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중임제와 연임제의 공통점은 한차례 이상 대통령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둘의 큰 차이는 연속성이다. 사전적 의미로 연임제는 연속해서 두 번 대통령을 할 수 있다.
현재 대통령이 임기 중에 치러지는 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당선될 경우 연이어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단 차기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더 이상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반면 중임제는 횟수에 상관없이 거듭해서 선거에 나와 대통령을 할 수 있다. 즉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거나 떨어져도 차차기 등 언제든지 다음 대선에 출마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중임제를 도입하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연장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임기 씩 쉬어가는 대신 수차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만약 중임제를 도입한다면 횟수를 제한하는 등 규정을 명확하게 해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의 경우 4년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 나라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4번이나 대통령에 취임하자 1951년 대통령을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헌법을 수정했다. 중임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22대 대통령 그로버 클리블랜드가 꼽힌다. 그는 한차례 대통령을 하고 백악관을 떠난 뒤 4년 후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최초의 대통령이다.
그러나 미국도 사실상 관례적으로 4년 연임제를 따르고 있다
지금 현재 헌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40세 이상만 피선거권을 갖도록 돼 있습니다이게 단기간에 짧은 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세대의 의견들을 함께 공통으로 살펴보고 거기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가 40세냐라고 했을 때 분명히 그건 선거법에, 50년도에 그냥 선거법에 있었어요. 전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법에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그런데 이걸 헌법으로 뺀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1962년에 국재건회의 의장으로 63년에 대선이 벌어지는 직전에 직전에 아예 헌법으로 그걸 못을 박아버렸어요. 헌법을 바꾸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지금도 힘든 것처럼.
당시에 이유가 자신의 어떤 정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40세 미만이었거든요. 김영삼 의원이라든지 김대중 의원이라든지 이천승 의원이 전부 38세, 35세였어요. 그래서 바로 63년도 대선 때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헌법으로 그것을 가져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런 어떤 스토리를 배경으로 한다면 이제는 그런 정치의 과거를 다시 새롭게 하는 의미에서 40세라는 연령을 우리가 헌법에 꼭 둬야 되느냐라는 건 굉장히 많은 정치권에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기준 만 나이로 4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헌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2022년 3월 9일 치러집니다. 현행 헌법에 따라 제20대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적어도 1982년 3월 9일이나 그 이전에 태어나야 합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40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1962년 헌법에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돼 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제한은 헌법에 도입되기 이전에 이미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1952년 발췌 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로 바뀌면서 그해 7월 18일, '대통령·부통령 선거법'이 시행됩니다. 이 때 대통령이 되려면 만 4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생겼습니다.
기준에 대한 명쾌한 근거가 없이 정해진 대통령 출마 연령 제한은 5.16 쿠데타 이후 성립한 1962년 헌법으로 명문화됩니다. 1962년 12월 26일, 5번째 개정된 헌법에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제한 내용이 포함된 겁니다. 개정 헌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프랑스가 헌법에 대통령 연령 제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제한이 차별적인 제도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헌법에 대통령 출마 연령을 제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잠룡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분권형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추진하겠다며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다.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탈피해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을 제시한 정 전 총리는 대통령 당선 시 임기 1년 단축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 승부수를 던졌다.
전 세계에서 대통령제 국가는 모두 95개 나라. 이들 중 미국과 러시아 등 83개 나라가 중임제나 연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87%에 달하는 비율입니다. 반면 단임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12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나라들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주기를 일치시키는 경향은 어떨까. 대표적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꼽히는 미국. 대통령과 상하원의 임기주기를 일치시켜 동시선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이밖에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칠레, 인도네시아 등 13개 나라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주기가 동일합니다
이는 정치적 안정과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노 대통령도 연임제를 통한 대선과 총선의 주기 일치에 대해 이같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행 5년제의 대통령제 아래서는 임기 4년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 선거가 수시로 치러지면서 정치적 대결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여 국정의 안정성을 약화시킵니다.”
국제원자재 가격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급락했으나 이후 빠른 속도로 반등하며 최근까지 상승 추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상승세는향후 추가 상승의 강도가 약해질 수는 있어도, 주요국 경기회복 및 통화완화 기조, 주요국 친환경 에너지 정책 영향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국제원자재 가격은 수입물가 변동을 통해 우리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경제활동과도 높은 상관성을 보인다. 이에 본 보고서는 국제원자재 가격의 변동요인을 분해하고, 나아가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의 물가파급효과 및 우리 수출에의 영향을 살펴봤다.
