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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미-중 무역 분쟁 및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공급망이 타격을 입으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 다각화를 위해 중국 대체 국가로 멕시코를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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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發 공급망 장애가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20년 이내 중국 시장을 향한 외국인 투자 흐름은 감소하게 될 것

- 멕시코는 여타 남미국가(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낮은 편

- 멕시코 기업은 코로나19 발생 10년 전부터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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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멕시코는 도로, 철도, 교량 보수를 통해 물류 시장을 정비하고 있으며 미국은 국경 인프라에도 투자하여 미국-멕시코 간의 무역 운송 편의를 향상 시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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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Kansas City Southern Railway), 캐나다(Canadian Pacific Railway)의 주요 철도 회사가 합병되면서 향후 미국-캐나다-멕시코 간 교역이 확대될 전망

o 동 연사는 다음 이유로 멕시코가 중국을 대체 할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주장

- 천연자원이 풍부한 멕시코는 USMCA를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음

- 또한 멕시코의 항공우주산업은 유망 분야 중 하나로 이와 관련된 연구 개발을 지속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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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멕시코는 △미국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 △낮은 인건비, △USMCA 체결 등의 이유로 해외 기업의 주요 해외투자 대상국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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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다만 지난해 對멕시코 그린필드 FDI*와 민간 분야 투자는 △부정부패, △법치주의의 부재, △부족한 물류 인프라로 인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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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자본이 투자 대상국에 직접 공장이나 사업장을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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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멕시코는 리튬을 전략 광물로 지정해 정부가 탐사와 채굴을 독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동 개헌안에는 국영 연방전력청(CFE)의 전력시장 점유율 54%를 보장해주는 내용도 포함

· 이는 향후 채굴 산업에 대한 해외투자 유치를 저해할 수 있으며 CFE가 생산한 전기 에너지가 민간에서 생산된 에너지보다 시장에서 우선 판매되어 민간 전력 기업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멕시코의 제조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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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미국 기업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멕시코를 중심으로 한 니어쇼어링(Near-shoring)*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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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국으로 이전하는 리쇼어링이 어려울 경우 인접 국가로부터 아웃소싱 하는 개념

- 또한 멕시코는 USMCA 체결을 계기로 역내 가치사슬 강화를 위해 멕시코 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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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하지만 여전히 멕시코의 경쟁력은 아시아 주요 국가 대비 저조하며 USMCA를 통한 포괄적인 경제 통합은 쉽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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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은 내년 발효를 앞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무역 협정인 RCEP 체결국을 향한 투자를 확대할 전망

- 현재 美 행정부와 의회는 미국産 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Buy American 정책이나 미국 내 공장 설립시 보조금이나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미국의 경쟁력 제고에 초점

- 코로나19發 경기 침체와 USMCA 협정의 역내 부가가치기준 상승은(62.5%→75%) 멕시코에 대한 투자 확대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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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미국은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 이후에도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産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중국 역시 미국 제품에 보복관세를 유지

- 미국의 對中 시장 점유율이 4% 이상 하락(2018.7월~2019.12월 기준)하였으며 미중 무역 전쟁은 멕시코를 포함한 전 세계 교역에 악영향을 끼침

- 최근 Tai USTR 대표는 트럼프 前 행정부의 고율 관세 유지 등의 강경 기조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이로 인해 글로벌 기업은 공급망 다각화 전략을 펼칠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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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미국은 전자제품 등 다양한 멕시코産 제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향후 멕시코는 미국의 중요한 공급처가 될 가능성이 높음

- 미국의 멕시코産 제품 수입은 전체 수입 시장의 절반에 가까운 약 46%를 차지(2020년 기준)

- 다만 글로벌 기업의 對멕시코 투자는 낙후된 인프라 개선 및 정치적 위험성(political risk)이 완화된 뒤(약 10년 소요)에 활성화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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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외교수장, 'EU-걸프 6개국' 무역협상 재개 촉구...EU 집행위는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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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외교수장인 조셉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가 2008년 중단된 걸프 6개국간 무역협상 재개 필요성을 주장, EU 집행위 통상총국은 다소 소극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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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렐 대표는 18일(월) 걸프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 견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009년 중단된 EU-걸프협력회의(GCC)와의* 무역협상 재개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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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프협력회의(GCC)는 1981년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UAE, 오만 등 걸프 연안 6개국간 지역공동협력체. 2020년 EU는 GCC 전체 교역 가운데 12.3%를 점유, 중국(15.8%)에 이어 GCC의 두 번째 교역상대국. 양측은 1990년 무역협상을 개시했으나, 2008년 18년간의 협상이 중단

또한, EU와 GCC간 유대관계 확대를 위해 △내년 초 EU-GCC 정상회의 개최, △내년 중 카타르에 EU 외교거점 설치 및 △내년 하반기 '걸프지역 파트너쉽에 관한 공동통신문'을 통해 구체적 협력 계획을 발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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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국도 GCC와 무역협상 개시를 위한 예비 작업에 착수, 14주간 실시할 공개의견 조사를 통해 영국-GCC 무역협상 체결을 추진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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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EU의 對GCC 수입 가운데 '연료 및 광물'이 전체의 62.8%를 점유, 산유국 중심의 GCC와 무역협정이 EU의 지속가능성 강화 입장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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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천연가스 및 원자력 친환경 산업 판단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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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는 당면한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EU 녹색금융 분류체계(taxonomy)*상 원자력과 천연가스의 친환경 또는 전환기 에너지 여부 판단을 연기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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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금융 분류체계(taxonomy)는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해 배정된 2,500억 유로의 공적자금 지원 및 친환경 녹색금융 지원대상 산업 판단의 기준으로, 집행위는 연내 새로운 친환경 녹색사업 리스트를 발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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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에너지 위기의 긴급대응 요구가 확산하는 가운데, 회원국간 입장이 대립하는 원자력 및 가스의 친환경 에너지 분류와 관련한 추가 검토 시간 마련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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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와 폴란드 등 일부 회원국을 중심으로 에너지 위기 해소를 위해 저탄소 천연가스 및 원자력을 친환경 또는 전환기 에너지원으로 인정하라는 요구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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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EU 정상회의는 21~22일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한 긴급대응 방안 및 녹색금융 분류체계에 관해 협의할 예정으로 회의 결과의 귀추가 주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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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원자력을, 남동유럽 회원국은 천연가스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요한 과도기적 에너지원으로 녹색금융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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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환경단체는 친환경 녹색산업 선정이 철저한 과학적 기준에 근거하여 투자시장 내 '그린워싱(greenwashing)'을 방지 할 것을 주장하며, 원자력과 가스의 녹색분류에 반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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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EU 집행위 머레이드 맥기니스 금융담당 집행위원은 원자력과 가스의 친환경 또는 전환기 에너지원 인정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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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녹색분류에서 제외된 산업을 '황색'으로 분류, 과도기적 에너지원으로써 인정하고 민간투자 지양을 권고할 산업에서는 제외하는 절충안도 가능하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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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환경에 대한 영향이 적은 이른바 '전환기 활동(transitional activities)'의 정의를 재검토, 녹색금융 분류체계의 이분법적 분류의 한계를 시정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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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는 연내 새로운 녹색금융 분류 리스트를 발표할 예정이며, 2030년 55% 온실가스 배출 삭감 계획인 ' fit for 55' 전략 성공 여부의 시험대가 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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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유럽 5개국, 디지털세 분쟁 합의…무역갈등 일단 해소

유럽국, 디지털세 유지한 뒤 OECD 세제로 대체…미, 보복관세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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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국가들은 디지털세와 관련한 OECD 차원의 논의 속도에 불만을 품고, 자체적으로 페이스북 등 다국적 정보기술(IT) 대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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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디지털세를 신설한 프랑스의 경우 이로 인한 세수가 한 해 3억5천만유로(한화 약 4천797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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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이를 자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로 간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프랑스산 와인과 치즈 등 소비재에 보복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기까지 했다.

