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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게임은 한국과 미국은 물론 홍콩, 대만,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싱가포르 등 14개 국가에서 1위에 올랐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39개 국가에서는 2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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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 문화콘텐츠학과 안진경 교수 역시 오징어 게임과 같은 소위 '배틀로얄'(최후의 1인이 살아남을 때까지 벌이는 생존싸움)류 서사의 유행이 경쟁의 고도화와 같은 사회문화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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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오징어 게임이 "'한국의 고전 놀이'라는 신선한 주제를 다루면서도 돈 그리고 인간의 도구화에 대한 저항감이라는 코드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타문화에 대해 익숙함과 새로움을 다 줄 수 있다는 점이 성공에 기여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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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 역시 "보통 전문가들은 이런 장르의 경우 표절 시비를 가리기 위해 드라마 등장인물의 동선이나 설치 등이 유사한지 등을 본다"며 "극 중 등장하는 '오징어 게임' 혹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같은 고전 놀이를 차용한 것만으로 표절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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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미국에서도 최근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호러 영화 등이 연이어 인기를 끈 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대중들이 이제는 뜨뜻미지근한 콘텐츠에는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중파에서는 접하기 어려웠던 폭력적이고, 섹슈얼한 콘텐츠가 부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외국에서의 평가 또한 우호적이다. 영상 콘텐츠 평점 사이트 로튼토마토에서 <오징어 게임>의 신선도 지수는 이날 현재 100%다. 평점을 준 전문가는 7명으로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전원이 호평했다. 일반 관객의 평점을 보여주는 팝콘 지수는 88%(322명 참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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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평점 사이트 아이엠디비(IMDb)에서 <오징어 게임>은 10점 만점에 8.3점을 기록하고 있다. 8점대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평점을 매긴 1만6393명 중 28.4%인 4654명이 10점 만점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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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영화평론가는 “데스 게임 형태의 콘텐츠가 새로운 건 아니지만, 그 안에 담은 캐릭터가 차별점을 지닌다”며 “외국인 노동자, 탈북자, 노인 등 주로 잉여집단이나 낙오자로 그려져온 소수자들을 주요 인물로 설정한 것도 극찬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남을 밟고 올라서야 하는 극한 경쟁에 내몰린 현대인들에게 공정이란 무엇인지를 곱씹게 만드는 주제의식에 공감한다는 의견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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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선 평소 다양한 국외 콘텐츠를 접해온 이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설정에다 한국 영화·드라마 특유의 신파적 요소를 더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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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한 것과 익숙한 것의 조합이 기시감을 불러일으킨 셈이다. 그런데 이런 요소들이 외국 시청자들에겐 되레 흥미를 당기는 경쟁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이채롭다.

황 감독은 "내가 생각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오징어 게임'은) 게임보다 사람이 보이는 작품이라는 점이다. 전 세계 남녀노소 누구든 30초 안에 게임 룰을 이해할 수 있어 사람 감정에 집중할 수 있다"며 "또 다른 작품은 한 명의 영웅을 내세우지만, 이 작품은 '루저'의 이야기다. 어떤 영웅이나 승자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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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해외에서는 호평이 주를 이루지만 국내에서는 '젠더 감수성 부재' 등을 이유로 호불호가 갈리는 점도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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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녀(김주령 분)가 한 행동도 여성 비하나 혐오가 아니라 극한 상황에 놓인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바디 프린팅 문제도 여성의 도구화라기보다는 VIP로 대변되는 권력들이 사람을 어디까지 경시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 밖에 여러 요소도 1970~1980년대 시절 보편적 기억을 끄집어내 썼을 뿐, 남성에 초점을 맞춰서 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드라마는 456억원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에 참가한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에 도전하는 '데스(생존) 게임'이다.'데스 게임'이란 사람 목숨을 걸고 벌이는 게임을 극화한 장르로, 만화 '라이어 게임', 영화 '배틀로얄', '신이 말하는 대로' 등 일본 작품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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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자극적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이런 장르는 일본을 제외하곤 찾아 보기 어려워 세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신선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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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에는 현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가 밑바닥에 깔려 있다. 드라마는 극한의 경쟁으로 내모는 현대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악전고투하는 인간 군상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묘사했다.

게임 참가자들은 사업 실패와 이혼, 사채, 사기, 도박 등으로 벼랑 끝에 몰린 인물들. 이들은 모두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으며, 같은 규칙으로 경쟁한다.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지만 게임 관리자들은 각자의 능력만으로 상금을 딸 수 있다고 강변하며 '평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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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회대학교 최진봉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극 중에서 어떤 부분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야기 전개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특정 성을 폄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촬영한 게 아니라면 여혐, 남혐 논란으로까지 번질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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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전체 극 중에서 그 장면이 꼭 필요한 내용이냐 아니냐가 우선 증명돼야 한다”며 “독재시대처럼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 자체를 드라마에서 금지한다면 이는 창작의 자유가 저해되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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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의 자유는 어느 정도 허용하되, 창작자들도 전체 스토리에 대해 필요하지 않은 장면들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금 <오징어 게임>이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건, 그 세계에서 어떤 희망을 보고 있어서가 아니다. 대신 현실을 똑 빼닮은 그 세계를 냉소하고 있어서다. 어쩌면 우리는 저 세계가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결코 믿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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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어떤 공정이나 평등을 부르짖는 힘 있는 자들의 목소리를 믿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마치 기훈이 설계자의 도움을 받아 살아남듯이, 태생적으로 계급이 나뉘어져 ‘아빠 찬스’가 그 사람의 ‘운’처럼 치부되는 경쟁사회 속에서 <오징어 게임>은 불쾌하지만 적어도 폭로의 쾌감을 선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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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오징어 게임>에 열광하는 그 정서 속에는 분노와 허탈감, 조롱, 냉소 같은 감정들이 깔려 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징어 게임>은 지금 현재 현실 버전으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 그러니 그 누가 이 냉소에 공감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건 어쩌면 우리만의 이야기는 아닐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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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의 청년들이 <오징어 게임>의 냉소에 열광하고 있는 걸 보면 말이다. 진짜 말처럼 뛰고 또 뛰는 서민들은, 게임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않고서는 결코 끝나지 않을 현실 버전의 경쟁 게임 속에서 몇몇 기득권자들의 즐거움(행복)을 위해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으니.

악역으로 설정된 육체파 두목, 이에 기생하는 여자, 희생용 캐릭터, 비극의 연인들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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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이에 대한 추가적인 묘사 없이 전형적인 악인의 모습을 한 참가자들은 끝까지 악하고 주인공의 일행들은 이유도 없이 선한 행보를 걷는 등 납작한 인간성의 묘사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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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인공의 경우, 상황마다 행보와 발언의 일관성에 대해 괴리가 느껴질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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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이 직전 게임에서 치매노인의 상황파악력을 이용하여 그에게 사기를 치고 난 후, 다음 게임에서 자신 앞의 사람을 밀어죽인 친구를 나무라는 모습은 그야말로 '내로남불'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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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ㆍ외국인 노동자ㆍ노조원ㆍ노인 등, <오징어 게임>에서 주인공의 일행-선인들은 이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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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연관해서 생각하면 게임 주최자들이 반복해서 외치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평등'은 현실사회의 기계적 평등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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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오징어 게임>은 갑자기 사회가 자신들은 평등하다 외치면서 '기회의 평등'만 강조하면서 결국 약자들을 낙오시킨다는 극-사실주의 현실반영 작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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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이 이를 의도했는지 아닌지는 시즌2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이다.

게임 참가자들은 사업 실패와 이혼, 사채, 사기, 도박 등으로 벼랑 끝에 몰린 인물들. 탈락이 곧 죽음인 이곳에서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는 게임 관리자들은 각자의 능력만으로 상금을 딸 수 있다고 강변하며 ’평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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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화제성과 별도로 시청자들의 반응은 호불호가 엇갈린다. 일본발(發) ’데스게임‘에 익숙한 국내에서는 만화 ’라이어 게임‘, ’도박묵시록 카이지‘와 영화 ’신이 말하는 대로‘ 등 일본 작품을 짜깁기한 것 같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캐릭터들이 전형적이고 묘사가 지나치게 자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진행 속도가 느려 지루하고 억지스럽다는 혹평도 있다. 보는 이들에 따라서는 여성과 노인, 외국인 노동자 등 약자에 대한 묘사가 시대착오적이어서 불편하다는 시각도 잇따른다.

