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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증권사 애널리스트 역시 "성장 가능성은 쿠팡이 더 높지만, 거래액으로 따져보면 네이버 커머스가 쿠팡보다 오히려 규모가 크다"며 "다수 이커머스 기업이 경쟁하는 환경에서 쿠팡이 성장성만 갖고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국내 유통업계에도 충격적인 소식"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네이버의 목표주가를 종전보다 25.6% 상향 조정한 54만원으로 제시했다. 네이버가 갖고 있는 커머스 사업 부문의 가치를 재평가한 결과다.

정호윤 연구원은 "쿠팡으로 인해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가치가 재조명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네이버 쇼핑의 가치에 대해서도 새롭게 고민해 볼 필요가 생겼다"며 "쿠팡의 시가총액이 2020년 거래액 대비로는 4배 이상이기 때문에 이에 비하면 (네이버쇼핑은) 현저한 저평가 상태"라고 분석했다.

쿠팡의 성공적인 데뷔에 마켓컬리가 발 빠르게 움직이는 중이다. 마켓컬리는 연내 상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욕증시를 포함한 다양한 시장이 검토되고 있다. 쿠팡이 예고한 대규모 투자에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쿠팡이 적자를 감안하고도 투자금을 쏟아부어 온 것은 '승자 독식 구조'를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 전 덩치를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상장을 결심한 이유로 보인다.

티몬과 11번가도 국내 상장을 앞두고 있다. 티몬은 지난해 미래에셋대우를 기업공개(IPO) 주관사로 선정하고 상장을 준비해 왔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최고재무책임자(CFO) 출신인 전인천 재무부문장(부사장)도 선임했다. 티몬이 상장하면 국내 이커머스 기업으로는 국내 증시에 첫 상장하는 사례가 된다.

공룡 매물 이베이코리아도 주요 변수다. 이 회사의 인수자금은 약 5조원으로 추정된다. 당초 이 금액이 너무 비싼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있었다. 최근의 온라인 시장 트렌드가 신선식품 배송, 물류인프라 구축에 방점이 찍힌 것에 비하면 단순중개플랫폼에 그쳐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모가 기준 쿠팡의 기업가치가 72조원까지 매겨지면서 상황이 반전되는 분위기다.

대부분의 유통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지만, 유력 인수 후보로는 카카오가 거론된다. 네이버-신세계-CJ대한통운의 연합에 맞서 플랫폼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려면 쇼핑 부문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안 쓰는 이가 드문 카카오톡에 쇼핑탭이 생긴다면 유통업계의 신흥 강자로 자리잡을 수 있을 전망이다.

쿠팡이 이베이코리아나 배달 애플리케이션 2위 요기요를 인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인수·합병(M&A)에 대해 "옳은 판단이라고 확신이 서지 않으면 안 하는 편"이라며 선을 그었다.

또 신세계그룹의 이마트가 네이버와 지분 교환 방식을 포함한 제휴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세계의 인수 가능성도 줄었다.

오린아 이베스트증권 연구원은 지난 10일 보고서에서 "지분 교환 규모는 약 1천500억~2천5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지분 교환이 이루어진다면 온·오프라인 판매, 오프라인 물류 거점화, 라스트마일 배송까지 이커머스 업계 내 완전체 모델을 완성하는 최초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이베이코리아를 놓고 사실상 롯데그룹과 카카오의 이파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진 모습이다.

11번가는 지난달 근거리 물류 IT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인 '바로고'의 지분 약 7.2%를 250억 원에 인수했다. 바로고는 국내 1000여 개의 허브에 5만5000여 명의 배송 기사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다.

11번가는 바로고의 근거리 물류망과 도심 거점 물류 등을 통해 차별화된 배송 경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11번가는 작년 12월에도 전국에 물류센터를 둔 우정사업본부와 전략적 협약을 맺었다. 올해 상반기 중 우체국 물류센터를 활용한 풀필먼트 서비스를 선보이고, 이를 통해 자정까지 주문된 상품은 익일배송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롯데홈쇼핑도 지난달부터 물류 기업 '로지스밸리'와 협력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오전에 상품을 주문하면 그날 오후에, 오후에 주문하면 저녁, 저녁에 주문하면 다음 날 오전에 받을 수 있는 배송 서비스 '와써'를 선보였다.

이에 앞서 네이버도 지난해 CJ대한통운과 손을 잡았다. 네이버는 작년 10월 CJ그룹과 6000억 원 규모의 상호 지분 투자를 결정했다. CJ대한통운과는 3000억 원 규모의 상호 지분을 교환하면서 CJ대한통운의 지분 7.85%를 확보했다.

롯데마트는 1998년 회사가 설립된 지 23년 만에 처음으로 사원부터 부장까지 전 직급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는 중이다. 호텔롯데도 코로나19 여파로 실적 악화의 늪에 빠졌다. 어디가 바닥인지 모를 만큼, 재계 5위 롯데는 반전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

롯데온 출범 이후 롯데 쇼핑몰 거래액 추이는 상대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지난해 2분기 거래액은 1조8000억원대로 1분기 대비 1000억원가량 줄었다. 블랙프라이데이 등 유통가 빅 이벤트가 있었던 4분기에서야 겨우 2조2000억원대로 올라섰다. 결국 롯데온의 지난해 거래액은 7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 증가에 그쳤다.

