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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의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이 신설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정신적 고통”이 있을 경우엔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 공직자나 후보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과 주요주주들의 경우 악의적인 허위·조작 보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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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일반적인 언론 보도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 정도, 해당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의 1천분의 1에서 1만분의 1 금액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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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정정보도 요구는 전자우편과 누리집으로 가능해졌으며 형사 무죄의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었던 추후보도 청구권이 행정처분으로까지 확대된다. 허위보도나 사생활·인격권을 침해하는 보도의 경우 열람을 차단하는 절차도 신설됐다.

언론 5단체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반대하며, 이 같은 입법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반민주적 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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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에 따른 피해자가 언론사에 피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범위도 정해 놨다. 하한선은 해당 언론사 전년도 매출의 1만분의 1, 상한선은 1000분의 1 수준으로, 산정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1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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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정보도 시 기존 보도와 동일 시간·분량 및 크기로 싣도록 규정했다. 애초 신문 1면·방송 첫 화면·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노출하는 것을 강제하도록 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됐다. 온라인 보도가 진실하지 않은 경우 독자가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도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배임이나 횡령도 아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기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할 뿐 아니라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언론사에 두고 있어 현행 민법 체계와 충돌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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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이러한 입법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게다가 현행법 체계에서도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명예훼손죄 등에 따른 형사상 책임도 지도록 돼 있다. 여기에 정정보도를 원보도와 같은 시간·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도록 강제하는 조항 역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이 28일 언론중재법 통과에 대해 “언론의 자유는 곧 국민의 알 권리와 직결되는 것이기에 언론 개혁 입법 내용은 정교해야 하고, 그 속도도 신중해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집권 여당이 일방적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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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이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해당 개정안에서는 취재원의 발언을 허위, 왜곡해 인용하거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등을 고의나 중과실로 추정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주를 이룰 뿐”이라며 “언론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언론 통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저의가 궁금할 따름”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악의와 왜곡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소송 남발로 이어져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학계에선 법안 내용도 위헌 요소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언론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로 재산상 손해 등을 입히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고, 배상액 하한선을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 1만 분의 1에서 1000분의 1 사이에서 책정하도록 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주를 이룬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실제로 발생한 손해 정도와 무관하게 언론사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책정한다는 발상은 위헌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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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언론사가 보도를 작성한 기자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끔 한 내용도 문제로 꼽힌다. 장 교수는 “구상권은 무조건 행사하는 게 아니라 고의나 중과실에만 부여하도록 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같은날 서면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언론에 의한 부당한 피해로부터 개인의 권익을 신속,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판시 한 바 있다"며 "이러한 피해에서 국민을 구제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은 '가짜 뉴스 피해 구제법'으로 불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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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원내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은 야당과 사전협의도 없이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 기습 상정해 절차적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과잉 입법과 독소 조항으로 위헌 논란까지 불거질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징벌 배상의 본고장인 미국에서조차 민법상 손해배상 절차에 따라 언론 보도 피해를 구제할 뿐, 별도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언론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곳은 해외 어디에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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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도 이동영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언론의 자유는 곧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되는 것이기에 언론개혁 입법 내용은 정교해야 하고 그 속도도 신중해야 한다"며 "그런면에서 볼때 집권 여당이 일방적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적으로 허위조작정보 즉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했을 때 적용하는 건데요. 김용민 의원 안에서는 허위조작정보를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을 통해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라고 규정했고요. 김용민 의원안에만 있는 내용은 제목에 대한 독립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요.

△제목과 기사 내용을 다르게 한 경우 △제목과 기사 내용을 조합해 새로운 사실을 구성 △제목을 통한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가 있을 때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조항에서는 △취재원 발언 허위 왜곡 △위법 보도 △정정보도청구나 정정보도 사실 미표기 △정정보도 기사 등을 충분한 검증 없이 복제 인용 △계속적 또는 반복적 허위조작보도로 피해자에 금품 요구 및 약속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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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률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진위 여부에 대한 검증절차를 충분히 거쳐다고 인정할 명백하고 객관적 사실이 있는 경우에 면책할 수 있다는 조항을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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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언론은 자정할 골든타임을 놓쳐도 너무 많이 놓쳐온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론의 국가권력과 자본권력에 대한 감시, 우리 사회의 온갖 비리와 부패를 감시하는 기능이 절대로 위축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언론 취재의 자유는 가능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한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라 취재윤리를 철저히 지키고, 철저한 취재를 한 결과에서 나오는 감시의 목소리였어야 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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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가지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한 부분은 일견 일리가 있어보입니다. 김용민 의원안을 보면, 최근 2년간 언론 관련 손해배상 인용 사건의 약 60%는 인용액이 5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고 나옵니다. 실제 시민이 입은 피해를 생각해보면 터무니없죠. 게다가 우리 언론은 표현의자유를 정말 폭넓게 인정해서 언론사와의 소송에서 언론사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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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에선 이렇게 일단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소송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규정해놓으면, 관련한 후속보도에 대한 취재 자체를 둔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던데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자유 침해다라는 지적을 하는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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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님도 언론의 오보와 거짓보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은 맞지만 무조건 법베화하는 것이 능사인가,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이 법안으로 국가와 관계에서 기본권이 침해되는지를 두고 최 변호사는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국민이고, 특별히 국가와 언론사-기자에 대한 관계를 규정한 것은 없다”며 “국가 등 권력과 관계에서 언론사/기자의 ‘보도 및 방송의 자유’와 ‘취재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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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가가 사인(개인)의 지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언론을 탄압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두고 최 변호사는 김용민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장의 법안에서도 ‘정무직공무원 및 그 후보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 및 그 주요주주, 임직원에 대한 허위·조작보도의 경우 피해자를 해(害)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 적용한다’는 예외규정을 들어 기자들의 보도 취재자유 침해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징벌적 손배제의 핵심요건인 ‘고의 또는 중과실’과 관련해 김용민 의원 법안에는 △취재원의 발언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허위로 인용하거나 왜곡 인용 △법률을 위반해 보도 △정정보도청구 등이나 정정보도 등이 있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정정보도등이 있음을 표시한 기사를 충분한 검증없이 복제, 인용보도한 경우 △계속적 반복적 허위․조작보도를 통해 피해자와 사이에 금품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경우 등이다. 최 변호사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한다면, 사인과 관계에서도 언론사·기자들의 ‘보도 및 방송의 자유’와 ‘취재의 자유’가 침해될 여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여라 국회 입법조사관은 징벌적 손배제 도입시 피해가 줄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될지에 대한 찬성측과 반대측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찬성측의 경우 허위보도로 클릭수를 올리는 이득이 발생해 징벌적 손배제로 이익의 환수 및 박탈을 통해 침해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소개했다.