변동요인 분석결과,국제 원자재 가격은 글로벌 경기와 위험자산선호 두 요인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받는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 가격 변동의 86.8%를 첫 번째 주성분인 글로벌 경기가, 두 번째 주성분인 위험자산 선호가 22.3%를 각각 설명했다. 이를 통해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글로벌 경기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신호로 원자재 가격의 움직임을 활용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아울러 국제원자재의 가격변동은 이를 중간재로 투입하는 모든 상품 가격에 변동을 초래하며, 이로 인해수입원자재 투입비중이 높은 산업의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산업연관표 투입산출표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최근 들어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자물가 파급효과는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원자재 관련 품목의 가격이 10% 상승 시, 국내 생산자 물가가 평균적으로 금융위기 직후(2010년 기준)에는 0.62% 상승으로 추정되었으나, 2018년 들어서는 0.43% 상승으로 추정되었다. 특히,국제원자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산업인 비철금속(2018년 수입의존도 55.7%, 물가파급효과 2.87%), 철강(34.9%, 1.77%), 석유화학(31.4%, 1.48%) 등을 중심으로 물가파급효과가 컸다.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수출단가와 수출물량에 미치는 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기업의 생산비 증가를 초래하여 수출단가를 상승시킴과 동시에 수출단가 상승에 따른 수출물량 감소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원자재 가격 10% 상승은 수출단가 0.7% 상승, 수출물량 0.25% 감소를 초래하여 수출금액 면에서는 0.45%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됐다.
국제 유가가 평균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는 한 최근의 원자재 가격 상승이 국내 물가 및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중소 수출기업의 경우 원자재 확보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원가절감,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아가 정부 차원에서도해외 원자재 공급원의 다변화,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등 중장기적인 원자재 수급 안정화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간 쓰레기 매립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최근 “쓰레기 정책의 기본은 발생지 처리가 원칙”이라며 자신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지역 구청장 24명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1989년부터 수도권 주민 2600만 명의 쓰레기를 관할 매립지에 처리해 온 인천시가 2025년까지만 서울과 경기지역의 쓰레기를 받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인천의 수도권매립지를 더 사용해야겠다고 맞서고 있다. 근거는 2015년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4자 합의에 있던 단서 조항이다.
‘현재의 매립구역 사용이 끝날 때까지 대체 매립지를 구하지 못하면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대체 부지가 정해질 때까지 쓰레기 배출을 줄여 나가면 최대 2028년까지는 이 매립지를 쓸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인천시는 2025년이면 이 매립지 사용을 끝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쓰레기 묻을 곳이 사라지고 있다. 배출량은 늘어나는데, 매립지는 포화 직전인 것이다. 앞으로 4년 이내에 수도권과 광주 대전 등 전국의 매립지 3분의 1이 가득 찬다. 2030년이 되면 사용 가능한 매립지가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인적 드문 시골 들판과 창고에서 볼 수 있던 ‘쓰레기산’이 몇 년 후 도시에 나타날 수 있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생활폐기물 공공매립지는 전국 215곳. 동아일보가 이들 매립지의 사용 가능 기간을 분석한 결과 2025년 이전에 65곳(30.2%)이 포화상태가 된다. 집이나 가게에서 버린 쓰레기를 처리할 곳이 없다는 뜻이다. 이런 포화상태의 매립지가 2030년에는 120곳(55.8%)으로 늘어난다.
국내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갈수록 늘고 있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민 한 명이 하루에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리는 쓰레기는 2010년 0.96kg에서 2019년 1.09kg으로 늘었다. 생활쓰레기는 땅에 묻거나 태워야 한다. 하지만 매립지는 빠르게 차고 있다. 소각장 수는 10년째 제자리걸음(전국 180여 곳)이다. 매립지와 소각장 모두 주민 민원 탓에 신규 조성이 거의 불가능하다.
쓰레기가 늘면서 이를 처리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 역시 증가하고 있다. 폐기물 매립 및 소각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2010년 1500만2000t에서 2018년 1700만1000t으로 늘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2.3%다. 그만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선 폐기물 감축이 필수 과제가 됐다.
