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논란 가열
코로나19 백신 제조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두고 국가별로 찬반이 갈리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미국이 5일(현지시간) 백신의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여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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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5일(현지시간) 백신의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여러 국가들이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6일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해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WTO의 규칙에도 부합한다"며 "러시아가 의심의 여지없이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발도상국의 백신 접근성 문제에 대한 노력을 지지한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모든 당사자 간 건설적인 논의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백신을 세계적 공공재로 만들어야 한다"며 "저소득 국가들과 협력해 백신 생산 물량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인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도 백신 개방에 긍정적이다. 하지만 독일 정부 대변인은 미국이 기존 방침을 바꿔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 점이 "백신 생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독일, '백신 지재권 면제' 미국 제안 거부… '혁신의 원천' - BBC News 코리아
독일 정부 및 백신개발 제약회사들은 특허 면제로는 백신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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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특허권 면제 지지자들은 특허권을 면제하면 더 많은 제약사들이 생명을 살리는 백신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또 특허권 면제가 빈곤국에서 백신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약회사들을 포함한 반대론자들은 특허권 면제가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백신 특허권을 면제하자는 주장은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처음 제안했다. 양국은 국제통상을 촉진하는 정부간 국제기구인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백신 지재권 보호 효력의 일시 중지를 추진하는 약 60개 국을 이끌고 있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미국의 면제 지지를 환영한다고 BBC 뉴스아워 프로그램에서 밝혔다.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은 현재의 불평등이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WTO 회원국들은 백신 생산에 대한 실용적인 합의를 위해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반대…지재권 면제 차질?
미국이 지지한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방안에 독일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6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정부 대변인은 "지식재산권 보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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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지지한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방안에 독일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6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정부 대변인은 "지식재산권 보호는 혁신의 원천으로 미래에도 유지돼야 한다"면서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특허를 해제하자는 미국의 제안은 백신 생산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현재 백신 생산을 제약하는 요소는 생산력과 높은 품질기준이지 특허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에는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함께 메신저리보핵산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생명공학기업 바이오엔테크가 있습니다.
백신 지재권이 면제되려면 WTO 164개 회원국이 모두 동의를 해야합니다.
독일, 백신 특허 풀자는 미국 요청에 공식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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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지적 재산권 유예에 반대한 것은 일단 자국 바이오기업 바이오엔테크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바이오엔테크는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코로나 백신을 공동개발했다.
앨버트 벌라 화이자 최고경영자는 지적 재산권 유예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화이자가 미국 정부의 설득에 동의해 지적 재산권을 유예한다고 하더라도 공동개발자인 바이오엔테크가 동의하지 않으면 난항을 겪을 수 있다.
게다가 독일은 자국 제약사 큐어백이 화이자, 모더나에 이에 세번째로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방식의 코로나 백신 개발에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자국의 이익 보호에 나서야 하는 입장이다.
홍남기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우리에게 긍정적…강력한 재정 지원 필수"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국내 백신 개발을 독려하는 것은 물론 백신 허브국가 도약 기반을 구축하는 데 강력한 재정 지원이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홍 총리대행은 코로나19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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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총리대행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에서 "2022년 관련 예산 프로젝트 발굴과 소요 반영 등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몇몇 관계 부처가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백신 개발 역량은 물론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을 보유한 국가"라며 "최근 코로나19 백신의 지식재산권 면제를 미국 측이 지지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등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의 진전이 예상되는 것도 우리에게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지적재산권 면제 한걸음 더…미국, WTO와 논의
“USTR 대표, 백신 더 공유할 방법 논의 시작할 것”세계무역기구, 5~6일 일반이사회에서 지재권 토의샌더스 상원의원, “화이자·모더나 지재권 포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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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은 2일(현지시각) <시비에스>(CBS)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다음주 세계무역기구에 가서 어떻게 백신을 더 널리 배분하고 허가하며 공유할지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클레인 실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며칠 내로 미 정부에서 추가로 밝힐 게 있을 거라고 덧붙였다. 세계무역기구는 오는 5~6일 일반이사회를 열어 백신 지재권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은 인도 등의 코로나19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하는 가운데 백신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제약사들의 백신 기술 지적재산권 보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라는 국제사회와 보건 전문가들의 요구를 받아왔다. 최근 타이 대표는 화이자, 노바백스 등 제약사 경영진을 만나 지재권 면제 문제를 논의했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재권 면제도 백신 공급 증대의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 소장도 타이 대표와 지재권 문제를 상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재권 면제는 제약사들이 반대하고 있고, 미 정부 안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美이어 유럽도 백신 지적재산권 포기 지지…獨 반대
미국에 이어 유럽도 코로나19 백신의 지적재산권(IP) 포기 제안을 논의하겠다는 발표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이날 이탈리아 피렌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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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EU(유럽연합)는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자세로 이 위기를 극복할 어떤 제안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지적재산권 포기 제안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을 만든 제약사들은 이 같은 제안이 취약한 공급망을 파괴하는 등의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부유한 국가들이 더 아낌없이 백신을 전세계와 공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EU에서 경제적 힘이 가장 쎈 독일도 백신에 대한 생산과 질적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지적재산권 포기 제안을 거절했다.
