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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이나 댓글을 올리는 이용자의 아이디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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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업계, 시민단체 등 국회 바깥에서는 악성 댓글 감소 효과가 낮고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는 등을 이유로 인터넷 준실명제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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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헌법재판소가 2012년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관계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선 아이디만 공개하더라도 사실상 인터넷 실명제와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네이버·다음은 대부분 실명 인증된 아이디로 댓글이 달리고 있다. 반면 해외 소셜미디어(SNS)에는 애초에 적용이 불가능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19년 10월에는 故 설리가 사망하자 생전 남겼던 SNS 글과 방송 프로그램에서 했던 말들이 재조명됐다. 악플에 시달렸던 설리의 죽음에 포털 사이트 다음은 연예뉴스 댓글창을 닫고 인물 관련 검색어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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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법' '최진리법'이라는 이름으로 '악플방지법'이 발의됐다. 아이디와 IP주소를 필수로 공개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IP 주소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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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작성 시 이용자의 아이디를 공개하는 '인터넷 준실명제'의 경우, 지난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악성댓글은 지난해 걸그룹 출신 배우인 故최진리(설리)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20대 국회에서 박 의원이 동 법안을 발의 한 적이 있으나 임기만료로 통과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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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서해 피살공무원과 그 유가족을 상대로 한 악성댓글 등 망자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등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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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댓글 작성자의 아이디와 IP를 공개해 온라인 댓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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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표시 의무를 부과해 각 포털별로 다르게 이뤄지던 아이디 공개 정책을 통일하고 준실명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 게시판 운영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명시한 기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조항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이나 댓글을 단 이용자의 아이디를 공개하는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추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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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은 일 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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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아이디 공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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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어제 소위원회 회의에서 과방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일하게 '표현의 자유가 우선'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으나, 이미 지난 심사 때 다음 회의에서는 통과시키자는 중지가 모아졌기 때문에 무사히 통과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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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당초 발의한 개정안은 댓글 작성자의 아이디와 아이피까지 공개하는 안이었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존중해 아이피 공개 부분은 삭제했다"며 "익명성은 최대한 보장하고, 책임성은 최소한으로 부여했다"고 부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29일 성명을 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과방위 법안소위)가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 준실명제’를 도입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대출 의원안)을 의결한 걸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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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단체들은 또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특정 이용자의 아이디는 해당 이용자의 온라인 행적 및 개인정보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신원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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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은 ‘표현주체가 익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는 외부의 명시적ㆍ묵시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전파해 국가권력이나 사회의 다수의견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한다‘며 ’전문위원회 검토보고서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부처 의견 역시 위헌성을 지적하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과방위 법안소위는 위헌 우려가 있는 법안을 무리하게 의결했다.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 법안은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를 법 개정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그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다. 어디까지 악성 댓글로 볼 것인지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특정인의 극단적인 선택과 악성 댓글의 인과관계 역시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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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으로 결정난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 취지도 악성 댓글을 막기 위함이었지만, 헌법재판소는 “명예훼손, 모욕, 비방의 정보의 게시가 표현의 자유의 사전 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2. 8. 23. 결정, 2010헌마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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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명예훼손 등 불법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이미 민형사상 구제 수단이 존재하고 오히려 그 남용이 문제로 지적될 정도다.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한 이유 중 하나는 다른 덜 침해적인 구제수단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 법안은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무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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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에 근거를 둔 본인 확인 제도는 인터넷 실명제의 한 형태다. 인터넷에서 개인 신상정보 공개, 언어폭력 등 피해 사례가 늘어나자 2007년 7월 도입됐다. 하지만 헌재가 2012년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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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헌재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을 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이용자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17일 중소벤처기업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손실보상 지원 대상에 대해선 소상공인을 원칙으로 하고, 중소기업까지 예외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견을 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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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의 대상, 기준, 규모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심의위)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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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손실보상 산정의 근거가 되는 매출 기준에 대해선 영업 이익이나 매출액 등 명확한 기준을 법에 명시하기보다 심의위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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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다. 정부는 한정된 재원과 형평성 차원에서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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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본청 앞 계단에서 "말만 하는 손실보상 민주당은 행동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손실보상법 입법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면 국민의힘 초선들은 어떤 협상에도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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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초·재선 의원들도 오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더 이상 손실보상법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며 "말로는 중소상공인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상생연대 3법'에 포함된 협력이익공유제 관련법의 심의조차 거부하고, 손실보상 재원마련에 대한 입장조차 마련하지 않았다"고 맞불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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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향해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기획재정부는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와 여당의 뜻을 존중하기 바란다. 코로나로 한계상황에 처한 중산층 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에 대해 난감해하고 있다. 전날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급해 보상을 받은 이들과 받지 못한 이들의 균형 문제가 있다”며 “잘못 설계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송갑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토록 돼 있다. 시행 이후 보상은 공포 시점, 즉 시행 3개월 전부터 발생한 피해를 대상으로 한다.