양측의 골 깊은 관세 전쟁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전환점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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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첫 해외순방지로 유럽을 택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발 '대서양 무역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보복관세를 일단 유예 조치했고, 이어 일련의 협상을 통해 관세를 둘러싼 이견을 지속적으로 좁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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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동시에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OECD 차원의 논의를 추동, 2023년까지 제도 도입의 틀을 마련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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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을수록 손해"…해외전문가들, CPTPP 간담회서 한국 가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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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는 기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7년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12월 30일 출범시킨 협의체로, 우리나라도 가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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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본부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준비와 함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추진하는 등 역내 통상 리더십 확보 및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략적 가치가 큰 CPTPP 가입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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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앞으로도 CPTPP 가입 검토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며 글로벌 통상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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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파라과이 장관에 "한-메르코수르 협상 조속 마무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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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코수르는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 관세동맹으로, 남미지역 인구의 70%, 국내총생산(GDP)의 68%를 차지해 성장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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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메르코수르와 TA 체결을 위해 2018년 9월 첫 협상을 한 이래 지금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공식 협상을 했으며 지난 8월 30일∼9월 3일 진행한 7차 협상에서는 상품, 무역구제, 원산지, 서비스,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위생검역(SPS) 등 분과별 협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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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럽5개국과 디지털세 분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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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미국이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5개국과 진행해오던 디지털세 협상을 타결하고, 이들 5개국이 부과한 디지털세에 대한 301조 조사를 종료하기로 21일 합의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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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합의로 유럽 5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차원의 디지털세가 도입될 때까지 기존 세제를 유지하고,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 이후 기존 세제로 인한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초과분에 대한 환급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미국은 5개 유럽국의 디지털세에 대한 301조 조사를 종료하고 현재 유예 중인 보복관세도 철회하기로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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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019년 12월 프랑스 디지털 서비스세(DST)가 미국기업에 차별적이라는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올해 1월,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인도, 터키에서 시행 중인 DST에 대해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리고 보복관세 부과를 예고했으나 이행하지 않고 유예조치를 내렸음. 인도와 터키는 금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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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OECD 차원의 역사적인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에 맞춰 유럽5개국과 과도기 방안을 타결했다고 밝히고, 미 재무부와 함께 해당국 정부들과 협력하여 OECD 필라1(매출발생국에 대한 과세권 배분)이 발효되는 즉시 현행 디지털 세제가 완전히 철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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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이달 초 논의 경과 발표에서 필라1 구조에 대한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히고, 신규 DST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으나, 기존 디지털세 폐지 시기 및 조건은 합의된 원칙에 포함되지 않았음.

WTO 무역정책검토서 중국에 대한 비난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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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세계무역기구(WTO)에서 20일 진행된 중국 무역정책검토(TPR) 회의에서 중국의 무역관행에 대한 회원국들의 비판이 쏟아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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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무역정책검토는 WTO 협정에 의거하여 회원국의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 및 평가하는 절차로서, 회원국의 교역 규모에 따라 2년, 4년, 6년을 주기로 실시되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2년마다 실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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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올해 12월로 WTO가입 20주년을 맞지만 시장 개혁은 아직까지도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날 열린 TPR 회의에서 미국은 중국이 “불공정 무역관행”을 이용해 “경쟁 시장(playing field)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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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비드 비스비 제네바 주재 미국대표부 차석대사는 국영기업 우대를 비롯해 데이터 규제, 사이버 절도, 지식재산권 집행 미흡 등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지적하는 한편, 신장 위구르족 강제수용소 문제를 염두에 둔 듯 일부 산업 섹터내 강제노역 사용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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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는 중국이 WTO 가입 후 “상당한” 혜택을 입었으나, 여전히 공정하게 행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중국은 WTO 가입시 약속한 의무조항에 부합하지 않는 무역관행을 통해 글로벌 무역규범과 규칙을 테스트하고 있으며, WTO의 합의된 규범을 저해하여 모든 WTO 회원국이 의존하고 있는 다자간무역체제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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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지난 18개월 사이 호주산 보리, 석탄, 설탕, 와인, 쇠고기 등 주요 수출 품목에 제한조치를 내린 상태로, 양국의 무역관계는 호주가 코로나19팬데믹 기원에 대한 조사를 촉구한 이후 급격히 경색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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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영국, 캐나다, 유럽연합(EU), 일본 등도 중국에 시장 자유 및 개방 확대를 위한 개혁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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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지난 검토회의 이후 중국은 개혁 촉진과 시장개방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해왔다고 주장하고 “중국은 입법, 행정, 사법적 수단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며, 투명성 의무 이행도 다하고 있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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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통상장관 회의, 공급망 정체 해소 위한 단기 해결책 제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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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공급망 문제는 대부분 수요 급증과 공급 차질의 불균형에 따른 것임.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서비스 지출이 상품 지출로 전환되는 현상이 매우 이례적인 충격이라고 언급했음. 하지만 UBS 수석 이코노미스트 폴 도노반은 현재 급증한 수요가 2022년에는 평균 이하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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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제프리스의 자산 애널리스트들은 연말 판매 제품의 배송 기한인 10월 중순을 기점으로 공급망 위기가 이미 정점을 지났다고 판단했으며, 2022년 하반기에는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함. 무역 거래 플랫폼인 트레이드시프트(Tradeshift)가 2020년 1분기를 기준으로 작성한 올해 기업 간 무역 거래량 데이터에 따르면, 올 3분기 거래 추세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을 밑돌아 수요와 공급 균형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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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mberg : 포스트 코로나 대비 기업의 자본지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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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반도체, 소매, 소프트웨어, 운송 분야를 중심으로 공장이나 설비 관련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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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품귀현상을 겪은 기업들이 공급망 탄력성 확보를 위해 투자 확대

· 한국은 향후 10년 동안 4천 5백억 달러를 반도체산업 육성에 투자

- 친환경 정책 기조 확산으로 전기차, 배터리, 대체에너지 투자 역시 확대

· 블룸버그NEF 보고서에 의하면 금년 상반기 태양광, 해상 풍력 등과 같은 친환경 기술 개발에만 약 1,740억 달러가 투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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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조사국(CRS) : WTO 수산보조금 협상 과정 및 미국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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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WTO 회원국은 그동안 수산자원 남획을 초래하는 보조금 제도 개선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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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WTO 수산보조금 협상은 지난 2001년 도하개발아젠다(DDA) 논의 과정에서 본격화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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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17년 제11차 WTO 각료회의에서 2020년 이내 수산보조금 금지 합의도출을 결정했으나 코로나19 및 특정이슈* 관련 회원국 간 의견 불일치로 협상기한을 초과한 상태

