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해 카카오게임즈에 이어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 자회사들 상장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카카오 주가에 긍정적인 요인이다.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는 올 하반기에 상장할 예정이다.
황승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커머스, 광고, 콘텐츠 등 전 부문에 걸친 펀더멘털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페이 및 모빌리티 등 신규 비즈니스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카카오에 대한 우호적인 투자 심리는 지속될 전망"이라며 "실적 개선 강도가 경쟁사를 압도하고 있고,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는 자회사들 기업공개(IPO)에 따른 연결가치 재평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가는 견조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경쟁사의 자회사 가치가 부각되겠지만, 큰 그림에서는 네이버가 더 큰 매력이 존재한다고 봤다. 시간이 지날수록 네이버의 자회사의 가치도 부각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현재 네이버의 서비스 중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부문은 ▲사업 가시성이 높은 웹툰사업, ▲일본 확장을 꾀하는 커머스, ▲동아시아 지역 확장을 노리는 클라우드, ▲메타버스 서비스인 제페토 등"이라면서 "각 사업들에 대한 잠재력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자회사의 성장 또한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카카오와 카카오페이가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의 보험업 영업 예비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이 주가 상승에 기여하기도 했다.
이는 자회사 상장에 따라 할인을 받는 다른 회사들과 다른 주가 행보다.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을 본격화함에 따라 지분율 희석에 따른 우려가 나오며 하락한 바 있다. 자회사가 상장하면 모회사 투자에 대한 관심이 줄고 지분가치가 희석돼 할인이 발생한다는 논리로 약세를 보였다.
델타 변이가 기존 코로나19보다 전파력이 강한 알파 변이보다 전파력이 약 60% 높다는 분석과 함께 델타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기존 코로나19 감염자와는 다른 증상이 나오거나 무증상 감염자가 더 적을 가능성이 있다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내에서는 아직 델타 변이 감염자 비율이 낮지만 우려는 커지고 있다. 지난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월 6일부터 12일까지 국내에서 주요 4종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가 226명 추가됐다고 밝혔다. 변이바이러스 누적 감염자수는 이날 기준 1964명이다.
15일 발표 기준에 따르면 신규 변이바이러스 감염자 226명 중 알파 변이가 192명으로 집계돼 가장 많았다. 델타 변이가 30명으로 뒤를 이었고 베타 변이(남아프리카공화국 변이)가 3명, 감마 변이(브라질 변이)가 1명으로 집계됐다. 델타 변이는 특히 30명으로 늘어난 데다 해외 유입이 22명으로 국내 감염 8명보다 더 많았다.
연구에 따르면 델타 변이의 주요 증상이 두통과 인후염, 콧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에 알려진 일반적 증상인 기침과 고온, 후미각 상실과는 다른 증상이다. 연구팀은 델타 변이의 주요 증상이 감기로 착각하기 쉽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외에 복통과 구토, 식욕부진, 청력상실, 관절통 등의 증상도 보고됐다.
델타 변이의 확산에 따른 각국의 대책도 잇따르고 있다. 포르투갈은 18일~20일 사흘간 리스본의 여행과 출입을 통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21일부터 영국발 여행객에게 의무적인 5일간 격리와 코로나19 검사를 요구하기로 했으며, 벨기에는 27일부터 영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할 방침이다.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는 공항 식당 직원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자, 700편이 넘는 항공기의 운항을 취소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19일 베를린에서 독일-프랑스 정상회담 직전에 기자들과 만나 최근 독일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도 “코로나가 끝난 것처럼 행동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격적인“ 델타 변이가 신규확진자 급증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다음 회의에서 유럽국가들이 어떻게 여행 제한 등 방역 대책을 조율할지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도 델타 변이는 현재 41개 주에서 발견됐고 두 주 만에 두 배가량 느는 등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로셸 월렌스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영국발 알파 변이가 미국에서 한두 달 만에 지배적인 종이 됐는데, 델타 변이는 전염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델타 변이에서도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미국의 백신 접종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미국은 다음 달 4일 독립기념일까지 성인 인구의 70%까지 백신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이었지만 아직은 55% 수준에 불과하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하루에 85만 명은 백신을 접종해야 하지만 일평균 신규 접종자는 38만 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결과적으로 델타 변이의 확산세를 늦추는 방법은 백신을 더 빠르게 접종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영국의 사례를 들어 백신 무용론을 내세우기도 하지만 현재 백신은 예방은 비껴가더라도 중증화를 막아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15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CDC는 이날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우려 변이’로 지정했다. 변이 바이러스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관심 변이는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비교했을 때 돌연변이로 의심되는 유전체가 보이는 경우다. 이보다 한 단계 높은 우려 변이는 전염성과 치명성이 높고, 백신이나 치료제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다.
CDC는 델타 변이가 전염성이 강하고, 백신 접종 후 생긴 중화항체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백신을 맞았더라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변이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미국 ‘스크립스 리서치 트랜스레이셔널 인스티튜트’의 설립자 에릭 토폴 박사에 따르면 델타 변이는 알파(영국) 변이보다 전염성이 60%가량 높다. 토폴 박사는 “델타 변이는 ‘슈퍼 전염’ 변종(super spreader strain)”이라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지난달 델타 변이를 우려 변이로 분류했다.
