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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봉쇄됐던 미국 경제가 살아나면서 식당과 슈퍼마켓 등에 종사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시간당 평균 임금이 역사상 처음으로 15달러(약 1만7200원)를 넘어섰다고 워싱턴포스트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대형 유통 체인들이 신입 노동자 초임을 15달러 이상으로 올리자 소규모 식당 등도 일손을 확보하기 위해 이 추세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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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의회 반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임금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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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가파른 임금 상승은 대형 유통 체인들이 주도했다. 약국과 생활용품 판매를 겸하는 CVS는 내년 여름까지 신입 직원 초임을 현행 11달러에서 15달러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타겟, 베스트바이, 코스트코 등도 뒤를 따랐다. 많은 인력을 고용하는 대형 유통 체인들이 속속 임금을 올리자 역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소형 업체들도 이를 따라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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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는 미국에서 이처럼 단기간에 하위직 노동자 임금이 급속하게 올라간 것은 1980년대 초 이후 처음이라면서 임금은 한번 상승하면 잘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영구적인 변화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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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임금 인상은 고용 저하와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미국은 경제 활동 재개 이후 물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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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노동시장 전문가인 닉 벙커는 인플레이션은 언젠가 퇴조하지만 상승된 임금은 그대로 남는다면서 “임금 상승은 어쨌든 사람들이 전보다 많은 돈을 실제로 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평균 시급 15달러에 대한 각계의 입장은 엇갈렸다. 지난 10년 가까이 '최저 시급 15달러'를 주장해왔던 노동계와 진보 세력은 환영했지만, 고용주의 경우 인건비 부담과 함께 신입 노동자가 시간당 15달러만큼의 생산성을 내지 못한다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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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책연구소(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EE)의 제이슨 퍼먼 선임 연구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임금 상승분의 대부분이 최근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세)으로 상쇄됐다"면서도 "임금 상승은 '고정적'인 성격을 갖기에, 향후 물가 상승세가 잠잠해진다면 노동자의 이익이 영구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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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는 일부 경제학자를 인용해 '평균 시급 15달러'가 '최저임금 시간당 15달러'와 같은 것이 아니라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추진안에 힘을 실었다.

지난 10년간 미국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여부를 놓고 끊임없는 노사분쟁을 경험했는데 코로나19 국면이 순식간에 임금 눈높이를 15달러로 맞춰놓은 것이다. 임금은 한 번 오른 뒤에는 잘 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는 연방 최저시급이 7.25달러에 묶여 있는 것과 비교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연방 최저시급을 2025년까지 15달러로 올리는 계획을 지난 3월 경기부양안에 포함시키려다가 의회 반발에 따라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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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C는 "구직 수요보다 일자리가 100만개가량 많다"면서 현재 노동자 우위 시장임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임금 증가 효과가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과 맞물려 희석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노동부는 9일(현지시각) 발표한 6월 구인·이직 보고서에서 6월 채용 공고 건수가 총 1010만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구인 건수가 1000만건을 넘은 것은 2000년 집계 이래 처음이자 사상 최대치다. 지난 5월 구인 건수 920만건은 물론 다우존스가 집계한 6월 전문가 전망치(910만건)도 훌쩍 넘은 수치다. 업종별로는 코로나 경제 봉쇄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았던 레저·접객업이 160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복지업이 150만건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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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건수가 역대 최대치라는 것은 미국이 지난 봄부터 백신 보급에 힘입어 경제 재개에 돌입하면서 민간의 소비 수요가 폭발,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관련 인력 채용을 늘리고 있지만 직장으로 돌아오려는 구직자는 이에 미달함을 뜻한다.

미국 노동부는 7월 CPI가 5.4%(전년동월대비) 올랐다고 1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전달보다는 0.5% 상승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 등이 내놓은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면서 시장은 안도했다. 이날 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이틀 연속 최고점을 경신했다.

투자자들이 초조하게 바라보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정점을 찍고 내려왔다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기저효과로 인해 1년 전과 비교한 CPI 상승률은 지난 6월(5.4%)에 이어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전달과 비교한 상승률은 6월(0.9%)보다 줄었다.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뺀 근원 CPI(4.3% 전년동월대비)는 5개월만에 상승 폭이 둔화했다.

