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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이재용 사면론'이 제기됐다. 해외 수출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해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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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코로나19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로 반도체 사업 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한다면 어려운 경제 상황을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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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이재용 부회장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룹 경영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총수일가의 세습과 사익편취 등과 관련된 개인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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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반도체에 강점이 있는 삼성전자와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을 일체화시키며 총수 개인범죄의 문제를 법인 경영활동으로 둔갑시켜 이재용 부회장 사면과 앞으로 진행될 재판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려는 속셈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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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실련은 매출규모 61조원의 삼성전자 법인과 자연인인 이재용 부회장을 분리시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의 경영판단을 총수 개인의 결정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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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법인 문제와 자연인인 총수 개인 문제는 엄격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총수일가의 범죄가 오히려 삼성전자의 주주와 직원들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것이며 이런 범죄를 용인한다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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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월에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고 수감됐다. 현재 약 3개월가량 수감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만기 출소는 내년 7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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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 등으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재판은 지난달 2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충수염(맹장염)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미뤄졌다가 지난 22일 다시 열렸다.

"이재용 백신 특사론. 반도체 지렛대로 백신 확보해야" "반도체 전쟁 격화, 사면해야" "이재용 사면해 반도체 살리고, 백신 민간외교 맡겨야" 이런 논리는 꼭 12년 전, 이건희 회장 사면론과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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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명분은 반도체 대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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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논리는 글로벌 기업 삼성과 '총수'를 호도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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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이 없다고 삼성전자가 투자 의사결정을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삼성전자의 기업 지배구조가 후진적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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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삼성전자의 실적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과 상관없이 성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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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론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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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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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로 확정된 2년6개월 형 말고, 경영권 불법 승계 재판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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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과 배임으로 기소됐는데,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5년 이상 형이 예상되는 중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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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원과 사면 별개”…‘이재용 사면론’ 선 긋는 정부·여당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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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 사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 1월 국정농단 뇌물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지만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 22일에야 처음으로 1심 재판에 출석했다. 그동안 형 확정 이전인 재판 중 피고인을 대통령이 사면한 전례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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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의 이건희 회장도 삼성에스디에스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혐의로 2009년 집행유예형이 확정되고 4개월 뒤에 사면됐다. 재판 중 사면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마찬가지로 여당에서도 사면론을 일축하는 이유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 문제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연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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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문제를 경제 영역으로만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가진 사면권은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박진영 민주당 부대변인은 29일 페이스북에 “법적으로 당연히 내야 할 상속세를 내겠다는 게 그렇게 훌륭한 일인가. 박근혜 사면과는 또 결이 다르다. (이 부회장 사면은) 전형적인 유전무죄 주장”이라고 적었다. 이건희 재산 사회 환원 계획과 이재용 사면을 연결짓는 경제단체와 언론의 여론몰이에 대해 “‘삼성어천가’때문에 토할 것 같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http://www.paxetv.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390

경제단체와 종교계 등 경제계 안팎에서는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 아래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삼성그룹이 고(故) 이건희 회장 재산 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사면론의 불씨가 한층 커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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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청와대와 일부 시민단체는 "(이 부회장의 사면을)단순히 경제적 측면에서만 볼 수 없다"며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이다. 삼성의 사회 환원 행보도 사법적 처벌에 예외를 둬선 안 된다는 원칙론에 입각해 사면 문제와는 별개로 봐야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2009년엔 고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보도였다. 이 전 회장이 배임·조세포탈로 유죄를 선고받은 지 4개월 뒤다. 언론은 ‘국익을 위해서’라고 이유를 댔고 나아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들었다. “국제올림픽위원인 이 전 회장을 사면해 올림픽 유치에 힘쓰게 하자”는 논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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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리는 12년 후 고유명사만 바뀐 채 연일 유력지 헤드라인을 장식한다. 이건희는 이재용으로, 평창올림픽은 반도체 전쟁으로 바뀌더니 지금은 ‘코로나19 백신’이 자리를 차지했다. ‘국제적으로 발이 넓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백신 기술을 보유한 제약업체 최고경영진들을 만나 백신 수급 문제를 풀 수 있으니 사면해야 한단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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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이 부회장이 뇌물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징역 2년 6개월을 받고 구속됐다. 이후 3개월 간 언론 보도를 살펴본 결과 이 부회장 사면을 바라고, 그의 상속세를 걱정하며, 그를 국익의 수호자로 간주한 기사가 사면론을 견제한 기사량을 압도했다. 언론은 삼성, 재계의 스피커가 됐다.