문제는 방역당국이 델타 변이가 유행하고 있는 지역에 문을 열었다는 점이다.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국내 입국 시 격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단 남아공, 브라질, 짐바브웨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13개 국가는 면제 대상국에서 제외했다. 델타 변이 ‘유행국’으로 꼽히는 인도와 영국은 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 격리를 면제받는다.
최근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영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21일로 예정된 코로나19 제한 정책 해제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폴 헌터 이스트앵글리아대 의대 교수는 6일 가디언에 “델타형이 알파형보다 더 악성이라고 볼 근거가 약하다”고 지적하며 제한 정책 해제를 지지했다.
줄리안 탱 레스터대 호흡기과학과 교수도 “알파형 변이는 처음에 전파력이 강하고 환자에게 더 치명적일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파력만 높을 뿐 더 위험하지는 않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델타형 변이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경계했다. 탱 교수는 “바이러스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다른 사람에게 많이 전파할수록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로랜드 카오 에든버러대 수리생물학 교수는 코로나19 제한 정책을 모두 해제할 경우 유행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카오 교수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 많은 사람이 감염될 경우 병의 위중을 떠나서 결과적으로 의료 시스템에 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관점에서는 제한 조치를 모두 해제하는 건 위험하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델타형 변이가 돌파 감염을 일으킨다는 증거는 없다. 영국에서 코로나19 재감염 사례 874건을 조사한 결과 알파형이 556건으로 가장 많고, 델타형은 96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기준 900만명의 이스라엘 인구 중 1회 이상 백신 접종률은 63.45%, 2차 접종까지 마친 비율은 59.49%다.
그러나 최근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학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다시 발생하며 하루 두 자릿수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전날 북부의 빈야미나 지역 2개 학교에선 44명, 지난 18일 중부 모딘 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6학년 학급에선 1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대부분이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집단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와 청소년층이 기존 원형 바이러스나 다른 변이주보다 전파력이 더욱 강한 델타 변이 확산세에 그대로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세계 최대 OTT(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인 ‘넷플릭스’와 국내 초고속 인터넷 2위 업체 SK브로드밴드가 1년 넘게 벌여온 법적 분쟁의 결론을 놓고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인터넷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인터넷망에 막대한 트래픽(자료 전송량)을 유발해 매년 수천억원의 추가 투자가 들어가는 상황인데 넷플릭스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며 2019년부터 일정액의 이용료를 요구해왔다. 넷플릭스는 이에 지난해 4월 “돈을 낼 의무가 없다”며 소송(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응전했다. 오는 25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넷플릭스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넷플릭스의 서버는 일본에 있다. 우리 필요에 의해 인터넷망을 쓰고 일본 통신사에 서비스 이용 대가(접속료)를 냈다. 한국 내 인터넷망은 (일본의 넷플릭스 서버에서 넘어온 데이터를) 국내 넷플릭스 이용자가 ‘전송’받을 때 사용되는데, 전송은 SK브로드밴드의 의무다. 그러므로 한국 통신사에 사용 대가를 지불할 필요는 없다.”
왠지 알쏭달쏭한 넷플릭스의 논리가 먹혔던 이유는 ‘망 중립성(net neutrality)’이라는 개념 때문이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통신 회사)는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모든 트래픽을 그 내용이나 유형, 제공 기업, 이용자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망 중립성 개념은 2003년 미국의 미디어법학자 팀 우(Tim Wu) 교수가 만들었다. AT&T와 컴캐스트 같은 대형 통신 회사를 이용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인터넷 기업이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에 차별 없이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이 원칙은 기업들이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와 콘텐츠를 만들어 대중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줌으로써 인터넷 산업 전반이 발전하는 기틀이 됐다.
하지만 2010년 이후 동영상과 게임, 영화, 클라우드(원격 컴퓨팅) 등의 전송량이 급증하면서 망 중립성 원칙을 지키는 데 현실적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의 데이터 트래픽이 기존 인터넷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통신 회사들은 “일정한 망 사용 대가를 받지 않으면 인터넷망에 ‘공유지(公有地)의 비극’<키워드>이 일어날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대형 인터넷·콘텐츠 기업이 국내 인터넷망을 과·남용하면서 전체 망의 품질(속도)이 저하되고, 결국 다른 기업들과 초고속 인터넷 이용자들이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미국 FCC(연방통신위원회)는 이러한 통신 회사들의 입장을 반영, 지난 2017년 망 중립성 원칙을 완화한 상태다. 통신 회사들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공공 서비스’가 아닌 ‘정보 서비스’로 변경해 통신 회사들이 통신 서비스의 품질 관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조치의 폭을 넓혔다. 필요할 경우 구글이나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의 트래픽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대형 인터넷·콘텐츠 서비스 업체에 국내 인터넷망의 안정적 서비스를 유지할 책임을 부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넷플릭스법’이 시행된 것이 대표적이다.