특히 손해배상의 평균 인용액이 500만원 이하여서 피해자가 승소해도 오히려 언론사에 경제적 이득이 있고, 해당 언론이 허위보도를 계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징벌적 손배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김 조사관은 설명했다. 반대측의 경우 김 조사관은 “표현의자유만 위축시키는 효과만 낳는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정부와 정치인, 대기업 비판 보도와 사회적 감시 역할을 과연 누가 하느냐는 우려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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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이 되는 되는 언론보도가 무엇인지, 언론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는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고도 했다. 현행 법률 가운데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이 있고, 충분히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데, 왜 낮게 배상판결하면서 새 제도를 도입하느냐는 반론도 있다고 김 조사관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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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뿐만이 아니다. 올해 여름 북미, 시베리아, 동북아시아 등에서 기록적 폭염과 폭우, 홍수, 산불이 동시다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후위기는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리지 않는다. 영화나 먼 미래의 일이 아닌 지금 여기 모두의 생존 문제가 됐다는 것을 자각할 때”라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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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15일 서유럽에서 발생한 폭우와 홍수로 인한 사망자는 18일(현지시각) 200명에 육박하고 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사망자 대다수는 재난 안전관리 선진국 독일에서 나왔다. 미국과 캐나다는 전례 없는 폭염과 산불에 고통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리턴 지역은 기온이 49.6도까지 치솟았다. 지난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데스벨리 지역에서는 비공식 56.7도, 공식 54.4도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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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지에서 점점 강도를 더 해가는 극한 기상현상을 두고 국내외 전문가들은 온실가스로 촉발된 기후변화를 그 원인으로 지목한다. 이현수 기상청 기후예측과장은 “북미지역은 고기압 정체로 인한 폭염이, 서유럽은 저기압 정체로 인한 폭우가 나타났다. 대기정체 원인은 다양하지만 장기간 정체가 발생하거나 과거에 유사한 사례가 없던 지역에서 정체가 된다면 기후변화와의 연관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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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4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과 역내외 기업들에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발표했지만, 유럽 환경단체들은 눈 앞에 닥친 위기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며 더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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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04013.html#csidxdf4c9845fe4b522a9df1e65d238218f

최근 몇 년간 경험한 우리나라 여름철 기후를 기억해보자. 2018년에는 대기 정체로 열돔 현상이 일어났다. 여름철 평균기온, 폭염 일수, 열대야 일수에서 1994년 기록을 경신해 역대 1위로 기록된다. 여름에 시원한 곳으로 알려진 강원도 홍천의 기온이 41도에 이르렀다. 2019년에는 1904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은 7개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쳤다. 대개 우리나라에 태풍이 5개 접근해 2개가 상륙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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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마는 8월15일에 끝나 역대 가장 늦게 끝난 장마로 기록된다. 기후적으로 장마가 끝나는 시기인 7월25일께 시작한 집중호우는 장마가 종료될 때까지 20여 일간 전국에 물폭탄을 가져왔다. 섬진강이 범람해서 전남 구례가 물에 잠겼고 이웃 마을인 경남 하동에서도 비슷하게 물난리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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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 당시 대기 중 이산화탄소량은 280ppmv(공기 100만 개에 이산화탄소 280개)였다. 현재는 420ppmv, 지난 250년간 50% 늘었다. 화석연료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는 한 이산화탄소는 매년 1%씩 증가해 2050년에는 550ppmv가 넘을 것이다.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해도 지금까지 쌓였고 앞으로 30여 년간 추가로 쌓일 온실가스의 영향으로 기후변화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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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3844.html#csidxc77afa4f1884dfa8cedeb9210226f29 

우리나라가 현재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제시해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는 '2017년 탄소 배출량 대비 24.4% 감축'이다.

해당 목표치는 조만간 상향된다. 당장 오는 11월 제2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26)에 상향한 NDC를 제출하기로 공언해둔 상태다. NDC의 바탕이 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도 이와 더불어 결정된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관련 법안(전환기금 관련 법안 포함)은 8개에 이른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지난 5월 24일부터 이번 달 20일까지 환경법안심사소위에서 4차례에 걸쳐 관련 논의를 했지만, 마땅한 진전을 이뤄내지 못한 상황이다.

구체적인 목표치와 제시 방법 등을 두고 이견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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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심사에 앞선 '기후위기 대응 법안 마련을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동덕여대 경제학과 박주헌 교수는 "전 세계가 기후변화 방지책으로 내세우는 탄소중립은 바로 화석에너지 사용 중단으로 해석되며, 이 경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현실적으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밖에 남지 않는다"며 "탈(脫)원전으로 재생에너지에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에너지믹스는 실현 불가능한 희망사항"이라고 지적했다.

18일(현지 시각) AFP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과 벨기에 등 서유럽에서 발생한 폭우·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183명으로 늘었다. 독일은 최소 156명, 벨기에는 27명이 숨졌다.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에서도 피해가 잇따랐다. 우베 키르셰 독일 기상청 대변인은 “이번에 내린 비는 1000년 만의 폭우”라며 “실종자 또는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이 아직 670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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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폭우는 일본에도 내렸다. 이달 초 간토·도카이 지역에는 이틀 새 313mm의 비가 내려 토사 5만㎥가 무너져 내렸고, 이로 인해 15여 명이 사망하고 14명이 실종됐다. 인도 서부 뭄바이시에서도 18일 집중호우로 곳곳에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최소 30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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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지역에선 ’100년 만의 폭염'으로 사망자가 속출했다. 지난달 29일 캐나다 서부 지역 기온이 49.6도까지 올라가는 등 기록적 폭염으로 700여 명이 숨졌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는 지난달 기온이 34.8도까지 치솟아 14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은주를 기록했다. 모하메드 나시드 전 몰디브 대통령은 “이 비극적인 사태들은 이상기후 상황에선 작은 섬나라든 서유럽 선진국이든 어디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킨다”고 했다.