헌법 23조에 따르면 공공의 필요로 재산권을 수용·사용 또는 제한할 시 국가는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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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코로나19 예방이라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소상인들이 장기간 방역지침을 따르며 영업 손실 등 희생을 감수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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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국회에 “손실보상법이 신속하게 상임위를 통과하도록 ‘손실보상 소급적용’이라는 부합된 목적과 그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는 “손실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범정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사전작업에 철저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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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세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약자에 대한 대비책으로 ▲잠재적 상환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소상공인·중소기업 채무자의 경우 코로나19 대출 만기일을 연장할 것 ▲변제 능력이 상실된 채무자를 위해선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전문가 TF를 구성해 해법을 마련할 것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어려워진 경제적 약자를 위한 재기 자금을 마련할 것 등도 제시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아스트라제네카(AZ)는 우리나라가 위탁생산 하는 거다. 3000만명 분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확보해야 한다.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불신이 크면 국무위원, 국회의원 모두 접종해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백신 수급 및 접종 정책을 제안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4월 300만명, 상반기 1200만명이 접종되도록 최대한 차질없도록 하겠다”며 “최대한 당겨서 여러가지 외교적인 노력을 포함해서 (백신 확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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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케이(K)방역은 시효가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유서를 써가지고 다닌다. 일방적 희생을 통한 케이방역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방역이 아니라 백신접종을 서둘러서 코로나19를 퇴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4월 국회에서 코로나 손실보상법 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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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고 있다.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의 필요를 주장하며 “정당한 보상을 해야한다”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에 대해서는 “소급해 받은 분과 못 받은 분의 균형 문제도 있다. 자칫 설계가 잘못되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거듭 반대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매출 보상을 위한 '코로나 손실보상법'의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을 놓고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고 이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보상법은 본회의 통과는 커녕 소위 상정조차 되지 못하면서 정부의 의지 부족과 여야의 정쟁 몰두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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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지난 2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를 열고 쟁점을 논의하려했지만 안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소위를 열지 못했다. 여기에 추후 의사일정 합의도 되지 않아 손실보상법 상정은 기약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법을 포함해 비대면중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등 다른 계류법안도 같이 논의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손실보상법만 논의하자고 맞서면서 안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입법 촉구 기자회견 : 현행 < 감염병예방법 > 과 지자체 고시에는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이에 따른 피해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의 생존권과 재산권, 영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입법 미비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입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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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주/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헌법에서는 이렇게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작년 8월 말 수도권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집합 제한 조치가 그때부터 내려졌거든요. 그때 손실보상 안 했어요. 위헌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려면 소급해서 그때부터 지급을 했어야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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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놓여있는데요.