임금 상승세도 물가 압력을 키우고 있다. 백신 접종에 따른 경제 활동 재개 등으로 인해 노동 수요가 늘면서 임금은 오르고 있다. 식당과 슈퍼마켓 등에 종사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역사상 처음으로 15달러(약 1만7400원)를 넘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1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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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압력이 언제든 커질 수 있는 만큼 안도한 시장이 경계감을 아예 풀 수는 없을 전망이다. 지역 연준 총재들이 잇따라 테이퍼링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서다.

대기업들의 경쟁적인 급여 인상이 이어지면서 저임금 직종의 임금 상승은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미국 최대 약국 체인 CVS가 지난 4일 현재 11달러인 초임 시급을 내년 여름까지 15달러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선언한 것을 비롯해 코스트코, 베스트바이, 디즈니 등도 속속 비슷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대기업이 임금을 올리면 규모가 더 작은 기업들도 동참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WP는 이번에 나타나는 급여 인상 추이는 1980년대 초반 이후 가장 가파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미국 내 물가 상승 흐름은 급여 인상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미국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이 최근 많이 올랐지만 물가를 감안한 실질 임금은 오히려 2%가량 줄었다고 미 경제매체 CNBC 방송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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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지난 6월 미국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30.40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3.6% 올라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소(EPI)의 집계로 2009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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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노동통계국(BLS)에 따르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CPI)는 5.4% 올라 구매력에 해당하는 실질임금은 오히려 1.7% 줄었다.

한편, 영국 자산운용사 브루윈돌피의 가이 포스터 선임 전략가는 주요 경제선진국의 경기 회복이 둔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압력도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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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제유가 하락세는 미국 경제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물가 상승세가 당분간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경색이 완화되는 국면이 펼쳐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이런 심각한 구인난은 코로나가 회복세를 보이며 일자리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다시 일자리로 돌아오려는 사람이 줄어든 것이 더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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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 이후 미 정부가 천문학적 액수의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원금이 최저 시급을 웃돌면서 일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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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에선 추가 수당 지급을 조기 종료하기도 했지만, 이런 조치에도 미 전역에서 구인난이 계속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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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수출이 554억 달러를 넘어서며 한국 무역 역사상 역대 최대의 월간 실적을 달성했다.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맞물려 반도체 등 15대 주요 품목이 모두 증가하는 등 전 산업이 고른 성장을 보인 덕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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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무역 통계를 집계한 이래 7월 실적뿐 아니라 월간 수출액 기준으로 가장 높다. ‘반도체 싸이클’로 수출 호황을 맞았던 2017년 9월(551억2000만 달러), 2018년 10월(548억6000만 달러)을 넘어선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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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수출이 역대 최고를 달성한 데는 반도체와 석유화학, 자동차 등 15대 주력 품목이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모두 증가세를 보인 영향이 크다. 15개 품목 가운데 13개 품목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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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로 반도체가 39.6% 증가한 110억 달러 규모가 수출돼 역대 7월 수출액 중 최고치를 보였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한창이던 2018년 7월(104억 달러)을 앞지른 수치다. 이어 석유화학 59.5%(47억2000만 달러), 2차전지 31.3%(7억9000만 달러), 자동차 12.3%(41억 달러) 등이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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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올해 세계 교역 성장률 전망을 8%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반도체와 석유 제품 등의 수요가 회복돼 수출 단가가 계속 상승 중인 점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4개월 연속으로 9대 주요 지역 수출이 모두 증가해, 미국·중국·유럽연합(EU)·아세안 등 모두 역대 7월 중에서 1~2위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7월 수출실적에 힘입어, 하반기에도 수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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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하반기 수출 전망에 대해 ▲세계 경제 및 교역 회복세 ▲수출 단가 상승 지속 ▲주요 기관들의 긍정적 전망 ▲기업들의 체감 수출경기 개선 기대 등을 이유로 호조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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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부 연구기관 및 재계에서는 원자재 가격 폭등, 부품 공급 차질,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등의 이유로, 하반기 수출실적이 상반기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신성장 품목으로 꼽히는 바이오헬스(27.2%)·2차전지(31.3%)·농수산품(3.7%)·화장품(11.7%)도 모두 역대 최고 7월 실적을 냈다.

지역별로 보면 4개월 연속 9대 주요 지역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 특히 4대 시장인 중국·미국·EU(유럽)·아세안 수출은 중국만 빼놓고 역대 7월 중 가장 높은 판매를 보였다. 중국은 7월 기준 2위 실적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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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지난달 수입액(536억7000만 달러)도 전년 대비 큰 폭(38.2%)으로 올랐다. 무역수지는 17억6000만 달러(2조 275억원)로 15개월 연속 흑자를 냈지만, 6월 무역수지 흑자 폭(44억5100만 달러)에 비해선 줄었다.

