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제조업 기술혁신과 리쇼어링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오프쇼어링이 축소된 반면 리쇼어링은 확대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리쇼어링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외 생산시설을 본국으로 이전하거나 자국 내 생산기반 투자를 확대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둔화되기 시작한 2011년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나타나기 시작 했으며, 특히 코로나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심화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신기술로 인한 제조 혁신으로 촉발된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 결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제조업의 혁신으로 연결되면서 리쇼어링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추론 가능하다. 과거 글로벌 기업들은 인건비가 더 저렴한 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 하였으나, 제조 혁신으로 생산비용 절감이 가능해짐에 따라 생산거점이 다시 본국으로 이전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혁신 정도는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나, 해외 진출 기업의 본국 회귀는 미국, 일본, 독일 대비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 R&D 총지출 비중이 주요국 대비 2위, 고위기술 제조 수출 비중은 6위, 고위기술 특허 비중은 3위, ICT 발전지수는 2위를 각각 차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리쇼어링 기업 수는 2019년 이후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으며 해외 생산기지에서 최종재 생산을 하기 위한 중간재 수출도 2011년 이후 큰 폭으로 확대되는 등 리쇼어링 성과가 주요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조 혁신이 리쇼어링의 밑거름이 되도록 다각화된 시각에서의 정부 및 기업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유턴 기업들에 대한 세금감면, 고용보조금 지원 외에도, ICT 기술을 활용한 기업의 제조공정 혁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제조공정 스마트화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제조업 생태계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패러다임 전환도 수반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정부 및 기업 차원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고급인력 양성, 그리고 산·학·연 합동을 통한 중소 기업들의 기술개발 지원 등이 중요하다
베트남서 한국車가 일본車 제치고 판매 1위
현대차가 작년 베트남 승용차 시장에서 처음으로 도요타를 제치고 연간 판매 1위에 등극했다. 7일 베트남자동차제조업협회와 현대차 베트남 법인 집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해 베트남에서 승용차(소형 상용 포함) 7만2천834대를 팔아 점유율 21.7%로 1위를 차지했다.
시장 점유율 2위(21.1%)인 도요타보다 2천142대 더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현지 시장 수요가 전년보다 4% 감소한 상황에서도 현대차 판매량은 오히려 2019년보다 7.2% 증가해 작년보다 판매량이 10.8% 감소한 도요타를 제쳤다.
독일 완성차업계, 반도체 칩 공급 차질… 공급망 재검토
한편 산업조사기관인 IHS마킷의 추산에 따르면 차량용 반도체 칩 공급 문제로 올 1분기 세계적으로 67만대 가량의 자동차 생산이 감소할 전망이다. 작년 말 글로벌 자동차, 게임기, 노트북컴퓨터, TV 등 판매 증가로 반도체 수요가 급상승해 차량용 반도체 칩 공급 부족에 따른 조립라인 정지 등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완성차업체는 반도체 칩 공급 교란이 1분기에 국한된 문제로 전망한데 반해 IHS마킷은 2분기에도 칩 공급 지연에 따른 완성차 생산 차질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영 싱크탱크 "중국 일대일로 사업, 최소 15개 표류"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 주도로 중국이 야심 차게 추진 중인 '경제 영토 넓히기' 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들이 세계 곳곳에서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 해외개발연구소(ODI)는 최근 보고서에서 세계적으로 15개의 대형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작년에 취소와 지연, 차단, 중단 등의 각종 어려움에 맞닥뜨렸다고 밝혔다. 이들 15개 대형 프로젝트의 합산 규모는 24억 달러(약 2조7천억원)에 달했다.
EU, 인공지능 기술혁신에 주력
EU 집행위에 따르면 지난해 총 15억 유로가 AI 연구개발비로 투자됐으며 향후 10년간 매년 200억 유로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위험 분야에 적용될 AI 기술의 엄격한 요건 등 AI 관련 규정을 명확화하고 스타트업 자금 지원 확대 정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집행위는 오는 4월 21일 ‘2021년 AI 백서’를 발표해 AI 기술혁신을 위한 투자 및 관련 법률 정비 현황을 밝힐 예정이다.
WTO 사무총장 불발됐지만…국제통상무대서 한국위상 높아졌다
유 본부장은 결선에 함께 오른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를 상대로 막판까지 분투했지만, 유럽과 중국, 일본 등의 표심에 발목이 잡혀 결승선을 넘지는 못했다.
처음부터 쉽지 않은 싸움이었다. 오콘조이웨알라가 국제무대에서 명망이 높은데다 권역별 복잡한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유 본부장의 당선 가능성을 점치는 국가는 애초 많지 않았다. 그러나 '언더독'으로 분류됐던 유 본부장이 뒷심을 발휘하며 최종 결선까지 오르자 역전 드라마를 쓸 것이라는 기대감도 컸던 게 사실이다.
