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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은 상장 첫날 30% 올라 상한가인 6만9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시가총액은 33조1620억원으로 1등 금융사였던 KB금융(21조7052억원)을 단숨에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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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은 김범수 의장이 대주주인 IT 대기업 카카오가 지분 27%를 보유하고 있다. 특례법인 ‘인터넷 전문은행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비(非)금융 기업이 은행 지분을 10% 넘게(의결권은 4%)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금산(금융-산업자본)분리 규제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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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을 위협받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인 지분을 보유한 ‘확실한 주인이 있는 대형 은행’이 탄생한 것이다. 금산분리 규제에 묶여 확실한 주인 없이 금융 당국 눈치를 보는 다른 은행들이 ‘역차별 논란’을 제기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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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는 IT 스타트업 정도로 여겨졌던 카카오는 2019년 자산 규모 10조원을 넘어서며 대기업에 지정됐고, 카뱅은 상장과 동시에 시총 기준 최대 금융사가 됐다. 김범수 의장은 지난달 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제치고 한국 부자 1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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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처럼 ‘주인’이 확실한 금융사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더 과감한 혁신에 나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대차그룹이 대주주인 현대카드가 금융지주 계열 카드사보다 PLCC(특정 브랜드를 내세운 신용카드) 등 신사업 전략을 과감하게 밀어붙인 것이 대표적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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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지분이 분산돼 전문경영인이 단기 실적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은행 계열 금융사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혁신을 도모하기가 쉽지 않다.

기존 은행들은 금산분리 규제에 따라 비금융기업이 은행지분을 10%이상(의결권 4%) 보유하지 못한다. 대기업인 카카오가 카뱅 지분을 27% 보유할 수 있는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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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지주들이 금융당국에 인터넷전문은행 허용을 건의한 것도 비용과 효율 측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을 따라갈 수 없다는 인식이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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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외형을 키우는데 집중할 뿐 은행의 '사회적 책임'에는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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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카카오뱅크의 원화 예수금 점유율은 전체 금융권의 2.3%에 그친만큼 주식 평가 등 기업가치만으로 '리딩뱅크'를 판단하기를 이르다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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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카뱅 역시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는 은행이라는 점에서 '규제 리스크'는 이제 시작이라는 평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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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당국은 가계대출 규제 강화 및 신용대출 억제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에 중금리 대출 비중 확대를 지시했다.

카카오뱅크 출범 당시 인터넷 전문은행법 마련에 참여했던 금융 당국 관계자는 '당시 인터넷 은행 특혜 논란이 있었지만 지점 없는 인터넷 은행은 기존 은행들 사이에서 틈새 시장 공략 정도에 머물 거란 전망이 우세해 비교적 신속히 법이 통과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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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후 4년 동안 상황은 크게 바뀌어 카카오는 지난 2019년 자산 규모 10조 원을 넘어서며 대기업으로 지정됐고 카카오뱅크는 상장과 동시에 시총 기준 최대 금융사가 됐습니다.

증권가에서 바라본 카카오뱅크의 적정 기업가치는 11조 초반대에서 최대 31조원에서 형성됐다. 그러나 카카오뱅크는 적정 시가총액을 공모가 기준 시총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했던 SK증권(31조원)의 전망마저도 보란 듯이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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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세를 타던 카카오뱅크 주가도 지난 10일엔 전날(7만8500원) 대비 9.04%(7100원) 하락한 7만1400원에 장을 마쳤으나, 11일에는 다시 올라 7만4400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시가총액은 상장 첫날보다 더 불어난 35조3475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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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가 기존 금융사들을 위협할 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적용받아 금산분리 등 각종 정부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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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자의 임기가 연임에 재연임을 연거푸 거듭한 결과 최대 5년인 금융사가 단기 실적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지배구조의 영향을 받는다면, 카카오뱅크는 이 같은 제약에서 벗어나 긴 안목에서 과감하게 기업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강점을 갖는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에 이어 핀테크 업체 카카오페이도 올해 안에 코스피에 상장시킬 예정이다. 지난 6월 보험업 예비인가를 승인 받은 카카오손해보험까지 내년 초 출범하면, 카카오의 금융 자회사는 4개(은행·증권·보험·간편 결제)에 달하게 된다. 카카오가 직간접적으로 20%가량을 투자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까지 고려하면 금융권 전반에 진출 중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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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금융권 장악이 공고해질수록 소비자의 지위도 취약해질 수 있다. 실제 지난 6월 기준 카카오뱅크의 평균 마이너스 대출금리(연 3.67%)는 은행권 최고를 기록했다. 1년간 상승폭도 0.61%포인트로 가장 컸다. 사업 초반 저렴한 대출금리로 빠르게 가입자를 늘린 결과, 금리 인상 파급력은 다른 은행에 비해 훨씬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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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는 당국 방침에 따라 대출금리를 올렸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카카오뱅크가 그동안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설립 인가 당시 중금리대출 비중을 30% 이상 취급하겠다고 했던 카카오뱅크의 지난해 말 기준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은 10%대에 그쳤다. 당국의 규제 완화에서 오는 이익만 취한 채 의무는 제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사를 3개 이상 소유했음에도 금융그룹감독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금융그룹감독법은 여·수신업과 보험업, 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의 금융사를 보유한 총자산 5조 원 이상의 비지주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금융당국의 규제 및 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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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된 금융그룹은 모든 재무정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동시에 시장에도 공시해야 한다. 자본적정성 비율 등 재무 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스스로 개선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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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금융그룹감독법의 대상은 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교보·DB 등 6개뿐이며, 카카오그룹은 빠져 있다. 그만큼 감독 부담이 덜한 셈이다.

카카오뱅크의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모회사 카카오의 지분이 31.62%(기업공개 전 기준)으로 최대 주주다. 이어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한국투자금융지주 자회사) 26.97%, 한국투자금융지주 4.65%, 국민은행 9.3%, 서울보증보험·우정사업본부·이베이코리아·SKYBLUE LUXRY INVESTMENT(텐센트 자회사) 각 3.72%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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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업공개 과정에서 일부 조정을 감안하더라도 카카오의 지분가치는 9조원 안팎이다. 카카오의 납입 자본금이 7천억 원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출범 4년 만에 지분가치가 무려 12배 이상 급등했다. 유상증자 참여 시기 등에 차이가 있지만 주요 주주는 대부분 10배 이상의 수익률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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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으로 보면 카카오뱅크 임직원 역시 이번 상장을 통해 많게는 수백억에서 적게는 수억 원의 차익을 남길 수 있게 됐다. 카카오뱅크는 1천여 명의 임직원에게 우리사주 1309만주를 배정했는데 임직원 1인당 4.9억 원 가량의 주식을 사들였다. 보호예수가 걸려 당장 매도가 힘들지만 이날 종가 기준으로 직원 1인당 평가 차익은 평균 4억 원이 넘는다.

