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국제 ISSUEㅣ중국, 게임/아이돌/사교육/빅테크/부동산 각종 규제 _ 중국의 규제리스크 및 시진핑의 공동부유론 _ 관련 기사정리 (검색 21.09.13)

다우니 초고농축 섬유유연제 엑스퍼트 실내 건조 향 본품

코멧 저자극 시그니처 아기 물티슈 엠보싱 캡형

쿠팡베이직 네추럴 3겹 천연펄프 롤화장지 30m

[중국 문화대혁명 2.0] ‘게임·아이돌 외모까지 규제’ 시진핑의 속내는?

올해 창당 100주년을 맞은 중국 공산당은 최근 몇십 년간 볼 수 없었을 정도의 수준으로 국민의 사생활에 파고들려는 의도를 점점 더 분명히 하고 있다. 당국은 사교육, 대중문화 아이돌, 그리고 온라인 게임까지 단속하고 있다.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이러한 움직임을 종합해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전임자들인 장쩌민과 후진타오 시대 ‘공산당의 정치 독점을 묵인하는 대신 개인의 자유를 확대한다’는 일종의 사회 계약이 있었지만, 현재 그런 계약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

공산당 지도부는 젊은이들의 삶에 영향력이 있으며, 그들이 유해하다고 간주하는 업계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 △학생의 압박을 가중시키는 사교육 △유명인 팬덤의 건강하지 못한 문화를 조성한다고 당국이 주장하는 대중문화 산업 △국영 미디어가 ‘정신의 아편’이라고 명명한 게임산업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슈진단] 중국 정부의 산업 규제 속내는

지난 7월 1일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 행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이 '소강(小康)사회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다음 단계는 '대동(大同)사회'이며 대동사회로 가는 과정에서의 중점 과제는 '공동부유'다. 중국 정부가 여러 산업에 대해 규제를 단행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반독점 관련 규제는 시작일 뿐이다. 올해부터 중국 정부의 과제가 '케이크 크기 확대'에서 '케이크 분배 방식 조정'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규제는 반독점에서 나아가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

그러나 중국 정부가 공들여 키워온 케이크를 뒤엎을 이유는 없다. 플랫폼 기업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한하고 컷오프 방식만 조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연예인 규제' 중국리스크…한류모델 '화장품株' 불안하다

중국 정부의 규제 리스크도 영향을 줄 것이란 설명이 뒤따랐다. 중국 당국의 연예인 관련 제재가 한류와 밀접한 화장품 업종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중국 정부가 지난달 27일 '무질서한 팬덤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고 연예인 팬클럽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정지시키는 등 제재가 시작된 만큼 한국 연예인이 출연한 광고나 마케팅이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도까지 높이고 있어 오는 11월 현지 최대 쇼핑 축제 '광군제' 참여 기업들의 마케팅 활동도 예년에 비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중국 아이돌·국내 플랫폼 줄줄이 규제에 엔터주 ‘수난 시대’

중국의 엔터주 흔들기는 지난달 말부터 나온 중국 당국의 아이돌 규제 소식이 포문을 열었다. 지난 8월 27일 중국 공산당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연예인 인기 차트 발표 금지, 연예인 모금에 나서는 팬클럽 해산 등의 내용을 담은 ‘무질서한 팬덤에 대한 관리 강화’ 10대 방안을 발표했다.

​

이어 이달 2일에는 방송규제기구인 국가광전총국이 ‘문예프로그램·관계자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를 통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연예인의 방송 출연 원천 봉쇄, 고액 출연료 금지, 여성적인 외모를 가진 남자 아이돌의 활동 금지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이후 중국 소셜미디어(SNS) 웨이보는 ‘비이성적으로 스타를 추종하고 응원하는 내용을 전파했다’며 아이즈원 출신 장원영의 중국 팬클럽 계정 등 한국 연예인 팬클럽 계정 21개를 30일 정지했다

 

중국, 청소년 게임 규제 이어 신규 게임 승인도 중단하나

중국 정부가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 규제 강화에 이어 신규 게임의 승인(판호)도 일시 중단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

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8일 현지 최대 게임업체인 텐센트, 넷이즈 등을 소집한 회의에서 당분간 신규 게임 승인이 없을 것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해당 회의는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 국가신문출판서 등 4개 기관이 게임업체와 게임계정 거래 플랫폼, 게임 방송 업체들에게 최근 발표한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 규제 준수를 촉구한 자리였다.