미국 법원은 통신사의 CP에 대한 망 이용대가 부과는 정당하고, 일반적인 거래 관행이라고 판시했다. 미국 법원이 차터 가입자(원고) 손을 들어준 것은 차터가 CP로부터 망 이용대가를 받지 못하면 최종 이용자들의 인터넷 요금이 인상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재판은 지난해 4월 넷플릭스가 시작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을 넷플릭스가 거부하면서 시작됐으며, 3차례 변론 이후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변론 과정에서 넷플릭스는 △처음에는 망중립성 원칙에 따라 망 이용은 무상이라고 주장하다가 △접속은 유상, 전송은 무상이라고 논리를 바꾸더니△마지막 공판에서는 인터넷 접속이라 하려면 글로벌 연결성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바꿨다.
SK브로드밴드는 △망중립성은 콘텐츠를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이고 △국내외에서 접속과 전송을 구분한 사례는 없으며(캘리포니아주법만 예외)△접속의 유형은 다양하고 그 중 직접접속의 방식으로 SK브로드밴드의 전용회선을 이용하니 대가를 내라고 반박했다.
김상택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넷플릭스의 콘텐츠들은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시킨다는 특징을 갖는데 트래픽을 더 많이 발생시키는 글로벌 CP가 우월적인 협상력을 활용해 정당한 대가 지급을 거부하면 일반적인 국내 CP들은 우월적인 협상력을 가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글로벌 CP의 비용까지 떠안게 돼 인터넷망 이용시장에 중대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넷플릭스는 소송으로 대응했다. 논리는 이렇다. 인터넷 망 품질을 유지해야 할 의무는 SK브로드밴드 같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 있다. 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제공업자(CP)의 의무는 영화, 드라마 등을 제공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유발하는 트래픽 증가에 합당한 이용 대가를 지급하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고속도로에 비유한다. 넷플릭스가 만든 초대형 차량(콘텐츠)이 2, 3개 차로를 점거해 운행하고 도로를 손상시키고 있는데도 통행료를 안 내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양측의 법정 공방전은 단순히 ‘돈을 내라’ ‘못 낸다’ 수준이 아니다. ‘망 사용료’, ‘망 중립성’ 등 인터넷의 질서를 정의하는 개념 논쟁도 얽혀 있다. 먼저 망 사용료. 넷플릭스 입장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은 “망 사용료라는 개념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입장이다.
망 이용 대가는 ‘접속료’와 ‘전송료’로 구분할 수 있는데, CP는 접속료만 지불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넷플릭스는 미국→일본 캐시서버(임시 데이터 저장소)→한국으로 이어지는 데이터 전송 체계를 만들어놨는데, 캐시서버를 제공하는 일본에는 접속료를 내지만, 전송에 대한 대가는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같은 조건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인) 미국, 프랑스 등에서는 ISP에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반박한다.
넷플릭스는 또한 특정 서비스에 대해 이용료를 요구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모든 CP는 ISP를 대가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망 중립성’ 원칙이 이 같은 주장의 근거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망 중립성에 대해 “콘텐츠를 차별하지 말라는 의미지, 무료로 쓸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현 시점에서 법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SK브로드밴드가 승소하면 넷플릭스 공식 제휴사인 KT, LG유플러스도 망 이용료를 별도로 산정하는 계약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들은 또한 디즈니플러스, 아마존프라임 등 국내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해외 CP에도 망 이용료를 요구할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국내에서 최대 트래픽을 유발하는 구글과의 망 이용료 협상이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반대로 넷플릭스가 승소하면 국내외 CP와의 망 이용료 협상에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 CP는 물론이고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업체들도 망 이용료를 내지 않겠다고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넷플릭스는 접속과 전송의 차이에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쉽게 말해 CP가 최초 연결된 IAP A, 그리고 ISP A와 연결된 ISP B를 통해 이용자인 B로 콘텐츠가 이동한다고 가정하면 CP인 넷플릭스가 ISP A와 연결되며 '전송료'는 지불해야 하지만 ISP A와 ISP B 사이에서 전송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다. 넷플릭스는 도쿄에서 OCA를 설치,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고 있지만 접속료를 지불하지는 않고 있다.
인터넷 접속과 전송은 구분되는 개념이 맞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개념이라는 주장이다. 나아가 특정 ISP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한 이용자가 요청한 콘텐츠의 전송(착신)은 이용자에 대한 해당 ISP의 의무가 맞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SK브로드밴드는 접속과 전송의 개념을 나누는 것 자체가 의미없다는 입장이다. 법적으로, 산업적으로 접속과 전송을 나눌 수 없고 그런 선례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미국에서 도쿄로 스트리밍이 넘어와 SK브로드밴드에 연결되는 단계를 수행하는 OCA가 CP의 개념이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주장대로 CP가 ISP A에게 전송료를 지불해야 한다면 ISP A를 SK브로드밴드로 봐야 하고, 당연히 망 이용대가는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내지 못하겠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넷플릭스가 정작 우리나라를 제외한 미국·프랑스·일본에는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넷플릭스는 2014년 2월 미국 통신사 컴캐스트와 망 사용료 지급 계약을 맺었다. 이 밖에 버라이즌, AT&T, 프랑스 오렌지 등 미국과 프랑스 통신사에도 망 이용 대가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한국 간 데이터 전송을 위해 일본 도쿄에 오픈커넥트 얼라이언스(OCA)를 설치, 이 과정에서 발생한 망 사용료는 일본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다. 반면 도쿄에서 국내 넷플릭스 고객을 연결하는 망사용료는 국내 통신사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
넷플릭스와 달리 국내 대표 CP인 네이버, 카카오 등은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어 국내와 해외 기업 간 형평성 문제도 지적된다. 네이버, 카카오 등은 매년 총 1000억원 이상의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는 국내 망 이용료는 회피하면서도 네이버, 카카오보다 훨씬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내 트래픽 중 넷플릭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4.81%로, 트래픽은 국내 서비스 시작 3년 만에 약 30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국내 대표 CP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1.82%, 1.42% 수준에 불과하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넷플릭스법')이 시행된 지 이달로 6개월이 지났지만, 넷플릭스는 한 번도 법 적용을 받지 않았고 국내 사업자가 더욱 많은 규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은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큰 트래픽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이 국내 콘텐츠사업자(CP)들에 역차별이라는 지적에 대한 대응책으로 나온 것이어서 '넷플릭스법'으로 불리게 됐다.