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약 96%(95.6%)가 코로나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으며 약 45%(44.6%)가 폐업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소상공인 주무부처 중소기업벤처부 등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을 반대하는 논리는 크게 세가지다. ▲소급 적용 범위·대상자 지정의 어려움 ▲앞선 재난지원금과 중복 여부 ▲재원 마련과 국가채무 증가 등이 손실보상법을 소급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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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치권 일각의 주장대로 법 통과 이전부터 소급 적용을 할 경우, 소급 적용 대상 업종, 적용 시점을 어떻게 정하느냐를 놓고 오랜 시간을 소요할 수 있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상 기준을 정하는 데 시일이 더 소요되고, 이로 인해 자영업자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소급적용의 경우 받는 분과 못 받는 분의 균형 문제가 있어 자칫 설계가 잘못되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도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급 적용 시기를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해야하는 것인지, 언제 대비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이 손실 보상 대상인건지 등은 아주 복잡한 문제”라며 “빠른 피해 지원을 하는 데에 오히려 소급 적용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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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 추산에 따르면 손실보상법 시행에 드는 비용은 1개월에 약 24조7000억원이다. 이를 3개월로만 소급 적용해도, 약 74조1000억원이 든다. 야당과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됐던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 동안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 추산대로라면 150조원 가량이 소요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세수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먼 손실보상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적자국채가 150조원 가량 급증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만큼 국가채무가 급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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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해 59년만에 4차례나 추경을 편성했다. 이때 재원의 상당 부분을 적자 국채로 조달했다. 3월 17일 1차 추경(11조7000억원), 4월 30일 2차 추경(12조2000억원), 7월 3일 3차 추경(35조1000억원), 9월 22일(7조8000억원)까지 총 네번, 60조원을 넘는 규모로 편성됐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핵심으로 했던 1차 추경을 제외하고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집합 금지·영업제한 등에 따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이 목적인 추경이었다.

메타버스는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미래 정보통신기술(ICT)의 핵심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그는 NYSE 상장을 위해 제출한 신고서에서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며 “가상세계에 지속 가능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겠다”는 개념을 제시했다. 메타버스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 앞으로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 확대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미국 증시에서 투자자들은 메타버스 테마를 대표하는 종목으로 로블록스를 꼽고 있다.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meta)과 세계, 우주의 합성어로, 3차원의 가상세계를 의미한다. 물론 활용과 확장에 따라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측면에서 현실과 비현실 모두 공존이 가능한 생활형 게임형 가상세계란 의미로 폭넓게 사용된다. 특히 게임계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용되어 메타버스 기반 콘텐츠나 게임이 출시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로블록스, 닌텐도 모여봐요 <동물의 숲>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IT 업계의 거물 회사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AI만큼이나 진심인 영역이 바로 메타버스인데, 단순 게임뿐 아니라, 화상 회의, 콘서트 등 가상 현실 플랫폼으로 생활 전반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무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메타버스라고 하면 다양한 콘텐츠가 확장될 수 있는 하나의 '판'이 될 수도, 작은 콘텐츠 속 세계관이나 배경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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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현실 세계와 같이 가상현실에서 사람들이 아바타나 캐릭터로 대체되며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둘째, 가상'현실'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 즉 디지털 플랫폼 안에서 작동되어야 한다는 점. 셋째, 가상 현실 속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게임이라는 가상 세계 경험이 쌓이면서 이제 인류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친화적인 Z세대들과 알파 세대들에게 컴퓨터가 만든 가상 세계는 더 이상 현실과 분리된 상상의 세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메타버스 안에서 진행되는 유명 가수의 가상 공연에 아바타로 참여해 공연을 즐깁니다. 컴퓨터 세상의 창작물도 원본성을 인정받고 소유와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메타버스에서 축적된 부는 현실 세계의 화폐로 환전이 가능합니다. 메타버스 안에 존재하는 아바타와 현실의 나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소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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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는 우리 인류의 미래 세대가 살아갈 현실의 일부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만든 가상 세계를 현실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세대(Z세대와 알파 세대)가 살아갈 미래는 우리의 세상과는 다를 것입니다.

