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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창당 100주년을 맞은 중국 공산당은 최근 몇십 년간 볼 수 없었을 정도의 수준으로 국민의 사생활에 파고들려는 의도를 점점 더 분명히 하고 있다. 당국은 사교육, 대중문화 아이돌, 그리고 온라인 게임까지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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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이러한 움직임을 종합해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전임자들인 장쩌민과 후진타오 시대 ‘공산당의 정치 독점을 묵인하는 대신 개인의 자유를 확대한다’는 일종의 사회 계약이 있었지만, 현재 그런 계약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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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 지도부는 젊은이들의 삶에 영향력이 있으며, 그들이 유해하다고 간주하는 업계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 △학생의 압박을 가중시키는 사교육 △유명인 팬덤의 건강하지 못한 문화를 조성한다고 당국이 주장하는 대중문화 산업 △국영 미디어가 ‘정신의 아편’이라고 명명한 게임산업 등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 7월 1일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 행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이 '소강(小康)사회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다음 단계는 '대동(大同)사회'이며 대동사회로 가는 과정에서의 중점 과제는 '공동부유'다. 중국 정부가 여러 산업에 대해 규제를 단행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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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 관련 규제는 시작일 뿐이다. 올해부터 중국 정부의 과제가 '케이크 크기 확대'에서 '케이크 분배 방식 조정'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규제는 반독점에서 나아가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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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국 정부가 공들여 키워온 케이크를 뒤엎을 이유는 없다. 플랫폼 기업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한하고 컷오프 방식만 조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규제 리스크도 영향을 줄 것이란 설명이 뒤따랐다. 중국 당국의 연예인 관련 제재가 한류와 밀접한 화장품 업종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중국 정부가 지난달 27일 '무질서한 팬덤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고 연예인 팬클럽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정지시키는 등 제재가 시작된 만큼 한국 연예인이 출연한 광고나 마케팅이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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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도까지 높이고 있어 오는 11월 현지 최대 쇼핑 축제 '광군제' 참여 기업들의 마케팅 활동도 예년에 비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중국의 엔터주 흔들기는 지난달 말부터 나온 중국 당국의 아이돌 규제 소식이 포문을 열었다. 지난 8월 27일 중국 공산당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연예인 인기 차트 발표 금지, 연예인 모금에 나서는 팬클럽 해산 등의 내용을 담은 ‘무질서한 팬덤에 대한 관리 강화’ 10대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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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달 2일에는 방송규제기구인 국가광전총국이 ‘문예프로그램·관계자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를 통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연예인의 방송 출연 원천 봉쇄, 고액 출연료 금지, 여성적인 외모를 가진 남자 아이돌의 활동 금지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이후 중국 소셜미디어(SNS) 웨이보는 ‘비이성적으로 스타를 추종하고 응원하는 내용을 전파했다’며 아이즈원 출신 장원영의 중국 팬클럽 계정 등 한국 연예인 팬클럽 계정 21개를 30일 정지했다

중국 정부가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 규제 강화에 이어 신규 게임의 승인(판호)도 일시 중단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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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8일 현지 최대 게임업체인 텐센트, 넷이즈 등을 소집한 회의에서 당분간 신규 게임 승인이 없을 것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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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회의는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 국가신문출판서 등 4개 기관이 게임업체와 게임계정 거래 플랫폼, 게임 방송 업체들에게 최근 발표한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 규제 준수를 촉구한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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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을 평일 하루 1시간 30분, 주말 하루 3시간으로 운영했으나 지난달 말 새로운 규제를 발표해 평일 이용을 전면 금지시켰다.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평일 게임 이용을 금지하고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에만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게임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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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 회의에서도 중국 정부는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 규제를 엄정하게 시행할 것과 동성애를 포함한 ‘잘못된 가치관’을 게임 내에서 제거하고 게임의 수익 극대화를 지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가 시진핑(習近平)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주도하는 공동부유(共同富裕)와 성장(成長)이라는 이중 목표 달성을 앞세워 시장과 기업, 그리고 사회문화 분야를 망라한 일련의 규제 조치들을 계속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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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회주의의 이념과 목표를 상징한다는 의미에서 홍색(紅色) 규제로 불리는 이 정책들은 빅 테크 기업 제재와 게임 규제, 과외 금지 등 사교육 시장 제한에서 연예계 정화로 이어지면서 사회기강을 바로잡는다는 정풍(整風)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절대 빈곤을 해결하고 중산층 사회 진입을 알리는 소강(小康)사회 달성을 선언한 시진핑 지도부는 이제 함께 잘사는 사회를 추구한다는 의미의 공동부유를 중국식 현대화의 특징으로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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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 이래 중국의 사회혁명이 기본적으로 공평사회 추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적인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공산당은 사회주의적 방식으로 공평을 추구하겠다면서 다른 방식의 공평사회 추구는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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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로까지 언급되는 세계적 국가로 성장했지만 사회주의 중국 건설이나 사회주의 발전 방식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규제 조치들은 그동안 이념적으로 흐트러졌다고 판단된 ‘중국식 사회주의’로의 회귀를 위한 현 지도부의 시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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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적으로는 지나친 양극화에 대한 처리를 고민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미국과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일단 국내적 안정을 위한 통제 정책을 택했다. 중국식 사회통제는 서방의 제도와 가치로는 이해가 불가능하다. 소위 ‘자본’은 공산당식 공평과 공동부유를 추구하는 ‘도구’이며 자본에 지배받는 공산당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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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보편가치를 공유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방식을 고집하므로 결코 세계적 리더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중국식이라면서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다. 중국은 통제 강화와 중국적 발전방식의 추구를 통한 정면 돌파에 나섰다. 이 역시 철저히 중국의 선택이며 결과 또한 중국의 몫이다. 다만 한국이 중국과 공유할 가치가 없다면 앞으로도 괴로울 수밖에 없음이 걱정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17일 중앙재경위원회 제10차 회의에 참석해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이며,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다.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유지하고, 높은 수준의 발전을 통해 공동부유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중국 안팎에선 ‘공동부유’의 정체를 놓고 이례적인 열띤 논쟁이 촉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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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이후 중국 규제당국은 알리바바·텅쉰·디디추싱 등 거대 정보통신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과, 사교육 업계를 비롯해 제약 없이 뻗어나가던 민간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공동부유’가 전면에 내세워지면서, 중국의 ‘변심’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이른바 “부자의 것을 빼앗아 가난을 구제할 것”이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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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샤오핑은 공동부유를 ‘단계적 과정’으로 여겼다. 모두가 한꺼번에 평균적인 발전을 이루려 하면, 실질적으론 “공동낙후, 공동빈곤”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봤다. 그가 “여건이 마련된 지역과 개인 먼저 부유해지면, 이들이 낙후한 지역과 개인을 도와 최종적으로 공동부유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른바 ‘선부론’이다. 