별칭과 무색하게 작년 12월 시행 이후 현재까지 넷플릭스는 시행령의 적용을 받은 적이 없다.
이 기간 서비스 오류나 품질 저하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인터넷망을 써서 서비스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단말이나 망사업자(ISP) 등 이용 환경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 정부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명령에 뒤따르는 사항을 어기면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원자력 발전의 장점으로 보통 외부 환경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대량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그러나 체르노빌·후쿠시마 사고에서 봤듯이 수십~수백년 회복 불가능한 대형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치명적 단점을 안고 있다.
최근 원자력학계와 정치권, 친원전 언론에서 앞다퉈 소개하는 소형모듈원전(SMR·Small Modular Reactor)은 이런 단점을 줄이고 장점을 극대화한 꿈의 원전으로 묘사된다.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목표에 이르는 빠르면서도 손쉬운 선택지처럼 홍보된다. 원전 규모를 줄인 소형 원전을 여러개 연결해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탄소중립을 이루는 데 꼭 필요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미국 원자로 업계가 침체한 시장을 타개하기 위해 구상한 게 SMR이었다.
SMR은 발전량 300MW 이하 원자로를 가진 원전으로 공장에서 제작·조립이 가능하다. 이른바 공장식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전 건설 기간이 대폭 줄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원전 업계 설명이다. 또 원자로, 증기발생기, 가압기, 냉각재펌프 등 주요 기기가 일체형인 ‘스마트 원전’의 경우 기존 원전이 안고 있는 원자로 냉각제 배관 파손으로 인한 방사능 유출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한다. 또 발전용수가 적게 들어 해안이 아닌 내륙에도 건설이 가능하다.
이론상으로는 기존 대형 원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만 가진 것처럼 보이는 SMR이지만 경제성 문제는 해결이 안됐다. 원전 최대 장점인 규모의 경제를 거스르기 때문이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원자력 업계는 원전 크기가 작아지면 건설비가 줄어든다고 주장하지만 크기가 작아질수록 KW당 건설 단가가 오른다. 규모의 경제를 포기하고 (원전) 대량 생산의 경제로 가고자 하지만, 수백, 수천기 원전을 수주하는 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발전 용량에 비례해 원전 운영인력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필수인력 규모는 대형 원전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소형 원전을 여러개 지으면 인력은 그만큼 더 필요하고 발전단가에 반영된다.
SMR이 경제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동안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경제성은 점차 개선되면서, SMR 경쟁력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 1월 국제에너지기구(IEA) ‘전력생산 비용전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5년 기준 원전의 국가별 균등화 발전단가(LCOE, 발전소 건설·운영관리·연료·탄소·폐로·폐기물 처리 비용 등 포함한 가격)는 5년 전보다 비용이 늘었고, 태양광·풍력 발전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원전은 5년 전보다 12.88달러(1MWh 기준) 늘어난 53.3달러였다.
반면 상업용 태양광 발전은 170.71달러에서 98.13달러로 72.58달러 낮아졌다. 육상 풍력 발전도 147.45달러에서 113.33달러로 낮아졌다. 특히 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리고 있는 미국, 프랑스, 중국, 인도 등은 대규모 태양광 발전이 원전과 유사하거나 더 저렴했는데, 미래에는 원전 경제성이 더욱 떨어질 수 있다.
임채영 한국원자력연구원 혁신원자력시스템 연구소장은 “정부의 i-SMR 투자 결정은 20여년 동안 약 5천억을 드린 스마트 원전 기술 개발 경험을 근거로 판단한 것이다. 미래 기술이라 아직 이런 기술이 실제 상용화됐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처럼 원자력의 경제성도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 상용화 전망을 비관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미래 기술의 하나로 언급되는 SMR 연구를 위해서도 현재와 같은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선교 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은 “SMR은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수단이 될지 실증하기 위해서라도 연구개발 필요성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70여개 업체가 난립하며 아직 표준모델도 없어 시장성이 있는지 등을 논할 단계가 아니다. 지금은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우사인 볼트처럼 세계신기록을 세울 수 있다는 낙관적 희망을 걸고 있다. 정치인과 언론이 이를 띄우고자 하는 의도가 개입된 결과다. 과학정책적으로는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SMR 기술은 최근 몇 년 사이 큰 변화가 없었다. 달라진 것은 정치사회적 환경이다.