쇼핑에서는 미국 월마트식 전략을 강화한다. 월마트 방식은 기존 오프라인 대형마트 인프라를 물류 거점으로 활용한다. 이곳에서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을 인근 매장에서 픽업하는 식이다. 쿠팡과 같은 온라인몰 중심 기업은 실행하기 어려운 차별화 전략이 될 수 있다. 롯데쇼핑은 이미 지난해부터 일부 도입한 이런 점포(세미다크스토어)를 올해까지 29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쿠팡은 그동안 적자를 감수하면서 공격적 투자 정책을 통해 외형을 빠르게 키워왔다. 누적 적자가 41억1800만 달러(4조5430억원)에 달하지만, 지난해 매출도 13조2400억원을 기록하며 국내 최대 e커머스 기업으로 우뚝 섰다.

여기에 네이버는 최근 이마트와 지분을 교환해 온라인쇼핑 사업 강화에 나선다. 네이버가 지난해 CJ그룹과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으면서 6000억원대 주식을 교환했던 방식과 유사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사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했지만 협약 논의 사실을 부인하진 않았다.

 11번가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이자, 쿠팡의 '롤모델'인 아마존과 손 잡고 글로벌 유통 플랫폼을 목표로 전략을 짰다. 아마존의 직구 상품을 11번가에서 구매하도록 해 구매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아마존이 11번가 기업공개를 통한 신주인수권리를 부여받은 만큼 '아마존 프라임' 도입 등 추가 협업이 진행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네이버와 협력회사들의 라스트마일 서비스 그림도 그려진다. 네이버는 이미 생각대로나 부릉같은 물류 스타트업에 투자한 바 있다. 판매자와 소비자를 바로 연결해주는 라스트마일의 수요가 커지면서 이마트와 CJ대한통운과의 배송 서비스에 네이버가 대주주인 물류 스타트업이 올라탈 가능성도 점쳐진다.

SSG닷컴도 이런 방식으로 오픈마켓 전략을 짤 것이란 관측이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과 제휴해 SSG닷컴에서 상품을 팔고, 이마트 점포에서 상품을 교환하거나 픽업하는 서비스

를 제공하는 식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지난달 28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만난 것도 이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현재 쿠팡이 이커머스 최대 규모로 짓고 있는 대구 국가산단센터를 비롯해 대전과 광주 등 전국 요지에 건설중인 물류센터 5~6곳은 대부분 콜드체인과 냉동 시설을 갖추게 된다. SK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쿠팡의 조달 금액 4조 원은 수도권 지역에 A급 물류센터를 약 14개 이상 건설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봤다.

실제 쿠팡도 조달 자금으로 사용처에 대한 힌트를 남겨놨다. 지난달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IPO 신고서에는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단기적인 재무성과를 포기할 계획”이라며 “고객 기반을 늘리기 위해 상품군 확대와 마케팅 채널 확장, 물류센터 시설 확장 등에 상당한 금액을 지출할 예정”이라고 밝혀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내놨다.

SSG닷컴 역시 추가 물류센터 부지를 계속 물색하는 한편 전국의 이마트 점포망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이마트 141개 점포 중 110곳에 있는 ‘PP(Picking & Packing) 센터’가 배송 물류 서비스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목표는 5년 내 7개 물류센터를 추가하는 것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새벽 배송을 염두에 두고 4호 물류센터 부지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마켓컬리는 최근 국내 최대 신선물류센터인 김포 물류센터를 오픈해 평균 주문 처리량인 9만 건의 2배 가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생산 능력을 키워놨다. 전국 사업보다는 수도권 위주의 프리미엄 전략으로 차별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롯데는 2022년 가동될 충북 진천의 롯데글로벌로지스 택배 메가허브 3층에 온라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풀필먼트센터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앱) 안에 ‘카카오쇼핑’ 탭이 생긴다. 카카오가 이베이코리아 인수전의 주요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이커머스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9일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커머스는 카카오톡 앱 하단에 ‘카카오쇼핑’이라는 탭을 별도로 만든다고 밝혔다. 해당 탭은 뉴스, 카카오TV 등이 있는 ‘샵(#)탭’과 기타 기능인 ‘더보기탭’ 사이에 새로 생긴다. 그동안 ‘더보기탭’을 클릭한 뒤 이용할 수 있었던 선물하기, 쇼핑하기 등의 카카오커머스의 서비스를 모아 별도로 분리한 것이다.

쿠팡이 로켓배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센터 확충에 나설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물류 분야에서 경쟁사와의 격차를 더 벌리기 위한 '초격차 전략'을 펼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일단 서울을 제외한 전국 7개 지역에 풀필먼트 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투자 규모는 8억7000만 달러(약 1조원)로 예상된다.

현재 로켓배송 서비스가 운영되는 지역은 현재 70%에 그친다. 이번에 확보한 자금을 투입해 전국 어디서든 로켓배송을 받아볼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신사업에 자금을 베팅(veting)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배달 앱 사업인 쿠팡이츠가 대표적이다. 현재 배달 앱 3위 사업자로 올라선 쿠팡이츠는 현재 전국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부산과 대전·울산에 이어 충북·전남 등으로 영토을 넓히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 서비스망 확보를 위해서는 배달인력 수급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그간 쿠팡이츠는 '배달인력 확대' 전략으로 배달 수수료 인상 정책을 펴온 점을 고려할 때 자금 투입은 필수적이다. 사업 초기 신규 고객을 확보하려면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만한 할인쿠폰 등 프로모션 비용도 필요하다.