특히, 국내 주요 은행은 소유주가 없지만 카카오뱅크는 카카오라는 모회사, 그리고 이 모회사를 지배하는 오너가 존재한다. 한마디로 주인이 있는 은행이다. 오너 1인 체제인 재벌그룹의 황제경영과 문어발식 영역 확장을 비판해 오던 현 정부에서 카카오뱅크의 설립과 급성장은 이 때문에 이율배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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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다 카카오뱅크는 기존 은행에 부과된 가장 큰 규제 가운데 하나인 '사회적 책임'을 면제받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고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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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장으로 카카오뱅크 아래가 된 KB금융 등 주요 시중은행의 임직원 수는 1~2만명 선이다. 반면 대한민국에서 11번째로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이 된 카카오뱅크의 임직원 수는 1천여명에 불과하고 앞으로도 크게 늘어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변에 은행원은 많지만 카카오뱅크에 다니는 은행원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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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미사여구를 갖다 붙이더라도 카카오뱅크는 결국 은행이다. 은행업 자체가 그 시작점부터 특혜이고, 카카오뱅크 역시 이런 특혜 속에 성장한 은행이다. 성장의 과실을 나눠 먹는 그들만의 돈잔치가 공정하지 못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흔히 주가는 실적을 따라가기 마련인데 카카오뱅크의 약진은 이 논리도 뛰어넘었다. 성종화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카카오뱅크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62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KB금융과 신한지주에 한참 못 미치는 실적이다. 결국 카카오뱅크는 카카오 계열사의 시너지와 잠재력이 상당히 높게 평가받는 듯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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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위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달 금융당국으로부터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아 상장이 연기된 카카오페이도 10월 초부터 상장 절차를 재개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의 2분기 거래액이 전년 동기보다 65%나 성장해 24조5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빠르게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카카오페이 역시 상장 후 상당히 높은 시총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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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카카오페이는 이미 손해보험업 예비허가를 받고 본허가 취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에서 내년 분사를 앞두고 있다. '돈 되는' 분야에 금융계열사를 모두 지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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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계열사 확장의 정점에는 카카오가 있고 카카오톡이 있다. 특히 카카오톡은 스마트폰의 보급과 맞물리며 카카오 생태계 확장의 핵심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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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모바일 문자메시지 대신 카카오톡을 더 많이 사용한다. 심지어 많은 기업들과 공무원들도 카카오톡을 사용해 업무 회의를 하거나 자료를 공유하곤 한다. 수많은 정부기관들도 카카오톡으로 알람·고지를 한다. 사실상 공공 서비스라 해도 무방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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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카카오톡이지만 1년에 한두 번씩 메시지 전송이 안 되거나 이미지 전송이 안 되는 등 오류가 발생하곤 한다. 전국민이 사용하고(메시지 시장 점유율 97%) 또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생업을 위해 활용하는 메시지 플랫폼이지만 카카오톡이 먹통이 돼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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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공공기관용 클라우드 서비스 '카카오 i 클라우드'를, 그리고 카카오홈은 가정 내 IoT 플랫폼으로 다양한 가전제품들과 연결해 조명, 난방, 에어컨 등을 제어한다. 또 카카오의 음성인식 AI 서비스 헤이카카오는 이용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알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카카오 등 '공룡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인수합병(M&A) 심사기준 개정에 나선다. 지금까진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 뛰어들어 관련 기업들을 마구잡이로 인수해도 공정위가 제어하기가 쉽지 않았다. 현행 기업결합 심사기준에선 서로 '타업종'으로 분류된 기업 간의 M&A는 시장점유율에 변화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영업 수익의 75%를 이자에서 얻었다는 카카오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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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혁신의 메기 역할을 표방하며 상장 후 주가는 공모가의 2배 수준으로 급등했는데, 마이너스통장 대출 금리는 5대 시중은행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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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기준 카뱅의 개인 신용 1∼2등급 대상 마이너스통장 대출 금리는 연 3.62%로 3.30%의 KB국민은행 등 5대 시중은행보다 높고, NH농협은행에 비해서는 0.76%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산업자본 대주주의 허용을 전제로 설립되고 있기 때문에 은행법보다 더 면밀히 부적격 대주주를 걸러내야 한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연인에 대한 심사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은 점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완화한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보다 높은 기업가치를 인정받는 인터넷은행의 실적 현황은 어떨까? ICT(정보통신기술) 중심 인터넷은행 원조로 불렸던 영국 레볼루트는 지난해 매출 2억6100만 파운드(4200억원), 영업손실 1억6800만 파운드(2700억원)를 기록했다. 기업가치는 330억 달러(38조원)를 인정받고 있지만 카카오뱅크의 매출(8042억원), 영업이익(1226억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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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가 고평가됐다는 분석 중 하나는 금리 하락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예대마진에 의지하고 카카오페이와 시너지를 만들지 못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레볼루트는 계좌 및 카드 발급을 통한 이자·수수료를 주 수입원으로 삼고 있으며 누뱅크 역시 수수료 부담이 낮은 신용카드 발급으로 성공했다. 증권·보험 등 다른 금융사업 포트폴리오가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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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가 비교대상 은행들보다 사업실적이 우수하고 재무데이터도 투명하게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거품 논란에 휘말린 것은 글로벌 사업 기대감이 아직 낮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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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도 해외 진출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윤호영 대표는 7월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아시아권 몇 개 기업이 우리에게 조인트벤처(JV) 형식으로 모바일뱅크 설립을 제안한 적 있다”며 “지금까지 자본 한계와 국내 사업 치중으로 이 같은 제안에 응하지 어려웠지만 다시 온다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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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카카오뱅크가 대형 금융지주 대비 낮은 이익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은 공모가에 상장하면서 거품 논란을 빚고 있다”며 “해외 인터넷은행도 소재국 이외 진출국가에서 도전자 신세인 만큼 카카오뱅크의 해외 진출이 가시화되면 현 시총이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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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나토 동맹국은 지난 20년 동안 귀한 시간을 내가면서 아프간 보안군을 훈련시키고 무기를 공급해왔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의 수많은 장군들은 더욱 강력하고 유능한 아프간 국군을 육성했노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런 장담이 오늘날 공염불이 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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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으로 알려진 아프간 보안군의 숫자는 30만 명이 넘는다. 그 안에는 아프가니스탄 육군과 공군 및 경찰력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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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아프간 정부는 언제나 신병 모집 숫자를 채우는 데 급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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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육군과 경찰은 사상자가 많이 나오고, 탈영병이 많으며, 부패로 점철된 악명 높은 역사를 지니고 있다. 여기에다 파렴치한 지휘관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병사들을 부풀려 급료를 빼돌리기까지 한다. 이른바 ‘유령 병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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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여기에다, 아프간 군은 장비와 사기 면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고 말한다. 병사들이 자신들의 부족이나 가족과 아무 연관이 없는 지역에 배치되는 일이 흔히 벌어진다. 일부 병사들이 싸워보지도 않고 그렇게도 황급히 위치를 이탈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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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정부는 병사들의 급여와 장비 구입 명목으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돈 대부분을 미국으로부터 받아왔다. 2021년 7월 SIGAR가 내놓은 보고서는 880억 달러 이상의 돈이 아프가니스탄의 안보를 위해 지출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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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이 보고서는 불안한 조짐을 숨기지 않았다. “이 돈들이 잘 쓰였는지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지상전의 결과를 통해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인 것이다.

