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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와 극지방의 기후변화를 연구해온 김백민 부경대 교수는 이달 출판한 저서에서 지구온난화는 분명히 존재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산업혁명 이후의 지구온난화는 인간의 화석연료 사용 때문에 발생했다는 주장을 수많은 과학적 증거가 뒷받침하고, 과학자 100명 가운데 97명이 여기에 동의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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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김 교수는 “과학적 검증이 끝났으니 받아들여라”는 식으로 대중을 윽박지르는 주장이나 “해수면이 6m 이상 오르는 대재앙이 발생할 것”이라는 비과학적인 선전과는 거리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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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인류가 온실효과를 일으켜 지구의 온도조절장치를 망가뜨렸다는 주장은 과학계의 다수설이다. 지구의 기온은 천체의 움직임부터 화산 활동까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비교적 일정한 범위에서 오르내려 왔는데 인류가 이 순환과정을 깨뜨린 것이다. 인류는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화석연료 사용량을 늘려 왔고, 그 결과로 배출된 온실기체는 담요처럼 지구를 덮어버렸다. 태양열이 온실기체에 갇혀서 지구를 빠져나가지 못하니 기온이 오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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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 가장 극적으로 기온이 올랐던 시기의 변화(5~6도)가 약 2만 년에 걸쳐서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최근의 기후변화는 이제까지 지구가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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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 교수는 ‘문명이 파괴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대중을 겁주는 태도를 경계한다. 공포를 일으킬 뿐 대비책을 마련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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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마크 라이너가 쓴 ‘6도의 멸종’은 지구의 온도가 섭씨 5도 상승하면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모두 사라지고 자본시장이 붕괴되며…(중략)… 쓰나미가 발생하고 사람들은 부족한 식량 확보를 위해 도처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묘사하는데 현재로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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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너와 같은 전망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가 내놓은 시나리오들 가운데 최악의 경우에 기반하지만 해당 시나리오 자체가 비현실적인 ‘최악의 경우’를 가정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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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가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지구의 온도는 2100년까지 섭씨 3도는 오를 것이라고도 내다본다. 그 경우에도 무서운 결과가 기다리기는 마찬가지다.

지구온난화는 산업혁명 이후 인류가 배출한 온실가스 증가 때문임이 논쟁의 여지가 없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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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앞으로 인류의 온실가스 배출 정도에 따라 21세기 말까지의 지구온난화 규모와 그에 따른 기후재해가 결정되며, 온실가스 배출을 즉각적으로 줄이지 않는다면 파리협정에서 ‘위험한 기후변화’의 기준으로 채택한 산업혁명 이전 대비 2도의 온난화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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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베 교수는 현재 기후변화의 예측의 필수적인 도구인 '전 지구 기후모델'을 개발하도록 길을 연 기후변화 모델의 창시자다. 그는 1967년 발표한 논문에서 온실가스 증가 시의 지표와 대기의 온난화 정도를 추정했다. 기후변화에 중요한 물리 과정들을 최초로 고려한 연구 성과였다.

특히 실제지구에서 나타나는 대류현상의 영향과 온난화에 따라 증가하는 수증기의 온난화 되먹임 효과(수증기도 온실가스다)를 반영함으로써 실제 지구에서 관측되는 기후변화 물리과정에 대한 설명을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훨씬 현실적인 기후모델이 개발될 수 있게 이끌었다. 그는 또 온실가스가 증가하면 대류권의 온도는 올라가지만 성층권에서는 오히려 냉각이 일어남을 제시했고, 이런 기온 반응 패턴은 향후 실제 관측을 통해 증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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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셀만 연구원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인간활동에 있음을 밝혀내는 기후변화 탐지와 원인 규명 분야를 개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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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연구들은 전 지구 지표기온에 국한됐다. 이후 후대 기후학자들이 방법론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키고 다른 변수들로 확장시켜, 강수량을 포함한 물순환 강화, 북극 해빙과 눈덮임 등의 빙권 손실, 폭염과 호우의 강화, 열대지역 팽창 등에서 인간의 ‘지문’을 찾아냈다. 이런 인위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들이 차차 모아진 덕분에 IPCC 최근 보고서는 "인간 활동이 지구온난화의 주원인"이라고 명백하게 결론내렸다.

“기후변화가 지구온난화보다 더 상위 개념이다. 온난화는 기후변화의 한 유형이다. 기후변화는 기온의 상승만이 아니라, 강우 유형의 변화 같은 것을 포함한다. 지난해 한국에선 54일간의 최장 장마가 있었고, 한 해 전과 달리 올겨울은 한파가 매섭다. 모두 기후변화에 따른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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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가 정말 온실가스를 증가시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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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십수년 전 과학적 결론이 난 문제다. 산업 배출과 자연 배출을 구별하는, 방사능을 이용한 각종 연구에서 확실한 증거들이 나와 있다. 지구상 이산화탄소의 양은 자연적으로 늘고 줄지만, 인류의 산업혁명 이전엔 이 변화가 수천년에 걸쳐 일어났다. 지금은 이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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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해결책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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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인류가 너무 오랫동안 행동을 미뤄와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으로 치달았다. 기후변화를 막으려면 지구 대기 내 탄소량을 더는 늘리지 않는 ‘중립’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다행히 자동차 연료 기준이나 강화된 건축 규제, 발전소 배출 제한 같은 정책 효과로 유럽 등지에선 배출량이 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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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을 피하려면 전지구적으로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이러한 전환은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미국의 태양광 산업은 이미 석탄 채굴보다 2배 이상의 인력을 고용한다