환경부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60일간 수도권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재공모한다고 밝혔다. 조건은 생활폐기물 및 소각재, 불연성 폐기물 등을 매립할 전체 부지 130만㎡, 실 매립면적 100만㎡ 이상을 확보한 지역이다. 후보지 경계 2㎞ 내 세대주 절반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에는 법정지원금 외에 특별지원금 2500억,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 등 금전적 혜택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도권매립지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 약 2600만명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장소다. 환경부는 현재 세 지자체가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2027년까지 현재의 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앞으로 직매립을 줄이고, 소각 후 잔재를 매립하는 방향으로 최종 매립되는 폐기물의 양을 더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4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더는 생매립은 안된다는 점을 지자체장들에게 명확히 했고, 상반기 내에 수도권매립지 처리 방안에 대해 가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인천, 경기 2600만 주민들이 배출한 쓰레기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모두 집결된다. 하지만 인천시는 ‘발생지역 처리 원칙’을 내세우며 2025년 사용 종료를 선언했다. 박 시장이 서울 구청장들에게 보낸 글에 “발생한 곳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바로 환경정의”라고 못 박았다. 더 이상 서울, 경기 지역의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한 번 더 확인한 것이다. 박 시장은 이미 인천에서 나오는 쓰레기만 처리할 자체 매립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상황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자 2015년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합의한 4자 합의 이행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01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앞두고 ‘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을 전제로 매립지 3-1공구(103만 m²)를 추가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시는 당시 합의안을 근거로 ‘대체 부지를 마련할 때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취임 한 달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4자 간 협의 내용대로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현재 반입되는 쓰레기양을 줄여 매립지 포화 시기를 늦추면서 대체 매립지를 찾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수도권매립지공사도 “매입량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하면 2027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당장 지난 6일 박남춘 인천시장은 재공모를 앞둔 상황에서 "지난번 공모처럼 성과가 없을 것"이라 말했다. 박 시장은 △새 매립지도 기존 수도권 매립지와 다를 바 없는 대규모 지상 매립 방식인 점 △소각시설 등 부대시설까지 집중화시킨 점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이런 조건을 감수할 수도권 내 지자체는 없다는 것이다. 여기다 내년엔 대선과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중앙정부가 조정하거나 지자체들이 선뜻 움직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에 들여놓을 수 있는 1년치 생활폐기물량을 기초자치단체별로 제한하는 ‘반입총량제’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을 어겨도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는 탓에 지난해 서울·인천·경기 기초단체 4곳 중 3곳이 총량을 위반했다.
반입 총량을 넘기면, 초과매립량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고, 반입 정지 등 벌칙을 준다. 하지만 에스엘공사가 벌칙 수위를 낮춰 제재 효과를 스스로 무력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수도권 매립지로 쓰레기를 보내는 수도권 기초지자체 4곳 중 3곳이 반입량을 위반해 폐기물 처리 대란이 우려되자 반입 정지 기간 쪼개기를 허용해준 게 대표적이다. 반입 정지 닷새 처분을 받을 경우 지자체가 이틀과 사흘씩 나눠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자체로서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벌칙의 효력은 미미했다.
수도권 주민들이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린 쓰레기 중 일부는 소각장으로, 소각되지 못한 나머지는 전부 수도권매립지로 간다. 경기 북부 포천에서도, 남부 평택에서도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로 보내니 폐기물을 처치할 곳은 분명 필요하다.
그러나 매립지를 향한 반감 등으로 이번에도 응모가 없을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이 적지 않다. 수도권 3개 시도가 대체매립지 후보지가 나타나기만 기다리지 말고 폐기물 관리와 저감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 대체매립지 선정이 늦어지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시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부로서는 난감하다. 폐기물관리법상 환경부는 매립지와 관련해 조정·자문·중재 역할에 그친다.
매립지 처리는 지자체 책임으로 이미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공모에서도 응모가 없는 상황이 돼도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며 “대체매립지 응모가 없을 경우까지 포함해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의 ‘대체매립지 플랜B는 고민하지 않는다’는 최근 발언에 대해 “그간의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단 취지”라고 했다.