전세계가 ‘2050 탄소중립’을 앞다퉈 선언하며 석탄화력발전을 중단해 나가자, 탄소배출을 하지 않는 원전 활용 가능성이 부각됐다. 친원전 언론 등은 기술개발 가능성을 보고 SMR에 투자하는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 등 ‘큰 손’의 움직임을 근거로 장밋빛 미래를 소개한다.
이에 원자력학계·기업 등이 들썩이고 있다. 여기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SMR 개발 필요성을 언급하며 여당 내 전도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이원욱 민주당 의원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위원장인 ‘혁신형 SMR 국회포럼’(한국수력원자력·한국원자력연구원 공동주관)이 지난 4월 출범하기도 했다.
지구인은 연간 510억t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기후재앙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 빌 게이츠가 지난 2월 출간한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에서 제시한 한 해법은 소형 모듈 원전(SMR·Small Modular Reactor)이다. SMR은 300㎿ 이하로 원전을 소형화하고, 원전을 구성하는 여러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해 모듈로 제작한 원자로를 말한다.
빌 게이츠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다면, 석탄을 가스로 대체하는 데 시간과 돈을 들이기보다 태양광·풍력·SMR 등 싼값에 제로 탄소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책 출간 후 국내에서도 SMR에 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졌다. 최근에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SMR이 산악지대가 많고 송배전망이 부족한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할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SMR은 주요 배관이 기존 원전처럼 외부로 나오지 않아 냉각제 배관 파손으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사고에서 비교적 안전하다. 원자로가 지하 수조 등 밀폐된 곳에 들어 있어 가동 정지돼도 장기간 자연적으로 물이 순환하면서 냉각돼 안전 조치를 취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모듈 방식으로 공장에서 제작해 현지에 바로 설치할 수 있어 건설기간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장점은 구현하려는 목표일 뿐 아직 현실화된 것은 아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선 미국의 뉴스케일파워는 2025년 SMR 착공을 목표로, 내년 설계 심사 완료를 앞두고 있다. 뉴스케일파워의 SMR 건설에는 두산중공업이 참여한다. 한국의 경우 늦어도 2029년 한국형 SMR의 설계완성, 인허가를 계획하고 있다. SMR이 내세우는 장점이 현실성이 있는지는 시간을 두고 검증해야 한다.
SMR은 전력 수요에 따라 일부만 가동할 수 있고, 전력 생산에 쓰지 않는 모듈은 지역난방이나 산업단지에 열원을 제공하거나 수소 생산을 위한 고온전기분해, 해수담수화에 쓸 수 있다. 최근에는 소형 모듈 원자로를 탄소배출 규제가 심해지는 해상운송에 사용하는 방안도 연구되고 있다.
원전에 반대하는 이들은 SMR 역시 핵폐기물 문제와 사고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보고 있다. SMR이 20년 가까이 연구됐지만, 경제성이 없어 실현되지 않은 기술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SMR 투자로 재생에너지 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다.
영국 서섹스대학 연구진이 2020년 <자연에너지>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재생에너지가 에너지 생산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핵발전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며, 함께 결합할 경우 두 기술이 서로 방해하는 경향이 있다.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다는 것만이 아니라 핵폐기물을 비롯한 다른 환경 문제와 사회적 수용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설계상 안전성을 확보한다고 하지만 아직 원전에 대한 의구심이 걷힌 것은 아니다. 미국, 영국 등 주요국들이 SMR 개발에 뛰어든 속에서도 유럽연합은 아직 원자력에 거리를 두고 있다. 핵발전을 ‘그린 투자’ 목록에 집어넣을지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유럽연합은 올해 4월 지속가능한 금융 목록(EU taxonomy)을 발표했지만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을 친환경 발전원으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일어 올해 말로 결정을 보류했다. 이 목록의 그린 투자 목록에 들어가야 향후 유럽 내 각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펀드로부터 자금 조달이 유리해진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SMR은 모듈당 170㎿로, 모듈 4개를 붙여 680㎿를 구현하는 것이다. 정부는 개념상 SMR은 모듈당 용량이 작아서 사고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주민을 소개하고 토지를 수용하는 비상구역의 범위도 기존 대형원전이 3~5㎞인데 반해 SMR은 원전 부지 경계를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다. 하지만 일단 정부는 SMR의 국내 설치보다 수출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SMR은 배관 없이 원자력 발전 주요기기를 하나의 안에 배치한 소형 원자로를 일컫는다. 500MW(메가와트)급 이하로 설계돼 원자로 냉각재 배관 파손으로 인한 방사능 유출 가능성이 적어 대형 원자력 발전소보다 안전하다는 특징을 가졌다.
특히 발전용수나 건설 비용·기간 등이 대형 원전보다 적어 내륙에서의 건설이 가능하단 장점을 갖고 있다. 이에 한국은 2012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한 한국형 SMR 모델 스마트(SMART)를 개발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에 2기 이상 건설하는 업무협약까지 체결했다.