​- 삼성 일가가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산 26조원에 대한 상속세 납부 계획 등을 밝혔다. 총평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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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일가 중 최초로 법에 따라 상속세를 내는 것이다. 이건희 회장은 창업주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받은 상속 재산을 차명 재산으로 돌려 탈세했다. 3세들에서야 제대로 납부하는 것 아닌가. 언론이 ‘사회 환원’ 표현으로 과도하게 미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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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원 이상의 상속세, 1조원의 현금 기부, 3조원으로 평가받는 미술품 기부’를 다하고도 무려 10조원이 남는다. 상속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내는 것일 뿐이다. 언론이 마치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내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과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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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희 회장은 2008년 특검 이후 “실명 전환한 차명 재산 가운데 벌금과 누락된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것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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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조세 포털에 관련한 차명재산 가운데 삼성전자의 차명 주식이 있었다. 그 가치(평가액)는 2008년 말 기준으로 1조원이었다. 지금은 그 가치가 9조원으로 뛰었다. 이건희 말대로 삼성의 차명 재산 중 벌금과 세금을 제외하고 남은 것을 유익한 곳에 쓰고자 한다면, 이 차명 계좌에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내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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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와서 현금 1조원을 내놓고는 ‘아버지가 하신 약속을 지켰다’고 말하는 건 진정한 의미의 사회 환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삼성이 사회를 위해 자발적 기부를 했다고만 보는 건 과거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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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 계획 발표 후 ‘이재용 사면론’이 정치권과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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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은 회사 돈을 횡령해 박근혜‧최순실한테 뇌물을 줬다. 그에 유죄가 인정돼 감옥에 가게 됐다. 뇌물을 준 이유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의결권을 행사하게끔 하는 데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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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문형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이었던 홍완선, 박근혜‧최순실 모두 감옥에 가 있다. 이재용을 감옥에서 빼주면, 나머지 네 명도 면죄부를 줘야 하는 상황이다. 불법적 경영권 승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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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전쟁과 백신 계약 해결사’로서 이재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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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하다. 이미 화이자 백신을 추가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정부 외교 역량이 부족하니까 문 대통령이 범죄자인 이재용을 감옥에 꺼낸 뒤 함께 미국으로 가서 바이든 미 대통령과 화이자 CEO를 만나 난국을 타개하라는 주장인 듯한데, 단세포적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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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없어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의사결정을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야말로 후진적 지배구조를 자인하는 꼴이다. 전문 경영인이 좋은 의사결정을 통해 고비를 넘겨야 삼성전자가 최고 일류 기업으로 평가 받을 것이다. 그 경우 기업 가치가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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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없는 동안 삼성전자 실적이나 주가가 떨어진 것도 아니다. 더 냉정히 말하면 이재용이 가진 삼성전자 지분은 몇 퍼센트 안 된다. 한 사람에 의해 기업이 좌지우지 되는 방식은 정말 옛날 것이다. 이제는 시스템과 집단 지성에 의해 경영이 이뤄져야 한다. 특정경제범죄법상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취업 제한에 걸린다. 이재용은 현재 삼성 경영에서 빠져야 한다. 부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특경가법 위반 사항이다.”