메타버스 시장이 커지는 이유는 사업 범용성이 높기 때문이다. 빅테크, 엔터사, 게임사 등과 협업하면 높은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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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지능데이터연구팀장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메타버스는 다양한 범용기술이 복합 적용돼 구현되며, 이를 통해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소멸되고 있다”면서 “진화된 편의성, 상호작용, 화면·공간 확장성 그리고 범용기술 특성과 경제가치의 진화를 고려해 볼 때 메타버스는 인터넷의 뒤를 잇는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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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T 기업들도 메타버스 분야 기술혁신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혁신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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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는 최근 가상인간 제작 플랫폼 ‘메타 휴먼 크리에이터(Meta human Creator)’를 출시하고, MS는 지난달 메타버스 협업 플랫폼 ‘Mesh’를 공개하면서 “교육·설계·디자인·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확장시키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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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메타버스 범용기술 XR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전략 ‘Immersive Economy’를 발표하고 기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미 지난해에 방탄소년단(BTS)가 신곡 ‘Dynamite’ 안무버전 영상을 게임 플랫폼 ‘포트나이트 파티로얄’을 통해 세계 최초로 공개한 바 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콘서트를 온라인 플랫폼으로 옮겨온 여타의 시도와는 달리 참여한 플레이어들의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참여가 가능한 또 다른 장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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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닌텐도 ‘동물의 숲’, 로블럭 코퍼레이션 ‘로블록스’, MS ‘마인크래프트’ 등은 이미 게임 내에 가상의 공간을 만들고, 현실세계에서 하는 일을 그대로 수행하는 메타버스 콘텐츠의 대표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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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벤트성 콘텐츠 외에도 메타버스가 가상회의, 교육, 마케팅·쇼핑, 의료 등 전산업과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경계를 소멸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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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말 그대로 현실세계(Universe)를 초월(Mera)하며 이제는 새로운 미래 공간이 되었다.

​게임 이용자들이 메타버스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전시나 공연, 쇼핑, 친목 등 점점 더 많은 경제 활동이 메타버스에서 이뤄지면서 디지털 부동산의 ‘가치’는 점점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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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퍼블릭 펀드가 쓸 만한 디지털 토지를 판별하는 원칙은 현실 세계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자체 평가 모델을 사용해 입지와 개발 기회, 상대적 가치 등을 따져본다. 펀드 측이 투자자들에게 하는 조언도 현실과 똑같다. “게임 속 공간의 가격 이력과 유동 인구, 게임별 건축 제한(구축할 수 있는 서비스의 제한)을 확인하라”는 것이다.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대규모의 사람들이 한 공간에 존재하도록 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게임사업이 가파르게 성장하기 시작한 만큼 국내 게임사들도 시장 진입에 관심을 드러낼 것으로 업계는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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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메타버스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대체불가능토큰(NFT) 등으로 기술 개발과 새로운 수익 창출까지 가능한 만큼 시장 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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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일부 국내 게임사들은 공개적으로 메타버스 사업 전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최근 비디오머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메타버스 트렌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메타버스 내에 회사들이 설립되고 주식이 거래되며 전망에 따라 주가추이가 생기는 등 현실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메타버스 안에서도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임 업계와 더불어 IT 회사에서도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의 예시로 네이버의 ‘제페토(Zepeto)’ 플랫폼을 찾아볼 수 있다. 제페토는 유저들이 본인의 사진을 통해 아바타를 만들어낸 뒤, 자유자재로 원하는 곳을 다니며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여러 유명인사 및 브랜드와의 지속적인 콜라보 등을 통해 유저들에게 신선한 재미를 선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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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교육, 건축 업계 또한 메타버스 플랫폼에 주목하고 있다. 건축업계에 따르면 3월 28일부터 건물 및 도시를 건축하는 데에 있어서 메타버스를 통해 생생하게 구현하는 프로젝트가 등장한다. 이를 통해 건축 업계는 이전보다 생생한 가상 건축물 구상도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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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업계 또한 메타버스를 사용한 다양한 융합 프로젝트에 접근 중이다. 교육업계 ‘씨엠에스에듀’는 메타버스와 교육을 결합한 새로운 에튜테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씨엠에스에듀는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토론 및 질문 등과 같은 활발한 소통의 장을 온라인을 통해 더 빠르고 쉽게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SK증권 한대훈·이재윤 연구원은 “그동안 메타버스는 게임회사를 주축으로 시장이 형성됐지만 물리적 제약이 없는 ‘확장성’과 미래의 잠재 고객인 Z세대를 겨냥한 ‘마케팅’ 등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글로벌 굴지의 기업들이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며 “미래의 주축이 될 Z세대에서의 높은 인기와 메타버스를 접목한 여러 기업들의 시장 진출과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시장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아바타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메타버스 실험도 벌어지는 중이다. 