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With Me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간 쓰레기 매립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최근 “쓰레기 정책의 기본은 발생지 처리가 원칙”이라며 자신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지역 구청장 24명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1989년부터 수도권 주민 2600만 명의 쓰레기를 관할 매립지에 처리해 온 인천시가 2025년까지만 서울과 경기지역의 쓰레기를 받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

서울시와 경기도는 인천의 수도권매립지를 더 사용해야겠다고 맞서고 있다. 근거는 2015년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4자 합의에 있던 단서 조항이다.

​

‘현재의 매립구역 사용이 끝날 때까지 대체 매립지를 구하지 못하면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대체 부지가 정해질 때까지 쓰레기 배출을 줄여 나가면 최대 2028년까지는 이 매립지를 쓸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인천시는 2025년이면 이 매립지 사용을 끝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쓰레기 묻을 곳이 사라지고 있다. 배출량은 늘어나는데, 매립지는 포화 직전인 것이다. 앞으로 4년 이내에 수도권과 광주 대전 등 전국의 매립지 3분의 1이 가득 찬다. 2030년이 되면 사용 가능한 매립지가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인적 드문 시골 들판과 창고에서 볼 수 있던 ‘쓰레기산’이 몇 년 후 도시에 나타날 수 있다.

​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생활폐기물 공공매립지는 전국 215곳. 동아일보가 이들 매립지의 사용 가능 기간을 분석한 결과 2025년 이전에 65곳(30.2%)이 포화상태가 된다. 집이나 가게에서 버린 쓰레기를 처리할 곳이 없다는 뜻이다. 이런 포화상태의 매립지가 2030년에는 120곳(55.8%)으로 늘어난다.

​

국내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갈수록 늘고 있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민 한 명이 하루에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리는 쓰레기는 2010년 0.96kg에서 2019년 1.09kg으로 늘었다. 생활쓰레기는 땅에 묻거나 태워야 한다. 하지만 매립지는 빠르게 차고 있다. 소각장 수는 10년째 제자리걸음(전국 180여 곳)이다. 매립지와 소각장 모두 주민 민원 탓에 신규 조성이 거의 불가능하다.

​

쓰레기가 늘면서 이를 처리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 역시 증가하고 있다. 폐기물 매립 및 소각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2010년 1500만2000t에서 2018년 1700만1000t으로 늘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2.3%다. 그만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선 폐기물 감축이 필수 과제가 됐다.

환경부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60일간 수도권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재공모한다고 밝혔다. 조건은 생활폐기물 및 소각재, 불연성 폐기물 등을 매립할 전체 부지 130만㎡, 실 매립면적 100만㎡ 이상을 확보한 지역이다. 후보지 경계 2㎞ 내 세대주 절반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에는 법정지원금 외에 특별지원금 2500억,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 등 금전적 혜택을 지급할 예정이다.

​

수도권매립지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 약 2600만명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장소다. 환경부는 현재 세 지자체가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2027년까지 현재의 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그러나 환경부는 앞으로 직매립을 줄이고, 소각 후 잔재를 매립하는 방향으로 최종 매립되는 폐기물의 양을 더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4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더는 생매립은 안된다는 점을 지자체장들에게 명확히 했고, 상반기 내에 수도권매립지 처리 방안에 대해 가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인천, 경기 2600만 주민들이 배출한 쓰레기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모두 집결된다. 하지만 인천시는 ‘발생지역 처리 원칙’을 내세우며 2025년 사용 종료를 선언했다. 박 시장이 서울 구청장들에게 보낸 글에 “발생한 곳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바로 환경정의”라고 못 박았다. 더 이상 서울, 경기 지역의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한 번 더 확인한 것이다. 박 시장은 이미 인천에서 나오는 쓰레기만 처리할 자체 매립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

상황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자 2015년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합의한 4자 합의 이행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01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앞두고 ‘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을 전제로 매립지 3-1공구(103만 m²)를 추가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

서울시는 당시 합의안을 근거로 ‘대체 부지를 마련할 때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취임 한 달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4자 간 협의 내용대로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

서울시는 현재 반입되는 쓰레기양을 줄여 매립지 포화 시기를 늦추면서 대체 매립지를 찾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수도권매립지공사도 “매입량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하면 2027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당장 지난 6일 박남춘 인천시장은 재공모를 앞둔 상황에서 "지난번 공모처럼 성과가 없을 것"이라 말했다. 박 시장은 △새 매립지도 기존 수도권 매립지와 다를 바 없는 대규모 지상 매립 방식인 점 △소각시설 등 부대시설까지 집중화시킨 점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이런 조건을 감수할 수도권 내 지자체는 없다는 것이다. 여기다 내년엔 대선과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중앙정부가 조정하거나 지자체들이 선뜻 움직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

<있으나 마나 한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994775.html

​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에 들여놓을 수 있는 1년치 생활폐기물량을 기초자치단체별로 제한하는 ‘반입총량제’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을 어겨도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는 탓에 지난해 서울·인천·경기 기초단체 4곳 중 3곳이 총량을 위반했다.

