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ISSUE ; G7(주요7개국) 정상회담 결과 및 공동성명 _ 관련 기사정리 (검색 21.06.15) #탄소중립 #정상회의 #한미관계 #선진국

 

G7 정상회의 계기 한미 외교장관 회담 결과 - 테크월드뉴스

 

양 장관은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됐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백신, 첨단기술·공급망, 원자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후속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회담 성과를 구체화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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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번 한국의 G7 정상회의 참여를 계기로 미얀마 문제, 전세계 백신 보급 등 주요 지역과 글로벌 현안에 대한 한미간 공조를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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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양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시 양국 정상이 확인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견인하기 위한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일, G7서 약식 정상회담 합의했지만 일본이 일방적으로 취소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당초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하기로 양국 정부가 합의했지만, 일본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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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간의 만남에 열린 자세로 임해왔지만, 실제 현장에서 회동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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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국자는 "우리측은 처음부터 열린 자세로 일본측의 호응을 기대했다"며, "그러나 일본측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동해영토 수호훈련을 이유로 당초 실무차원에서 잠정 합의했던 약식회담마저 끝내 응해 오지 않은 것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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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영매체들이 영국 콘월에서 진행 중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관련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개막에 맞춰 미국 쪽이 제안한 ‘더 나은 세계 재건’(B3W) 구상 등 대중국 견제 방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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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관영 <신화통신>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12일(현지시각)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이틀째 회의에서 미국 쪽이 ‘신장위구르 강제노동’ 문제를 쟁점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신은 <워싱턴 포스트> 등 외신 보도 내용을 따 “회의에서 미국 쪽은 이른바 ‘신장 강제노동’ 문제를 거론하며, 주요 7개국 차원에서 공개 비판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며 “미국 쪽은 강제노동이 인간 존엄에 대한 모욕이자, 중국 경제의 불공정 경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나쁜 사례라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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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중국청년보> 등은 12일 “회의 첫날부터 일부 국가가 ‘중국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며, 개막에 맞춰 회의장 주변에서 열린 각종 집회·시위 소식을 자세히 다뤘다. 신문은 “각종 시위대가 기후변화, 환경변화, 공정한 백신 분배와 사회정의 등의 영역에서 ‘주요 7개국이 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다. 지구적 차원의 도전에 맞서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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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999134.html#csidx3d3b1cac86936f4b0478fdb4f0c0463

 

 

중 매체들, G7 회의 깎아내리며 ‘맞불’

청와대는 “G20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제 중심 협의체임에 반해 G7은 선진국들 간의 협의체로 국제경제 및 정세, 글로벌 현안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회의에 책임있는 선도 선진국 중 하나로 참여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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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초의 대면 다자 정상회의이자 경제 회복과 기후변화 대응 등 시급한 국내 현안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이번 G7 정상회의에 초청된 것은 민주주의 국가이자 기술 선도국인 우리의 격상된 위상에 대한 평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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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시에 보건, 기후변화 등 당면한 국제 현안 대응에 있어 우리의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재정적 기여 등)을 해달라는 국제사회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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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이어 글로벌 현안에 대한 후발 추격 국가 위치에서 G7과 대등하게 현안 해결을 주도하는 선도국가 위상으로 전환된 것을 G7 정상회의 참석의 의의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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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보건,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해결 노력에 세계 선도국들과 대등하게 참여해 G7의 노력에 동참할 뿐 아니라, 우리의 디지털 바이오 분야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 역할이 가능하고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선도하는 역할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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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코로나로부터의 회복과 국제 자유무역질서 강화를 통해 수출주도 우리 경제와 기업들에게 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회를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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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K-방역, 디지털·바이오 역량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 논의에 기여한다는 점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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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번 한국의 G7 정상회의 참여를 계기로 미얀마 문제, 전세계 백신 보급 등 주요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한미간 공조를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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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양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시 양국 정상이 확인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견인하기 위한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G7 공동성명… '북한 싫어하는 비핵화-인권-제재 3종 세트 포함' - BBC News 코리아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미국의 대북외교에 지지를 표명하며 북한에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7개국 정상은 13일(현지시간)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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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에는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불법적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포기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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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은 또 "모든 국가에 이런 결의와 그들의 관련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의 대북제재 회피를 겨냥한 문구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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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북한에 모두의 인권을 존중할 것 그리고 즉각 납북자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밝혔다.