대체매립지를 찾기까지 극심한 진통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매립지 모색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수도권 단체장들이 더 적극적인 폐기물관리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은 “어느 지자체가 ‘우리 땅 이만큼 있으니까 쓰십시오’ 하겠느냐”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강도 높은 지자체별 ‘제로 웨이스트’(쓰레기 제로)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배달용기를 써야 한다면 이를 어떻게 잘 회수해서 물질로 재활용할 것인가, 이런 방법론을 고민해야 한다”며 “불과 얼마 남지 않은 2025년까지 대체매립지 확보 비용 일부를 ‘어떻게 대체매립지를 안 만들지, 폐기물량을 얼마나 줄일지’에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세기 최악의 내전‘으로 지난 10년간 약 50만명이 목숨을 잃은 시리아에서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각) 압승했다. 이에 따라 2000년 대통령으로 취임한 알아사드는 4선에 성공, 오는 2028년까지 권력을 보장받게 됐다. 역시 독재자였던 부친 하페즈 알아사드의 재임 기간과 합칠 경우, 그의 가문이 58년간 집권하게 된다.
그는 취임 초 서방 유학파답게 국영 기업 민영화, 정치범 석방, 부정부패 추방으로 개혁에 힘을 쏟았다. 그러나 이슬람 보수 세력과 군부의 저항을 받자 집권한 지 2년도 되지 않아 개혁을 중단했다. 오히려 장기 집권 토대를 만드는 데 힘쓰기 시작했다. 알아사드는 2007년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했지만 장기간 이어지는 부자 세습 통치에 국민들의 반감이 거셌다.
결국 2011년 ‘아랍의 봄’ 여파로 반군이 봉기했다. 당시 10대 학생들이 담벼락에 알아사드를 비판하는 낙서를 했다는 이유로 끌려가 가혹 행위를 당한 것이 도화선이었다. 분노한 시리아 국민 100만명 이상이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 젊은이들이 총칼을 들고 속속 반군에 합류했다.
2012년 반군이 제2의 도시 알레포를 장악하면서 알아사드 정권은 전체 영토의 4분의 1만 통치할 수 있을 정도로 밀려났다.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정권 퇴진을 요구했지만 알아사드는 이를 거부했다.
시리아 내전은 아직도 끝날 기미가 없다. 알아사드 정권은 시리아 영토의 70%가량만 통치하는 중이다. 반군은 북서부에서 항전하고 있고, 별개로 쿠르드족이 북동부를 장악하고 독립 국가 건설을 꿈꾸고 있다. 알아사드를 돕는 러시아·이란과 반군을 돕는 터키는 지난 5일 휴전에 합의했다. 하지만 완전한 내전 종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018년에도 휴전을 했다가 7개월 만에 다시 전투가 벌어진 전례가 있다.
알아사드의 압도적 승리는 선거 전부터 예견됐다. 알아사드 정권은 공직 선거 출마 자격을 시리아에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게만 부여해 외국에 망명 중인 야권 인사 등의 대선 출마를 막았다. 반정부군이 통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난민 수백만명에게는 투표권도 주지 않았다.
시리아 반정부단체 연합체인 시리아국민연합은 대선 결과가 나온 직후 성명을 통해 “정권의 속임수는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다”며 “이번 선거는 수십년간 집권한 시리아 독재정권의 폭압과 억압의 현실을 분명히 드러내는 데만 기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아사드는 아버지인 하페즈 아사드가 2000년 6월 69살 나이로 숨진 지 한달 만에, 35살에 유일한 대선 후보로 나와 97% 득표율로 당선됐다. 두달 뒤인 9월 지식인 100여명이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한 ‘다마스쿠스의 봄’ 사태가 벌어지자, 이듬해 10여명을 체포하며 탄압했다. 하지만 이는 더 큰 탄압의 전주곡이었을 뿐이다.
2010년 말 튀니지 노점상 모하마드 부아지지 분신 이후, 중동 각국에서 민주화 시위인 ‘아랍의 봄’이 일어났다. 이듬해인 2011년 3월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등에서 아사드 정권에 반대하는 민주화 시위가 벌어졌다. 아사드 정권은 군을 동원해 잔혹하게 탄압했고 시민들은 반정부 무장 투쟁으로 맞섰다.
