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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주요기업 경영진은 세계경제 및 자국경제에 대해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나 긍정적 응답 비율은 9월 들어 처음으로 하락

* Mckinsey社가 전세계 주요국 기업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경기체감(economic sentiment) 현황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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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난 6월에는 자국경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73%였으나 9월에는 67%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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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역별로는 인도의 개선세(33→85%)가 두드러지고, 중화권(홍콩,대만포함)과 유럽도 개선세가 지속되었으나 아태지역은 급격한 하락(67%→39%)을 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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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자국경제 위협요인으로 COVID19를 응답한 비율이 다시 확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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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델타변이 확산으로 COVID19를 자국경제 위협요인으로 응답한 비율이 6월 36%에서, 7월 42%, 9월에는 49%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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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편 세계경제 위협요인에 대해서는 COVID19, 지정학적 불안정, 인플레이션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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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난 6월에는 선진국 기업의 경제전망이 더 낙관적이었으나, 델타변이 영향으로 9월에는 다시 개도국 기업의 경기 낙관이 선진국을 상회

- 선진국 기업의 경우 COVID19가 자국경제에 위협이라는 응답이 6월 28%에서 9월에는 52%로 다시 상승한 반면 개도국은 반대로 50% → 45%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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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용, 제품 수요, 기업 수익 항목에서도 개도국 기업이 선진국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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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환경장관이사회, EU의 11월 글래스고 기후정상회의 관련 입장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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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11월 글래스고 기후정상회의(COP26)에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참가국의 긴급하고 과감한 기후정책을 촉구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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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환경장관이사회는 6일(수) 지구 온난화를 인간 및 생물다양성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강조, COP26에서 각국의 과감하고 긴급한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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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모든 파리 기후협정 체약국이 11월 기후정상회의에서 보다 과감한 국가별 자발적 감축목표(NDCs)를 제시할 것을 촉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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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파리 기후협정하의 감축목표로는 대기 온도상승을 1.5°C 이내로 유지하기 어려워, 각국이 보다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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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사회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할 국제 기후변화기금에 대한 지원액 확대도 제안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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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후변화기금 조성목표 1,000억유로 대비 약 200억 유로가 부족한 가운데, 이사회는 각국에 관련 지원 약속의 이행을 촉구하며, EU의 지원금도 확대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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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및 에스토니아, 글로벌 법인세 합의안 수용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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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글로벌 세제 협상에서 약 140개국이 15% 최소법인세 및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안에 서명한 가운데, EU에서는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및 헝가리가 서명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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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와 에스코니아가 8일(금) OECD 협상에서 글로벌 법인세제 합의안의 수용 입장을 표명할 예정으로, 이번 협상에서 최종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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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법인세 합의는 2023년 발효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EU는 최소법인세의 역내 이행을 위한 법안을 연내 제안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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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의 입장 전환은 EU가 15% 최소법인세 합의 수용에 관한 아일랜드의 요구사항을 수용한데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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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는 향후 EU가 회원국간 조화를 이유로 15% 이상의 법인세 인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최소법인세에서 '최소(at least)'를 삭제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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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12.5%의 법인세를15%로 인상하면, 아일랜드 소재 1,500개 미국계기업과 56개 아일랜드 기업이 법인세 인상 대상에 포함됨. 현재 법인세 인상 대상기업이 아일랜드 전체의 25%를 창출, 법인세 세수의 약 50%를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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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일랜드는 최소법인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연매출 7억5천만유로 미만의 약 16만개 기업에 대해 계속해서 현행 12.5%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과,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세금공제도 계속해서 허용, 이를 통해 법인세 인상 대상기업에도 사실상 15% 이하의 실효세율을 과세하는데 대해 EU 집행위가 이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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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PwC 아일랜드는 이번 아일랜드의 결정이 세금도피처라는 오명을 벗고, 투자 매력을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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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매체 "중국, 6월에 호주산 구리 '반짝 수입'"신장 면화 제재에 호주산 면화 수입도 4월 이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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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가 회복하면서 칠레와 페루 등 남미에서 구리 수입을 늘려왔다. 그러나 지난 여름 이들 국가의 정치 사정 등으로 구리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호주산 구리를 6개월 만에 수입한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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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난해 11월 이후 중단했던 호주산 면화의 수입도 지난 4월 재개했다. 중국은 4월 1만t을 수입한 이후 매달 2천~3천t의 면화를 호주에서 들여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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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을 중단하기 전 매달 8만t씩 수입하던 것에 비해서는 적지만, 미국과 유럽 등지 의류업체들이 중국 신장(新疆)산 면화를 사용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면서 중국 의류업체들이 외국산 면화를 수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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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중국은 2021~2022 시즌 수확되는 호주산 밀의 최대 수입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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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호주가 지난해 4월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국제 조사를 요구한 이후 호주에 대해 전방위적인 '보복 조치'를 취해왔다. 이에 따라 호주산 쇠고기, 보리, 와인, 석탄, 랍스타 등의 중국 수출이 제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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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수입금지 조치는 없지만 고율관세 부과, 통관 지연 등으로 호주산 여러 제품의 수입을 막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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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톈레이 황 연구원은 중국의 호주산 제품 수입 재개가 중국의 실용주의를 보여주는 동시에 무역을 무기화하는 국가들이 항상 이길 수만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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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호주의 경우 중국의 제재는 어떠한 만족스러운 결과도 낳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중국은 앞으로도 자국 경제에 피해가 올지언정 외교의 수단으로 무역 제재를 활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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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자료 제공' 미국 요구 저항 직면"…대만은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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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사태 속에서 미 백악관이 지난달 24일 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업계와 화상회의를 열어 '45일 내로 반도체 재고와 주문, 판매 등 공급망 정보를 담은 설문지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국제적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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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에 따르면 세계 파운드리 1위 기업인 대만 TSMC의 법무담당 책임자인 실비아 팡(方淑華)은 지난 6일 취재진에게 "어떻게 대응할지 평가 중"이라면서도 "TSMC는 민감한 정보, 특히 고객 데이터는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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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은 "미국은 공급망 문제 해결을 모색 중이며 우리는 이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살펴볼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자동차용 반도체 칩 생산 확대 등을 포함해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한) 많은 것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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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유나이티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聯電)의 류치퉁(劉?東) 최고재무책임자(CFO)도 블룸버그에 고객사의 비공개 정보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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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야당인 국민당의 알렉스 파이(費鴻泰)는 6일 현지 매체에 "대만은 미국에 자동으로 굴복해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가 미국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면 TSMC가 앞으로 세계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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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담에서 "요청 자료 범위가 방대하고, 영업비밀도 다수 포함돼 국내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면서 우려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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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는 미 정부의 요구 가운데는 반도체 업체의 최대 고객사에 대한 정보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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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국 정부의 요구는 자발적 정보 제공이지만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자료 제출을 강제하기 위해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업계 대표들에게 해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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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구글·애플 과세권 확보…삼전·하이닉스 대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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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경쟁력 영향 미미할 듯…주력 제조·해운업에 유리한 합의 있어