특히 반도체는 110억 달러로, 최근 3개월 연속 수출액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지난달은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알려진 2018년 7월(104억 달러) 실적을 앞지르며 역대 7월 중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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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은 포장재·방역용품 등의 수요 급증으로 59.5% 증가하며 역대 2위 수출액을 기록했다. 일반기계도 주요국의 경기회복으로 건설·공작기계 등의 수출품이 선전하며 18.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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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가 완화하고, 친환경차·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의 수출 호조로 역대 7월 중 수출액 2위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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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수출 호조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을 포함한 국내 주요 기관들은 올해 연간 수출액은 6천억달러 이상, 무역액은 1조 달러 이상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올해 1∼7월 누적 수출액은 3천587억달러로 역대 가장 많다. 지금까지 연간 최고 수출 실적은 2018년 6천49억달러다.

작년 수출이 부진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사라져 수출 증가율이 둔화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4개월 연속 20% 이상 성장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비수기에 사상 최고 기록까지 경신한 이번 수출 통계는 우리 경제의 저력을 새삼 확인케 했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이어져 온 코로나 국면에 지친 국민에게 자부심과 희망을 안겨줄 좋은 소식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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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세계 시장의 여건이나 수출 전망이 장밋빛 일색이 아니라는 점 역시 분명하다. 적어도 하반기까지는 수출 호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지만 많은 위기 요인은 이미 현실로 다가와 있다.

변이 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 등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침체 가능성, 기록적인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을 바로잡기 위한 주요국들의 통화 정책에 수반되는 위험,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전 세계 무역 시장에 미치는 여파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우리 수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주력산업이 직면한 위기 요인들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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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와 배터리 등 우리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서는 전 세계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커다란 도전으로 닥쳐온다. 해상운송 비용의 급증과 수출입 물류 애로, 부품 공급 차질, 원자재 가격 상승 역시 많은 기업에 어려움을 안기고 있다.

산업부는 하반기에도 수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세계 경제와 교역이 뚜렷한 회복세를보이는 데다 수출 단가가 9개월 연속으로 두 자리 수로 증가하며 수출 증가를 견인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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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에 따르면, 국책연구원인 산업연구원(KIET)과 무역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은행 등은 수출 6000억 달러, 무역 1조 달러를 웃돌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글로벌 신용평가사들도 수출호조 등에 한국의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바이오의약품 생산실적은 3조93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9% 증가했다. 의약품 전체 생산실적 상승률이 10.1%인 것을 고려하면,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성장세가 얼마나 가파른지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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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전체 수출실적 상위 20품목 중 바이오의약품은 12개였고, 이 중 8개 품목이 바이오시밀러 제품으로 79.7%를 차지하는 등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지난해 생산실적 상위 5개 품목군은 마스크, 외용소독제, 치약제, 자양강장변질제, 생리용품 순이었다. 2019년 생산실적 1, 2위였던 치약제와 자양강장변질제를 제치고 2020년에는 마스크와 외용소독제가 1, 2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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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수출 실적은 3399억 원(2억8천803만달러)으로 지난해 전체 의약외품 수출실적(4561억 원, 3억8650만 달러) 중 74.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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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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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는 구글이 자사의 앱(App) 제공 플랫폼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내부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만 유료 앱과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조치다. 이때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하는 앱 제작사는 해당 앱에 대한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구글에 지불해야 해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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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안건위와 전체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콘텐츠 동등접근권’은 법안에서 제외됐다. 콘텐츠 동등접근권은 앱 개발사들이 구글 플레이나 애플의 앱스토어처럼 대형 앱마켓 뿐만 아니라 원스토어 등 다른 앱마켓에도 앱을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오는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인 인앱결제 의무화를 내년까지 추가로 연기한 것이다. 20일 구글은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인앱결제 정책을 내년 3월 31일까지 연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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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를 법으로 금지하는 세계 최초의 사례다. 구글이 예고한 대로 오는 10월부터 해당 조처를 강행할 경우 정부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가 뒤따른다. 구글과 한국 정부 간의 전면적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공산이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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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금지한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앱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경쟁 앱마켓에 앱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강요 및 유도하는 행위 △등록된 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앱 심사의 부당한 지연 행위 등이다. 다만 앱 개발사들이 국내 앱마켓에도 반드시 등록토록 하는 ‘동등접근권’ 도입은 하지 않기로 했다.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통신 3사 공동 출자기업)에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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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금지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금지행위 중지를 명령할 수 있고 시정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매출액의 100분의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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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지난해 6월 게임 앱에만 적용되던 인앱 결제 의무화와 결제 금액의 30%를 받던 수수료 방침을 모든 앱으로 넓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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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새 방침에 대한 반발 여론은 미국은 물론 구글 앱장터를 활용하는 전 세계 개발사와 각국 정부로부터 터져나왔다. 독과점 사업자의 횡포라고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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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동안 인앱결제 의무화는 물론 30% 수수료를 받아간 미 애플의 존재도 방통위로선 부담이다. ‘애플은 놔두고 구글만 때린다’는 논리적 모순을 극복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반면 양대 앱 마켓 사업자 중 하나인 애플은 이날 본사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내고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법안 자체는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를 염두에 두고 발의됐지만, 앱 마켓의 인앱결제 강제가 금지될 경우 이미 자사 앱스토어를 통한 결제만을 허용하고 있는 애플에게도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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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개발자들에게 훌륭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앱스토어를 만들었다"며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구글 갑질 방지법)은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디지털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들을 사기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약화시키며, 고객들의 구매 관리를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앱스토어에 장착된 고객 보호 장치들의 효과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글은 국회 과방위에서 '구글 갑질방지법'이 통과하자 최근 국내 한 언론사를 통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구글의 대정부·공공정책 글로벌 책임자인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 부문 총괄이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그는 "다른 국가들은 한국처럼 빠른 속도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졸속입법이라며 한국 정치권을 비판한 것입니다.