가상 토지 소유 게임인 어스2에 시선이 집중된다. 가상의 지구를 만들어 내부에서 실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며 암호화폐로 가상의 ‘땅주인’이 될 수 있다는 컨셉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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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빗도 재미있는 메타버스 실험에 돌입했다. 메타버스 기반 암호화폐 플랫폼 코빗타운을 공개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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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타운에는 암호화폐 거래에서 필요한 상황들이 메타버스 맵에 구현됐다는 설명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자신의 아바타로 메타버스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채팅, 자산 선물하기 기능 등을 통해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기 때문에 코빗타운이 소셜 커뮤니티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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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메타버스에서 재연되는 모든 상호작용에 대한 욕망이 철저하게 오프라인 현실세계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잦아들면 우리는 또 다시 오프라인에서 인간적 교류를 시도할 것이며, 시공간을 초월한 만남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직접적으로 만나 교류하는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순간이 도래했을 때에도 메타버스가 지금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냉정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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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O 시대가 열린 후 많은 기업들은 온라인에 집중한 후 오프라인의 변화를 시도하는 비즈니스 전략을 구사해 대성공을 거뒀다. 결국 오프라인을 벗어난 온라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메타버스도 마찬가지다. 오프라인의 모든 것이 기술이라는 수단을 통해 그 정체성을 완벽하게 유지하며 고스란히 온라인으로 복사되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드리우는 그림자를 이해하고 해결하려면 현실의 욕망을 직시해야 한다. 메타버스는 욕망의 바다에서 피어난 꽃이다.

5000세대 가까이가 살고 있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ㄱ아파트 단지에서 택배차량의 지상진입을 막은 지 18일로 3주째가 되어 가고 있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집 앞 배송’을 중단했다가 일부 주민들의 항의와 택배사 압박 등이 이어지면서 지난 16일 ‘집 앞 배송’을 재개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택배노조는 17일 다시 한 번 택배차량의 지상진입 허용을 요구하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택배사가 해당 아파트 단지 배송에 추가 요금을 받는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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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형 아파트인 이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택배차량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면서 그 이유로 이 단지에 사는 아이들의 안전 문제를 꼽았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단지에 택배 배송을 하려면 택배 기사들이 손수레로 각 세대까지 배송하거나 기존 택배차량보다 짐칸 높이가 낮은 저상탑차를 이용해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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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이어 “이사, 가전, 가구, 생수, 전기, 재활용 쓰레기차는 모두 지상출입을 하고 있는데 택배 노동자의 입장은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조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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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쪽이 제시한 저상탑차 이용도 어렵다. 하루 평균 250∼400개의 택배 물량을 배송해야 하는 택배 노동자들은 기존 탑차를 이용해야 지금과 같은 적재량과 배송량을 맞출 수 있다. 짐을 실을 공간이 좁은 저상탑차를 이용하면, 배송지와 집하장을 오가야 하는 일이 추가로 발생해 동선과 노동시간이 길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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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탑차로 운송을 하게 되면, 택배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위험도 커진다. 실을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드니 상·하차 횟수가 많아지는 데다, 탑차 높이가 낮아지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허리를 굽히는 작업 등이 이어지는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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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택배차량 진입 문제를 두고 나오는 택배 노동자와 입주민 간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런 갈등은 주로 ‘차 없는 아파트’를 목표로 하는 공원형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2018년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 아파트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이 아파트도 택배차량의 진입을 금지했다가, 택배 노동자들이 ‘집 앞 배송’을 거부하면서 수천개의 택배물량이 아파트 앞에 쌓이는 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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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은 없을까. 만약 아파트 단지에서 계속 택배차량 지상진입 금지를 원한다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방법이 있다. 고령층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꼽히는 ‘실버 택배’가 대표적이다. 고령층으로 구성된 노동자가 단지 앞까지 온 택배를 집 앞까지 배송하는 제도다. 이들의 임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택배사가 함께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입주자들이 자체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정부와 지자체 재정을 투입하는 경우 다른 시민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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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택배기사가 단지 앞에서 끌 수 있는 ‘전동 카트’를 설치하거나 택배차량이 지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시간대를 입주민과 합의하는 방법이 대안으로 꼽힌다. 단지 내 입주민이 이용하기 편한 곳에 무인 택배 보관소를 설치하는 방법도 제시됐다