배역의 이름조차 시대착오적인 한미녀(김주령 분)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생존을 위해 남성을 유혹하고, 자신의 육체를 도구로 활용하는 여성의 모습은 철저히 남성 시각을 반영한 그릇된 판타지다. 이러한 캐릭터는 여성을 바라보는 비뚤어진 인식을 심어준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며 여성 시청자, 관객이 등 돌린 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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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미녀가 자신의 육체에 담배를 숨기는 장면은 온라인상에서 "불쾌해서 못 보겠다"는 지적마저 나오며 논란이 되고 있다. 한미녀를 향해 가해지는 남성 캐릭터들의 성희롱이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묘사되는 점도 아쉽다는 반응이다. 마지막까지 이렇다 할 반전도, 활약도 없이 남성들의 희롱에 할 수 있는 건 욕설밖에 없는 캐릭터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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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을 이용하는 여성. 그러한 여성에게 가해지는 각종 정신적, 육체적 폭력을 정당화시키려는 듯한 연출은 감독의 왜곡된 젠더 인식을 그대로 노출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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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묘사하며 '약자'라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놓은 설정과 여성의 시체 훼손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비추는 것도 모자라 집단 강간을 연상시키는 불필요한 대사와 연출은 경악스러울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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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후반 보디페인팅을 한 여성들이 가구처럼 놓여 백인 남성들의 수단으로 쓰이는 장면이 논란에 방점을 찍는다. 이처럼 '오징어게임'은 여성을 그저 성적 대상화, 도구화 한 장면, 대사로 범벅된 얼룩져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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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게임'의 왜곡된 시선은 이뿐 아니다. 어수룩한 외국인 노동자, 노인 묘사도 아쉽다. 게임의 진행자는 "게임을 하는 동안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말하지만, 평등하게 묘사되지 않는다. 여성, 노인은 힘이 세지 않아 불리하다는 식의 1차원적 묘사를 노골적으로 해놓고 일부 남성 캐릭터는 묘안을 내 생존을 이어간다. 이러한 설정은 그 자체로 모순이기에 이러한 논란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연출자가 '풍자'를 통해 전하고픈 메시지를 극에 담고자 했다면, 그 메시지가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약자라 규정지은 소수의 희생 없이 다수를 이해시키는 올바른 풍자를 해야 하지 않을까. '혐오'가 아닌 '풍자'를 통해서 말이다.

미녀(김주령)의 행동에 불쾌함을 느끼는 시청자들도 있었다. 서바이벌의 참가자들 중 한 명인 미녀는 생존, 그리고 돈이라는 목표를 위해 몸을 성적으로 활용한다. 황 감독은 이 장면과 관련해 여성 혐오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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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극한의 상황에 놓인 사람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을 때의 행동을 보여준 거다. 인간이 최악의 상황에 놓였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을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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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VIP 모임 장면 속 보디페인팅을 한 여성들이 도구처럼 사용되는 장면이 문제가 됐다. 황 감독은 이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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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자들이 사람을 어디까지 무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도구화된 인물들이) 모두 다 여성인 것도 아니에요. VIP별로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도구처럼 서 있죠. 여성의 도구화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아요. 인간을 도구화 하는 VIP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보디페인팅을 활용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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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이션, 그 반대로 내려가는 경우를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총수요와 총공급이라는 분석틀로 설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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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요가 계속 늘어나거나 총공급이 줄어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총수요가 증가함으로써 나타나는 물가상승을 수요견인(demand-pull) 인플레이션이라 하고, 총공급 측면에서 원가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물가상승을 비용인상(cost-push)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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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의 원인이 되는 총수요의 증가는 그 구성요소인 가계, 기업, 정부, 해외 등 각 부문의 지출이 늘어날 때 발생합니다. 경제 각 부문의 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돈의 양, 소득, 인플레이션기대심리 등이 있습니다. 먼저 돈의 양이 늘어나면 가계소비나 기업투자 등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만일 공급능력이 한계에 도달하여 수요가 증가한 만큼 공급이 늘어나지 못한다면 돈의 양이 늘어난 것이 곧바로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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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득은 가계의 구매력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통상 가계의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수준도 높아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지요. 물가가 계속 오를 것으로 생각하는 인플레이션기대심리 역시 물건값이 더 오르기 전에 미리 사두려는 가수요와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에 대한 구입 수요를 부추깁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사회 전체의 총수요가 늘어나면 물가는 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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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을 유발하는 총공급의 감소에 대해 알아보지요. 원자재가격, 환율, 임금, 세금, 이자, 부동산 임차료 등에 의해 좌우되는 생산원가 상승은 물가상승을 유발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부족하여 원자재의 상당부분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원자재 수입가격과 환율의 상승이 국내 물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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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73년과 1979년 두 차례의 석유파동 직후 국내 물가가 크게 올랐던 것은 원자재가격 상승의 영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지요. 임금도 생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물가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데 그 정도는 근로자의 생산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임금이 10% 인상되었는데 1인당 생산성이 5% 증가에 그친다면 상품 한 단위당 인건비는 오히려 늘어나게 되어 기업은 생산품의 가격을 올리게 되고 결국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지요.

독과점적인 시장구조에서는 기업이 가격이나 판매물량을 조절하여 물가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통시장의 개방과 할인점, 인터넷 쇼핑몰의 등장 등으로 시장구조가 보다 경쟁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유통단계가 줄어들어 비용이 경감되므로 물가상승이 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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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션은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 월급생활자나 연금수령자들의 생활을 전보다 어려워지게 하고 국제수지를 악화시키는 등 국가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각국은 물가안정을 위해 갖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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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은 나아가 부의 분배를 왜곡시키지요. 물가가 계속 오르면 사람들은 가격이 오를 것이라 기대되는 실물자산을 사려 하고, 이에 따라 자산 가격 상승으로 실물자산을 소유한 돈 많은 사람들의 재산은 더 불어나게 됩니다. 결국 실물자산 보유자와 근로소득자간의 빈부차이가 커지게 되죠. 또한 물가가 오르면 예금, 채권 등 금융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므로 금융자산 보유자는 그만큼 손해를 보는 반면 채무자는 갚아야 할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익을 보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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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물자산 소유자의 실질 소득 증가, 봉급생활자, 금융 자산 소유자의 실질 소득 감소 → 빈부격차 심화, 부동산 투기성행

■ 화페 가치 하락 → 저축 감소 → 기업의 투자 위축

■ 국내 상품의 가격 상승 → 수출 감소, 수입 증가 → 국제 수지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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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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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 총수요 억제(통화량 및 정부 지출 축소), 공공 요금의 인상 억제