그는 “동시에 사회주의적 정책을 채택해 양극화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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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 초기였던 1985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9016억위안이었다. 2020년엔 101조5986억위안에 이르렀다. 36년 사이에 112배가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과실은 고루 분배되지 않았다. 양극화가 극심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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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간 격차는 더욱 두드러진다. 국가통계국의 가구당 총자산 분포 자료를 보면, 상위 10%(1511만5천위안)의 평균 자산이 하위 20%(41만4천위안)의 36.5배나 됐다. 특히 하위 40%가 전체 자산의 8.8%를 차지한 반면, 상위 20%는 63%를 점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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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석이 공동부유론을 체계화한 것은 2017년 10월 집권 2기의 문을 연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 때다. 당시 시 주석은 현 시기 중국의 주요 모순을 “갈수록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수요와 불균형하고 불평등한 발전의 차이”로 규정했다. 경제성장의 과실을 공평하게 나누고,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해 공동부유로 나아가겠다는 선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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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공동부유는 지난해 가을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원회의(19기5중전회)에서 다시 전면에 등장했다. 중국 공산당은 당시 회의에서 1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핵심으론 ‘쌍순환’을, 2035년 장기 발전 계획 목표론 ‘공동부유’를 강조했다. 쌍순환도 ‘소득 증가→ 소비 진작→ 내수 중심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공동부유와 맥이 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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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석은 중앙재경회의에서 공동부유 달성을 위해 1차(계층·지역 간 소득 격차 축소)·2차(사회복지 등 정부 이전소득 확대)·3차(기업 등 비정부 부문의 기여 등) 분배를 통해 격차를 줄이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양극화 해소 방안과 맞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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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노동에 기대 초고속 성장을 해왔던 중국식 경제발전 모델은 이미 흔들리고 있다. 1차 분배에 대한 강조는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중국 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결국 다시 ‘파이’를 키우는 것과 나누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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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이 둔화한다면 이미 ‘4억명’을 넘긴 중국 중산층이 동요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은 이미 노동자·농민이 아닌 ‘중산층의 정당’에 가까워졌다. 정치적 민주주의 대신 경제적 풍요를 택한 이들 계층이 공산당 장기 집권의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있다. 이들이 흔들린다면, 공동부유로 가는 길도 험난해질 수밖에 없다. 중국이 쉽지 않은 길로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12일 중국 경제 전문 매체 이어우망에 따르면 중국 공업신식화부(이하 공신부)는 지난 10일 '경쟁업체 웹사이트 접속 차단 문제에 관한 행정지도회의'를 개최해 모든 플랫폼이 법에 따라 경쟁 업체의 웹사이트 접속 차단을 해제해 플랫폼을 상호 개방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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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 모바일 결제시장의 경우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사실상 양분하고 있다. 양사는 서로의 서비스를 플랫폼에서 배제하는 등 '앙숙'으로 지내왔다. 다시 말해 타오바오에서 위챗페이를 사용하지 못했고, 위챗에서도 알리바바 계열사와 연동되지 않았다. 또 텐센트가 투자한 전자상거래업체 징둥닷컴이나 음식배달업체 메이퇀에서도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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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부는 "모든 플랫폼은 예외 없이 개방해야 하며, 오는 17일까지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가 최근 내놓은 대중문화 규제 조치가 한국 대중문화를 겨냥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규제 가운데 한국 대중문화의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①과열된 팬덤 문화다. 다른 하나는 방송 규제기관인 국가광파전시총국(광전총국)이 2일 발표한 통지에 나와 있듯이 ②'냥파오', 즉 '여성적 외모를 한 남성'의 출연을 관리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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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런 규정은 한국보다는 중국을 무대로 활동하는 중국인 연예인의 활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 인터넷을 보면 '냥파오'가 '한풍(韓風)', 즉 한국발 유행의 산물이라는 주장은 심심찮게 등장한다. 현재 중국 정부가 대중문화의 '부정적 요소'로 규정한 것의 뿌리를 한국으로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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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이 같은 반응은 정치적일 뿐 아니라 문화적이기도 하다. 중국의 기성세대가 한국에서 전파된 대중문화가 상징하는 '여성적 남성성'에 느끼는 거부감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인터넷 기업들의 미국 상장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규제 당국은 사용자 관련 데이터를 보유한 기술 기업을 상대로 이같은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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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상장’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미국 주식시장 상장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무역과 안보 등에서 패권 싸움을 지속하고 있는 미중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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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C는 이와 함께 중국 기업들의 해외 주식 상장을 새 규정이 확정될때까지 중단시켰다. 다만 새로운 규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걸로 알려졌다. 매체는 중국이 4분기에 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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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인터넷 기업들을 향한 중국의 규제 칼날은 거침이 없다. 앞서 17일에도 인터넷 부정 경쟁 행위 금지 규정안이라는 새로운 규제 방안을 내놨다.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이 내놓은 이 규정안에는 이용자들의 선택권 제약을 포함해 인터넷 분야에서 부정 경쟁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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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일부 인터넷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는 등의 직접적인 개입에 나서고 있단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외신과 중국 매체 등 보도에 따르면 앞서 지난 4월 중국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핵심 계열사 지분과 이사 자리를 중국 국영기업에 매각했다. '중국판 트위터'로 알려진 웨이보(微博) 역시 중국 법인인 베이징 웨이멍 테크놀로지의 지분 1%를 한 국영 기업에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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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올 들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일부 도시 토지 경매 일시 중단, 사모펀드의 주택개발투자 자금 마련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해 부동산 시장 규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영향으로 중국 1선도시 주택판매가 최근 2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이는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 둔화에 50% 이상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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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는 건설자재, 가구·가전, 금융 업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우려가 크다. 루팅 노무라증권 중국 수석 경제학자는 “부동산 시장 규제 여파로 중국의 GDP 성장률은 상반기 12.7%에서 하반기 4.7%로 쪼그라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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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의 사교육업계 규제 강화는 불평등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과 고용시장에 압박을 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싱가포르 커머즈뱅크의 저우하우 이코노미스트는 “방과 후 사교육 업체 단속으로 인해 공립학교에서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될 것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고용시장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시 주석으로서는 내년 20차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장기집권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민과 중산층 계층 민심 확보가 필요하다. 국민 부담 경감 명분으로 사교육 부동산 규제 조치를 내린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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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석은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로서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공산당은 고소득 계층에 대한 조절을 강화해 법에 따른 합법적 소득은 보장하면서도 너무 높은 소득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고소득 계층과 기업이 사회에 더욱 많은 보답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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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석의 공동부유 선언을 선대 지도자 덩샤오핑 때 시작된 개혁개방 시대와 비슷하게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다보니 과도한 규제가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알리바바그룹 산하 앤트그룹 상장 중단 발표 역시 공동부유의 일환으로 행해진 일이다. 