탈레반은 오랫동안 마약 거래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그들은 특히 파키스탄과 같은 외부 세력으로부터도 자금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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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에는 탈레반은 아프간 보안군으로부터 무기와 장비들을 포획하는 데 성공했다. 험비(군용 지프트럭)나 야간투시경, 자동소총, 박격포, 대포 같은 이들 장비들의 일부는 미군이 공급해준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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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레반이 상이한 집단들이 결합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진격을 통해서는 합동 작전의 흔적들을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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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탈레반이, 전통적인 거점인 남부가 아닌, 북서부를 중점적으로 공략하며 중심 도시들을 연이어서 손안에 넣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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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레반은 또한 주요 국경 경계선과 검문소들을 점령해서 그렇지 않아도 자금난에 허덕이는 정부로부터 세관 수입을 탈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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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레반은 나아가 핵심 관료들과 인권운동가들 및 언론인들을 살해하는 일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이룩해놓은 작은 성과들을 천천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말살하고 있는 것이다.

​아프간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은 탈레반이 수도 카불마저 점령하자 해외로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카불에서 자국민을 철수시켰고 일부 나라들은 대사관을 완전히 폐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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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레반은 최근 아프간 주요 도시인 칸다하르, 헤라트에 이어 헬만드주 주도 라슈카르가와 바드기스주 주도 칼라아이나를 점령했다. 앞서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불과 50㎞ 떨어져 있는 로가르주 주도 풀리알람도 장악해 카불까지 입성은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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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나토 동맹국은 지난 20년간 아프간 정부군을 정비하고 훈련했다. 수많은 미국과 영국 군 장성들은 아프간군을 강력하고 유능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늘날 그 주장은 공허해 보인다

사진에는 흰 페인트로 벽화를 칠하고 있는 한 남성이 있다.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여성이 그려진 벽화를 지우는 것이다. 벽화는 총 3개가 확인된다. 왼쪽에 위치한 벽화는 흰색으로 칠해져 원래 이미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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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이 지우고 있는 벽화는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여성이 흰색 페인트 위로 희미하게 비친다. 아직 페인트가 칠해지지 않은 오른편 벽화에는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아랍계 여성이 확연하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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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벽화를 지우는 행위는 탈레반 카불 입성에 맞춰 여성 히잡 착용 의무화를 다시금 시행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탈레반 대변인은 카불 입성을 앞두고 “히잡을 쓴 여성은 학업과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고 혼자 집 밖에 나설 수 있다”라고 인터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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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면 과거 집권기 때처럼 여성 인권이 제약된다는 우려를 의식해 입장을 밝힌 것이지만, 여성의 히잡 착용에 대해서는 과거와 같은 입장이 확인됐다.

동서양을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인 아프가니스탄이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2001년 진주하며 탈레반 정권을 몰아냈던 미군이 20년 만에 철수하면서, 탈레반이 다시 이곳을 장악하게 됐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970년대 미군의 베트남 철수, 베트남 패망을 연상케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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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레반은 이슬람 근본주의를 극단적으로 해석해 이를 현실에 적용하는 정치 집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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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은 원래부터 그렇게 율법이 엄격히 적용된 사회였을까요. 많은 분들이 70년대 미니스커트를 입고 카불 시내를 거니는 여대생들 사진을 한번쯤 본적 있을 겁니다. 누눌라가 “아빠가 어렸을 적 이 도시는 평화로웠지”라고 표현하는 시기입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여자들도 대학에 다녔던” 시절은 1978년 쿠데타로 친소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끝을 맞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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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슬람 무장 반군 무자헤딘과 내전에 돌입했고, 자국 내 이슬람 공화국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소련이 1979년 침공하면서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비화됩니다(당시 처참했던 전황은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의 작품 ‘아연 소년들’에 잘 묘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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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001년 9ㆍ11 테러를 이유로 아프가니스탄과 전쟁을 벌입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숨어 있는 테러 배후 오사마 빈 라덴을 내놓으라고 탈레반 정권에 통보합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그해 10월 11일 전쟁에 돌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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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카불을 떠나게 됐습니다. 미국 역시 ‘제국들의 무덤’이라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무장 세력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장악하고 곧 정부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탈레반 지도자들이 과연 누구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아프간 정부를 장악하며 떠오른 탈레반은 2001년 미국의 공격으로 축출된 이후 비밀 지하조직 형태로 운영돼, 세부 조직 구성은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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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방식은 불분명하지만, 정치·종교적 최종 결정은 최고 지도자인 하이바툴라 아훈자다(60)를 중심으로 이뤄진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1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그는, 전임자인 악타르 만수르가 2016년 아프간과 파키스탄 국경 지역에서 미군의 드론 공격으로 사망한 뒤 최고 지도자로 추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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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테러 단체 알카에다의 지도자 아이만 알자와히리는 그가 탈레반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른 뒤 그에게 충성을 서약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전했다. 알자와히리는 그를 “(이슬람) 신자들의 통치자(에미르)”라고 칭송했다. 알카에다의 지지는 아훈자다가 지위를 공고히 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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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탈레반 계열 무장 조직 ‘하카니 네트워크’를 이끄는 시라주딘 하카니(40 또는 47)도 핵심 지도자로 꼽힌다. 1970년대 소련과의 전투로 유명해진 잘랄루딘 하카니의 아들이며, 카불 등지에서 수많은 자살폭탄 공격 등을 계획하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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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카니는 자신의 조직을 통해 탈레반의 자금과 군수품 관리를 총괄한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하카니 네트워크는 독립적인 활동을 선호하며 사업 수완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요 거점은 아프가니스탄 동부 지역이며, 미국 정부로부터 가장 위험한 조직으로 지목됐다.

