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ISSUE ; 하버드대 교수, 위안부 논문 논란_기사정리 (검색 21.02.17) #일본군성노예 #하버드대교수 #전범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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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는 매춘’ 논문에 하버드대 총장 “학문의 자유”… 반크 “나치 두둔해도 그럴 텐가”

반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하버드대 총장 측 답변 내용에는 논문에 서술된 입장이 학자 본인의 입장일 뿐, 학교 입장에선 ‘학문의 자유’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들어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했다”며 “만약 하버드대 총장은 흑인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연구나 독일 나치를 두둔하는 논문을 쓰는 하버드대 교수가 있다면 과연 같은 답변을 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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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크가 공개한 하버드대 총장 측 서한에는 “대학 내에서 학문의 자유는 논쟁적인 견해를 표현하는 것을 포함한다”며 “논쟁적인 견해가 우리 사회 다수에 불쾌감을 주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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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는 오는 3월 출간 예정인 학술지 ‘인터내셔널 리뷰 오브 로 앤드 이코노믹스’ 제65권에 ‘태평양전쟁에서의 성계약’(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 논문 정보 사이트에 실린 초록을 보면, 램지어 교수는 위안부 여성들과 고용주인 위안소가 계약 관계였으며 그 계약의 역학 관계를 살펴보면 양자가 주어진 조건 하에서 상대와 상호작용하며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게임 이론’의 논리가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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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지어 교수의 주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성노예로 규정한 국제 사회의 보편적 인식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1993년 ‘고노 담화’와도 배치된다.

 

‘위안부=매춘부’ 하버드대 교수, 간토대지진 왜곡 논문도 발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주장한 논문을 써 물의를 빚은 존 마크 램자이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간토(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을 왜곡한 논문도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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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자이어는 지난 2019년 발표한 <자경단: 일본 경찰, 조선인 학살과 사립 보안업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비정상적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사적인 치안 수단을 찾는다는 논리를 전개하며,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을 예로 들었다.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이 ‘조선인의 범죄에 대한 일본인들의 정당방위였다’는 일본 우익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주장이다. 실제로는 1923년 9월1일 간토대지진이 발생한 뒤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같은 유언비어가 퍼지면서, 일본 자경단과 경찰이 조선인 수천명을 학살한 것이 정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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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주장한 논문을 써 물의를 빚은 존 마크 램자이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간토(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을 왜곡한 논문도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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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자이어는 지난 2019년 발표한 <자경단: 일본 경찰, 조선인 학살과 사립 보안업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비정상적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사적인 치안 수단을 찾는다는 논리를 전개하며,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을 예로 들었다.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이 ‘조선인의 범죄에 대한 일본인들의 정당방위였다’는 일본 우익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주장이다. 실제로는 1923년 9월1일 간토대지진이 발생한 뒤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같은 유언비어가 퍼지면서, 일본 자경단과 경찰이 조선인 수천명을 학살한 것이 정설이다.

 

미국 로스쿨 학생 1천명, '위안부 논문' 하버드대 교수 규탄 동참

일본 ‘산케이 신문’이 입수해 보도한 논문 요약문을 보면, 램지어 교수는 위안부 여성들이 성노예가 아니라 자신들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업자들과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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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위안부 여성들을 속였다면 일본 정부가 아닌 이들을 모집하고 계약한 업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위안부를 일본군의 성노예 피해자로 규정한 유엔 인권기구와 국제 인권단체들, 전 세계 주요 역사학자들의 입장과 배치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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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대의 다른 교수들은 당장 램지어 교수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 대학 한국학연구소 소장을 지낸 카터 에커트 교수는 ‘크림슨’ 신문에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실증적, 역사적, 도덕적으로 (볼 때) 한심할 정도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료 역사학자와 함께 이를 반박할 저널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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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램지어 교수가 경제학에서 말하는 ‘게임이론’ 논리를 적용해서 돈을 버는 여성의 목적이 모집업자, 일본군의 이해관계와 일치했기 때문에 계약이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위안부는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게임이론’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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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강압적으로 자행되고 국제관습법상 허용되지 않는 성노예 제도”로 게임이론을 위안부에 적용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자 전쟁범죄 옹호”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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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는 이미 일본 정부가 과거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사과했으며, 미국 의회에서도 결의안을 통해 역사적 만행을 규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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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요헤이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1993년에 발표한 담화(고노 담화)에서 위안부 동원은 “감언, 강압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한 사례가 많았고,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적도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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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위안소 생활은 “강제적, 참혹한 것”이었다면서 일본군이 위안소 관리와 위안부 이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인정하고 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하버드대 교수 ‘위안부 망언’ 일파만파…미 정치권·학계도 비판