■ 기업 : 경영 혁신과 기술 개발

■ 노동자 : 생산성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임금 인상 요구

■ 소비자 :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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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Dangerous Point) | 물가상승과 인플레이션율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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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물가상승과 인플레이션율의 상승을 혼동하는 학생이 있다. 이것은 어떤 값이 증가하는 것과 어떤 값의 증가율이 증가하는 것을 혼동하는 것이다. 물가가 10% 상승했다면 t기에 평균적으로 1,000원이던 재화의 가격이 t+1기에 1,100원이 된 것이다. 여기서 t+2기에 물가가 다시 10% 상승했다면 가격이 1,210원이 된다. 이때 물가수준은 매년 10%씩 상승했지만, 인플레이션율(물가상승률)은 10%로 일정하다. 인플레이션율이 일정해도 물가수준은 상승하는 것이며, 인플레이션율이 감소해도 음(-)이 아닌 이상 물가수준은 상승하는 것이다.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개인과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대출을 지원하는 등 많은 돈을 뿌렸습니다.2) 그 결과 시중에 쓸 수 있는 돈, 통화량은 많아졌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자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경제 전반에 걸쳐 수요가 빠른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동안 참아왔던 소비를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소비 부진에 대응해 줄였던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많은 원자재가 필요한데, 이렇게 늘어나는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원자재 소비국인 중국의 경기 회복에 따라 원자재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주요 원자재 중 하나인 구리 생산 세계 1, 2위인 칠레와 페루는 근로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광산 채굴이 더뎌져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페루에서는 광산업 축소 움직임까지 전개되면서 구리 공급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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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경제가 계속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제품이 잘 팔리기 때문에 기업은 제품 가격을 올리는 한편,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더 많은 원자재를 구매합니다. 생산에 필요한 노동을 확보하기 위해 또는 증가한 이윤을 활용해 직원들의 임금을 올리거나 고용을 늘리기도 합니다. 가계가 얻는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비도 증가합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경제 성장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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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월 50%를 초과할 때를 하이퍼 인플레이션(Hyper Inflation)이라고 부릅니다. 석유 매장량 세계 1위인 베네수엘라 경제는 2014년부터 원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은 막대한 양의 화폐를 발행했습니다. 경제와 정치 불안이 가중되면서물가 상승률이 1만%를 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보호무역이 최근 부각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하 인플레) 공포를 키우고 있는 단적인 사례다. 보호무역 확산은 물론 미․중 무역전쟁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pandemic․감염병 대유행)으로 더 뚜렷해진 중국 중심 글로벌 공급망 위축 등 실물경제의 공급 측면에서만 인플레 유발 요인이 있는 건 아니다. 코로나19 이후 빠른 속도를 내고 있는 소비 회복, 인구 변화, 팬데믹 위기를 넘기 위한 경쟁적인 유동성 확충 정책 등 4대 요인이 인플레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월 5일 “정치와 경제, 국제 관계, 인구 변화가 모두 인플레를 유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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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넘치는 유동성

2│글로벌 공급망 위축

3│봇물 터진 소비

4│인구 감소와 노동자 권리 향상

인플레이션 공포가 짙어지는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원자재를 포함한 상품 가격 오름세다. 흔히 기름, 구리, 철 등 상품 가격이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자연스럽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상품 가격은 실제 인플레이션과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 미국에선 대표적 상품시장 지수인 CRB지수와 근원소비자물가지수(코어 CPI)의 연관성이 없다. 1960년부터 추적한 자료를 보면 둘의 상관계수는 0.02에 불과하다(로젠버그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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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는 주장도 사실은 허구에 가깝다. 임금이 오른다고 하지만 이는 데이터로 입증되지 않은 일회성 이벤트로 봐야 한다. 수치로 증명된 게 아니다. 미국에서 임금이 오르는 것은 팬데믹 상황에서 개인들에게 뿌린 정부 이전소득 때문이다. 정부에서 주는 돈이 임금보다 후한데 누가 일하려 하겠는가?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우니 임금이 올랐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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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핵심 문제는 지나친 부채다. 과다 부채란 그 증가가 성장률을 웃돌 때를 말한다. 국제결제은행 통계에 따르면 2002년 국내총생산(GDP)의 190%이던 글로벌 부채가 2020년 4분기에 280%를 돌파했다. 이미 부채는 구조적 문제이고 고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태에서 수요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정도로 늘어날 수 없다. 투자와 소비 자체가 위축되기 때문이다. 부채 거품은 인플레이션 유발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나 디스인플레이션, 즉 약한 디플레이션으로 귀결됐다. 그것이 경제 역사였다.

거시경제에서 주요 변수는 순국가저축이다. 부채는 저축을 감소시킨다. 저축은 경제와 물리적 투자의 원천이다. 저축이 줄어들면 투자가 줄고 지속적인 성장을 가로막는다. 부채는 또 총수요 증가를 막는다. 투자와 소비가 늘 수 없으니 화폐유통속도가 빨라질 수 없다. 반도체 등 특정 부문의 투자 증가만으론 한계가 있다. 지나친 부채 상황에서 화폐유통속도 저하는 운명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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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업들은 회복 국면의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팬데믹 때의 몇 배에 이르는 주문을 한다. 반도체 등 특정 부문의 투자도 봇물이 터지듯 한다. 이르면 2021년 말 혹은 2022년 초에 과잉 투자를 동반한 심각한 재고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디플레이션 원인의 하나가 과잉 투자, 과다 재고다. 여전히 세계는 디플레이션 압력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그것의 선악을 떠나 디플레이션 압력은 더 이상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이미 그것은 ‘뉴노멀’(새 표준)이다. 우린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금리가 인상될 경우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약점인 가계부채 문제가 폭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집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 빚은 올해 1분기 말 사상 최대인 1,765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연일 오르는 부동산 가격을 보고 급히 내 집 마련에 나서기 위한 ‘영끌’ 대출, 주식 시장 활황에 따른 ‘빚투’ 투자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현재의 금리 수준이 매우 낮아 기준금리를 조금만 올려도 이자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좋은 디플레이션(good def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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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디플레이션은 기술진보 등으로 총공급이 늘어나 발생하는 디플레이션이다. 생산기술이 향상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단위당 생산비용이 절감된다. 따라서 종전과 같은 생산비용으로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고, 공급이 늘어나 가격이 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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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측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좋은 디플레이션은 경제성장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가가 하락하더라도 생산성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 기업의 이윤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좋은 디플레이션의 대표적 예로는 19세기 후반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발생한 디플레이션을 들 수 있다. 당시 미국과 유럽에서는 기계공학의 발전으로 산업생산이 급격히 늘어났다.

나쁜 디플레이션(bad def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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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요가 감소해 발생하는 디플레이션으로, 경기침체와 연결된다. 경기가 침체되면 경제 전체적으로 상품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물가는 떨어진다.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 되지 않는 디플레이션이므로 기업의 이윤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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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돈의 가치가 상승하고, 부채의 실질가치 또한 상승한다. 따라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기업들의 상환 부담은 커진다. 이윤 감소와 부채 상환부담 증가로 기업이 도산하면 실업이 늘어나고 경기침체는 심화된다. 그러면 총수요는 또다시 감소하고 물가는 더욱 하락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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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디플레이션의 대표적 예로는 1990년대 초반부터 계속되고 있는 일본의 디플레이션을 들 수 있다.

경기침체속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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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경제가 좋을 때는 물가가 상승한다. 그런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를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라고 하는데 정체를 의미하는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물가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예를 들어 1970년대 중동 국가들이 석유를 자원무기화하면서 석유 공급을 줄였고 이로 인해 원유가격이 급등하는 등 전반적인 인플레가 발생했으나 물건 가격이 급등하자 소비가 줄어 경제가 침체국면에 빠진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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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돈을 풀면 화폐 공급이 늘어나 물가가 상승하고, 물가를 잡기 위해 돈줄을 죄면 시중에 돈이 없어져 경제가 나빠진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 경제가 슬럼프에 빠졌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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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무서운 ‘D의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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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물가가 하락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디플레가 계속되면 사람들은 소비를 줄여 화폐를 보유하려 하고 생산자들은 물건 판매가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생산을 줄이려 한다. 그러다 보면 전반적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전체적인 경제 규모가 쪼그라들게 된다. 1930년대 세계 대공황 같은 극심한 경제침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D(디플레이션)의 공포’라고 부른다. 유럽연합(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가 지난해 8월 유로존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0.2%라고 발표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유럽에 D의 공포가 현실화됐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주춤해진 가운데 주요국의 물가까지 급등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동반한 경기침체)’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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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투자 회사인 인프라캡 최고경영자(CEO)인 제이 헷필드는 야후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더 중요한 리스크는 2022년 스태그플레이션 도래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통제력을 잃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 최소한 2022년에 정책금리를 두 차례는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차 오일쇼크는 1973년 미국의 후원을 받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자 중동의 산유국들이 합심해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에 대한 원유 수출을 줄이기로 결의하고, 갑작스럽게 감산과 가격 인상을 단행한 사건을 말한다. 그 여파로 원유 공급이 급감했고 단기간에 석유 가격이 4배 이상 올랐다. 기름값이 오르자 각종 운송비와 원자재 가격이 올랐고 덩달아 산업 전반적으로 제품 가격이 상승했다. 물가는 올랐지만, 경기는 급속도로 침체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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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퍼링은 양적완화를 축소하는 것으로 시중 통화 공급이 감소한다는 의미가 있다. 테이퍼링은 달러화 가치 상승과 함께 금리 인상을 수반한다. 달러화 강세는 신흥국 통화의 상대적 약세와 이에 따른 신흥국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진다. 신흥국 통화 약세는 외채 이자 부담도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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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구글, 테슬라 등 많은 IT 기업들이 연이어 반도체 칩 개발에 나서고 있다. 지난 주에는 구글이 자체 개발 중앙처리장치(CPU)를 탑재한 크롬 운영체제(OS) 기반의 노트북과 태블릿PC를 2023년 출시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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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많은 기업들이 이미 개발돼 있는 표준 반도체 칩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칩을 직접 만들려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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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기업들은 자신들의 특정 요구사항을 잘 수행을 맞춤형 칩을 더 선호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맞춤형 설계 칩은 더 저렴한 가격에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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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업체들이 반도체 칩 개발에 뛰어들고 있지만, 이 중 아무도 생산까지 직접 하지는 않는다. 높은 생산 비용 때문이다. 대만 TSMC와 같은 고급 반도체 칩 공장이나 파운드리 공장을 세우는 데는 많은 시간과 약 100억 달러(약 11조 5800억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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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반도체위탁생산업체인 TSMC가 힘을 발휘하는 것은 이런 상황과 관련이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는 반도체 기술자가 부족한 것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오도넬 연구원은 CNBC와 인터뷰에서 ″실리콘밸리는 지난 수십 년 간 소프트웨어를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하드웨어 개발이 다소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여겨졌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반도체 업체 간 경쟁에 불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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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는 미국이다. 향후 3년간 미국에서 3대 반도체 기업이 집행할 투자 규모는 약 730억 달러. TSMC 360억 달러, 인텔 200억 달러, 삼성전자 170억 달러 순 등이다. 한동안 유행처럼 아시아, 특히 중국으로 향해 내달리던 반도체 업체들의 투자금이 다시 미국으로 선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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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와 미국 현지 무역관 등에 따르면 미국이 다시 반도체 생산기지로 급부상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미·중 패권 경쟁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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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 반도체 시장은 자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을 세우겠다는 반도체 자국주의가 한창이다. 미국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반도체 설계, 제조 등 수익성이 높은 시장 부문을 장악하며 세계 반도체 생산의 37%를 차지해왔으나 오늘날에는 12% 수준도 겨우 유지하고 있다.