​

중국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을 평일 하루 1시간 30분, 주말 하루 3시간으로 운영했으나 지난달 말 새로운 규제를 발표해 평일 이용을 전면 금지시켰다.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평일 게임 이용을 금지하고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에만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게임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

전일 회의에서도 중국 정부는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 규제를 엄정하게 시행할 것과 동성애를 포함한 ‘잘못된 가치관’을 게임 내에서 제거하고 게임의 수익 극대화를 지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준영 칼럼] 중국 홍색규제, 설자리 좁아진 한국

중국 정부가 시진핑(習近平)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주도하는 공동부유(共同富裕)와 성장(成長)이라는 이중 목표 달성을 앞세워 시장과 기업, 그리고 사회문화 분야를 망라한 일련의 규제 조치들을 계속 내놓고 있다.

​

중국 사회주의의 이념과 목표를 상징한다는 의미에서 홍색(紅色) 규제로 불리는 이 정책들은 빅 테크 기업 제재와 게임 규제, 과외 금지 등 사교육 시장 제한에서 연예계 정화로 이어지면서 사회기강을 바로잡는다는 정풍(整風)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절대 빈곤을 해결하고 중산층 사회 진입을 알리는 소강(小康)사회 달성을 선언한 시진핑 지도부는 이제 함께 잘사는 사회를 추구한다는 의미의 공동부유를 중국식 현대화의 특징으로 강조한다.

​

근·현대 이래 중국의 사회혁명이 기본적으로 공평사회 추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적인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공산당은 사회주의적 방식으로 공평을 추구하겠다면서 다른 방식의 공평사회 추구는 인정하지 않는다.

​

G2로까지 언급되는 세계적 국가로 성장했지만 사회주의 중국 건설이나 사회주의 발전 방식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규제 조치들은 그동안 이념적으로 흐트러졌다고 판단된 ‘중국식 사회주의’로의 회귀를 위한 현 지도부의 시도이기도 하다

​

국내적으로는 지나친 양극화에 대한 처리를 고민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미국과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일단 국내적 안정을 위한 통제 정책을 택했다. 중국식 사회통제는 서방의 제도와 가치로는 이해가 불가능하다. 소위 ‘자본’은 공산당식 공평과 공동부유를 추구하는 ‘도구’이며 자본에 지배받는 공산당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중국이 보편가치를 공유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방식을 고집하므로 결코 세계적 리더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중국식이라면서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다. 중국은 통제 강화와 중국적 발전방식의 추구를 통한 정면 돌파에 나섰다. 이 역시 철저히 중국의 선택이며 결과 또한 중국의 몫이다. 다만 한국이 중국과 공유할 가치가 없다면 앞으로도 괴로울 수밖에 없음이 걱정이다.

 

중국은 ‘공동부유’란 유령을 붙잡을 수 있을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17일 중앙재경위원회 제10차 회의에 참석해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이며,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다.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유지하고, 높은 수준의 발전을 통해 공동부유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중국 안팎에선 ‘공동부유’의 정체를 놓고 이례적인 열띤 논쟁이 촉발됐다.

​

지난해 말 이후 중국 규제당국은 알리바바·텅쉰·디디추싱 등 거대 정보통신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과, 사교육 업계를 비롯해 제약 없이 뻗어나가던 민간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공동부유’가 전면에 내세워지면서, 중국의 ‘변심’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이른바 “부자의 것을 빼앗아 가난을 구제할 것”이란 얘기다.

​

덩샤오핑은 공동부유를 ‘단계적 과정’으로 여겼다. 모두가 한꺼번에 평균적인 발전을 이루려 하면, 실질적으론 “공동낙후, 공동빈곤”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봤다. 그가 “여건이 마련된 지역과 개인 먼저 부유해지면, 이들이 낙후한 지역과 개인을 도와 최종적으로 공동부유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른바 ‘선부론’이다. 그는 “동시에 사회주의적 정책을 채택해 양극화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개혁·개방 초기였던 1985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9016억위안이었다. 2020년엔 101조5986억위안에 이르렀다. 36년 사이에 112배가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과실은 고루 분배되지 않았다. 양극화가 극심해졌다.