* 대부분의 WTO 회원국은 개도국에 수산보조금 관련 특별 및 차등대우(SDT)를 인정하나 일부 회원국은 동 SDT가 특정 개도국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주장하며 영구적인 차등 조치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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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21.6월 WTO 수산보조금 협상 의장은 새로운 협상안 초안을 발표

· 협상안 초안은 △과잉어획 및 과잉어획능력(overcapacity)에 기여하는 보조금 금지 △IUU어업(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보조금 금지, △개도국 및 최빈국(LDC)에 대한 특별 및 차등 대우(SDT) 등을 포함

·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에 필요한 보조금 허용 조항도 포함. 일부 WTO 회원국은 지속가능한 어업 관리를 위한 세제혜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개도국은 동 조치가 선진국에게만 유리하다고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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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2021.11월 개최 예정인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에서 동 안건 협상이 마무리 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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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mberg : 중국 전력난으로 인한 산업별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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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중국 GDP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20개의 지방 정부는 ① 석탄 가격 급등과, ②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 등의 이유로 전력 감축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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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및 테슬라 등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의 중국 내 공장 가동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

- 또한 에너지집약적 산업(금속 및 화학물질 생산업체 등)의 경제적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전망됨

- 반면 석탄, 천연가스 생산업체는 최근 급등한 가격으로 인해 단기적인 영업 이익을 누릴 전망이며, 녹색에너지 산업 역시 장기적인 이익 창출이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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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mberg : 미국의 발전용 석탄 소비 전년비 23% 증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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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년 美 전력발전소의 석탄 사용량은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년비 23% 증가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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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발전용 석탄 소비량은 '13년 이후 감소세를 유지해왔으며, 특히 환경규제에 미온적인 트럼프 前 대통령 임기 동안에도 36%나 감소

- 트럼프 행정부 시기 석탄발전량이 감소한 것은 ① 석탄보다 가스 가격이 더 저렴, ② 전력업체들의 청정전력 전환 노력 확대, ③ 오바마 前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 지속 등에 따른 것임

□ Bloomberg紙는 세계 각지에서 발생 중인 전력난이 석탄 소비를 부추기고 있다고 진단

o 세계 경제가 최근 다시 활성화되면서 전력 수요가 급반등

o 하지만 천연가스 공급난이 심화되고 있어 수력·풍력 전력에 의존하기 어려운 지역은 전력난에 봉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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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을 시작으로 유럽 및 여러 아시아 국가가 사상 최대의 전력난에 직면

- 미국 역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나, 여타 국가가 겪고 있는 수준의 에너지 위기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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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CPTPP 가입 지지작업 박차…칠레에 지원사격 요청

왕이 부장, 칠레 외교장관에 "CPTPP 관련 소통 유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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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해 회원국 지지 확보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지지작업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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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는 1970년 남미 국가 중 처음으로 중국과 수교했고, 2005년에는 남미 국가 중 처음으로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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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부장은 통화에서 "중국과 칠레는 코로나19의 영향을 극복하고 교역을 대폭 늘리며 실무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양국은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제와 국제법을 바탕으로 하는 국제질서를 공동으로 수호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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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중국은 CPTPP 가입을 공식적으로 신청했으며 이와 관련해 칠레와 소통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며 가입 과정에서의 지원사격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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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는 미국이 주도한 기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7년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12월 30일 출범시킨 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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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과거 미국 주도로 이뤄진 TPP가 자국을 고립시키는 수단으로 보고 경계했으나, 지난달 16일 전격 가입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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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CPTPP에 가입하려면 기존 11개 회원국이 모두 동의해야 하므로 가입을 자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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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테말라에 디지털사절단 파견…중남미와 협력사업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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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중미통합체제(SICA) 의장국이자 우리 정부의 개발협력 확대 주요 대상국인 과테말라에 사절단을 파견해 중남미에서 구체적인 디지털 협력 사업을 발굴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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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절단은 우선 '한국-과테말라 디지털협력 고위급 세미나'를 열고 형사사법통합망과 지급결제, 사이버보안 등 한국형 디지털 정부 서비스를 소개했으며 신규 협력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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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여 차관보는 외교·경제·농업·입법 분야 주요 인사를 차례로 만나 개발협력과 자유무역협정(FTA) 가입, 한반도 비핵화 지지 등을 촉구했다.

인도네시아, 팜원유 수출도 중단 예고…"WTO 제소 안 두려워"

조코위 대통령, 연일 원자재 수출국 탈피 전략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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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는 세계 팜유 생산의 55%를 차지하는 국가여서 수출 중단이 현실화될 경우 국제시장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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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코위 대통령은 이날 강연에서 인도네시아가 원자재 수출국에서 벗어나 완제품·반제품 수출국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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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과거 목재산업 붐이 일던 시기에 인도네시아가 그저 나무를 베어 팔기만 하는 바람에 부가가치를 얻을 기회를 잃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니켈 원광 수출을 중단한 대신 직접 니켈을 제련하고, 배터리로 만드는 사업을 하게 됐으며 보크사이트 원광 수출 대신 알루미늄으로 가공해 수출하는 발전도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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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코위 대통령은 "어느 시점이 되면 팜원유 수출을 중단할 것"이라며 "팜원유는 화장품, 버터, 바이오디젤, 그리고 다른 파생품으로 가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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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며 천연자원으로 제품을 만드는 것은 인도네시아의 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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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는 이미 팜유를 바이오디젤로 가공해 석유 수입을 줄이고, 자급자족하는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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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코위 대통령은 앞서 EU가 운송연료에서 팜유를 단계별로 퇴출하는 방안을 의결하자 팜유 구매국에 의존하지 않겠다며, 인도네시아 내수시장에서 소비하면 된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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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부 "탈레반 회담 긍정적"…탈레반 "국제사회 제재 풀어야"

미, 백신 지원 필요성도 거론…"아프간, 테러 세력 근거지 안돼" 재차 강조

탈레반, 미 회담 이어 미·EU 연석회의…"제재 해제돼야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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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아프간에서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와 알카에다 등 극단주의 세력이 득세하지 않도록 촉구했고, 탈레반은 IS 타격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이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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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미국은 IS 같은 테러 세력이 아프간을 미국을 위협할 근거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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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 직후 탈레반은 미국으로부터 인도적 지원을 받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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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스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아프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추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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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둘 카하르 발키 탈레반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무타키 장관이 도하에서 미국, EU 외교 대표단과 연석회의를 했다며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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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타키 장관은 성명에서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50만명에 달하는 공무원의 밀린 급여를 지급하고 새로운 경제 프로젝트를 재개하는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세계 각국에 제재 해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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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제재가 해제돼야 은행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구호 기관과 정부가 자체 자금과 해외 원조 등으로 직원에게 급여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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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에 예치된 아프간 중앙은행의 외화 90억 달러(10조8천억원)는 탈레반 재집권 직후 동결된 상태이며 탈레반 과도정부 장관 다수는 여전히 유엔과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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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은 현재 물가 폭등, 실업자 폭증 등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는 상황이라 탈레반으로서는 동결된 외화 확보 등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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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1차관, 이란 신임 외교차관과 통화…동결자금 문제 논의

