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재용 사면'에 숨겨진 고도의 '정치 프로세스' - 스트레이트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코로나19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이재용 사면론'이 제기됐다. 해외 수출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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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이재용 사면론'이 제기됐다. 해외 수출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해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계는 코로나19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로 반도체 사업 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한다면 어려운 경제 상황을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경실련은 “이재용 부회장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룹 경영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총수일가의 세습과 사익편취 등과 관련된 개인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반도체에 강점이 있는 삼성전자와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을 일체화시키며 총수 개인범죄의 문제를 법인 경영활동으로 둔갑시켜 이재용 부회장 사면과 앞으로 진행될 재판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려는 속셈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실련은 매출규모 61조원의 삼성전자 법인과 자연인인 이재용 부회장을 분리시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의 경영판단을 총수 개인의 결정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경실련은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법인 문제와 자연인인 총수 개인 문제는 엄격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총수일가의 범죄가 오히려 삼성전자의 주주와 직원들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것이며 이런 범죄를 용인한다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월에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고 수감됐다. 현재 약 3개월가량 수감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만기 출소는 내년 7월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 등으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재판은 지난달 2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충수염(맹장염)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미뤄졌다가 지난 22일 다시 열렸다.
'이재용 사면론' 군불?…"본 재판은 이제 시작"
그런데, 삼성이 직접 언급하지는 않고 있지만 현재 옥중에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론이 여기저기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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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백신 특사론. 반도체 지렛대로 백신 확보해야" "반도체 전쟁 격화, 사면해야" "이재용 사면해 반도체 살리고, 백신 민간외교 맡겨야" 이런 논리는 꼭 12년 전, 이건희 회장 사면론과 똑같습니다.
당시 명분은 반도체 대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리는 글로벌 기업 삼성과 '총수'를 호도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없다고 삼성전자가 투자 의사결정을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삼성전자의 기업 지배구조가 후진적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실적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과 상관없이 성장했습니다.
사면론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뇌물로 확정된 2년6개월 형 말고, 경영권 불법 승계 재판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
주가 조작과 배임으로 기소됐는데,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5년 이상 형이 예상되는 중범죄입니다.
“사회 환원과 사면 별개”…‘이재용 사면론’ 선 긋는 정부·여당
불법승계 재판 중 사면, 현실적으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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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원과 사면 별개”…‘이재용 사면론’ 선 긋는 정부·여당 <한겨레>
이 부회장 사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 1월 국정농단 뇌물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지만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 22일에야 처음으로 1심 재판에 출석했다. 그동안 형 확정 이전인 재판 중 피고인을 대통령이 사면한 전례는 거의 없다.
생전의 이건희 회장도 삼성에스디에스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혐의로 2009년 집행유예형이 확정되고 4개월 뒤에 사면됐다. 재판 중 사면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마찬가지로 여당에서도 사면론을 일축하는 이유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 문제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연결돼 있다.
사면 문제를 경제 영역으로만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가진 사면권은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박진영 민주당 부대변인은 29일 페이스북에 “법적으로 당연히 내야 할 상속세를 내겠다는 게 그렇게 훌륭한 일인가. 박근혜 사면과는 또 결이 다르다. (이 부회장 사면은) 전형적인 유전무죄 주장”이라고 적었다. 이건희 재산 사회 환원 계획과 이재용 사면을 연결짓는 경제단체와 언론의 여론몰이에 대해 “‘삼성어천가’때문에 토할 것 같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http://www.paxetv.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390
경제단체와 종교계 등 경제계 안팎에서는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 아래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삼성그룹이 고(故) 이건희 회장 재산 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사면론의 불씨가 한층 커지는 모양새다.