이처럼 각계각층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가 일고 있는 것은 반도체를 둘러싼 위기감 때문이다. 미국의 인텔과 대만의 TSMC 등 경쟁사들은 최근 백악관 회의 이후 미국 내 반도체 투자계획을 잇달아 공개하며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삼성전자를 둘러싼 총수 부재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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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의 경우 속도가 중요한데 총수 부재로 자칫 타이밍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 P3 투자를 공식화할 계획이었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투자 결정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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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글로벌 반도체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미국과 한국 공장에 대한 투자 규모만 최소 50조원에서 최대 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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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파운드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약 19조원을 투입해 추가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텍사스주 오스틴시가 유력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인센티브, 세금 문제 등 협상이 마무리되면 투자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이 풀려나야 삼성전자, 반도체산업, 그리고 국가경제가 발전한다는 논리다. 어조는 특히 사설·칼럼에서 고조됐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나라 위해 기여할 기회를 주자(〈중앙일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장기 구금은 매국이다(〈스카이데일리〉)”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반도체 전쟁’ 지휘할 사령관이 감옥서 상속세 대출상담 받는 나라”라고까지 비약했다. 30년 넘게 반복된 ‘삼성=국익’ 프레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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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언론은 이 부회장을 ‘백신 해결사’로까지 묘사했다. “막강한 국제적 인맥을 가진 이 부회장이 백신 확보에 역할을 할 수 있으니 사면해야 한다”라는 보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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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이자 고위 임원을 만날 수 없던 때 이 부회장이 인맥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했다’라거나 ‘1월 아랍에미리트와 백신 물량 공유를 논의하려 했지만 구속되면서 무산됐다’는 기사도 나왔다. 모두 익명 재계 관계자의 확인되지 않은 전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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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는 ‘사회 환원’으로 미화됐다. 삼성 총수 일가는 12조원대 상속세와 함께 미술품과 의료 인프라 지원금 1조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은 이를 “이건희 26조 유산의 60% 내놓는다(〈동아일보〉)” “‘작은 거인’의 위대한 유산…60% 이상 사회 환원(〈머니투데이〉)” 등의 방식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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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될 미술품 2만여 점의 추정값 2조~3조원을 합해도 기부금은 총 3조~4조원가량이다. 언론은 ‘삼성용 계산법’을 만들어냈다. 상속세 12조원을 합해 “유산의 60%를 사회에 환원한다”라고 계산했다. “진짜 기업가 정신(〈한국경제〉)” “이건희의 선물, 기부 역사 새로 쓰다(〈중앙일보〉)” “초일류 아름다움이 열린다(〈아주경제〉)” 등 찬양 수준의 보도가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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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는 법적 의무다. 부의 대물림을 억제해 부와 권력이 소수 가문에 집중되는 걸 막는 데 목적을 둔다. 게다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2008년 삼성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된 후 유죄선고를 받았다. 당시 이건희 회장은 재산 기부를 약속했지만 13년 동안 지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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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차명재산 사회 헌납 약속을 따르면 6조원 정도의 기부가 필요한데 6분의 1 수준의 사회 공헌을 발표하면서 통 큰 결단을 한 것처럼 호도한다”라고 비판했다.

정말 우리나라 '상속세'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지 따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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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가장 높은 세율로만 따지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높은 편인 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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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하게 되면 최고 세율 50%를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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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처럼 자식에게 물려줄 때 세금 매기는 경우로만 따지면 OECD 나라 가운데 일본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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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건 가장 높은 세율이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로 부담하는 상속세율이 어느 정도인지로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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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다르고, 이런 저런 이유로 공제, 세금을 깎아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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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상속세 실효세율은 평균적으로 28%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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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로 따져보면 실제 세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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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건희 회장의 경우는 물려주는 재산 자체가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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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대부분 주식 형태라 할증, 추가 세율까지 붙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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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은 경영권 승계와 직결되는 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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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일가 같은 극소수 재벌이 경영권 승계로 이어질 수 있는 거액의 재산을 물려줄 때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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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재계에서는 상속세가 '경영권 보장'을 어렵게 하는 징벌적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http://m.biz.khan.co.kr/view.html?art_id=202010280600015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국민소득 3만달러이면서 인구가 5000만이 넘는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일본(55%)에 이어 2위다. 프랑스는 45%, 영국과 미국은 각 40%로 한국과 비교해 상속세 부담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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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최대 30% 세율만 부과한다. 보수 정치권에서는 이에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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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명목세율일 뿐이다. 한국의 상속세 실효세율은 각종 공제와 편법 상속 만연 등과 같은 요인에 영향을 받지만 다른 나라와의 세율 비교에서는 이 같은 요소가 반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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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4년 26.8%였던 상속세 실효세율은 2015년 30.1%로 증가한 뒤, 매해 꾸준히 줄어들어 2018년에는 27.9%에 그쳤다. 광범위한 감면 혜택으로 과세 대상자도 소수에 머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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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준, 상속세가 부과된 인원은 8002명으로 총 피상속인(35만6109명)의 2.25%만 상속세가 부과됐다. 한국에서 상속세가 전체 국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기준 0.9%, 액수로는 2조5197억원(결정세액 기준)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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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가는 상속세를 폐지한 바 있지만 대신 높은 수준의 소득세로 조세형평성을 지향한다. 캐나다(53.5%)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60%에 육박하며 이외 스웨덴, 포르투갈, 이스라엘 등도 한국(42%)보다 소득세율이 더 높다.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사용한 테슬라 차 구매 결제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도지코인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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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는 현지시간으로 13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거래 시스템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지코인 개발자들과 협력하고 있다"며, 이는 "잠재적으로 유망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테슬라 결제 수단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혀 비트코인 가격 급락을 가져온 일론 머스크에 분노한 투자자들이 테슬라 불매운동을 시작했다. 머스크의 잇단 돌출 발언으로 가상화폐 가격이 요동치자 미 뉴욕타임스(NYT)는 그를 ‘못 믿을 사람(unreliable narrator)’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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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현지 시간) 머스크는 비트코인 채굴이 환경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하면서 테슬라 차량 결제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한 이전의 정책을 중단시킨다고 밝혔다. 한때 ‘비트코인 전도사’를 자처했던 머스크의 돌변에 비트코인 가격은 10% 이상 급락했다.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투자 메모에서 머스크의 조치는 "충격적인 이야기"였다며 머스크가 비트코인 결제 허용 3개월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은 "테슬라와 가상화폐 투자자 모두에게 매우 놀랍고 혼란스러운 조치"라고 말했다.