이란측, 동결자금 해결 촉구…韓 "양국관계 중심두고 JCPOA 복원협상 재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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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은 2010년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원화 계좌를 개설하고 원유 수출 대금을 받아왔는데, 미국 정부가 2018년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이 계좌를 통한 거래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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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은 70억 달러(약 8조3천억원) 규모로 추산된다,최 차관은 바게리 차관에게 코로나19 위기를 겪고 있는 이란 정부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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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회원국들, 코로나 의료품 IP 면제 논의서 미약하나마 진전 보여… 기본 입장차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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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차원의 팬데믹 대응 방안 합의는 내달 말 시작되는 MC12의 최우선 현안 중 하나로서, 특히 코로나19의료품에 대한 지식재산권(IP)적용 면제안은 팬데믹 대응 방안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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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소식통에 따르면 13일 열린 WTO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 이사회 회의에서 일부 회원국들이 찬반 진영간 의견차를 부각시켰으나, 대다수 회원국들은 최근 이뤄진 작은 진전들에 주목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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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유럽연합(EU)이 제안한 강제실시권 활성화 방안을 TRIPS 유예안의 대안이 아니라, IP면제 타협안의 일부로 포함시켜 논의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등, 소규모 및 양자 논의에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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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초 코로나백신에 한정한 IP 면제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힌 이후, TRIPS유예안 반대 진영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미국마저 WTO 회원국들을 향해 실용적인 태도로 타협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명목상으로나마 타협에 응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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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전히 WTO 회복에 미온적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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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행정부에서 신규 의원 임명에 동의하지 않은 이후 WTO 상소기구는 무력화된 상태임. 바이든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상소기구가 부적절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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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WTO에서 진행 중인 어업 협상은 WTO의 의견합치 협상 모델 및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합의 능력을 시험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제니퍼 힐먼 전직 WTO 관계자는 동 협상에 실패할 경우 “WTO에 매우 심각하고 좋지 않은 징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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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외교적 압력을 통해 합의 도출에 기여할 수 있지만, 협상 마무리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강제 노동 문제에 집중했음. 또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면제 문제에서도 미국은 지도력 및 중재안 제시를 통해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보다 특허 면제 지지 의사 표시에 그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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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mberg: 콘텐츠 산업 수출 확대로 한국의 소프트파워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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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난 2020년 오스카상을 수상한 한국 영화‘기생충’의 성공을 뒤이어‘오징어 게임’은 향후 한국의 콘텐츠 산업 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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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국의 콘텐츠 산업은 제조업 부문에 비해 규모가 작으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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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0년 한국의 콘텐츠 수출액은 총 108억 달러로 이는 반도체 수출액의 약 10%에 불과하나 이익 규모는 가전제품 및 화장품과 같은 여타 주요 수출 품목을 상회

- 한국의 전체 상품 수출액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5.4% 감소했으나 엔터테인먼트(게임, 음악, 영화, TV쇼 등) 상품 수출액은 6.3% 증가

: 한국국제문화교류재단(KOFICE)에 의하면 화장품, 의류, 식품과 같이 한류와 연관된 소비자 상품의 수출액 역시 5.5%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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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G20 통상장관회의서 백신 확대-기후변화 대응 협력 모색​

10여개국과 양자협력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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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본부장은 무역과 환경이 지속해서 공존할 수 있도록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개별적 '무역장벽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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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각국이 환경 목적의 무역조치를 도입할 때 다른 국가가 이미 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 정책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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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여 본부장은 협상·분쟁해결·모니터링 등 WTO의 3대 기능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복수국 간 협상을 적극 활용하고, WTO 각료회의 과제 중 하나로 분쟁해결 체제 정상화 작업계획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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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는 지난 5일 프랑스 파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를 계기로 면담한 이후 두 번째로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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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본부장은 양자면담에서 수소 에너지 협력,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확대 등을 논의하고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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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민, 대중국 인식 강경…화웨이 배제·FTA 연기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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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현지시간) 일간 글로브앤드메일에 따르면 여론조사 기관인 나노스 연구소가 최근 캐나다 국민의 대(對)중국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가 5세대 이동 통신(5G) 네트워크 사업에 화웨이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웨이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10%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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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응답자의 69%가 캐나다 정부가 추진해온 중국과의 FTA 협상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2019년 조사 때 47%보다 22% 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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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국·호주 등 3개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결성한 새 안보동맹 '오커스(AUKUS)'에 대한 캐나다의 참여를 묻는 항목에는 응답자의 87%가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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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우병 위험' 들어 영국 소고기 수입 중단

2018년 규제해제 합의했느나 전격 복원

미국은 영국산 소·양고기 여전히 수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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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난달 영국의 서머싯주의 한 농장에서 광우병 사례가 확인되자 이 같은 조치를 했다. 중국은 앞서 광우병이 발생한 1990년대에 영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령을 내렸다가 2018년 규제 해제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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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국은 규제 철폐 이후 아직 영국산 소고기 수입을 재개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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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영국 정부는 중국의 소고기 수입 규제가 해제되면 향후 5년간 영국 생산자들에게 2억5천 파운드(약 3천259억 원)의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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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환경식품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중국 당국을 안심시키기 위해 광우병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수입 조건을 충족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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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석탄 금수한 중국은 '휘청'…호주는 되레 최대 흑자