美 바이든, 코로나 백신 지재권 포기 지지..화이자·모더나 등 반발
조 바이든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화이자, 모더나 등 코로나19 백신 제조업체가 지식재산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지지를 표명했다. 백신의 자국 우선주의, 미국 내 생산 후 배포 등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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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구체적인 지식재산권 면제 계획이 마련되기 위해선 수 개월간의 협상이 요구된다. WTO 결정에는 164개 회원국 전원 합의가 필요하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의 46%를 차지하는 인도의 이중, 삼중 변이바이러스가 네팔, 스리랑카 등으로 확산되고 있어 빠른 백신 접종 등을 막지 못한다면 변이바이러스로 무장한 코로나가 또 다시 미국을 위협할 수 있음을 경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화이자, 모더나, 존슨앤존슨(얀센) 등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백신 지식재산권 폐지와 같은 전례 없는 조치가 코로나 등 전염병에 대한 기업 대응을 훼손하고 안전을 위협할 것이란 주장이다.
글로벌 제약사 지재권 유예하면 ‘백신 보릿고개’ 풀릴까?
SK바이오 “위탁생산 본사 지원받아도기술이전·시제품에만 수개월씩 걸려”코로나19 토착병될때 중장기 대안 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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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공개되더라도 국제 원자재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으면 백신 복제 제품의 대량 생산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이와 관련해 또다른 바이오·제약 업계 관계자는 “애초 지재권 논의의 취지가 개발도상국 등에 백신을 신속하고 공평하게 분배하자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자는 차원이란 점에 의의가 크다”며 “따라서 당장 세계무역기구에서 지재권을 폭넓은 범위로 유예하진 않더라도, 원자재 수급 문제나 미국 등 일부 국가의 수출규제 문제를 해소할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독점에서 공유로… 美 백신특허 푼다
미 정부가 코로나 백신 양산을 위해 지적재산권(지재권) 보호를 유예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5일(현지 시각) 밝혔다. 화이자·모더나 등의 배타적 특허권의 보호를 유예해 다른 나라 제약사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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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재권 보호 유예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WTO 협상이 만장일치를 채택하고 있고, 협상이 타결된다 해도 제약사들이 반대할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타이 USTR 대표는 성명에서 “WTO의 텍스트에 기반한(text-based)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면서도 “컨센서스(만장일치)를 기본으로 하는 WTO의 성격과 관련된 사안들의 복잡성을 고려해 볼 때 이런 협상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텍스트에 기반한 협상’이란 관련국들이 각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문안을 주고받으면서 모든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문안을 찾아가는 협상을 뜻한다.
코로나 백신 개발사들은 지재권 보호 유예가 이뤄져도 백신 공급이 크게 늘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 세계 대부분 국가는 화이자나 모더나처럼 mRNA(전령 RNA)란 신기술을 사용한 첨단 백신을 제조할 기술적 역량을 갖춘 시설과 인력이 없다는 것이다.
화이자 백신 제조에는 280개 물질이 필요한데, 19국의 86개 회사에서 이를 조달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제약협회(PhRMA)는 지재권 보호 유예 결정이 “이미 압박을 받고 있는 (원료) 공급망을 더 약화시키고 가짜 백신의 확산을 조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WTO가 지재권 보호 유예를 결정하더라도 화이자·모더나 같은 제약사들이 개발도상국 기업들에 기술을 지원해야 할 의무는 없다. 또 특허권을 가진 제약사들이 WTO 결정에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실제 특허권 보호 의무 면제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