구글은 인앱결제를 강제하면서 앱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30%를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게임 앱에 대해서만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계획대로 웹툰, 음원 등 디지털콘텐츠까지 인앱결제를 강제하면 웹툰과 음원의 사용료는 올라가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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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지난해 9월에는 처음으로 한국콘텐츠업계를 위해 상생 지원금 1000억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구글 갑질방지법 논의가 본격화되자 구글은 같은 해 11월에는 인앱결제 확대 강제 시기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 압박이 거세진 올해 3월에는 연간 100만달러 미만의 앱 매출에 대해서는 수수료 15%만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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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국내 IT 대기업만 구글에 앱 수수료를 많이 납부하면 된다는 주장입니다. 6월에는 국회가 구글 갑질방지법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추진하자 구글은 모든 콘텐츠 사업자에 수수료 인하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일찌감치 통상 문제를 경고해왔다.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가 3월 미 의회에 제출한 무역장벽(NTE) 보고서에는 “한국의 인앱결제 방지법이 특정 미국 기업을 겨냥하고 있다”고 기재됐다. 또 이를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이라고 보면서 "미국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위협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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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누가 규제하느냐에 따라 통상 마찰 우려가 생기거나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으로 구글 등을 제재하더라도 미국과의 통상 우려는 존재한다"며 "유럽연합 등에서 경쟁당국이 나서는 것은 관련 법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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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공정거래법 적용의 한계로 인해 EU나 미국 등에서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고, 특히 EU에서는 해당법을 정보통신총국이 집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글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도 인앱 결제 정책에 대한 반발이 있었다. 지난 8일 미국 36개주와 워싱턴DC는 구글을 상대로 인앱 결제 정책과 관련해 ‘독점 금지법 위반’ 소송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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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소장에서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 유통에서 경쟁을 줄이고 저해하는 반경쟁적 전술을 이용해 이처럼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유지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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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외 각국은 현재 구글의 ‘뉴스 사용료’에 대한 법안을 준비 또는 제정하는 등, 글로벌 디지털 기업인 구글에 대한 견제를 높이고 있다.

2019년 유럽연합은 저작권 지침을 제정, 이에 따라 프랑스는 구글이 언론간행물을 사용하는데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같은 취지로 올해 호주는 디지털 플랫폼의 뉴스 콘텐츠 대가 지급 협상을 강제하는 법을 만들었다.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는 애플코리아가 이를 자진시정하겠다며 10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안을 내놓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월 말 이를 승인한 가운데(동의의결) 애플 측에서 아직까지 어떤 개선안도 내놓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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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는 이런 행태가 ‘갑질’이라고 규정하고 이 같은 불공정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이른바 ‘애플 갑질 방지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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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업계에서는 애플이 이동통신 3사에 전가하는 광고비를 연간 200억~300억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2년 간 애플이 얻은 부당이득은 400억~600억원에 달한다. 애플이 부담할 동의의결 금액 1000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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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과세당국은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부당이득에 적법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구글 또한 공식 블로그를 통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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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자료에 따르면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은 다른 앱스토어를 이용하거나 개발자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앱을 내려받을 수 있고, 플레이스토어의 수수료는 다른 회사의 앱 마켓 수수료와 차이가 없다.