반도체 제조 공정이 고도화되면서 설계에 역량을 집중하고 생산은 대만, 한국, 일본, 중국 등에 외주를 맡긴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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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수급난으로 차량, 가전, 의료기기 등 생산 차질이 생기자 오는 23일 백악관에서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급망 회의를 열기로 한 상태다. 지난 4월과 5월에 이어 올해만 벌써 3번째 열리는 회의다. 미국 정부에서 최근의 반도체 공급난을 얼마나 엄중하게 보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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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강대국이 패권 다툼을 벌이는 상황 속에서 EU도 2030년까지 글로벌 반도체 생산량 점유율 20%를 목표로 하고, 반도체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 관련 프로젝트에 1500억 달러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일본도 경제산업성 주도로 반도체 산업 체질 강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5일(현지시각) ‘반도체 제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반도체 지원법’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아시아와 미국의 반도체 공급업체에 의존했던 구조를 벗어나 반도체를 자급자족하는 판을 짜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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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반도체 각자도생·자급자족 시대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중국 등 일부 국가가 ‘반도체 굴기’를 외치며 자국 반도체 생태계를 꾸리려는 것을 넘어 수많은 국가와 테크 기업들이 자기들만의 반도체를 만들고 관련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컴퓨터 CPU는 인텔과 AMD, 스마트폰 칩은 퀄컴 등에서 공급받아 IT 기기를 만들던 글로벌 공급망 체계가 흔들리며 세계 테크 지형도가 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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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뿐만 아니다. 전 세계 내로라 하는 테크 기업들은 모두 자체 칩을 개발 중이다. 테슬라는 지난달 미국 실리콘밸리 팔로알토 본사에서 AI데이 행사를 갖고, 자체 개발한 AI 전용 칩 D1을 통해 슈퍼 컴퓨터 ‘도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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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작년 11월 맥북에 들어가는 자체 M1 프로세서를 개발했고, 중국의 바이두는 지난달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자체 개발 AI 칩 ‘쿤룬2’을 대량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닛케이아시아는 지난 1일 “구글이 크롬OS 기반 노트북과 태블릿에 들어가는 CPU를 2023년쯤 출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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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굴기를 천명하며 오랜 기간 반도체 자급자족을 노렸던 중국도 생각만큼 반도체 산업이 성장하지 않자, 작년 8월에 28나노 이상 공정을 도입하면 영업 기간 15년 이상인 기업에 대해 최대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내걸었다. 일본, 대만도 자국 내 반도체 관련 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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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유럽과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해외 업체들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업계도 뒤바뀔 가능성도 있다. 최근 인텔이 유럽 국가들에 파운드리 시설 투자를 요청하고, 유럽용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하는 배경엔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 테크 업계의 공통적인 분석이다.

하지만 이런 지각변동이 최첨단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대만의 TSMC나 한국의 삼성전자에는 오히려 득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중국이 10년 가까이 반도체 굴기를 외치고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면서도 아직도 10나노 수준의 공정기술밖에 확보하지 못한 것이 주요 근거다. 그만큼 첨단 반도체 제조는 기술 개발 장벽이 높고, 막대한 설비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 TSMC, 인텔 등 반도체 기업들에 45일 내에 재고·주문·판매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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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반도체 공급망 자료를 내놓지 않을 경우 조 바이든 행정부는 냉전시대 군수 조달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방물자생산법(DPA)을 근거로 국가안보 차원에서 기업별 내부 정보를 강제로 수집하겠다는 경고까지 내놨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제너럴모터스(GM)를 비롯한 자국 자동차 회사들의 생산 차질이 지속되자 특단의 대책을 예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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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반도체 업계는 미국의 진짜 목표는 기업 정보보다는 "미국에 우선적으로 더 많은 반도체를 공급하라"는 명령이라고 본다. 이 같은 미국의 노골적인 자국 산업 지키기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물론 현대차그룹 등 한국 기업들도 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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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부품을 조립해 미국과 전 세계 완성차 공장으로 실어 나르는 동남아시아에서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차량용 반도체 공급 차질이 심화하고 있다. 동남아는 독일 인피니온과 네덜란드 NXP, 스위스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등 세계 주요 차량용 반도체 업체의 조립 공장이 밀집해 있다.

최근 삼성전자의 입지도 불안하다는 평가를 듣는다. 경쟁업체들의 공세가 거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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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TSMC는 최근 세계최초로 3나노미터(㎚, 1㎚=10억분의 1m) 공정 설비를 깔고 내년 양산 준비에 들어가면서 삼성을 긴장시키고 있다. 인텔은 2024년 2나노 공정 돌입을 예고했다. 낸드플래시 분야에선 미국 마이크론이 세계 최초로 176단 낸드플래시 양산을 시작했다.

물론 삼성 또한 잠자코 있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근 경영에 사실상 복귀한 뒤엔 다시 투자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삼성그룹은 2023년까지 반도체와 바이오 분야 등에 240조원을 신규 투자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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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글로벌 1위인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선 14나노 이하 D램과 200단 이상 낸드플래시 등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 투자를 단행할 예정이다.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등 시스템 반도체 사업 부문에선 GAA(게이트올어라운드) 등 3나노 이하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신기술을 이른 시일 안에 상용화해 대만 TSMC와의 격차를 좁힌다는 전략이다.