미국의 지지가 확고한 상황에서 유 본부장이 미국의 의중을 무시하고 먼저 사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후보직에서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미국이 나이지리아 후보를 반대하면 차기 총장을 여전히 뽑을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는 점도 고려됐다. WTO는 사무총장을 164개 회원국의 컨센서스(의견일치)를 통해 추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질서 재건과 다자주의 체제 복귀를 주창했다. 이에 따라 WTO 기능 회복을 위해 오콘조이웨알라를 지지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비록 사무총장에 당선되지는 못했지만, 최종 결선 2위까지 오른 것은 분명 값진 성과라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평이다. 한국의 위상을 높였고, 우리가 세계 통상 분야에서 쌓아온 자산과 역량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한 외교전문가는 "한국이 통상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이자, 최종 결선까지 갈 만한 후보를 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국가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WTO 사무총장은 1995년 김철수 전 상공부 장관과 2013년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각각 도전했으나 최종 결선 진출자는 유 본부장이 처음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종 무역 성적표… 결과는 무역적자 심화
전문가들은 관세나 대외 무역 관행이 아닌 소비와 저축 등 거시경제 요인이 미국의 무역 적자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지적했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메리 러블리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감세를 시행하면서 전체적으로 국내 생산보다 소비가 커지는 상황이 지속되었으므로 경상수지 적자가 나타났고,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산 수입은 줄었지만 다른 국가에서의 수입이 이를 대부분 대체했다”고 설명했음.
-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따라 미국 기업과 소비자의 비용이 증가했음.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2020년 회계연도에 수입품에 징수한 관세는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 전 수준의 두 배 이상이었으며, 중국과 EU 및 기타 국가들이 농산물 등 미국산 수출품에 보복하면서 농가 소득에 특히 부정적 영향을 미쳐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관련 손실 보전에 23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기도 했음.
영국-EU 백신 분쟁에 따른 국경 무역 갈등 가능성 커져
브렉시트 합의 관련 갈등은 이미 아일랜드 국경에서 발생하고 있음. 마이클 고브 영국 내각부장관은 EU 집행위가 코로나19 백신 이동을 규제하기 위해 북아일랜드에 국경 검사를 도입한다고 위협하며 신뢰를 저해하고 있다고 비난했음. EU가 이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섰지만, 동 문제는 북아일랜드 의정서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유럽, 반도체 산업 해외의존도 줄이려 500억 유로 투자 방안 추진
EU 소속 19개국은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반도체산업을 위해 수십억 유로 규모의 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유럽내 반도체산업을 보존하고, 유럽내에서 독립적으로 다른 산업에 반도체 공급이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프로그램에는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이 참여한다. 이들 국가의 반도체 산업 내에서는 다양한 연합이 형성될 수 있다. 이들은 유럽을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받는데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독일 시스템반도체 기업인 인피니온은 이와 관련, "이제 중요한 것은 EU 집행위원회의 빠르고 일관성 있는 전진"이라며 "이는 유럽의 경쟁력과 지정학적 회복성을 높이는데 전반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중국의 글로벌 경제 영향력 확대"
2016년 이후 중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미국과의 무역전쟁,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로의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등의 영향으로 2015년 13.9%를 기록한 이후 2019년 13.2%로 떨어지며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주요국 중 가장 먼저 경제정상화 조짐을 보이는 중국의 지난해 1~3분기 세계 수출시장 비중은 14.5%로 증가했다. 반면 미국의 비중은 2019년 8.8%에서 2020년 1~3분기 8.3%로 0.5%p 하락했다.
지난해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가 전년대비 42.3% 감소한 859억 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인도가 13%, 중국은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의 경우 구글이 지난해 7월 100억 달러 규모의 인도 디지털 인프라 구축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글로벌 ICT 기업의 디지털 인프라 투자가 늘어났고, 중국의 경우 서비스·첨단기술 분야로 외국인 투자자본의 유입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전경련은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추진을 공식화하고, 캐서린 타이 미국 USTR(무역대표부) 신임 대표 지명자가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통상과제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대응을 꼽는 등 올해에도 미국-중국간 무역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국 전자상거래 시장, 지난해 세계 5위…중국 1위"
1위는 중국으로 2조8천억 달러였고 뒤이어 미국(7천98억 달러), 영국(1천536억 달러), 일본(1천870억 달러) 순이었다. 또 독일(923억 달러), 프랑스(773억 달러), 인도(515억 달러), 캐나다(392억 달러), 스페인(329억 달러)이 10위권에 들었다. 중진공은 보고서에서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겪었지만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만은 예외였다"며 "언택트(비대면)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오히려 한층 활기를 띠었다"고 분석했다.
OECD "韓, 코로나 대응 가장 성공적…한국판 뉴딜도 바람직"
OECD는 8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진행한 '한국의 포용성장 연구: 모두를 위한 기회 창출' 협력연구 보고서 발간회를 온라인으로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 OECD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디지털 경제 및 저탄소, 환경친화 산업의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2025년까지 160조원에 달하는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19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계획, 이를 지속가능한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여전히 해소돼야 할 과제"라며 비정규직 여건 개선과 최저임금제를 통한 고용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 소득 및 재고용 지원, 여성·청년·고령자·이주 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 설계, 다양한 직업훈련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이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국 "영국 무역 제재는 노동문제를 가장한 무역장벽"
신문은 "일부 반중 정치인과 언론이 신장 위구르 지역 문제를 거론하는 분위기 속에서 영국의 무역법 개정안은 양국의 자유무역 저지를 목표로 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 문제를 가장해 무역장벽을 세우고, 외부 도전을 억제하는 동시에 국내 정적들을 짓누르는 것은 영국의 전통적인 정치적 '기술'이라고 비판했다. 중국 문제, 특히 위구르족의 복지에 관심을 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도 했다.