시리아 내전의 시작이었다. 반군 연합체인 자유시리아군(FSA)는 수니파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 등 서방의 지원을 받으며 아사드 정부군과 맞섰다. 아사드 정권은 시아파지만 시리아 국민의 다수는 수니파다. 반군은 2012년 시리아 제2의 도시 알레포 등을 장악하며 공세를 펼쳤지만, 아사드 정부군은 2013년 중반부터 반격에 나섰다.
미국, 사우디, 터키, 러시아의 개입 그리고 이슬람국가(IS)까지 얽히며 시리아 내전은 복잡한 국제전 양상으로 번졌다. 2018년께부터는 아사드 정부군의 우세가 굳어졌다. 내전 초기 시리아 국토 30% 정도밖에 통제하지 못했던 아사드 정권의 영향력은 이제 전 국토 3분의 2가량으로 확대됐다.
알 아사드 정권 과제는 국토 재건과 경제 회복이 될 전망이다. 2011년 ‘아랍의 봄’부터 이어진 내전으로 인해 약 38만 명이 숨지고, 시리아 인구 약 1750만 명 중 1340만 명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전락하는 등 전국토가 황폐화됐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내전으로 발생한 난민 규모도 약 1300만 명에 이른다. 다만 여전히 반군이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항전하는 가운데 러시아와 이란 지원을 받는 정부군과 터키 지원을 받는 반군 간의 대립이 여전히 첨예하다 보니 내전이 완전히 종식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군이 반군 진압 과정에서 화학무기를 38차례나 쓴 것으로 보고된 가운데, 서방국가서도 알 아사드 독재와 화학무기 사용에 따라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어 경제 회복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은 고민거리다.
미국과 서방국가들 역시 알 아사드 정권 축출을 목표로 내걸고 강한 압박을 이어왔으나 알 아사드 정권이 공고하다는 점을 이번 대선으로 재확인한 만큼 기존 전략 수정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 경제 제재를 계속할 경우, 오히려 인도주의 위기가 심화될 것이라는 비판도 동시에 나오고 있어서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동맹은 70여년 전 전장에서 어깨를 맞대고 함께 싸우면서 다져졌다. 공동의 희생으로 뭉쳐진 우리의 파트너십은 이후 수십 년 동안 평화 유지에 기여함으로써 양국 및 양국 국민들의 번영을 가능하게 하였다.
안정과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은 양국을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꾸준히 진화하였다.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이 더욱 복잡다단해지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기후변화 위협에 이르는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들로 인해 세계가 재편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철통같은 동맹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한다.
한국과 미국은 국내외에서 민주적 규범, 인권과 법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지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는 지역 및 세계 질서의 핵심축이자, 양국 국민들에게 평화와 번영이 지속되도록 하는 파트너십을 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의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대에 발맞춰나가겠다는 결의를 함께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 간 파트너십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기 위해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워싱턴에서 맞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며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사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확인하였다.우리는 동맹의 억제 태세 강화를 약속하고, 합동 군사 준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공유하며, 조건에 기초한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우리는 또한 새로운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확보하기 위해사이버, 우주 등 여타 영역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연합방위태세를 향상시키고 동맹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보여주는다년도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전 세계적 비확산과 원자력 안전, 핵 안보, 안전조치가 보장된 원자력 기술 사용과 관련된 제반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동맹의 핵심적 징표임을 재확인하였다. 미국은 비확산 노력을 증진하는데 있어 한국의 국제적 역할을 평가하였다.한국은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개정 미사일지침 종료를 발표하고, 양 정상은 이러한 결정을 인정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어나가고자 하는 양측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우리는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의 안보를 향상시키는 실질적 진전을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이를 모색한다는,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된 것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또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하고,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우리는 또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을 지원한다는 양측의 의지를 공유하였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대북 접근법이 완전히 일치되도록 조율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는 북한 문제를 다루어 나가고, 우리의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한미일 3국 협력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미 관계의 중요성은 한반도를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서, 우리의 공동 가치에 기초하고 있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 각자의 접근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우리는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구상을 연계하기 위해 협력하고, 양국이 안전하고 번영하며 역동적인 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 주도 지역 구조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법 집행, 사이버 안보, 공중보건, 녹색 회복 증진과 관련한 역내 공조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한국, 미국 및 동남아 지역 국민 간 더욱 심화된 인적 유대를 발전시키는 한편, 아세안 내 연계성 증진과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또한메콩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 에너지 안보 및 책임 있는 수자원 관리를 증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또한 태평양도서국들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쿼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저해, 불안정 또는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할 것을 약속하였다.우리는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하였다.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다원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는 국내외에서 인권 및 법치를 증진할 의지를 공유하였다.