세수 증가 예상…"우리 기업보다 국내 진출 다국적 기업이 더 많이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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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디지털세 도입으로 세수는 늘 것으로 전망했고 해외에 나간 국내 기업보다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이 납부하는 디지털세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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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납부 1호 전망…향후 대상 기업 3∼5개로 늘어날 수도

일명 '구글세'라고도 불리는 디지털세(필라 1)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해외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하는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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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등의 합의문에 따르면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 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이 갖게 된다. 해당 기업은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나눠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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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삼성전자[005930]가 디지털세 납부 기업 1호가 될 전망이고 SK하이닉스[000660]도 납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디지털세 도입이 국내 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은 일단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필라 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의 경우 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각국이 나눠 갖는다는 취지인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같은 세금을 내되, 세금을 내는 곳만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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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중복 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 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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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한 추계 어렵지만, 세수 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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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대기업들이 국내에서 세금을 내게 돼 국세 수입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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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해외에서 수익을 내는 우리나라 기업도 외국에서 디지털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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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디지털세 도입 후 우리 기업이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보다 다국적 기업이 우리나라에 내는 세금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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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난' 중국, 석탄 증산 긴급통지…수입 확대에도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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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최근의 전력난과 관련해 발전용 석탄생산과 외국산 석탄 수입을 대폭 늘리는 등 전력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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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북 지방에서는 겨울 난방 등으로 석탄 수요가 늘면서, 주요 발전소의 석탄 재고가 지난해 20일분 이상에서 올해는 10일분 수준으로 떨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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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은 국내생산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등에서 발전용 석탄 수입을 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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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난 1일부터 러시아 아무르에서 헤이룽장(黑龍江)성 헤이허(黑河)로 직접 공급받는 전력량을 늘렸고, 수입금지 조치로 항만에 보관 중이던 호주산 석탄을 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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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바오창(林伯强) 샤먼대학 중국에너지정책연구원장은 정부가 석탄 생산을 독려하는 한편 전기요금을 올려 전력 공급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미 광둥(廣東)성 등은 전기요금 인상을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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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통상분야 고위급 화상통화…"무역합의 이행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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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또 미중간 무역 교류 협력 강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각자의 핵심 관심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협상을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이날 추가관세 및 제재 철회에 대해 교섭했고, 중국의 경제발전모델과 산업정책 등에 대한 자국의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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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평등과 상호존중의 태도에 따라 소통을 지속해, 양국 무역 관계의 건강한 발전과 세계 경제의 회복을 위해 좋은 조건을 만들기로 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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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통화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의 고율관세 유지와 1단계 무역합의 준수를 골자로 하는 대중 통상전략을 공개한 데 이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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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은 무역전쟁이 격화하던 지난해 1월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체결해 중국이 2020∼2021년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2017년 대비 2천억 달러(약 237조원) 추가 구매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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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워싱턴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연구소(PIIE)에 따르면 중국 측 통계 기준 1∼8월 중국의 미국 상품 수입은 목표치의 69%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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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합의의 당사자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가 오늘 일본의 새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은 오늘 오후 총리 지명 선거를 통해 과반의 찬성으로 기시다를 제100대 총리로 선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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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 시절 4년 8개월 동안 줄곤 외무상을 지낸 기시다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2015년 한일 합의의 당사자여서, 역사 문제는 '한국이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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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는 오는 14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31일 총선거 투개표를 하는 일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다음달 총선이 유력했지만 이 일정을 기습적으로 앞당긴 것인데, 이는 코로나19가 진정세에 들어섰고, 새 내각에 대한 기대로 여당이 유리한 국면일 때 서둘러 유권자의 판단을 받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기시다는 자민당 내 온건파인 '고치카이'(宏池會, 일명 기시다파)의 수장이다. 고치카이에서 총리가 배출된 것은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총리 재임 1991년 11월~1993년 8월) 이후 30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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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건파인 기시다는 자민당 간부 인사에 이어 각료 인사에서도 당내 주류인 강경 보수파에 요직을 배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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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는 사실상 차기 총리를 결정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호소다파와 아소파, 다케시타파 등 당내 1~3위 파벌의 지지 덕분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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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에 총선이 실시된 것은 아베 정권 시절인 2017년 10월 22일이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는 국회를 해산하지 않아 총선이 실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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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치러지는 중의원 선거는 기시다 총리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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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2차 아베 정권 출범과 함께 외무상에 발탁돼 재임 중인 2015년 12월 28일에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주도했다. 기시다는 같은 달 13일 일본외국특파원협회(FCCJ)가 연 기자회견에서도 일본이 태평양전쟁 중의 주변국 가해행위와 관련해 사과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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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발언 때문에 역사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 현안에서 아베·스가 정권과는 다른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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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온건파인 기시다가 지금은 강경파인 아베 전 총리와 아소 부총재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나 중의원 선거에 이어 내년 7월 참의원 선거까지 승리로 이끌면 권력 기반이 강해져 자신의 정치색을 드러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은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이 강하다.

내각 이인자인 마쓰노 신임 관방장관은 위안부 역사를 부정하고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내용을 학교에서 가르치도록 의무화한 인물입니다. 자민당 당직 인사에 이은 각료 임명에서도 아베, 아소 전 총리의 영향력과 주요 파벌의 자리 나눠 갖기는 여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주류 세력과 거리를 유지하며 자기 정치를 펼 수 있을지는 총선 결과가 말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다음 달 7일 또는 14일 총선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됐으나 앞당겨졌다. 이는 내각 출범 초기 지지율이 오를 때 재빠르게 선거를 치러 승리한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근 일본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격히 줄어든 것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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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자가 재차 늘어나기 전에 야당과 대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 공산당 등 야당이 전열을 갖추기 전에 총선을 실시해 자민당 단독 과반 유지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다. 다만, 총선 투표일을 이달 31일로 정하면서 30~31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게 됐다.