작년 12월에 첫선을 보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쿠팡플레이' 사업에 힘을 실기 위해서 경쟁력 높은 콘텐츠 확보에도 자금을 쓸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카카오는 이미 유통 업계의 숨은 강자다. 자회사로 카카오커머스를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 등을 통해 소리 소문 없이 유통영역을 넓히고 있다.

카카오커머스는 향후 카카오쇼핑을 통해 개인의 쇼핑 경험과 취향을 반영한 개인화 추천 기능을 개선할 계획이다. 카카오가 주요 사업 변곡점마다 인수·합병으로 급성장해 온 전례가 있어 업계에선 또다시 승부수를 띄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카카오는 포털 다음, 로엔엔터테인먼트 등 수조 원에 달하는 빅딜을 통해 거대 인터넷 기업으로 성장해왔다.

카카오커머스의 지난해 거래액은 이미 SSG닷컴의 4조원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5%에 달하는 영업이익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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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속도내기, 현 최고의 경제정책"

OECD는 "2020년 말까지 상품 교역과 산업 생산의 반등 조짐이 분명해지면서 최근 몇 개월 동안 전망치도 개선됐다"며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5.6%로 내다봤다. 작년 12월 전망치(4.2%) 보다 1.4%포인트 올려잡았다. OECD는 "세계 생산량이 2021년 중반까지 팬데믹 이전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백신과 변이 코로나 간의 경쟁에 많은 것이 달렸다"고 지적했다.

EU 집행위 "2030년까지 전 세계 반도체 20% 생산하자"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미중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디지털 주권의 판도를 바꿔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차량용 칩 부족 사태는 반도체 자립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반도체는 노트북, 휴대전화, 자동차 브레이크 센서 등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 사용된다. 이러한 칩의 전 세계 생산량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못 미친다. 가장 큰 반도체 제조업체는 미국이나 중국 기업이다. 대만 TSMC와 삼성전자도 선도적인 칩 제조업체로 평가받는다.

'EU vs 영국' 백신 갈등…서로 "수출 금지한 적 없다"

영국과 EU는 지난해 12월 백신 배포가 본격화된 이후 계속해서 백신 수출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이탈리아에서 호주로 운송될 예정이던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선적을 이탈리아가 막고, EU가 이를 지지하며 세계적인 논란이 불거졌다. 미셸 의장은 이와 관련해 "EU 회원국에서 생산된 백신의 수출을 통제한 것은 우리가 주문하고 선불도 끝낸 접종분을 기업들이 우리에게 전달하지 않고 다른 선진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이라고 이탈리아의 결정을 옹호했다.

[김석운의 베트남 통신] 새로운 수요

시장조사기관 피치(Fitch Solutions)는 베트남 정부가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인프라를 개선함에 따라 베트남 경제는 향후 10년간 매년 6.5% 성장하리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전망치는 베트남 정부의 6.5~7.0% 성장목표에 근접한 수준이다.

일본 <닛케이 아시아(Nikkei Asia)>는 2021년 ASEAN의 GDP 전망에 관한 최근 기사에서 베트남이 코로나19 방역의 성공과 수출의 증가에 힘입어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선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수입업자들은 관세를 피하고자 중국에서 수입하던 상품을 다른 국가의 공급업체로 대체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년 동안 미국-중국 관계가 긴장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포괄적 아닌 섹터별 무역협정 추진할 듯”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했던 중국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한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 상품에 대해 관세 등을 부과했으며 홍콩 이슈, 신장위구르 지역 강제 노동 이슈 등을 중국에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중국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펼쳤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중국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 너무 약하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미국 내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보다 강경한 중국 정책을 지지하고 있어 현재와 같은 강경책이 계속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 이슈에 초점을 맞추며 경제 회복을 추진하고 통상정책보다는 환경 보호에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의회, 탄소국경세에 관한 보고서 표결 진행

○ 유럽의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를 다룬 보고서에 관한 표결을 진행했으며, 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 System, ETS) 시행으로 EU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에 상응하여 수입품 가격도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車반도체' 시장 매년 10%씩 성장…"절대강자 없어 韓에 기회"

진입 장벽은 여전히 높다. 독보적인 일인자는 없지만 글로벌 기업들이 골고루 시장을 차지하고 있고 수익성 대비 개발 난이도가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에 차량용 반도체 생태계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 체계 구축과 정부의 적절한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차량용 반도체가 기능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기 때문에 승산이 있는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통상 차량용 반도체는 자동차 주행과 탑승자 안전 상황 정보를 감지·분석·판단해 제어·구동하는 반도체를 뜻한다. 세부적으로는 용도에 따라 파워트레인(엔진·모터·배터리 등), 샤시 제어(조향·제동·안전 등), 인포테인먼트(오디오·비디오·내비게이션(AVN)·계기판 등), 통신 등으로 나눠진다

차량용 반도체 생태계 구축의 가장 큰 걸림돌은 수익성이다. 공정 투자에 수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익성은 모바일 반도체 등에 비해 부족하다.