 

[사설] G7의 중국 견제와 북한 압박, 냉엄한 현실이다

 

그제 영국 콘월에서 폐막한 G7 정상회의는 중국 견제와 북한 비핵화, 코로나19와 기후 등이 핵심 키워드였다. 북한 비핵화와 기후 문제를 제외하면 대부분 중국에 비판적인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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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안해 합의한 ‘더 나은 세계 재건(B3W·Build Back Better World)’도 중국 견제용이다. B3W는 저개발국을 위한 글로벌 인프라 건설 협력 파트너십 구축인데, 중국이 돈으로 저개발국을 포섭해 옥죄는 것을 막자는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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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도전 행태는 미국 등 G7 국가는 물론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와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중국을 상대로 원칙을 지키면서도 정교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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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G7 정상회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빠진 북한 비핵화와 인권 문제도 언급했다. 북한이 핵·탄도미사일을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으로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지한 것이다

 

 

 

 

 

 

 

한·미, 영국 G7서 외교장관 회담…비핵화 등 정상회담 후속조치 논의

한국의 영국 G7 정상회의 참여를 계기로 미얀마 문제, 전세계 백신 보급 등 주요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한미 간 공조를 심화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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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한미 정상회담시 양국 정상이 확인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견인하기 위한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장관은 한미일 3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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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 장관과 블링컨 장관이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미동맹이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또 이를 넘어서서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linchpin·린치핀)임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정의용-블링컨, 백신·원자력 등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논의

정 장관은 G7 정상회의 수행차 런던을 방문 중 블링컨 장관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데 공감하고 백신, 첨단기술·공급망, 원자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후속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회담 성과를 구체화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국의 G7 정상회의 참여를 계기로 미얀마 문제, 전세계 백신 보급 등 주요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한미 간 공조를 심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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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13일(이하 현지시각) 정상회의의 두번째 확대회의 ‘열린 사회와 경제’에 참석해 ‘열린 사회 성명’을 함께 채택했다. 정상들은 인권·민주주의·법치주의 등 참가국들이 공유하는 열린 사회의 가치를 보호하고 증진할 것을 결의하고, 이 가치들을 확산시켜 열린 사회의 혜택을 포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협력해나가자는 성명을 내놨다.

 

정상들은 “우리 사회는 지속되는 불평등과 인종차별을 포함한 차별로부터 위협받고 있다”며 “이러한 위협에 맞서 미래를 위해 보편적인 인권과 모두를 위한 기회를 증진하는 개방되고 포용적인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창출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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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상회의 마지막 공식일정인 세번째 확대회의 ‘기후변화·환경’에서 선도 발언자로 나선 문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피포지(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결과를 소개하고, 생물다양성 손실 방지 및 회복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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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세계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대면 다자회의에서 ‘백신 외교’를 펼쳤다. 전날 그는 코로나19 백신 생산업체인 아스트라제네카(AZ)의 파스칼 소리오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더 원활한 세계 백신 공급을 위해 한국의 생산 능력을 활용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의 지난 12일 정상회담에선 엠아르엔에이(mRNA) 기술 보유 백신 회사들과의 기술 협력을 타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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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백신 개발 선도국인 독일과 백신 생산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한국이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자, 메르켈 총리는 “독일의 엠아르엔에이 기술 보유 백신 회사들과도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은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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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999203.html#csidxf29686bad5c8570b176bd0b8f4e6d9a 

 

 

 

 

 

 

 

G7 정상회의로 불 붙은 美·中 백신 외교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G7 정상회의 의제 설정을 주도한 미국은 개도국에 10억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기부한다는 계획을 공유했다. 또 향후 수개월 간 민간 분야와 주요 20개국 등과 함께 백신 기부를 늘리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기로 했다. 우선 올해에는 백신 7억회분을 수출하고, 이 중 절반은 비회원국으로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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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미국은 백신 외교 측면에서는 중국에 뒤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중국이 약 7억회분의 백신을 수출하고 2000만회분을 기부하는 동안 미국은 자국민 챙기기에 바빳던 탓이다. 하지만 대규모 접종이 이뤄지면서 미국은 동맹국 중심으로 백신 외교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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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에 자국 개발 백신의 저렴한 가격 등을 내세워 영향력을 확대해 온 중국은 G7의 공동성명을 비난했다.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관영 매체 신화통신은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라며 "중국을 배제하거나 봉쇄하려 한다면 큰 실수가 될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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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통신은 특히 "지금까지 서방국가가 생산한 백신의 44%는 부자 국가에 사용됐다"며 "빈곤국에 제공된 것은 0.4%에 불과하다"고 했다. 중국은 그러면서 G7의 백신 약속을 ‘여론의 압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해 서방 동맹국과 협력했다는 것이다.