일본에서 제100대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이 출범했다. 지난달 29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 따른 결과다. 일본은 여당 야당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당인 자민당 총재가 바뀌고 그 총재가 새 총리가 돼 정권이 교체되는 특이한 나라다. 공산당 국가가 아님에도 1955년 창당된 자민당이라는 하나의 정당이 60년 이상을 여당으로 군림해 온 나라도 일본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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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벌의 흑막이 총재를 결정짓고 당원들의 의사가 무시됐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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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는 다카이치를 내세워 뒤에서 조정했고, 결국 1차 투표에서 누구도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했다. 1차 투표 득표율은 기시다 33.6%, 고노 33.5%, 다카이치 24.7%였다. 아베는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대 파벌 호소다파(96명)를 움직여 결선 투표에서 기시다를 밀게 했고, 기시다 60.2%, 고노 39.8%의 득표율로 기시다가 총재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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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서도 여당과 대립하는 야당을 지지하기보다 전통 있는 여당을 지지하면서 그 안에서 조금씩 바뀌는 쪽을 선호한다. 그러다 보니 당내에서 세력을 확보하려는 파벌이 형성되고, 민의가 배제되며 파벌의 이해관계에 놀아나는 낙후성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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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회정치의 아버지로 불리는 오자키 유키오(尾崎行雄)는 1947년 《민주정치독본》에서 ‘일본병’으로 ‘노예근성’을 말하고 있다. 노예근성이라함은 “누군가가 어떻게든 해 줄 것이라며 오로지 타인의 힘에 의존해 구제받으려 하고, 스스로 자신을 구제하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못하는 근성”을 말한다(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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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를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는 역대 총리 4명을 배출한 자민당 명문 파벌인 ‘고치카이’(기시다파)의 회장이라는 점이다. 고치카이는 일본 고도경제성장을 이끈 이케다 하야토 전 총리(1960~64년 재임)가 창립한 파벌로 ‘경무장·경제 우선’ 이라는 자민당 보수 본류 노선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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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베 전 총리 등 당내 보수 의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인지 이념적 지향성이 불분명해 보이는 발언을 할 때가 적지 않다. 지난 24일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그는 태평양전쟁 에이(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총리가 되면 참배할지 묻는 말에 “시기 상황을 생각해 참배를 생각하겠다”고 모호하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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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는 ‘적을 만들지 않는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권력자의 의향을 거스르지 않으며 발언도 지극히 무난한 경우가 많다. 2018년 자민당 총재 선거 때 출마를 고려했으나 단념하고, 3선에 나섰던 아베 당시 총재를 지지했다. 아베 전 총리에게 총리직 ‘선양’(자발적으로 물려주는 것)을 바란 행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아베 전 총리가 지난해 8월 건강상의 문제로 돌연 사임한 뒤 총리 자리에 오른 것은 그가 아니라 스가 요시히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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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1013188.html#csidx6cd02b6d2b53da79fc2ebf6a7972ff3 

기시다 총리는 이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질서의 실현을 위해 함께 대처해 나가자는 뜻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오키나와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 대해서도 “미국 방위 의무를 규정한 미·일 안보조약 제5조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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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은 이날 관련 성명에서 “양국 정상이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 평화 및 안보, 안정의 초석이 되는 미·일 동맹의 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쿼드(Quad·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국의 비공식 안보협의체)를 포함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발전시키는데 양 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향후 일본과 관계를 강화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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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가 역사 문제라는 현안도 있지만 양국 정상들이 어떻게 시그널을 보내는지, 어떤 의지를 보이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한국 국민들이 아베 전 총리에 대해 실망하고 있지 않나. 기시다 총재는 스타일이 다르다. 언행에 신경을 쓰고 신중하다.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대화를 모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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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의원 선거 등이 있기 때문에 자민당이나 국민여론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 지속 가능한 한일 관계를 염두 할 때 이 시점에 섣불리 뭔가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합의를 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 경험을 비춰보면 그렇다.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넓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원 격인 중의원에서 자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고요. 또 상원인 참의원에서도 자민당이 공명당과 연합해 다수 정당이어서 기시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뽑힐 것이 확실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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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자민당이 현재처럼 과반 의석을 유지하면, 기시다 총리는 오는 2024년 9월까지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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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언론과 전문가는 기시다 정부가 큰 틀에서 아베 신조, 그리고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로 이어지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대외 관계에서 미국이나 중국과의 관계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총재는 “민주주의와 기타 보편적 가치의 수호, 일본의 평화와 안정 수호, 환경문제 등 국제적 도전과제 해결에 기여하면서 국제사회 내 위상 제고해 일본의 국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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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은 이 세가지 약속을 토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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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제 정책에서 보다 공정한 부의 분배를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수 십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 마련을 강구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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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안에서 해안 침식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그런데 최근엔 기후 변화로 백사장이 사라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김인호/강원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 해수면 상승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거죠. (파도가) 수심에 비례하거든요. 해수면이 높으면 파고가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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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당장 침식이 심각한 곳엔 돌과 모래를 보강합니다. 파도의 힘을 줄이려고 수중 방파제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많게는 해변 당 수백억 원이 들어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국비를 받으려면 정확한 원인 파악부터 해야 하는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립니다.