차량용 반도체 수요량이 스마트폰·PC보다 적고 플랫폼 표준화도 미진해 규모의 경제 달성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탓이다. 아울러 사람이 탑승하는 자동차의 특성상 가혹한 온도·습도·충격에 높은 수준의 신뢰성과 안전성이 요구된다. 이런 이유로 국내 자동차·반도체 산업은 각각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협력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왔다.

국내 중점과학기술 수준, 美의 80%…전년비 3.2%p↑

국가별 기술수준을 살펴보면, 최고기술 보유국은 미국(100%)으로 나타났으며, EU(95.6%), 일본(87.3%), 한국(80.1%), 중국(80.0%) 순으로 평가됐다. 2018년과 비교한 최고기술 보유국과의 기술격차는, 한국과 중국이 0.5년 감소했으나, EU는 동일한 격차를 유지하고 일본은 오히려 0.1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과학기술 투자와 R&D 혁신을 통해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과의 기술격차를 점차 줄여나가고 있으나, 점점 치열해지는 국가간 경쟁속에서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총 R&D 투자는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10년 뒤엔 전기차만"…'전기차 전환' 가속하는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완전한 전기차 회사로의 전환을 향해 거센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볼보자동차는 오는 2030년까지 순수 전기차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고, 폭스바겐은 2030년까지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비중 7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볼보자동차는 최근 진행한 볼보 리차지 버추얼 이벤트(Volvo Recharge Virtual Evenet)'에 앞서 이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자동차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 장밋빛 전망…성장률 '상향조정' 이어져

계절적 비수기로 평가되는 1분기에도 올해는 전 분기 대비 매출이 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IC인사이츠는 "예상대로 성장이 실현된다면, 1분기 성장은 2011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IC인사이츠는 "전년 대비 19％ 성장도 보수적인 전망"이라며 "17％ 규모의 물량 증가와 반도체 평균 가격 상승이 전체 매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반도체 제품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앞서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 역시 반도체 성장률을 조정했다.  WSTS는 지난해 6월 2020년 반도체 시장 성장률을 3.3％, 2021년 성장률을 6.2％로 예상했지만, 같은 해 12월 발표에서는 각각 5.1％, 8.4％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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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중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며 중앙은행이 독점적으로 찍어내는 실물 화폐의 가치를 뒤흔들 기미가 보이자, 한은이 부랴부랴 CBDC 발행을 준비하고 나선 것이다. 전망은 크게 엇갈린다. CBDC 도입시 비트코인 등 민간 암호화폐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과, 정 반대로 비트코인 가격이 뛰어오를 수 있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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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권력을 지닌 각 국 중앙은행 입장에선 민간에서 내놓는 비트코인 등 신종 화폐가 눈엣가시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광범위하게 사용될 경우 기존 실물 화폐의 입지가 축소되고 통화정책에 대한 정부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어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한은이 CBDC를 발행할 경우, 디지털화폐의 원활한 시중 유통과 사용을 위한 중개기관이 필요할 것"이라며 "신한은행이 중개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디지털화폐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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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폐 플랫폼에서 가상의 한국은행은 CBDC를 발행하고 중개기관을 통해 유통하며, 중개기관으로서 신한은행은 CBDC를 개인에게 지급한다. 개인과 가맹점은 발행된 CBDC를 활용해 조회·결제·송금·환전·충전할 수 있다. 시스템은 거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형(거래별 데이터 관리)방식으로 구축됐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BIS가 조사한 전 세계 66개 중앙은행 가운데 86%가 CBDC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BDC와 관련된 실험 또는 기술 도입 전 검증 단계를 진행 중이라는 응답은 2019년 42%에서 2020년 60%로 크게 늘었다.

중앙은행들이 CBDC 도입에 관심을 갖는 배경으로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이 꼽힌다. CBDC 발행 전에 가상화폐가 광범위하게 사용될 경우 법정화폐의 입지가 축소되고 통화정책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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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재난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야 할 필요가 늘어난 것도 CBDC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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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현금’으로, 현재 도입에 가장 속도를 내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대규모 공개 시험을 하고 있다. 기축통화로서 위안화의 지위를 높이려는 의도와 텐센트와 알리바바가 같은 기업이 지급결제 시장을 독점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우려가 맞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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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비트코인 비관론자인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CBDC는 모든 개인들이 중앙은행을 통한 거래를 허용해 현금, 기존 은행계좌, 디지털 결제 서비스 수요를 줄일 것”이라면서 “CBDC가 발행되면 그 즉시 확장성 없고, 저렴하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은 암호화폐를 대체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먼저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제롬 파월 미 중앙은행(Fed) 의장)며 ‘디지털 달러’에 신중한 미국도 보스턴연방은행이 MIT와 협업해 수년 전부터 가상 CBDC를 개발하고 테스트 중일 만큼 준비는 철저하다. 캐나다·영국·일본·유럽연합(EU)·스웨덴·스위스 중앙은행도 작년 초 Fed와 CBDC 연구그룹을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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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악용 시 폐해도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모든 거래기록이 국가기관에 집중되는 탓에 사생활 노출과 프라이버시 문제 해결이 필수다. 실물 화폐가 없어 자금세탁에 취약하다는 단점도 극복해야 한다.