현재 SMR의 단점으로 꼽히는 것은 경제성이다. 가동 비용이 일반 원전과 비슷해 전체 운영비용에서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 이유 때문이다. 정 교수는 “KW당 단가를 따지면 전력 생산이 적기에 비싸다. 이를 극복하고자 SMR 원전 개념을 표준화하고 대량 생산, 양산화가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 SMR 추진의 첫 번째 목표”라며 “모듈 1개당 출력이 작으니 발전소 시스템을 단순화하면 경제성이 높아지는 게 SMR 추진의 두 번째 목표”라 말했다.
반면 ‘SMR도 원전이기에 환경적으로 위험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달 19일 지도부의 탈원전 정책 수정과 관련해 “SMR 안정성은 상대적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위협받는 생명안전은 대형 원전과 마찬가지”라 지적했다.
2008년 한전의 검토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별도 추진한 2009년 KDI 평가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소형원전은 경제성이 취약하다. 스마트(SMART)는 일체형으로 출력을 최대 100MWe까지 확장하였지만 검증을 위한 부지를 정할 수 없는 문제와 제작·정비성이 떨어지는 기본적인 한계를 보였다. 이 문제는 현재 장미빛으로 거론되는 소형원자로의 미래를 점칠 수 있게 한다. 아쉽겠지만 소형원자로의 성공 가능성은 제로이다.
최근 거의 모든 언론은 ISMR(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이 기존원전을 대체할 것처럼 장밋빛으로 묘사하고 있다. 안전문제, 핵폐기물 문제, 수용성 문제 등 모든 것에서 기존 원전과 차이도 없음에도 뭔가 다른 것처럼 하루가 멀다 호들갑을 떨고 있다.
소형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일찌감치 증명되었지만 어떤 근거에서인지 최근 원자로 개발비 500억원을 한국수력원자력이 투입했고, 감포 핵재처리단지 건설을 위해 2800억원의 건설공사가 몰래 발주되었다고 한다.
여기에 국민적인 안전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소통은 어디에도 없이 정치색만 강하게 나부끼고 의사결정과정이 합리성 없이 일사불란하게만 움직이는 모습에 심히 결말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원자력 연구기획, 심사, 수행, 결과평가와 정책까지 특정대학 핵공학과 선후배가 사이좋게 밀어주고 끌어주며 결정함으로써 전문성이 부족한 정책결정자들의 눈마저 멀게 하고 있다. SMR의 미래는 장밋빛이 아니라 원자력계와 국민 모두에게 쓴맛을 안겨줄 것이다.
SMR는 한마디로 작게 축소한 원자로라고 이해하면 된다. 일반 원자력발전소는 원자로,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 주요 기기가 별도로 분리돼 있으나 SMR는 하나의 용기에 모두 담은 형태로 돼 있다. 공장에서 제작이 가능하며 모듈 형태로 운송할 수 있어 원전 건설현장에 간단히 설치할 수 있다. 전기출력도 일반 원자로에 비해 낮은 300㎿ 수준이다.
SMR는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장점이다. 원전은 대형으로 갈수록 구조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규모가 클수록 안전 설계가 어렵고 인력도 급격히 늘어난다.
SMR는 안전성을 가장 중시한다. 안전한 SMR를 만들기 위해 매우 단순한 구조를 채택했으며 용량도 작게 설정했다. SMR는 출력이 낮고 시스템 자체가 소형이어서 지하 매립 방식, 냉각 수조에 넣는 방식, 해양부유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 장치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안전 장치들 특징은 외부 장비 개입 없이 자연을 그대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 덕분에 SMR는 사고가 나더라도 환경으로 누출되는 방사능 양을 억제할 수 있다.
SMR 개발은 국내서도 이미 경제성 문제로 수차례 좌초됐던 사업이란 부분도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SMR 개발은 초기에 바닷물을 정수하는 해수담수화용 원전 사업을 위해 추진됐지만 지난 2007년 이뤄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2008년 해당 사업이 공식 폐기됐다.
이후 이명박정부에서 수출용 원전으로 재추진 됐지만, 또다시 경제성 부족 문제로 당시 사업에 참여했던 한국전력이 컨소시엄에서 탈퇴까지 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SMR를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수출용 원전으로 개발하려고 했지만 결국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난 10여 년 동안 실패를 거듭했던 SMR 사업을 문재인정부에서 세 번째 회생시키려는 시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선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은 “전 세계 SMR 시장이 2035년에 86기가와트(GW) 규모까지 커질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나온다”면서도 “현재 SMR 시장에 70여 개의 업체가 난립하고 표준모델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시장을 차지할 수 있을지 말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SMR의 국내 도입은 지역주민 수용성 면에서 대형원전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대형원전은 거점지역 한 곳에서 핵폐기물이 발생하지만, 분산형 원전인 SMR에선 핵폐기물이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 이것들을 운반·저장하는 과정이 대형원전보다 더 복잡하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현재 국내 원전은 월성과 영광, 울진 지역에 밀집돼 통합 관리된다”면서 “하지만 SMR로 대체되면 전국에 수백 개를 설치해야 하는데 핵폐기물 관리가 어려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고 전했다.