​지상공원화단지는 지상에 차량 통행을 저지해 소음과 매연을 줄이고 입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추진된 설계방식으로 2010년 전후로 ‘(지상)차 없는 단지’ 추세가 이어져 신축단지를 중심으로 설계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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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택배 차량의 높이가 2.5~2.7m인 반면 관계법령상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기준이 2.3m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지상공원화단지의 택배 차량 출입 갈등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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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택배 갈등에 2019년 1월 16일 국토교통부는 지상공원형 공동주택의 경우 택배·이사 차량의 주차장 진입을 위해 주차장 차로의 높이를 2.7m 이상으로 설계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했고 이 규정은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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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에 논란이 된 A아파트는 개정 규정 시행 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 2019년 9월 사용승인을 받은 단지로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가 2.3m에 불과해 일반 택배 차량은 지하주차장에 진입할 수 없다. 결국 A아파트와 같이 지하주차장 높이 상향 전에 사업계획이 승인된 아파트들은 지상공원화단지 지속을 위해 택배 갈등에 놓일 수밖에 없다.

노조가 설명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조와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조치 없이 A아파트와 저상차량 배송에 합의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게 노조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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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는 "A아파트 측의 일방 결정으로 배송서비스에 문제가 생기고 소속 노동자들이 갑질을 당하고 있는데도 택배사는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갑질 아파트’에 동조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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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CJ대한통운 측은 A아파트 측과 저상차량 배송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은 "해당 집배점과 아파트 사이에 협의는 진행했지만, 합의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5000세대 규모의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그라시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안전사고와 시설물 훼손 등을 이유로 지난 1일부터 단지 내 지상도로 택배차량 통행을 금지시켰다. 이에 따라 일반 택배차량은 아파트 단지 입구에 차를 댄 뒤 손수레를 이용해 배송하거나 저탑차량으로 개조 후 지하 주차장을 통해 이동해야 했다. 일반 택배차량은 높이 제한으로 지하 주차장 출입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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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는 지난 14일 개별배송을 거부하며 아파트 단지 입구에 800개가량의 물건을 쌓아 아파트 주민들로 하여금 직접 찾아가게 했다. 하지만 고객들의 항의성 문자와 전화가 택배기사들에게 쏟아지자, 결국 다음 날인 15일 택배기사들은 개인별 배송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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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택배기사들이 그라시움 아파트 요구에 따라 저탑차량으로 바꾼 것에 대해서도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차량의 지상출입을 금지한 4월 이전에 그라시움 아파트에 출입하는 CJ대한통운 소속 택배 기사 7명 중 4명은 이미 택배 차량을 저상차량으로 개조한 상태"라면서 "나머지 3명은 기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일반 택배차량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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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량에서 저탑차량으로 개조하는 비용은 보통 100~200만 원 사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개조 비용은 모두 기사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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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택배노조는 이번 고발을 예고하며 CJ대한통운 측에 ▲고덕동 그라시움 아파트를 배송불가구역으로 지정 ▲배송 건당 추가 요금 부과 ▲저탑차량 모두 정탑차량으로 교체를 요구했다. 정부에도 "즉각적인 '산업안전법상 근골격계 위험요인인 저탑차량 사용중지 명령' 등을 비롯해 적극적인 행정 조치와 감독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택배노동자와 아파트 주민 간 분란으로만 비쳐졌던 배송 거부 사태 뒤에 택배사 대리점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지난 13일 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전국택배노조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입주자대표회의와 택배 대리점은 택배차 지상운행 방침에 관해 대화하기 시작했다. 당사자인 택배노동자는 대화에 끼지 못했다. 양측 대화로 도출한 결론은 ‘저탑차량 배송 혹은 손수레 이용 배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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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탑차량 배송이 현실화하면 택배노동자는 차량 개조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개조비용은 약 200만원 정도다. 높이가 3미터에 가까운 ‘하이탑차’대신 화물칸이 1미터 남짓인 저탑차량은 노동강도도 높인다. 배송·집화 과정에서 허리를 펼 수 없기 때문이다. 차를 개조하지 않을 경우 아파트 입구부터 손수레로 집집마다 배송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시간도 길어진다.