기후위기는 ‘속도’의 문제다. 5여억원 역사 동안 지구 평균 온도는 10℃부터 30℃ 이상까지 꾸준히 변했다. 가장 극적인 온난화가 있었던 5500만년 전 소위 ‘최대 온난기’엔 평균기온이 5℃ 가량이나 올랐다. 이는 2만년에 걸친 결과다. 지금 기후위기 징표인 1℃ 상승, 14℃에서 15℃로의 상승은 불과 150여년(1850년~현재)만에 이뤄졌다. ‘최대 온난기’보다 20배 넘게 빠르다. 기후위기를 이해하는 첫 번째 및 두 번째 그래프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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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속 그래프’는 기후 변동의 주요 요인을 보여준다. 세계 2차 대전 후인 1950년대를 기점으로 인구수, GDP, 에너지 사용량, 질소비료 소비량, 이산화탄소와 메탄 농도, 지구 온도, 열대우림 감소율, 그리고 해양산성화까지 인류 생산활동의 다양한 자취가 모두 가파르게 증가한 그래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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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지구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신호로, “인류가 지구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근본 원인은 부의 축적이다. “전 세계 부가 축적될수록 인류는 더 많은 일을 하고자 했으며, 더욱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했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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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그래프는 지구의 한계상태를 보여준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비례해 바다, 토양, 대기 등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1950년대 이래 어마어마하게 증폭한 그래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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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지구가 이산화탄소를 조절하는 메커니즘을 욕조에 빗댔다. 인간활동이란 큰 수도꼭지와 화산활동 등의 작은 수도꼭지가 욕조에 물(이산화탄소)을 콸콸 쏟아내는데, 배수구 크기는 이보다 턱없이 작아 물이 차고 있다. 지구는 이 덕분에 겨우 버티고 있었다. “바다와 토양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지구 온도는 2℃ 상승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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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회의론자’에 대한 반박도 김 교수가 책을 쓴 이유다. 2007년 BBC의 ‘위대한 지구온난화 대사기극’ 다큐멘터리가 유명한 예다. 근래 전 세계로 발생하는 자연 재난에 회의론 입지가 좁아지는 추세지만 여전히 왜곡된 주장이 돌아다닌다. “중세엔 지금보다 더 따뜻한 시기가 있었다”는 오랜 주장이 가장 유명하다. 실제 IPCC 1차 보고서도 관련 그래프를 인용해 논란 확산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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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유럽에 국한된 지역적 변화에 가까울 뿐이고, 기후학자들의 비영리 연구 협력 네트워크 ‘PAGES 2k’가 종지부도 찍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지난 2000년 동안의 지구 온도 변화 자료를 수집해 ‘중세 온난기’는 지역적 현상일 뿐이라고 결론냈다. 김 교수는 “어떤 정신적인 무장을 해야 하는지 보여 주겠다”며 40여 장에 걸쳐 기후위기 회의론과 반박 논리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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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풍력발전 개발 중단은 그 예다. 인프라 구축 없이 발전소만 늘리면서 에너지가 실수요보다 과잉생산됐지만, 에너지 저장 기술은 없었고 남은 에너지를 육지로 보내는 전력망도 구축돼있지 않았다. 김 교수는 “숫자에만 집중하니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의 산을 깎고 논을 없애 태양광발전소를 만든다.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지는 데다 탄소 흡수 수단도 없애는 셈”이라며 “에너지가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이는 경우에만 정부 보조금을 줬다면 막을 수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핵발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핵발전은 핵재앙, 핵폐기물, 핵확산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위험을 뒤로 감춘다면 핵발전도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모든 걸 다하자(do everything)'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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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핵발전 사고가 일어나면 그 뒤 수습에 그동안 핵발전으로 인한 모든 편익을 능가하는 피해가 발생한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 이후 그 지역은 회복 불가능하게 되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처리 비용이 2018년까지 236조원에 달했다. 그 비용으로도 해결하지 못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내다 버리겠다고 한다. 게다가 비용 대부분은 핵발전 회사가 아니라 세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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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토는 회복 불가능의 영역으로 둬도 될 정도로 여유롭지 않다. 핵발전 상위 10개국 가운데 인구밀도는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 핵발전 주변 지역 인구가 많고 원자로가 조밀하게, 그것도 한 부지에 많이 몰려 있다. 고리 핵발전소 반경 30㎞ 이내에 300만명 이상이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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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 비용은 지난 10년간 26% 올랐다.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예전에 고려하지 않았던 위험을 막아야 하는 비용이 증가하고 최근 세계적으로 핵발전소 수요가 적어져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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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영국 서섹스대학의 벤저민 소바쿨과 연구원들은 <네이처 에너지> 논문에서 재생에너지와 핵발전의 탄소 감축 효과를 분석했다. 재생에너지와 핵발전의 관계는 서로 배타적이고 경쟁적이어서 하나가 다른 하나를 밀어낸다. 정부가 저탄소 에너지 예산을 핵발전에 투입하면 재생 에너지 기술에 투자할 자금이 그만큼 줄어든다. 이런 관계는 핵과 재생에너지가 공존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를 무너뜨리고, 핵발전 확대가 오히려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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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동안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비용은 각각 89%와 70% 떨어졌다. 재생에너지에 기술혁신이 집중되고 이와 함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2020년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태양광 발전이 가장 저렴한 전기 공급원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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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수 언론이 주장하듯 핵발전이 그토록 엄청난 이익이 나는 노다지 시장이라면 왜 기업과 개인 투자만으로 해외 진출을 하지 못하는가? 핵발전은 엄청난 정책 지원과 막대한 세금 지원으로만 건설된다. 이익이 난다면 소수가 차지하고 손실이나 피해가 발생한다면 시민 모두가 감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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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뒤떨어진 재생에너지 후진국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유럽 주요 국가는 40%를 넘어가고 있고 중국과 일본은 20%를 넘고 트럼프 대통령 시절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했던 미국조차도 20%에 도달하려는 반면 우리나라는 6%에 머물고 있다

부정론자들은 단기 기후 변동을 들어 반박한다. “오늘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지구온난화가 웬 말이냐”는 식이다. 이런 식의 사실 회피는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대형 산불과 대홍수가 수년마다 한 번씩 반복되는 현실적 상황 때문에 이전에 비해 궁색해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혼란을 부채질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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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부정의 배경에는 특수 기업의 이익이 존재한다. 화석연료 산업체들은 기후변화 대응책을 연기하는 것이 그들의 수익을 올리는 데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뿌려가며 ‘의심의 안개’를 만든다.

이 책은 그동안 기후변화에 관한 수많은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어버린다. 저자는 지구가 인류의 삶과 자연 생태계에 점점 좋은 기후 조건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각종 자료를 통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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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기온이 상승하는 덕분에 인류가 생존할 수 있다는 이색적이고 도발적 주장이다. 과학적 사실을 통해 탄소 배출 제로는 기후 선동꾼들이 만들어낸 ‘수조 달러짜리 청구서’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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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중립’이 녹색 지구와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정반대로 가는 잘못된 방향이라는 주장이다.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것은 기후변화가 아니라 심각한 과학적 오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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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는 지구 근처의 열을 가두기 위해 작동한다. 지구가 태양에서 받는 에너지를 보유하는 데 도움을 제공해 지구를 생물이 살 수 있도록 따뜻하게 한다. 에너지가 우주로 다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한다. 이산화탄소가 아니었다면 바다는 고체로 얼어붙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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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 모든 생물에 탄소가 들어 있다. 심지어 사람의 신체도 18%가 탄소다. 식물은 4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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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원자는 두 개의 산소 원자와 쉽게 결합되어 복합 이산화탄소를 만든다. “C”는 탄소를 의미하며, “O”는 산소를 의미하므로 이산화탄소는 종종 “C-O-2”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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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은 생존을 위해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한다. 동물은 산소를 호흡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식물과 동물은 서로에 의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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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이산화탄소는 중요하다. 온실 가스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는 지구에 열을 가두는 역할을 한다.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얻는 에너지의 일부를 유지하도록 하여 에너지가 우주로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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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온실 효과가 아니었다면 지구의 바다는 얼어붙을 것이고 지구는 생명의 아름다운 파란색과 녹색 행성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이산화탄소와 온실 가스는 좋은 측면이 분명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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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산화탄소는 태양의 열을 잘 흡수하여 대기 중에 조금만 증가해도 지구가 더 따뜻해질 수 있다. 지구 역사를 통틀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양이 올라갈 때마다 지구의 온도도 올라갔다.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도 더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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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절감은 합의된 인류의 과제다. 나사 역시 과다한 이산화탄소 배출이 지구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구글이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게시물은 구글·유튜브서 광고·수익 등을 얻지 못하도록 손본다. 기후변화를 둘러싼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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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현지시간) 구글은 구글광고 고객센터 공지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합의에 반하는 콘텐츠를 금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구글 광고주·게시자·유튜버 등이 대상으로 국내도 적용된다. 시행일은 오는 12월6일이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계정정지 최소 7일 전에 경고가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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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금지하는 게시물에는 △기후변화를 ‘사기’로 지칭하거나 △지구기후가 온난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온실가스 배출 등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부인하는 주장 등이 포함된다.