해안가의 침식이 심해지면 자연재해를 막아줄 완충지대가 사라져 도로 위에 모래가 쌓이고 태풍 피해가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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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주 /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공학박사 : 월파나 재해, 태풍이 왔을 때 침수 범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침식을 방지하는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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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의 경우 동해안보다 파도의 힘이 크지 않아 침식의 속도가 느리지만, 방조제 같은 인공구조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침식이 심해졌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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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로 빠져나가는 모래를 막기 위해 설치한 구조물이 오히려 모래 유실을 가속화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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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주 /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공학박사 : 침식을 막기 위한 구조물들을 설치했는데요. 이런 구조물들이 오히려 모래가 이동하는 길목을 차단하는,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강원 고성에서 경북 경주까지 857㎞ 해안선을 따라 동해안의 고운 모래사장이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동해안에서는 한 해 평균 축구장 18개 정도 면적의 모래사장이 없어지고 있다. 이는 모래사장과 가까운 육지 공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해 모래사구의 풀 등 제거, 기후변화가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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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식 위험지역은 모래사장이 사라지고 수심이 깊어져 해수욕을 즐기기 위험한 해변으로 변해 간다는 의미다. 특히 상당수 지역은 침식이 주거지역과 도로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안전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어 자칫 대형 재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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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식의 근본 해결을 위해서는 인근에 설치된 인공 시설물 등의 제거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차선책으로 모래를 추가 투입하는 방법으로 백사장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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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무분별한 개발과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유실 후 추가 사토생성의 부족 등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인호 강원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해류와 파도 등 바다 에너지가 모래톱을 통해 자연스럽게 흡수되면서 완충작용을 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방파제 등 대형 인공구조물들이 모래를 대신해 곳곳에 들어서면서 에너지 흐름이 왜곡돼 해안 침식이 빨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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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진재율 박사는 “정부와 지자체들이 앞다퉈 해안도로와 대형 항만시설, 어항 등을 조성한 것도 모래사장 침식의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근시안적 대응책보다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과 처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범석 울진군 미래전략실 전략사업팀장은 "수온이 오르면서 어종이 크게 줄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동해 왕돌초 인근에서 조업하고 킹크랩, 대게를 잡기도 했는데 지금은 다 사라졌다. 대게가 없다"면서 "어업 종사자 대부분 농업, 유통업을 겸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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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해안선 도로에 옹벽을 쌓고 구조물로 차단하면서 다른쪽에 모래가 쌓이며 해안이 침식되고 있다"며 "왕돌초 인근은 난류와 한류 교차점으로 물 흐름이 빨라 생태계가 좋고 먹이도 풍부하다. 어종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왕돌초 과학기지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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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재율 해양과기원 박사에 의하면 국내 해안은 침식이 크지 않았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이 연안방호법을 제정하고 해안 침식을 국가적으로 대응한 것에 비해 한국은 침식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단다. 그러나 1980년대 어항이 조성되고 방파제가 만들어지면서 어항 밑의 해안파가 변형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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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은 생물 다양성 감소도 우려했다. 수온이 높아지며 아열대화로 기존 어종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무절석회조류가 바다를 점령하고 있다. 석회조류가 그냥 바위에 남아 하얗게 덮으며 갯녹음, 백화현상이 발생한다. 노현수 해양과기원 박사에 의하면 2017년 국립수산과학원의 항공 조사결과 전 연안에서 갯녹음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동해는 51.2%에서 갯녹음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노 박사는 동해 물이 맑아 더 잘보이는 것도 이유로 들었다).

해안 침식 원인은 다양하다.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 온난화도 그 중 하나다. 보고서에서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이 육지 쪽으로의 해수 범람을 유발하여 침수 피해를 일으키고 중장기적인 해안 침식에 영향을 준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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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 요인뿐 아니라 인위적 요인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동해본부가 맹방해변 삼척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파랑 모니터링 자료를 비교한 결과 지난 2019년 평균 유의 파고(특정 시간 주기 내에 일어나는 모든 파도 높이 중 가장 높은 파도 상위 1/3의 평균)는 H1/3= 0.80m, 지난해 평균 유의 파고는 H1/3=0.95m로 분석됐다. 약 19%의 파랑에너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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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는 국내에서 건설되는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다. 그러나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항만 부두 및 방파제 건설 작업으로 맹방해변이 침식됐다는 비판이 커지며 공사가 8개월 동안 중단됐다. 현재 삼척 시민들은 발전소 건설 중단을 요구하며 손팻말 시위 중이다.

‘해안 침식’과 ‘탄소 배출’이 결합되면서 삼척화력발전소 건설은 포스코의 모순적 행보의 상징이 됐다. 포스코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지난해 선언했는데, 앞으로는 ‘탄소중립’을 내세우고 뒤로는 ‘탄소 배출’을 쏟아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아시아 철강사 최초라는 ‘탄소중립’ 선언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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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들은 ‘탄소중립’ 선언 등 포스코의 친환경 행보가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이라고 비판한다. 2024년 4월 사업운전을 목표로 건설 중인 삼척화력발전소가 에너지 전환이라는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기 때문이다. 국내 환경시민단체에서는 삼척화력발전소 건설로 연간 배출될 온실가스량이 1300만톤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바닷가 모래가 바람에 날려 만들어진 언덕인 해안사구는 해일을 막는 자연 방파제이자 다양한 생물이 사는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태안해안사구는 1970년대부터 해안침식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습니다. 인간이 설치한 구조물에 파도 방향이 달라지고, 곳곳에서 바닷모래를 채취하는 등 '인간의 손길'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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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순식간에 사라졌던 해안사구가 일부 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2001년부터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행된 복원 사업 덕분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은 긴 시간동안 공단 직원과 자원봉사자 등 인력도 1000명 넘게 투입해 복원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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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의 일등공신은 높이 1.2m의 대나무 울타리였습니다. 대나무를 엮어 만든 모래포집기가 바람에 날리는 모래를 쌓이게 만든 겁니다. 국립공원 해안가 일대에 총 연장 10.7km에 달하는 대나무 울타리는 20년간 차곡차곡, 자칫 사라질 뻔한 모래를 붙잡았습니다. 퇴적된 모래의 양은 무려 7만 8900㎥, 25톤 트럭으로 4641대 분량입니다. 이를 통해 태안해안국립공원의 해안사구는 6.575헥타르, 대략 축구장 9개 넓이로 복원됐습니다.