일각에서는 창업자 마윈이 중국의 금융 제도를 ‘낡은 정책’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보복이라고 해석했지만 시 주석의 공동부유 선언 이후 해당 조치는 공도부유를 위한 시행이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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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센트는 500억위안(약 9조525억원)을 내놓은 것도 이런 것에 일환이다. 문제는 자발적으로 사회에 기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반 강압적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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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부유는 비단 기업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미성년자들이 평일 온라인 게임을 막았다. 앞으로 금요일, 주말, 휴일에 한해 오후 8~9시 1시간만 할 수 있다. 게임은 아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연예계 정화운동 역시 공동부유의 일환이다. 탈세 여배우 정솽의 540억원 벌금 폭탄과 연예계 퇴출 역시 이 일환이다. 최근 플랫폼 공유업계와 사교육 그리고 게임과 연예계에 과도하게 돈이 몰리면서 그에 따른 중국 정부의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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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무처는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보고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직권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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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그룹)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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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1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김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카카오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위치한 사실상의 지주회사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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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이 보유한 카카오 지분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개인 지분 13.30%에 케이큐브홀딩스 지분 10.59%를 더해 총 23.89%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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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큐브홀딩스는 임직원 7명(올해 4월 기준) 중 대부분이 김 의장의 가족으로 구성돼 있다 김 의장의 남동생 김화영 씨가 지난해 말까지 대표이사를 맡았다가 현재는 김탁흥 씨가 자리를 이어받았다. 김 의장과 부인 형미선 씨는 기타 비상무이사에 이름을 올렸다. 김 의장의 아들 김상빈 씨와 딸 김예빈 씨도 이 회사에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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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조사를 마무리한 후 이르면 연내에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카카오와 김 의장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승승장구하던 카카오 3형제가 일제히 부진에 빠졌다. 이달 들어서만 카카오 3형제의 시가총액은 20조원 이상 증발했다. 카카오는 규제 이슈를, 카카오뱅크는 수급 이슈에 주가가 흘러내리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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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그룹은 지난달 6일 카카오뱅크가 상장하면서 시총 10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 증시에서 시총 100조가 넘은 그룹으로는 삼성, SK, LG, 현대차에 이어 카카오가 5번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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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카카오와 카카오뱅크가 이달 들어 큰 폭으로 빠지면서 시총이 20조원 넘게 증발한 것이다. 카카오 3형제의 시총 감소 규모는 코스피 시총 21위인 KB금융(21조3725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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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금융당국이 문어발식 확장, 골목 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핀테크 플랫폼 대상 규제 강화를 시사하면서 카카오에 대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지난 7일 민주당은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불공정거래 규제 방안을 공론화했다. 같은날 금융당국도 이들 업체가 운영하는 금융플랫폼에 대한 규제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 10일에는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과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안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도 카카오 계열사들의 주가가 동반 하락하면서 카카오 그룹 상장사(카카오·넵튠·카카오게임즈·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은 총 92조 387억원으로 내려앉았다. 전 거래일(10일, 96조7천25억원) 대비 하루 만에 4조 7,000억원이 증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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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당과 금융당국은 플랫폼 규제를 강화할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의장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카카오, 케이큐브홀딩스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투자심리가 악화되고 있다

플랫폼기업들은 서둘러 시행할 수 있는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페이,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VX 같은 계열사의 사업 가운데 골목상권 침해 우려가 높은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 인하, 추가 혜택 제공, 철수 등 다양한 형태의 상생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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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13일 카카오는 금융당국의 거센 압박에 일부 사업을 일시 중단하는 등 몸 사리기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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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는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판매하던 운전자보험과 반려견 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을 잠정 중단했다.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 서비스도 일시 중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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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혁신'을 앞세워 영향력을 키워온 플랫폼 업체들이 적극적인 수익 확보와 사업 확장에 나서면서 시장 독점과 갑질, 골목상권 침탈 등 각종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플랫폼 때리기'를 두고 정치적인 목적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일각서 나온다. 내년 대선에서도 '공정 경제'가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택시업계를 비롯해 배달, 음식점 등 다양한 업계가 연관된 플랫폼 시장의 공정화 문제는 선거 이슈로서 파급력이 상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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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신경제민주화는 플랫폼 독점 규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그는 "89.4%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카카오택시는 탄력요금제로 요금을 야금야금 올리고 있고, 배달 시장은 배민 등 배달앱들로 독점돼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수수료, 광고 영업을 한다"며 "플랫폼 자본은 더 이상 스타트업이 아니라, 독점적 지위를 가진 신재벌"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미국 의회가 '아마존 독점 규제법'을 발의했듯 우리 국회도 '쿠팡 독점 규제법'을 준비해야 한다"며 '플랫폼 독점 규제 특별 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모빌리티, 오픈마켓, 배달, 숙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오고 있다. 이들은 사업 초기 무료 서비스를 기반으로 이용자를 늘린다. 일정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이후에는 유료 서비스 옵션을 제공하거나 제휴 서비스를 추가해 사업을 수익화한다. 기존 플랫폼의 가입자를 기반으로 이종 산업에 진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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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가 겨냥한 카카오의 경우 그룹 계열사가 2015년 45개에서 158개로 급증했다. 대리운전, 꽃 배달, 미용실 등 대부분 소상공인 사업 영역에 진출했으며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였다. 이후 독점적 위치를 활용해 플랫폼 수수료와 이용 가격을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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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사업자는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어 경쟁력 있는 상품을 구성할 수 있다. 제휴 서비스 사업자를 통해 시장성을 검증한 뒤 시장 침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악용할 경우 플랫폼을 소비자 접점 창구로 활용하는 소상공인과 스타트업의 피해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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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 변경하거나 다른 사업자 사업활동에 직간접적 간섭도 가능하다. 경쟁 서비스의 편의성이 현저히 뒤처질 경우 대체재가 없기 때문이다.