물론 지구 온난화 현상 자체가 과장됐다고 보는 과학자들의 반론도 없지는 않다.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UNFCCC)’은 최근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지 않을 경우 2100년에는 지구 온도가 현재보다 4~5도 높아질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영국 엑세터대 연구팀은 평균 기온 상승 폭은 2.2~3.4도에 그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관련 연구는 과학전문 ‘네이처’에도 실렸는데, 이산화탄소 배출 감량 기술 개발 여부에 따라 기온 상승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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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과학적 논란과 별개로 이들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 영국 일간 더 타임스는 “담배업계가 흡연과 암의 연관성을 모호하게 작업한 것처럼, 1990년대 미국석유협회 같은 단체들이 연구소 등을 후원하며 잘못된 근거들을 퍼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존 산업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환경 문제를 고의적으로 축소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천년간 20세기 말에 벌어진 것처럼 지구 기온이 광범위한 지역에서 급속히 오른 적은 없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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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현재의 지구기온 상승이 지구 역사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반복돼온 자연적인 기온 변화 과정의 일부로 심각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류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라는 주장의 논거를 깨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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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저널 네이처(Nature)와 외신 등에 따르면 스위스 베른대학 지리학연구소의 라파엘 노이콤 박사가 이끄는 연구

팀은 나무 나이테와 호수 침전물, 산호, 빙하 핵 등 과거 기후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약 700개의 척도를 활용해 지난 2천년간의 기후변화를 분석했다.그 결과, 지구 기온이 20세기 말처럼 거의 지구 전체에 걸쳐 급격히 상승한 적은 전례를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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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천년 사이 로마 온난화시기(250~400년)나 중세 온난화시기(800~1200년), 소빙하기(1300~1850년) 등처럼 기온이 장기간에 걸쳐 상승하거나 하락한 시기가 분명히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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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때는 지구 절반 이상에 걸쳐 광범위하게 진행된 기후변화는 없었으며 지역적으로만 기온변화가 있었다.

전 세계 절대다수의 과학자와 정책가들이 기후변화의 시급성에 확신을 가지는 까닭은, 그 과학적 근거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공신력 있는 과학적 성과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평가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IPCC의 지난 제5차 평가보고서(AR5, 2014)의 경우 80여 개국 830여 명 저자와 3,000여 과학자가 참여했고, 3만 편 이상의 논문을 평가한 결과를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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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기후 예측을 위해서, 전 세계의 연구기관들과 각 국의 기상청들이 보유하는 모델들이 참여하여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난 과거의 관측된 기후변화를 얼마나 현실성 있게 재생산하는지도 검증하고, 가까운 미래부터 2100년 이후까지의 기후변화를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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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5에는 31개 기관 59개의 기후모델이 기후 예측에 참여했다면, 올 연말부터 승인 예정인 제6차 평가보고서(AR6)에는 40개 이상 기관, 100개 이상 기후모델이 참여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보고서 승인 때는 단어 하나, 문장 한 줄이 참여국의 만장일치로 결정되기 때문에 IPCC 평가보고서에 담긴 내용들을 단순히 ‘거짓’이라고 말하며 부정할 수 없다.

기후변화의 원인에 대한 이슈 중 과거의 기후변화는 태양에너지의 변화가 중요한 원인이므로 현재의 온난화도 태양에너지의 변화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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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20세기 전반에는 태양에너지가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세기 후반에 관측된 변화는 매우 작으며, 20세기 전반에 걸쳐 온실가스의 영향의 10%에 지나지 않는다. 온실가스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20세기 전반에는 태양에너지의 증가가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20세기 후반에는 온실가스 증가로 온난화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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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선(cosmic ray)이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있다. 이 주장은 태양의 흑점활동이 약해지면 약해진 태양풍 때문에 우주선이 더 많이 투과하여 하층운이 증가하여 기온이 하강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 태양의 흑점이 거의 사라진 것이 관측되면서 향후 지구평균기온이 하강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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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가설은 아직 과학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원리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의 근거인 자료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10년은 관측기간 중 가장 온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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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하코아나 지질학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과거의 기후변화가 자연적인 원인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현재 발생하는 기후변화도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과거의 기후변화가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당연하지만, 이 주장을 현재나 미래의 기후변화에 적용할 수는 없다. 인류가 자연에 버금갈 정도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산업혁명 이후, 특히 20세기에 들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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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말 이산화탄소의 온실효과에 관한 이론을 정립한 아레니우스는 화석연료에 의해 온실가스가 발생하지만, 인류가 기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까지 많이 발생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이유는 20세기 초에는 세계의 인구가 현재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약 16억 명이었고, 화석연료의 사용도 매우 적었으며, 인구증가와 산업화의 속도를 과소평가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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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후변화를 자연적인 변동성의 일부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자연변동성은 엘니뇨, 태평양 십년주기 변동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기후변화 추세에 추가하여 나타난다. 그러므로 기온이 낮은 해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지구온난화의 추세가 나타난다. 지역에 따라 온난화의 추세는 다르게 나타나는데, 대개 고위도 지방은 적도지방보다 온난화가 큰 특성을 보인다. 만약 어느 해의 온도가 낮게 나타난다고 해도 지구의 기온이 하강하는 추세라고 해석하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다(AP통신 10월 28일 보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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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G20 재무장관 및 IMFC 회의 참석차 출국…디지털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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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는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140개국 중 136개국의 지지를 얻어 공개한 디지털세 최종 합의문 및 시행계획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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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에는 2023년부터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 유로(27조원), 이익률 10% 이상인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에 배분하는 내용과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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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주요 위험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거시경제 정책 공조와 자유무역주의 복원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글로벌 보건 협력체제 개편과 저소득국 지원을 위한 채무 재조정 절차 가속화를 위한 G20의 노력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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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국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특별인출권(SDR)을 활용한 저소득국 양허성 기금(PRGT) 확대, 회복·지속가능성기금(RST) 신설 등 IMF 차원의 대응을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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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경제·금융환경에 따른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IMF의 회원국 대상 정책 권고 때 반영할 것과 그린·디지털 경제 구조 전환을 위한 IMF의 정책 수단 분석 및 강화된 정책 제언의 필요성도 언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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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는 디지털세, 이란 원화 자금 이슈, 양국 간 경제·금융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마르틴 구스만 아르헨티나 재무장관과는 SDR을 활용한 취약국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미중 고위급 통화…中 "관세 철폐" vs 美 "국가주도 정책 우려"