​

반입 총량을 넘기면, 초과매립량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고, 반입 정지 등 벌칙을 준다. 하지만 에스엘공사가 벌칙 수위를 낮춰 제재 효과를 스스로 무력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지난해 수도권 매립지로 쓰레기를 보내는 수도권 기초지자체 4곳 중 3곳이 반입량을 위반해 폐기물 처리 대란이 우려되자 반입 정지 기간 쪼개기를 허용해준 게 대표적이다. 반입 정지 닷새 처분을 받을 경우 지자체가 이틀과 사흘씩 나눠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자체로서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벌칙의 효력은 미미했다.

수도권 주민들이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린 쓰레기 중 일부는 소각장으로, 소각되지 못한 나머지는 전부 수도권매립지로 간다. 경기 북부 포천에서도, 남부 평택에서도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로 보내니 폐기물을 처치할 곳은 분명 필요하다.

​

그러나 매립지를 향한 반감 등으로 이번에도 응모가 없을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이 적지 않다. 수도권 3개 시도가 대체매립지 후보지가 나타나기만 기다리지 말고 폐기물 관리와 저감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도권 대체매립지 선정이 늦어지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시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부로서는 난감하다. 폐기물관리법상 환경부는 매립지와 관련해 조정·자문·중재 역할에 그친다.

​

매립지 처리는 지자체 책임으로 이미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공모에서도 응모가 없는 상황이 돼도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며 “대체매립지 응모가 없을 경우까지 포함해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의 ‘대체매립지 플랜B는 고민하지 않는다’는 최근 발언에 대해 “그간의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단 취지”라고 했다.

​

대체매립지를 찾기까지 극심한 진통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매립지 모색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수도권 단체장들이 더 적극적인 폐기물관리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은 “어느 지자체가 ‘우리 땅 이만큼 있으니까 쓰십시오’ 하겠느냐”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강도 높은 지자체별 ‘제로 웨이스트’(쓰레기 제로)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 사무총장은 “배달용기를 써야 한다면 이를 어떻게 잘 회수해서 물질로 재활용할 것인가, 이런 방법론을 고민해야 한다”며 “불과 얼마 남지 않은 2025년까지 대체매립지 확보 비용 일부를 ‘어떻게 대체매립지를 안 만들지, 폐기물량을 얼마나 줄일지’에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세기 최악의 내전‘으로 지난 10년간 약 50만명이 목숨을 잃은 시리아에서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각) 압승했다. 이에 따라 2000년 대통령으로 취임한 알아사드는 4선에 성공, 오는 2028년까지 권력을 보장받게 됐다. 역시 독재자였던 부친 하페즈 알아사드의 재임 기간과 합칠 경우, 그의 가문이 58년간 집권하게 된다.

​

그는 취임 초 서방 유학파답게 국영 기업 민영화, 정치범 석방, 부정부패 추방으로 개혁에 힘을 쏟았다. 그러나 이슬람 보수 세력과 군부의 저항을 받자 집권한 지 2년도 되지 않아 개혁을 중단했다. 오히려 장기 집권 토대를 만드는 데 힘쓰기 시작했다. 알아사드는 2007년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했지만 장기간 이어지는 부자 세습 통치에 국민들의 반감이 거셌다.

​

결국 2011년 ‘아랍의 봄’ 여파로 반군이 봉기했다. 당시 10대 학생들이 담벼락에 알아사드를 비판하는 낙서를 했다는 이유로 끌려가 가혹 행위를 당한 것이 도화선이었다. 분노한 시리아 국민 100만명 이상이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 젊은이들이 총칼을 들고 속속 반군에 합류했다.

​

2012년 반군이 제2의 도시 알레포를 장악하면서 알아사드 정권은 전체 영토의 4분의 1만 통치할 수 있을 정도로 밀려났다.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정권 퇴진을 요구했지만 알아사드는 이를 거부했다.

