론, 마중론이 될 수 있다는 한국 측 주장에 바이든 정부가 공감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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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2018년부터 종전선언이 언급됐지만 북한이 이를 중시해서 종전선언 이후 어떤 비핵화 협상이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미국이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칼럼]'종전선언'은 필요하고 가능한 것일까?

문재인 대통령 9월 유엔총회 연설 통해 다시 제안

외교·안보라인 서울, 워싱턴 오가며 총력전

북한, 과거 '무반응'에서 선결조건 내걸고 '반응'

미국, 북핵 문제와 결부 입장…논의는 진행

여"한반도 평화의 불씨" 야"정치적 말장난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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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종전선언 시기상조' 입장 확인에 "NCND"

교도통신은 지난달 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 회동에서 후나코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지난 6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당시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문 대통령의 유엔 연설 내용을 바탕으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후나코시 국장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언급하며 종전선언 추진에 '시기상조'라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북핵 문제와 일본인 납치 문제에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융화 분위기가 확산하는 것을 기시다 후미오 정권이 경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중, 왜 자주 만날까? … '서로에 전략적 이익' - BBC News 코리아

북한 외무성은 리룡남 중국 주재 북한대사가 지난 5일 우장하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를 만났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양측이 전통적인 북중 친선관계를 힘있게 추동 할 데 대해서와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으며 앞으로 전략전술적 협동을 계속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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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대사는 앞서 지난달 28일 베이징에서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을 예방하기도 했다.

양 정치국권은 이 자리에서 "북중 최고 지도자들의 뜻을 관철하고 전략적 우의를 계속 다져나가야 한다"며 "양국 관계 발전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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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서열상 왕이 중국 외교부장보다 높은 위치의 인물로, 사실상 외교사령탑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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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5일에는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리진쥔 주 북한 중국 대사를 만나는 등 두 나라 간 외교 활동과 인적 교류 등이 빈번해지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2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에는 특히 건설과 난방, 철도 관련 장비, 가전제품, 컴퓨터 등에 대한 금수 규정 등 민수분야에 대한 제재 완화 제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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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정보원 역시 지난달 2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끊겼던 북한 신의주-중국 단둥 간 열차 운행이 이달 재개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지금의 북중 간 친목 도모는 서로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협력을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며 "한반도에서의 종합국력에서 미국에 열세인 중국 입장에선 전략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 북한이 필요하고 코로나와 대북제재, 자연재해 등 삼중고에 놓인 북한은 미국과의 핵 협상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중국을 활용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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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이 지닌 전략적 가치를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경제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이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또 북중 교역 재개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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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북한이 삼중고로 인해 중국과의 교역 재개가 절실하지만 점진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북중 고위급 간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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