류허 中부총리와 타이 USTR대표, 화상으로 만나…장외 신경전도 벌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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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화상 통화에서 중국은 추가관세 철폐를 요구한 반면 미국은 중국의 국가 주도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신경전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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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측은 특히 추가관세와 제재 철회에 대해 교섭을 제기했고, 자국의 경제발전모델과 산업정책 등에 대한 입장도 전달했다고 상무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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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 대표는 중국의 국가 주도적이고 비시장적인 정책·관행으로 인해 미국 노동자·농민·기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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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전염병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금융 부문 개방 등 실질적 조처를 포함해 진정성 있고 꾸준히 합의를 이행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내 중국 기업에 대해 미국이 장벽과 제약을 가하는 행동을 한 데 대해 비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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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의 고율관세 유지와 1단계 무역합의 준수를 골자로 하는 대중 통상전략을 공개한 데 이어 이뤄졌다. 타이 대표는 당시 1단계 합의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중국에 준수를 촉구하면서, 중국과 관련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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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은 무역전쟁이 격화하던 지난해 1월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체결해 중국이 2020∼2021년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2017년 대비 2천억 달러(약 237조원)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

하지만 워싱턴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연구소(PIIE)에 따르면 중국 측 통계 기준 1∼8월 중국의 미국 상품 수입은 목표치의 69%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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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추가관세 정책으로 한국산업 최대 3조9천억원 피해"

대외연 연구용역 보고서…"미중 갈등 장기화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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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은 2018년 7월부터 상대국 상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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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모두 1·2차(2018년 7·8월)에 걸쳐 상대국 상품에 25%의 관세를 매겼으며, 3차(2018년 9월) 때는 미국의 경우 10∼25%, 중국은 5∼25%의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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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4차(2019년 9월)로 미국이 15%의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5∼10%의 관세를 매기며 맞대응했다. 이후 2019년 12월 양국 간 무역협상 합의에 따라 이미 부과된 4차 추가 관세율을 인하하고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는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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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중 1단계 무역협정을 비판한 사실을 언급하며, 트럼프 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강경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점적으로 다뤄질 쟁점은 더 광범위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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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미중 마찰은 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직·간접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미중 마찰이 장기화·상시화돼가는 과정에서 한국 경제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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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5G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패권 경쟁과 관련해선 "대중국 수출의 47%를 차지하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무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체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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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의원은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대중국 경제정책 수립이 시급하다"며 "한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에 대한 지원과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중요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사민당, EU 녹색금융 지원 대상에 천연가스 포함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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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립정부 구성이 유력한 사민당(SPD)이 EU의 녹색금융 분류체계(taxonomy)에서 천연가스를 녹색금융지원 대상으로 포함할 방침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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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민당은 친환경 전환을 위한 과도기적 성격의 마지막 화석연료로 천연가스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EU 녹색금융 분류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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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는 철강, 전기 등 생산에서 석탄을 대체, 석탄의 대기오염을 반감할 수 있는 유용한 과도기 에너지원이며, 공급안정성 및 비용측면에서 아직 유용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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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른바 '잠김효과(lock-in effect)'로 천연가스가 장기간 녹색금융 대상으로 유지되어,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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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프랑스 등 7개 회원국은 원자력 에너지를 친환경 전환을 위한 과도기 에너지원으로 녹색금융 지원 대상으로 인정할 것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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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천연가스와 달리 원자력 에너지의 과도기 에너지 인정에 반대, 타협안으로 천연가스와 원자력 일부가 일정 조건하에 녹색금융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

OECD 최저법인세 및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안 합의...EU 회원국 만장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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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안] : 글로벌 매출 200억 달러(173억유로)* 이상 및 영업이익률 10% 이상 기업에, 해당 '10% 이상'의 이익에 대한 20~30% 과세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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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 진전에 따른 상품·서비스 제공방식 변화로 전통적 '생산지 과세'와 함께 '소비지 과세' 개념을 인정,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글로벌 세제 개편을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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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저법인세]: 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기업에 최저 15% 이상 과세하는 것으로, 법인세 인하경쟁 및 기업의 세금도피처 활용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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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세금도피처 수익이전으로 낮은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기업 본사 소재 국가가 법인세와 15%의 차이만큼 이전된 수익에 과세, 탈세를 차단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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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미국은 21%의 최저세율을 제안했으나, 이후 협상에서 15%로 확정되었으며, 법인세 12.5%를 주장하는 아일랜드 등이 15% 세율을 조건부* 수용, 15%로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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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랜드는 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미만 기업에 대해 12.5% 세율 유지 부과 및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 삭제 등을 EU 집행위가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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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OECD 합의에 대해 아르헨티나 등 일부 국가들이 최악과 차악 사이의 선택을 강요당한 것이라며 혹평

아르헨티나 등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폭넓은 소비자 기반이 있거나, 다국적기업의 본사가 소재한 국가 등 주로 부유한 국가 간 부의 재분배에 국한된 합의라며 비판

미 백악관, 청정에너지 수출 증진 위해 개도국 인프라 지원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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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 위원장은 이날 미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와 가진 인터뷰에서, 개도국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7개국(G7)정상들의 글로벌 구상인 ‘더 나은 세계 재건 파트너십(Build Back Better World Partnership, B3W)’과 관련하여 “청정에너지 기술, 전기차, 태양광, 풍력 발전 등의 시장은 지금부터 2035년까지 역동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시장 규모 측면에서 대부분의 성장은 미국 밖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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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개도국 인프라 건설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미국이 해당 분야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면 미국 기업들의 수출 및 고용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음. 그는 특히, 전기차 부문의 역동적인 성장 전망을 지적하면서, 2035년까지 3500만대의 전기차가 시판될 것이며 이중 대부분이 미국 밖에서 소비될 것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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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과 G7정상들은 지난 6월, “개도국의 40조 달러 이상의 인프라 요구를 지원하기 위해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이 주도하는 가치 중심적이고 수준 높고 투명한 인프라 파트너십인 ‘더 나은 세계 재건 파트너십(B3W)’을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음. B3W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대항하기 위한 미국 등 G7의 대중 전략으로 여겨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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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 답습