​

계층 간 격차는 더욱 두드러진다. 국가통계국의 가구당 총자산 분포 자료를 보면, 상위 10%(1511만5천위안)의 평균 자산이 하위 20%(41만4천위안)의 36.5배나 됐다. 특히 하위 40%가 전체 자산의 8.8%를 차지한 반면, 상위 20%는 63%를 점유했다.

​

시 주석이 공동부유론을 체계화한 것은 2017년 10월 집권 2기의 문을 연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 때다. 당시 시 주석은 현 시기 중국의 주요 모순을 “갈수록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수요와 불균형하고 불평등한 발전의 차이”로 규정했다. 경제성장의 과실을 공평하게 나누고,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해 공동부유로 나아가겠다는 선언이었다.

​

원공동부유는 지난해 가을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원회의(19기5중전회)에서 다시 전면에 등장했다. 중국 공산당은 당시 회의에서 1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핵심으론 ‘쌍순환’을, 2035년 장기 발전 계획 목표론 ‘공동부유’를 강조했다. 쌍순환도 ‘소득 증가→ 소비 진작→ 내수 중심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공동부유와 맥이 닿아 있다.

​

시 주석은 중앙재경회의에서 공동부유 달성을 위해 1차(계층·지역 간 소득 격차 축소)·2차(사회복지 등 정부 이전소득 확대)·3차(기업 등 비정부 부문의 기여 등) 분배를 통해 격차를 줄이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양극화 해소 방안과 맞닿아 있다.

​

저임금 노동에 기대 초고속 성장을 해왔던 중국식 경제발전 모델은 이미 흔들리고 있다. 1차 분배에 대한 강조는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중국 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결국 다시 ‘파이’를 키우는 것과 나누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

성장이 둔화한다면 이미 ‘4억명’을 넘긴 중국 중산층이 동요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은 이미 노동자·농민이 아닌 ‘중산층의 정당’에 가까워졌다. 정치적 민주주의 대신 경제적 풍요를 택한 이들 계층이 공산당 장기 집권의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있다. 이들이 흔들린다면, 공동부유로 가는 길도 험난해질 수밖에 없다. 중국이 쉽지 않은 길로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빅테크 규제 계속...17일까지 플랫폼 상호 개방하라

12일 중국 경제 전문 매체 이어우망에 따르면 중국 공업신식화부(이하 공신부)는 지난 10일 '경쟁업체 웹사이트 접속 차단 문제에 관한 행정지도회의'를 개최해 모든 플랫폼이 법에 따라 경쟁 업체의 웹사이트 접속 차단을 해제해 플랫폼을 상호 개방하라고 지시했다.

​

현재 중국 모바일 결제시장의 경우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사실상 양분하고 있다. 양사는 서로의 서비스를 플랫폼에서 배제하는 등 '앙숙'으로 지내왔다. 다시 말해 타오바오에서 위챗페이를 사용하지 못했고, 위챗에서도 알리바바 계열사와 연동되지 않았다. 또 텐센트가 투자한 전자상거래업체 징둥닷컴이나 음식배달업체 메이퇀에서도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를 받지 않았다.

​

공신부는 "모든 플랫폼은 예외 없이 개방해야 하며, 오는 17일까지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는 왜 '한국산 꽃미남'을 규제 대상으로 삼을까

중국 정부가 최근 내놓은 대중문화 규제 조치가 한국 대중문화를 겨냥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규제 가운데 한국 대중문화의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①과열된 팬덤 문화다. 다른 하나는 방송 규제기관인 국가광파전시총국(광전총국)이 2일 발표한 통지에 나와 있듯이 ②'냥파오', 즉 '여성적 외모를 한 남성'의 출연을 관리하겠다는 내용이다.

​

물론 이런 규정은 한국보다는 중국을 무대로 활동하는 중국인 연예인의 활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 인터넷을 보면 '냥파오'가 '한풍(韓風)', 즉 한국발 유행의 산물이라는 주장은 심심찮게 등장한다. 현재 중국 정부가 대중문화의 '부정적 요소'로 규정한 것의 뿌리를 한국으로 본 것이다.