중국정부는 2015년부터 ‘반도체 굴기’를 외치며 국가 역량을 동원해 집중 지원했지만, 미국과의 경제전쟁에서 밀리면서 반도체는 퇴락의 문턱에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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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는 반도체의 외부 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도체 자립을 외쳤지만, 단기적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반도체 클러스터의 대중국 압박이 효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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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는 정책이나 자금의 지원 등 물리적인 환경조성에만 신경 쓰고, 미국 등 서방 기업과의 협업이나 고급기술자의 영입 및 경험의 공유 등 소프트한 영역의 교류는 소홀히 했습니다. 특히, 고급 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협조 없는 반도체 굴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깨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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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반도체 전문기업 칭화유니의 파산은,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처럼 반도체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 줄을 미국이 막아 발생한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투자와 경영 실패 그리고 그에따른 지분구조 조정 과정에서 초래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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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반도체의 설계, 고성능 반도체 칩의 위탁생산을 막고, 고성능 파운드리의 핵심 장비인 네덜란드 ASML의 ‘극자외선(EUV)노광기‘ 구매도 봉쇄했습니다. 중국은 네덜란드 노광장비의 도입이 어려워지자 상하이 SMEE를 통해 반도체 장비의 자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들이 생산한 제품은 선진 제품 수준과는 거리가 멀고 생산량 역시 아직은 미미합니다. 고성능 반도체의 생산은 아직 꿈도 못꾸는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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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국정부의 입장에서 반도체산업 포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반도체의 자립이 없으면 4차산업이 전반적으로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정권유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2013년부터 중국의 반도체 수입은 원유의 수입액을 초과하여 단일품목 수입규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수요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중국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중국반도체의 자급률은 16%로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중국의 강점은 반도체 소비 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동통신(5G), 클라우드,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데이터 센터, 고속철도, 전기차 충전소, 드론 등 첨단산업 분야는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을 필요로 합니다. 당분간 중국 반도체 산업은 어려움을 겪겠지만, 규모의 시장을 가진 중국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산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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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최대 수출품이 반도체라는 점을 보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우리에게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즉, 우리의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치명적인 경쟁상대가 생겨나는 일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반도체 등 4대 품목의 공급망 점검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우선순위로 삼았다. 미 의회 역시 520억달러(약 60조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 인센티브 법안(CHIPS for America Act)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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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반도체 국산화'를 최우선 목표로 내걸며 대규모 국가 펀드 지원을 통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유럽연합(EU), 대만, 일본 등도 자국 반도체 산업 진흥 정책을 다방면으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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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이런 흐름을 토대로 향후 글로벌 반도체 산업 공급망이 국제 분업체계에서 자국 내 분업체계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미·중 반도체 산업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심화하고 초미세 공정과 관련한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장 먼저 생산력 증대 결정을 한 업체는 대만의 TSMC다. TSMC의 파운드리(Foundry, 반도체 위탁생산) 시장 점유율은 약 54%로(2020 기준) 과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1위 업체다.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120억달러 규모의 1개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한바 있으나, 이 규모가 최대 5개 공장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3년간 최대 1,000억달러의 설비투자 금액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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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가 미국내 설비투자에 적극적인 이유는 첫째, TSMC의 최대 고객인 팹리스(Fabless)가 대부분 미국 업체인 AMD, Apple, Nvidia이기 때문이며, 둘째, 삼성전자, Intel 등 경쟁사의 설비투자 확대 기조에 대해 시장점유율을 방어하기 위함이 크다고 판단한다.

반도체 산업협회 SEMI에 따르면, 반도체 생산자들의 꾸준하고 방대한 투자에 힘입어 22년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의 매출액이 역대 최대치인 1,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향후 3개년간 글로벌 장비 투자액이 연속 최고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제조 업체들은 매출, 생산, 재고, 고객, 경영계획 분야에 걸쳐 14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현재 공급 문제가 있는 차량용 비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의 주력 제품인 메모리 반도체까지 모두 포함한다. 이 중 상당 부분은 민감한 정보로 분류된다. 또 반도체 회사는 제품별로 3대 고객 리스트와 예상 매출 비중을 공개해야 하는데, 상대방과의 계약상 비밀 유지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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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과 미국 공장을 비롯해 중국 생산시설 세부 현황까지 제공하는 것은 미·중 기술 패권 분쟁 속에서 상당히 부담일 수밖에 없다. 자동차 회사 등 반도체 구매·사용 업체도 월평균 주문량, 반도체 회사로부터의 주문 취소나 지연 통보 여부 등 13개 항목의 설문에 답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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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에 제공된 이들 기업의 극비 경영 정보가 인텔, 마이크론, 애플 등 미국 내 경쟁사에 흘러 들어갈 경우 국내 반도체 업계에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정보를 주지 않으면 국방물자생산법(DPA)으로 직접 통제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압박 탓에 한국 반도체 업체들은 진퇴양난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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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 이름과 각각에 대한 매출은 기업에서 절대 공개하지 않는 극비 정보다. 향후 거래 가격 협상과 신규 고객 확보에 차질을 주며 경쟁사에 강약점이 고스란히 노출되기 때문이다.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예를 들어 퀄컴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만 TSMC와 퀄컴·애플에 알려진다면 삼성전자는 TSMC에 약점을 노출하는 동시에 퀄컴이나 애플과의 협상에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9개월 넘게 양사 M&A 거래 심사를 지연시키며 지난 3월 결국 거래를 무산시켰다. 업계에선 고쿠사이일렉트릭이 미국 업체로 넘어가면 미국 정부의 수출규제에 따라 중국 업체들의 반도체 장비 조달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본 중국 정부가 거래를 지연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최근에는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 등도 자국 반도체 업체들의 이익을 위해 M&A에 대한 견제에 나서고 있다.

영국 경쟁당국은 최근 엔비디아의 ARM 인수에 대해 독점 우려가 있다며 2단계 심층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역시 올해 초 해당 거래 당사자들에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지난 3월 결정된 중국계 사모펀드인 '와이즈로캐피털'의 매그나칩 인수 작업에 대해 중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 밖에도 지난 3월 이탈리아 정부는 밀라노 소재 반도체 기업인 LPE가 중국 선전투자홀딩스에 매각되는 것에 기술 안보를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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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각국 정부의 반대로 대규모 반도체 M&A 거래가 잇따라 무산되면서 국내 업체들의 M&A 전략에도 비상불이 켜졌다. 200조원이 넘는 유동성을 기반으로 3년 내에 적극적으로 M&A 기회를 모색하겠다고 밝힌 삼성전자는 최근 이재용 부회장이 복귀하면서 대규모 M&A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동시에 각국 정부의 '인수 불허 리스크'도 커진 상태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개별 기업의 경쟁이라기보다 국가전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을 시작으로 이른바 반도체 패권경쟁이 뚜렷해지면서 반도체 소비국에만 머물렀던 유럽도 뛰어들 채비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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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맞서 미국과 유럽연합(EU)도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패권 경쟁은 전례 없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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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반도체 산업육성 지원에 500억달러 투자 계획 발표했으며 EU는 2030년까지 전세계 반도체 생산 점유율 20% 목표를 제시했다. 중국은 2035년까지 반도체 등 첨단분야 R&D(연구개발) 예산을 매년 7% 이상 확대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반도체 기술력에 대해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최근 10년간 중국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2.4%를 반도체 연구개발(R&D)에 쏟아부었다”며 “지금은 한국(삼성전자)과 대만(TSMC)에 못 미치지만, 향후 수년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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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파운드리(위탁생산) 분야에서만큼은 삼성전자·TSMC와 비견할 기업이 중국에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중국도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제재 등으로 기세가 꺾이긴 했으나 여전히 반도체 굴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반도체 자급률 향상에 사활을 걸며 2015년부터 10년간 1조위안(약 170조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해왔다.