(노아 C. 굴드, 액튼연구소 프로그램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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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을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국가로 재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 무역 분야에서 동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스웨덴의 한스 달그렌 EU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과의 협력에는 더욱 우호적이지만,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으며, 미국 우선주의를 옹호할 때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과 매우 흡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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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반대 입장을 내면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정책을 펴고 있으며, 관세를 여전히 매우 중요한 도구로 보고 있음. 올해 8월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보다 더 많은 관세를 징수하며 이전 행정부의 정책을 고착화시키고 확장하는 것처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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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현상은 무역 전쟁이 초래한 시장 왜곡의 악순환에 따른 것으로, 관세는 보복 관세는 물론 영향을 받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조금 등으로 이어짐. 관세는 일방적으로 부과하지만 폐지에는 양자 간 협상이 필요해 시행보다 폐지가 어려움. 죄수의 딜레마처럼 어느 한 쪽이 관세를 포기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보복할 수밖에 없음. 결과적으로 양측 모두 경제적 피해를 입고 무역 우위도 얻을 수 없음. 반면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협력 과정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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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무역 관계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음. 양측은 서로 관세와 보복 관세를 주고받은 이후 작년 1월 1단계 무역합의를 체결했지만, 기존 관세는 유지되고 있으며, 중국이 미국 농산물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이 농업 보조금을 시행하는 등 시장 왜곡이 도미노 효과를 낳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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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적자는 수입과 수출 금액의 차이일 뿐 실제 적자라고 볼 수 없으며, 무역에는 이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들이 있음. 심지어 올해 8월 미국의 무역 적자는 733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이러한 무역 정책이 무역 적자 해소에도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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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주요기업 경영진은 세계경제 및 자국경제에 대해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나 긍정적 응답 비율은 9월 들어 처음으로 하락

* Mckinsey社가 전세계 주요국 기업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경기체감(economic sentiment) 현황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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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난 6월에는 자국경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73%였으나 9월에는 67%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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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역별로는 인도의 개선세(33→85%)가 두드러지고, 중화권(홍콩,대만포함)과 유럽도 개선세가 지속되었으나 아태지역은 급격한 하락(67%→39%)을 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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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자국경제 위협요인으로 COVID19를 응답한 비율이 다시 확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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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델타변이 확산으로 COVID19를 자국경제 위협요인으로 응답한 비율이 6월 36%에서, 7월 42%, 9월에는 49%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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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편 세계경제 위협요인에 대해서는 COVID19, 지정학적 불안정, 인플레이션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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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난 6월에는 선진국 기업의 경제전망이 더 낙관적이었으나, 델타변이 영향으로 9월에는 다시 개도국 기업의 경기 낙관이 선진국을 상회

- 선진국 기업의 경우 COVID19가 자국경제에 위협이라는 응답이 6월 28%에서 9월에는 52%로 다시 상승한 반면 개도국은 반대로 50% → 45%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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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용, 제품 수요, 기업 수익 항목에서도 개도국 기업이 선진국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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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환경장관이사회, EU의 11월 글래스고 기후정상회의 관련 입장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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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11월 글래스고 기후정상회의(COP26)에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참가국의 긴급하고 과감한 기후정책을 촉구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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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환경장관이사회는 6일(수) 지구 온난화를 인간 및 생물다양성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강조, COP26에서 각국의 과감하고 긴급한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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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모든 파리 기후협정 체약국이 11월 기후정상회의에서 보다 과감한 국가별 자발적 감축목표(NDCs)를 제시할 것을 촉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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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파리 기후협정하의 감축목표로는 대기 온도상승을 1.5°C 이내로 유지하기 어려워, 각국이 보다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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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사회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할 국제 기후변화기금에 대한 지원액 확대도 제안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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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후변화기금 조성목표 1,000억유로 대비 약 200억 유로가 부족한 가운데, 이사회는 각국에 관련 지원 약속의 이행을 촉구하며, EU의 지원금도 확대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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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및 에스토니아, 글로벌 법인세 합의안 수용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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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글로벌 세제 협상에서 약 140개국이 15% 최소법인세 및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안에 서명한 가운데, EU에서는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및 헝가리가 서명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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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와 에스코니아가 8일(금) OECD 협상에서 글로벌 법인세제 합의안의 수용 입장을 표명할 예정으로, 이번 협상에서 최종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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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법인세 합의는 2023년 발효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EU는 최소법인세의 역내 이행을 위한 법안을 연내 제안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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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의 입장 전환은 EU가 15% 최소법인세 합의 수용에 관한 아일랜드의 요구사항을 수용한데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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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는 향후 EU가 회원국간 조화를 이유로 15% 이상의 법인세 인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최소법인세에서 '최소(at least)'를 삭제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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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12.5%의 법인세를15%로 인상하면, 아일랜드 소재 1,500개 미국계기업과 56개 아일랜드 기업이 법인세 인상 대상에 포함됨. 현재 법인세 인상 대상기업이 아일랜드 전체의 25%를 창출, 법인세 세수의 약 50%를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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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일랜드는 최소법인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연매출 7억5천만유로 미만의 약 16만개 기업에 대해 계속해서 현행 12.5%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과,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세금공제도 계속해서 허용, 이를 통해 법인세 인상 대상기업에도 사실상 15% 이하의 실효세율을 과세하는데 대해 EU 집행위가 이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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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PwC 아일랜드는 이번 아일랜드의 결정이 세금도피처라는 오명을 벗고, 투자 매력을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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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매체 "중국, 6월에 호주산 구리 '반짝 수입'"신장 면화 제재에 호주산 면화 수입도 4월 이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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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가 회복하면서 칠레와 페루 등 남미에서 구리 수입을 늘려왔다. 그러나 지난 여름 이들 국가의 정치 사정 등으로 구리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호주산 구리를 6개월 만에 수입한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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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난해 11월 이후 중단했던 호주산 면화의 수입도 지난 4월 재개했다. 중국은 4월 1만t을 수입한 이후 매달 2천~3천t의 면화를 호주에서 들여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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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을 중단하기 전 매달 8만t씩 수입하던 것에 비해서는 적지만, 미국과 유럽 등지 의류업체들이 중국 신장(新疆)산 면화를 사용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면서 중국 의류업체들이 외국산 면화를 수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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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중국은 2021~2022 시즌 수확되는 호주산 밀의 최대 수입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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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호주가 지난해 4월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국제 조사를 요구한 이후 호주에 대해 전방위적인 '보복 조치'를 취해왔다. 이에 따라 호주산 쇠고기, 보리, 와인, 석탄, 랍스타 등의 중국 수출이 제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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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수입금지 조치는 없지만 고율관세 부과, 통관 지연 등으로 호주산 여러 제품의 수입을 막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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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톈레이 황 연구원은 중국의 호주산 제품 수입 재개가 중국의 실용주의를 보여주는 동시에 무역을 무기화하는 국가들이 항상 이길 수만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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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호주의 경우 중국의 제재는 어떠한 만족스러운 결과도 낳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중국은 앞으로도 자국 경제에 피해가 올지언정 외교의 수단으로 무역 제재를 활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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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자료 제공' 미국 요구 저항 직면"…대만은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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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사태 속에서 미 백악관이 지난달 24일 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업계와 화상회의를 열어 '45일 내로 반도체 재고와 주문, 판매 등 공급망 정보를 담은 설문지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국제적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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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에 따르면 세계 파운드리 1위 기업인 대만 TSMC의 법무담당 책임자인 실비아 팡(方淑華)은 지난 6일 취재진에게 "어떻게 대응할지 평가 중"이라면서도 "TSMC는 민감한 정보, 특히 고객 데이터는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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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은 "미국은 공급망 문제 해결을 모색 중이며 우리는 이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살펴볼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자동차용 반도체 칩 생산 확대 등을 포함해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한) 많은 것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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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유나이티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聯電)의 류치퉁(劉?東) 최고재무책임자(CFO)도 블룸버그에 고객사의 비공개 정보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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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야당인 국민당의 알렉스 파이(費鴻泰)는 6일 현지 매체에 "대만은 미국에 자동으로 굴복해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가 미국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면 TSMC가 앞으로 세계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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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담에서 "요청 자료 범위가 방대하고, 영업비밀도 다수 포함돼 국내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면서 우려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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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는 미 정부의 요구 가운데는 반도체 업체의 최대 고객사에 대한 정보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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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국 정부의 요구는 자발적 정보 제공이지만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자료 제출을 강제하기 위해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업계 대표들에게 해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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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구글·애플 과세권 확보…삼전·하이닉스 대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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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경쟁력 영향 미미할 듯…주력 제조·해운업에 유리한 합의 있어