이문종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네이버는 과거부터 다양한 독과점 우려에 시달려 온 결과 사업 확장에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했으며 중소상공인, 기존 이익집단의 반발에 기민하게 대응했다"며 "10월 국정감사까지 플랫폼 전반에 관련된 노이즈가 지속될 수 있겠으나 해당 이슈에 따른 주가 하락은 매수 기회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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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네이버의 경우 금번 문제가 된 금융상품중개 관련 매출이 거의 없어 실질적인 피해(매출감소 및 추가 규제 등)는 거의 없을 것이란 판단"이라면서도 "카카오택시, 대리 등 플랫폼 독점과 관련된 추가 규제의 내용 및 수위에 따라 카카오 및 카카오 자회사들에 대한 향후 실적 및 기업가치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플랫폼 기업을 겨냥하고 나선 표면적인 이유는 플랫폼 산업이 급성장한 데 반해 관련법과 제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실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배달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 기업은 급성장했지만 배달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카카오는 해외 법인을 포함해 계열사가 총 158개에 달한다”며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탈 논란과 똑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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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관계자는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제한, 전통시장 주변 입점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 반면 배달 플랫폼 기업들은 온라인 거래라는 이유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있다”며 “15분 만에 생필품을 배송하는 대형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동네 마트 등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플랫폼 공정화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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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법 적용 검토 결과를 공개했다.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 등에서 제공하는 펀드, 보험 서비스가 단순 광고대행이 아닌 미등록 중개행위라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들 업체가 투자중개업자로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는다면 오는 25일부터 지금처럼 금융 서비스를 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네이버보다 카카오의 주가 하락폭이 더 큰 이유도 카카오 주가가 카카오페이 기업공개(IPO) 기대감이 선반영돼 이미 큰폭으로 올라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의 주요 과제로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갑을 문제 해결에 방점을 두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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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작년부터 공정위가 중점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도 강조했다. 두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온플법은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계약서 교부 의무 등을 부여하고 불공정행위를 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플랫폼이 고의 과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골목 시장 침해’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그동안 무료 서비스 등을 내세워 시장 지배력을 높인 뒤 가격과 수수료를 높여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골목 상권 분야에도 진입하면서 소상공인에게는 높은 수수료를, 국민에게는 비싼 이용료를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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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규제가 전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 내년 대통령 선거를 6개월 앞두고 집권 여당이 갑자기 ‘플랫폼 때리기’에 나선 것이 선거 전략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발의된 뒤 1년 가까이 무관심하던 정치권이 이제서야 칼을 꺼내든 것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표심을 염두한 조치라는 것이다. 특히 여당은 앞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를 막는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호적인 여론을 확인하며 플랫폼 기업 규제에도 자신감을 얻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상생 기금 조성안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 2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5조원에 달하는 사재 절반을 내놓아 IT 인재 육성 등 사회 공헌을 위한 개인 재단 ‘브라이언임팩트’를 세웠다. 김 의장은 추가적인 사재 출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카카오 내부에서는 “오너가 사재를 털어 재단을 만드는 방식은 일반 대기업을 답습하는 것이며, 돈으로 막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무용론도 불거져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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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규제 우려로 카카오와 주가 동반 하락을 겪은 네이버는 카카오에 앞서 골목 상권 침해 논란으로 사업 일부를 철수한 전례가 있다. 네이버는 2013년 부동산 온라인 사업과 여행 플랫폼 사업을 접었고, 이듬해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이 있던 오픈마켓 서비스도 철수했다. 이후 네이버는 “소상공인과 상생하겠다”며 수수료 없는 온라인쇼핑몰 스마트스토어와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놓았다.