아이브스는 비트코인 결제 중단이 "테슬라의 성장 궤적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월가가 위험 자산에 대한 엄청난 매도 압박을 받는 시점에서 (테슬라 주가에) 변동성이 더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온라인에서는 머스크의 가상화폐 변심을 비판하는 흐름이 이어졌고, 테슬라 차 불매를 촉구하는 '돈트 바이 테슬라'(Don't Buy Tesla) 해시태그가 등장했다.

테슬라는 지난 1분기에 비트코인을 15억달러어치 사들였다. 이후 가격이 급등하자 다른 암호화폐를 포함해 2억7200만달러어치를 판매해 1분기 암호화폐 차익으로만 1억100만달러(약 1122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암호화폐 거래를 통한 순이익은 고스란히 테슬라의 순이익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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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비트코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테슬라의 이 같은 투자 방식이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테슬라는 비트코인으로 전기차를 구입할 수 있게 하겠단 계획을 밝힌 데 이어 머스크 CEO가 암호화폐의 일종인 도지코인을 언급한 것만으로 해당 코인이 급등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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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는 추후 다른 가상자산에도 추가로 투자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테슬라는 지난 2월 비트코인에 총 15억 달러(약 1조6600억원)가량을 투자하며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가격에 불을 지폈다. 하지만 테슬라가 비트코인 투자액의 18%가량을 매각하면서, 주식 작전 세력처럼 비트코인 가격을 띄운 뒤 팔아치워 수익을 챙겼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머스크는 한 트위터에 “여전히 내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하나도 팔지 않았다”며 “테슬라는 비트코인의 현금 유동성을 증명하기 위해 보유 지분의 10% 정도를 매각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테슬라를 향한 시선은 냉랭하다. 채권투자사 본드앵글의 설립자 비키 브라이언은 CNBC에 “테슬라가 시세 예측이 제한된 변동성 자산인 비트코인을 재무제표에 추가해 재무 상태의 명확성을 감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무제표 물타기를 한다는 얘기다.