세수 증가 예상…"우리 기업보다 국내 진출 다국적 기업이 더 많이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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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디지털세 도입으로 세수는 늘 것으로 전망했고 해외에 나간 국내 기업보다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이 납부하는 디지털세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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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납부 1호 전망…향후 대상 기업 3∼5개로 늘어날 수도

일명 '구글세'라고도 불리는 디지털세(필라 1)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해외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하는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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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등의 합의문에 따르면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 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이 갖게 된다. 해당 기업은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나눠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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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삼성전자[005930]가 디지털세 납부 기업 1호가 될 전망이고 SK하이닉스[000660]도 납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디지털세 도입이 국내 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은 일단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필라 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의 경우 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각국이 나눠 갖는다는 취지인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같은 세금을 내되, 세금을 내는 곳만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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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중복 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 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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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한 추계 어렵지만, 세수 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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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대기업들이 국내에서 세금을 내게 돼 국세 수입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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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해외에서 수익을 내는 우리나라 기업도 외국에서 디지털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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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디지털세 도입 후 우리 기업이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보다 다국적 기업이 우리나라에 내는 세금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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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난' 중국, 석탄 증산 긴급통지…수입 확대에도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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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최근의 전력난과 관련해 발전용 석탄생산과 외국산 석탄 수입을 대폭 늘리는 등 전력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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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북 지방에서는 겨울 난방 등으로 석탄 수요가 늘면서, 주요 발전소의 석탄 재고가 지난해 20일분 이상에서 올해는 10일분 수준으로 떨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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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은 국내생산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등에서 발전용 석탄 수입을 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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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난 1일부터 러시아 아무르에서 헤이룽장(黑龍江)성 헤이허(黑河)로 직접 공급받는 전력량을 늘렸고, 수입금지 조치로 항만에 보관 중이던 호주산 석탄을 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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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바오창(林伯强) 샤먼대학 중국에너지정책연구원장은 정부가 석탄 생산을 독려하는 한편 전기요금을 올려 전력 공급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미 광둥(廣東)성 등은 전기요금 인상을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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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통상분야 고위급 화상통화…"무역합의 이행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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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또 미중간 무역 교류 협력 강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각자의 핵심 관심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협상을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이날 추가관세 및 제재 철회에 대해 교섭했고, 중국의 경제발전모델과 산업정책 등에 대한 자국의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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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평등과 상호존중의 태도에 따라 소통을 지속해, 양국 무역 관계의 건강한 발전과 세계 경제의 회복을 위해 좋은 조건을 만들기로 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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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통화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의 고율관세 유지와 1단계 무역합의 준수를 골자로 하는 대중 통상전략을 공개한 데 이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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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은 무역전쟁이 격화하던 지난해 1월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체결해 중국이 2020∼2021년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2017년 대비 2천억 달러(약 237조원) 추가 구매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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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워싱턴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연구소(PIIE)에 따르면 중국 측 통계 기준 1∼8월 중국의 미국 상품 수입은 목표치의 69%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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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합의의 당사자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가 오늘 일본의 새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은 오늘 오후 총리 지명 선거를 통해 과반의 찬성으로 기시다를 제100대 총리로 선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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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 시절 4년 8개월 동안 줄곤 외무상을 지낸 기시다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2015년 한일 합의의 당사자여서, 역사 문제는 '한국이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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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는 오는 14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31일 총선거 투개표를 하는 일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다음달 총선이 유력했지만 이 일정을 기습적으로 앞당긴 것인데, 이는 코로나19가 진정세에 들어섰고, 새 내각에 대한 기대로 여당이 유리한 국면일 때 서둘러 유권자의 판단을 받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기시다는 자민당 내 온건파인 '고치카이'(宏池會, 일명 기시다파)의 수장이다. 고치카이에서 총리가 배출된 것은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총리 재임 1991년 11월~1993년 8월) 이후 30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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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건파인 기시다는 자민당 간부 인사에 이어 각료 인사에서도 당내 주류인 강경 보수파에 요직을 배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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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는 사실상 차기 총리를 결정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호소다파와 아소파, 다케시타파 등 당내 1~3위 파벌의 지지 덕분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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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에 총선이 실시된 것은 아베 정권 시절인 2017년 10월 22일이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는 국회를 해산하지 않아 총선이 실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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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치러지는 중의원 선거는 기시다 총리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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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2차 아베 정권 출범과 함께 외무상에 발탁돼 재임 중인 2015년 12월 28일에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주도했다. 기시다는 같은 달 13일 일본외국특파원협회(FCCJ)가 연 기자회견에서도 일본이 태평양전쟁 중의 주변국 가해행위와 관련해 사과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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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발언 때문에 역사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 현안에서 아베·스가 정권과는 다른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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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온건파인 기시다가 지금은 강경파인 아베 전 총리와 아소 부총재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나 중의원 선거에 이어 내년 7월 참의원 선거까지 승리로 이끌면 권력 기반이 강해져 자신의 정치색을 드러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은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이 강하다.