이날 미국 프린스턴대 연구진을 포함한 국제 연구팀은 미국 북서부와 캐나다 서부를 덮친 기록적인 폭염이 인간이 유발한 기후변화로 인한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AP통신에 따르면 산업화 이전 해당 지역의 6월 말 기온이 화씨 기준 세자릿 수로 치솟는 일은 인류사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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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폭염은 현재의 온난화 수준에서도 1000년에 한 번 일어날 일이라면서도 “앞으로 이같은 속도로 온난화가 가속화돼 기온이 섭씨 0.8도 더 오르면 이런 기록적 폭염이 5년~10년마다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상청은 이상기온, 집중호우 등의 기상이변으로 산림생태계 피해 및 산림재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온과 가뭄, 태풍 등의 영향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상록침엽수종이 집단 고사현상(말라 죽음)을 보였다. 또 역대 최장 장마와 연속된 태풍으로 산사태가 급증했다. 강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13명, 산사태 피해면적은 1,343㏊로 역대 3위 수준이다. 기상청은 “특히 8월 말과 9월 초에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연속 발생해 호우ㆍ강풍 피해가 가중됐다”며 “남해와 동해를 중심으로 산사태 피해를 입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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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겨울철 이상고온과 여름철 이례적인 긴 장마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분석했다. 기상청은 “2020년 1월은 평년보다 따뜻한 기온으로 해충이 폐사하지 않아 여름철 곤충 대발생 피해가 일어났고 생태계 교란 피해가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기상청은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상 변화를 모니터링하거나 대발생 발생종 또는 발생가능종 정보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대발생 예측 모델 개발 등의 연구개발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기상학자·기후학자들은 아이오와·미네소타·노스다코타주의 옥수수·대두·밀이 봄부터 지속된 가뭄으로 생산량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긴 가뭄에 한해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고,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서는 농업용수 배급제까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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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오와주에선 경지면적의 41%가 농사짓기 어려울 정도로 땅이 심각하게 마른 상태다. 아이오와주는 전미 옥수수 생산량 1위, 대두 생산량 2위를 차지하는 주요 곡물 생산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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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들의 주요 식재료인 고단백 밀 품종을 주로 생산하는 노스다코타주는 127년 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주 전체 면적 3분의 2가 최고 수준의 가뭄 단계로 분류됐다.

영국 원조단체 크리스천에이드는 평균기온 상승, 갑작스러운 강우, 가뭄 등 기후변화로 2050년까지 케냐 차 재배지의 26.2%가 파괴될 것으로 전망한다.

영국 뉴캐슬대학 연구팀은 최근 국제학술지 지구물리학연구회보(Geophysical Research Letters)에 게재한 논문에서 지금 같은 수준의 지구온난화가 이어지면 최악의 경우 2100년쯤에는 육지에서 느리게 움직이며 폭우를 동반한 태풍이 현재보다 14배 더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21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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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예측된 태풍은 최근 서유럽을 강타한 집중호우의 비구름보다 훨씬 더 천천히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풍이 느리게 움직일수록 단위 면적당 같은 시간에 더 많은 비를 쏟아부어 홍수의 위험이 커진다.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가 집중 호우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독일에서는 최근 수십년 사이 기온이 2도 가량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온이 오르면 대기가 수증기를 더 많이 머금을 수 있다. 기상 과학자들은 기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대기가 7% 정도 더 수증기를 많이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포화수증기량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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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에 지중해에서 남프랑스를 거치며 온난다습한 공기를 가득 머금은 저기압 '베른트'가 바람이 거의 불지 않은 독일 서부의 특성에 따라 천천히 움직이며 물 폭탄을 쏟아 부은 것도 함께 작용했다. 베른트란 정체된 저기압대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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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폭우가 쏟아진 것은 독일 뿐이 아니다. 지난 12일 영국 런던에서도 하루에 과거 한달치의 비가 쏟아지며 도시 곳곳이 물에 잠겼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 후베이성에서 최근 한달 홍수 때문에 17명이 사망 또는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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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일본 시즈오카현에서도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22명이 사망 또는 실종됐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16일 “이번 홍수 피해가 기후변화의 명확한 징후”라며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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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이를 실현하기 위해 파격적인 정책패키지를 내놨다. 수입 제품에 탄소 배출에 따른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세)를 2026년부터 도입하고, 2035년에는 휘발유·디젤 차량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강도 높은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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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주목되는 정책은 탄소국경세로, 특정 수입품의 제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을 측정해 수입업자에게 그에 상승하는 비용을 부담케 하는 내용을 담았다. 원산지에서 이미 탄소 배출권 구입으로 일정 비용을 지불했다면 이같은 비용이 공제되지만,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받는 등 EU 기준에 부족한 돈을 지불했다면 추가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 탄소국경세는 철강과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등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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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는 탄소국경세를 추진하는 이유로 무상할당 배출권의 문제를 들었다. 기업들에 일정량의 탄소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는 관행이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친환경 생산시설 전환이 늦춰지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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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는 또 배출권거래제 시장 개편으로 교통·건설 부문에 탄소 배출 비용을 부과하고, 선박도 처음으로 거래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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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책패키지는 EU 27개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협상, 승인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하지만 화석연료 사용에 크게 의존하는 동유럽 국가들의 반대 등 실제 발효까지는 난관도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행정부격인 EU 집행위원회는 '피트 포 55'(Fit for 55)라 불리는 입법 패키지에 포함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탄소국경세) 초안을 발표했다.