특히 “CBDC는 ‘법화’(法貨)로서 발권력 및 강제통용력에 있어서 현재 통용되는 한국은행권 및 주화와 같은 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즉 현재 유통되는 원화와 동일하게 ‘돈’으로서 교환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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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은 이런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시종 CBDC가 ‘통화법상 제도로 인식되어야 할 법화’임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결론 부분에서도 이들은 “종래의 은행권, 주화, 그리고 CBDC 모두 한국은행법에 따라 법화로서 발행하는 통화법상의 제도”임을 주장하면서 “법화의 공법상 제도로서 특수한 지위를 충분히 고려해 관련 법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는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서 디지털 화폐를 제대로 발행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첫 번째 디지털 화폐 발행국이 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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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달러가 (기존보다) 더 빠르고, 안전하고, 저렴한 지불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가 없어 주로 현금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에게 디지털 달러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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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장관은 디지털 달러의 필요성은 강조하면서도 비트코인에 대해선 “투기성이 높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의 경제전문잡지 포브스는 “옐런은 최근 비트코인 열풍에 대한 답을 ‘디지털 달러’라고 선언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통화로, 가상화폐와 달리 기존의 화폐와 동일한 교환 비율이 적용돼 가치변동의 위험이 없다"고 설명.

반면 박성준 동국대 교수(블록체인연구센터장)는 "이는 암호화폐를 '화폐'라고 보기 때문인데, 비트코인은 원래 결제 수단이 될 수 없고 그게 목적도 아니다"며 "현재 법정화폐 외에 지역화폐가 쓰이는 것처럼 CBDC가 발행된다고 해도 비트코인은 지역화폐처럼 쓰일 수도 있다"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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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각) "비트코인이 거래 메커니즘으로 널리 쓰일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종종 불법 금융에 사용된다는 점이 걱정된다"면서 "비트코인은 거래를 수행하기에 극도로 비효율적인 수단이며, 그 거래 과정에서 소모되는 에너지의 양은 믿을 수 없을 정도"라고 비판.

다만 실제 CBDC의 등장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주요 국가 중 실제 도입을 위한 적극적 논의가 이뤄지는 국가는 스웨덴이 유일하다. 또 CBDC 도입을 위한 각종 법적 제도도 미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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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CBDC가 시장에서 법화로서 성공적으로 유통이 되고 불법적인 자금 용도로 사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CBDC의 이전에 관해 법률 등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압류, 강제집행, 몰수 등 민사집행과 형사집행 시스템이 CBDC에도 적용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CBDC 설계 시부터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제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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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테슬라가 비트코인과 달려간 적정 가치를 매기는 일종의 환율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잡고 결제 통화로서 가치를 높인다면 비트코인이 가상화폐로의 지위를 공고히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CBDC와는 별개로 비트코인 시장은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금융 수준이 낮은 EMDEs 중앙은행들은 선진국보다 CBDC 도입 의지가 강하다. 이들은 디지털 화폐가 탈(脫)달러화, 재정·통화정책 실행의 수단, 현금유통비용 감축 및 결제시스템의 대안으로 활용되는 등 여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는 CBDC 발행을 통한 중앙은행의 통화주권 유지 및 민간 디지털화폐의 광범위한 상용 가능성에 대응한 공적 기능에 관심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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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논의되고 있는 CBDC 발행 형태 중에서는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혼합형 CBDC(hybrid CBDC) 도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화폐 관련주들은 현재 미국과 중국 등 각국 중앙은행들이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에 적극 나서면서 테마주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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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매체 이라와디 등에 따르면 군부는 5일 찰 신의 무덤을 파헤치고 시신을 검안했다. 의료진을 대동한 채 공동묘지에 도착한 군인들은 묘지 직원을 총구로 위협하며 입구를 봉쇄했다. 보호구를 쓴 의료진이 시신을 꺼낸 후 검안한 것으로 전해졌다.사망 직전 포착된 사진 속 찰 신은 경찰을 등진 채 뒤를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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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위대는 군경이 찰 신의 사망 원인을 조작하려고 시신을 훼손했다며 분노했다. 찰 신의 무덤에는 새 시멘트가 발려 있었고 주변에는 고무장화, 장갑, 수술용 가운 등이 널브러져 있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쿠데타에 반대하며 업무를 거부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향해서도 “8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경고했다.

미얀마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비롯해 인구의 90%가 불자인 불교국가다. 하지만 한국 불자들의 특별한 관심은 미얀마가 불교국가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미얀마는 남다른 수행 열정을 지닌 한국 불자들이 타이(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등을 제치고 해외 수행처로 첫손에 꼽는 나라다. 1990년대 후반부터 미얀마가 석가모니 당시의 수행법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한국 수행계에 ‘미얀마행 열풍’이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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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에서도 젊은 스님들만이 위험을 무릅쓰고 길거리로 나서는 형국”이라며 “불교국가인 미얀마에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고승들이 양심의 소리를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도 군부에 의한 12·12 쿠데타에 이은 5·18 광주 학살 때 국제적인 연대와 도움을 받아 민주화를 이룬 역사가 있다”며 “비슷한 과정을 겪는 미얀마 시민과 불자도 그런 도움이 절실한 만큼 불교계가 앞장서 연대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미얀마 국민들에 대한 폭력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더 이상 인명의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평화가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영어로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올린 데 이어 해시태그를 달아 ‘저스티스 포 미얀마’(#JusticeForMyanmar), ‘스탠드 위드 미얀마’(#standwithmyanmar)라고 적었다

이날 로이터에 따르면 미얀마 북부 카친주 미치나시에서 시위에 참여한 시민 2명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들은 근처 건물에서 총탄이 날아왔다고 증언했다. 양곤에서도 시민 한 명이 군경이 쏜 고무탄에 맞아 부상당했다. 제2도시인 만달레이에서는 군경의 가혹한 진압으로 시민 6명이 다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현지 매체 미얀마 나우가 전했다.

