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새로운 전쟁... 핵심 이익 놓고 주도권 싸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3주 만에 미중 정상이 통화하며 대화의 물꼬는 틔웠지만 '핵심 이익'을 놓고 설전을 벌여 향후 순탄하지 않은 양국 관계를 예고했다. 특히, 미중 정상 통화에 앞서 미국은 대만 고위관계자와 회동하며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겨냥했다. 중국 또한 동맹 강화로 대중국 압박을 노리는 미국에 맞서 영국과 독일 등을 비난하며 날을 세웠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 간 임기 초반 일정 기간의 정치적 밀월을 뜻하는 허니문은 없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춘제(春節·중국의 설) 연휴 첫날인 지난 11일 통화에서 시 주석에게 불공정 무역에서부터 홍콩과 신장(新疆)의 인권, 대만 문제 등을 모두 꺼내 압박했다.
시 주석 또한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며 강력히 반발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에 이어 미중 갈등 2라운드가 사실상 본격화됐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문제 삼았던 무역 및 인권, 지역 문제를 바이든 정부도 계승해 대중국 강경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중국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에 관한 모든 자료를 세계보건기구(WHO)에 제공하라며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을 계속 제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코로나19의 기원을 찾으려는 WHO 조사팀에 초기 발병 사례들에 대한 미가공 원자료(로 데이터)와 맞춤형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시진핑 주석은 "미중간 싸우면 둘 다 손해이므로 협력만이 유일하고 정확한 선택"이라면서 "양측은 서로 오판하지 않도록 대화 시스템을 새로 짜야 한다"고 강하게 대화 의지를 내비쳤다. 미중 정상 통화가 끝난 뒤 추이톈카이(崔天凱) 주미 중국대사는 11일 저녁(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춘제 온라인 리셉션에서 "미중은 중국 문화에서 헌신을 상징하는 황소의 정신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지원 사격에 나섰다.
추이 대사는 미국 등 각국과 협력해 세계 경제에 자신감을 불어넣을 것이라면서 코로나19와 기후변화 협력 등을 위해 미중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 IT 업체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의 매각 행정명령 집행을 무기한 중단시켰다.
온라인 쇼핑도 '엄지족'이 대세…유통업계, 모바일 강화
온라인 쇼핑에서 모바일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면서 유통업체들이 모바일 사업 강화에 나섰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올해 '모바일 퍼스트' 전략을 통해 자사 온라인몰 에스아이빌리지의 거래액을 지난해보다 두 배가량 많은 2천500억 원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웠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108조7천억 원으로, 온라인 쇼핑 거래액의 67.4%를 차지했다. 또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2019년 대비 24.5%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월 車 생산·수출·내수 두 자릿수 증가…"글로벌 수요 회복세"
산업부는 "임금 및 단체협약 타결에 의한 생산 정상화와 내수, 수출 동반 증가 등 자동차 수요 호조에 따른 공급 물량 확대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산업부는 미국, 유럽 등 주요 시장 경제 활동 재개에 따른 글로벌 자동차 수요의 점진적인 회복세 등이 수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수출단가 증가율이 수출 대수 상승 폭을 웃도는 40.2% 달성한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이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전기차 등으로 수출 품목이 고부가가치화 됐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전기차는 57.7% 늘어난 9571대를 수출하면서 42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친환경차 내수 판매는 126.4% 증가한 1만7992대로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북미 시장의 SUV 호조세 등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한 18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컨테이너 부족에 글로벌 해상운임 급등… 영국 최대 타격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및 봉쇄조치로 유럽 내 서비스 수요가 급감한 반면 의료용품, 가전제품, 인테리어 자재 등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해상운송 비용이 165%나 급증했다. 또한 발틱·프레이토스 컨테이너선 운임지수에 따르면 해상 컨테이너 수요 증가로 지난 1월부터 이달 5일까지 컨테이너 가격이 63% 뛰었다.
특히 운송비용 상승과 함께 브렉시트에 따른 비관세장벽, 원산지 기준 및 부가가치세 등 새로운 무역장벽에 따른 EU의 수출애로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 영국에 완성차 조립공장을 운영하는 닛산과 혼다 등은 아시아로부터 일부 부품을 공급받지 못해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고 의류업계는 반품의 회수를 포기하고 폐기 처분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 대아프리카 무역 접근법 변화 있을 것
- 최근 중국이 앙골라와 케냐 등 여러 아프리카 국가의 최대 채권국이 되자 미국 내 대중국 강경파들은 중국 견제를 위해 아프리카와의 교류를 원하고 있음. 미국은 전통적으로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를 통해 아프리카와의 무역을 진행해 왔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그 대신 케냐를 시작으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양자협정을 추진했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USTR 대표는 견고한 법적 및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기업 신뢰도와 아프리카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음.