​

시리아 내전은 아직도 끝날 기미가 없다. 알아사드 정권은 시리아 영토의 70%가량만 통치하는 중이다. 반군은 북서부에서 항전하고 있고, 별개로 쿠르드족이 북동부를 장악하고 독립 국가 건설을 꿈꾸고 있다. 알아사드를 돕는 러시아·이란과 반군을 돕는 터키는 지난 5일 휴전에 합의했다. 하지만 완전한 내전 종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018년에도 휴전을 했다가 7개월 만에 다시 전투가 벌어진 전례가 있다.

알아사드의 압도적 승리는 선거 전부터 예견됐다. 알아사드 정권은 공직 선거 출마 자격을 시리아에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게만 부여해 외국에 망명 중인 야권 인사 등의 대선 출마를 막았다. 반정부군이 통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난민 수백만명에게는 투표권도 주지 않았다.

​

시리아 반정부단체 연합체인 시리아국민연합은 대선 결과가 나온 직후 성명을 통해 “정권의 속임수는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다”며 “이번 선거는 수십년간 집권한 시리아 독재정권의 폭압과 억압의 현실을 분명히 드러내는 데만 기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

아사드는 아버지인 하페즈 아사드가 2000년 6월 69살 나이로 숨진 지 한달 만에, 35살에 유일한 대선 후보로 나와 97% 득표율로 당선됐다. 두달 뒤인 9월 지식인 100여명이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한 ‘다마스쿠스의 봄’ 사태가 벌어지자, 이듬해 10여명을 체포하며 탄압했다. 하지만 이는 더 큰 탄압의 전주곡이었을 뿐이다.

​

2010년 말 튀니지 노점상 모하마드 부아지지 분신 이후, 중동 각국에서 민주화 시위인 ‘아랍의 봄’이 일어났다. 이듬해인 2011년 3월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등에서 아사드 정권에 반대하는 민주화 시위가 벌어졌다. 아사드 정권은 군을 동원해 잔혹하게 탄압했고 시민들은 반정부 무장 투쟁으로 맞섰다.

​

시리아 내전의 시작이었다. 반군 연합체인 자유시리아군(FSA)는 수니파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 등 서방의 지원을 받으며 아사드 정부군과 맞섰다. 아사드 정권은 시아파지만 시리아 국민의 다수는 수니파다. 반군은 2012년 시리아 제2의 도시 알레포 등을 장악하며 공세를 펼쳤지만, 아사드 정부군은 2013년 중반부터 반격에 나섰다.

​

미국, 사우디, 터키, 러시아의 개입 그리고 이슬람국가(IS)까지 얽히며 시리아 내전은 복잡한 국제전 양상으로 번졌다. 2018년께부터는 아사드 정부군의 우세가 굳어졌다. 내전 초기 시리아 국토 30% 정도밖에 통제하지 못했던 아사드 정권의 영향력은 이제 전 국토 3분의 2가량으로 확대됐다.

알 아사드 정권 과제는 국토 재건과 경제 회복이 될 전망이다. 2011년 ‘아랍의 봄’부터 이어진 내전으로 인해 약 38만 명이 숨지고, 시리아 인구 약 1750만 명 중 1340만 명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전락하는 등 전국토가 황폐화됐다.

​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내전으로 발생한 난민 규모도 약 1300만 명에 이른다. 다만 여전히 반군이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항전하는 가운데 러시아와 이란 지원을 받는 정부군과 터키 지원을 받는 반군 간의 대립이 여전히 첨예하다 보니 내전이 완전히 종식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정부군이 반군 진압 과정에서 화학무기를 38차례나 쓴 것으로 보고된 가운데, 서방국가서도 알 아사드 독재와 화학무기 사용에 따라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어 경제 회복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은 고민거리다.

​

미국과 서방국가들 역시 알 아사드 정권 축출을 목표로 내걸고 강한 압박을 이어왔으나 알 아사드 정권이 공고하다는 점을 이번 대선으로 재확인한 만큼 기존 전략 수정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 경제 제재를 계속할 경우, 오히려 인도주의 위기가 심화될 것이라는 비판도 동시에 나오고 있어서다.