다만, 미터 교수는 반도체 패권경쟁에서의 진정한 승자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미국·중국은 물론, 유럽연합(EU), 아시아 각국 모두 반도체 생산을 자체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분투함에 따라 반도체 생산 능력 역시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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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가 EU 등 각국이 반도체 자체 생산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게 만든 가장 큰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EU의 반도체 생산자립 움직임에 대해 “비록 EU 지도자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를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더 신임하고 있다고 해도, 2025년 미국의 정권교체가 현실화하면 더 고립적인 대통령을 상대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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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대 민영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恒大·에버그란데)가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 세계 경제 2위 중국의 대기업이 흔들리면서 주요 증시도 출렁였다. 다만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세계 금융위기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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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 달러(약 355조원) 이상의 부채가 쌓여 파산 위기에 직면한 헝다그룹은 22일 성명을 통해 선전증시에서 거래된 2025년 9월 만기 채권에 대한 이자를 오는 23일 제때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1억1953만 달러(약 1421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면 바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부랴부랴 성명을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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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당장 고비를 넘긴다해도 헝다의 운명은 밝지 않다. 오는 29일 4500만 달러(약 533억원)를 비롯해 연말까지 6억6800만 달러(약 7909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내년에는 채권 원금 상환도 예정돼 있다. 급한 불을 끄더라도 갈수록 채무상황이 악화돼 디폴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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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에 설립된 에버그란데 그룹은 중국에서 가장 큰 부동산 개발업체 중 하나다. 에버그란데 그룹의 부동산 회사인 헝다는 280개 이상의 도시에 진출해 20만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 부동산을 넘어 전기차, 보험, 관광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지만 중국 당국의 ‘부채 단속’에 직격타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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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의 전조였던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파와드 라자카다 싱크마켓 분석가는 “투자자들은 중국 당국이 부채에서 비롯된 붕괴의 여파를 억제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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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사태가 경제 전반을 위협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중국 소비자들은 주택을 구입할 때 담보대출보다는 주로 선불로 지급해 디폴트로 인해 금융권이 빌려준 돈을 받지못하는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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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구제에 나선다면 부동산 분야의 고삐를 죄려는 당국의 캠페인을 약화하는 것”이라며 개입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헝다그룹은 그동안 무분별한 문어발식 사업확장으로 지난해 1조9500억위안(약 356조원)의 부채를 떠안았다. 이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헝다그룹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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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다는 특히 오는 23일까지 8.25% 금리의 5년 만기(2022년 3월) 달러채 이자 8350만달러(약 988억6000만원)를 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지급여부는 아직 언급하지 않은 상태다. 헝다는 오는 29일에도 2024년 3월 만기 채권 이자 4750만달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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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선 헝다가 이자 지급을 하지 못할 경우 파산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발표로 헝다의 디폴트 우려가 완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영국 CMC 마켓츠의 수석 애널리스트 마이클 휴슨은 "헝다 파산에 대한 공포는 '중국판 리먼 브라더스 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로까지 이어지는 모양새"라며 "중국 전역에 그 영향이 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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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표적인 투자은행이었던 리먼 브라더스는 2008년 파산했다. 채권과 모기지(부동산 담보 대출) 파생상품에 투자를 집중하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소득이 낮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 담보 대출) 부실 사태로 큰 손실을 봤고, 다시 일어서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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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파산으로 꼽힌다. 그해 세계금융위기로도 이어졌다.그러나 또 다른 전문가들은 본래 '9월 장'이 요동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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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아메리트레이드의 수석 증시 전략가 제이제이 키나한은 "9월은 역사적으로 늘 그해의 가장 안 좋은 달로 여겨진다"며 "그렇다고 해서 반등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헝다그룹은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져 있다. 중국 각지의 부동산 개발에 투자하면서 얻은 1조9500억위안(약 355조원)에 달하는 부채의 ‘돌려막기’가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은 은행별로 개발 업체 대출 비율을 최대 40%로 제한했다. 헝다 그룹의 연초 대비 주가 하락률은 80%를 넘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와 피치는 최근 헝다 그룹 채권 등급을 ‘투자 부적격’으로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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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다그룹이 파산하게 되면 수많은 금융기관에 연쇄적인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헝다그룹은 128개 이상의 은행과 120개 이상의 기타 금융기관에 채무를 지고 있다. 세계최대 펀드인 미국의 블랙록과 세계 최대의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 등 미국의 여러 투자은행들도 헝다에 투자했다.

헝다는 지난 1997년 부동산으로 사업을 시작해 금융, 헬스케어, 여행, 스포츠, 전기차 사업까지 확장한 재벌 기업이다. 창업자인 쉬자인(徐家印) 회장은 지난 2017년 중국 부호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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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차입에 의존한 무리한 신사업 투자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 당국이 민생 안정을 위해 강력한 부동산 시장 억제 정책을 펴면서 사업 환경이 급속히 나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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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헝다 사태를 주목하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근 266억달러에 달하는 헝다의 달러채가 국제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계 블랙록과 스위스계 UBS, 프랑스계 아문디 등이 헝다 달러채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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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는 헝다 그룹의 구조조정이 중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헝다 채권 처리가 최소 -75% 손실을 기본 시나리오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5월 말 80센트 정도였던 헝다 달러채는 이달 들어서는 28센트 수준까지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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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다그룹의 파산으로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해를 보면 이들의 분노가 중국 정부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광둥성 선전시의 헝다그룹 본사를 비롯한 곳곳에서 투자자들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민간 기업의 파산에 투자자들이 항의하는 게 드문 일은 아니지만 중국 정부에 정치적으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글로벌 투자전략·자산배분 분석업체인 야데니 리서치의 야데니 사장은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큰 손인 헝다가 좌초하는 것을 두고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투자자들에게 불안을 가라앉힐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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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데니는 13년전 세계금융위기를 불러 일으킨 리먼 브라더스 파산 당시와 같은 규모의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헝다 파산 시나리오는 현실화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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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헝다 파산은 없을 것이라는 점이 뚜렷해지면 시장은 다시 상승할 것이어서 지금 무턱대고 주식을 내다파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회사인 헝다그룹의 파산설을 둘러싸고 공포감이 조성되며 미국, 유럽, 홍콩 등 글로벌 주요 증시가 일제히 폭락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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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1.7% 하락 마감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 역시 각각 1.7%, 2.2%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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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불안감을 반영해 '공포 지수'라 불리는 시카고선물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는 전일보다 23.6% 상승한 25.71까지 치솟았다.

정부는 우선 헝다 사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헝다그룹 투자자는 대부분 중국인 개인인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과거 리먼브러더스 사태 때 직접 영향을 받은 국내외 금융사들이 있었던 것과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21일 미국 다우지수가 소폭 하락하고 유럽 증시는 일제히 급등한 것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이었다는 예로 언급됐다.

더트릭 전략가는 다만 일부 전문가들이 헝다의 디폴트가 도미노 부도와 시스템적 금융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과 헝다 사태가 2008년 금융 위기 발생시 리먼브라더스 파산과 유사한 상황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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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트릭 전략가는 헝다의 유동성 위기가 엄중하다는 점에 수긍하지만 미국 리먼브라더스 파산과 같은 식의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투자 은행과 달리 헝다의 상당부분 부채는 주권 펀드와 주식의 형식을 띠고 있다며 이는 은행 등의 기관과 관련이 적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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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트릭 전략가는 무엇보다 만약 여차하는 상황에서는 중국 정부가 개입해 대형 디폴트를 막을 수 있고 회사도 여타의 자산을 매각해 부채 상환에 충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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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센트 재경은 또 자산관리 전문기업 The Bahnsen Group 전문가를 인용해 헝다 사태는 중국이 금융 시스템과 부동산 시장에 대해 강력한 통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리먼브라더스 파산과는 다른 형태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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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를 내서 주인을 바꾸고 자산 매각 등의 방식으로 최대한 부채 규모를 줄이게 한 뒤 남은 부채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구조재편이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어떤 형태로든 미국이 리먼브라더스 파산을 방치했던 것과는 다른 형태로 헝다 사태에 대한 대응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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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국 부동산 개발상들의 은행 대출은 매각 가능한 파생상품 등으로 복잡하게 연결돼 있지 않고 부채 조정도 엄격한 협의와 감독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리먼브라더스 파산에 의해 촉발된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와 다르다고 중국및 세계 금융 전문가들은 선을 긋고 있다.