- 팬데믹 시대에 대부분의 무역 협상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케냐 무역협상 진전도 불투명한 상황이며, 바이든 행정부는 양자협정에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음. 리처드 닐 미 하원 세입위원장은 지난 화요일 동 협정 진행 의사를 밝혔으나, 트럼프 행정부에서와 달리 환경과 노동권을 더욱 강조하는 한편 케냐의 산업적 특성에 따른 국내적 영향을 더욱 민감하게 고려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AGOA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2년마다 AGOA 포럼에 참석해야 하는데, 그동안 참석하지 않았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주말 화상 메시지를 통해 참석 가능성을 내비쳤음. 이는 다자주의 제도에 다시 편입되고 전 세계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자리를 다시 확보하겠다는 방침에 부합하는 행보로 해석됨. 이에 따라 미국은 아프리카 국가 대상 무역 및 투자에서 다자기구를 약화시키는 양자 무역협정 대신 AGOA와 궁극적으로는 AfCFTA를 통한 폭넓은 대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국제유가 13개월 만에 최고…WTI, 60달러 넘어
WTI는 올해 들어 24% 올랐으며 이날 한때 60.77달러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브렌트유 4월물은 63.30달러로 1.46% 상승했다. 미국 전역에 몰아친 한파와 텍사스주의 전력 부족 사태가 유가를 끌어올렸다.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전문가들 “한미 통상협력, 환경·디지털·첨단분야 주목”
이들은 미국 신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통상현안을 둘러싼 한미 통상관계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보호무역기조를 유지하면서 대중국 강경책, 노동·환경을 강조하는 무역정책 등을 펼칠 것”으로 전망하며 한미 간 통상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용민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미 통상이슈의 최우선 과제로 ‘트럼프 행정부의 232조 조치 예외’를 꼽으며 “바이든 행정부에 과도한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동맹국에 대한 철강·알루미늄 232조 조치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미 통상협력에 대해서는 “최근 전기차·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완제품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양국 간 교역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주요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양국 통상이슈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중국 및 일대일로 경제권과 미국·유럽연합(EU)·일본 중심의 경제권이 대결하는 구도가 고착화될 것”이라며 “산업 생태계의 분절화(Decoupling)에 대비해 우리 산업계의 통상전략 재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으로는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친노동 정책과 대중국 강경책이 우리 산업계에 또 다른 과제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신남방·신북방 국제개발협력사업 본격화…인니 물관리사업 착수
신남방·신북방 국제개발협력사업은 기후변화에 대비해 안정적인 수자원 정보를 취득하고 홍수 등 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비롯해 개도국의 상하수도 문제해결을 위한 한국형 스마트물관리 기술협력 사업이다.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및 유엔과 함께 현재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등 신남방·신북방 국가를 대상으로 상·하수도, 수재해 등 물 관련 6개 분야에서 200억 원 규모(2021년 약 54억 원)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인니 플로레스섬 물관리시스템 고도화 시범사업'은 인도네시아 동부 누사뜽가라주 플로레스섬 서부 지역에 3년간 30억원을 들여 수문자료 모니터링 상세계획을 수립하고 수문관측 자동화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브라질, 대중국 수출 의존도 32.3%… 역대 최고
전문가들은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앞으로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며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이런 추세가 더 강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브라질-중국 기업협의회(CEBC)의 클라우지아 트레비잔 이사는 최근 10년간 브라질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1705억 달러의 흑자를 냈고 이는 전체 무역흑자의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지난 2000년에 중국이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2%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중국과 달리 브라질의 전통적인 무역 파트너인 미국과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스페인, 일본 등에 대한 수출은 꾸준히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거부감을 거두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우리에게 중국이 필요하지만, 중국은 우리를 더 많이 필요로 한다"면서 중국이 브라질산 1차 산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통상 관료 출신인 웨우베르 바라우 컨설턴트는 "중국의 전체 수입 규모를 고려하면 브라질의 비중은 크다고 할 수 없다"면서 "브라질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중국은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