모래유실은 해안침식이 그 원인이다. 바다와 육지의 경계에서 다양한 영향을 받는 부분의 연안모래가 감소해 해안선이 조금씩 육지로 옮겨가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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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침식의 근본적인 원인이 항만과 방파제 등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 해안개발이라고 보고 있다. 해안가의 인공구조물이 해수의 흐름을 방해해 모래가 유실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해안도로를 건설하면서 방풍림을 없애는 것 또한 모래 유실의 조건이 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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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의 영향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기상이변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악조건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너울성 파도가 해안 침식을 계속 유발 하고 있다. 해안침식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특히 겨울철이면 심해지는 현상으로 어떤 지역은 지반 침하가 발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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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 하원 총선에서 사회민주당(SPD)이 근소한 승리를 거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영방송 ZDF가 보도했다. 올라프 숄츠 부총리가 이끄는 중도좌파 사민당은 잠정집계 결과 25.8%(ARD)·26.0%(ZDF)를 득표해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인 기민·기사당 연합(ARD 24.1%·ZDF 24.2%)에 근소하게 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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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선거 제도의 특성상 하나의 정당이 단독 정부를 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당들은 협상을 통해 연립 정부를 구성하는게 일반적이다. 사민당이 녹색당·자유민주당과 연정 협상에 성공하면 독일은 16년만에 좌파 정권으로의 교체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 이 연정은 세 정당을 상징하는 색깔에 빗대 ‘신호등 연정’이라 부른다. 이 경우 숄츠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차기 총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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숄츠는 메르켈 등장 이후 오랜 침체기를 겪은 사민당을 살려낸 인물이다. 현 기민·기사당과 사민당의 연정 체제에 따른 지분 나누기로 경제 부총리가 된 숄츠는 코로나 사태를 맞아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사민당이 연정 협상에 실패하고 기민·기사당 연합이 성공해 1당 지위를 유지하면 메르켈 총리에 이어 정권을 이어갈 수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총선 다음날인 27일(현지시간) 올라프 숄츠 사회민주당(SPD) 총리 후보에게 선거 승리에 대해 축하 인사를 했다고 독일 정부가 29일 밝혔다. 메르켈 총리에 이어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 총리 후보가 된 아르민 라셰트가 지난 26일 사상 최악의 총선 패배에도 연립정부 구성을 주도해 총리직에 도전을 포기하지 않은 가운데, 상대 후보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메르켈 총리는 이처럼 중국의 든든한 우군이었다. 재임 16년간 중국을 무려 12차례 방문했다. 반면 미국과는 늘 적당한 거리를 뒀다. 중국을 옭아매려 했던 과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격한 제스처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바이든 현 행정부의 달콤한 제안에는 냉정함을 유지했다. 동시에 중국과는 얼굴 붉히는 일을 피했다. 코로나19 이후 유럽에서 중국에 첫 전세기를 띄운 것도 독일이었다. 코로나 사태 이전 중국에 진출한 독일 기업은 5,000곳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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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메르켈의 실용적 대중 정책에 찬사를 보냈다. 미국이 주장하는 안보가 아닌, 중국이 자신 있는 경제적 이익을 앞세운다면 독일과의 밀접한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 중국은 5년 연속 독일의 최대 교역국 자리를 사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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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선 26일 독일 연방의원 선거에서 신승을 거둔 사회민주당 올라프 숄츠 대표가 메르켈의 바통을 이을 공산이 크다. 하지만 그는 선거 기간 중국을 콕 집어 언급한 게 없다. 강하고 독립적인 유럽연합(EU)을 강조하면서 아시아의 성장을 거론하며 “만족스런 협상과 평화 공존”을 주장한 게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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숄츠는 상하이 자매도시인 함부르크 시장을 지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7년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에 참석했을 때 당시 시장도 숄츠였다. 그는 2019년 고위급 금융대화에서 한정 중국 부총리를 만난 경험도 있다.

메르켈 총리가 자리에서 물러남에 따라 독일의 정치 지형은 한층 더 요동치게 됐다. 이런 상황은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독일의 정당 체계와 반이민 정서에 기대 세력을 넓히고 있는 AfD 등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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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메르켈 총리가 이 나라의 첫 여성 총리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누가 다음 총리가 되든, 메르켈 총리의 실리주의적인 면과 대통령스러운 통치 스타일이 차기 지도자의 롤모델이 될 거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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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내전을 피해 고국을 탈출한 시리아인들을 받아들인 몇 안 되는 유럽 국가 중 하나였다. 그러나 2015년엔 AfD가 유로화에 반대하는 경제적 자유주의 정당에서 극우, 이슬람포비아 집단으로 변모하는 것을 고스란히 목격했다. AfD는 지난 하원 선거에서 약진하며 1960년대 이래 처음으로 극우 의원들을 탄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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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는 2015년 메르켈 총리가 헝가리에 발이 묶인 난민들을 향해 '독일은 국경을 닫지 않겠다'고 밝혔을 때다. 물론 간과해선 안 되는 점이 있다. 종종 메르켈 총리가 이민자들을 향해 국경을 활짝 열어줬던 것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는데, 당시 그는 국경을 연 게 아니라 '닫지 않기로' 결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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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순간은 2017년이었다. 메르켈 총리가 동성결혼 법제화를 위한 길을 열었을 때다. 총선 직전 그는 한 여성 잡지와 인터뷰를 가졌다. 그때 메르켈 총리는 이 같은 문제들을 위해 표를 던지는 게 '개인 양심의 문제'라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당론에 어긋나는 발언이었다. 몇 년째 계류돼 있었던 법안을 통과시키는 계기가 된 발언이기도 했다. 그의 큰 성취였다.

16년 최장기 독일 총리’ 기록을 남기고 물러나게 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특유의 과묵함 때문에 ‘메르켈하다(merkeln)’라는 유행어까지 만들어냈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를 비꼬는 데서 탄생했지만, 메르켈 총리의 성공 이유로 꼽히기도 한다. 가디언은 지난 22일 메르켈 총리의 16년을 보여주는 16개 독일어 단어를 소개했다.

독일 역사상 첫 여성 총리이며 올 가을 퇴임을 앞둔 메르켈은 이날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패널토론회에 나이지리아의 작가인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와 함께 초청 연사로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고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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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페미니즘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본질적으로 페미니즘은 사회 참여와 인생 전반의 참여라는 측면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나는 ‘맞다. 페미니스트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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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총리가 본인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말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16년간 최장수 독일 총리를 역임하면서 많은 여성의 롤모델로, 페미니스트의 아이콘으로 여겨져 왔으나, 정작 본인은 스스로 페미니스트로 규정하기를 주저했다. 2017년 베를린에서 열린 ‘여성20 정상회의’에선 페미니스트냐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얼버무려, 많은 이들의 실망과 비판이 이어졌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시대가 막을 내린다. 16년 만이다. 독일에선 메르켈 후임을 정하게 될 연방 하원의원 총선거가 치러졌다. 압도적 다수당이 없어 1위 사회민주당(SPD)과 2위 기독민주(CDU)·기독사회(CSU)연합 가운데 녹색당과 자유민주당을 끌어들여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당이 후임 총리를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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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U 소속인 메르켈은 2005년 독일 역사상 첫 여성이자 첫 동독 출신 총리가 됐고, 네 번 연임했다. 동·서독 통일을 이뤄낸 헬무트 콜 전 총리와 함께 독일 최장수 총리로 기록된다. 전후 독일 역사에서 최초로 스스로 퇴임하는 총리이기도 하다. 물러나는 순간까지 독일 국민들로부터 70%가 넘는 지지를 받고 있다. 한국의 전직 대통령 대부분이 불행하거나 존경받지 못하는 처지라는 점에서, 국민 대다수가 아쉬워하며 떠나보내는 지도자를 가진 독일이 부럽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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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의 정치적 유산(legacy)에 대한 평가 중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띈 것은 매슈 크보트럽 영국 코벤트리대 교수가 BBC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앙겔라 메르켈: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의 저자인 그는 메르켈 총리가 ‘테스토스테론(남성 호르몬)으로 가득찬 남성들의 모임’과 같았던 독일 정치를 정책 중심으로 바꿨다고 진단했다. 물리학자로서 정치에 대한 접근법도 매우 사실 기반적이었으며, 정치가 양극단으로 흘러갈 때면 문제에서 ‘정치적 요소’를 제거해 이를 완화시켰다고 했다.