초 모 툰 대사는 편지에서 “미얀마 민주 정부에 대한 불법 쿠데타 가해자들은 대통령의 합법적인 인가를 철회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자신을 유엔 대사로 임명한 윈 민 대통령과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여전히 합법적인 선출직 인사라며 “내가 여전히 미얀마의 유엔 대사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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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모 툰 대사는 지난달 26일 유엔 총회에서 “쿠데타를 즉각 종식하고 국가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줘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연설해, 미얀마 시민과 서구권 국가로부터 큰 찬사를 받았다. 그는 연설 말미에 미얀마 시민들이 저항의 뜻으로 하는 ‘세 손가락 경례’를 하기도 했다. 곧 9명으로 구성된 유엔 자격심사위원회가 검토해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미국 등 주요 회원국은 미얀마 문민정부를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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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곤 대교구 대주교인 찰스 마웅 보는 “미얀마 주요 도시 대부분이 (1989년 당시 중국) 천안문광장 같은 상황”이라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2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외교장관들이 군부에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정치 지도자 석방 등을 촉구하며 이례적으로 미얀마 군부를 압박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군부의 유혈 진압으로 대거 사상자가 발생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시위대에 대한 폭력 진압을 규탄하면서 28일 적어도 18명이 사망했다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3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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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나 샴다사니 유엔 인권사무소 대변인은 “미얀마 시민들은 평화롭게 집결하고 민주주의의 회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비폭력 시위대에 대한 무력 사용은 국제 인권 규범 하에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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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는 지난달 22일 미등록 무전기와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수칙 위반 혐의로 법원에 출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수치의 변호사는 수치와 대화를 할 수 없었다고 한다.군부는 11월 선거에 대대적인 부정이 있었다며 쿠데타를 정당화하고 있으나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부인한다.미얀마 쿠데타는 국제사회에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으며 군부에 대한 국제제재 조치 등이 논의되고 있다.

‘버마’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미얀마는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1948년 독립했다. 미얀마의 현대사 대부분은 군부 통치 하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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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군부 통치의 규제가 완화됐으며 2015년에는 첫 자유선거가 이뤄졌고 이듬해 오랜 야당 지도자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정부가 세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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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소수민족 로힝야족의 전투원들이 경찰서를 공격했고 미얀마의 군부와 현지의 불교도들은 이에 대해 강력한 탄압으로 응수하면서 수천 명의 로힝야 사람들이 숨졌다. 50만 명 이상의 로힝야 사람들이 이웃 방글라데시로 도피했고 유엔은 이를 두고 “인종청소의 교과서적 사례”라고 말했다

양곤에서는 평화 시위를 벌이던 200명이 치안부대에 갇혀, 유엔 인권사무소가 학대를 우려하며 이들을 풀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군경은 또 대학과 학교, 병원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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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언론 이와라디는 최소 20곳이 점령당했다며, 군경이 시위 진압과 반 쿠데타 인사 체포 작전의 편의를 위해 인구 밀집 지역의 공공시설을 기지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연합(EU)·영국·미국 대사관은 전날(14일) 오후 성명을 내고 "우리는 미얀마 군부에 합법적인 정부의 전복에 항의하는 시위대와 민간인에 대한 폭력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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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간 정부를 제거했다. 수치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은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군부는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치 고문은 군부 쿠데타 이후 가택 연금 상태다. 수백 명의 민주주의 운동가와 야당 지도자들도 모두 구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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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는 법원의 허가 없이는 시민을 체포할 수 없도록 한 '시민 보호법'의 효력을 중단했다. 해당 조항은 법원의 허가 없이 시민을 24시간 이상 구금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며, 개인의 거주지나 사적 장소를 압수·수색할 때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미얀마에서 군경이 시위대뿐 아니라 민간 주택을 향해서도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밤 시간대 주택가를 향한 군경의 실탄 발포는 구금 상태인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 당원들을 색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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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이 쏜 실탄은 집 안까지 날아들었다. 시민들은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집 곳곳에 실탄이 박힌 사진을 올리며 “이제는 집 안도 안전하지 않다”며 국제사회의 도움을 호소했다. 한 여성은 집 안까지 날아온 총알에 다리를 맞았다며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군부는 시위대의 거점 장소인 병원과 학교 등을 속속 점령하고 있다. 군인들은 양곤에서 가장 큰 병원인 양곤종합병원을 포함해 주요 병원을 이미 점거했다. 만달레이 병원과 학교의 사정도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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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는 이스라엘 출신의 로비스트 아리 벤메나시를 고용해 여론전을 벌이고 나섰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그는 거액을 받고 고용됐고 군부에 대한 제재가 풀리면 추가 금액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벤메나시는 “수지 고문이 로힝야족을 탄압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이해하려면, 크게 세 가지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 160여개 소수 민족으로 구성되고 영국 식민지를 거친 미얀마의 특수한 역사, 그 속에서 군부의 역할과 위상, 여기에 더한 국제사회의 지정학적 변화가 그것이다. 이 세 가지 축을 바탕으로, 미얀마 군부 쿠데타의 향방을 문답 형식으로 전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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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식민통치에 본격적으로 저항해 독립과 건국을 주도한 세력이 현재 군부의 기원인 버마독립군이다. 버마독립군은 현재 군부에 의해 구금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아버지인 아웅산 장군이 일본에서 결성했다.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일으키고 아시아에서 영국 세력을 축출하자, 아웅산은 일본의 도움을 받아 버마 독립을 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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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웅산의 버마독립군이 제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편에 선 것이 현재 미얀마 비극의 한 원인이기도 하다. 일본군이 영국 식민지인 버마를 침공할 때, 아웅산의 버마독립군이 동참하기도 했다. 반면, 미얀마의 소수민족들은 영국 등 연합군 쪽에 섰다. 다수민족인 버마족 중심의 미얀마가 줄곧 서방 세계와 불화한 배경이다.

