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MT Myth | by Otmar Issing - Project Syndicate
In today's environment of ultra-low interest rates and massive monetized fiscal deficits, the dangerously naive policy prescriptions offered by Modern Monetary Theory are being realized more or less by default. Whether central banks will be able to re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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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MT Myth
MMT(Modern Monetary Myth) 신화
In today's environment of ultra-low interest rates and massive monetized fiscal deficits, the dangerously naive policy prescriptions offered by Modern Monetary Theory are being realized more or less by default. Whether central banks will be able to regain control after the current crisis is an open question.
많은 사람들은 현재 COVID-19 전염병이 현대 통화 이론(MMT)이 정부들에게 유일한 전진 방법이라는 긍정적인 증거를 제공했다고 주장proclaiming 하고 있다. 미개척자uninitiated들에게 MMT는 아마도 매우 정교하게sophisticated 들릴 것이다. 심지어 과학적scientific으로도 말이다. 그 대표representatives 들은 마치 천문학astronomy에서 코페르니쿠스 혁명에 버금가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개발한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매끄러운sleek 제목과 자신감 있는 정책 선언pronouncements 뒤에는 위험할 만큼 간단한 메시지가 있으며, 특히 지금 세계 각국 정부는 전염병 기간 동안 경제를 유지afloat 하기 위해 자유롭게 돈을 쓰고 있다.
MMT에 따르면, 중앙 은행이 정부에 무료로 인쇄기를 단순히 가동하는 것으로 돈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완전 고용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재정적인 걱정 없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이 원하는 것에 쓸 수 있다. 경제사상에 대한 이러한 기여가 심지어 새로운 "이론"이라고 불릴 만 한지는 그 중심 개념의 비원리성unoriginality (그리고 진부성banality)을 고려할 때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실제로, 정부 지출에 대한 아이디어는 경제학자 아바 P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0년대 르너의 '기능금융' 개념. MMT는 단지merely 연방정부의 고용보증을 다루었을tacked on 뿐이다.
경제학자 L. 랜달 레이가 쓴 MMT의 첫 번째 간행물publications - 현대 통화론: 국가 통화 시스템을 위한 거시 경제학Macroeconomics의 입문서와 같은 - 는 몇 년 전에 등장했고, 정치적 스펙트럼에 걸쳐 경제학자들로부터 거의 악의에 가까운 비난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Nonetheless, MMT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MMT가 전 영국 노동당 대표 제러미 코빈과 미국 상원의원Senator 버니 샌더스 같은 정치인들이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2015-16년과 2019-20년 민주당 예비선거primaries 에서 샌더스는 MMT의 가장 유명한 주창자 중 한 명인 스테파니 켈튼으로부터 조언advised by을 받았으며, "적자Deficit 신화: 현대 화폐 이론과 인민 경제의 탄생"이라는 주제에 관한 신간 저자의 조언을 받았다. 샌더스는 가장 최근 유세에서 MMT를 자신의 경제정책 프로그램의 중심에 두면서 MMT가 민주당의 왼쪽에서 더 폭넓은 구매purchase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이 이론의 중심 사상을 채택할지는 두고to be seen 볼 일이다.
어쨌든In any case 전 세계 좌파leftists 들은 MMT가 고용 활성화, 환경 보호, 사회 정의 선진화 등so forth을 위한 긴 공공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다고 확신convinced하기 때문에 MMT에 매료smitten by될 것이다. 연방정부의 일자리 보장 제안은 완전한 고용과 유용한 공공목적에 맞는work geared toward 일에 대해 생활임금a living wage을 지불하는 "좋은" 일자리를 약속한다.
다만 MMT의 추종자adherents 들이 멕시코와의 국경에서 약속한 장벽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의해 비슷한 돌풍gusto 에 휩싸였다면embraced with 여전히 MMT가 찬성할지 의문이다. 정부 지출expenditures 을 무상으로 조달하는 것이 한계가 없다면 누가 집권하든 우유와 꿀의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낙원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 지출이 급증spree하면 필연적inevitably 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 시점에서 기회의 창구는 닫힐 것이고, 시민들은 실업률 상승과 실질 임금 증가율 약화를 통해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MMT는 이 문제를 인식하면서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피하기 위해 유통에서 충분한 돈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할 때 세금을 인상할 것을 제안한다. 상상해보라: 이전에는 정부 지출에 어떠한whatsoever 재정적인 제약도 없었지만, 지금은 갑자기 그러한 제약이 있다 – 그리고 유통된 초과 자금을 회수claw back하기 위해 세금이 인상되어야 한다! MMT가 암시implied by하는 것보다 더 순진naive 한 민주정치에 대한 생각을 예감envisage 하기는 어렵다.