알아사드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되자 페이스북을 통해 "열렬한 애국심과 높은 참여율을 보여준 시리아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내일부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희망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낙선한 마레이는 "알아사드 대통령이 당선되는 건 당연한 결과였다. 시리아 국민의 염원을 존중한다. 알아사드 대통령은 시리아를 향한 서방과 테러리스트의 공격에 10년간 맞서왔다"며 패배를 인정했다.

​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주요 광장에는 알아사드 대통령 지지자 수천명이 모여 '피와 영혼으로 알아사드 대통령을 지키겠다', '우리는 신, 시리아, 알아사드 대통령 셋만 선택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시리아 난민을 400만 명가량 수용 중인 터키는 이번 대선이 불법이라고 비판했고, 시리아 북동부를 장악하고 자치정부를 구성한 쿠르드족은 선거에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5개국 외무장관도 불공정 선거가 될 것이 확실하다면서 이번 대선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

아버지 하페즈 알아사드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권좌에 오른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은 철권통치에 나섰으며, 2011년 그의 독재에 반발한 반군이 봉기하면서 시리아는 내전에 휩싸였다.

​

내전 초기 반군에 밀려 실각 직전까지 내몰린 알아사드 대통령은 2015년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면서 전세를 역전하는 데 성공했으며, 현재 반군을 북서부 이들립 일대에 몰아넣고 승기를 굳힌 상태다.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동맹은 70여년 전 전장에서 어깨를 맞대고 함께 싸우면서 다져졌다. 공동의 희생으로 뭉쳐진 우리의 파트너십은 이후 수십 년 동안 평화 유지에 기여함으로써 양국 및 양국 국민들의 번영을 가능하게 하였다.

​

안정과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은 양국을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꾸준히 진화하였다.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이 더욱 복잡다단해지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기후변화 위협에 이르는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들로 인해 세계가 재편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철통같은 동맹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한다.

​

한국과 미국은 국내외에서 민주적 규범, 인권과 법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지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는 지역 및 세계 질서의 핵심축이자, 양국 국민들에게 평화와 번영이 지속되도록 하는 파트너십을 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의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대에 발맞춰나가겠다는 결의를 함께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 간 파트너십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기 위해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워싱턴에서 맞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며

​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사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동맹의 억제 태세 강화를 약속하고, 합동 군사 준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공유하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

우리는 또한 새로운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확보하기 위해 사이버, 우주 등 여타 영역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연합방위태세를 향상시키고 동맹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보여주는 다년도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을 환영하였다.

​

양측은 전 세계적 비확산과 원자력 안전, 핵 안보, 안전조치가 보장된 원자력 기술 사용과 관련된 제반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동맹의 핵심적 징표임을 재확인하였다. 미국은 비확산 노력을 증진하는데 있어 한국의 국제적 역할을 평가하였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개정 미사일지침 종료를 발표하고, 양 정상은 이러한 결정을 인정하였다.

​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어나가고자 하는 양측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우리는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의 안보를 향상시키는 실질적 진전을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이를 모색한다는,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된 것을 환영하였다.

​

우리는 또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하고,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기로 약속하였다.

​

우리는 또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을 지원한다는 양측의 의지를 공유하였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대북 접근법이 완전히 일치되도록 조율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는 북한 문제를 다루어 나가고, 우리의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한미 관계의 중요성은 한반도를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서, 우리의 공동 가치에 기초하고 있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 각자의 접근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우리는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구상을 연계하기 위해 협력하고, 양국이 안전하고 번영하며 역동적인 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

한국과 미국은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 주도 지역 구조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법 집행, 사이버 안보, 공중보건, 녹색 회복 증진과 관련한 역내 공조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한국, 미국 및 동남아 지역 국민 간 더욱 심화된 인적 유대를 발전시키는 한편, 아세안 내 연계성 증진과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

우리는 또한 메콩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 에너지 안보 및 책임 있는 수자원 관리를 증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또한 태평양도서국들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쿼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

한국과 미국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저해, 불안정 또는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할 것을 약속하였다. 우리는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하였다.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다원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는 국내외에서 인권 및 법치를 증진할 의지를 공유하였다.

​

우리는 미얀마 군경의 민간인들에 대한 폭력을 결연히 규탄하고, 폭력의 즉각적 중단, 구금자 석방 및 민주주의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계속 압박하기로 약속하였다.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미얀마 국민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미얀마로의 무기판매를 금지하는 데 동참할 것을 요구하였다.