수도 카불이 이슬람 무장 반군 탈레반에 포위된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15일 “권력을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군하기 시작한 4월 29일 이후 약 3개월여 만이다. 예상 보다 훨씬 빠른 탈레반의 아프간 권련 장악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철군 지시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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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미 정보당국은 탈레반이 카불까지 진입하려면 빨라도 철군 후 6개월에서 1년가량 걸릴 것으로 판단했다. 미국은 2001년 9·11테러 배후인 알카에다의 수장 오사마 빈 라덴을 넘기라는 요구를 탈레반이 거부하자 아프간을 침공해 탈레반이 쥐고 있던 정권을 빼앗았고 이후 20년간 아프간 정부를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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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 철수 후 예상보다 빠른 탈레반의 진격으로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급속히 악화하자 수도 카불에 1000명의 추가 병력 파견을 지시했다. 앞서 발표한 증원 병력을 합치면 5000명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추가 파병은) 미국인 인력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축소 및 미군을 지원해온 아프간인들의 안전한 퇴거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의 철군 계획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 2001년 미군 침공으로 밀려난 탈레반…20년만에 권력 되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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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레반은 1994년 남부 칸다하르를 중심으로 결성됐으며 이슬람 이상국가 건설을 목표로 내걸고 세력을 넓혀갔다.파키스탄 등의 지원을 등에 업은 탈레반은 1996년 무슬림 반군조직 무자헤딘 연합체로 구성된 라바니 정부까지 무너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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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탈레반은 2001년 9·11테러 직후 범행 배후인 알카에다 수장 오사마 빈 라덴을 넘기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했다가 미군의 침공을 받고 정권을 잃었다.이후 정부군 등과 20년 전쟁을 이어가며 세력을 회복했다.

그러다가 지난 5월 미군 철수 본격화를 계기로 전국적인 총공세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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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한데다 사기마저 저하된 정부군은 곳곳에서 추풍낙엽처럼 무너졌다. 탈레반은 지난 6일 남서부 님로즈주 주도 자란지를 시작으로 이날 카불과 인접한 동쪽 잘랄라바드(낭가르하르주 주도)와 서쪽 마이단 와르다크(마이단 와르다크 주도)까지 주요 도시와 국경 초소를 모두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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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카불 남쪽 11㎞ 지점 로가르주 지역까지 진격, 정부군과 전투를 벌인 탈레반은 이날 카불로 들어섰다. 탈레반은 카불을 무력으로 점령할 계획이 없다며 '평화적 투항'을 촉구했고 결국 아프간 정부는 백기를 들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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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레반은 이날부터 곧바로 권력 인수 준비에 들어갔다. 아프간 정부군에게 귀향이 허용될 것이라며 군대 해산을 요구했고 공항과 병원은 계속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 카불을 제외한 아프간 전역을 탈레반이 장악한 이후 정부가 사실상 탈레반에 항복을 선언한 겁니다.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던 알리 아마드 자랄리 전 내무장관이 과도정부 수반에 내정됐다는 발표가 나오는 등 탈레반의 정권 인수 작업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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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레반은 향후 아프간 내 외국인과 각종 시설 운영 등에 관한 원칙도 제시했습니다.우선 수도 카불 내 외국인은 원할 경우 떠나도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새 탈레반 정부에 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항과 병원은 계속 운영될 것이며 긴급 물품 공급 역시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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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여성 혼자서 집밖에 나서는 것도 허용할 것이며 "히잡을 쓸 경우 학업 및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탈레반은 아프간 병사들에게는 귀향이 허용된다고 밝히면서 군대의 해산을 지시했습니다.