© sharonmccutcheon, 출처 Unsplash
설사 정치가 통했다고 해도 심각한 의문점은 남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정확히precisely 어떤 비율의 인플레이션으로 더 높은 세금을 통해 돈을 모으기 시작해야 하는가? 이미 승인된approved 공공 프로젝트들은 아직도 송유관 안에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정책 입안자들은 아마도 이미 임금, 금리, 그리고 수많은 협정으로 가격이 책정되었을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어떻게 설명account해야 하는가? 경험에 따르면 일단 시작된 인플레이션 과정을 중단하는 것은 실업률 상승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당한considerable 거시경제적 비용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구는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에 정확precisely 하게 이 시련ordeal 을 견뎠다endured.
확실히, MMT의 옹호자advocates 들은 자국 통화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어떤 나라도 그것이 창출할 수 있는 돈의 액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파산insolvent할 수 없다고 지적할 때 기술적으로 옳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통화에 계속 투자할 것이라는 생각은 설득력이 없다doesn’t hold water. 어느 시점에서는 외국 자본이 효과적으로 차단shut out되어 민간 벤처기업ventures의 자금조달에 심각한 영향implications 을 미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MMT는 이 문제를 설명했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경우, 그들은 정부가 금리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수 없는 것처럼 가장한다.
그래도 많은 연구결과가 보여주듯 중앙은행 독립 정도가 높을수록the higher 한 나라의 물가상승률은 낮아진다the lower. 그래서 모든 주요국들이 애초in the first place에 중앙은행 독립성을 제도화institutionalize 하는 데 적합하다고 본 것이다(주로 1990년대). 그러나 MMT는 인쇄기printing press에 대한 중앙은행의 통제를 취소revoke 하고 그 권한을 정부의 손에 넘겨주게 된다.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As history shows, 비상시에는, 정상적인 규칙들이 중단suspended될 것이다. MMT는 이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접근법이다.
제로나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negative interest에 가까운 오늘날과 같은 환경에서 우리는 MMT의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목격하고 있다. 정부가 금리 인상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에 의존하여 정부증권을 무제한 매입할 수 있다면, 그들은 이미 사실상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자금조달 통제와 씨름wrested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In principle 독립 중앙은행은 정부증권securities의 매입을 줄이거나 심지어 중단시킴으로써 언제든지 이 과정을 끝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움직임에 대해 상당한significant 정치적 압력pressure weighing이 있을 것이다. 일단 중앙은행이 사실상de facto MMT의 옹호자advocates 들이 추구하는 위치에 도달ends up하게 되면, MMT의 지배력을 되찾을regain 수 있는 그것의 능력은 공공연한open question 문제가 된다.
[뉴스의 맥] "현대화폐이론은 경제이론이 아닌 정치사상이다"
한국경제 2020.10.27
[뉴스의 맥] "현대화폐이론은 경제이론이 아닌 정치사상이다"
[뉴스의 맥] "현대화폐이론은 경제이론이 아닌 정치사상이다" , 무제한 유동성 공급하라는 MMT 주장 어떻게 봐야 하나 무제한 재정투입·유동성 공급 등 주류경제학과 정반대 처방 인플레 압력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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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과 물가 안정을 강조해온 주류경제학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원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MMT는 그런 사정을 꼬집으며 주류경제학과 정반대 처방을 제시한다. 정부는 완전고용을 위해 무한히 지출하고, 중앙은행은 국채 매입을 통해 무한히 유동성을 공급하라는 것이다. 국민에게 계속 세금을 걷는 이상 정부의 원리금 상환능력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인플레이션은 사소한 문제(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한다)라고 보기 때문이다.
주류경제학자들은 MMT를 애써 외면한다. 그레고리 맨큐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학계의 한 귀퉁이에서 튀어나와 과격 정치인들만 주목하는 ‘듣보잡’”이라고 폄하한다. 실제로 미국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오카시오 코르테스 하원의원 등 좌파 정치인들이 그 이론의 충실한 지지자다.
그러나 MMT는 경제이론보다 정치사상에 가깝다. 서양철학은 인식론, 존재론, 가치론이 삼위일체를 이룬다. MMT는 인식론(화폐는 징세수단)과 존재론(중앙은행 독립성은 허구), 가치론(완전고용이 최고가치)으로 구성된 정치철학이다. 실증분석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주류경제학자들은 MMT를 평가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그래도 MMT의 오류가 당장 드러나진 않는다. 금리가 0%에 가까워서 화폐와 국채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MMT에 따르면 재정적자는 민간의 투자를 위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촉진한다. 재정적자만큼 화폐 발행이 늘어나 시장금리가 하락하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없는 지독한 불황기에만 가능한 말이다. 바로 지금이다. 그래서 MMT가 지금은 무척 설득력 있게 들린다.