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해 지상에 차가 다니지 않는 ‘지상공원형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며 층고 2.3m는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차 없는 아파트도 소방법에 따라 소방도로를 의무 마련하기에 택배 차량이 지상에서 다닐 순 있는데, ‘차 없는 아파트’ 의미가 퇴색한다는 입주민 반발에 택배 대란이 종종 불거져서다. 지하주차장 층고를 2.7m로 높이면 택배 차량도 드나들고 ‘차 없는 아파트’ 운영도 가능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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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국토교통부는 다산신도시 택배 대란 직후인 2018년 6월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층고를 2.7m로 상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일부 예외는 뒀다.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한 경우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조합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2.3m로 건설하도록 결정하는 경우다. 이 경우를 제외하면 2019년 1월 이후 사업계획승인된 아파트에선 층고 2.7m가 적용하도록 해 뒤늦게지만 불길 확산은 막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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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상공원형이자 지하주차장 층고를 2.3m로 설계한 단지들이 최근 속속 준공되고 있어 택배 대란은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해결됐기보다 수년간은 여러 다른 단지에서도 이어질 수 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층고 상향을 보다 일찍 해야 했다"면서 "2019년 1월 이전 사업승인된 아파트들이 준공되며 택배 대란이 또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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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하주차장 층고는 왜 이토록 오랜 기간 2.3m로 이어져 왔을지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나온다. 이는 시공비 상승과 직접 관련이 있다. 층고를 2.7m로 상향하는 것은 불과 0.4m 차이지만 땅을 더 깊게 파야 해 시공비가 꽤 오른다. 국토부의 자체 자료에 따르면, 1000가구 규모에서 지하주차장 1층 층고만 2.3m→2.7m로 확대할 경우 약 9억원, 가구당 약 130만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GVC 재편 가속화… 정부, 혁신전략 주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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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회장은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안정화 및 자국내 생산시설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등 주요국의 공급망 재편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면서 “개별 기업이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력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산업·통상 혁신전략을 고민하고 민관이 긴밀히 소통해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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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 회장은 “산업구조 대전환 시기에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산업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서비스산업의 규제혁신과 기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정부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와 최근 수에즈 운하 사태 등 영향으로 수출 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인적, 물적 이동에 대한 정부의 특별한 관심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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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전략' 나온다…특별법 제정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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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산업계의 부담을 줄이면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3+5 전략'을 공개했다. 우선 ▲산업계와의 광범위한 소통을 통한 자발적 참여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방식의 지원 확대 ▲저탄소·디지털 기술 등 강점을 살려 산업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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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향 아래 산업부문 탄소중립 5대 핵심과제로 ▲민간 주도의 한계돌파형 기술혁신 지원 및 9월까지 '2050 탄소중립 R&D 전략' 수립 ▲기업의 탄소중립 전환 투자를 위한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발굴 ▲'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 촉진 특별법'(가칭) 제정 ▲연내 '2050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 수립 ▲산업부문 탄소중립 민관 거버넌스 통한 소통 노력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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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 도전적 과제지만, 글로벌 신경제질서로서 가부(可否)가 아닌 선후(先後) 경쟁에 따른 미래 생존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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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 USTR대표 “기후변화 대응 및 불평등 타개에 무역정책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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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 USTR 대표는 이날 미국진보센터(CAP) 주최 연설에서 USTR의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무역협정의 일방적 집행과 신규 다자무역규범을 통한 환경보호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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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으로는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불법 벌목과 어족 남획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더 높은 환경기준을 가진 국가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현행 무역 규범의 환경 인센티브 체제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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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 