호주, 英·美 설득해 오커스 결성…연일 '중국 때리기'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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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지난해 4월 스콧 모리슨 총리의 코로나19 발원지 조사 발언으로 중국의 전방위 무역 보복에 직면했다. 그러나 무역 보복에 큰 피해를 볼 것이란 예상을 깨고 반격에 성공하며 중국을 겨냥한 '앵글로색슨 동맹'의 핵심축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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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한 중국이 대규모 전력난에 직면한 것과 대조적으로 호주는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사상 최대 무역흑자를 기록했고, 오커스(AUKUS) 동맹 결성에 앞장서면서 중국을 더욱 궁지로 모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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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지난해 4월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국제 조사를 요구한 모리슨 호주 총리의 발언을 문제 삼아 전방위적인 무역 보복에 나설 때만 해도 상대적으로 약소국인 호주가 적잖은 피해를 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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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모리슨 총리의 발언이 나온 직후인 지난해 5월 호주의 4개 도축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호주산 보리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또 자국민에게 호주 유학과 관광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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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내 외국인 유학생의 약 30%가 중국인이고, 2019년 한해에만 130만 명의 중국 관광객이 호주를 찾아 15조원을 썼을 정도로 중국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호주 경제가 입을 타격은 불가피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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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난해 10월에는 호주산 석탄의 수입을 중단하고 11월에는 수입 제재 품목을 과일과 수산물까지 확대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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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9월부터는 호주산 석탄 금수 등의 영향으로 중국의 31개 성·직할시 중 20여 곳에서 극심한 전력난이 빚어지고 광둥성과 장쑤성 등 공업지대의 산업생산까지 큰 차질을 빚었다. 자원 부국인 호주가 중국의 급소를 찔렀다는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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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파상적 통상보복에 움츠러드는 대신 강공책으로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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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가 체결한 앤저스(ANZUS) 안전보장조약 이후 70년 만에 가장 의미있는 안보전략 전환으로 평가되는 '오커스' 동맹 결성을 통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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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공식 출범한 오커스는 갈수록 거세지는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영국, 호주 등 영어를 쓰는 앵글로색슨 3개국이 만든 안보 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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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오커스 출범에 대해 "냉전 사고방식과 이념적 편견을 떨쳐내야 한다"며 반발했지만 호주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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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모리슨 총리의 정치적 멘토라 할 수 있는 토니 애벗 전 총리가 이달 6일 대만을 방문해 차이잉원(蔡英文) 총통과 양국 간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중국에 맞서는 이른바 '민주주의 연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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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 내에서도 강경 보수파로 꼽히는 모리슨 현 총리는 경제적 이익 상실을 우려해 중국과의 정면충돌을 피하려 했던 이전 정권과 달리 호주의 주권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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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취임하자마자 호주의 5G 통신사업에 중국 IT기업인 화웨이의 참여 배제를 결정했고, 지난해 4월에는 국제사회 차원에서 중국의 코로나19 기원과 책임에 대한 조사를 공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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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커스 동맹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체결과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4자 협의체) 출범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호주 외교안보 정책의 결정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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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유불리는?... 기재부, 세수효과 긍정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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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세금 일부를 다른 나라에 내주는 대신 구글·애플 등에서 거둘 것으로 보인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정부와 재계는 득실 따지기에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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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의 골자는 ▲연결 연 매출액 200억유로(약 28조원) 및 10% 이상의 이익을 내는 다국적 기업(금융업·채굴업 등은 제외)에 ▲세계에서 벌어들인 이익 중 통상 이익률(10%)을 넘는 초과 이익의 25%를 시장 소재국에 세금으로 내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디지털세 논의의 2개 축 중 하나인 '필라(Pillar)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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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 2'는 세계 각국에 최저한 세율을 도입하는 것이다. 연결 연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를 넘는 다국적 기업(국제 해운업 등은 제외)은 어느 국가에서, 어떤 형태로 사업하든 15%의 세금은 부담해야 한다. 이는 법인세율을 10%대 초반으로 유지하는 아일랜드와 같은 조세 회피처를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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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과 국세청에 따르면 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 등 19개 다국적 기업이 지난해 한국에서 낸 법인세는 1539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네이버 1곳이 같은 해 낸 법인세의 40%에도 못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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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국이 꾸준히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삼성전자의 매출액이 큰 만큼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이 민간 전문가의 분석이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뉴시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 기업이 다른 나라에 낼 세금이 정부가 받을 돈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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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통상장관들, WTO 개혁 필요성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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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WTO 회원국들은 MC12를 앞두고 유해수산보조금 금지, 무역과 보건, 농업 등 3대 협상과 관련한 결과물 도출을 위해 노력 중으로, 이날 G20 통상장관들은 이탈리아 소렌토에서 열린 통상장관회의에서 성명을 채택하고 이러한 WTO 회원국들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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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G20통상장관들은 WTO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음. 분쟁해결제도와 관련해서는 “제대로 기능하는 분쟁해결시스템은 다자무역체제에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WTO의 협상 기능 및 분쟁해결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WTO 및 WTO 회원국들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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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회담 반응으로 양국의 입장 차이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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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중국의 국가 주도 경제 및 보조금에 오랫동안 우려를 표시하며 불공정 및 비시장경제 행위라는 이의를 반복적으로 제기해 왔음. 미국은 중국과 이 문제를 논의하고자 하는 동시에, 무역에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보조금에 대한 새로운 조사 개시를 고려하고 있음.

-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관행을 변경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타이 대표와의 통화 내용에 관한 공식 성명에도 이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음. 대신 류 부총리가 중국의 경제 개발 모델 및 산업 정책 등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미국의 관세 및 제재 폐지를 요청했다고만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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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와 극지방의 기후변화를 연구해온 김백민 부경대 교수는 이달 출판한 저서에서 지구온난화는 분명히 존재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산업혁명 이후의 지구온난화는 인간의 화석연료 사용 때문에 발생했다는 주장을 수많은 과학적 증거가 뒷받침하고, 과학자 100명 가운데 97명이 여기에 동의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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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김 교수는 “과학적 검증이 끝났으니 받아들여라”는 식으로 대중을 윽박지르는 주장이나 “해수면이 6m 이상 오르는 대재앙이 발생할 것”이라는 비과학적인 선전과는 거리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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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인류가 온실효과를 일으켜 지구의 온도조절장치를 망가뜨렸다는 주장은 과학계의 다수설이다. 지구의 기온은 천체의 움직임부터 화산 활동까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비교적 일정한 범위에서 오르내려 왔는데 인류가 이 순환과정을 깨뜨린 것이다. 인류는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화석연료 사용량을 늘려 왔고, 그 결과로 배출된 온실기체는 담요처럼 지구를 덮어버렸다. 태양열이 온실기체에 갇혀서 지구를 빠져나가지 못하니 기온이 오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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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 가장 극적으로 기온이 올랐던 시기의 변화(5~6도)가 약 2만 년에 걸쳐서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최근의 기후변화는 이제까지 지구가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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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 교수는 ‘문명이 파괴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대중을 겁주는 태도를 경계한다. 공포를 일으킬 뿐 대비책을 마련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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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마크 라이너가 쓴 ‘6도의 멸종’은 지구의 온도가 섭씨 5도 상승하면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모두 사라지고 자본시장이 붕괴되며…(중략)… 쓰나미가 발생하고 사람들은 부족한 식량 확보를 위해 도처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묘사하는데 현재로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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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너와 같은 전망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가 내놓은 시나리오들 가운데 최악의 경우에 기반하지만 해당 시나리오 자체가 비현실적인 ‘최악의 경우’를 가정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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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가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지구의 온도는 2100년까지 섭씨 3도는 오를 것이라고도 내다본다. 그 경우에도 무서운 결과가 기다리기는 마찬가지다.

지구온난화는 산업혁명 이후 인류가 배출한 온실가스 증가 때문임이 논쟁의 여지가 없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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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앞으로 인류의 온실가스 배출 정도에 따라 21세기 말까지의 지구온난화 규모와 그에 따른 기후재해가 결정되며, 온실가스 배출을 즉각적으로 줄이지 않는다면 파리협정에서 ‘위험한 기후변화’의 기준으로 채택한 산업혁명 이전 대비 2도의 온난화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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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베 교수는 현재 기후변화의 예측의 필수적인 도구인 '전 지구 기후모델'을 개발하도록 길을 연 기후변화 모델의 창시자다. 그는 1967년 발표한 논문에서 온실가스 증가 시의 지표와 대기의 온난화 정도를 추정했다. 기후변화에 중요한 물리 과정들을 최초로 고려한 연구 성과였다.