독립 이후 지속된 소수민족과의 분쟁이 가장 큰 배경이다. 이에 더해 중국 국공내전에서 패한 국부군이 북부 국경지대를 점령한 것도 한 원인이다. 소수민족의 무장투쟁과 국부군에 대처하면서, 군부에게 권력이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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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는 총 160여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로, 이중 정부가 인정하는 소수민족만 135개다. 언어도 100여개가 넘는다. 건국의 바탕인 팡롱협정도 소수민족들과 연방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건국 이후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버마족 위주의 중앙집권적 통치가 이뤄지면서 소수민족들이 독립과 자치를 요구하는 무장투쟁이 분출했다.

내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네윈이 이끄는 군부의 권력이 커졌고, 허약한 우 누 정부는 1958년 네윈에게 임시총리를 맡아줄 것을 요구하며 권력을 넘겼다. 네윈은 선거로 다시 구성된 정부에 권력을 넘겼다가, 1962년에 쿠데타로 집권해 지금까지 이어지는 군정의 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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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가 ‘버마족의 국가’ 미얀마를 지키는 보루로서 기능한 것이 군정 지속의 배경이다. 이 때문에 영국 인류학자 에드먼드 리치는 미얀마를 “지도 제작자들의 소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대 정치지도 위에 표시된 버마는 자연스런 지리적 혹은 역사적 실체가 아니다”라며 “19세기말 영국 제국주의 무력 외교와 행정 편의의 창조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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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윈 정권은 베트남전이 끝난 1974년에 버마연방사회주의공화국 헌법을 제정했고, 형식적으로 군정을 종식했다. 전역한 군인들이 주도하는 버마사회주의프로그램당의 일당 체제로 전환했다. 미얀마는 이때부터 완전히 서방 등 국제사회와 절연되는 고립·폐쇄 노선으로 접어들었다. 1970년 중반까지 한국 축구의 아시아 경쟁자였던 버마와의 경기를 볼 수 없게 된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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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정권의 고립·폐쇄 노선으로 미얀마는 아시아 최빈국으로 전락했다. 군부정권의 사회주의 프로그램은 군인들의 이권 축적의 도구로 전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전 종전 이후 동남아에 경제개발 붐이 일고, 한국과 필리핀에서는 군부독재가 종식되는 물결이 일었다.

민생고에 시달린 미얀마 시민들은 1988년 ‘8888 항쟁’으로 불리는 광범위한 반독재 시위 운동을 벌였다. 군부는 3천여명을 사망자를 낼 정도로 무차별 진압을 했다. 동시에 군부는 통치력을 상실한 네윈 정권을 축출하는 쿠데타를 일으켜, 다시 군정 형태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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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는 이 선거에서 아웅산 수치를 내세운 야권 세력인 민족민주동맹(NLD)이 의석의 80%를 차지하는 압승을 하자, 선거 결과를 취소하고는 군정을 이어갔다. 정세 변화 속에서 미얀마 군부는 대외적으로는 개방, 국내적으로 타협이라는 이중 트랙을 통해 권력을 공유하는 연착륙 전략을 택했다. 군정은 이미 1997년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에 가입하며, 외교적 고립에 탈피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고립과 국제적 제재 앞에서 유일한 대외창구였던 중국의 영향력이 커진 것에 대한 반발도 작용했다. 시민들의 반중국 정서가 큰 데다, 군부 역시 커지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자신들의 권력과 경제 이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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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프론 혁명 뒤인 2008년 5월 군부는 신헌법 국민투표를 통해 민주화 일정을 내놓았다. 헌법은 다당제 투표를 통한 민간정부 수립을 명시했으나, 군부가 의회 의석의 25%를 지명하는 한편 국방·내무·국경수비 부처 장관을 독점하도록 했다. 군부와 민간정부의 권력공유 체제가 형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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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치러진 총선에 민족민주동맹이 참가해, 투표로 결정되는 의석의 80%를 얻는 압승으로 집권했다. 외국 국적의 배우자를 가진 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헌법에 따라 수치는 국가고문 직책으로 실질적인 국가 지도자가 됐다. 하지만, 군부는 헌법 개정 비토권 및 국가안보와 치안 권력도 유지했다. 이는 군부, 수치의 민족민주동맹, 미국이 권력공유와 국제사회 복귀를 타협한 결과다.