우리는 미얀마 군경의 민간인들에 대한 폭력을 결연히 규탄하고, 폭력의 즉각적 중단, 구금자 석방 및 민주주의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계속 압박하기로 약속하였다.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미얀마 국민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미얀마로의 무기판매를 금지하는 데 동참할 것을 요구하였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포괄적 협력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현 시대의 위협과 도전과제로 인해 새로운 분야에서의 양국간 파트너십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우리는 기후, 글로벌 보건, 5G 및 6G 기술과 반도체를 포함한 신흥기술, 공급망 회복력, 이주 및 개발, 우리의 인적교류에 있어서 새로운 유대를 형성할 것을 약속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4월 22일 기후 정상회의 주최를 통해 글로벌 기후 목표를 상향시키고자 한 미국의 리더십을 환영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5월 30일~31일 P4G 서울 정상회의를 주최함으로써 포용적이고 국제적인 녹색 회복 및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하였다.
미국은 상향된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하였고, 한국이 지구 평균기온 상승 1.5도 제한을 위한 노력과 글로벌 2050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 목표에도 부합하는 상향된 잠정 2030 NDC를 10월 초순경에 발표하고 상향된 최종 NDC를 COP26까지 발표한다는 계획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2030 NDC 및 장기전략 등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하고,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데 있어 세계 지도자들 사이에서 모범사례를 제시하는 한편, 해양, 산림 등 천연 탄소흡수원을 보존·강화하며, 양국의 장기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 분야에서 무엇보다 필수적인 협력을 확대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석탄발전 신규 공적 금융지원 중단 선언과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위기 대응 행정명령을 바탕으로,한국과 미국은 저감되지 않은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모든 형태의 신규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여타 국제 논의 계기에 협력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2050년 이내 글로벌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 및 2020년대 내 온실가스 배출량 대폭 감축 달성을 위해 국제 공적 금융지원을 이에 부합시켜나갈 것이다. 한국은 파리협정 하 신규 post-2025 동원 목표를 위한 기후재원 공여 관련 미국 및 여타국들의 노력에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
한국과 미국은 그간 코로나19 대유행과 오랜 글로벌 보건 도전과제에 있어 핵심적인 동맹국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핵심 의료물자를 다급히 필요로 했던 당시에 한국이 이를 기부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우리는 과학·기술 협력, 생산 및 관련 재료의 글로벌 확대 등 중점 부문을 포함한 국제 백신 협력을 통해 전염병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각국의 강점을 발휘하여 국제적 이익을 위해 엄격한 규제 당국 또는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평가를 받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받은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해 협력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의 수요 증가를 적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파트너가 될 것이다.
동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전염병 대유행을 종식하고 향후의 생물학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코백스(COVAX) 및 감염병혁신연합(CEPI)과의 조율 등을 포함하여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글로벌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데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이를 위해, 우리는 파트너십 이행 목적으로 과학자, 전문가 및 양국 정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고위급 전문가 그룹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을 발족할 것이다.양국은 코백스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며, 한국은 금년 40억불을 기여한 미국의 대담한 결정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그리고 한미 양국이 코로나 대응을 함께 선도함에 비추어, 한국은 코백스 AMC에 대한 기여 약속을 금년 중 상당 수준 상향할 것이다.