​

중국 정부의 이 같은 반응은 정치적일 뿐 아니라 문화적이기도 하다. 중국의 기성세대가 한국에서 전파된 대중문화가 상징하는 '여성적 남성성'에 느끼는 거부감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규제당국, 자국 기업 美 IPO 금지 규정 추진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인터넷 기업들의 미국 상장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규제 당국은 사용자 관련 데이터를 보유한 기술 기업을 상대로 이같은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해외 주식상장’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미국 주식시장 상장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무역과 안보 등에서 패권 싸움을 지속하고 있는 미중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있다.

​

CSRC는 이와 함께 중국 기업들의 해외 주식 상장을 새 규정이 확정될때까지 중단시켰다. 다만 새로운 규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걸로 알려졌다. 매체는 중국이 4분기에 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중국 ‘규제 또 규제’… 빅테크·플랫폼 규제 계속

최근 들어 인터넷 기업들을 향한 중국의 규제 칼날은 거침이 없다. 앞서 17일에도 인터넷 부정 경쟁 행위 금지 규정안이라는 새로운 규제 방안을 내놨다.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이 내놓은 이 규정안에는 이용자들의 선택권 제약을 포함해 인터넷 분야에서 부정 경쟁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

중국 정부가 일부 인터넷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는 등의 직접적인 개입에 나서고 있단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외신과 중국 매체 등 보도에 따르면 앞서 지난 4월 중국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핵심 계열사 지분과 이사 자리를 중국 국영기업에 매각했다. '중국판 트위터'로 알려진 웨이보(微博) 역시 중국 법인인 베이징 웨이멍 테크놀로지의 지분 1%를 한 국영 기업에 매각했다.

​

중국 규제 단속에 경제 타격 가시화... GDP 성장률 갉아먹나

중국은 올 들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일부 도시 토지 경매 일시 중단, 사모펀드의 주택개발투자 자금 마련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해 부동산 시장 규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영향으로 중국 1선도시 주택판매가 최근 2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이는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 둔화에 50% 이상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는 건설자재, 가구·가전, 금융 업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우려가 크다. 루팅 노무라증권 중국 수석 경제학자는 “부동산 시장 규제 여파로 중국의 GDP 성장률은 상반기 12.7%에서 하반기 4.7%로 쪼그라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

당국의 사교육업계 규제 강화는 불평등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과 고용시장에 압박을 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싱가포르 커머즈뱅크의 저우하우 이코노미스트는 “방과 후 사교육 업체 단속으로 인해 공립학교에서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될 것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고용시장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시진핑의 ‘공동부유’, 시진핑이 그리는 중국이란 - 투데이신문

시 주석으로서는 내년 20차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장기집권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민과 중산층 계층 민심 확보가 필요하다. 국민 부담 경감 명분으로 사교육 부동산 규제 조치를 내린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

시 주석은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로서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공산당은 고소득 계층에 대한 조절을 강화해 법에 따른 합법적 소득은 보장하면서도 너무 높은 소득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고소득 계층과 기업이 사회에 더욱 많은 보답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시 주석의 공동부유 선언을 선대 지도자 덩샤오핑 때 시작된 개혁개방 시대와 비슷하게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다보니 과도한 규제가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알리바바그룹 산하 앤트그룹 상장 중단 발표 역시 공동부유의 일환으로 행해진 일이다. 일각에서는 창업자 마윈이 중국의 금융 제도를 ‘낡은 정책’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보복이라고 해석했지만 시 주석의 공동부유 선언 이후 해당 조치는 공도부유를 위한 시행이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

텐센트는 500억위안(약 9조525억원)을 내놓은 것도 이런 것에 일환이다. 문제는 자발적으로 사회에 기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반 강압적이라는 점이다.

​

공동부유는 비단 기업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미성년자들이 평일 온라인 게임을 막았다. 앞으로 금요일, 주말, 휴일에 한해 오후 8~9시 1시간만 할 수 있다. 게임은 아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연예계 정화운동 역시 공동부유의 일환이다. 탈세 여배우 정솽의 540억원 벌금 폭탄과 연예계 퇴출 역시 이 일환이다. 최근 플랫폼 공유업계와 사교육 그리고 게임과 연예계에 과도하게 돈이 몰리면서 그에 따른 중국 정부의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

 

Apple 에어팟 프로

 

서울우유 1급A우유

 

제주삼다수 그린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액의 활동비를 쿠팡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