안드로이드 및 구글플레이의 공공 정책 부문을 담당하는 윌슨 화이트 선임 국장은 "안드로이드와 구글플레이는 다른 플랫폼에서 제공하지 않는 개방성과 선택권을 제공한다"면서 "이번 소송은 돈을 지불하지 않고 구글의 혜택을 원하는 소수 앱 개발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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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이번 소송으로 소규모 개발자의 비용이 증가하고, 경쟁 능력이 떨어지며, 안드로이드 전반에 걸쳐 앱 보안성이 저하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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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의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이 신설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정신적 고통”이 있을 경우엔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 공직자나 후보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과 주요주주들의 경우 악의적인 허위·조작 보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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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일반적인 언론 보도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 정도, 해당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의 1천분의 1에서 1만분의 1 금액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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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정정보도 요구는 전자우편과 누리집으로 가능해졌으며 형사 무죄의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었던 추후보도 청구권이 행정처분으로까지 확대된다. 허위보도나 사생활·인격권을 침해하는 보도의 경우 열람을 차단하는 절차도 신설됐다.

언론 5단체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반대하며, 이 같은 입법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반민주적 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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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에 따른 피해자가 언론사에 피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범위도 정해 놨다. 하한선은 해당 언론사 전년도 매출의 1만분의 1, 상한선은 1000분의 1 수준으로, 산정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1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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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정보도 시 기존 보도와 동일 시간·분량 및 크기로 싣도록 규정했다. 애초 신문 1면·방송 첫 화면·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노출하는 것을 강제하도록 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됐다. 온라인 보도가 진실하지 않은 경우 독자가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도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배임이나 횡령도 아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기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할 뿐 아니라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언론사에 두고 있어 현행 민법 체계와 충돌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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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이러한 입법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게다가 현행법 체계에서도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명예훼손죄 등에 따른 형사상 책임도 지도록 돼 있다. 여기에 정정보도를 원보도와 같은 시간·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도록 강제하는 조항 역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이 28일 언론중재법 통과에 대해 “언론의 자유는 곧 국민의 알 권리와 직결되는 것이기에 언론 개혁 입법 내용은 정교해야 하고, 그 속도도 신중해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집권 여당이 일방적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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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이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해당 개정안에서는 취재원의 발언을 허위, 왜곡해 인용하거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등을 고의나 중과실로 추정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주를 이룰 뿐”이라며 “언론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언론 통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저의가 궁금할 따름”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악의와 왜곡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소송 남발로 이어져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학계에선 법안 내용도 위헌 요소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언론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로 재산상 손해 등을 입히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고, 배상액 하한선을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 1만 분의 1에서 1000분의 1 사이에서 책정하도록 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주를 이룬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실제로 발생한 손해 정도와 무관하게 언론사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책정한다는 발상은 위헌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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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언론사가 보도를 작성한 기자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끔 한 내용도 문제로 꼽힌다. 장 교수는 “구상권은 무조건 행사하는 게 아니라 고의나 중과실에만 부여하도록 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같은날 서면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언론에 의한 부당한 피해로부터 개인의 권익을 신속,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판시 한 바 있다"며 "이러한 피해에서 국민을 구제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은 '가짜 뉴스 피해 구제법'으로 불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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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원내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은 야당과 사전협의도 없이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 기습 상정해 절차적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과잉 입법과 독소 조항으로 위헌 논란까지 불거질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징벌 배상의 본고장인 미국에서조차 민법상 손해배상 절차에 따라 언론 보도 피해를 구제할 뿐, 별도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언론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곳은 해외 어디에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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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도 이동영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언론의 자유는 곧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되는 것이기에 언론개혁 입법 내용은 정교해야 하고 그 속도도 신중해야 한다"며 "그런면에서 볼때 집권 여당이 일방적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적으로 허위조작정보 즉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했을 때 적용하는 건데요. 김용민 의원 안에서는 허위조작정보를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을 통해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라고 규정했고요. 김용민 의원안에만 있는 내용은 제목에 대한 독립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요.