피트 포 55란 EU가 2030년까지 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기 위한 패키지 정책을 뜻한다. 유럽은 앞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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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수출 비중이 높고 탄소 배출이 많으면서 이번 탄소국경세 대상이 된 철강업종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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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탄소국경세는 특정 국가의 제품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대응이 크게 제한된다. 한 국가의 제품이 수입국에 상당한 피해를 줄 경우 제품에 일괄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세이프가드 조치와 유사한 성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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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EU의 이번 탄소국경세 발표로 당장 철강 이외 다른 업종에 직접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EU는 이후 탄소국경세 적용 업종을 늘릴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유럽향 수출이 많은 다른 업종들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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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친환경 기조에 발맞춰 선제 대응에 나선 기업들에는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옴과 동시에 이제는 '선언'에 그치지 말고 실천의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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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EU는 이번 발표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030년 기준 32%에서 40%로 상향했다. 또 1000만톤의 그린 수소를 생산키로 하고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는 등 배터리나 수소 연료 사용을 적극 유도했다. 국내에서 태양광, 수소,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연구개발 중이거나 상용화 준비중인 기업들엔 호재일 수 있다.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탈 탄소 정책을 서둘러야만 할 상황이 됐다. EU는 핏 포 55에 2035년까지 유럽 내에서 내연기관 차량을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담았기 때문이다. 현대·기아자동차의 전체 수출 중 EU의 비중이 22%(431억 달러)다. 2040년 이후 미국, 중국, EU에서 내연기관 자동차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한발 늦은 선언이 된 셈이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RE100 이니셔티브에 가입한 선진국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100% 전환 시기는 평균 2028년이지만 한국 기업은 2048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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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EU에 탄소 국경세 '적용 예외'를 요구하는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국은 탄소배출 감축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되며, 세계무역기구(WTO)의 정신에도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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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전 한국기후변화학회장)는 "탄소 중립 계획의 방향성은 모두 옳다"면서도 "다만 기후변화를 야기하며 발전했던 선진국에서 그 책임을 외국에 부과하는 꼴이 된다면 불공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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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 유럽연합(EU)은 역내 생산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안을 공개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탄소배출이 많은 제조업 위주 수출국인 한국은 인도, 중국 등과 함께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해 12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유럽연합이 이산화탄소 1톤 당 30유로를 적용할 경우 한국은 10억6056만달러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관세율로 따지면 1.9% 추가 관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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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지난달 28일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담은 기후기본법(European Climate Law)을 공식 승인했다. 이에 따라 관련 탄소감축 법안들을 묶은 ‘핏 포 55’(Fit for 55)를 14일 발표하는데,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안도 같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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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는 2023년부터 시멘트·철강·알루미늄·전기 등 고탄소배출제품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사실상 보호무역 조치로 기능하기 때문에 주요 수출국 반발이 거세다. 지난 6일 티메르만스를 만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무역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 한국은 이미 배출권 거래제를 적용하고 있으니 적용을 제외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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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이다. 태양광과 풍력 등 기존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수소와 원자력 등 탄소배출을 하지 않는 에너지원이 주목받고 있다.

유럽연합은 한국 산업부와도 수소경제 협력을 위한 수소협의체를 꾸리기로 했다. 티메르만스는 “재생에너지는 점점 저렴해지고 있고, 물을 이용해 수소를 얻는 것 역시 저렴해지고 있다. 수소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 에너지원으로 유용하다. 개인적으로 5년 이내 유럽에서 (탄소배출을 하지 않는) 그린수소로 생산된 상업용 강철을 볼 것이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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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재생가능한 에너지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이때문에 유럽연합의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에 넣을 수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아직 유럽연합은 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는 이같은 주장의 이유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기간이나 공사비 등을 고려할 때 경제성이 낮은 점을 꼽았다.

EU 집행위의 이번 계획에는 또 차량 CO₂배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2030년부터 신규 차량의 CO₂배출을 2021년 대비 55% 줄이고, 2035년부터는 100% 줄이도록 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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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035년부터 등록되는 모든 신차는 탄소 배출량이 '0'이 될 것이라고 EU 집행위는 밝혔다.

로이터는 이는 EU 27개 회원국에서 휘발유·디젤 신차의 판매가 사실상 금지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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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는 전기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각 회원국이 2025년까지 주요 도로에 최대 60km 구간마다 공공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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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의 이번 제안은 27개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협상,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힘든 과정이 될 것이며 2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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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 같은 계획을 두고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북유럽 회원국과 경제의 탈탄소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우려하는 동유럽 회원국 사이에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

EU는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 배출에서 세계 최상위권에 있다. CO2를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중국이 연 140억 톤으로 세계 전체의 27%를 차지하고 미국이 11%로 뒤따른 뒤 인도와 EU가 각각 6.5% 정도를 뿜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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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10년도 안 남는 2030년까지 CO2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까지 줄이고 2050년까지 순 제로의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이미 법제화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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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개될 여러 법안은 이의 실현을 위한 구체안으로서 주목된다. 뉴욕 타임스는 석탄을 사용한 전기 생산을 금지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유발하는 물자의 수입에 '탄소국경세'를 매긴다는 법안이 들어있다고 전했다.

문 장관이 “(탄소국경세가) 국제 무역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국내·외 차별적 조치를 금지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합치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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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 장관은 “한국과 같이 EU와 유사한 배출권 거래제 시행 국가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해야한다”고 의견을 전했다고 한다. 최근 외신을 보면 유럽연합이 유럽연합과 비슷한 정책을 가진 국가의 경우 탄소국경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해주겠다고 보도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도 탄소배출권 거래제 운영을 이유로 탄소국경세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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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꾸준히 상승했는데, 이 기간 무렵 기업이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배출권이 96%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기업의 탄소 배출량을 조절하는 데에 배출권 거래제는 실효적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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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장관은 수소 경제 협력도 강조했다. 문 장관은 “유럽 그린딜이 한국의 그린뉴딜과 닮아 구체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한국 산업부와 유럽연합 에너지총국 사이의 국장급 수소 협의체 설립을 제안했다.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수전해 40GW 설치와 그린수소 최대 1천만톤 보급 등을 목표로 하는 수소전략을 지난해 7월 발표한 바있다.

EU의 행정부 격인 유럽위원회(EC)가 14일(현지시간) 발표한 핏포55(Fit for 55)의 주요 대목 중 하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초안이다. 핏포55는 2030년까지 EU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줄인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묶음으로, 역내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여러 정책 제안과 함께 EU 역외 기업들이 대상인 CBAM을 여기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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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가 초안에 명시한 CBAM 대상 업종은 탄소배출량이 많은 시멘트, 전력, 비료, 철강, 알루미늄 등 5대 부문이다. 일단 2023년부터 시범 시행해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시점은 2026년으로 계획했다.