내각 이인자인 마쓰노 신임 관방장관은 위안부 역사를 부정하고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내용을 학교에서 가르치도록 의무화한 인물입니다. 자민당 당직 인사에 이은 각료 임명에서도 아베, 아소 전 총리의 영향력과 주요 파벌의 자리 나눠 갖기는 여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주류 세력과 거리를 유지하며 자기 정치를 펼 수 있을지는 총선 결과가 말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다음 달 7일 또는 14일 총선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됐으나 앞당겨졌다. 이는 내각 출범 초기 지지율이 오를 때 재빠르게 선거를 치러 승리한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근 일본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격히 줄어든 것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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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자가 재차 늘어나기 전에 야당과 대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 공산당 등 야당이 전열을 갖추기 전에 총선을 실시해 자민당 단독 과반 유지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다. 다만, 총선 투표일을 이달 31일로 정하면서 30~31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게 됐다.

일본에서 제100대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이 출범했다. 지난달 29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 따른 결과다. 일본은 여당 야당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당인 자민당 총재가 바뀌고 그 총재가 새 총리가 돼 정권이 교체되는 특이한 나라다. 공산당 국가가 아님에도 1955년 창당된 자민당이라는 하나의 정당이 60년 이상을 여당으로 군림해 온 나라도 일본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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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벌의 흑막이 총재를 결정짓고 당원들의 의사가 무시됐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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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는 다카이치를 내세워 뒤에서 조정했고, 결국 1차 투표에서 누구도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했다. 1차 투표 득표율은 기시다 33.6%, 고노 33.5%, 다카이치 24.7%였다. 아베는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대 파벌 호소다파(96명)를 움직여 결선 투표에서 기시다를 밀게 했고, 기시다 60.2%, 고노 39.8%의 득표율로 기시다가 총재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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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서도 여당과 대립하는 야당을 지지하기보다 전통 있는 여당을 지지하면서 그 안에서 조금씩 바뀌는 쪽을 선호한다. 그러다 보니 당내에서 세력을 확보하려는 파벌이 형성되고, 민의가 배제되며 파벌의 이해관계에 놀아나는 낙후성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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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회정치의 아버지로 불리는 오자키 유키오(尾崎行雄)는 1947년 《민주정치독본》에서 ‘일본병’으로 ‘노예근성’을 말하고 있다. 노예근성이라함은 “누군가가 어떻게든 해 줄 것이라며 오로지 타인의 힘에 의존해 구제받으려 하고, 스스로 자신을 구제하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못하는 근성”을 말한다(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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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를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는 역대 총리 4명을 배출한 자민당 명문 파벌인 ‘고치카이’(기시다파)의 회장이라는 점이다. 고치카이는 일본 고도경제성장을 이끈 이케다 하야토 전 총리(1960~64년 재임)가 창립한 파벌로 ‘경무장·경제 우선’ 이라는 자민당 보수 본류 노선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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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베 전 총리 등 당내 보수 의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인지 이념적 지향성이 불분명해 보이는 발언을 할 때가 적지 않다. 지난 24일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그는 태평양전쟁 에이(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총리가 되면 참배할지 묻는 말에 “시기 상황을 생각해 참배를 생각하겠다”고 모호하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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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는 ‘적을 만들지 않는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권력자의 의향을 거스르지 않으며 발언도 지극히 무난한 경우가 많다. 2018년 자민당 총재 선거 때 출마를 고려했으나 단념하고, 3선에 나섰던 아베 당시 총재를 지지했다. 아베 전 총리에게 총리직 ‘선양’(자발적으로 물려주는 것)을 바란 행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아베 전 총리가 지난해 8월 건강상의 문제로 돌연 사임한 뒤 총리 자리에 오른 것은 그가 아니라 스가 요시히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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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1013188.html#csidx6cd02b6d2b53da79fc2ebf6a7972ff3 

기시다 총리는 이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질서의 실현을 위해 함께 대처해 나가자는 뜻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오키나와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 대해서도 “미국 방위 의무를 규정한 미·일 안보조약 제5조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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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은 이날 관련 성명에서 “양국 정상이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 평화 및 안보, 안정의 초석이 되는 미·일 동맹의 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쿼드(Quad·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국의 비공식 안보협의체)를 포함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발전시키는데 양 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향후 일본과 관계를 강화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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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가 역사 문제라는 현안도 있지만 양국 정상들이 어떻게 시그널을 보내는지, 어떤 의지를 보이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한국 국민들이 아베 전 총리에 대해 실망하고 있지 않나. 기시다 총재는 스타일이 다르다. 언행에 신경을 쓰고 신중하다.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대화를 모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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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의원 선거 등이 있기 때문에 자민당이나 국민여론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 지속 가능한 한일 관계를 염두 할 때 이 시점에 섣불리 뭔가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합의를 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 경험을 비춰보면 그렇다.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넓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원 격인 중의원에서 자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고요. 또 상원인 참의원에서도 자민당이 공명당과 연합해 다수 정당이어서 기시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뽑힐 것이 확실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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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자민당이 현재처럼 과반 의석을 유지하면, 기시다 총리는 오는 2024년 9월까지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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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언론과 전문가는 기시다 정부가 큰 틀에서 아베 신조, 그리고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로 이어지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대외 관계에서 미국이나 중국과의 관계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총재는 “민주주의와 기타 보편적 가치의 수호, 일본의 평화와 안정 수호, 환경문제 등 국제적 도전과제 해결에 기여하면서 국제사회 내 위상 제고해 일본의 국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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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은 이 세가지 약속을 토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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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제 정책에서 보다 공정한 부의 분배를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수 십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 마련을 강구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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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안에서 해안 침식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그런데 최근엔 기후 변화로 백사장이 사라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김인호/강원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 해수면 상승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거죠. (파도가) 수심에 비례하거든요. 해수면이 높으면 파고가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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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당장 침식이 심각한 곳엔 돌과 모래를 보강합니다. 파도의 힘을 줄이려고 수중 방파제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많게는 해변 당 수백억 원이 들어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국비를 받으려면 정확한 원인 파악부터 해야 하는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립니다.