AP에 따르면 전날 밤 아프간 북부 최대 도시인 마자르-이-야리프에 이어 이날 카불과 인접한 동쪽 잘랄라바드와 서쪽 마이단 와르다크가 탈레반에 넘어갔다. 북부 지역 전체가 탈레반의 손에 들어가고, 동쪽과 서쪽의 방어벽도 무너졌다는 의미다. 탈레반은 현재 아프간 34개 주도 중 27개 이상을 점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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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레반 대변인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조직원들에게 카불 관문에서 대기하고 입성하진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신 아프간 정부가 평화적으로 항복하는 방안을 두고 탈레반과 아프간 정부가 협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아프간) 정부나 군에서 일한 모든 이들이 용서받을 것이며 누구에게도 복수할 계획이 없다”면서 “아프간인들은 두려움에 도망치지 말고 아프간에 남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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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락 직전에 놓인 카불의 아프간 시민들은 패닉에 빠졌다. 외신에 따르면 카불의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에는 해외로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 카불에서 외부로 빠져나가는 육로가 모두 막히면서 공항으로 탈출 인파가 몰린 것이다. 현지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편은 이미 다음주까지 예약이 꽉 찬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붕괴 위기에 처하자 달러 사재기가 심화되고 앞다퉈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도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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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0년간 아프간 정부의 자치 능력 및 방위력 증진을 위해 쏟아부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퇴각조차 장담하지 못할 상황이 전개되자 당황하는 기색도 역력하다. 탈레반의 예상보다 빠른 진군과 아프간 정부군의 무력함으로 질서 있는 철수조차 어렵게 된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20년 전 전쟁을 시작한 이후 미국이 아프간에서 낙관주의를 바탕으로 내렸던 잘못된 판단이 퇴각 과정에서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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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는 특히 동맹국이 아프간 주둔군 철수와 관련, 자신들의 국가 안보 이익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중대한 정책 결정을 놓고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많은 이들이 앞으로 안보 문제에서 미국에 의존할 수 있을지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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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하원 토비아스 엘우드(보수당)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WP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손상된 미국의 권위와 동맹 관계를 재건하겠다던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거론하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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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사람들은 이 거대한 첨단 기술의 힘이 개입한 지 20년 만에 패주한 사람들(탈레반)에게 나라를 되돌려 주는 것에 당황해하고 있다"면서 "이는 매우 아이러니하다. 로켓 추진 수류탄과 지뢰, AK소총으로 무장한 반군에게 우리(영국과 미국)가 패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미국이 돌아왔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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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리사 메이 전 총리 시절 국제개발부 장관을 지낸 로리 스튜어트도 "미국의 군사적 능력만큼이나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는 미국의 역할이 다시 위태로워졌다"면서 "세계에 영감을 주고, 등불이었던 서구 민주주의가 등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프가니스탄이 20년 만에 다시 탈레반 손에 넘어갔다. 미군이 철수를 시작한 지 불과 3개월여 만이다. 미국에만 의존하며 자립 능력을 키우지 못한 아프간 정부의 무능함에 따른 사기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미국은 아프간 군대를 강력하고 독립적인 전투부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지난 20년 동안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지만, 아프간 정부와 군경 관료들은 이 돈으로 자신의 잇속을 챙기는데 썼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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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는 15일(현지시간) ‘아프간은 왜 그렇게 빨리 무너졌나’는 제하의 기사에서 “아프간 군인과 경찰들은 굶주려 있었으며, 탄약조차 제대로 구비하지 못했다. 시골 지역 전초기지에서 시작된 전투에서 탈레반 군인들에게 둘러싸인 그들은 너무나도 쉽게 항복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20년 동안이나 아프간 군대의 무기와 장비, 훈련에 830억달러(약 97조원) 이상을 쏟아부었음에도 이러한 일이 발생했던 것은 무능하고 부패한 아프간 지도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프간의 무장세력인 탈레반은 1970~80년대 반(反)소련 저항 운동으로 세를 불렸다. 소련과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1996년 아프간의 실권을 장악했다. 이후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명목으로 그해 10월 아프간을 침공할 때까지 정권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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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조지 부시 미 정부는 탈레반 정권이 알카에다 수장인 오사마 빈 라덴을 비호하고 있다는 이유를 댔다. 빈 라덴을 내놓으라는 사전 경고에도 탈레반이 움직이지 않자 미국은 침공을 강행했다. 이후 탈레반 지도부는 파키스탄 등에 은신한 채 아프간 내전을 지휘하며 20년 간 재기를 노려왔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와의 도하 평화협정으로 복귀 발판을 마련한 탈레반은 올해 4월 조 바이든 정부의 미군 완전 철수 선언으로 기회를 잡았다. 아프간 주요 도시를 빠르게 장악한 데 이어 15일 아프간 수도 카불까지, 32개 주도의 대부분을 점령하는데 성공했다

아프간에서의 미군 철수는 바이든 대통령의 오래된 소신과 미국의 전략적 정책 전환이 맞물린 야심찬 결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 외교위원장이던 2001년 아프간 전쟁 개시에 찬성했으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다.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내던 2009년 아프간 병력 증원에 반대하며 국방부와 충돌했으나, 오바마 정부에서 아프간 병력은 오히려 11만명까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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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최고 통수권자가 된 뒤 지난 4월 아프간 철군 방침을 발표하고 실행에 나섰다. 그는 지난달 연설에서 “얼마나 많은 미국의 딸·아들을 얼마나 오래 거기에 두겠느냐”고 말했다. 지난 14일 낸 성명에서도 아프간에 20년간 1조달러를 투입하고 30만명의 아프간 군인·경찰을 훈련한 점을 언급하면서 “아프간 군대가 자기 나라를 지키지 못한다면 미군이 1년, 5년 더 있어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프간 철군은 미국이 중동에서 벗어나 외교정책의 초점을 중국, 러시아, 사이버 테러 등 새로운 위협으로 옮기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중산층을 위한 외교’를 내걸고, 해외에 쏟을 에너지를 국내 재건에 집중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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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철군은 바이든식 ‘미국 우선주의’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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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2011년 오사마 빈 라덴이 제거됐고 알카에다가 약화했다는 점 또한 아프간 철군의 이유로 든다. 미국 내 여론 또한 우호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간 철군 방침을 밝힌 뒤인 4월 말 <더 힐>와 해리스엑스가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3%가 철군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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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프간 주둔 미군 철군 막바지에 탈레반이 아프간을 순식간에 장악해버림으로써 미국은 체면을 구겼다. 미 정부는 탈레반의 장악 능력을 과소평가했고, 아프간 정부 군대를 과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기자들에게 “탈레반보다 전쟁 수행에서 더 잘 훈련되고 무장되고 능력있는 아프간 군대의 능력을 믿는다”며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아프가니스탄 지역을 대부분 장악한 탈레반의 역사는 20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프간에서는 1979년 소련 점령 이후 이슬람 세력들이 지방 학교들을 거점으로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어나갔다. 이렇게 해서 1994년 출범한 게 ‘이슬람 학생(탈레브·Taleb)의 조직’이라는 뜻의 탈레반이다

탈레반은 ‘물라’(스승)의 칭호를 얻은 무하마드 오마르가 최고지도자로 부상한 이듬해 남부 지방을 장악해 세력을 키운 뒤 1996년엔 카불을 점령하고 탈레반 정권을 수립했다.

소련에 반감이 강했던 아프간 주민들은 이슬람 가치를 내건 탈레반을 초기엔 적극 지지했지만, 이후 인권 탄압 자행 속에 주민들의 어려움은 가중됐다.