<국제법경제리뷰>(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는 홈페이지에 "해당 논문에 실린 역사적 증거에 관해 우려가 제기됐다는 점을 독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우려 표명'을 공지한다"며 "이러한 주장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며 국제법경제저널은 때가 되면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법경제저널>은 3월호에 논문을 실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연구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자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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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대 교수 “위안부 피해자는 성노예 아니다” 논문 파문

우파적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최근 이 논문을 “세계에 확산되는 ‘위안부=성노예’ 부정설”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했다. 이 신문은 이 논문이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인간은 주어진 조건 하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경제학 수법을 이용해 분석했다. 위안부도 예외가 아니다. 논문은 다른 연구자 업적과 당시 일본과 조선의 사료에 기반해 조선인 위안부도 일본인 위안부도 공인된 매춘부였으며 일본에 납치당해 매춘을 강요당한 ‘성노예’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위안부를 둘러싼 문제점은 조선 모집업자였다는 것을 지적한다”고 적었다. 램지어 교수는 유년 시절을 일본 미야자키현에서 보냈으며 전문은 일본 법률이다. 2018년에는 일본 정부의 훈장인 욱일장 종류의 하나인 ‘욱일중수장’을 받았다.

 

하버드대 학생들, “위안부는 매춘부” 로스쿨 교수 논문 반박

2018년에는 일본 정부 훈장인 욱일장의 하나인 ‘욱일중수장’을 받았다.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직함은 ‘미쓰비시 일본 법학 교수’다. 전범 기업 미쓰비시는 1972년 하버드대 로스쿨에 동아시아 법학 연구 분야 교수를 지원해달라며 100만달러를 기부했다.

 

'성노예' 부정 하버드 교수 위안부 논문 따져보니[팩트체크] | 연합뉴스

이 계약에 따라 매춘 여성은 통상 매춘 계약 기간보다 짧은 1∼2년 단위의 계약을 맺고 고액의 선지급금을 받았으며, 수익을 충분히 올리면 계약 만료 전에 떠날 수 있었다는 게 램지어 교수의 설명이다. 특히, 램지어 교수는 논문에서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에서 끌려와 성노예 생활을 해야 했던 여성과 일본 여성을 모두 '매춘부'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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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한국이나 일본 정부가 여성에게 매춘을 강요하지 않았으며, 일본군이 매춘부 모집업자와 협력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군대를 따라다니는 매춘부들은 전쟁의 위험 때문에 일반 매춘부보다 돈을 더 많이 받았다"는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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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일본 정부 내각관방 외정심의실이 위안부 관련 조사 결과로 발표한 '소위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하여'에는 "위안소의 다수는 민간업자에 의해 경영되었으나, 일부지역에서는 구일본군이 직접 위안소를 경영한 케이스도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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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조사결과를 담은 이 문서는 또 "민간업자가 경영한 경우에 있어서도 구일본군이 그 개설을 허가하거나, 위안소 시설을 정비하거나, 위안소의 이용시간, 이용요금 및 이용시의 주의사항 등을 정한 위안소 규정을 작성하는 등, 구일본군은 위안소의 설치 및 관리에 직접 관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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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년 3월 4일자 일본 육군성 부관통첩인 '군위안소 종업부등 모집에 관한 건'은 중국 파견군이 선정한 업자가 일본 내지에서 유괴와 유사한 방법으로 위안부를 모집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파견군은 업자를 엄밀히 선정하고 모집 시에는 헌병, 경찰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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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위안부 연구 권위자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소장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윤명숙 박사는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 결과 조선인 여성은 취업사기나 인신매매, 납치 등의 방식으로 끌려간 경우가 90%에 육박한다"며 "그런 상황에서 (위안부로 일하는) 계약서를 썼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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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설사 계약이 있었다 해도 그것이 자유 의사에 의한 것이기 어렵다는 게 일본 학자들의 견해다. 역사학연구회, 역사교육자협의회, 역사과학협의회, 일본사연구회 등 일본의 16개 역사 연구 및 교육 단체는 2015년 5월 25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의 역사학회·역사교육자단체의 성명'에서 "성매매의 계약이 있었다고 해도 그 배후에는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구조가 존재했기에 관련된 정치적, 사회적 배경을 무시하는 것은 문제의 전체상으로부터 눈을 돌리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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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학술지 "램지어 논문에 제기된 우려 조사 중"