이와 달리 청와대와 일부 시민단체는 "(이 부회장의 사면을)단순히 경제적 측면에서만 볼 수 없다"며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이다. 삼성의 사회 환원 행보도 사법적 처벌에 예외를 둬선 안 된다는 원칙론에 입각해 사면 문제와는 별개로 봐야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언론이 띄우는 이재용 사면론 사골 국물 됐다 - 미디어오늘
“국가를 위하여…” “국익 기여해 달라” 원포인트 사면‘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위한 국가적 선택\"동계올림픽 3修 평창유치, 李 전 회장 역할 절실\" (2009년 12월)“반도체 전쟁 격화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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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엔 고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보도였다. 이 전 회장이 배임·조세포탈로 유죄를 선고받은 지 4개월 뒤다. 언론은 ‘국익을 위해서’라고 이유를 댔고 나아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들었다. “국제올림픽위원인 이 전 회장을 사면해 올림픽 유치에 힘쓰게 하자”는 논리였다.
이 논리는 12년 후 고유명사만 바뀐 채 연일 유력지 헤드라인을 장식한다. 이건희는 이재용으로, 평창올림픽은 반도체 전쟁으로 바뀌더니 지금은 ‘코로나19 백신’이 자리를 차지했다. ‘국제적으로 발이 넓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백신 기술을 보유한 제약업체 최고경영진들을 만나 백신 수급 문제를 풀 수 있으니 사면해야 한단 소리다.
지난 1월 이 부회장이 뇌물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징역 2년 6개월을 받고 구속됐다. 이후 3개월 간 언론 보도를 살펴본 결과 이 부회장 사면을 바라고, 그의 상속세를 걱정하며, 그를 국익의 수호자로 간주한 기사가 사면론을 견제한 기사량을 압도했다. 언론은 삼성, 재계의 스피커가 됐다.
[김도연의 취재진담] ‘삼성 이재용 팔이’는 이제 그만 멈추시지요 - 미디어오늘
정치와 언론의 ‘이재용 사면론’ 부채질이 한창이다. ‘미중의 반도체 전쟁에 맞서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위해….’ 사면론 앞에 달리는 명분은 붙이기 나름이다. 본질은 이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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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일가가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산 26조원에 대한 상속세 납부 계획 등을 밝혔다. 총평한다면?
“삼성 일가 중 최초로 법에 따라 상속세를 내는 것이다. 이건희 회장은 창업주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받은 상속 재산을 차명 재산으로 돌려 탈세했다. 3세들에서야 제대로 납부하는 것 아닌가. 언론이 ‘사회 환원’ 표현으로 과도하게 미화하고 있다.
‘12조원 이상의 상속세, 1조원의 현금 기부, 3조원으로 평가받는 미술품 기부’를 다하고도 무려 10조원이 남는다. 상속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내는 것일 뿐이다. 언론이 마치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내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과도하다.”
- 이건희 회장은 2008년 특검 이후 “실명 전환한 차명 재산 가운데 벌금과 누락된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것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당시 조세 포털에 관련한 차명재산 가운데 삼성전자의 차명 주식이 있었다. 그 가치(평가액)는 2008년 말 기준으로 1조원이었다. 지금은 그 가치가 9조원으로 뛰었다. 이건희 말대로 삼성의 차명 재산 중 벌금과 세금을 제외하고 남은 것을 유익한 곳에 쓰고자 한다면, 이 차명 계좌에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내놨어야 한다.
이제 와서 현금 1조원을 내놓고는 ‘아버지가 하신 약속을 지켰다’고 말하는 건 진정한 의미의 사회 환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삼성이 사회를 위해 자발적 기부를 했다고만 보는 건 과거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상속세 납부 계획 발표 후 ‘이재용 사면론’이 정치권과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재용은 회사 돈을 횡령해 박근혜‧최순실한테 뇌물을 줬다. 그에 유죄가 인정돼 감옥에 가게 됐다. 뇌물을 준 이유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의결권을 행사하게끔 하는 데 있었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문형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이었던 홍완선, 박근혜‧최순실 모두 감옥에 가 있다. 이재용을 감옥에서 빼주면, 나머지 네 명도 면죄부를 줘야 하는 상황이다. 불법적 경영권 승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 ‘반도체 전쟁과 백신 계약 해결사’로서 이재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한심하다. 이미 화이자 백신을 추가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정부 외교 역량이 부족하니까 문 대통령이 범죄자인 이재용을 감옥에 꺼낸 뒤 함께 미국으로 가서 바이든 미 대통령과 화이자 CEO를 만나 난국을 타개하라는 주장인 듯한데, 단세포적 생각이다.