​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포괄적 협력

​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현 시대의 위협과 도전과제로 인해 새로운 분야에서의 양국간 파트너십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우리는 기후, 글로벌 보건, 5G 및 6G 기술과 반도체를 포함한 신흥기술, 공급망 회복력, 이주 및 개발, 우리의 인적교류에 있어서 새로운 유대를 형성할 것을 약속하였다.

​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4월 22일 기후 정상회의 주최를 통해 글로벌 기후 목표를 상향시키고자 한 미국의 리더십을 환영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5월 30일~31일 P4G 서울 정상회의를 주최함으로써 포용적이고 국제적인 녹색 회복 및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하였다.

​

미국은 상향된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하였고, 한국이 지구 평균기온 상승 1.5도 제한을 위한 노력과 글로벌 2050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 목표에도 부합하는 상향된 잠정 2030 NDC를 10월 초순경에 발표하고 상향된 최종 NDC를 COP26까지 발표한다는 계획을 환영하였다.

​

우리는 2030 NDC 및 장기전략 등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하고,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데 있어 세계 지도자들 사이에서 모범사례를 제시하는 한편, 해양, 산림 등 천연 탄소흡수원을 보존·강화하며, 양국의 장기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 분야에서 무엇보다 필수적인 협력을 확대할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석탄발전 신규 공적 금융지원 중단 선언과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위기 대응 행정명령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은 저감되지 않은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모든 형태의 신규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여타 국제 논의 계기에 협력할 것이다.

​

한미 양국은 2050년 이내 글로벌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 및 2020년대 내 온실가스 배출량 대폭 감축 달성을 위해 국제 공적 금융지원을 이에 부합시켜나갈 것이다. 한국은 파리협정 하 신규 post-2025 동원 목표를 위한 기후재원 공여 관련 미국 및 여타국들의 노력에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

​

한국과 미국은 그간 코로나19 대유행과 오랜 글로벌 보건 도전과제에 있어 핵심적인 동맹국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핵심 의료물자를 다급히 필요로 했던 당시에 한국이 이를 기부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는 과학·기술 협력, 생산 및 관련 재료의 글로벌 확대 등 중점 부문을 포함한 국제 백신 협력을 통해 전염병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

한국과 미국은 각국의 강점을 발휘하여 국제적 이익을 위해 엄격한 규제 당국 또는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평가를 받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받은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해 협력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의 수요 증가를 적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파트너가 될 것이다.

​

동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전염병 대유행을 종식하고 향후의 생물학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코백스(COVAX) 및 감염병혁신연합(CEPI)과의 조율 등을 포함하여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글로벌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데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파트너십 이행 목적으로 과학자, 전문가 및 양국 정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고위급 전문가 그룹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을 발족할 것이다. 양국은 코백스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며, 한국은 금년 40억불을 기여한 미국의 대담한 결정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그리고 한미 양국이 코로나 대응을 함께 선도함에 비추어, 한국은 코백스 AMC에 대한 기여 약속을 금년 중 상당 수준 상향할 것이다.

​

우리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잠재적 보건 위기에 대한 조기의 효과적인 예방·진단·대응을 통한 팬데믹 방지 능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증진하며,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세계보건기구를 강화하고 개혁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또한 코로나19 발병의 기원에 대한 투명하고 독립적인 평가·분석 및 미래에 발병할 기원 불명의 유행병에 대한 조사를 지원할 것이다.

​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전염병 대유행 준비태세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하고, 모든 국가들이 전염병 예방·진단·대응 역량을 구축해 나가도록 함께 그리고 다자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한국은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선도그룹(GHSA Steering Committee) 및 행동계획워킹그룹(Action Package Working Groups)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고, GHSA 목표를 지지하고 협력국간 격차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2021-2025년 기간 동안 2억불 신규 공약을 약속한다. 또한, 한국과 미국은 지속 가능하며 촉매 역할을 할 새로운 보건 안보 파이낸싱 메커니즘 창설을 위해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할 것이다.

​

한국과 미국은 상호 최대 무역·투자 파트너 국가 중 하나이며,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 등 강력한 경제적 유대는 굳건한 기반이 되고 있다. 양 정상은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불공정 무역 관행에 반대한다는 공동의 결의를 표명하였다.