군부는 2017년 서부 연안 라카인주 무슬림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벌여, 70만명의 로힝야족 난민위기를 조성했다. 군부가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릅쓰고 로힝야족 소탕작전을 벌인 것은 자신들의 역할을 제고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수치의 입지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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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는 로힝야족에 대한 혐오가 큰 다수 버마족의 정서를 의식해, 이 작전을 옹호했다. 수치의 노벨평화상을 박탈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이 일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치러진 총선에서 수치의 민족민주동맹은 의석을 늘렸고, 군부의 연합연대개발당은 오히려 의석이 줄었다. 군부를 반대하는 시민들로서는 수치 외에는 대안이 없기도 했거니와, 수치가 소수민족 문제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다수 버마족의 지지가 증폭됐다.

군부로서는 ‘3중 포위’의 위기를 느꼈을 수 있다. 지난해 총선 결과가 예상보다 저조한 데다,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로힝야 사태로 다시 미국 등 서방의 제재 대상이 됐다. 군부는 수치 정부에게 총선의 불공정성 등을 문제삼아 조사를 요구하다가, 결국 지난 2월1일 쿠데타를 감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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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메나세의 입을 빌린 군부의 이런 주장은, 미국에게는 화해를, 중국에게는 경고를, 수치 정부에게는 타협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그만큼 미얀마에 개입할 지렛대가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미얀마 군부는 진압의 강도를 조절해 파국은 막아가며, 미-중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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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의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 받으면서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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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 개발 지역에서의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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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검경 합동수사본부 등 강제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주택공사 사장 재임 시절 발생한 투기 의혹을 ‘셀프 조사’한다는 비판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감시·감독 기구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 시 부동산시장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지시한 이후,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서비스 산업에 관한 법’(부동산 거래법)’을 발의했다. 분석원 설치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구체적인 움직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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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당초 이번 달 분석원 설립 전 준비 단계로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출범시킬 예정이었다. 그런데 LH 의혹으로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꾸려 국토부·LH 직원과 그 가족들 수만명을 대상으로 대대적 조사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공직사회의 부동산 움직임을 감시·감독할 대규모 조직이 우선 마련됐다. 관가 안팎에서는 합조단이 사실상 분석원의 모태이자 테스트베드로 기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조사 결과가 투기대상자 숫자 및 규모가 미흡하면 ‘부실 조사’라는 평가와 함께 ‘선거를 위한 시간벌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반대로 적발 규모가 커지면 ‘2·4 대책’을 이끌어갈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래도 고민, 저래도 고민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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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등 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직원 본인으로 한정해 1만 4000명에 대한 조사를 우선 진행한 뒤 금주 중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나머지 국토부와 LH 직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공기업 조사 대상은 시차를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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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급한 대로 국토부와 LH 직원에 대해서만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와 기존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1·2,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부천 대장, 하남 교산, 과천 과천, 안산 장상)의토지대장 등의 확인을 통해 투기 의혹 대상자를 걸러내 공개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에서 LH 직원들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7천평가량을 약 100억원에 먼저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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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국무총리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 중이다. 참여연대·민변의 공익감사 청구를 받은 감사원도 감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나 엘에이치 등 택지 개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투기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규는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특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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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7조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고,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에 따른 유무죄 판단은 ‘업무 관련성’이 좌우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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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나 엘에이치 등 택지 개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투기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규는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특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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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새도시 지정 관련 업무만 하지 않으면, 개발이 예상되는 지구에 투자하고 택지개발 관련 기관에 종사하면서 얻은 전문적 지식을 이용해 개발이익을 챙겨도 제재를 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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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투기행위에 대한 몰수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자본시장법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5배를 벌금으로 물리는 반면, 부패방지법이나 공공주택특별법에는 택지개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이익을 몰수하는 규정이 없다.

​강제수사를 하더라도 과거 1, 2기 신도시 투기 등 굵직한 부동산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배제돼 노하우를 살릴 수 없다는 지적도 일리가 없지 않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가 6대 범죄로 제한된 결과라지만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경제 범죄는 여전히 검찰 수사 대상이다. 경찰이 향후 수사에서 유기적으로 검찰과 소통할 방법을 찾는다면 수사권 조정 이후 두 조직이 협력을 통해 수사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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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필지 취득 사실이 확인된 LH 직원 13명을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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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3일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LH 직원 13명이 해당 지역 내 12개 필지를 취득한 사실을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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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의혹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한다. 국토부는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교부·공사·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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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3월 민간·지자체와 협의해 선별한 주택공급 후보지와 작년 ‘8·4 대책’에 따른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하고, 4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한다는 것이다.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함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도 확정한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지금 LH에서는 공공주택특별법상 처벌 규정, 부패방지법상 처벌 규정(몰수 추징)을 근거로 처벌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때 업무상 정보를 이용하여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그런데 매수 시점이 2019년 경이라서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을 활용한 것인지 여부가 애매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미 공개된 정보를 활용해서 매수한 것이라면 처벌하기는 어려워서 그 부분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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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의 경우 임직원의 주식 거래를 의무적으로 회사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규정이 명확하다.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임직원의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할 때 자기 명의의 계좌 하나 만을 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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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거래 내용은 분기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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