적용 방식은 이렇다. CBAM 적용 품목 수입업체는 EU 역내로 수입되는 해당 제품의 수입물량에 맞춰 사전에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EU 역외에서 만들어진 제품의 탄소 발생에 대한 비용을 통관 과정에서 지불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통 '탄소 국경세'라 부른다. 또 이 CBAM 인증서 가격은 'EU 탄소배출권 거래제'(ETS)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시장가격에 대응시킨다. 2017년 톤당 5유로이던 이산화탄소 가격은 최근 50유로까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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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EU 내 기업이 환경규제를 벗어나려 EU 밖으로 제조시설을 옮기는 '탄소 누출'을 막는다는 게 취지다. 동시에 환경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EU 역외 기업에 환경 관련 비용을 내도록 해 EU 역내 기업과 대등한 부담을 지우는 성격도 있다. 사실상의 '관세'로 불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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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탄소국경세를 지지했으나 바이든 정부는 EU의 CBAM 방식에는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다. 단 탄소국경세가 미국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은 향후 EU와 미국의 공조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탄소국경세’ 도입을 앞둔 유럽연합(EU)이 우리 정부와 만나 한국은 주요 정책 타깃이 아님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출 제품에 추가 관세를 적용하려는 EU의 정책에 주요국이 강하게 반발하자 일찍이 탄소 감축에 나선 한국 등을 우군으로 끌어들여 추진 동력을 마련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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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는 수입품이 같은 제품을 EU 내에서 생산할 때보다 많은 탄소를 배출하면 초과분에 맞춰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EU 집행위원회는 14일 2030년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 ‘핏포 55(Fit for 55)’를 발표하는데 이때 EU탄소국경조정제도 초안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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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EU가 이산화탄소 1톤당 30유로를 전 분야에 과세할 때 우리나라가 연간 10억 6,100만 달러(약 1조 2,200억 원) 규모의 추가 비용을 내야 할 것으로 추산돼 산업계의 우려가 크다.

탄소국경세가 시행되면 주 타깃이 될 러시아나 터키는 물론 자국 내 탄소거래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미국까지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EU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수입 제품에 관세를 매기겠다면서도 정작 역내 기업에 대한 무상 할당제 폐지에는 미온적이라 세계무역기구(WTO)의 내국민대우 원칙(수입품과 동종 국산품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규정)에 어긋날 소지도 있다

한국이 조만간 유럽과 같은 수준의 자동차 탄소배출 규제, 혹은 국가 차원의 탄소배출 감축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당장 수출에 문제가 일어나진 않겠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어떤 형태로든 압박이 들어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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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간접적으로라도 그것이 한국의 선진국 수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대형차, 연비 안좋은 차가 엄청나게 팔리는 국내 상황을 개선하고, 국가적으로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실질적 조치가 이어져야만, 선진국 수출에서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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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더 중요한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유럽의 2035년 하이브리드카를 포함한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는 ‘모두가 전기차로 간다’는 타임라인에 쐐기를 박는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전기차의 구동장치가 엔진에서 배터리·모터로 빠르게 바뀌어 감에 따라, 전기 동력원을 기반으로 자동차가 스마트폰처럼 바뀌어가는 속도도 한층 가속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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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구글·애플 등 소프트웨어·AI·데이터에 강한 거대 IT 기업들의 자동차 진출도 곧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의 스마트폰·컴퓨터화에 따른 글로벌 업계의 거대한 변화와 부가가치 창출에 촉각을 세우고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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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제이콥 주마 전 대통령의 구금에 항의하는 시위가 대규모 약탈 사태로 번지면서 LG전자 등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재임 기간(2009~2018년)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주마 전 대통령은 조사를 거부하다 지난 2일 법정모독 혐의로 15개월 형을 받고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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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는 나흘 전부터 주마 전 대통령의 고향인 콰줄루나탈주를 중심으로 벌어지다가 지난 주말 경제 중심도시 요하네스버그로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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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의 약탈 사태는 봉쇄 장기화로 인한 생활고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반복된 봉쇄령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고 실업률은 32.6%로 치솟자 시민들이 정치 시위를 계기로 거리로 나와 약탈을 저지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남아공 정부는 사태 수습이 어려워지자 군대를 투입하고 있다. 국방군은 이날 성명에서 “(경찰 등) 사법 집행 기관을 보조하고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 하우텡과 콰줄루나탈에 병력을 배치하는 관련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애초 전 대통령 구금에 대한 지지자들의 항의로 시작된 시위는 현재 상가와 공장을 무차별 약탈하는 폭동 양상으로 바뀌었다. 콰줄루나탈주의 주도인 피터마리츠버그에선 대형 쇼핑몰의 지붕이 큰 화염에 휩싸이는 등 여러 상점이 습격을 받았고, 하우텡주 요하네스버그에서도 대형마트 등이 약탈당했다. 이 과정에서 이날까지 총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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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주마 전 대통령은 재직 기간인 2009~2018년 벌어진 부패 의혹 사건에 대해 진술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불응하다가, 지난달 법정 모독죄로 15개월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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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실형 선고 뒤 경찰에 출석하라는 명령에도 불응했고, 이후 법원이 체포하겠다고 압박하자 지난 7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수감됐다. 남아공에서 전직 대통령의 수감은 주마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후 그의 출신지인 콰줄루나탈주를 중심으로 지지자들이 시위를 시작했다.

주마 전 대통령이 지난 7일 형 집행을 위해 경찰에 자진 출석해 구금된 뒤 콰줄루나탈주에서 폭력 시위가 벌어졌고 다른 지역으로 계속 확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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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약탈 등 범죄가 주마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연관돼 있는지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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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11일 저녁 "폭력적이고 파괴적 행동에 어떤 정당성도 없다"며 폭력 시위를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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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 전 대통령은 2009년 취임할 때부터 뇌물수수와 친구의 딸을 성폭행했다는 논란 등 각종 의혹으로 비판을 받았다.

경찰은 지금까지 폭동, 방화, 약탈 등에 참가한 219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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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은 11일 대국민 담화에서 델타 변이에 따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제3차 확산에 따라 제4단계 봉쇄령을 2주간 추가 연장하면서 폭력 시위자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약탈 사태는 봉쇄령 장기화에 따른 주민 생활고의 측면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남아공의 실업률은 32.6%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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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폭동의 원인이 된 주마 전 대통령은 최고 법정인 헌법재판소에서 법정모독 혐의로 15개월 형을 받고 지난 2일 수감됐으며, 현재 헌재에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낸 신청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주마 전 대통령은 경찰의 체포 집행 시한인 지난 7일 자정 직전에야 스스로 경찰에 출두해 최신 교정시설에 갇혔다.