​

기술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우리는 공동의 안보·번영 증진을 위해 핵심·신흥 기술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는 해외 투자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핵심기술 수출통제 관련 협력의 중요성에 동의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동통신 보안과 공급업체 다양성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Open-RAN 기술을 활용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개방된 5G, 6G 네트워크 구조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는 반도체, 친환경 EV 배터리, 전략·핵심 원료, 의약품 등과 같은 우선순위 부문을 포함하여, 우리의 공급망 내 회복력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

또한, 우리는 상호 투자 증대 촉진 및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자동차용 레거시 반도체 칩의 글로벌 공급을 확대하고, 양국 내 최첨단 반도체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차세대 배터리, 수소에너지, 탄소포집·저장(CCS) 등과 같은 청정에너지 분야 및 인공지능(AI), 5G, 차세대 이동통신(6G), Open-RAN 기술, 양자기술, 바이오 기술 등 신흥 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함으로써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민간 우주 탐사, 과학, 항공 연구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약속하고, 한국의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 서명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국제 원자력 안전, 핵안보, 비확산에 대한 가장 높은 기준을 보장하는 가운데, 원전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시장 내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간 개발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한다. 우리는 미국국제개발처와 한국국제협력단 간 보다 긴밀한 협력 촉진을 위해 우리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는 또한 중미 북부 삼각지대 국가들로부터 미국으로의 이주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은 2021~2024년간 중미 북부 삼각지대 국가와의 개발 협력에 대한 재정적 기여를 2.2억불로 증가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미국은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 내 국가들과 디지털·녹색 협력 등 협력을 확대한다는 한국의 이니셔티브를 환영하였다.

​

한미 양국의 지속적인 우정은 양국 간 활발한 인적 유대를 통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1955년 이후 170만 명 이상의 한국 학생들이 미국 교육기관에 입학하였다. 200만 명 이상의 한국 시민들이 미국을 방문하거나, 미국에 근무 또는 거주하고 있으며, 20만 명 이상의 미국 시민들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1만 명 이상의 한미 양국 시민들이 후원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해왔다.

​

우리는 제1기 한미 풀브라이트 장학생들의 상대국 방문이 60주년을 맞이한 데 대해 큰 자부심을 느낀다. 이는 한미 양국 국민들 간 오랜 유대의 깊이와 힘을 보여준다. 한미 간 폭넓은 교환 프로그램은 양국 공동의 목표 달성을 촉진한다. 우리는 환경 등 핵심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 환경 지도자들 간 쌍방향 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나아가, 우리는 한미 양국에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혁신과 경제적 회복력의 견고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에서 전문가 간 교류 확대를 지원하고 여성의 역량을 증진하는 데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한다.

​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국내외에서 민주적 가치와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기로 하였다. 우리 민주국가들의 힘은 여성들의 최대 참여에 기반한다. 우리는 가정폭력과 온라인 착취 등을 포함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학대를 종식시키고, 양국 모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성별 임금 격차를 좁혀나가기 위한 모범 사례들을 교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부패 척결, 표현·종교·신념의 자유 보장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끝으로, 우리는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도서국 공동체에 대한 폭력 규탄에 동참하고, 한국계 미국인을 포함한 모든 미국인들이 존엄성 있고 존중 받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나가기로 약속한다.

​

국제적 난제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미국 및 세계가 직면한 저해 요인들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한미간 협력을 통해 한미동맹이 국제적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중대한 도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인식한다.

​

우리의 동맹은 호혜성과 역동성을 바탕으로 70년 넘게 변함없는 국력의 원천이 되어 왔다. 우리는 한미동맹이 향후 수십 년 동안에도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바이든 대통령을 방한 초청하였다.

1994년생 김재순 씨는 지적장애가 있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다 2018년 2월부터 광주광역시의 한 폐기물재활용처리업체에서 일했다. 일이 힘들어 1년여만에 퇴사했지만 장애인을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

결국 3개월 뒤에 같은 회사에 재입사했다. 그리고 10개월 뒤인 지난해 5월 22일 그는 폐합성수지 분쇄 작업을 하다 파쇄기에 빨려들어가 사망했다. 현장에는 파쇄기 덮개도, 작업 발판도, 기계를 멈출 비상 리모컨도 없었다. 2인 1조가 원칙인 고위험군 작업임에도 그는 헬멧도 쓰지 못한 채 홀로 일했다.

​

중대 재해의 80%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0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노동자의 77.8%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 5인 미만이 40.2%, 5인 이상 50인 미만이 37.6%다.

​

이런 상황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시행을 3년 미루기로 했다. 장애인 노동자의 대부분이 2024년까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유예기간 이후에도 40.2%의 장애인 노동자는 여전히 방치된다는 얘기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됐지만 장애인 노동자 상당수가 일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 적용이 2024년까지 3년간 유예됐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발표한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애인 노동자의 40.2%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7.6%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김씨가 일하던 조선우드도 노동자가 10명에 불과했다.