앞서 영국 상원은 최근 '제노사이드'(인종청소) 가담국에 무역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담은 무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초 하원에서 근소한 표 차이로 부결됐으나 상원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해 가결한 만큼 조만간 하원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구독경제 현황과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
구독 비즈니스란 일정 금액을 내고 정기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비즈니스로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과 플랫폼을 활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온디맨드(On-demand) 소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문이나 우유 등 전통적인 구독 서비스와 차이가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구독 기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018년 132억 달러에서 연평균 68%씩 고속 성장해 2025년에는 4782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대표적인 멤버십형 구독 서비스인 아마존 프라임 가입자는 2015년 5400만 명에서 2019년 1억1200만 명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일본의 구독경제 시장도 2017년 8720억 엔(약 80억 달러)에서 2019년 1조 1440억 엔(105억 달러)로 커졌다. 우리나라도 작년 기준 콘텐츠, 생필품, 화장품 등 구독 비즈니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70%를 상회할 정도로 구독경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최근 소유보다는 효용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와 클라우드·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발달에 힘입어 구독경제의 범위도 생필품에서 콘텐츠, 소프트웨어, 가전, 자동차 등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기업들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을 구독하면서 B2B 거래로도 영역을 넓히고 있다. 대기업들도 풍부한 자원, 다양한 유통채널, 높은 인지도 등을 앞세워 구독 비즈니스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구독경제 모델로 해외진출 성과를 낸 국내 기업 사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 가전 렌탈 기업들은 동남아에서 사업을 확장 중이며 기업용 보안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구독형 서비스로 수출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성공적인 구독경제 모델을 확보하기 위한 요소로 ▲데이터 기반 정보통신(IT) 기술 도입 및 서비스 고도화, ▲새로운 경험과 가치 창출, ▲적정한 가격 설정 등을 꼽았다.
TSMC, 日에 반도체 개발거점 짓는다...미중 갈등 속 한국 견제
일본 경제산업성도 반도체를 전략 분야로 보고 있어, TSMC와 일본 기업의 연대 강화를 위해 보조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TSMC는 지난해 120억달러(약 14조7800억원)를 투입해 애리조나에 5나노미터(nm) 공정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 일본에도 첨단 개발 거점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미국, 일본, 대만의 강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의 대두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해석했다.
현재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 SMIC는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고있다. 세계 1∼2위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와 한국 삼성전자가 작년부터 화웨이와의 거래를 완전히 끊으면서 중국의 유일한 대형 파운드리사인 SMIC의 전략적 위상은 더욱 높아졌다.
업계에선 중국뿐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를 목표로 하고있는 삼성전자를 견제하기 위해 TSMC가 반도체 공급망 개선에 나선 것으로 보고있다. 아울러 상시화된 미중 무역 분쟁 속에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도 해석된다.
'일대일로 빚더미' 파키스탄, 중국에 채무 감면 요청 추진
중국과 파키스탄은 2015년 4월 중국 신장웨이우얼 자치구 카스(喀什)에서 파키스탄 남부 과다르항까지 3천㎞에 이르는 도로와 철도, 에너지망 등을 구축하기로 합의하는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런 와중에 파키스탄 정부는 2018∼2019 회계연도(해마다 7월 시작) 동안에만 해외에서 160억달러(약 17조8천억원) 규모의 빚을 새롭게 졌다.
세계무역기구, 15일 차기 사무총장 추대…최초 여성·아프리카 수장 나올 듯
AP통신 등에 따르면 큰 이변이 없다면 WTO는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를 WTO 사무총장으로 추대할 예정이다. WTO 사상 첫 여성 사무총장이자, 첫 아프리카계 사무총장이 탄생하는 셈이다. WTO 164개 회원국은 지난 8월 전 사무총장의 사임 후 수개월 째 수장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중국과의 무역에서 강경책보다 현명한 정책 추구해야
트럼프 외교 뒤집는 바이든, 관세는 그대로…속내는 뭘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폐기 대상으로 치부하며 이민, 기후변화, 인종 정책 등을 줄줄이 뒤집고 있지만 무역 분야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유산을 손대려는, 눈에 띄는 움직임은 아직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 상 불공정 행위를 문제 삼아 중국에 부과한 고율의 관세는 미중 무역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글로벌 경제를 들었다 놨다 한 사안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의 훼손이라는 우려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국가안보 침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유럽 등의 알루미늄과 철강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대법원 역할을 하는 상소기구는 자국에 불리한 결정을 내린다는 불만을 품은 미국이 위원 선임을 반대해 2019년 12월부터 기능이 중단된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를 불과 6일 남겨둔 지난달 14일 한국 기업과 직결된 세탁기는 물론 태양광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2년 더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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