그는 경찰의 체포 집행을 긴급 중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지만, 피터마리츠버그 고등법원은 그가 수감된 지 하루 만인 9일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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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오른팔 격으로 집권 아프리카민족회의(ANC)의 사무총장이던 에이스 마하슐레도 앞서 지난 5월 부패 혐의로 당직이 정지된 것에 항의해 소송을 냈지만 이날 역시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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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 전 대통령의 수감과 마하슐레의 당직 정지 유지는 부패가 만연한 남아공에 법치를 확립하는 데 큰 이정표로 국내외에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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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주마 전 대통령은 반부패 사법조사위원회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면서 헌재의 위원회 출석 명령도 따르지 않았다. 이후 사실상 궐석 재판 형식으로 헌재에서 법정 모독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이번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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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그에 대한 부패혐의 재판은 별도로 진행돼 나중에 추가 유죄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본 게임은 사실상 이제부터다. 주마 전 대통령은 정치적 마녀사냥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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넬슨 만델라 재단도 주마 전 대통령에 대해 지난 20년간 사법절차에 대한 혼란을 조장해 부패에 대한 면책 문화를 형성한 장본인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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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그 지지자들이 최근 무장한 채 "나라를 통치불능의 상태로 만들겠다"고 위협한 것과 관련, 주마 전 대통령이 폭력을 조장하는 위험한 인물이라고 지목하기도 했다.

주마 전 대통령은 앞서 부통령 재임(1999년~2005년) 마지막 해 자신의 재정 고문이 뇌물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타보 음베키 당시 대통령에 의해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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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는 음베키를 물리치고 소속 정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 총재로 선출됐고 이를 기반으로 2009년 총선 승리 이후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이후 의회의 불신임 동의에 직면한 2018년 2월 사임했다. 그는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히게 된 남아공 첫 전직 대통령이 됐다

코로나19 총 확진자가 약 220만명에 달하는 남아공은 아프리카 국가 중 확진자가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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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달 16일부터 꾸준히 1만명 이상 신규 확진자가 나오다가 이달 3일 2만6천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델타 변이에 따른 3차 코로나19 감염 유행에 신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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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남아공은 백신 접종 속도가 더디고 백신 수급량도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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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에 국회에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었다. 10만명이 참여한 국민동의청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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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은 없고 세금만 낭비하며 남녀 갈등을 조장한다"는 게 취지다. 구체적으로 성평등 및 가족,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남성혐오적이고 역차별적인 제도만을 만들며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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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원은 올해 2월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했으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다.

심사내용은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경력단절여성 지원, 한부모·다문화가족 지원, 위기청소년 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 관한 주요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지 않고 해당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으로 간략하다.

국민의힘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앞다퉈 내놓자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여가부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맞불 움직임 역시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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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여가부_폐지_반대'라는 해시태그(#)를 단 게시글이 수천 건 이상 올라왔고, 여가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1만 건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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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한 '여가부 존치 및 권한 강화의 청원'은 사전동의 요건을 채워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인 상황이지만, 게시 하루만인 이날 이미 1만6,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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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여가부는 헌법 제34조 제3항에 근거하여 국가 주요 부처로 신설된 이래로 현재까지 끊임없이 그 존재 이유와 필요에 대한 증명을 무리하게 요구받아 왔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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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여가부의 예산이 국가 총예산의 0.2%에 불과함을 지적하면서 "이 중에서도 8.1%의 예산만이 여성 정책에 사용되고 나머지 91.%는 여성은 물론 남성도 수혜대상이 되는 청소년·가정 지원사업에 쓰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시점에서 여가부에 아주 현실적인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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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예방의 컨트럴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가해자 고발권 등 권한을 주고 인력을 대폭 충원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유 전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라는 별도의 부처를 만들고 장관, 차관, 국장들을 둘 이유가 없다"며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치인이나 대선캠프 인사에게 전리품으로 주는 자리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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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의원은 대신 다른 부처 사업과 중복되는 여가부 예산을 의무 복무를 마친 청년을 위해 쓰겠다고 했다. 그는 2017년 대선 당시도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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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당 대표도 같은날 SBS에 "저는 여성가족부 같은 것들이 여성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안 좋은 방식이라 본다"고 말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요즘것들연구소' 시즌2 출범식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여성가족부는 사실상 젠더갈등조장부가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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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은 또 "지난 20년간 여가부는 성평등 가치 확산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성폭력과 관련해 2차 피해라는 것은 개념조차도 없었는데 여가부가 이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개정·제정해 2차 피해를 법률에 정의하고 관련 지침도 마련했다"며 여가부 무용 논리에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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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여성뿐만 아니라 청소년, 다문화가족 등도 지원한다.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여가부의 소관 업무는 여성인력의 개발과 활용, 여성정책 기획·종합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포함해 청소년 활동진흥 및 역량개발, 양육·부양 등 가족기능의 지원,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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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여가부는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의료비, 집단 치료 지원 등의 업무도 적극적으로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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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에는 남성 피해자 역시 고려됐다. 한 예로 여성가족부는 2015년 최초로 '성인 남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라는 책자를 발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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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여성정책은 1948년 정부 수립 직후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사회부에 부녀국을 뒀는데, 이후 사회부가 보건사회부로 바뀌면서 부녀국은 부녀아동국으로, 다시 가정복지국으로 바뀌었다. 이들 정부 기관의 당시 여성 관련 업무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행정이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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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여성가족부가 탄생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임기였던 2005년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여성부로 이관하며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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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 정권은 2008년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다시 환원하면서 가족·보육 업무를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했다. 하지만 2010년 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면서 명칭을 다시 여성가족부로 환원했다.

이 대표는 9일 CBS라디오에서 "보수 쪽 진영은 원래 작은 정부론을 다룬다. 우리나라 부처가 17∼18개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좀 많다"며 "여가부나 아니면 통일부 이런 것들은 없애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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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현재 기획재정, 교육, 외교, 통일, 과학기술정보통신, 법무,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 산업통상자원, 여성가족, 환경, 고용노동, 해양수산, 국토교통, 보건복지, 중소벤처기업 등 18개 부처로 조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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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국가 중 우리나라와 같이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의 연방정부는 총 15개 부처로 구성됐다.

18개 부처로 구성된 우리 정부에 비해 적지만, 정부의 주요 행정기능이 주(州)정부에 위임됐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략적인 부처 분류는 한국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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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제 국가인 프랑스 행정부의 부처는 16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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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통합관리 기능을 하는 국토통합부, 12개 해외영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해외영토부 등 프랑스만의 특수상황에 기인한 부처가 상당수 존재한다.