해안가의 침식이 심해지면 자연재해를 막아줄 완충지대가 사라져 도로 위에 모래가 쌓이고 태풍 피해가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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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주 /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공학박사 : 월파나 재해, 태풍이 왔을 때 침수 범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침식을 방지하는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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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의 경우 동해안보다 파도의 힘이 크지 않아 침식의 속도가 느리지만, 방조제 같은 인공구조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침식이 심해졌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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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로 빠져나가는 모래를 막기 위해 설치한 구조물이 오히려 모래 유실을 가속화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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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주 /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공학박사 : 침식을 막기 위한 구조물들을 설치했는데요. 이런 구조물들이 오히려 모래가 이동하는 길목을 차단하는,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강원 고성에서 경북 경주까지 857㎞ 해안선을 따라 동해안의 고운 모래사장이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동해안에서는 한 해 평균 축구장 18개 정도 면적의 모래사장이 없어지고 있다. 이는 모래사장과 가까운 육지 공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해 모래사구의 풀 등 제거, 기후변화가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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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식 위험지역은 모래사장이 사라지고 수심이 깊어져 해수욕을 즐기기 위험한 해변으로 변해 간다는 의미다. 특히 상당수 지역은 침식이 주거지역과 도로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안전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어 자칫 대형 재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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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식의 근본 해결을 위해서는 인근에 설치된 인공 시설물 등의 제거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차선책으로 모래를 추가 투입하는 방법으로 백사장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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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무분별한 개발과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유실 후 추가 사토생성의 부족 등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인호 강원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해류와 파도 등 바다 에너지가 모래톱을 통해 자연스럽게 흡수되면서 완충작용을 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방파제 등 대형 인공구조물들이 모래를 대신해 곳곳에 들어서면서 에너지 흐름이 왜곡돼 해안 침식이 빨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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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진재율 박사는 “정부와 지자체들이 앞다퉈 해안도로와 대형 항만시설, 어항 등을 조성한 것도 모래사장 침식의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근시안적 대응책보다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과 처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범석 울진군 미래전략실 전략사업팀장은 "수온이 오르면서 어종이 크게 줄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동해 왕돌초 인근에서 조업하고 킹크랩, 대게를 잡기도 했는데 지금은 다 사라졌다. 대게가 없다"면서 "어업 종사자 대부분 농업, 유통업을 겸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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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해안선 도로에 옹벽을 쌓고 구조물로 차단하면서 다른쪽에 모래가 쌓이며 해안이 침식되고 있다"며 "왕돌초 인근은 난류와 한류 교차점으로 물 흐름이 빨라 생태계가 좋고 먹이도 풍부하다. 어종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왕돌초 과학기지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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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재율 해양과기원 박사에 의하면 국내 해안은 침식이 크지 않았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이 연안방호법을 제정하고 해안 침식을 국가적으로 대응한 것에 비해 한국은 침식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단다. 그러나 1980년대 어항이 조성되고 방파제가 만들어지면서 어항 밑의 해안파가 변형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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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은 생물 다양성 감소도 우려했다. 수온이 높아지며 아열대화로 기존 어종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무절석회조류가 바다를 점령하고 있다. 석회조류가 그냥 바위에 남아 하얗게 덮으며 갯녹음, 백화현상이 발생한다. 노현수 해양과기원 박사에 의하면 2017년 국립수산과학원의 항공 조사결과 전 연안에서 갯녹음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동해는 51.2%에서 갯녹음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노 박사는 동해 물이 맑아 더 잘보이는 것도 이유로 들었다).

해안 침식 원인은 다양하다.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 온난화도 그 중 하나다. 보고서에서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이 육지 쪽으로의 해수 범람을 유발하여 침수 피해를 일으키고 중장기적인 해안 침식에 영향을 준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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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 요인뿐 아니라 인위적 요인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동해본부가 맹방해변 삼척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파랑 모니터링 자료를 비교한 결과 지난 2019년 평균 유의 파고(특정 시간 주기 내에 일어나는 모든 파도 높이 중 가장 높은 파도 상위 1/3의 평균)는 H1/3= 0.80m, 지난해 평균 유의 파고는 H1/3=0.95m로 분석됐다. 약 19%의 파랑에너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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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는 국내에서 건설되는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다. 그러나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항만 부두 및 방파제 건설 작업으로 맹방해변이 침식됐다는 비판이 커지며 공사가 8개월 동안 중단됐다. 현재 삼척 시민들은 발전소 건설 중단을 요구하며 손팻말 시위 중이다.

‘해안 침식’과 ‘탄소 배출’이 결합되면서 삼척화력발전소 건설은 포스코의 모순적 행보의 상징이 됐다. 포스코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지난해 선언했는데, 앞으로는 ‘탄소중립’을 내세우고 뒤로는 ‘탄소 배출’을 쏟아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아시아 철강사 최초라는 ‘탄소중립’ 선언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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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들은 ‘탄소중립’ 선언 등 포스코의 친환경 행보가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이라고 비판한다. 2024년 4월 사업운전을 목표로 건설 중인 삼척화력발전소가 에너지 전환이라는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기 때문이다. 국내 환경시민단체에서는 삼척화력발전소 건설로 연간 배출될 온실가스량이 1300만톤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바닷가 모래가 바람에 날려 만들어진 언덕인 해안사구는 해일을 막는 자연 방파제이자 다양한 생물이 사는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태안해안사구는 1970년대부터 해안침식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습니다. 인간이 설치한 구조물에 파도 방향이 달라지고, 곳곳에서 바닷모래를 채취하는 등 '인간의 손길'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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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순식간에 사라졌던 해안사구가 일부 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2001년부터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행된 복원 사업 덕분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은 긴 시간동안 공단 직원과 자원봉사자 등 인력도 1000명 넘게 투입해 복원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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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의 일등공신은 높이 1.2m의 대나무 울타리였습니다. 대나무를 엮어 만든 모래포집기가 바람에 날리는 모래를 쌓이게 만든 겁니다. 국립공원 해안가 일대에 총 연장 10.7km에 달하는 대나무 울타리는 20년간 차곡차곡, 자칫 사라질 뻔한 모래를 붙잡았습니다. 퇴적된 모래의 양은 무려 7만 8900㎥, 25톤 트럭으로 4641대 분량입니다. 이를 통해 태안해안국립공원의 해안사구는 6.575헥타르, 대략 축구장 9개 넓이로 복원됐습니다.

모래유실은 해안침식이 그 원인이다. 바다와 육지의 경계에서 다양한 영향을 받는 부분의 연안모래가 감소해 해안선이 조금씩 육지로 옮겨가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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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침식의 근본적인 원인이 항만과 방파제 등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 해안개발이라고 보고 있다. 해안가의 인공구조물이 해수의 흐름을 방해해 모래가 유실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해안도로를 건설하면서 방풍림을 없애는 것 또한 모래 유실의 조건이 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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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의 영향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기상이변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악조건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너울성 파도가 해안 침식을 계속 유발 하고 있다. 해안침식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특히 겨울철이면 심해지는 현상으로 어떤 지역은 지반 침하가 발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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