초반까지만 해도 집권당인 기민·기사당 연합의 승리가 점쳐졌는데요. 결국에는 중도좌파 정당인 사민당이 제1당을 차지하면서 16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사민당은 가장 높은 25.7%의 표를 받아 전체 735개 의석 중 206석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의외의 선전을 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정당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정당은 바로 어디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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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독일 총선에선 녹색당이 사상 처음으로 제3당으로 약진했다. 그만큼 판세를 가른 이슈는 ‘기후변화’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는 총선 결과에 대해 “녹색당의 득표율 규모는 유권자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녹색당은) 강력한 발언권을 가지고 차기 정부의 연정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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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민당이 제1당이 됐지만 기민·기사당 연합과의 표차는 1.6%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3위를 차지한 녹색당과 연정을 맺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보통 ‘마이너’한 위치였던 녹색당이 제3당으로 약진을 거둔 것에 전 세계가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얼마나 독일의 유권자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지 드러났네요.

총선은 끝났지만 지리한 연정 협상이 남아 있어 섣불리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현재로선 제1당으로 올라선 사회민주당(SPD)의 올라프 숄츠 총리 후보가 '포스트 메르켈'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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숄츠는 1998년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되며 본격적으로 정치인의 길에 나섭니다. 2011년엔 독일 최대의 공업 도시 함부르크 시장이 되며 전국구 정치인으로 올라섰습니다. 메르켈 1기 내각 때 노동부 장관을 거쳐, 현 4기 내각에서는 부총리 겸 재무장관직을 수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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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정부는 1기와 4기에 사민당과 '대연정'을 이뤘는데, 그때마다 숄츠는 내각의 중요한 자리를 맡은 셈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념적 성향이 다른 연정 파트너 사민당 인사 중에서도 중도적 성향의 숄츠가 메르켈로서는 일하기 편한 사람이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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숄츠가 대중적으로 인기를 끈 건 역설적으로 우니온과 대연정에서 재무장관으로 일하면서입니다. 우니온 출신 각료보다 훨씬 더 균형재정주의자로 평가받았지만, 코로나19 위기에는 균형재정을 포기하고 과감한 재정 지출과 서민 구호 프로그램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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숄츠와 사민당은 우선 9.60 유로(약 1만 3,620원)인 최저임금을 2022년까지 12 유로(약 1만 6,57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또 노동시장 개혁 정책이던 '하르츠Ⅳ'를 개혁해 '시민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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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정책도 내놨습니다. 40만 채를 짓고, 그중 10만 채는 사회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주택은 저소득층이나 기초수급자들을 위해 싸게 공급하는 집입니다. 주거비는 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게 숄츠와 사민당의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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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환경 공약도 내놨습니다. 2040년까지 모든 전력을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재활용을 강화하는 '순환경제' 개념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생활 속 환경 정책도 있는데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비행기 이용을 줄이기 위해 항공권보다 철도요금을 저렴하게 한다는 공약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별 임금 차별금지 제도화, 2030년까지 120억 유로(약 16조 5,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전자정부 도입 등도 약속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데 약하고 카리스마가 부족하다는 점은 숄츠의 약점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침착하고 실용주의적인 그의 성향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유사한 이미지를 만들며 대중에게 매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무장관으로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 지출과 구호 프로그램을 편 것도 그의 인기를 끌어올렸다. 사민당은 선거 과정에서 그의 풍부한 내각 경험과 신중한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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숄츠는 1980년대만 해도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해야 한다며 급진적 사회주의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노동법 변호사로 일하며 기업에 대해 알아갔고, 현재는 사민당 내에서도 중도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2019년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을 때는 좌파 노선을 강조한 경쟁자들에게 밀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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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숄츠가 지난해 8월 총리 후보로 지명됐을 때 일각에선 당의 성향상 의외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이제 사민당은 연립정부 구성을 위해 시장경제를 강조하는 자유민주당과의 동거를 모색해야 하는 만큼 숄츠의 중도적 성향은 유리한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연방의원 총선거에서 야당인 사회민주당(SPD)이 집권 여당인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에 16년 만에 승리함에 따라 유럽에서 좌파 성향의 정당이 승리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붉은 물결’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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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의회 총선에서 중도 좌파 사민당이 1위를 차지해 2005년 이후 16년 만에 정권 교체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집권 기민·기사당 연합과의 지지율 격차가 1.6%포인트에 불과해 최소 2개 정당과 연정을 구성해야 집권할 수 있는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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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양측 모두 확실한 우위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16년 만에 앙겔라 메르켈의 뒤를 이을 총리가 누가 될 것인지는 향후 복잡하게 전개될 연정 구성 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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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프 숄츠 사민당 총리 후보와 아르민 라셰트 기민·기사당 연합 총리 후보는 올해 크리스마스 전에 연정 협상을 끝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는 현재의 메르켈 총리 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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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후보 중 승리한 사민당 소속 숄츠 후보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메르켈 내각 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 함부르크 시장 등을 지낸 숄츠 후보의 안정감이 승리 요인으로 꼽힌다.