끝으로 완전고용이라는 궁극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정부가 못할 일이 없다는 가치론은 지극히 위험하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는 《동물농장》(조지 오웰)의 구호를 연상케 한다. 과거 공산국가들은 예산 제약을 무시한 채 인민의 복지라는 궁극의 목표만 추구하다가 망했다.
"막대한 나랏빚 괜찮다" 현대화폐이론 득세…非기축통화국엔 '그림의 떡'
조선비즈 2020.08.25
"막대한 나랏빚 괜찮다" 현대화폐이론 득세…非기축통화국엔 '그림의 떡'
"빚 누적돼도 돈 찍어내면 된다" 현대화폐이론 주목低 금리·물가, 中銀 적극적 역할…‘나랏빚은 위험’ 주장 인기↓美·日 등 기축통화국에서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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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 Monetary Theory (MMT), which says huge national debt is not a big problem, is gaining momentum in the Corona era.
The theory justifies the government's rapid expansion of fiscal급격한 spending, but without key currency countries like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t could have serious economic side effects.
Stephanie Kelton, a professor of economics at Stonybrook University in the U.S., who is known as a MMT advocate, said, "Those countries that can control their currencies can afford 감당 large fiscal deficits재정적자. The premise전제 of raising interest rates is wrong."
This theory applies only to key currency bureaus기축통화국. The U.S. is a country that can directly print the dollar, the most commonly used currency in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round the world. Even if the amount of money increases rapidly, it has the ability to manage the financial market stably by defending against excessive depreciation하락을 of value.
The pace of debt growth is fast without being a key currency country, and countries where foreign investors exert행사하는 great influence on the financial market can lead to a debt crisis with excessive 과도한 fiscal재정 spending could lead to a debt crisis부채 위기. Such examples are Italy, Spain and Greece, which suffered a severe economic crisis in 2008.
현대통화이론의 명암
한겨레 2020-02-05
현대통화이론의 명암
이코노미 인사이트 _ Economy insight경기부양 효과 … 과잉유동성 ’시한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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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경제학자의 ‘몽상’ 정도로 치부되던 통화이론이 새롭게 주목받는다. 현대통화이론(MMT)이 현실이 되고 있다. 이번에도 실험장은 일본이다. 마이너스 금리도, 양적완화도 일본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놀랄 일도 아니다. MMT 진영에선 MMT가 가능하다는 것을 일본이 증명했다고 주장한다. 2013년 아베노믹스가 시작되며 일본은행은 대규모 국채를 사들여 막대한 돈을 풀었다. 하지만 우려한 인플레이션은 일어나지 않았다. MMT가 작동했다고 보는 것이다.
주류경제학과 MMT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화폐를 보는 시각에 있다. 주류경제학은 화폐를 시장에서 가치 교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화폐가치는 민간에서 결정된다고 믿는다. 명목화폐가 교환의 매개체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반면 MMT는 화폐 발행 목적을 조세 징수로 본다. 조세를 화폐로 납부함으로써 명목화폐 수요가 발생하고 가치가 생긴다고 생각한다. 화폐는 정부 재정지출로 창출되고 조세 징수에 따라 폐기된다는 시각이다. 풀어 설명하면, 통화량은 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는 주류경제학과 달리 정부가 얼마든지 화폐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과도한 인플레이션만 없다면 국가는 화폐를 얼마든지 발행할 수 있다는 게 MMT의 핵심 논리다.
MMT는 통제받지 않은 통화권력을 전제로 한다. 현재의 통화 시스템은 중앙은행 독립성을 기초로 한다. 그나마 국가나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모양새다. 하지만 MMT에서는 통화권력 자체를 정부가 가진다. 이는 과잉 유동성을 언제든 불러올 수 있다. 정치인은 대체로 장기 안목보다 단기 관점에서 성과를 내고 싶어 한다. 이때 동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통화 발행이다.
통화가치 하락, 인플레이션 발생 우려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MMT는 화폐 발행이 늘어나면 세금 인상 등으로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세금을 올리는 일은 그리 쉽지 않다. 정부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의회 협조가 필요하고 국민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뿐만이 아니다. MMT는 시장자본주의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 자칫 기업 등 민간부문 쇠퇴를 불러올지 모른다. 경제가 곤경에 처할 때마다 정부가 개입해 기업 등을 도와주는 일이 반복되면 민간의 정부 의존도는 깊어진다. 기업가정신은 약화하고 의존성만 커질 수 있다. 금융시장 역시 마찬가지다. 실물경제보다 정부 정책으로 금융시장이 좌우된다. 일본이 좋은 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