미국의 경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반독점법 제정에 나서면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항하고 있다. 지난 6월 25일 민주당과 공화당이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겨냥하여 공동 발의한 반독점 패키지 법안 ‘더 강한 온라인 경제: 기회, 혁신, 선택(A Stronger Online Economy: Opportunity, Innovation, Choice)’이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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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미국 온라인 시장의 혁신 및 선택에 관한 법률(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의 타사 가맹택시 배제와 같은 ‘자신의 제품·서비스·사업을 타 사업자에 비해 우대’하거나, ‘타 사업자의 제품·서비스·사업을 배제하고 불이익’을 주거나, ‘서로 유사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들을 차별 대우’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바이든 대통령은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및 경쟁제한 폐해 시정을 위해 ‘미국 경제에서의 경쟁 촉진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에 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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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EU나 일본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법을 시행 중이다.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이익추구 행위가 입점업체와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해 공정한 중개거래 질서 구축을 넘어 독점규제를 위한 행정적 조치와 입법 시도가 이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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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함에 따라 송금 서비스 업체들이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됐다고 미 CNBC 방송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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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출신 이주민이 본국으로 보낸 송금액은 작년 한해만 60억달러(약 7조365억원)에 달했다. 이는 엘살바도르 국내총생산(GDP)의 23%에 달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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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국민의 70%는 해외 송금을 수취하고 있고 평균 수취액은 월 195달러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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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엘살바도르 정부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해 송금 수수료가 없는 비트코인 전자지갑 '치보'를 선보이면서 웨스턴유니언과 머니그램 등 송금서비스 업체들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엘살바도르에선 현지시간 7일부터 비트코인을 기존 화폐 대신 쓸 수 있게 됐다. 수백만 명이 정부의 ‘디지털 지갑’을 다운받을 전망인데, 이 지갑엔 정부가 모든 시민에게 제공하는 33달러(3만8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저장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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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엘살바도르 정부의 이 같은 정책에 동조하는 의미로 30달러어치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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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의 가격은 지난 한 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엔 개당 1만 달러로 시작해 지난 4월엔 6만3000달러까지 치솟았다. 그러다 석 달 뒤엔 3만 달러로 떨어졌다. 최근 몇 주 사이 개당 가격은 5만1000달러로 다시 상승했다. 다만 최근의 가격 상승은 엘살바도르 정책의 영향 탓이란 분석이 나온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7일(현지시간)부터 세계 최초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서버 용량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비트코인 지갑인 '치보'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먹통되는 혼란사태가 벌어졌다. 엘살바도르는 국민 70%가 기존 은행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데다 국가 경제를 국외 송금액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날부터 법에 따라 기업·사업장은 상품·서비스의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트코인을 이용할 줄 아는 기술이 없는 상인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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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엘살바도르 전역에 200개의 비트코인 자동인출기(ATM)를 설치했다. 또 약 2000만 달러 상당인 400개의 비트코인을 구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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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지지자들은 남미시장에서는 가상화폐를 교환이나 송금 수단, 중앙은행의 대체재로 이용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화의 평가절하가 심하기 때문. 하지만 국민의 3분의 2는 정부가 비트코인 사용하면 송금도 저렴해지고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정부측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의 높은 가격 변동성이 경제적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법정통화 도입 첫날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11%이상 폭락하는 등 우려는 현실화 하는 모습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시위대는 정부가 비트코인을 화폐로 정한 법률을 어떠한 협의도 없이 제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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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비트코인을 이용할 적절한 기술적 기반 예를 들어 입출금기 같은 시설도 없이 변동성이 큰 화폐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면서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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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법률에 의하면 기업이나 상점은 비트코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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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의 우려대로 아직 비트코인의 불안정성은 높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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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화폐 도입 첫날…비트코인 10%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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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가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을 도입한 첫날 가격이 약 10% 하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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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우리시간으로 8일 오전 6시 기준 비트코인의 코인당 가격은 4만 6천 797.50 달러로 24시간 전보다 9.89% 하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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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하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이용해 150개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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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엘살바도르 정부는 비트코인 법정 통화 공식 채택을 앞두고 400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했습니다.

엘살바도르의 '법정화폐 실험'은 지난 6월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 주도 아래 속전속결로 법안이 처리되며 가시화했다.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활용하면 이민자들의 본국 송금이 훨씬 저렴하고 편리해지며 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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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95위인 엘살바도르는 '콜론'이라는 법정화폐를 쓰다가 2001년 미국 달러화로 대체했다. 국민의 70%가 기존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있고, 미국 등 해외 이민자들이 보내오는 송금액이 지난해 GDP의 2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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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비트코인 사용을 활성화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우선 전국 곳곳에 비트코인을 달러로 입출금할 수 있는 ATM 200대와 지점 50곳을 설치했다. 비트코인과 달러화의 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1억5000만달러(약 1700억원) 규모의 비트코인 신탁 기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암호화폐 지갑 앱 '치보'(Chivo)를 처음 사용하는 국민들에게 30달러어치 비트코인을 에어드롭(무상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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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은 엘살바도르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급등락을 반복하는 비트코인의 속성상 경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고, 돈세탁 등에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엘살바도르는 범죄집단이 기승을 부리고 치안이 불안한 나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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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켈레 대통령은 이런 비판을 일축하며 비트코인 실험의 성공을 자신하고 있다. 2019년 엘살바도르의 최연소 대통령으로 당선된 당선된 부켈레는 1981년생 젊은 정치인이다. 암호화폐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SNS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자신에게 반기를 든 인사를 축출하는 등 독재자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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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오브아메리카는 "비트코인이 엘살바도르 경제를 디지털화하고 미국의 투자를 늘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법정화폐 채택은 높은 변동성 때문에 부정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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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는 지난달 말 "암호화폐를 법정통화로 취급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암호화폐 업계의 유명 애널리스트 플랜비(Plan B)는 트위터에서 "비트코인보다 달러가 더 위험하다"며 "끝을 모르는 암호화폐 평가절하야말로 현명하지 못한 길"이라고 받아쳤다.

엘살바도르에 이어 쿠바가 비트코인을 사실상 공식통화로 인정했다. 이들 국가들의 공통점은 달러 중심의 국제 경제에 편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나라 모두 달러 부족 또는 만성적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등으로 달러 중심의 국제경제에서 소외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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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제 제재로 위기에 봉착한 쿠바 중앙은행이 29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인정했다. 미국의 경제 제재로 유통되는 현금이 부족해지면서 쿠바 중앙은행이 궁여지책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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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공식 화폐로 지정한 가장 큰 이유는 해외 거주 노동자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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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노동자들의 본국 송금은 엘살바도르 국내총생산(GDP)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노동자들이 고질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송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10%에 달하는 송금 수수료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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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헤지(회피)가 가능하고 송금 수수료도 저렴한 비트코인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모든 국가에서 화폐는 '중앙화'가 기본 원칙이다. 아무나 화폐를 발행할 수 없다. 오직 중앙은행에서만 발행하며, 기준금리, 양적완화 등 통화정책을 이용해 통화량을 조절한다. 통화정책은 정부의 중요한 경제정책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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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이런 화폐의 기본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다. 기본 개념이 탈중앙화다. 누구나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거래 가능하다. 비트코인의 유통량을 통제하는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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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다는 것은 국가의 주요 정책수단 하나를 포기한다는 뜻이다. 정부가 스스로 '절름발이'를 자처하는 행위, "역사적인 실험"이라 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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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는 2001년 자국 통화 '살바도란 콜론'을 포기했으며, 현재 미국 달러화를 법정통화로 쓰고 있다. 엘살바도르는 1990년대에 물가상승률이 40% 가까이 치솟으면서 화폐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국가 경제가 망가졌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의 고통은 자국 통화를 포기함으로써 간신히 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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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엘살바도르는 통화정책 수단을 잃었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에 따라 화폐 가치가 휘청대고 있다. 비트코인이 새롭게 법정통화가 돼도 크게 바뀔 점이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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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디로 '최악'의 상황에서, 더 잃을 것도 없기에 '차악'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엘살바도르처럼 경제·재정이 취약하고 자국 통화를 포기했거나 하이퍼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가난한 나라들은 이 실험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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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중앙화된 비트코인은 누구도 통제하지 못한다. 거대 리스크는 달러화와 비교하기도 힘들 정도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하자 국가 신용등급을 'B3'에서 'Caa1'로 떨어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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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장 우려가 집중되는 리스크는 가상화폐 특유의 높은 변동성이다. 지난 1년 간 비트코인 가격은 한화로 1000만 원대에서 7000만 원대까지 크게 출렁였다.