메르켈 총리가 걷는 길은 모두 새로운 역사였다. 그는 최초 여성 총리이자 동독·과학자 출신 총리였고, 이제 헬무트 콜 전 총리와 더불어 독일 최장수 총리가 됐다. 51세에 역대 최연소 나이로 취임했으며 독일 역사상 자발적으로 퇴장한 첫 총리이기도 하다. 메르켈 총리는 11년간 재임한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총리에 이어 역사적인 여성 국가 지도자로도 평가받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2000년대 후반 세계 금융위기와 그리스발 유로존 위기, 2010년대 시리아 난민 유입 사태와 코로나19 대유행을 극복했다. 대외적으로는 유럽과 미국, 중국 간의 지정학적 관계에 변화를 일으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리당략보다는 정책의 실용성에 집중하며 나라를 이끌어 임기 후반까지도 시민들의 탄탄한 지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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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총리는 임기 동안 독일과 유럽연합(EU)의 위기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어닥쳤을 때 ‘뱅크런’을 막기 위해 4800억유로의 대규모 구제금융을 편성하고 “여러분의 예금은 안전할 것”이라며 시민들을 안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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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듬해 독일 국내총생산(GDP)이 5.7%가 감소하긴 했지만 실업률은 0.22%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09년 그리스 정부의 재정적자로 시작된 유로존 금융위기 당시 메르켈 총리는 “유로화가 실패하면 유럽도 실패한다”며 유로존 국가들에 강력한 구조개혁과 긴축정책을 압박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던 그리스 시민들은 메르켈 총리를 비판했지만 유럽은 유로존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수년간 지속된 내전으로 2015년 시리아 난민들이 대거 유럽으로 넘어왔을 때 메르켈 총리는 100만명에 달하는 난민 수용을 결정했다. 유럽국들이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은 난민 유입의 보루가 됐다. 메르켈 총리는 당시 “전쟁으로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국경에서 거부한다면 독일은 더이상 나의 조국이 아니다”고 연설했다. 하지만 독일 내부 여론은 좋지 않았고 여당의 지지율은 하락했다. 2017년 총선 결과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제3당으로 연방의회에 입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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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총리의 임기 말 최대 과제는 코로나19 대유행 극복이었다. 그는 지난해 3월 대국민 연설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며 시민들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공공시설 및 일반 상점 운영 금지 등 초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메르켈 총리는 대규모 예산 편성에 반대하는 국가 정상들을 일일히 설득하며 EU의 7500억유로 규모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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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선에 도전했던 메르켈 총리는 “우리(독일과 유럽)가 (미국 등) 다른 나라들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시대는 지나갔다”며 유럽이 독자 노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메르켈 총리가 민주주와 법치 존중 등의 가치를 미국과 공유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지만 경제를 미국에 의존하는 것에 대해 회의감을 갖게 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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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계파정치를 탈피하기 위해 노력한 인물로 평가된다. 성과가 없거나, 비위에 휩싸인 고위직 인사들에 대해 눈을 감지 않았다. 메르켈 총리는 자신을 정치인으로 대성하도록 도와준 콜 총리가 1999년 비리 의혹에 휩싸이자 바로 “콜로 인해 일어난 사건이 기민당에 큰 피해 입혔다”는 성명을 내놓았고 끝내 콜은 사임했다. 실패로 끝난 유럽 위성항법시스템 ‘갈릴레오 프로젝트’를 주도한 볼프강 티펜제 교통부 장관 등 기민당 소속 장관들을 가차없이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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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결정할 때 신중하게 움직인다는 점은 메르켈 총리의 장점이자 단점으로 꼽힌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입장도 표명하지 않는 그를 두고 ‘메르켈하다’(merkeln)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였다. 독일 언론인 슈테판 코르넬리우스는 이를 두고 메르켈 총리가 상황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계획을 세운 뒤 대응하는 방식으로 정치를 해왔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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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생산 대기업 셸(Shell)은 자사를 풍력발전소로 광고하며, 음료시장의 대기업 코카콜라는 가난한 나라에서 모든 샘물이 마를 때까지 퍼 쓰면서도 자사를 비축된 세계 지하수를 보호하는 주인공이라고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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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산토(Monsanto)는 유전자를 조작한 씨앗과 독성 있는 살충제까지 판매하지만 자사를 기아와 싸우는 데 기여한다고 여긴다. 화학업계의 대기업 헨켈(Henkel)은 에너지 업계의 거물들과 손잡고 핵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가 유지되도록 애쓰면서도 풍력으로 움직이는 터빈에 '재생에너지에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라는 스티커를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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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전기 회사 RWE는 숯가마가 생물의 종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유인즉, 발전소의 냉각탑에 새가 둥지를 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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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ESG가 주류로 부상하면서 그린 워싱, ESG 워싱(ESG Washing)이 주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그린 워싱은 녹색(Green)과 세탁(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상품이나 용역의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단지 친환경 이미지만으로 경제적 이익을 보는 행위를 말한다. 민간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정부 등 다양한 주체가 그린워싱과 ESG 워싱을 저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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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의 자본이 ESG로 수렴되고 있다는 점, 특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탈탄소 사회로 전 세계가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 그린워싱, ESG 워싱 우려가 증가하는 핵심적인 배경이다.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로,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투자자와 기업이 각각 투자 의사결정과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하는 비재무적인 요소다. 전 세계 ESG 투자 규모는 2020년 말 45조 달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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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서는 ESG 펀드가 그린워싱의 도마에 오른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지속가능금융 상품들이 그린 워싱으로 만연하다"고 비판 보도를 낸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ESG 펀드 20개 중 6개는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미국 최대 석유회사인 엑손에, 2개는 아람코에 투자했다. 그리고 1개는 중국의 석탄 채굴 회사에 투자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기관과 기업이 녹색채권, 사회적 채권, 지속가능채권을 다수 발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발행목적에 투자되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사후검증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정보의 비대칭 해결과 최소화는 그린 워싱, ESG 워싱의 기본이다. 이를 위해서는 '투명성'(transparency)이 확보되어야만 하며 '정보공개'(disclosure)는 기본정책이다. EU는 이미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비재무정보공개지침'(NFRD)을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으로 개정하여 더욱 강화한다. '지속가능금융 공시 규제'(SFDR)도 마련하여 2023년부터 시행한다. 이 규제는 금융기관이 투자 결정 과정에서 지속가능성 위험을 포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며, 자산운용시 지속가능성 요소와 관련한 주요 부정적 영향(PAI : Principal Adverse Impacts)을 고려하는지 여부와 ESG 접근법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등 해외 언론이 그린 워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그린워싱 칠거지악(seven sins of green washing)’에는 ‘상충된 효과 숨기기’ ‘허위 인증 사용’ ‘근거 없는 주장’ ‘거짓말’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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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다국적기업인 네슬레의 캡슐커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연간 8t에 달하는 알루미늄 용기를 사용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알루미늄을 위해 여러 재활용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홍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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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는 지난해까지 알루미늄 용기의 재활용률을 100%까지 늘리겠다고 했지만 실제 재활용률은 29%에 그쳤다. 코카콜라도 2008년에 2015년까지 용기의 25%를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2019년까지 그 비율은 9%밖에 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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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그린워싱을 막기 위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업종에 따라 정의하고 판별하는 분류 체계인 ‘택소노미’ 초안을 지난해 마련했고 2022년부터 사용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마련하고 하반기 중 금융권에 시범 적용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스타벅스가 친환경을 실천하자는 의미로 진행한 '리유저블컵(다회용컵) 데이' 행사가 뭇매를 맞고 있다. 일회용컵을 줄이자는 행사 취지와 달리, 오히려 불필요한 플라스틱 소비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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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자는 친환경 운동과 배치돼 위장 환경주의, 이른바 '그린워싱(Green washing)'이란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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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는 플라스틱 컵 이용 절감을 이번 행사의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도리어 플라스틱 사용을 부추기며 환경을 파괴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쏟아졌다. 일부 기업이 실제로는 반(反) 환경적 경영을 하면서 사회적 트렌드가 된 '친환경'을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그린워싱 논란으로 번졌다.​