뉴욕타임스(NYT)는 "머스크는 믿을 수 없는 서술자(narrator)일 수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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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5억달러(약 1조7000억원) 규모의 비트코인 투자를 발표하면서 비트코인을 차량 구매 결제 수단으로 허용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비트코인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으며 비트코인 고공행진의 일등 공신이 됐던 머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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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3개월만인 지난 12일 머스크는 돌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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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를 위한 화석연료 사용의 급격한 증가를 우려한다"며 비트코인의 결제 허용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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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선두주자인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허용한 것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수용하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장기적인 호재로 인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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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문을 열었던 테슬라가 갑자기 돌변하니, 비트코인 가격은 폭락했고, 투자자들의 분노는 치솟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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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타임스(FT)는 "세계적인 천재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이 모두가 알고 있던 비트코인의 환경 문제를 알아차리는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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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머스크가 말을 바꾼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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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상에서 자신을 '도지파더(도지코인의 아버지)'라고 자처하던 머스크는 최근 새터데이나잇라이브(SNL)에 출연해 "도지코인은 사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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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것은 가벼운 농담이었지만, 방송 직후 도지코인 가격은 무려 35% 폭락했다. 도지코인 투자자들에게는 마냥 가볍지만은 않았던 농담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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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는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수시로 말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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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머스크는 지난해 말까지 서비스를 내놓겠다고 말했고, 이것을 올해 초로 미뤘다가, 다시 2분기 중 출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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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난달에는 "5월 출시가 확실하다"고 말했지만, 막상 5월이 되자 지난 12일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릴 것"이라며 또 말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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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테슬라 배터리데이'에서 머스크가 3년 안에 2만5000달러짜리 전기차를 내놓겠다고 발표했을 때에도 미 언론은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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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는 "머스크는 종종 예상보다 오래 걸리거나 결코 도착하지 않는 혁신을 약속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언급했으며, CNN 역시 "머스크가 약속을 이행할 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냉정하게 평가했다.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를 살 수 있게 허용하던 걸 갑자기 중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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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는 현지시간 12일 트위터에 기습적으로 성명을 올려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사용한 차량 결제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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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결제 중단 이유로, 컴퓨터를 활용한 비트코인 채굴 방식이 전기를 대규모로 소비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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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채굴이 석탄 등 화석 연료 사용 급증을 초래해 탄소 배출량을 증가시키고 기후 변화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미 환경 보호론자들 사이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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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테슬라는 불과 석 달 전인 지난 2월 1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투자를 발표하며 가상화폐 시장을 띄웠고, 비트코인으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시스템까지 도입했습니다.

앞서 테슬라의 비트코인 매입 및 결제수단 인정 소식이 대형 호재가 되며 비트코인 가격은 크게 올랐었다. 소식이 발표된 이후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 5000만원을 돌파했고 이후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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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머스크가 방침을 바꾼 데 대해 밝힌 배경은 환경 문제다. 머스크는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로 인해 석탄을 중심으로 한 화석연료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석탄은 "어떠한 연료보다도 최악"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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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암호화폐는 많은 의미에서 좋은 생각이고 우리는 암호화폐가 전도유망하다고 믿는다"면서도 환경을 크게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는 더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통한 채굴로 전환되는 대로 비트코인을 거래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테슬라는 어떤 비트코인도 팔지 않을 것"이라며 "비트코인(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1%만 쓰는 다른 암호화폐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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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비트코인의 에너지 과소비에 따른 환경 파괴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채굴에 엄청난 전기가 소모된다는 비판이다. 포브스에 따르면 케임브리지대 연구진은 연간 기준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같은 국가의 전체 사용량보다 많은 전기가 비트코인 채굴에 투입된다고 추정했다.