지금까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내재된 가치가 없어 화폐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가에서 법정 화폐로 인정하게되면 사실상 국가에서 가상자산에 가치를 부여해주는 것이기에 가격 상승의 여지가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현실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오히려 반대로 움직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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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을 합법화한 국가들이 가격 상승을 이끌 정도로 중요도가 높은 국가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금까지는 자국 경제나 화폐, 결제 시스템 등에서 신뢰도가 낮은 국가들이 가상자산을 합법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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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한국 등 주요국들은 비트코인을 합법화하지 않고,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인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 연구 중이다. 이미 안정적이고 신뢰성 높은 자국 통화를 보유하고 있기에 비트코인 도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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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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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19명 중 찬성 169명, 반대 30명, 기권 20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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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해 기존 공제액(6억원)과 함께 과세 기준이 11억원으로 조정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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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1주택자 종부세 과세대상은 종전 기준 18만3000명에서 8만9000명 가량 줄어든 9만4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가 15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올해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20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종부세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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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5억원 주택의 보유자는 기존 과세 기준대로라면 올해 종부세로 61만원을 내야 하지만 기준선 상향조정의 효과로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다. 5대 5로 지분을 나눈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이들은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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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 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 공제액이 6억원임을 감안하면 과세 기준선이 기존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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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5억원 주택에 공시가 현실화율 70%를 적용하면 공시가격으로는 10억5000만원선이 된다. 기존 종부세 기준선인 9억원에서는 과세 대상이지만 기준선이 11억원으로 올라가면서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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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추가 공제 금액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인 것이다. 여기에 기본 공제액 6억원까지 더하면 과세 기준 금액은 기존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6억원씩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과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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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의 (종부세 부과 기준) ‘상위 2%’와 야당의 ‘12억원’ 안을 전체 통합해서 현재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11억원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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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날 기재위 반대토론에서 “고가주택 선호 현상이 불거지면 어떡하나. 명백한 개악”이라고 비판했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정부가 집값 잡는 것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똘똘한 1채, 강남 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할 것”이라며 “종부세를 완화해 그저 그런 부유세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종부세 완화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 원내대표는 "서민들은 집 한 채 구하기 위해서 영끌로 빚을 짊어지고 있는 판에 기득권 양당이 담합해서 내놓은 해결책은 부동산 부자들 세금 깎아주자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부자 감세를 위한 포석을 깔았다면 이를 현실화한 것은 민주당이다. 집값 잡겠다고 그렇게 공언해놓고 집권 여당이 정책 일관성은커녕 기조를 완전 뒤바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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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국회 의결 법안 거부권에 대해선 "시민들이 제발 시민들을 위한 법 좀 만들어달라고 대통령에게 쥐여준 칼날"이라며 "그 칼로 폭주하는 기득권 양당을 막을 것인지, 아니면 폭등하는 집값에 절규하는 시민들 가슴에 꽂을 것인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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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은 "이번 종부세 개악은 단순히 집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법을 넘어, 부동산 시장을 지금보다 더 과열되게 만들 것이다. 이 사실은 여당도 알고, 야당도 알고, 정부도 안다"며 "지난달 19일에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토론에서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종부세 완화가 '집값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강남 쏠림 현상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전했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들은 '부자감세'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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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국도시연구소 등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주택자가 40%가 넘고 자산 격차와 부동산 불평등이 나날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종부세를 완화하는 것은 고액자산가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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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가 원칙에 맞게 강화돼야 하는데, 종부세 완화안은 완전히 반대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께서는 집값이 급격히 올라 종부세가 부담되니 그걸 좀 완화시켜달라는 여러 민원을 받으셨을지도 모른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누리게 될 강남·서초·송파 3구의 고가주택 소유자들이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각각 1만호 이상 분포해있는 강동·성동·양천·마포 지역의 집주인들로부터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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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렇다면 저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민원을 드리고 싶다"며 "뛰는 집값에 덩달아 오른 전월세로 안 그래도 멀었던 회사와 학교에서 더 먼 곳으로 이사해야 하는 학생들과 직장인들, 햇빛은 안 들어도 땅 위에는 살았는데 이제는 창도 없는 반지하로, 고시원으로, 춥고 더운 옥탑으로 옮겨가는 청년들, 집이 아니라 삶 그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막막함 속에서도 국회의원에게 민원전화 한 통 넣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수많은 가난한 서민들을 대신해서 이 종부세법 개정안을 제발 막아달라는 민원을 드리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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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공언했다. 한때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시민들은 이제 '그 말을 믿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을 샀어야 했는데' 라고 말한다"며 "이 말들에는 집 없는 서민들의 불안과 좌절, 정부·여당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이 오롯이 서려 있다"고 말했다.