​

김혜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중대재해의 8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더 많은 노동자들이 더 많이 죽는 사업장에서 법이 촘촘해야 하는데 거꾸로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명의 20대 청년이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용역회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 이선호(23)씨가 지난달 22일 경기도 평택항 부두에서 컨테이너 정리작업 도중 구조물에 깔리는 사고로 숨졌다. 주로 검역 업무를 맡던 이씨는 이날 처음으로 컨테이너 관련 업무에 투입됐다.

​

위험하고 생소한 일을 시작하면서도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고 안전장비조차 지급받지 않았다. 이씨는 중장비인 지게차와 함께 일했지만 안전을 관리하는 책임자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작업이 진행됐다. 한마디로 ‘안전 공백’ 상태였다.

​

이런 상황은 너무도 낯익기에 비통함이 더하다. 2018년 입사 3개월 만에 홀로 위험 업무를 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김용균(당시 24살)씨, 2017년 특성화고 현장실습 도중 프레스에 눌려 숨진 이민호(당시 18살)군, 2016년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을 하다 열차에 치여 숨진 김아무개(당시 19살)군…. 산업현장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젊은 목숨을 잃는 비극이 언제까지 되풀이돼야 한단 말인가.

사고가 난 뒤 여야 의원들이 현장을 찾고 해양수산부가 기관장 회의를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내년에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을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 보완 움직임도 시작됐다. 하지만 법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

노동법 전문가인 기영석(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사고가 난 뒤에 원인을 추적해 보면 여러 위험 요소가 겹친 경우가 많다”며 “특히 사업장 책임자는 안전관리 인력을 제대로 배치하고 안전관리 조치를 이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며 비용 감당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를 고려해 공적 차원의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번 비극을 통해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는 안전관리나 교육 측면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기업은 이런 현실을 직시해 소속 직원뿐 아니라 영세 하청업체 직원에게도 안전 확보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

하지만 취재를 진행할수록 점점 선호 씨가 '쉽게 떠났다'라고 말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그날 사고 현장에는 작업 유도원, 즉 신호수가 없었습니다. 현장 작업반장, 즉 작업 지휘자는 다른 작업을 하느라 바빴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안전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고가 난 개방형 컨테이너엔 날개가 천천히 접히도록 하는 스프링도 없었습니다.

​

쉽게 떠났다기엔, 선호 씨가 죽지 않을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신호수가 선호 씨를 봤다면 지게차 기사에게 멈춤 신호를 보냈을 것입니다.

​

경험 많은 작업반장이 있었다면 무리한 작업지시도 없었을 것입니다. 안전 교육을 받았다면 안전핀 빠진 컨테이너 아래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컨테이너를 점검해서 스프링을 달아 놓았다면 선호 씨가 몸을 피할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

원청 업체가 이렇게 마음 놓고 '위험의 외주화'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원청 업체와 계약을 맺고 항만 운영 전반을 관리·감독할 권한은 해양수산부에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항만 노동자의 작업 현장을 근로감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수부는 항만에 대한 안전관리 권한이 없어서, 노동부는 해수부 관할까지 감독할 인력이 없어서 문제를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원청, 해수부, 노동부 중 하나라도 제 역할을 했다면 선호 씨는 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경우의 수는 여기서도 많았습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90865&code=11171111&sid1=yeo

이번 사고는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19살 김군,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사망한 24살 김용균씨 사건과 유사하다.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참사로 우리 사회는 또 한 명의 청년을 잃었다.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포스코 등에서도 사망사고가 이어졌다. 한 해 평균 2400명 하루 6명 이상이 일터에서 죽어 나가는 게 우리 현실이다.

​

일하다 죽는 노동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 법은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는데, 경영 책임자의 범위를 놓고 노사 간 의견 차이가 크다.

​

이르면 이달 중 확정돼 입법 예고될 전망이지만 노사 의견수렴이 안 되면 연기될 수도 있다. 노사는 예정대로 내년 1월 현장에서 법이 제대로 시행돼, 이런 황망한 죽음이 없도록 조속히 최종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근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자 신규 일자리로 플랫폼 노동이 대세인 것처럼 언급된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는 대부분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

마찬가지로 '외주'화 된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3권이 없는 신규 일자리 양성이 마치 대단한 성과인 것처럼 뉴스에 보도될 때, 어처구니가 없다.