미군은 20년 동안 아프간 전쟁에서 전사 2,442명에 부상 2만 666명의 인명피해를 입었다. 베트남전(5만 8000명 전사) 이후 최대 전쟁 피해로 기록된다. (NATO 연합군 1144명, 미군과 계약을 맺은 민간 보안요원 3800여 명도 사망) 이처럼 위험천만인 이 지역에서 미군은 지난 20년간의 주둔을 마치고 9월 11일까지 아프간 주둔 미군을 완전히 철수할 계획이다. 미국의 해외 최장기 전쟁이 끝나게 된 셈이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일까. '제국들의 무덤'인 아프간이 힘의 공백 속에서 또다시 열강들의 무대 위로 올라온다. 아프간 정부는 중국, 러시아, 인도에 손을 내밀었고, 탈레반도 집권을 기정사실화하며 중국에 협조를 구했다. 이에 따라 중국이 새로운 '중재자'로 나서면서 아프간을 넘보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미국이 철군 이후에도 인도적 지원으로 아프간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가운데 러시아, 이란, 터키, 파키스탄 등 주변국들도 호시탐탐 아프간을 둘러싼 이권에 군침을 흘리고 있다. 21세기 그레이트 게임이 아프간에서 재연되는 양상이다. 중국은 아프간에서 내전 중인 정부 측과 탈레반을 오가면서 적극적으로 중앙아시아 정세를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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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봉쇄됐던 미국 경제가 살아나면서 식당과 슈퍼마켓 등에 종사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시간당 평균 임금이 역사상 처음으로 15달러(약 1만7200원)를 넘어섰다고 워싱턴포스트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대형 유통 체인들이 신입 노동자 초임을 15달러 이상으로 올리자 소규모 식당 등도 일손을 확보하기 위해 이 추세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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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의회 반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임금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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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가파른 임금 상승은 대형 유통 체인들이 주도했다. 약국과 생활용품 판매를 겸하는 CVS는 내년 여름까지 신입 직원 초임을 현행 11달러에서 15달러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타겟, 베스트바이, 코스트코 등도 뒤를 따랐다. 많은 인력을 고용하는 대형 유통 체인들이 속속 임금을 올리자 역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소형 업체들도 이를 따라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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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는 미국에서 이처럼 단기간에 하위직 노동자 임금이 급속하게 올라간 것은 1980년대 초 이후 처음이라면서 임금은 한번 상승하면 잘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영구적인 변화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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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임금 인상은 고용 저하와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미국은 경제 활동 재개 이후 물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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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노동시장 전문가인 닉 벙커는 인플레이션은 언젠가 퇴조하지만 상승된 임금은 그대로 남는다면서 “임금 상승은 어쨌든 사람들이 전보다 많은 돈을 실제로 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평균 시급 15달러에 대한 각계의 입장은 엇갈렸다. 지난 10년 가까이 '최저 시급 15달러'를 주장해왔던 노동계와 진보 세력은 환영했지만, 고용주의 경우 인건비 부담과 함께 신입 노동자가 시간당 15달러만큼의 생산성을 내지 못한다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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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책연구소(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EE)의 제이슨 퍼먼 선임 연구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임금 상승분의 대부분이 최근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세)으로 상쇄됐다"면서도 "임금 상승은 '고정적'인 성격을 갖기에, 향후 물가 상승세가 잠잠해진다면 노동자의 이익이 영구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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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는 일부 경제학자를 인용해 '평균 시급 15달러'가 '최저임금 시간당 15달러'와 같은 것이 아니라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추진안에 힘을 실었다.

지난 10년간 미국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여부를 놓고 끊임없는 노사분쟁을 경험했는데 코로나19 국면이 순식간에 임금 눈높이를 15달러로 맞춰놓은 것이다. 임금은 한 번 오른 뒤에는 잘 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는 연방 최저시급이 7.25달러에 묶여 있는 것과 비교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연방 최저시급을 2025년까지 15달러로 올리는 계획을 지난 3월 경기부양안에 포함시키려다가 의회 반발에 따라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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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C는 "구직 수요보다 일자리가 100만개가량 많다"면서 현재 노동자 우위 시장임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임금 증가 효과가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과 맞물려 희석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노동부는 9일(현지시각) 발표한 6월 구인·이직 보고서에서 6월 채용 공고 건수가 총 1010만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구인 건수가 1000만건을 넘은 것은 2000년 집계 이래 처음이자 사상 최대치다. 지난 5월 구인 건수 920만건은 물론 다우존스가 집계한 6월 전문가 전망치(910만건)도 훌쩍 넘은 수치다. 업종별로는 코로나 경제 봉쇄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았던 레저·접객업이 160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복지업이 150만건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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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건수가 역대 최대치라는 것은 미국이 지난 봄부터 백신 보급에 힘입어 경제 재개에 돌입하면서 민간의 소비 수요가 폭발,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관련 인력 채용을 늘리고 있지만 직장으로 돌아오려는 구직자는 이에 미달함을 뜻한다.

미국 노동부는 7월 CPI가 5.4%(전년동월대비) 올랐다고 1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전달보다는 0.5% 상승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 등이 내놓은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면서 시장은 안도했다. 이날 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이틀 연속 최고점을 경신했다.

투자자들이 초조하게 바라보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정점을 찍고 내려왔다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기저효과로 인해 1년 전과 비교한 CPI 상승률은 지난 6월(5.4%)에 이어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전달과 비교한 상승률은 6월(0.9%)보다 줄었다.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뺀 근원 CPI(4.3% 전년동월대비)는 5개월만에 상승 폭이 둔화했다.

임금 상승세도 물가 압력을 키우고 있다. 백신 접종에 따른 경제 활동 재개 등으로 인해 노동 수요가 늘면서 임금은 오르고 있다. 식당과 슈퍼마켓 등에 종사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역사상 처음으로 15달러(약 1만7400원)를 넘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1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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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압력이 언제든 커질 수 있는 만큼 안도한 시장이 경계감을 아예 풀 수는 없을 전망이다. 지역 연준 총재들이 잇따라 테이퍼링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서다.

대기업들의 경쟁적인 급여 인상이 이어지면서 저임금 직종의 임금 상승은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미국 최대 약국 체인 CVS가 지난 4일 현재 11달러인 초임 시급을 내년 여름까지 15달러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선언한 것을 비롯해 코스트코, 베스트바이, 디즈니 등도 속속 비슷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대기업이 임금을 올리면 규모가 더 작은 기업들도 동참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WP는 이번에 나타나는 급여 인상 추이는 1980년대 초반 이후 가장 가파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미국 내 물가 상승 흐름은 급여 인상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미국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이 최근 많이 올랐지만 물가를 감안한 실질 임금은 오히려 2%가량 줄었다고 미 경제매체 CNBC 방송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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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지난 6월 미국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30.40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3.6% 올라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소(EPI)의 집계로 2009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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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노동통계국(BLS)에 따르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CPI)는 5.4% 올라 구매력에 해당하는 실질임금은 오히려 1.7% 줄었다.