이번에 제공한 리유저블컵을 다회용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스타벅스는 8월에 제공한 리유저블컵과 유사한 재질의 다회용컵을 내놨다. 당시 리유저블컵 구매 설명서에는 '제품 특성상 가급적 20회 이상의 사용을 권장한다'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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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스타벅스는 2025년까지 일회용컵 사용을 중단한다는 계획에 따라 일회용컵 사용 절감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미국의 환경단체가 에너지 기업 쉐브론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고발했다. 쉐브론의 생산 계획에 따르면, 향후 배출가스 절대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도 ‘항상 더 깨끗한 에너지(ever-cleaner energy)’라는 약속을 내세우는 것이 그린워싱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환경단체가 그린워싱을 이유로 기업을 FTC에 고발한 최초의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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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의 윤용희 변호사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ESG소송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활발하다. 해외 ESG 소송은 △제품 표시나 공시 자료에 기재된 ESG 정보의 오류 또는 누락을 이유로 한 소송 △불성실 공시에 따른 소송 △ESG 요소 관련 기업의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한 소송 등이 있다. 이 중 첫 번째·세 번째 유형은 소비자나 시민단체가 원고가 되고, 두 번째 유형은 투자자가 원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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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환경과 산업안전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다. 강력한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업무와 관련한 사망이나 부상, 질병이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와 제조물이나 이용 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 등이 적용 대상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ESG 열풍으로 글로벌 산업 지도가 달라지고 있다고 판단한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친환경 사업 전환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ESG 경영을 검증하는 글로벌 표준이 마련되지 않았기에 무늬만 넷제로(탄소중립)를 선언하는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기업들도 덩달아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넷제로를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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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영국 싱크탱크 옥스퍼드비즈니스그룹(OBG)은 "ESG 경영은 각 기업에서 필수격인 요소로 떠오르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ESG 검증 시스템이 없다"며 "이에 지속가능성 성과를 잘못 나타내는 기업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OBG는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BTi)를 확대 적용시키는 것이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SBTi는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UN글로벌콤팩트(UNGP), 세계자원연구소(WRI), 세계자연기금(WWF) 등이 연합해 조직한 프로그램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목표에 따라 각 기업이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를 설정하고 시행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기업이 연관된 모든 비즈니스 현장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엄격히 측정하고 있다.

다회용 컵은 하나만 구매해 오래 사용해야 친환경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환경단체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캐나다의 환경보호·재활용 단체 CIRAIG는 "플라스틱 텀블러는 50회 이상, 스테인리스 텀블러는 220회 이상 사용해야 의미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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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 따르면 텀블러와 리유저블 컵 생산 단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양은 종이컵 대비 각각 24배, 2배에 달한다. 다회용 컵을 몇 번 쓰고 버릴 바에야 매번 종이컵을 사용하는 게 더 이로운 셈이다. 스타벅스는 리유저블 컵 사용 횟수를 20회로 권장하고 있다.

페트병 겉면의 라벨을 떼고 만든 '무라벨 생수'가 처음 나왔을 때, 단지 그 생수를 사보기 위해 우리 편의점에 들른 손님이 있었다. 요즘도 계산대에서 일반 생수보다 무라벨 생수를 더 자주 만난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CU의 자사브랜드 무라벨 생수 'HEYROO'는 2월 출시 후 한 달 간 판매량이 라벨이 있던 제품 대비 78.2%나 늘었다. 환경 인식이 높아진 소비자들이 죄책감을 덜고 간편하게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상품을 택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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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무라벨 열풍으로 같은 기간 생수 전체 매출이 20.4% 늘었다는 점이다. 얇은 비닐 띠 한 장씩을 제거하고서 엄청난 페트병 생산을 촉진하게 된 셈이다. '친환경'이라는 단어가 모든 생산과 소비의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다. 소비자가 먼저 '그렇다고 하니 그런 줄 아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관련 정보를 따져보고, 소비가 환경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짐작해 볼 필요가 있다.

소비자인 우리 스스로가 배경지식을 가지고 시험성적서 등의 내용을 꼼꼼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은 번거로워도 제품을 잘 골라내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꼭 환경마크에 연연하지 않더라도 친환경 소비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많습니다. 제로웨이스트(zero waste)를 추구하는 경우 굳이 전용 숍을 가지 않더라도 ‘용기내서 용기내!’ 캠페인처럼 집에 있는 용기를 활용하는 것이죠. 김밥을 사러 갈 때 용기를 가져가서 담아오는 실천도 그 자체가 제로웨이스트입니다.

맞습니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100% 생분해 수지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생분해 100%라도 무조건 환경적인 부담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우선 일반 플라스틱과는 다른 공정으로 재활용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현재는 배출할 때 생분해성을 따로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배출되서 재활용되기까지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자원이 제대로 선순환되는 시스템을 하루속히 구축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우리 각자의 기본 실천도 필요합니다. 일반 플라스틱도 반드시 세척을 해서 배출을 해야 재활용이 가능해진다는 점, 그리고 생분해 제품이라도 다양한 조건이 맞춰져야 썩을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해야 합니다. 플라스틱은 사용을 피하되 어쩔 수 없으면 가급적 오래 써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고, 환경 공인 인증을 받는 것 역시 선택사항으로 기업의 ‘그린 워싱’을 막을 마땅한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점차 환경 문제가 국내에서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을 통해 ‘그린 워싱’ 제품 규제에 나서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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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에서 소비자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린 워싱’ 상품을 경계하는 것, 애초에 필요 없는 물건은 소비하지 않는 것이다. 환경부에서는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성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성적표지 마크'를 붙이고 있는데, 탄소발자국, 물 발자국, 오존층 영향, 저탄소 제품 인증 마크 등이 있는 제품이 아니라면 ‘그린 워싱’을 의심해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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