수출이 회복되고 있다. 올해 3월까지 우리나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되는 중에도 여전히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실물경제는 이미 회복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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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는 이미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했고, 미국 경제도 빠르게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정부의 1조 9천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책으로 그 속도는 더 빨라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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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반도체를 둘러싸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데, 이는 비단 반도체업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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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는 국가안보에 결부될 만큼 전략적으로 민감한 분야지만, 일반 제조 공산품의 글로벌 흐름도 원할치 못하다. 해상운송/물류가 팬데믹의 타격을 크게 받았고 그로 인해 글로벌 해상운임이 전례없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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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임 폭등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우선 해운업은 코로나 이전에 오랜 침체로 적극적인 선박 발주에 나서지 않았다. 그로 인해 코로나로 일시적 위축 후 급격히 늘어난 선복 수요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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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물류 현장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자 항만과 내륙운송이 도미노처럼 지체되기 시작했고, 공컨테이너가 회수되지 못하면서 설상가상으로 운임이 증가했다. 여기에 2월 미 남부를 강타한 이상한파와 3월 수에즈운하 에버기븐호 좌초사건으로 전세계 해운물동량의 정체는 더욱 심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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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임은 전년 보다 평균 3배 수준으로 올랐으며, 남미의 경우 7배 수준 인상되었다. 주로 대기업의 고부가가치 경소단박형 제품은 항공운송편을 활용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제품을 수출하는 중소화주들에게 해상운임 급등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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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오더를 받아도 물류비 부담으로 수출을 주저하는 기업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범부처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를 가동하며 물류상황을 점검하고, 대형 컨테이너선을 조기에 투입하는 등의 노력으로 일부 숨통이 트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운임은 중소기업들의 수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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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유관기관의 지원과 함께 중소화주들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물류비 절감에 나서야 한다. 관행적으로 유지해온 거래조건을 변경하거나 선진화되지 않은 물류프로세스는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높은 수준에서 고착화되고 변동성도 큰 운임이라면 바이어보다 화주의 선택권이 더 많은 조건으로의 수출계약 변경을 고려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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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3자 물류의 앞선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수출물량이 적은 영세화주는 공동물류를 통한 운임협상력 제고를 기하는 것도 방법이다. 수수료율 네고를 통한 통관수수료 절감도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심정으로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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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물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전문기관과 전문가집단의 도움으로 물류 컨설팅을 진행하거나, 자문을 받는다면 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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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임과 해운업은 글로벌 경기의 흐름에 상호연동되어 있고, 업종내 변수로 인한 업황 싸이클도 발생한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뉴노멀에 진입하면서 해운업 경기는 상당기간 부진했고, 글로벌 선사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기예측 모델을 도입하며 보수적인 경영전략을 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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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라 한번 상승한 운임은 쉽게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운임상승 원인이 이례적이고 조기에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기간 우리 중소기업들은 높은 운임과 물류비라는 상수(常數) 안에서 대응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데이비드 리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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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대표적 고전학파 경제학자다. 1772년 런던에서 출생했다. 비교우위론, 노동가치설, 차액지대론 등을 주장하며 경제학 발전에 기여했다.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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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한 나라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생산요소를 국내외에 제공한 대가로 벌어들이는 소득의 합계다. GNI는 국내총생산(GDP)에서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과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의 합이다.

◆우회상장(Back-Door Li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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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기업이 상장심사나 공모주 청약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상장기업과의 합병, 포괄적 주식 교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 상장기업의 지분을 인수한 뒤 합병을 통해 곧바로 장내로 진입하는 것을 말한다. 대체로 상장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활용한다.

◆쿼드(Qu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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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4각 반중(反中) 연합 협력체다. 2007년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처음 연 ‘4자 안보 대화(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의 맨 앞부분만 따서 만든 말이다. 9년간 중단됐다가 2017년 부활했다. 사실상 중국 견제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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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개국은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목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회복 등 역내 다양한 도전에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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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해양 안보’와 ‘주권의 존중’을 강조해 사실상 중국 견제에 한목소리를 냈다. 4개국은 이 협력체에 한국과 뉴질랜드 등을 참여시키는 ‘쿼드 플러스(Quad plus)’도 구상하고 있다.

◆기저효과(Base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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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대상 시점(기준 시점)의 상황이 현재 상황과 너무 큰 차이가 있어 결과가 왜곡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호황기를 기준으로 현재의 경제 상황과 비교하면 경제지표는 실제보다 위축되게 나타나고, 불황기의 경제 상황을 기준 시점으로 비교하면 경제지표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나타나게 된다. 반사효과라고도 한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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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이 단기 국채를 판 돈으로 장기 국채를 사들여 장기 금리를 낮춰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미국에서는 존 F 케네디 정부 때인 1961년대 초 처음 시행됐는데 당시 트위스트 춤이 유행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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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중앙은행(Fed)이 국채 금리 급등락이 계속되면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그 정책수단 중 하나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있다.

◆3%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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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의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해당 회사의 지배주주가 의결권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으로 대주주의 지나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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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했다. 다만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베이시스(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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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가격(futures price)과 현물가격(spot price)의 차이를 말한다.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현물가격이 선물가격보다 낮게 형성되므로 베이시스는 양(＋)의 값을 가진다.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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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대상 기업의 경영진이 인수로 인해 임기 전에 사임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거액의 퇴직금, 저가에 의한 주식 매입권(스톡옵션), 일정기간 동안의 보수와 보너스 등을 받을 권리를 사전에 고용계약에 기재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기업의 인수 비용을 높여 기업 경영권 방어를 위한 대표적인 전략 중 하나이다.