△제목과 기사 내용을 다르게 한 경우 △제목과 기사 내용을 조합해 새로운 사실을 구성 △제목을 통한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가 있을 때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조항에서는 △취재원 발언 허위 왜곡 △위법 보도 △정정보도청구나 정정보도 사실 미표기 △정정보도 기사 등을 충분한 검증 없이 복제 인용 △계속적 또는 반복적 허위조작보도로 피해자에 금품 요구 및 약속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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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률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진위 여부에 대한 검증절차를 충분히 거쳐다고 인정할 명백하고 객관적 사실이 있는 경우에 면책할 수 있다는 조항을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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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언론은 자정할 골든타임을 놓쳐도 너무 많이 놓쳐온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론의 국가권력과 자본권력에 대한 감시, 우리 사회의 온갖 비리와 부패를 감시하는 기능이 절대로 위축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언론 취재의 자유는 가능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한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라 취재윤리를 철저히 지키고, 철저한 취재를 한 결과에서 나오는 감시의 목소리였어야 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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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가지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한 부분은 일견 일리가 있어보입니다. 김용민 의원안을 보면, 최근 2년간 언론 관련 손해배상 인용 사건의 약 60%는 인용액이 5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고 나옵니다. 실제 시민이 입은 피해를 생각해보면 터무니없죠. 게다가 우리 언론은 표현의자유를 정말 폭넓게 인정해서 언론사와의 소송에서 언론사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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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에선 이렇게 일단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소송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규정해놓으면, 관련한 후속보도에 대한 취재 자체를 둔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던데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자유 침해다라는 지적을 하는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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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님도 언론의 오보와 거짓보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은 맞지만 무조건 법베화하는 것이 능사인가,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이 법안으로 국가와 관계에서 기본권이 침해되는지를 두고 최 변호사는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국민이고, 특별히 국가와 언론사-기자에 대한 관계를 규정한 것은 없다”며 “국가 등 권력과 관계에서 언론사/기자의 ‘보도 및 방송의 자유’와 ‘취재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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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가가 사인(개인)의 지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언론을 탄압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두고 최 변호사는 김용민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장의 법안에서도 ‘정무직공무원 및 그 후보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 및 그 주요주주, 임직원에 대한 허위·조작보도의 경우 피해자를 해(害)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 적용한다’는 예외규정을 들어 기자들의 보도 취재자유 침해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징벌적 손배제의 핵심요건인 ‘고의 또는 중과실’과 관련해 김용민 의원 법안에는 △취재원의 발언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허위로 인용하거나 왜곡 인용 △법률을 위반해 보도 △정정보도청구 등이나 정정보도 등이 있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정정보도등이 있음을 표시한 기사를 충분한 검증없이 복제, 인용보도한 경우 △계속적 반복적 허위․조작보도를 통해 피해자와 사이에 금품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경우 등이다. 최 변호사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한다면, 사인과 관계에서도 언론사·기자들의 ‘보도 및 방송의 자유’와 ‘취재의 자유’가 침해될 여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여라 국회 입법조사관은 징벌적 손배제 도입시 피해가 줄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될지에 대한 찬성측과 반대측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찬성측의 경우 허위보도로 클릭수를 올리는 이득이 발생해 징벌적 손배제로 이익의 환수 및 박탈을 통해 침해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소개했다.

특히 손해배상의 평균 인용액이 500만원 이하여서 피해자가 승소해도 오히려 언론사에 경제적 이득이 있고, 해당 언론이 허위보도를 계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징벌적 손배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김 조사관은 설명했다. 반대측의 경우 김 조사관은 “표현의자유만 위축시키는 효과만 낳는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정부와 정치인, 대기업 비판 보도와 사회적 감시 역할을 과연 누가 하느냐는 우려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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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이 되는 되는 언론보도가 무엇인지, 언론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는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고도 했다. 현행 법률 가운데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이 있고, 충분히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데, 왜 낮게 배상판결하면서 새 제도를 도입하느냐는 반론도 있다고 김 조사관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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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뿐만이 아니다. 올해 여름 북미, 시베리아, 동북아시아 등에서 기록적 폭염과 폭우, 홍수, 산불이 동시다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후위기는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리지 않는다. 영화나 먼 미래의 일이 아닌 지금 여기 모두의 생존 문제가 됐다는 것을 자각할 때”라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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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15일 서유럽에서 발생한 폭우와 홍수로 인한 사망자는 18일(현지시각) 200명에 육박하고 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사망자 대다수는 재난 안전관리 선진국 독일에서 나왔다. 미국과 캐나다는 전례 없는 폭염과 산불에 고통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리턴 지역은 기온이 49.6도까지 치솟았다. 지난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데스벨리 지역에서는 비공식 56.7도, 공식 54.4도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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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지에서 점점 강도를 더 해가는 극한 기상현상을 두고 국내외 전문가들은 온실가스로 촉발된 기후변화를 그 원인으로 지목한다. 이현수 기상청 기후예측과장은 “북미지역은 고기압 정체로 인한 폭염이, 서유럽은 저기압 정체로 인한 폭우가 나타났다. 대기정체 원인은 다양하지만 장기간 정체가 발생하거나 과거에 유사한 사례가 없던 지역에서 정체가 된다면 기후변화와의 연관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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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4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과 역내외 기업들에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발표했지만, 유럽 환경단체들은 눈 앞에 닥친 위기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며 더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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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04013.html#csidxdf4c9845fe4b522a9df1e65d238218f