한편, 영국 자산운용사 브루윈돌피의 가이 포스터 선임 전략가는 주요 경제선진국의 경기 회복이 둔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압력도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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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제유가 하락세는 미국 경제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물가 상승세가 당분간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경색이 완화되는 국면이 펼쳐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이런 심각한 구인난은 코로나가 회복세를 보이며 일자리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다시 일자리로 돌아오려는 사람이 줄어든 것이 더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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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 이후 미 정부가 천문학적 액수의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원금이 최저 시급을 웃돌면서 일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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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에선 추가 수당 지급을 조기 종료하기도 했지만, 이런 조치에도 미 전역에서 구인난이 계속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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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수출이 554억 달러를 넘어서며 한국 무역 역사상 역대 최대의 월간 실적을 달성했다.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맞물려 반도체 등 15대 주요 품목이 모두 증가하는 등 전 산업이 고른 성장을 보인 덕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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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무역 통계를 집계한 이래 7월 실적뿐 아니라 월간 수출액 기준으로 가장 높다. ‘반도체 싸이클’로 수출 호황을 맞았던 2017년 9월(551억2000만 달러), 2018년 10월(548억6000만 달러)을 넘어선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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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수출이 역대 최고를 달성한 데는 반도체와 석유화학, 자동차 등 15대 주력 품목이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모두 증가세를 보인 영향이 크다. 15개 품목 가운데 13개 품목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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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로 반도체가 39.6% 증가한 110억 달러 규모가 수출돼 역대 7월 수출액 중 최고치를 보였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한창이던 2018년 7월(104억 달러)을 앞지른 수치다. 이어 석유화학 59.5%(47억2000만 달러), 2차전지 31.3%(7억9000만 달러), 자동차 12.3%(41억 달러) 등이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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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올해 세계 교역 성장률 전망을 8%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반도체와 석유 제품 등의 수요가 회복돼 수출 단가가 계속 상승 중인 점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4개월 연속으로 9대 주요 지역 수출이 모두 증가해, 미국·중국·유럽연합(EU)·아세안 등 모두 역대 7월 중에서 1~2위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7월 수출실적에 힘입어, 하반기에도 수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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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하반기 수출 전망에 대해 ▲세계 경제 및 교역 회복세 ▲수출 단가 상승 지속 ▲주요 기관들의 긍정적 전망 ▲기업들의 체감 수출경기 개선 기대 등을 이유로 호조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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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부 연구기관 및 재계에서는 원자재 가격 폭등, 부품 공급 차질,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등의 이유로, 하반기 수출실적이 상반기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신성장 품목으로 꼽히는 바이오헬스(27.2%)·2차전지(31.3%)·농수산품(3.7%)·화장품(11.7%)도 모두 역대 최고 7월 실적을 냈다.

지역별로 보면 4개월 연속 9대 주요 지역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 특히 4대 시장인 중국·미국·EU(유럽)·아세안 수출은 중국만 빼놓고 역대 7월 중 가장 높은 판매를 보였다. 중국은 7월 기준 2위 실적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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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지난달 수입액(536억7000만 달러)도 전년 대비 큰 폭(38.2%)으로 올랐다. 무역수지는 17억6000만 달러(2조 275억원)로 15개월 연속 흑자를 냈지만, 6월 무역수지 흑자 폭(44억5100만 달러)에 비해선 줄었다.

특히 반도체는 110억 달러로, 최근 3개월 연속 수출액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지난달은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알려진 2018년 7월(104억 달러) 실적을 앞지르며 역대 7월 중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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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은 포장재·방역용품 등의 수요 급증으로 59.5% 증가하며 역대 2위 수출액을 기록했다. 일반기계도 주요국의 경기회복으로 건설·공작기계 등의 수출품이 선전하며 18.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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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가 완화하고, 친환경차·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의 수출 호조로 역대 7월 중 수출액 2위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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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수출 호조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을 포함한 국내 주요 기관들은 올해 연간 수출액은 6천억달러 이상, 무역액은 1조 달러 이상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올해 1∼7월 누적 수출액은 3천587억달러로 역대 가장 많다. 지금까지 연간 최고 수출 실적은 2018년 6천49억달러다.

작년 수출이 부진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사라져 수출 증가율이 둔화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4개월 연속 20% 이상 성장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비수기에 사상 최고 기록까지 경신한 이번 수출 통계는 우리 경제의 저력을 새삼 확인케 했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이어져 온 코로나 국면에 지친 국민에게 자부심과 희망을 안겨줄 좋은 소식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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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세계 시장의 여건이나 수출 전망이 장밋빛 일색이 아니라는 점 역시 분명하다. 적어도 하반기까지는 수출 호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지만 많은 위기 요인은 이미 현실로 다가와 있다.

변이 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 등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침체 가능성, 기록적인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을 바로잡기 위한 주요국들의 통화 정책에 수반되는 위험,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전 세계 무역 시장에 미치는 여파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우리 수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주력산업이 직면한 위기 요인들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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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와 배터리 등 우리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서는 전 세계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커다란 도전으로 닥쳐온다. 해상운송 비용의 급증과 수출입 물류 애로, 부품 공급 차질, 원자재 가격 상승 역시 많은 기업에 어려움을 안기고 있다.