예루살렘에서 이틀 연속 팔레스타인 시위대와 이스라엘 경찰이 충돌했다. 8일(현지시간)에도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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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는 경찰에 돌을 던지고 동예루살렘 내 다마스쿠스 게이트 광장에 불을 질렀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경찰은 물대포와 고무 탄환, 섬광 수류탄 등을 동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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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당국은 최근 동예루살렘 정착촌에서 팔레스타인인을 쫓아내겠다고 위협해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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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크사 사원은 이슬람·유대교·기독교의 ‘공동 성지’이다. 이를 둘러싼 폭력 사태가 끊이지 않는다.

‘중동 콰르텟'(Quartet:유엔·유럽연합·미국·러시아로 구성된 중동평화 중재 4자 협의체)는 8일 동예루살렘에서 폭력 사태가 확산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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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은 1967년 이른바 제3차 중동전쟁을 계기로 서쪽벽을 포함한 동예루살렘을 점령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예루살렘을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은 국제관할 지역으로 규정하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예루살렘 전체를 이스라엘의 수도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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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팔레스타인인들은 동예루살렘을 미래의 독립국 수도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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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당국은 최근 동예루살렘 셰이크 자라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주민 수십 명을 쫓아내겠다고 위협했다.

이스라엘 경찰이 새 유대인 정착촌 건설에 반대하는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7~8일 강경 진압해 팔레스타인 시민 200여명이 다쳤다. 이스라엘은 지난해부터 동예루살렘(이스라엘이 1967년 병합)에 정착촌 건설을 재추진하고 있고, 팔레스타인은 이를 결사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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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이크 자라 지역에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인보다 훨씬 많이 살고 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이 점령하고 있는 동예루살렘에 오래 전부터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추진해 왔고, 지난해 말 동예루살렘 기바트 하마토스에 주택 1257채의 건설 입찰에 나서기도 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10일로 예정된 '예루살렘의 날' 행사 진행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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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당일 이스라엘 깃발을 든 우파 정당과 우익단체 회원들의 행렬이 최근 격렬한 팔레스타인 주민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예루살렘 구시가지를 관통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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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루살렘의 날'이란 1967년 3차 중동전쟁(일명 6일 전쟁) 승리로 이스라엘이 요르단의 영토였던 동예루살렘을 장악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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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에서 패해 동예루살렘을 빼앗긴 팔레스타인이나 아랍권 입장에서는 치욕스러운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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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10일은 최근 팔레스타인 주민 시위의 기폭제가 됐던 셰이크 자라 정착촌의 팔레스타인 주민 강제 퇴거에 관한 대법원판결이 내려지는 날이다.

AP 통신은 알아크사 알아크사 모스크 단지에서 무엇이 폭력을 초래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보도했다

다만, 온라인에 유포된 동영상을 보면 이스라엘 경찰이 팔레스타인 이슬람교 신자들을 해산하려고 고무탄을 발사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이 경찰을 향해 의자, 신발, 돌 등을 던지는 장면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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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알아크사 모스크에서는 라마단(이슬람 금식성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을 맞아 팔레스타인인 약 7만 명이 집단 예배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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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 수천 명은 예배가 끝난 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무장정파 하마스 깃발을 흔들며 시위를 벌였다.

알아크사 모스크는 이슬람에서 메카, 메디나에 이어 세 번째 성지로 꼽힌다.

이번 혼란은 이슬람권의 금식성월인 라마단을 맞아 많은 사람이 모이는 다마스쿠스 게이트 광장을 이스라엘 당국이 폐쇄하기로 하면서 촉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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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단 기간 매일 저녁 금식을 끝낸 이슬람교도들이 나와 식사를 하거나 시간을 보내는 광장을 폐쇄하자, 팔레스타인 청년들이 차량 등에 불을 지르면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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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레하바 등 극단주의 유대교 단체의 청년 회원들이 아랍인을 몰아내자며 맞불 시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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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충돌을 막기 위해 경찰은 물대포와 최루탄, 섬광 수류탄 등으로 강경 진압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수백 명이 다치고 연행됐다.