최근 몇 년간 경험한 우리나라 여름철 기후를 기억해보자. 2018년에는 대기 정체로 열돔 현상이 일어났다. 여름철 평균기온, 폭염 일수, 열대야 일수에서 1994년 기록을 경신해 역대 1위로 기록된다. 여름에 시원한 곳으로 알려진 강원도 홍천의 기온이 41도에 이르렀다. 2019년에는 1904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은 7개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쳤다. 대개 우리나라에 태풍이 5개 접근해 2개가 상륙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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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마는 8월15일에 끝나 역대 가장 늦게 끝난 장마로 기록된다. 기후적으로 장마가 끝나는 시기인 7월25일께 시작한 집중호우는 장마가 종료될 때까지 20여 일간 전국에 물폭탄을 가져왔다. 섬진강이 범람해서 전남 구례가 물에 잠겼고 이웃 마을인 경남 하동에서도 비슷하게 물난리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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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 당시 대기 중 이산화탄소량은 280ppmv(공기 100만 개에 이산화탄소 280개)였다. 현재는 420ppmv, 지난 250년간 50% 늘었다. 화석연료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는 한 이산화탄소는 매년 1%씩 증가해 2050년에는 550ppmv가 넘을 것이다.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해도 지금까지 쌓였고 앞으로 30여 년간 추가로 쌓일 온실가스의 영향으로 기후변화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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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3844.html#csidxc77afa4f1884dfa8cedeb9210226f29 

우리나라가 현재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제시해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는 '2017년 탄소 배출량 대비 24.4% 감축'이다.

해당 목표치는 조만간 상향된다. 당장 오는 11월 제2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26)에 상향한 NDC를 제출하기로 공언해둔 상태다. NDC의 바탕이 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도 이와 더불어 결정된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관련 법안(전환기금 관련 법안 포함)은 8개에 이른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지난 5월 24일부터 이번 달 20일까지 환경법안심사소위에서 4차례에 걸쳐 관련 논의를 했지만, 마땅한 진전을 이뤄내지 못한 상황이다.

구체적인 목표치와 제시 방법 등을 두고 이견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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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심사에 앞선 '기후위기 대응 법안 마련을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동덕여대 경제학과 박주헌 교수는 "전 세계가 기후변화 방지책으로 내세우는 탄소중립은 바로 화석에너지 사용 중단으로 해석되며, 이 경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현실적으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밖에 남지 않는다"며 "탈(脫)원전으로 재생에너지에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에너지믹스는 실현 불가능한 희망사항"이라고 지적했다.

18일(현지 시각) AFP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과 벨기에 등 서유럽에서 발생한 폭우·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183명으로 늘었다. 독일은 최소 156명, 벨기에는 27명이 숨졌다.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에서도 피해가 잇따랐다. 우베 키르셰 독일 기상청 대변인은 “이번에 내린 비는 1000년 만의 폭우”라며 “실종자 또는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이 아직 670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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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폭우는 일본에도 내렸다. 이달 초 간토·도카이 지역에는 이틀 새 313mm의 비가 내려 토사 5만㎥가 무너져 내렸고, 이로 인해 15여 명이 사망하고 14명이 실종됐다. 인도 서부 뭄바이시에서도 18일 집중호우로 곳곳에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최소 30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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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지역에선 ’100년 만의 폭염'으로 사망자가 속출했다. 지난달 29일 캐나다 서부 지역 기온이 49.6도까지 올라가는 등 기록적 폭염으로 700여 명이 숨졌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는 지난달 기온이 34.8도까지 치솟아 14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은주를 기록했다. 모하메드 나시드 전 몰디브 대통령은 “이 비극적인 사태들은 이상기후 상황에선 작은 섬나라든 서유럽 선진국이든 어디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킨다”고 했다.