100억이 넘는 초고가 주택들도 감면 효과를 톡톡히 누리게 됐다. 이들 주택에 대한 세율은 큰 변화가 없지만 공제액이 올라가면서 세금 부과 기준액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최근 한남더힐을 제치고 아파트 최고가 기록을 경신한 더펜트하우스 청담의 예를 들어보자. 더펜트하우스 청담은 장동건, 고소영 부부가 입주해 화제를 모은 아파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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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이 아파트의 273.96㎡형의 실거래가격은 115억원이었다. 종부세 공제액이 9억원일 경우, 이 아파트의 종부세는 1억4960만원이다. 그런데 공제액이 11억원으로 올라가면 종부세는 기존보다 440만원 낮은 1억4520만원이 된다. 공시가격 13억~16억원짜리 주택보다 감면액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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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법안은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심해서 추진하는 만큼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원내 소수 정당의 반발에도 국회 본회의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7월 10일 종부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한 정부의 집값 안정화 대책도 사실상 무력화될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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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공제액을 늘리게 되면 현행 누진세율 체계에선 초고가 주택에서 더 많은 세금 감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강화라는 기본 방향에서 후퇴했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게 되면서, 또 다시 시장 불안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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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수는 "세금 부담이 급작스럽게 늘어난다면, 세부담 상한이나 납부 유예 등을 통해 급격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공제 기준 자체를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차라리 손 대지 않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강조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은 "이번 개정안은 절대 '집값 잡기 포기 선언'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투기 수요 등에 대한 엄중한 과세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준만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종부세 납세 대상자 중 1세대 1주택자 비중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많은 1주택자들은 '내 집 한 채가 죄인가'라는 말까지 한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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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현재 과세 기준 또한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1주택자 과세기준 (공시가격) 9억 원은 12년 전인 2009년 도입됐다"며 "그간 물가와 집값은 20% 이상 상승했고, 공시가격이 9억 원 넘는 공동주택 비중도 6배 이상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기준 유지 시 너무 많은 국민들이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된다. 19만 명"이라며 "이들이 한 해 사이에 갑자기 상위 부유층이 됐다고 볼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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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국회는 2023년부터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2030년 탄소배출량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35%로 설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도 의결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9월 21일 동료 의원 116명과 함께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관련해 국가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해달라고 낸 결의안도 재석 153인, 찬성 106인, 반대 40인, 기권 7인으로 통과됐다.

이억원 차관은 “최근 주택가격이 올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큰 고민 사항이다”, “1주택자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지, 조세 형평성, 시장 상황 등 여러가지를 감안해야 한다”며 명확한 입장을 피했다. 이런 분위기는 그동안 기재부가 보였던 단호한 모습과도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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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된 양도세 일부 완화 주장에 대해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일축한 바 있다. 앞서 기재부는 여당의 2% 종부세를 편들면서도 소신 없는 태도를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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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양도세와 함께 종부세 완화에도 반대하다 재보궐 선거 이후 여당이 완화를 추진하자 슬그머니 이에 동조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또 금액 기준이 아닌 ‘2%’로 과세 기준을 삼으려하자 처음에는 “무리”라고 밝혔다가 이내 찬성으로 돌아섰다. 지난 17일 열린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는 이런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다.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나 절차상 문제 등을 묻는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문제 없다”거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른 아파트 가격 변동이나 반올림에 따라 종부세 부과 대상이 달라지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자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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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틀 뒤 19일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여당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가 아닌 11억원으로 바꿔 야당과 합의했다. 결국 2% 종부세를 적극 옹호하던 기재부의 모양새만 우스워졌다. 더욱이 기재부가 별도로 추진하던 1주택자 고령자에 대한 부담 완화는 합의안에서 쏙 빠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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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연내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에 착수할 수 있다며 ‘돈줄 조이기’를 시사했다. 하지만 금리 인상까지는 멀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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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연례 정책회의인 잭슨홀 미팅 직후 기자회견에서 “미국 경기회복이 계속되는 데 따라 연준은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연내 축소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유지돼온 ‘제로금리’(연 0.0~0.25%) 인상에 대해서는 “연준은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상회하고 있지만, 고용시장은 아직 금리 인상을 지지할 정도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유동성 공급 축소(테이퍼링)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침에 따라 테이퍼링 일정이 예상보다 늦은 연말께 실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식시장에는 호재가 됐고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이 유동성 공급 축소와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해서 국채 금리는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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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시장 회복이 더디다고 평가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테이퍼링 계획이 9월이 아닌 11월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변수가 될 경제지표는 9월 3일 발표 예정인 8월 고용보고서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8월 취업자 수에 대한 전문가 예상치는 75만명이며 실업률은 5.2%이다. 현재 시장 전망대로 취업자 수가 80만명을 밑도는 통계가 발표될 경우 테이퍼링 계획은 자연스럽게 11월로 옮겨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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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로 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 있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파월 의장이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번에 명확히 한 점은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월 의장은 시장 충격이 가장 큰 직접적인 금리 인상에도 명확히 선을 그었다. 만약 테이퍼링을 시작해도 금리 인상까지는 또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테이퍼링 시기나 속도는 정책금리의 최초 인상 시기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며, 정책금리 인상은 더 엄격한 별도의 조건이 충족될 때 이루어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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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파월 의장 발언에 대해 ‘비둘기(완화적 기조 선호) 색깔’이 강하다는 반응이다. 연준의 신중함을 확인하자 테이퍼링 가능성도 경기 개선 기대의 긍정적 요소로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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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은행 제이피모건은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설명에 3분의 1 이상의 발언 시간을 할애하면서 섣부른 정책대응이 유해할 수 있으며, 테이퍼링이 긴축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등 상당히 비둘기파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파월 의장은 2%가 넘는 물가상승이 지속되고 일자리 증가에 상당한 진전이 이뤄지면 돈줄을 조이며,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작업을 시작할 수 있음을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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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이 참고하는 물가지표는 두 달 연속 30년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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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미국 상무부는 7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3.6% 올랐다고 밝혔다. 6월(3.5%)에 이어 3% 중반대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와 일치하며, 1991년 5월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연준 의사록에 따르면 고용 문제에 대해 다수 참석자는 연내 최대 고용을 향한 추가 진전이 달성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일부 참석자는 테이퍼링을 내년 초 시작하는 게 적절하다는 다른 의견을 냈다. 이날 오후 이 같은 의사록이 공개되며 뉴욕 증시는 장 막판에 크게 하락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각각 1.08%, 1.07% 내려갔으며 나스닥지수는 0.89%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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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월가에서는 예상보다 낙폭이 크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의사록에서 공개된 테이퍼링 일정이 시장 예상에 부합했기 때문에 시장에 그다지 큰 충격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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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오히려 증시에는 장기적으로 호재라는 평가도 제시됐다. 테이퍼링 시간표 윤곽이 나오며 금리 인상 기대감이 커졌지만 채권금리는 의사록 공개 직후 하락하는 의외의 현상이 나타났다. 이날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의사록 공개 직전 1.29%대를 기록했지만 공개 이후 1.26%대로 하락했다.