​

프리랜서 노동자는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그 누구보다 노동자로서의 불합리함을 겪는다.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기에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권력관계가 굳건해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노동권을 박탈당한 나는 그 누구보다 자본가와 노동자가 서로 다른 위치에 서있음을 깨닫는다.

​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의 주요한 게시글은 갑질에 대한 것이다. 프리랜서 노동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

무리한 지시를 한다거나, 추가 노동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거나, 인격적인 모독을 당한다거나,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지만, 일을 받을 때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두렵다.

2021 P4G 서울 정상회의가 2021년 5월 30일 ~ 31일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가 본격적인 행동을 시작하는 첫해인 2021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환경 분야 다자정상회의입니다.

P4G는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의 약자로서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를 의미합니다.

​

P4G는 정부기관과 더불어 민간부문인 기업•시민사회 등이 파트너로 참여하여 기후변화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달성하려는 글로벌 협의체입니다

​

P4G :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Global Goals 2030)

​

2021년은 기후환경 분야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리협정의 이행이 시작되는 첫 해이기 때문입니다.

​

국제사회는 그동안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생태계 변화, 기상이변 등 각종 국제 환경문제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협상들을 진행해 왔고, 마침내 2015년에 파리협정을 채택하였습니다.

​

환경 분야 선진국과 더불어 개도국이 모두 다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해 나가자는 파리협정의 약속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작년(2020년) 말까지 갱신한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제출 또는 선언하였으며 이에 기반하여 각국은 올해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는 저탄소 친환경 녹색경제로의 대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

우리 정부도 작년에 그린뉴딜과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발표하면서 국제사회 기후대응노력에 동참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는 오는 5월 30-31일 이틀간 서울에서 P4G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최초의 환경분야 다자 정상회의’로서 그 의미가 각별합니다.

​

P4G는 지구 최대현안인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2017년에 출범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륙별 12개 중견국가들과 국제기구,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P4G의 특징은 기후행동 이행에 있어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시민사회 등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관 협력사업(파트너십)을 지원함으로써 기존 정부 및 UN체제 중심의 기후대응에 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지난 2018년 10월 제1차 코펜하겐 정상회의에 이어 올해 5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차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P4G는 국제환경 분야에서 보다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

특히,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으로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2021 P4G 서울 정상회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더 나아지고 더 푸르른 재건(to build back better and greener)’을 위한 국제사회의 결속을 다지고 기후행동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녹색 전환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기후대응 선도국가로서 우리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

2021년 1월 11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신년사를 통해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P4G 정상회의가 탄소중립을 향한 국제사회의 의지가 결집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밝히셨습니다. P4G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이에 기반하여 지속가능한 녹색 미래를 위해 2021 P4G 서울 정상회의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여러분 모두의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

2021 P4G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단장 유연철

P4G는 50개 이상의 혁신적인 녹색 파트너십을 기반 삼아, 이러한 변혁적인 솔루션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모아 국가 파트너, 시민사회, 투자자로 이루어진 행동 기반의 생태계를 통해 촉진하고 있습니다.

​

이미 P4G 파트너십의 공여금은 2억 9천 2백만달러 (USD)를 기록했으며, 우리는 앞으로도 변화에 투자할 수 있는 글로벌 메커니즘의 역할에 충실할 것입니다.

​

2021 P4G 서울정상회의는 민간부문과 시민사회의 240개 이상의 집단과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행동을 시작하는 중요한 순간으로서, 유망한 다자 파트너십의 생성과 효과 창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

P4G 정상회의를 통해 국가, 민간부문, 시민사회는 서로에게서 교훈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행동을 위한 약속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

일례로 칠레, 덴마크, 한국, 남아공에서는 중장비업계의 산업 기반을 녹색 수소경제로 전환해 새롭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

네덜란드와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전기 모빌리티 솔루션의 확대 활용을 통해 탄소배출 제로 교통체계를 구축, 보다 친환경적이고 덜 혼잡한 지구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을 고안할 수 있습니다.

​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케냐, 베트남과 같은 국가에서는 식품가공과 섬유산업에 도움을 주는 녹색 생산의 중심지를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P4G는 최적의 내부 파트너십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교훈을 얻고, 행동을 위한 투자를 촉진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P4G 사무국장

이안 데 크루즈

(Ian De Cru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