차세대 원자력발전소인 SMR(소형모듈원전)도 언급했다. 문 교수는 "세계적으로 안전성이 개선된 SMR이 개발되고 있다"며 "원전은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효율적 수단이지만, 주민수용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SMR은 무탄소 전기 생산 뿐 아니라 그린수소 생산,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차세대 원전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전세계 수십개 국가가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SMR을 개발해온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는 지난 3일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과 함께 10억달러를 들여 미국 와이오밍주에 SMR의 일종인 소듐고속냉각로(SFR)를 짓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당초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하기로 양국 정부가 합의했지만, 일본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간의 만남에 열린 자세로 임해왔지만, 실제 현장에서 회동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측은 처음부터 열린 자세로 일본측의 호응을 기대했다"며, "그러나 일본측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동해영토 수호훈련을 이유로 당초 실무차원에서 잠정 합의했던 약식회담마저 끝내 응해 오지 않은 것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관영매체들이 영국 콘월에서 진행 중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관련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개막에 맞춰 미국 쪽이 제안한 ‘더 나은 세계 재건’(B3W) 구상 등 대중국 견제 방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3일 관영 <신화통신>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12일(현지시각)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이틀째 회의에서 미국 쪽이 ‘신장위구르 강제노동’ 문제를 쟁점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신은 <워싱턴 포스트> 등 외신 보도 내용을 따 “회의에서 미국 쪽은 이른바 ‘신장 강제노동’ 문제를 거론하며, 주요 7개국 차원에서 공개 비판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며 “미국 쪽은 강제노동이 인간 존엄에 대한 모욕이자, 중국 경제의 불공정 경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나쁜 사례라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앞서 <중국청년보> 등은 12일 “회의 첫날부터 일부 국가가 ‘중국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며, 개막에 맞춰 회의장 주변에서 열린 각종 집회·시위 소식을 자세히 다뤘다. 신문은 “각종 시위대가 기후변화, 환경변화, 공정한 백신 분배와 사회정의 등의 영역에서 ‘주요 7개국이 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다. 지구적 차원의 도전에 맞서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G20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제 중심 협의체임에 반해 G7은 선진국들 간의 협의체로 국제경제 및 정세, 글로벌 현안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회의에 책임있는 선도 선진국 중 하나로 참여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초의 대면 다자 정상회의이자 경제 회복과 기후변화 대응 등 시급한 국내 현안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이번 G7 정상회의에 초청된 것은 민주주의 국가이자 기술 선도국인 우리의 격상된 위상에 대한 평가”라고 강조했다.
또한 “동시에 보건, 기후변화 등 당면한 국제 현안 대응에 있어 우리의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재정적 기여 등)을 해달라는 국제사회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어 글로벌 현안에 대한 후발 추격 국가 위치에서 G7과 대등하게 현안 해결을 주도하는 선도국가 위상으로 전환된 것을 G7 정상회의 참석의 의의로 꼽았다.
청와대는 “보건,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해결 노력에 세계 선도국들과 대등하게 참여해 G7의 노력에 동참할 뿐 아니라, 우리의 디지털 바이오 분야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 역할이 가능하고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선도하는 역할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로부터의 회복과 국제 자유무역질서 강화를 통해 수출주도 우리 경제와 기업들에게 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회를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가 K-방역, 디지털·바이오 역량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 논의에 기여한다는 점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금번 한국의 G7 정상회의 참여를 계기로 미얀마 문제, 전세계 백신 보급 등 주요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한미간 공조를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시 양국 정상이 확인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견인하기 위한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 장관은 G7 정상회의 수행차 런던을 방문 중 블링컨 장관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데 공감하고 백신, 첨단기술·공급망, 원자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후속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회담 성과를 구체화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국의 G7 정상회의 참여를 계기로 미얀마 문제, 전세계 백신 보급 등 주요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한미 간 공조를 심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13일(이하 현지시각) 정상회의의 두번째 확대회의 ‘열린 사회와 경제’에 참석해 ‘열린 사회 성명’을 함께 채택했다. 정상들은 인권·민주주의·법치주의 등 참가국들이 공유하는 열린 사회의 가치를 보호하고 증진할 것을 결의하고, 이 가치들을 확산시켜 열린 사회의 혜택을 포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협력해나가자는 성명을 내놨다.
정상들은 “우리 사회는 지속되는 불평등과 인종차별을 포함한 차별로부터 위협받고 있다”며 “이러한 위협에 맞서 미래를 위해 보편적인 인권과 모두를 위한 기회를 증진하는 개방되고 포용적인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창출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정상회의 마지막 공식일정인 세번째 확대회의 ‘기후변화·환경’에서 선도 발언자로 나선 문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피포지(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결과를 소개하고, 생물다양성 손실 방지 및 회복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세계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대면 다자회의에서 ‘백신 외교’를 펼쳤다. 전날 그는 코로나19 백신 생산업체인 아스트라제네카(AZ)의 파스칼 소리오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더 원활한 세계 백신 공급을 위해 한국의 생산 능력을 활용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의 지난 12일 정상회담에선 엠아르엔에이(mRNA) 기술 보유 백신 회사들과의 기술 협력을 타진했다.