이재용이 없어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의사결정을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야말로 후진적 지배구조를 자인하는 꼴이다. 전문 경영인이 좋은 의사결정을 통해 고비를 넘겨야 삼성전자가 최고 일류 기업으로 평가 받을 것이다. 그 경우 기업 가치가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한다.
이재용이 없는 동안 삼성전자 실적이나 주가가 떨어진 것도 아니다. 더 냉정히 말하면 이재용이 가진 삼성전자 지분은 몇 퍼센트 안 된다. 한 사람에 의해 기업이 좌지우지 되는 방식은 정말 옛날 것이다. 이제는 시스템과 집단 지성에 의해 경영이 이뤄져야 한다. 특정경제범죄법상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취업 제한에 걸린다. 이재용은 현재 삼성 경영에서 빠져야 한다. 부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특경가법 위반 사항이다.”
대규모 투자 앞둔 삼성전자… 쏟아지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 요구
삼성전자 총수 부재로 반도체 위기론이 불거지면서 경제계 곳곳에서 ‘이재용 사면론’이 확산되고 있어 주목된다.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국내 주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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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각계각층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가 일고 있는 것은 반도체를 둘러싼 위기감 때문이다. 미국의 인텔과 대만의 TSMC 등 경쟁사들은 최근 백악관 회의 이후 미국 내 반도체 투자계획을 잇달아 공개하며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삼성전자를 둘러싼 총수 부재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속도가 중요한데 총수 부재로 자칫 타이밍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 P3 투자를 공식화할 계획이었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투자 결정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글로벌 반도체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미국과 한국 공장에 대한 투자 규모만 최소 50조원에서 최대 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파운드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약 19조원을 투입해 추가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텍사스주 오스틴시가 유력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인센티브, 세금 문제 등 협상이 마무리되면 투자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가의 당연한 상속세 납부를 ‘사회 공헌’마냥 - 시사IN
‘죄지은 부자를 안쓰러워하고, 부정 축재에 눈 감고 세습은 미화하며, 부자가 곧 국가경제 수호자인 양 왜곡했다.’ 최근 한 달간 쏟아진 삼성그룹 관련 보도의 요약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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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이 풀려나야 삼성전자, 반도체산업, 그리고 국가경제가 발전한다는 논리다. 어조는 특히 사설·칼럼에서 고조됐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나라 위해 기여할 기회를 주자(〈중앙일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장기 구금은 매국이다(〈스카이데일리〉)”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반도체 전쟁’ 지휘할 사령관이 감옥서 상속세 대출상담 받는 나라”라고까지 비약했다. 30년 넘게 반복된 ‘삼성=국익’ 프레임이다.
이 과정에서 언론은 이 부회장을 ‘백신 해결사’로까지 묘사했다. “막강한 국제적 인맥을 가진 이 부회장이 백신 확보에 역할을 할 수 있으니 사면해야 한다”라는 보도다.
‘정부가 화이자 고위 임원을 만날 수 없던 때 이 부회장이 인맥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했다’라거나 ‘1월 아랍에미리트와 백신 물량 공유를 논의하려 했지만 구속되면서 무산됐다’는 기사도 나왔다. 모두 익명 재계 관계자의 확인되지 않은 전언이었다.
‘납세의무’는 ‘사회 환원’으로 미화됐다. 삼성 총수 일가는 12조원대 상속세와 함께 미술품과 의료 인프라 지원금 1조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은 이를 “이건희 26조 유산의 60% 내놓는다(〈동아일보〉)” “‘작은 거인’의 위대한 유산…60% 이상 사회 환원(〈머니투데이〉)” 등의 방식으로 전했다.