이날 미국 프린스턴대 연구진을 포함한 국제 연구팀은 미국 북서부와 캐나다 서부를 덮친 기록적인 폭염이 인간이 유발한 기후변화로 인한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AP통신에 따르면 산업화 이전 해당 지역의 6월 말 기온이 화씨 기준 세자릿 수로 치솟는 일은 인류사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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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폭염은 현재의 온난화 수준에서도 1000년에 한 번 일어날 일이라면서도 “앞으로 이같은 속도로 온난화가 가속화돼 기온이 섭씨 0.8도 더 오르면 이런 기록적 폭염이 5년~10년마다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상청은 이상기온, 집중호우 등의 기상이변으로 산림생태계 피해 및 산림재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온과 가뭄, 태풍 등의 영향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상록침엽수종이 집단 고사현상(말라 죽음)을 보였다. 또 역대 최장 장마와 연속된 태풍으로 산사태가 급증했다. 강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13명, 산사태 피해면적은 1,343㏊로 역대 3위 수준이다. 기상청은 “특히 8월 말과 9월 초에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연속 발생해 호우ㆍ강풍 피해가 가중됐다”며 “남해와 동해를 중심으로 산사태 피해를 입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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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겨울철 이상고온과 여름철 이례적인 긴 장마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분석했다. 기상청은 “2020년 1월은 평년보다 따뜻한 기온으로 해충이 폐사하지 않아 여름철 곤충 대발생 피해가 일어났고 생태계 교란 피해가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기상청은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상 변화를 모니터링하거나 대발생 발생종 또는 발생가능종 정보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대발생 예측 모델 개발 등의 연구개발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기상학자·기후학자들은 아이오와·미네소타·노스다코타주의 옥수수·대두·밀이 봄부터 지속된 가뭄으로 생산량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긴 가뭄에 한해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고,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서는 농업용수 배급제까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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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오와주에선 경지면적의 41%가 농사짓기 어려울 정도로 땅이 심각하게 마른 상태다. 아이오와주는 전미 옥수수 생산량 1위, 대두 생산량 2위를 차지하는 주요 곡물 생산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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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들의 주요 식재료인 고단백 밀 품종을 주로 생산하는 노스다코타주는 127년 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주 전체 면적 3분의 2가 최고 수준의 가뭄 단계로 분류됐다.

영국 원조단체 크리스천에이드는 평균기온 상승, 갑작스러운 강우, 가뭄 등 기후변화로 2050년까지 케냐 차 재배지의 26.2%가 파괴될 것으로 전망한다.

영국 뉴캐슬대학 연구팀은 최근 국제학술지 지구물리학연구회보(Geophysical Research Letters)에 게재한 논문에서 지금 같은 수준의 지구온난화가 이어지면 최악의 경우 2100년쯤에는 육지에서 느리게 움직이며 폭우를 동반한 태풍이 현재보다 14배 더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21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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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예측된 태풍은 최근 서유럽을 강타한 집중호우의 비구름보다 훨씬 더 천천히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풍이 느리게 움직일수록 단위 면적당 같은 시간에 더 많은 비를 쏟아부어 홍수의 위험이 커진다.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가 집중 호우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독일에서는 최근 수십년 사이 기온이 2도 가량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온이 오르면 대기가 수증기를 더 많이 머금을 수 있다. 기상 과학자들은 기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대기가 7% 정도 더 수증기를 많이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포화수증기량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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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에 지중해에서 남프랑스를 거치며 온난다습한 공기를 가득 머금은 저기압 '베른트'가 바람이 거의 불지 않은 독일 서부의 특성에 따라 천천히 움직이며 물 폭탄을 쏟아 부은 것도 함께 작용했다. 베른트란 정체된 저기압대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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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폭우가 쏟아진 것은 독일 뿐이 아니다. 지난 12일 영국 런던에서도 하루에 과거 한달치의 비가 쏟아지며 도시 곳곳이 물에 잠겼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 후베이성에서 최근 한달 홍수 때문에 17명이 사망 또는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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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일본 시즈오카현에서도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22명이 사망 또는 실종됐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16일 “이번 홍수 피해가 기후변화의 명확한 징후”라며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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