파월은 연설에서 언제 테이퍼링이 시작될 것인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11월 2~3일 FOMC 이전에 테이퍼링이 시작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연말에 테이퍼링이 이뤄질 경우 내년 초 금리 인상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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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파월은 테이퍼링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보이지도 않았다. 파월은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에 대해 연준 위원들의 의견에 동의한다고만 밝혔다. 지난달 FOMC에서 연내 테이퍼링이 적절할 것으로 전망한 연준 위원들의 생각에 동의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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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연준이 공개한 지난달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들은 내년초까지 기다리자고 주장했지만, 대부분 참석자들은 미 경제가 기대했던 것과 같은 개선 흐름을 보임에 따라 올해 자산 매입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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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의 27일 연설은 자신이 연내 테이퍼링을 예상하는 대부분 참석자 가운데 한 명이었음을 밝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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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은 특히 지난달 FOMC 뒤 미 경제 상황 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해 미 경제가 테이퍼링을 위한 여건을 계속해서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 26일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발표했을 때 잠시 하락반전하는 듯 했지만 기관의 순매수 유입으로 하방 압력을 막아내며 상승반전에 성공했다. 지난주 코스피시장에서 기관은 1조8363억원을 사들이며 상승장을 견인했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8603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도 4469억원을 순매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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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는 이번주도 조심스러운 '박스피'는 전망하는 가운데 8월 경제지표 발표에 관심갖고 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상승 요인으로는 글로벌 코로나19 확산 속도 둔화와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 시점 지연 전망 강화, 기술적 반등 등이 꼽힌다. 하락 요인으로는 매크로(거시경제) 모멘텀 피크아웃(고점통과) 우려 등이 있다.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서 0.75%포인트로 결정을 했는데요. 자 일단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기준 금리 인상한 배경과 의미를 교수님께서 먼저 짚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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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완> 네,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를 인상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인데요. 올해 4월부터 인플레이션이 2%이상, 2%가 한국은행의 인플레이션 올해의 목표인데, 그것을 계속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이 계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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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금융 시장 불안정을 해소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이 금융시장 불안정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한국은행이 금융 시장 불안정이라고 함은 여기서 주로 가계부채 증가를 안정화시키겠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난 해 5월부터 계속된 우리나라 역사사 가장 낮은 수준의 기준 금리인 0.5%가 이제 끝나고. 앞으로 금리가 지속적으로 특히 시장금리가 크게 상승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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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리 인상 타이밍이 이제 적절했느냐, 안 했느냐는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이것이 달라집니다. 그 올해 4월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2%를 넘고, 5월에도 2%를 인플레이션이 넘었을 때, 원래 한국은행과 정부는 일시적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이제 판단이 틀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멈추려고 했었다면 금리를 더 빨리 인상시켰으면 더 좋았을 것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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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제 이 관점이 경기 회복이냐, 경기 회복과 이제 고용의 폭이 더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델타 변이가 퍼지면서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고. 경기 회복이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데요. 이런 것을 고려하면 금리 인상을 좀 더 늦춰도 좋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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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부터 사실 정부와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증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요. DSR, 그러니까 개인별 총 부채를 조정을 하면서까지 대출을 규제를 해도 이 가계부채 증가세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 그 가계가 파산을 한다든지, 그리고 여러 가계의 파산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퍼지고, 그러다 보면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다 보면 돈을 빌려주는 은행 자체의 담보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말 그래도 금융위기가 경제 전체로 파급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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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경제 성장이나 기업의 실적보다 풍부한 돈이 주식시장으로 자연스럽게 가면서 주식을 상승시켰다는 그런 이유인데요. 따라서 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이번 금리 인상은 충분히 예상되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효과는 아직은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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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퍼링, 유동성 공급을 줄이는 것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꾸준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국내 주식을 계속 팔았고요. 매일 지난 한달 간 거의 3000억 원 정도를 팔았고. 올해만 봐도 전체적으로 한 30조 정도 매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큰 정보를 가지고 있고. 방향을 결정하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번 미국 연준의 잭슨 홀 미팅의 결과를 잘 봐야 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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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상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미 시장 금리가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고 1회 추가인상 분량까지 주가에 선반영돼 있다”면서 “주식 시장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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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석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급한 불만 끄고 다시 동결하느냐 꾸준히 올리는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향후 영향이 다를 것”이라면서도 “코로나 이전 수준인 연 1.25% 정도까지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 교수는 “주가가 과대평가돼 조정 시기가 임박한만큼 기준 금리 인상이 조정의 빌미를 제공해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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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2년 9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연 0.75%로 인상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집값이 뛰고 가계빚이 1800조원을 넘어서는 등 금융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을 고려해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지난해 5월부터 이어진 코로나발(發)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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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0.50%에서 연 0.75%로 0.25%포인트(p) 올리기로 결정했다. 2018년 11월 이후 첫 금리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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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돈을 빌려 부동산·주식에 투자하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빚투(빚내서 투자)’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집값이 치솟는 등 금융불균형이 누적되자 한국은행도 5월부터 연내 금리인상 시그널(신호)을 보내기 시작했다. 금융불균형이 실물경제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나빠지기 전에 금리를 올려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조절하고 자산시장에 낀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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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차 대유행에도 국내 경제가 올해 4%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이날 인상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행은 상반기부터 이어진 수출 호조세, 코로나 확산에 대한 경제 주체들의 학습 효과와 백신 접종 확대, 온라인 소비로 인한 카드 결제 증가 등을 근거로 앞서 1~3차 대유행에 비해 내수가 덜 위축될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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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에 선제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한은이 금리인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는 4개월 연속 2% 중반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인 2%를 크게 웃돌았다. 일반인의 물가에 대한 전망인 기대인플레이션도 2.4%를 기록, 7개월 연속 2%를 상회하면서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 압력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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