타이 대표가 구체적으로 꼽은 무역정책 현안은 1)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등 기존 무역협정의 집행, 2)세계무역기구(WTO) 유해수산보조금 금지 협상 완결, 3)불법 벌목 및 거래, 어족 남획 등 환경이슈 관련 글로벌 무역규범 수립, 4)전략적 국제공급망 구축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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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디지털세 협상, 미국이 제안한 매출액 기준 과세대상·세율이 최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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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과세 제안과 관련, 과세대상 및 세율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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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난 주 디지털세 국제기준에 관한 OECD 협상에서, 디지털 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업종 무관 글로벌 매출 100대 기업에 과세하는 방안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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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글로벌 연매출 200억 달러 이상인 기업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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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OECD 협상이 '디지털' 기업 과세에서 '매출액' 기준 과세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으로, EU 등은 OECD 협상 타결로 이어질 변화라며 대체로 긍정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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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발목잡는 글로벌 통상 새 이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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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행정부는 최근 다국적 기업 중 최대 100개에 글로벌 법인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담은 공문을 140개국 정도에 전달했다. 산업 분야와 관련 없이 일정 기준의 수익과 수익률을 충족하는 거대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를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내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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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국가는 그동안 글로벌 법인세와 관련 정보통신(IT) 대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세를 두고 협의를 진행해 왔다. 현재까지 글로벌 법인세 논의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IT 기업에 초점을 맞춰왔는데, 이번 제안은 산업 분야를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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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는 공문에서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는 어떤 결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논의돼온 디지털세의 부과 대상이 대부분 미국 기업들이었는데, 이를 전 산업 분야로 확대하자는 뜻이다. 미국은 그러면서 글로벌 법인세를 내는 기업 수를 제한하면 문제를 덜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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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는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디지털 기업을 겨냥한 세금이다. 프랑스는 2019년 7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미국 IT 대기업들이 프랑스에서 벌어들인 연 매출의 3%를 매기는 디지털세를 신설했는데, 미국은 강력히 반발하며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갈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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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도 수출기업들에게는 부담이다. 유럽연합(EU)은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자국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EU는 2023년 이 제도 시행을 목표로 올해 6월까지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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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전문가들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길은 무역정책 개혁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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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조항 제정을 통한 무역집행과 탄소국경세 시행, 국가보조금 지원으로 이뤄지는 어류 남획 퇴치, 소외 계층 지원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USTR에 촉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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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라클럽의 벤 비치는 USTR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정책으로 탄소국경세를 꼽았음. 그는 동 제도가 적절하게 구상된다면, 지금의 ‘바닥치기 경쟁’ 관행을 ‘위로 향하는 경쟁’으로 바꿀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특히, 동 제도를 중국산 수입 철강등 원자재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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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규정에 평화조항을 도입해 각국의 기후변화 정책 도입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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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세아나의 앤드류 샤프리스 대표는 어류 남획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양어업 규제 강화를 위해, 원양어선에 대한 연료 보조금 지원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활동비를 제공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