우리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잠재적 보건 위기에 대한 조기의 효과적인 예방·진단·대응을 통한 팬데믹 방지 능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증진하며,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세계보건기구를 강화하고 개혁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또한 코로나19 발병의 기원에 대한 투명하고 독립적인 평가·분석 및 미래에 발병할 기원 불명의 유행병에 대한 조사를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전염병 대유행 준비태세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하고, 모든 국가들이 전염병 예방·진단·대응 역량을 구축해 나가도록 함께 그리고 다자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한국은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선도그룹(GHSA Steering Committee) 및 행동계획워킹그룹(Action Package Working Groups)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고, GHSA 목표를 지지하고 협력국간 격차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2021-2025년 기간 동안 2억불 신규 공약을 약속한다. 또한, 한국과 미국은 지속 가능하며 촉매 역할을 할 새로운 보건 안보 파이낸싱 메커니즘 창설을 위해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상호 최대 무역·투자 파트너 국가 중 하나이며,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 등 강력한 경제적 유대는 굳건한 기반이 되고 있다. 양 정상은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불공정 무역 관행에 반대한다는 공동의 결의를 표명하였다.
기술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우리는 공동의 안보·번영 증진을 위해 핵심·신흥 기술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는 해외 투자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핵심기술 수출통제 관련 협력의 중요성에 동의하였다.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동통신 보안과 공급업체 다양성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Open-RAN 기술을 활용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개방된 5G, 6G 네트워크 구조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는 반도체, 친환경 EV 배터리, 전략·핵심 원료, 의약품 등과 같은 우선순위 부문을 포함하여, 우리의 공급망 내 회복력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우리는 상호 투자 증대 촉진 및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자동차용 레거시 반도체 칩의 글로벌 공급을 확대하고, 양국 내 최첨단 반도체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차세대 배터리, 수소에너지, 탄소포집·저장(CCS) 등과 같은 청정에너지 분야 및 인공지능(AI), 5G, 차세대 이동통신(6G), Open-RAN 기술, 양자기술, 바이오 기술 등 신흥 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함으로써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민간 우주 탐사, 과학, 항공 연구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약속하고, 한국의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 서명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아울러, 우리는 국제 원자력 안전, 핵안보, 비확산에 대한 가장 높은 기준을 보장하는 가운데,원전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시장 내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간 개발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한다. 우리는 미국국제개발처와 한국국제협력단 간 보다 긴밀한 협력 촉진을 위해 우리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는 또한 중미 북부 삼각지대 국가들로부터 미국으로의 이주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였다. 이를 위해,한국은 2021~2024년간 중미 북부 삼각지대 국가와의 개발 협력에 대한 재정적 기여를 2.2억불로 증가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미국은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 내 국가들과 디지털·녹색 협력 등 협력을 확대한다는 한국의 이니셔티브를 환영하였다.
한미 양국의 지속적인 우정은 양국 간 활발한 인적 유대를 통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1955년 이후 170만 명 이상의 한국 학생들이 미국 교육기관에 입학하였다. 200만 명 이상의 한국 시민들이 미국을 방문하거나, 미국에 근무 또는 거주하고 있으며, 20만 명 이상의 미국 시민들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1만 명 이상의 한미 양국 시민들이 후원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해왔다.
우리는 제1기 한미 풀브라이트 장학생들의 상대국 방문이 60주년을 맞이한 데 대해 큰 자부심을 느낀다. 이는 한미 양국 국민들 간 오랜 유대의 깊이와 힘을 보여준다. 한미 간 폭넓은 교환 프로그램은 양국 공동의 목표 달성을 촉진한다.우리는 환경 등 핵심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 환경 지도자들 간 쌍방향 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나아가, 우리는 한미 양국에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혁신과 경제적 회복력의 견고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에서 전문가 간 교류 확대를 지원하고 여성의 역량을 증진하는 데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국내외에서 민주적 가치와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기로 하였다.우리 민주국가들의 힘은 여성들의 최대 참여에 기반한다. 우리는 가정폭력과 온라인 착취 등을 포함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학대를 종식시키고, 양국 모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성별 임금 격차를 좁혀나가기 위한 모범 사례들을 교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부패 척결, 표현·종교·신념의 자유 보장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끝으로, 우리는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도서국 공동체에 대한 폭력 규탄에 동참하고, 한국계 미국인을 포함한 모든 미국인들이 존엄성 있고 존중 받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나가기로 약속한다.
국제적 난제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미국 및 세계가 직면한 저해 요인들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한미간 협력을 통해 한미동맹이 국제적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중대한 도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인식한다.
우리의 동맹은 호혜성과 역동성을 바탕으로 70년 넘게 변함없는 국력의 원천이 되어 왔다. 우리는 한미동맹이 향후 수십 년 동안에도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바이든 대통령을 방한 초청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