특히 실제지구에서 나타나는 대류현상의 영향과 온난화에 따라 증가하는 수증기의 온난화 되먹임 효과(수증기도 온실가스다)를 반영함으로써 실제 지구에서 관측되는 기후변화 물리과정에 대한 설명을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훨씬 현실적인 기후모델이 개발될 수 있게 이끌었다. 그는 또 온실가스가 증가하면 대류권의 온도는 올라가지만 성층권에서는 오히려 냉각이 일어남을 제시했고, 이런 기온 반응 패턴은 향후 실제 관측을 통해 증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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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셀만 연구원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인간활동에 있음을 밝혀내는 기후변화 탐지와 원인 규명 분야를 개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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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연구들은 전 지구 지표기온에 국한됐다. 이후 후대 기후학자들이 방법론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키고 다른 변수들로 확장시켜, 강수량을 포함한 물순환 강화, 북극 해빙과 눈덮임 등의 빙권 손실, 폭염과 호우의 강화, 열대지역 팽창 등에서 인간의 ‘지문’을 찾아냈다. 이런 인위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들이 차차 모아진 덕분에 IPCC 최근 보고서는 "인간 활동이 지구온난화의 주원인"이라고 명백하게 결론내렸다.

“기후변화가 지구온난화보다 더 상위 개념이다. 온난화는 기후변화의 한 유형이다. 기후변화는 기온의 상승만이 아니라, 강우 유형의 변화 같은 것을 포함한다. 지난해 한국에선 54일간의 최장 장마가 있었고, 한 해 전과 달리 올겨울은 한파가 매섭다. 모두 기후변화에 따른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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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가 정말 온실가스를 증가시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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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십수년 전 과학적 결론이 난 문제다. 산업 배출과 자연 배출을 구별하는, 방사능을 이용한 각종 연구에서 확실한 증거들이 나와 있다. 지구상 이산화탄소의 양은 자연적으로 늘고 줄지만, 인류의 산업혁명 이전엔 이 변화가 수천년에 걸쳐 일어났다. 지금은 이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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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해결책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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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인류가 너무 오랫동안 행동을 미뤄와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으로 치달았다. 기후변화를 막으려면 지구 대기 내 탄소량을 더는 늘리지 않는 ‘중립’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다행히 자동차 연료 기준이나 강화된 건축 규제, 발전소 배출 제한 같은 정책 효과로 유럽 등지에선 배출량이 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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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을 피하려면 전지구적으로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이러한 전환은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미국의 태양광 산업은 이미 석탄 채굴보다 2배 이상의 인력을 고용한다

기후위기는 ‘속도’의 문제다. 5여억원 역사 동안 지구 평균 온도는 10℃부터 30℃ 이상까지 꾸준히 변했다. 가장 극적인 온난화가 있었던 5500만년 전 소위 ‘최대 온난기’엔 평균기온이 5℃ 가량이나 올랐다. 이는 2만년에 걸친 결과다. 지금 기후위기 징표인 1℃ 상승, 14℃에서 15℃로의 상승은 불과 150여년(1850년~현재)만에 이뤄졌다. ‘최대 온난기’보다 20배 넘게 빠르다. 기후위기를 이해하는 첫 번째 및 두 번째 그래프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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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속 그래프’는 기후 변동의 주요 요인을 보여준다. 세계 2차 대전 후인 1950년대를 기점으로 인구수, GDP, 에너지 사용량, 질소비료 소비량, 이산화탄소와 메탄 농도, 지구 온도, 열대우림 감소율, 그리고 해양산성화까지 인류 생산활동의 다양한 자취가 모두 가파르게 증가한 그래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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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지구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신호로, “인류가 지구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근본 원인은 부의 축적이다. “전 세계 부가 축적될수록 인류는 더 많은 일을 하고자 했으며, 더욱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했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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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그래프는 지구의 한계상태를 보여준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비례해 바다, 토양, 대기 등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1950년대 이래 어마어마하게 증폭한 그래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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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지구가 이산화탄소를 조절하는 메커니즘을 욕조에 빗댔다. 인간활동이란 큰 수도꼭지와 화산활동 등의 작은 수도꼭지가 욕조에 물(이산화탄소)을 콸콸 쏟아내는데, 배수구 크기는 이보다 턱없이 작아 물이 차고 있다. 지구는 이 덕분에 겨우 버티고 있었다. “바다와 토양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지구 온도는 2℃ 상승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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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회의론자’에 대한 반박도 김 교수가 책을 쓴 이유다. 2007년 BBC의 ‘위대한 지구온난화 대사기극’ 다큐멘터리가 유명한 예다. 근래 전 세계로 발생하는 자연 재난에 회의론 입지가 좁아지는 추세지만 여전히 왜곡된 주장이 돌아다닌다. “중세엔 지금보다 더 따뜻한 시기가 있었다”는 오랜 주장이 가장 유명하다. 실제 IPCC 1차 보고서도 관련 그래프를 인용해 논란 확산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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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유럽에 국한된 지역적 변화에 가까울 뿐이고, 기후학자들의 비영리 연구 협력 네트워크 ‘PAGES 2k’가 종지부도 찍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지난 2000년 동안의 지구 온도 변화 자료를 수집해 ‘중세 온난기’는 지역적 현상일 뿐이라고 결론냈다. 김 교수는 “어떤 정신적인 무장을 해야 하는지 보여 주겠다”며 40여 장에 걸쳐 기후위기 회의론과 반박 논리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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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풍력발전 개발 중단은 그 예다. 인프라 구축 없이 발전소만 늘리면서 에너지가 실수요보다 과잉생산됐지만, 에너지 저장 기술은 없었고 남은 에너지를 육지로 보내는 전력망도 구축돼있지 않았다. 김 교수는 “숫자에만 집중하니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의 산을 깎고 논을 없애 태양광발전소를 만든다.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지는 데다 탄소 흡수 수단도 없애는 셈”이라며 “에너지가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이는 경우에만 정부 보조금을 줬다면 막을 수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핵발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핵발전은 핵재앙, 핵폐기물, 핵확산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위험을 뒤로 감춘다면 핵발전도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모든 걸 다하자(do everything)'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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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핵발전 사고가 일어나면 그 뒤 수습에 그동안 핵발전으로 인한 모든 편익을 능가하는 피해가 발생한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 이후 그 지역은 회복 불가능하게 되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처리 비용이 2018년까지 236조원에 달했다. 그 비용으로도 해결하지 못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내다 버리겠다고 한다. 게다가 비용 대부분은 핵발전 회사가 아니라 세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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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토는 회복 불가능의 영역으로 둬도 될 정도로 여유롭지 않다. 핵발전 상위 10개국 가운데 인구밀도는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 핵발전 주변 지역 인구가 많고 원자로가 조밀하게, 그것도 한 부지에 많이 몰려 있다. 고리 핵발전소 반경 30㎞ 이내에 300만명 이상이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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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 비용은 지난 10년간 26% 올랐다.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예전에 고려하지 않았던 위험을 막아야 하는 비용이 증가하고 최근 세계적으로 핵발전소 수요가 적어져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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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영국 서섹스대학의 벤저민 소바쿨과 연구원들은 <네이처 에너지> 논문에서 재생에너지와 핵발전의 탄소 감축 효과를 분석했다. 재생에너지와 핵발전의 관계는 서로 배타적이고 경쟁적이어서 하나가 다른 하나를 밀어낸다. 정부가 저탄소 에너지 예산을 핵발전에 투입하면 재생 에너지 기술에 투자할 자금이 그만큼 줄어든다. 이런 관계는 핵과 재생에너지가 공존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를 무너뜨리고, 핵발전 확대가 오히려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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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동안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비용은 각각 89%와 70% 떨어졌다. 재생에너지에 기술혁신이 집중되고 이와 함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2020년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태양광 발전이 가장 저렴한 전기 공급원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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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수 언론이 주장하듯 핵발전이 그토록 엄청난 이익이 나는 노다지 시장이라면 왜 기업과 개인 투자만으로 해외 진출을 하지 못하는가? 핵발전은 엄청난 정책 지원과 막대한 세금 지원으로만 건설된다. 이익이 난다면 소수가 차지하고 손실이나 피해가 발생한다면 시민 모두가 감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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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뒤떨어진 재생에너지 후진국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유럽 주요 국가는 40%를 넘어가고 있고 중국과 일본은 20%를 넘고 트럼프 대통령 시절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했던 미국조차도 20%에 도달하려는 반면 우리나라는 6%에 머물고 있다