문 대통령이 “백신 개발 선도국인 독일과 백신 생산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한국이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자, 메르켈 총리는 “독일의 엠아르엔에이 기술 보유 백신 회사들과도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은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개발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G7 정상회의 의제 설정을 주도한 미국은 개도국에 10억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기부한다는 계획을 공유했다. 또 향후 수개월 간 민간 분야와 주요 20개국 등과 함께 백신 기부를 늘리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기로 했다. 우선 올해에는 백신 7억회분을 수출하고, 이 중 절반은 비회원국으로 보낼 계획이다.
그간 미국은 백신 외교 측면에서는 중국에 뒤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중국이 약 7억회분의 백신을 수출하고 2000만회분을 기부하는 동안 미국은 자국민 챙기기에 바빳던 탓이다. 하지만 대규모 접종이 이뤄지면서 미국은 동맹국 중심으로 백신 외교에 나섰다.
개발도상국에 자국 개발 백신의 저렴한 가격 등을 내세워 영향력을 확대해 온 중국은 G7의 공동성명을 비난했다.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관영 매체 신화통신은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라며 "중국을 배제하거나 봉쇄하려 한다면 큰 실수가 될 것이다"라고 했다.
신화통신은 특히 "지금까지 서방국가가 생산한 백신의 44%는 부자 국가에 사용됐다"며 "빈곤국에 제공된 것은 0.4%에 불과하다"고 했다. 중국은 그러면서 G7의 백신 약속을 ‘여론의 압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해 서방 동맹국과 협력했다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의미가 컸다는 평가를 받은 이번 정상회의의 주요한 성과는 크게 세가지로 압축된다.
향후 1년간 개발도상국에 코로나19 예방 백신 10억회분을 직접적으로 또는 글로벌 백신 공동 구매·배분 협의체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 비록 ‘중국’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으나 신장지역에서 인권침해를 하지 말고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 것,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 정하기로 합의한 것 등이 눈에 띄는 성과로 평가됐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G7 정상들이 시대적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대로 논의하거나 마련하지 못했으며 사진 말고는 별로 남긴 것이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영국 시민운동단체 글로벌저스티스나우(Global Justice Now)의 닉 디어든 국장은 “G7 정상들은 현재 전세계가 당면한 문제들을 직면하지 못하는 잘못을 명백히 저질렀다”면서 “정상회의 앞뒤로 1주일 동안 서로 외교전을 펼친 결과가 그 자체로 부적절한 기후변화 대책을 재탕하고 그 자체로 충분치 않은 코로나 백신 공급 계획을 거듭 밝힌 것 뿐”이라고 깎아내렸다.
백신 부익부 빈익빈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 미국과 영국이 주로 생산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에 적용되는 지적재산권을 잠정적으로 유보하자는 방안이 진지하게 논의돼왔는데 막상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
주요7개국(G7) 정상회담이 지난 13일(현지시간) 공동성명 채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G7은 비민주주의 국가 중 러시아를 밀치고 미국 등 주요 서방 선진국을 턱밑에서 추격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 대(對) 중국 압박이라는 큰 틀에 동의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연합(EU)간 경제적·지역적 차이로 인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대중국 제재 등 분야에 대해 완전한 한 목소리를 내지는 못했다. 포괄적투자협정(CAI) 등 중국과 협력 분야가 많은 EU의 입장이 담겼다는 분석이다.
NYT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카운터파트너들이 독재국가(중국을)에 대한 보다 적극적 자세를 취하도록 성공적으로 밀어붙였지만 바이든 대통령 초기 외교 정책 의제의 기후변화 등 핵심 부분에 대한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동안 미국이 중국을 비판할 때마다 등장한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 인권문제와 관련해 강제 노동 프로젝트에 관한 서방 국가의 참여 금지에 대한 합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EU의 한 고위 관리는 EU는 여전히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에 대해 중국과 건설적으로 협력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G7 국가들은 EU 지도자들이 중국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반적 표현인 협력, 경쟁과 관련한 다면적인 접근을 추구하는 EU의 요구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매체는 이것은 미국과 동맹국 간 중국에 대한 이익이 불일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자신의 패권 유지를 위해 서방의 일치된 모습을 원하지만 유럽 국가들은 이데올로기의 차이와 경제상의 경쟁 관계로 인해 중국과 협력하는 전략을 필요로 한다고 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비판이 거세다. G7 회원국 중 석탄 화력발전 폐지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과 일본뿐이다. 프랑스(2022년), 영국(2024년), 이탈리아(2025년), 캐나다(2030년), 독일(2038년)은 모두 사용 중지 일정을 세워두고 있다.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탄소배출국인 미국과 석탄이 발전 연료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일본 등 의존도가 높은 두 나라가 적극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서 그야말로 ‘맥’이 빠진 셈이다.
저소득 국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돈을 풀겠다는 공약 역시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날 참가국 정상들은 개도국 탄소 감축을 돕기 위해 2025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약 112조 원)를 지원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다.
그러나 이 역시 2009년 코펜하겐 합의의 ‘재탕’에 불과한데다, 지구온난화 위기를 만든 주범인 부국들이 턱없이 부족한 액수를 제시했다는 게 개도국의 주장이다. 말리크 아민 아슬람 파키스탄 기후변화부 장관은 “G7이 약속한 금액은 이미 현실화한 대재앙을 감안하면 ‘쥐꼬리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