산업부는 하반기에도 수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세계 경제와 교역이 뚜렷한 회복세를보이는 데다 수출 단가가 9개월 연속으로 두 자리 수로 증가하며 수출 증가를 견인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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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에 따르면, 국책연구원인 산업연구원(KIET)과 무역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은행 등은 수출 6000억 달러, 무역 1조 달러를 웃돌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글로벌 신용평가사들도 수출호조 등에 한국의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바이오의약품 생산실적은 3조93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9% 증가했다. 의약품 전체 생산실적 상승률이 10.1%인 것을 고려하면,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성장세가 얼마나 가파른지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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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전체 수출실적 상위 20품목 중 바이오의약품은 12개였고, 이 중 8개 품목이 바이오시밀러 제품으로 79.7%를 차지하는 등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지난해 생산실적 상위 5개 품목군은 마스크, 외용소독제, 치약제, 자양강장변질제, 생리용품 순이었다. 2019년 생산실적 1, 2위였던 치약제와 자양강장변질제를 제치고 2020년에는 마스크와 외용소독제가 1, 2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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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수출 실적은 3399억 원(2억8천803만달러)으로 지난해 전체 의약외품 수출실적(4561억 원, 3억8650만 달러) 중 74.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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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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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는 구글이 자사의 앱(App) 제공 플랫폼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내부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만 유료 앱과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조치다. 이때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하는 앱 제작사는 해당 앱에 대한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구글에 지불해야 해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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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안건위와 전체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콘텐츠 동등접근권’은 법안에서 제외됐다. 콘텐츠 동등접근권은 앱 개발사들이 구글 플레이나 애플의 앱스토어처럼 대형 앱마켓 뿐만 아니라 원스토어 등 다른 앱마켓에도 앱을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오는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인 인앱결제 의무화를 내년까지 추가로 연기한 것이다. 20일 구글은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인앱결제 정책을 내년 3월 31일까지 연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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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를 법으로 금지하는 세계 최초의 사례다. 구글이 예고한 대로 오는 10월부터 해당 조처를 강행할 경우 정부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가 뒤따른다. 구글과 한국 정부 간의 전면적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공산이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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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금지한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앱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경쟁 앱마켓에 앱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강요 및 유도하는 행위 △등록된 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앱 심사의 부당한 지연 행위 등이다. 다만 앱 개발사들이 국내 앱마켓에도 반드시 등록토록 하는 ‘동등접근권’ 도입은 하지 않기로 했다.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통신 3사 공동 출자기업)에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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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금지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금지행위 중지를 명령할 수 있고 시정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매출액의 100분의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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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지난해 6월 게임 앱에만 적용되던 인앱 결제 의무화와 결제 금액의 30%를 받던 수수료 방침을 모든 앱으로 넓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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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새 방침에 대한 반발 여론은 미국은 물론 구글 앱장터를 활용하는 전 세계 개발사와 각국 정부로부터 터져나왔다. 독과점 사업자의 횡포라고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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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동안 인앱결제 의무화는 물론 30% 수수료를 받아간 미 애플의 존재도 방통위로선 부담이다. ‘애플은 놔두고 구글만 때린다’는 논리적 모순을 극복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반면 양대 앱 마켓 사업자 중 하나인 애플은 이날 본사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내고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법안 자체는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를 염두에 두고 발의됐지만, 앱 마켓의 인앱결제 강제가 금지될 경우 이미 자사 앱스토어를 통한 결제만을 허용하고 있는 애플에게도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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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개발자들에게 훌륭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앱스토어를 만들었다"며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구글 갑질 방지법)은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디지털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들을 사기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약화시키며, 고객들의 구매 관리를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앱스토어에 장착된 고객 보호 장치들의 효과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글은 국회 과방위에서 '구글 갑질방지법'이 통과하자 최근 국내 한 언론사를 통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구글의 대정부·공공정책 글로벌 책임자인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 부문 총괄이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그는 "다른 국가들은 한국처럼 빠른 속도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졸속입법이라며 한국 정치권을 비판한 것입니다.

구글은 인앱결제를 강제하면서 앱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30%를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게임 앱에 대해서만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계획대로 웹툰, 음원 등 디지털콘텐츠까지 인앱결제를 강제하면 웹툰과 음원의 사용료는 올라가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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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지난해 9월에는 처음으로 한국콘텐츠업계를 위해 상생 지원금 1000억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구글 갑질방지법 논의가 본격화되자 구글은 같은 해 11월에는 인앱결제 확대 강제 시기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 압박이 거세진 올해 3월에는 연간 100만달러 미만의 앱 매출에 대해서는 수수료 15%만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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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국내 IT 대기업만 구글에 앱 수수료를 많이 납부하면 된다는 주장입니다. 6월에는 국회가 구글 갑질방지법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추진하자 구글은 모든 콘텐츠 사업자에 수수료 인하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일찌감치 통상 문제를 경고해왔다.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가 3월 미 의회에 제출한 무역장벽(NTE) 보고서에는 “한국의 인앱결제 방지법이 특정 미국 기업을 겨냥하고 있다”고 기재됐다. 또 이를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이라고 보면서 "미국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위협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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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누가 규제하느냐에 따라 통상 마찰 우려가 생기거나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으로 구글 등을 제재하더라도 미국과의 통상 우려는 존재한다"며 "유럽연합 등에서 경쟁당국이 나서는 것은 관련 법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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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공정거래법 적용의 한계로 인해 EU나 미국 등에서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고, 특히 EU에서는 해당법을 정보통신총국이 집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글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도 인앱 결제 정책에 대한 반발이 있었다. 지난 8일 미국 36개주와 워싱턴DC는 구글을 상대로 인앱 결제 정책과 관련해 ‘독점 금지법 위반’ 소송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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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소장에서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 유통에서 경쟁을 줄이고 저해하는 반경쟁적 전술을 이용해 이처럼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유지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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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외 각국은 현재 구글의 ‘뉴스 사용료’에 대한 법안을 준비 또는 제정하는 등, 글로벌 디지털 기업인 구글에 대한 견제를 높이고 있다.

2019년 유럽연합은 저작권 지침을 제정, 이에 따라 프랑스는 구글이 언론간행물을 사용하는데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같은 취지로 올해 호주는 디지털 플랫폼의 뉴스 콘텐츠 대가 지급 협상을 강제하는 법을 만들었다.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는 애플코리아가 이를 자진시정하겠다며 10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안을 내놓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월 말 이를 승인한 가운데(동의의결) 애플 측에서 아직까지 어떤 개선안도 내놓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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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는 이런 행태가 ‘갑질’이라고 규정하고 이 같은 불공정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이른바 ‘애플 갑질 방지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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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업계에서는 애플이 이동통신 3사에 전가하는 광고비를 연간 200억~300억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2년 간 애플이 얻은 부당이득은 400억~600억원에 달한다. 애플이 부담할 동의의결 금액 1000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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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과세당국은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부당이득에 적법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구글 또한 공식 블로그를 통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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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자료에 따르면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은 다른 앱스토어를 이용하거나 개발자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앱을 내려받을 수 있고, 플레이스토어의 수수료는 다른 회사의 앱 마켓 수수료와 차이가 없다.

안드로이드 및 구글플레이의 공공 정책 부문을 담당하는 윌슨 화이트 선임 국장은 "안드로이드와 구글플레이는 다른 플랫폼에서 제공하지 않는 개방성과 선택권을 제공한다"면서 "이번 소송은 돈을 지불하지 않고 구글의 혜택을 원하는 소수 앱 개발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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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이번 소송으로 소규모 개발자의 비용이 증가하고, 경쟁 능력이 떨어지며, 안드로이드 전반에 걸쳐 앱 보안성이 저하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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