부정론자들은 단기 기후 변동을 들어 반박한다. “오늘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지구온난화가 웬 말이냐”는 식이다. 이런 식의 사실 회피는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대형 산불과 대홍수가 수년마다 한 번씩 반복되는 현실적 상황 때문에 이전에 비해 궁색해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혼란을 부채질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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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부정의 배경에는 특수 기업의 이익이 존재한다. 화석연료 산업체들은 기후변화 대응책을 연기하는 것이 그들의 수익을 올리는 데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뿌려가며 ‘의심의 안개’를 만든다.

이 책은 그동안 기후변화에 관한 수많은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어버린다. 저자는 지구가 인류의 삶과 자연 생태계에 점점 좋은 기후 조건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각종 자료를 통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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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기온이 상승하는 덕분에 인류가 생존할 수 있다는 이색적이고 도발적 주장이다. 과학적 사실을 통해 탄소 배출 제로는 기후 선동꾼들이 만들어낸 ‘수조 달러짜리 청구서’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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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중립’이 녹색 지구와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정반대로 가는 잘못된 방향이라는 주장이다.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것은 기후변화가 아니라 심각한 과학적 오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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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는 지구 근처의 열을 가두기 위해 작동한다. 지구가 태양에서 받는 에너지를 보유하는 데 도움을 제공해 지구를 생물이 살 수 있도록 따뜻하게 한다. 에너지가 우주로 다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한다. 이산화탄소가 아니었다면 바다는 고체로 얼어붙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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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 모든 생물에 탄소가 들어 있다. 심지어 사람의 신체도 18%가 탄소다. 식물은 4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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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원자는 두 개의 산소 원자와 쉽게 결합되어 복합 이산화탄소를 만든다. “C”는 탄소를 의미하며, “O”는 산소를 의미하므로 이산화탄소는 종종 “C-O-2”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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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은 생존을 위해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한다. 동물은 산소를 호흡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식물과 동물은 서로에 의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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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이산화탄소는 중요하다. 온실 가스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는 지구에 열을 가두는 역할을 한다.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얻는 에너지의 일부를 유지하도록 하여 에너지가 우주로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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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온실 효과가 아니었다면 지구의 바다는 얼어붙을 것이고 지구는 생명의 아름다운 파란색과 녹색 행성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이산화탄소와 온실 가스는 좋은 측면이 분명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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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산화탄소는 태양의 열을 잘 흡수하여 대기 중에 조금만 증가해도 지구가 더 따뜻해질 수 있다. 지구 역사를 통틀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양이 올라갈 때마다 지구의 온도도 올라갔다.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도 더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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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절감은 합의된 인류의 과제다. 나사 역시 과다한 이산화탄소 배출이 지구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구글이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게시물은 구글·유튜브서 광고·수익 등을 얻지 못하도록 손본다. 기후변화를 둘러싼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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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현지시간) 구글은 구글광고 고객센터 공지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합의에 반하는 콘텐츠를 금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구글 광고주·게시자·유튜버 등이 대상으로 국내도 적용된다. 시행일은 오는 12월6일이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계정정지 최소 7일 전에 경고가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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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금지하는 게시물에는 △기후변화를 ‘사기’로 지칭하거나 △지구기후가 온난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온실가스 배출 등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부인하는 주장 등이 포함된다.

물론 지구 온난화 현상 자체가 과장됐다고 보는 과학자들의 반론도 없지는 않다.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UNFCCC)’은 최근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지 않을 경우 2100년에는 지구 온도가 현재보다 4~5도 높아질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영국 엑세터대 연구팀은 평균 기온 상승 폭은 2.2~3.4도에 그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관련 연구는 과학전문 ‘네이처’에도 실렸는데, 이산화탄소 배출 감량 기술 개발 여부에 따라 기온 상승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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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과학적 논란과 별개로 이들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 영국 일간 더 타임스는 “담배업계가 흡연과 암의 연관성을 모호하게 작업한 것처럼, 1990년대 미국석유협회 같은 단체들이 연구소 등을 후원하며 잘못된 근거들을 퍼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존 산업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환경 문제를 고의적으로 축소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천년간 20세기 말에 벌어진 것처럼 지구 기온이 광범위한 지역에서 급속히 오른 적은 없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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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현재의 지구기온 상승이 지구 역사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반복돼온 자연적인 기온 변화 과정의 일부로 심각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류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라는 주장의 논거를 깨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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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저널 네이처(Nature)와 외신 등에 따르면 스위스 베른대학 지리학연구소의 라파엘 노이콤 박사가 이끄는 연구

팀은 나무 나이테와 호수 침전물, 산호, 빙하 핵 등 과거 기후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약 700개의 척도를 활용해 지난 2천년간의 기후변화를 분석했다.그 결과, 지구 기온이 20세기 말처럼 거의 지구 전체에 걸쳐 급격히 상승한 적은 전례를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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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천년 사이 로마 온난화시기(250~400년)나 중세 온난화시기(800~1200년), 소빙하기(1300~1850년) 등처럼 기온이 장기간에 걸쳐 상승하거나 하락한 시기가 분명히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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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때는 지구 절반 이상에 걸쳐 광범위하게 진행된 기후변화는 없었으며 지역적으로만 기온변화가 있었다.