과거 중국 정부는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을 적극 지원하면서 금융위기를 차단했으나 2018년부터 디폴트를 방치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 상하이 DHZ에 따르면 2017년까지 중국의 기업 디폴트 규모는 연간 500억위안을 넘지 않았으나 2018년 세 배 가량 늘면서 1000억위안을 훌쩍 넘었고 2019년에는 1500억위안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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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당장의 위기를 막기 위해 기업을 도왔다가 기업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양산하고 장기적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인식을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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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다그룹 고속성장의 배경에는 차입·투기를 통한 중국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있으며 이는 현재 중국 정부가 타개하려는 대상이다.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공동부유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헝다그룹의 디폴트를 방치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배경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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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지난해 8월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과도한 차입을 통해 투기 붐을 조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차입 비율을 제한하는 세 가지 규제 조치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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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헝다그룹으로 인해 중국 인민의 불만이 높아지는 것은 3연임을 노리는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실제 최근 중국에서는 헝다그룹으로 손해를 입은 시민들의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디지털의 배신이라는 책을 읽다가 내가 전혀 듣지 못했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안에 대해 알게 되었다. 나처럼 대부분의 국민이 이 개정안의 핵심을 알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이 개정안의 핵심을 빅데이터산업 육성과 데이터 활용을 통한 경제성장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비록 1차 개정안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고 현재 2차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보호가 강화되었긴 하지만 여전히 개선 될 부분이 있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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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개정안에서 개인의 동의 없이도 개인의 정보에 대한 기업의 활용이 가능하게 했다는 것을 대다수의 국민이 몰랐다는 사실에 놀랐다. 나 또한 알았다면 그 문제를 당연히 블로그에 다뤘을 텐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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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아닌 빅데이터 경제를 선두한다는 자화자찬과 기업의 자유로운 개인 데이터 활용에 환호하던 언론들에 대해 매우 실망스러웠다. EU와 미국 더 가까운 중국과 일본만 해도 개인의 데이터 활용 대한 규제와 보호가 더 엄격하고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이 마이데이터산업의 핵심을 인지하고 있어야 겠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상반기 처리가 무산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해, 올 하반기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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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은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산정 기준을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으로 전환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제재를 과징금 등 경제벌 위주로 전환 ▲사전 동의 외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 요건 다양화 ▲'마이데이터' 사업의 법적 근거인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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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두고 개인정보처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계와, 정보 주체인 국민을 대변하는 시민단체는 각각 규제가 강화·완화된 부분을 문제삼고 있다. 개인정보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입장과, 프라이버시를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제공하고자 하는 입장이 대립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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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매출액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것이 국제법과의 균형을 고려해 결정된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중국, 캐나다 등의 국가는 전체 매출액의 5%를 개인정보법 위반 과징금 최대 산정 기준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분야는 국제적 상호운용성이 매우 중요한 분야로, 저희만의 독자적 법규를 만들게 되면 '갈라파고스 규제'가 돼버린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미래 산업 혈관으로 불리는 데이터 산업 고도화를 위해 유관 법 체계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한다. 법 체계 일원화를 통해 금융, 유통, 통신 등 이종 산업권별 마이데이터 산업을 실핏줄로 연결하고 통합 거버넌스 확립을 통해 한국을 데이터 구동형 사회로 보다 빨리 진입시키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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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 마이데이터 관련 법 체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협력하는 단일 마이데이터 거버넌스로 통합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처음 주재한 23차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의결했다. 기존 신용정보법·민원처리법·전자정부법 등으로 흩어진 법률을 정비, 국가 차원의 효율적이고 질서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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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 내용이 포함됐다. 산업별 세부 지원 내용은 향후 부처별로 관련 법률 고시 정비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단, 개인정보보호법과 별도로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별 법률을 정비한다.

데이터의 가치가 올라갈수록 보호와 보안의 필요성도 더욱 커진다. 특히 개인정보는 가장 민감한 데이터 중 하나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규정한다. 성명·주민등록번호·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물론이고 다른 정보와 결합 시 특정할 수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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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은 정보보호 분야에서 이정표를 세운 제도로 평가받는다. 유럽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유럽 내 시민 등 정보 주체 대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모바일·인터넷 서비스와 게임 등 국경을 넘나드는 사업의 경우 GDPR에 대한 이해가 요구돼 2018년 시행 전후로 국내 기업들도 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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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GDPR은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로도 유명세를 떨쳤다. 심각한 위반 시 최대 전 세계 연간 매출의 4% 또는 2000만유로(약 267억원) 중 액수가 더 큰 쪽이 부과된다. 첫 대상은 미국 구글이었다. 프랑스 정보보호 주관기관인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는 2019년 초 구글에 GDPR을 근거로 5000만유로(약 668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GDPR의 이런 조치는 미국 기업 IT 서비스에 의존도가 높은 유럽시장의 특성상 견제와 자국 산업 보호 목적도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2020년 8월 5일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이 이 법으로 이관되었고, 가명정보 도입 등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음. 그러나 세계 주요국이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개인정보이동권 등 신기술 환경에 부응하는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사항은 개정 법률에 도입되지 못하였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이중 규제가 해소되지 않아 수범자의 불필요한 혼란과 부담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디지털 환경에서 약화될 우려가 있는 국민의 정보주권을 강화하고, 이 법에 특례의 형태로 남아있는 규정들을 일반규정으로 일원화하여 법 적용의 혼란과 이중부담을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신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에 대한 합리적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외이전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아가 형벌 중심의 제재를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여 수범자의 의무준수를 강화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이를 통해 지난 입법과정에 반영되지 못한 미비점을 해소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통한 신뢰 기반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1. 데이터 3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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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신용정보법)」등 3가지 법률을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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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인터넷기반 정보통신 자원통합(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요하다. 한편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사회적 규범 정립도 시급하다. 데이터 이용에 관한 규제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 협치(거너번스) 체계 정비의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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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안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시민단체·산업계·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해커톤’ 회의 합의결과*(’18.2,’18.4)와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의 특별권고 사항**(‘18.5)을 반영한 입법조치다. 시민단체, 산업계, 법조계,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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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커톤 합의) 가명정보의 정의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 (국회 특별권고) 관련 법률의 중복조항 정비,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체계 논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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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개정안은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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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명정보 개념 도입

-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추진체계를 일원화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협치(거버넌스) 체계의 효율화

-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 강화

- 모호한 ‘개인정보’ 판단 기준의 명확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EU 적정성 평가를 계기로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를 촉구한다. EU 적정성 평가 통과만이 목표가 될 수는 없다.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 더욱 위태로워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이 점을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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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있어서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영장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는 민감정보도 포함된다. 정보수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등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정보주체의 열람 및 정정‧삭제권과 처리정지권의 행사, 정보주체의 고지 받을 권리 또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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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가명처리만 하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활용하고 결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개인정보 도둑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이른바 ‘데이터 3법’)의 핵심조항들도 추후 EU 정보보호이사회(EDPB) 및 회원국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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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GDPR의 핵심적인 조항들이 많이 빠져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2차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개인정보의 자동화된 처리에 대한 규정이 현재 빠져있고, 개인정보 중심설계나 기본설정 등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규정은 2차 개정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밝힌 개정안의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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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개념 명확화: 모호했던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익명화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제외

- 가명정보와 개인정보의 이용범위 확대: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

- 정보집합물 결합 근거 마련: 기업 간 데이터 결합은 전문기관에서 수행하고 기관 외부로 반출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반출

-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가명정보 처리와 결합시 안전조치 의무 및 위반시 형사벌, 과징금 벌칙 부과

-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효율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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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개인의료정보 보호 측면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나라다. 국민 모두에게 주민등록번호라는 고유식별정보가 존재하고, 일 년에 수차례 대량의 개인 정보 유출이 발생하는 나라다. 게다가 한국은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기에 개인의 진료정보, 약물사용 자료, 건강검진 자료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규모로 집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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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건강보험 적용 및 이용을 위한 행정적 목적으로 이러한 의료 정보 외에도 개인의 소득, 주소, 직장 등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집적되어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아무리 가명화된 개인의료정보라도 다른 개인정보를 활용해 얼마든지 개인이 식별될 위험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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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시민단체는 개인정보보호법안의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앞두고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서든포스트에서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ARS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81.9%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사실 자체를 몰랐으며, 66.3%가 가명정보를 동의없이 기업 간 제공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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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치적 견해, 건강, 의료 정보 등 민감정보라도 가명처리 후 본인 동의없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대해 80.3%가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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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단체들은 "데이터산업이 커지면 그동안에도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집적해 온 금융기업 등 일부 관련 기업들은 환호할 것이고 데이터산업의 부가가치는 일부 기업에 집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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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보주체인 국민들은 개인정보 권리 침해, 데이터 관련 범죄 증가, 국가와 기업의 국민 감시 및 차별 심화 등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다. 가장 사적이고 민감해 보호받아야 할 각종 질병 정보, 가족력이나 유전병 정보 등 건강 정보에 의료 관련 기업은 물론이고 의료와 관계 없는 온갖 영리기업들도 접근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빅데이터의 안전장치로 ‘가명 처리’와 ‘개인 동의’를 내세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를 하겠다는 것과 정보 제공의 주체를 개인으로 넘겨 ‘동의’를 해야만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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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도 구멍은 존재한다. 비식별화 한 데이터의 재식별이 가능한 이유는 유전정보 자체가 개인식별정보이며, 유전정보는 연구 대상이기 때문에 암호화할 수 없다. 또 민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신용정보 등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하면 개인 식별이 어렵지 않다는 점도 맹점이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빅데이터 시대 원유 = 데이터’로 프레임화 하여 유럽개인정보보호법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수용하고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에 있어서 균형을 잡으려한 것처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실제 발생된 결과는 참혹하다.