G7 국가 중 미국과 프랑스를 제외한 영국, 독일 등 나머지 국가는 모두 의원 내각제여서 한국과 단순비교는 어렵다. 다만 굳이 부처 수를 비교하자면 유럽의 대표적 내각제 국가인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 모두 내각이 14개 부처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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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총 34개 부처로 구성돼 G7 국가 중 부처 수가 가장 많았다. 우리 정부에 비해서도 거의 배에 달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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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여성가족부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부처만으로도 여성·성평등부와 다양성·청소년부, 가족·아동·사회개발부, 연장자부 등 4개 부처가 존재하는 등 분류가 세분됐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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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캐나다를 제외한 G7 국가 대부분이 우리 정부보다 부처 수가 적었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근거로 특정 부처의 통폐합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 191개국에 여성정책 전담 국가기구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부도 있고 국도 있고 과도 있고 또 위원회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 전담 부서를 둔 나라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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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이 1995년에 베이징에서 대회를 열면서 여성정책 전담 국가기구를 각 나라마다 설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UN여성기구에서 성평등센터, 아시아태평양을 주로 담당할 성평등센터를 한국에 좀 세워달라고 해서 우리가 결국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6월 23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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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과 MOU를 체결하고 그 여성 주무부서를 폐지해버린다? 이것도 좀 애매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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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유승민 전 의원이 처음 얘기를 꺼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폐지하고 다른 부처로 다 사업을 옮겨버리고 혹시 중복되는 예산 남는 것들이 있으면 다 긁어다가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을 위해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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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일각에서 여기에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20대 남성을 겨냥한 선거 전략이 될 수도 있겠다,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청년들을 생각하는 마음 때문이라면 차라리 청년부를 새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올해 청년 관련 국정과제가 270개, 예산 총액이 22조 원.여성가족부 예산은 이거의 2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여성가족부 여성예산은 거기서 또 10분의 1이어서 1000억도 안 됩니다. 정부 예산의 0.01%입니다. 해묵은 여성가족부 폐지안보다는 미래 지향적인 청년부 신설에 힘을 실어보라 권하고 싶습니다.

여가부 폐지 주장은 보수 정권에서 자주 나왔던 논제다. 실제 이명박 정부 때 여성가족부는 '여성부'로 축소되면서 예산을 1조1994억 원에서 539억 원으로 90%이상 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가부가 남은 이유는 여전히 그 역할이 분명히 있으며 디지털성범죄·양육비문제·돌봄노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약자(여성·노인·아동)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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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사람의 주장은 진보 정당 뿐 아니라 국민의힘 내에서도 비판받았다. 두 대선주자의 경쟁자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여가부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한다. 국민의힘이 젠더갈등에 편승하고 부추기는 그런 자세를 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일한 초선 대선주자인 윤희숙 의원도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청소년과 다문화 가정, 성폭력 등을 여가부에 떼어놓은 이유는 다른 부처에서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여가부 폐지는 딱 칼로 자르듯이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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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는 재차 9일 페이스북에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대안세력으로서 국민의힘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무슨 일이 생기면 해경을 없앤다, LH공사를 없앤다 하는 식으로 쉽게 접근하는 것은 대안세력으로서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직장 내 여성 차별 수준을 지표화한 '유리천장지수(Glass-ceiling index)'는 2020년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를 차지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남녀 임금 격차, 기업 내 임원 비율, 여성 국회의원 비율 등 10개 항목을 평가한 것인데 차별 정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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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서 여성 차별이 줄어든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 '여성 이사 할당제'를 도입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다. 우리도 2019년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는 여성 이사를 최소 1명 이상 두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했다. 내년 8월부터 의무화되는데 그동안 손 놓고 있다가 이제야 기업들이 여성 이사를 찾느라 난리법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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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 노동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8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가 인구 감소를 해결할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젠더 이슈는 지난 4·7 재보궐선거를 기점으로 정치권에서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젠더'에 소극적이었던 정치권이 활발한 논의의 장을 열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청년의 일자리, 사회 불평등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뒤로 한 채 남녀 갈등을 부추기는 식의 게으른 정치는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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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을 역임했던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더팩트>에 "20대 남성을 단일한 집단으로 보려는 접근 방식은 굉장히 위험하다. 20대 남성은 계층적으로 분화돼 있을 뿐만 아니라 (남녀가) 공통적으로 겪는 취업 불안, 부의 접근 사다리가 없어지는 문제가 있고, 각자가 겪는 개인적 문제도 다양하다"며 "(젠더적 접근은) 갈등을 유발하려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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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최근 한국 정치의 주요 변수로 '젠더'가 등장했고, 앞으로도 더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관측한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여성들이 성적 자기결정권, 유리천장 격파 등을 요구하면서 이를 대변해줄 진보 진영으로 결집하고, 역차별에 불만이 있는 남성은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보수 진영으로 모이면서 새로운 정치 지형을 이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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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이화여대 교수(사회학)는 정치권이 청년층의 근본적인 문제를 분석하는 대신 젠더 균열에 따른 표심 구애에 편승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그는 "20대에서 젠더 갈등이 심한데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많아 경쟁이 지금처럼 격화하지 않았으면 남녀 갈등 구도가 이렇게 생기진 않았을 것"이라며 "좋은 일자리가 적어지고 기회가 사라지자 남성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기보다 가시적으로 눈에 나타나는 경쟁자인 여성을 보기 시작하는 것 같다. 여성도 코로나19 이후 일자리를 찾기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사회의 성차별은 여전히 공고하다. 올해 발표된 ‘성 격차 지수(GGI·Gender Gap Index / 각 나라의 경제, 정치, 교육, 건강 분야 성별 격차를 측정해 발표)’ 순위에서 한국은 세계 156개국 가운데 102위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또한 OECD가 남녀 임금 중간값을 이용해 발표한 성별 임금 격차는 2020년 기준 32.5로, OECD 최하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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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성가족부 역할의 한계를 지적하는 의견은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무조건적 폐지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여성가족부가 수행하는 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과 자원 배분 등 개선 방안을 먼저 고민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와 타부처의 업무 간 중복이 있다면 어떻게 부처 간 원활한 협업과 조정이 가능할 것인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조직을 폐쇄하고 이름을 바꾸는 것만으로 조직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믿어온 국민의힘식 쇄신의 무책임을 반복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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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구적인 ‘젠더 갈등’ 프레임을 양산하면서 여성가족부에게만 책임을 돌리기보다, 젠더 차별 철폐를 위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이다. 유승민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은 성평등 추진 부처의 폐지가 아닌, 성차별 폐지를 분명히 공약하여 제 할 일을 하라.