논문이 가치가 있는지, 관련 증거가 제대로 제시됐는지에 대해 질문했지만 학술지로서는 조사 중이어서 답변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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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역사적 증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만큼 독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라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월호 학술지에 게재가 할당됐지만 일시적으로 출간을 보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설] 전범기업 지원받는 미국 학자의 ‘위안부’ 왜곡

​램자이어 교수는 하버드대 로스쿨의 ‘미쓰비시 일본 법학 교수’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한국인들을 동원해 강제노동을 시킨 전범기업 미쓰비시가 기부한 100만달러(약 11억원)로 만들어진 자리다. 램자이어 교수는 일본에 기여한 공로로 2018년 일본 정부 훈장인 ‘욱일중수장’도 받았다. 일본법과 법경제학을 전공한 그는 역사 연구자가 아닌데도, 위안부와 강제동원 역사에 대해 일본 우익들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을 잇따라 발표해 왔다. 2019년 인터뷰에선 “미쓰비시중공업으로 간 이들은 운이 좋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인터뷰에서 그는 강제동원과 관련해 “(한국어) 문서를 하나도 보지 않았다”고 했다. 어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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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망언’ 램자이어 하버드 교수, A급 전범이 설립한 일본재단서 활동했다 - 인사이트코리

일본군 위안부는 성매매를 강요당한 성노예가 아닌 이익을 위해 매춘을 한 것이라는 견해의 논문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미국의 법학자 존 마크 램자이어 하버드 교수가 일본재단의 산하기관인 미국일본학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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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재단(Nippon Foundation)은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인 사사카와 료이치가 설립한 공익재단으로 극우단체로 분류된다. 미국에선 사사카와재단으로 통칭되는 이 재단은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주로 세계 석학들의 장학금과 학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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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본재단을 경계해야할 이유는 이 재단이 엘리트층을 포섭해 신친일파 양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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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규모의 공익재단은 어디일까. 일본재단이 미국에 세운 사사카와평화재단(SPF)이다. 사사카와평화재단은 연간 5억 달러(한화 약 6000억원)의 예산을 쏟아 부어 학자·학생들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 재단은 태평양사령관을 역임하고 오바마 정부 당시 국가정보장관(DNI)을 지낸 데니스 블레어를 이사장으로 영입하는 등 파워도 막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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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인권유린 문제가 불거지자 데니스 블레어 이사장은 “일본이 과거 끔찍한 일을 저질렀지만, 한국도 베트남전 때 아주 무자비했다”며 물타기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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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로비를 연구한 팻 코에이트 전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영향력의 요원들>이라는 책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외교·정치·역사 전문가들 중 사사카와재단의 자금을 받지 않은 이는 드물 것이라며 특히 미국 정치계에는 친일클럽으로 통하는 ‘국화클럽’이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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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 킹스턴 템플대학교 교수는 ‘아시아퍼시픽저널 재팬포커스’에 기고한 글에서 “일본 로비의 특징은 긴 시간 구축해 온 로비 인프라, 즉 민간 재단을 통해 로비 대상에 막대한 물량 공세를 퍼붓는 것이며 대표적으로 일본재단이 그러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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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책 ‘반일종족주의’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이영훈 교수가 소속된 낙성대경제연구소가 대표적인 예다. 이 연구소는 설립 시기부터 수차례 일본 도요타재단의 연구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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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매춘부' 주장, 위령비·미쓰비시 문제로 따져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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