국경 경비대와 팔레스타인인 간 총격이 발생한 곳은 요르단강 서안지구 북부 마을 제닌 인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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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강 서안지구는 팔레스타인의 자치령이지만, 이곳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지난해부터 이 지역 최대 도시인 헤브론에 유대인 정착촌을 짓고 이를 보호한다며 군대를 상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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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 지역에서는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장에 반대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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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금식성월인 라마단을 맞아 많은 사람이 모이는 다마스쿠스 게이트 광장을 이스라엘 당국이 폐쇄하면서 최근 충돌은 더욱 격화됐다.

동예루살렘 정착촌 등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된 팔레스타인 주민의 격렬한 항의 시위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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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9일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예루살렘 구시가지와 정착촌 갈등의 중심인 세이크 자라 등에서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격렬한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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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식성월인 라마단 기간중 가장 신성한 날로 여겨지는 '라일라트 알 카드르'를 맞은 8일, 이슬람에서 세 번째 성지로 꼽히는 알아크사 모스크에는 9만여 명의 기도 인파가 몰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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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참석자 중 일부는 이스라엘에 무력 저항하는 무장 정파 하마스의 깃발을 들고 '텔아비브를 공격하라' 구호를 외치며 다마스쿠스 게이트 광장 등 예루살렘 구시가지 등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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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구시가지와 멀지 않은 셰이크 자라 인근에서도 대규모 시위대가 을 던지거나 타이어 등에 불을 붙이며 새벽까지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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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무장 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는 9일 새벽 이스라엘 남부를 겨냥해 로켓포가 발사됐고,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주요 거점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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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충돌의 배경에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 해묵은 갈등의 원인인 종교와 영토 분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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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이스라엘 당국이 라마단을 맞아 많은 사람이 모이는 다마스쿠스 게이트 광장을 폐쇄하면서 폭력 사태가 촉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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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단 기간 매일 저녁 금식을 끝낸 이슬람교도들이 나와 식사를 하거나 시간을 보내는 광장을 폐쇄하자,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한 팔레스타인 청년들이 차량 등에 불을 지르면서 격렬한 시위를 벌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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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주의 유대교 단체의 청년 회원들이 아랍인을 몰아내자며 맞불 시위를 벌였고, 아랍계 청년들이 유대인을 폭행하거나 반대로 유대교도들이 아랍계를 공격하는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충돌이 격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튿날 새벽 전투기를 출격시켜 하마스의 무기 생산 공장, 무기고, 훈련 시설을 폭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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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미국, 유럽연합(EU)은 하마스를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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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지난해 8월 카타르의 중재에 따라 교전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이후에도 무력 충돌을 빚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도 이스라엘군은 로켓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하마스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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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에는 팔레스타인인 약 200만명이 살고 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이 15년만에 치르기로 했던 자치의회 의원 총선거와 자치 수반 선거(대선) 연기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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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스 수반은 이스라엘의 동예루살렘 선거 불허를 이유로 지목했지만 이스라엘 언론은 아바스 수반이 이끄는 파타 정파의 분열과 인기 하락을 이유로 제시했다. 가자지구를 장악하고 있는 하마스는 합의 위반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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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스 등 일부 정파는 29일 선거 연기 결정이 이뤄진 팔레스타인 정파 회의를 보이콧 했다. 하마스는 ‘국민 통합 정부’를 약속했던 아바스 수반이 선거를 연기하는 결정을 한 것을 두고 “국민적 합의 위반, 합의에 반하는 쿠데타”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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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TOI는 이스라엘 정부가 동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 선거 개최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 없다고 했다. 다만 PA 주축인 파타 정파 후보들이 동예루살렘에서 선거 관련 행사를 할려고 할 때마다 체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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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아바스 수반이 선거 연기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파타 정파 내부 분열과 인기 하락으로 경쟁자인 하마스에 패배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민주주의 수호자를 자처하면서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도 점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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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에서 총선은 2006년 1월, 대선은 2005년 3월에 마지막으로 실시됐다. 마지막 총선은 대(對)이스라엘 무장투쟁을 주장하는 하마스가 파타를 누르고 압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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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스는 당시 총선 승리를 토대로 파타와 연립정부를 구성했지만 아바스 수반이 조기 총선을 주장하자 2007년 파타와 내전을 벌여 가자지구를 장악했다. 이후 양측이 반복하면서 팔레스타인에서 총선과 대선이 한동안 열리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