기부될 미술품 2만여 점의 추정값 2조~3조원을 합해도 기부금은 총 3조~4조원가량이다. 언론은 ‘삼성용 계산법’을 만들어냈다. 상속세 12조원을 합해 “유산의 60%를 사회에 환원한다”라고 계산했다. “진짜 기업가 정신(〈한국경제〉)” “이건희의 선물, 기부 역사 새로 쓰다(〈중앙일보〉)” “초일류 아름다움이 열린다(〈아주경제〉)” 등 찬양 수준의 보도가 뒤따랐다.
상속세 납부는 법적 의무다. 부의 대물림을 억제해 부와 권력이 소수 가문에 집중되는 걸 막는 데 목적을 둔다. 게다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2008년 삼성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된 후 유죄선고를 받았다. 당시 이건희 회장은 재산 기부를 약속했지만 13년 동안 지키지 않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차명재산 사회 헌납 약속을 따르면 6조원 정도의 기부가 필요한데 6분의 1 수준의 사회 공헌을 발표하면서 통 큰 결단을 한 것처럼 호도한다”라고 비판했다.
[팩트체크] '이건희 상속세 12조원'…한국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
곧바로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남긴 재산, 모두 26조 원입니다.삼성 일가는 이 가운데 상속세로 12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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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우리나라 '상속세'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지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높은 세율로만 따지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높은 편인 건 맞습니다.
3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하게 되면 최고 세율 50%를 적용받습니다.
삼성처럼 자식에게 물려줄 때 세금 매기는 경우로만 따지면 OECD 나라 가운데 일본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이건 가장 높은 세율이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로 부담하는 상속세율이 어느 정도인지로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재산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다르고, 이런 저런 이유로 공제, 세금을 깎아주기 때문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상속세 실효세율은 평균적으로 28% 수준입니다.
전체로 따져보면 실제 세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이건희 회장의 경우는 물려주는 재산 자체가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게다가 대부분 주식 형태라 할증, 추가 세율까지 붙었습니다.
주식은 경영권 승계와 직결되는 재산입니다.
삼성 일가 같은 극소수 재벌이 경영권 승계로 이어질 수 있는 거액의 재산을 물려줄 때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계에서는 상속세가 '경영권 보장'을 어렵게 하는 징벌적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http://m.biz.khan.co.kr/view.html?art_id=202010280600015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국민소득 3만달러이면서 인구가 5000만이 넘는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일본(55%)에 이어 2위다. 프랑스는 45%, 영국과 미국은 각 40%로 한국과 비교해 상속세 부담이 낮다.
독일은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최대 30% 세율만 부과한다. 보수 정치권에서는 이에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명목세율일 뿐이다. 한국의 상속세 실효세율은 각종 공제와 편법 상속 만연 등과 같은 요인에 영향을 받지만 다른 나라와의 세율 비교에서는 이 같은 요소가 반영되지 않는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4년 26.8%였던 상속세 실효세율은 2015년 30.1%로 증가한 뒤, 매해 꾸준히 줄어들어 2018년에는 27.9%에 그쳤다. 광범위한 감면 혜택으로 과세 대상자도 소수에 머무르고 있다.
2018년 기준, 상속세가 부과된 인원은 8002명으로 총 피상속인(35만6109명)의 2.25%만 상속세가 부과됐다. 한국에서 상속세가 전체 국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기준 0.9%, 액수로는 2조5197억원(결정세액 기준)에 그친다.
일부 국가는 상속세를 폐지한 바 있지만 대신 높은 수준의 소득세로 조세형평성을 지향한다. 캐나다(53.5%)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60%에 육박하며 이외 스웨덴, 포르투갈, 이스라엘 등도 한국(42%)보다 소득세율이 더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