우선,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통신망법」을 모두 폐지하면서도 「정보통신망법」 수준의 보호조치를 담을 것을 의결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6개 부대의견을 단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고, 유럽개인정보보호법을 도입하여 활용과 관련된 가명처리 조항을 입법화하였다고 하면서도 정작 유럽개인정보보호법의 중요한 보호장치인 프로파일링 보호조치(유럽개인정보보호법 제4절)의 도입 없이 이를 입법화했다

신용정보법은 2014년 전 경제인구의 75%가 피해자로 추정되는 대규모 해킹사건의 반성적 고려로 도입된 신용정보회사의 부수적 영리활동 제한도 모두 허용하였고, 영리적 상인의 개인정보처리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우회할 수 있는 근거조항으로 계속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패싱하고 있다.

정부는 위의 법들이 개정된 이후 정부는 법적 근거 없이 해설과 보도자료로 의료데이터를 포함한 민감정보까지도 동의 없이 가명처리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해 왔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새로 출범한 위원회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한 정책적 판단이나 결단을 적시에 내리지 못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이러한 맥락에서 급격한 기술발전과 세계화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발생한 새로운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2012년 1월 25일 처음으로 유럽개인정보보호법이 제안됐고, 이후 수년간 논의 끝에 2016년 4월 14일 유럽의회에서 의결되어 2018년 5월 25일 시행되었다.

유럽개인정보보호법은 프로파일링 시대에 개인정보처리 원칙과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조치 등을 과거 지침directive 보다 구체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천만 유로 또는 직전 회계연도의 연간 전 세계 총 매출의 4%에 이르는 행정 과징금 중 높은 금액의 처분을 받게 하는 등 행정과징금의 액수도 상향 조정하였다.

미국에서도 시민들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강화에 대한 요구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에서 소비자개인정보보호법CCPA·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외에도 여러 주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해당 주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근간을 일찌감치 마련했다. 미국은 비식별 정보에 대해 민간 자율규제 체제로 전환했으며, 일본도 빅데이터 활용 기반의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마련했다. 유럽연합(EU)은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시행, 중국은 개인정보 활용을 사휴 규제 체제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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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금융을 시작으로 다른 영역에서도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유도하고 있다. 금융보안원은 5월부터 데이터 공급자와 수요자의 간 데이터 조회, 계약, 결제 등을 돕는 '금융데이터거래소'를 운영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의료·금융·공공·교통·생활·소상공인' 등 6개 분야에서 8개 마이데이터 실증 서비스 과제를 선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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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인정보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대표적으로 '주문내역정보'를 포함한 쇼핑 정보를 의무로 제공해야 것과 관련된 논란이 한창이다.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11번가 등 e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카카오와 네이버 등 플랫폼 업체와 금융사들로 구성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에게 주문내역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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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안 우려도 남아있다. 여러 금융사를 거치는 가명처리 정보는 유출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 소송 제도 등을 도입해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첫째 개보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확보조치(암호화해라, 방화벽 써라 등)를 위반하여 고객정보 해킹을 막지 못하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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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는 ‘조치의무 위반’과 ‘유출’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를 불문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일응 규정되어 있다(이 부분이 이른바 ‘인터파크 사건’에서 쟁점이 되었다). 개정안에서는 과징금 부과 시 인과관계를 고려하도록 명문화되었다(64조의 2 3항 5호). 그러면 개인정보 처리자의 행위와 인과관계 없는 엉뚱한 사고에 대해서 과징금을 물릴 일은 없어질 것이다.

둘째 위와 같은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정보를 유출 당하면 현행법에서는 그 기업·기관뿐만 아니라 보안 담당자 개인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73조 1호). 이에 대해 “기업·기관이 담당자 개인의 책임으로 넘기고 ‘꼬리 자르기’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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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이 지적을 받아들여 처벌조항을 삭제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기관이든, 담당자 개인이든 고객정보 해킹을 당했을 때 형사처벌을 받을 일은 없어진다. 물론 행정제재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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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현행법상 개인정보 수집 허용요건 중 “정보 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다.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굳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명시적 동의 절차를 강제하면 정보 주체를 ‘예스(yes) 거수기’ 취급하는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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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필수 수집항목(이른바 contractual necessity)에 대해서는 동의 절차를 면제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이다. 그런데 현행법상 ‘불가피하게’라는 수식어로 이 동의면제 사유를 매우 좁고 보수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개정안은 ‘불가피하게’를 삭제함으로써 그러한 경직성을 완화하고 있다(15조 1항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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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휴면회원의 개인정보 파기 규제(39조의 6)가 폐지된다. 이 규제로 군에 입대하거나 해외유학 등을 다녀오면 계정이 정지되어버려 오히려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는데, 개정안에서 이를 수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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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째 시민에 의한 견제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자율규제 단체나 소비자 단체 등이 시중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해서 그 위법 여부를 주무부처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된다(3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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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째 정보 주체에게 이른바 ‘프로파일링 거부권’이 주어진다.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만 의존하여 정보 주체의 생명·신체·정신·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나아가 공공기관의 프로파일링에 대해서는 거부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37조의 2).

개인정보위의 역할과 관련해 분명한 역할을 요구하는 지적도 있다. 보호와 활용이라는 종합 콘트롤타워의 역할을 하지만, 사안에 따라 보호 또는 활용 한쪽에 치우치는 입장을 보인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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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두가지 역할을 함께 맡은 부처라는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산업계는 지나친 규제를 우려하고 시민단체 등은 데이터 활용에만 치우쳐 보호 역할을 도외시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업계 한 전문가는 "개인정보위가 보호와 활용 모두를 담당하다 보니 부처간 역할·규제의 중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하반기 개인정보법 2차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시작하며 법령 정비에 나선다. 지난해 데이터 3법 시행 과정에서 조속한 시행을 위해 법안에 담지 못했던 온·오프라인 규제 일원화,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분쟁조정 제도 실질화, 과징금 산정 기준 상향 등이 내용에 포함된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데이터3법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정보보호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 통합되고 개인정보 이용 가능 범위가 늘어난 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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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정보의 가명정보 처리 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 보존 등 3개 목적 하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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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는 추가정보의 사용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개인정보를 말한다. 추가정보와 결합하면 재식별이 가능해 별도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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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화에는 해시함수 등을 통한 일방향 암호화, 랜덤 번호값 매칭 등이 활용된다. 이 때 재식별화가 가능한 추가 정보는 해시함수의 종류, 입력값, 비밀번호 등이며 랜덤 매칭의 경우는 매칭 테이블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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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정보는 더 이상 특정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로, 재식별가능성이 거의 없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고 보호 조치도 불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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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보주체가 동의한 목적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고 정보주체가 예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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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기업의 정보 결합 시 이로 인해 개인 식별이 가능해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매칭 암호화 이후 전문기관에 맡겨 결합을 진행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이 국내 사용자 1800만명 중 3분의 1 이상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 서비스 제공 회사에 넘겼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페이스북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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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특정한 인물을 가명 처리해 동의 없이 해당 개인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이 작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개월 만에 발생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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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자사의 이익만을 생각해 데이터 정책을 만들고 필요 이상의 고객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업들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수집된 데이터양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면 기업들이 고객 데이터에 욕심 내지 않고 필요한 데이터만 수집하게 될 것이다. 해당 세금은 데이터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비례하는 책임 벌금을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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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양에 비례한 세금 매기기'는 시장의 효율성을 회복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그 어느 누구도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고객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제3자가 고객 데이터를 오용하는 문제는 반드시 이야기되고 바로잡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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