 

G7, 英 콘월서 '셀카 정상회의'?..새 내용없고 구체 방안도 결여

전세계적으로 의미가 컸다는 평가를 받은 이번 정상회의의 주요한 성과는 크게 세가지로 압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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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년간 개발도상국에 코로나19 예방 백신 10억회분을 직접적으로 또는 글로벌 백신 공동 구매·배분 협의체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 비록 ‘중국’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으나 신장지역에서 인권침해를 하지 말고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 것,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 정하기로 합의한 것 등이 눈에 띄는 성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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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G7 정상들이 시대적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대로 논의하거나 마련하지 못했으며 사진 말고는 별로 남긴 것이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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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시민운동단체 글로벌저스티스나우(Global Justice Now)의 닉 디어든 국장은 “G7 정상들은 현재 전세계가 당면한 문제들을 직면하지 못하는 잘못을 명백히 저질렀다”면서 “정상회의 앞뒤로 1주일 동안 서로 외교전을 펼친 결과가 그 자체로 부적절한 기후변화 대책을 재탕하고 그 자체로 충분치 않은 코로나 백신 공급 계획을 거듭 밝힌 것 뿐”이라고 깎아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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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부익부 빈익빈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 미국과 영국이 주로 생산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에 적용되는 지적재산권을 잠정적으로 유보하자는 방안이 진지하게 논의돼왔는데 막상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

 

美의 '대중 압박' 떠밀리긴 했지만…EU '반중 아니다' 조심

주요7개국(G7) 정상회담이 지난 13일(현지시간) 공동성명 채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G7은 비민주주의 국가 중 러시아를 밀치고 미국 등 주요 서방 선진국을 턱밑에서 추격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 대(對) 중국 압박이라는 큰 틀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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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국과 유럽연합(EU)간 경제적·지역적 차이로 인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대중국 제재 등 분야에 대해 완전한 한 목소리를 내지는 못했다. 포괄적투자협정(CAI) 등 중국과 협력 분야가 많은 EU의 입장이 담겼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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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카운터파트너들이 독재국가(중국을)에 대한 보다 적극적 자세를 취하도록 성공적으로 밀어붙였지만 바이든 대통령 초기 외교 정책 의제의 기후변화 등 핵심 부분에 대한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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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동안 미국이 중국을 비판할 때마다 등장한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 인권문제와 관련해 강제 노동 프로젝트에 관한 서방 국가의 참여 금지에 대한 합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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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한 고위 관리는 EU는 여전히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에 대해 중국과 건설적으로 협력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G7 국가들은 EU 지도자들이 중국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반적 표현인 협력, 경쟁과 관련한 다면적인 접근을 추구하는 EU의 요구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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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는 이것은 미국과 동맹국 간 중국에 대한 이익이 불일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자신의 패권 유지를 위해 서방의 일치된 모습을 원하지만 유럽 국가들은 이데올로기의 차이와 경제상의 경쟁 관계로 인해 중국과 협력하는 전략을 필요로 한다고 했다.

 

G7 '2050년 탄소중립' 선언했지만… "반쪽짜리" 비판

특히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비판이 거세다. G7 회원국 중 석탄 화력발전 폐지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과 일본뿐이다. 프랑스(2022년), 영국(2024년), 이탈리아(2025년), 캐나다(2030년), 독일(2038년)은 모두 사용 중지 일정을 세워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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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이어 세계 2위 탄소배출국인 미국과 석탄이 발전 연료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일본 등 의존도가 높은 두 나라가 적극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서 그야말로 ‘맥’이 빠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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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국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돈을 풀겠다는 공약 역시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날 참가국 정상들은 개도국 탄소 감축을 돕기 위해 2025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약 112조 원)를 지원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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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역시 2009년 코펜하겐 합의의 ‘재탕’에 불과한데다, 지구온난화 위기를 만든 주범인 부국들이 턱없이 부족한 액수를 제시했다는 게 개도국의 주장이다. 말리크 아민 아슬람 파키스탄 기후변화부 장관은 “G7이 약속한 금액은 이미 현실화한 대재앙을 감안하면 ‘쥐꼬리 수준’”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