폐지론을 주장하는 측에선 여가부가 오히려 남성에 대한 차별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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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을 중심으로 여가부 폐지론에 찬성하는 경향이 강한 것도 역차별에 대한 반발심이 작용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12월 22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이 여론조사기관 더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99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남성의 64.8%가 여가부 폐지 혹은 권한 축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49.7%)보다 약 15%포인트 정도 높은 수치다. 여성부가 아닌 양성평등부를 만들자는 주장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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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치적 사안에서는 여성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했는지에 대해 의문부호를 찍는 사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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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것이 난해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비위 사건이다. 발생 당시 여가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여가부 장관이 '성 인지성을 집단학습할 기회'라고 언급하는 등 제대로 된 역할을 해내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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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마저 사라진다면 가뜩이나 낮은 한국의 성평등 관련 우선 순위는 더 후순위로 밀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 일례로 세계경제포럼이 매년 내놓는 글로벌 성격차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은 전체 156개국 중 102위에 그쳤다. 1에 가까울 수록 평등함을 보여주는 성격차지수는 0.687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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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고서 발간이 시작된 지난 2006년보다 오히려 더 후퇴했다. 일각에서는 UNDP(유엔개발계획)의 성불평등지수 등에서 한국이 상위란 점을 언급하기도 한다. 다만 UNDP의 경우엔 교육 수준, 건강 상태 등을 강조하되 사회적인 불평등에 대한 평가는 적은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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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최근 한국 사회를 분노케했던 디지털성폭력 사건이나 직장내 성폭력 사건 등만 보더라도 여성가족부가 없었다면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위한 동력은 더 떨어졌을 것이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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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출범 20주년을 맞은 여가부는 최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인터넷에 이름을 공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또 7일에는 성폭력 사건 피해자나 신고자에 불이익을 준 공공기관 장을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성폭력방지법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적은 예산과 권한 속에서도 여가부가 추진해온 정책들은 우리 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데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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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지원 센터인 해바라기센터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해온 성폭력 피해자 지원 활동이 대표적이다. 2018년 4월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을 시작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경찰 등과 협조해 불법촬영물 삭제 서비스를 지원해왔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 센터가 지원한 피해 건수는 30만5996건에 이른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해 “유사한 문제로 씨름하는 다른 국가에도 모범이 될 만하다”고 높이 평가했다.

최근 개정안이 통과된 ‘양육비 이행법’을 추진해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피해자 가운데 상당수인 여성과 아동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한 것도 보건복지부가 아닌 여가부였다.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시작된 ‘아이돌보미’ 사업의 경우,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누적 이용가구는 56만6033가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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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공론화했던 민간 사이트 ‘배드파더스’ 의 구본창 대표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양육비 이행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여성가족부를 제외하고는 찾기 힘들다. 여가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권한과 예산을 늘려줘야지, 폐지해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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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경제포럼(WEF)가 발표한 ‘2020 세계 성격차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성 격차 지수는 153개국 중 108위로 최하위권이다. 성별임금격차 역시 3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1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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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의원은 여가부 폐지 대안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제안했다. 하지만 여가부를 대체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기본적으로 위원회는 자문·조정 기관이지 집행 기관이 아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둔다해도 성평등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지 의문”이라고 했다. 1998년 대통령 직속으로 ‘여성특별위원회’가 있었지만 이에 부족함을 느껴 2001년 여성부가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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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예가 유엔개발계획(UNDP)의 성불평등지수(GII)와 세계경제포럼(WEF)의 성격차지수(GGI)에 나타난 한국의 엄청난 순위 차이다. 지난해 발표된 유엔개발계획 성불평등지수를 보면 한국은 189개국 중 11위(0.064)로 아시아 최고 우등생이지만, 성격차지수는 153개국 중 108위로 하위권이다. 이유는 지수를 구성하는 요소와 반영하는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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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개발계획의 성불평등지수에서 한국은 절댓값으로 반영되는 지표인 모성 사망비가 11명, 청소년 출산율(15~19살 여성 인구 1천명당 출산자 수)은 1.4명으로 좋은 편이어서 순위가 올랐다. 한국 정부도 유엔개발계획의 성불평등지수에 대해 “경제활동 영역 지표가 제한적이어서 성평등 수준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남녀 임금 격차, 노동시장 직종 격리 및 남녀 간 시간 사용, 가정폭력 등 영역이 제외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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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는 남녀 격차를 상대평가해 계산한다. 경제활동 참가율, 문해율, 교육률, 출생성비, 기대수명, 국회의원 및 장관 비율의 남녀 차이를 지표로 이용해 지수를 산출한다. 남녀 차이이기 때문에 남녀 모두 절대적인 수치가 낮더라도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 점수가 높게 나올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국회의원 및 장관 비율 등으로 계산하는 정치적 권한 지표에서 조사 대상 153개국 중 각각 79위와 144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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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남녀 임금 중간값 격차를 이용해 발표하는 남녀 임금 격차 순위를 주목할 만하다. 한국은 조사 대상 28개국 중 꼴찌였다. 이 통계도 각국 임금수준 조사 기준 연도가 조금씩 달라서 완벽한 조사라고는 할 수는 없다. 다만, 한국이 보건과 교육의 절대적 환경은 개선됐지만, 일터에서 남녀 간 격차는 아직 크다는 사실을 주목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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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85776.html#csidx6e6512bc59c56599f8a171c3ddcdb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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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성 격차 지수는 0.687(1에 가까울수록 평등)로 순위로는 156개국 중 102위에 머물렀다. 108위였던 지난해보다 6계단 상승했지만 조사를 시작한 2006년 92위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여전히 성 격차가 큰 국가에 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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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시아 국가인 필리핀(17위), 라오스(36위)보다 뒤처졌고, 중국(107위), 일본(120위)보다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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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경제 부문 성 격차 지수가 123위로 유독 낮았다. 경제 부문 평가 세부 항목에 해당하는 고위 임원 및 관리직 여성 비율은 15.7%로 매우 낮아 세계 134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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