전 세계 절대다수의 과학자와 정책가들이 기후변화의 시급성에 확신을 가지는 까닭은, 그 과학적 근거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공신력 있는 과학적 성과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평가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IPCC의 지난 제5차 평가보고서(AR5, 2014)의 경우 80여 개국 830여 명 저자와 3,000여 과학자가 참여했고, 3만 편 이상의 논문을 평가한 결과를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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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기후 예측을 위해서, 전 세계의 연구기관들과 각 국의 기상청들이 보유하는 모델들이 참여하여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난 과거의 관측된 기후변화를 얼마나 현실성 있게 재생산하는지도 검증하고, 가까운 미래부터 2100년 이후까지의 기후변화를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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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5에는 31개 기관 59개의 기후모델이 기후 예측에 참여했다면, 올 연말부터 승인 예정인 제6차 평가보고서(AR6)에는 40개 이상 기관, 100개 이상 기후모델이 참여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보고서 승인 때는 단어 하나, 문장 한 줄이 참여국의 만장일치로 결정되기 때문에 IPCC 평가보고서에 담긴 내용들을 단순히 ‘거짓’이라고 말하며 부정할 수 없다.

기후변화의 원인에 대한 이슈 중 과거의 기후변화는 태양에너지의 변화가 중요한 원인이므로 현재의 온난화도 태양에너지의 변화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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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20세기 전반에는 태양에너지가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세기 후반에 관측된 변화는 매우 작으며, 20세기 전반에 걸쳐 온실가스의 영향의 10%에 지나지 않는다. 온실가스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20세기 전반에는 태양에너지의 증가가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20세기 후반에는 온실가스 증가로 온난화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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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선(cosmic ray)이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있다. 이 주장은 태양의 흑점활동이 약해지면 약해진 태양풍 때문에 우주선이 더 많이 투과하여 하층운이 증가하여 기온이 하강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 태양의 흑점이 거의 사라진 것이 관측되면서 향후 지구평균기온이 하강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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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가설은 아직 과학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원리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의 근거인 자료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10년은 관측기간 중 가장 온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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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하코아나 지질학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과거의 기후변화가 자연적인 원인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현재 발생하는 기후변화도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과거의 기후변화가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당연하지만, 이 주장을 현재나 미래의 기후변화에 적용할 수는 없다. 인류가 자연에 버금갈 정도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산업혁명 이후, 특히 20세기에 들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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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말 이산화탄소의 온실효과에 관한 이론을 정립한 아레니우스는 화석연료에 의해 온실가스가 발생하지만, 인류가 기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까지 많이 발생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이유는 20세기 초에는 세계의 인구가 현재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약 16억 명이었고, 화석연료의 사용도 매우 적었으며, 인구증가와 산업화의 속도를 과소평가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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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후변화를 자연적인 변동성의 일부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자연변동성은 엘니뇨, 태평양 십년주기 변동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기후변화 추세에 추가하여 나타난다. 그러므로 기온이 낮은 해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지구온난화의 추세가 나타난다. 지역에 따라 온난화의 추세는 다르게 나타나는데, 대개 고위도 지방은 적도지방보다 온난화가 큰 특성을 보인다. 만약 어느 해의 온도가 낮게 나타난다고 해도 지구의 기온이 하강하는 추세라고 해석하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다(AP통신 10월 28일 보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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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G20 재무장관 및 IMFC 회의 참석차 출국…디지털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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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는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140개국 중 136개국의 지지를 얻어 공개한 디지털세 최종 합의문 및 시행계획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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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에는 2023년부터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 유로(27조원), 이익률 10% 이상인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에 배분하는 내용과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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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주요 위험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거시경제 정책 공조와 자유무역주의 복원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글로벌 보건 협력체제 개편과 저소득국 지원을 위한 채무 재조정 절차 가속화를 위한 G20의 노력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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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국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특별인출권(SDR)을 활용한 저소득국 양허성 기금(PRGT) 확대, 회복·지속가능성기금(RST) 신설 등 IMF 차원의 대응을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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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경제·금융환경에 따른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IMF의 회원국 대상 정책 권고 때 반영할 것과 그린·디지털 경제 구조 전환을 위한 IMF의 정책 수단 분석 및 강화된 정책 제언의 필요성도 언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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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는 디지털세, 이란 원화 자금 이슈, 양국 간 경제·금융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마르틴 구스만 아르헨티나 재무장관과는 SDR을 활용한 취약국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미중 고위급 통화…中 "관세 철폐" vs 美 "국가주도 정책 우려"

류허 中부총리와 타이 USTR대표, 화상으로 만나…장외 신경전도 벌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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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화상 통화에서 중국은 추가관세 철폐를 요구한 반면 미국은 중국의 국가 주도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신경전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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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측은 특히 추가관세와 제재 철회에 대해 교섭을 제기했고, 자국의 경제발전모델과 산업정책 등에 대한 입장도 전달했다고 상무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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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 대표는 중국의 국가 주도적이고 비시장적인 정책·관행으로 인해 미국 노동자·농민·기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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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전염병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금융 부문 개방 등 실질적 조처를 포함해 진정성 있고 꾸준히 합의를 이행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내 중국 기업에 대해 미국이 장벽과 제약을 가하는 행동을 한 데 대해 비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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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의 고율관세 유지와 1단계 무역합의 준수를 골자로 하는 대중 통상전략을 공개한 데 이어 이뤄졌다. 타이 대표는 당시 1단계 합의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중국에 준수를 촉구하면서, 중국과 관련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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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은 무역전쟁이 격화하던 지난해 1월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체결해 중국이 2020∼2021년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2017년 대비 2천억 달러(약 237조원)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

하지만 워싱턴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연구소(PIIE)에 따르면 중국 측 통계 기준 1∼8월 중국의 미국 상품 수입은 목표치의 69%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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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추가관세 정책으로 한국산업 최대 3조9천억원 피해"

대외연 연구용역 보고서…"미중 갈등 장기화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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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은 2018년 7월부터 상대국 상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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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모두 1·2차(2018년 7·8월)에 걸쳐 상대국 상품에 25%의 관세를 매겼으며, 3차(2018년 9월) 때는 미국의 경우 10∼25%, 중국은 5∼25%의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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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4차(2019년 9월)로 미국이 15%의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5∼10%의 관세를 매기며 맞대응했다. 이후 2019년 12월 양국 간 무역협상 합의에 따라 이미 부과된 4차 추가 관세율을 인하하고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는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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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중 1단계 무역협정을 비판한 사실을 언급하며, 트럼프 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강경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점적으로 다뤄질 쟁점은 더 광범위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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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미중 마찰은 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직·간접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미중 마찰이 장기화·상시화돼가는 과정에서 한국 경제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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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5G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패권 경쟁과 관련해선 "대중국 수출의 47%를 차지하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무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체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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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의원은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대중국 경제정책 수립이 시급하다"며 "한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에 대한 지원과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중요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사민당, EU 녹색금융 지원 대상에 천연가스 포함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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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립정부 구성이 유력한 사민당(SPD)이 EU의 녹색금융 분류체계(taxonomy)에서 천연가스를 녹색금융지원 대상으로 포함할 방침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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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민당은 친환경 전환을 위한 과도기적 성격의 마지막 화석연료로 천연가스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EU 녹색금융 분류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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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는 철강, 전기 등 생산에서 석탄을 대체, 석탄의 대기오염을 반감할 수 있는 유용한 과도기 에너지원이며, 공급안정성 및 비용측면에서 아직 유용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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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른바 '잠김효과(lock-in effect)'로 천연가스가 장기간 녹색금융 대상으로 유지되어,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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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프랑스 등 7개 회원국은 원자력 에너지를 친환경 전환을 위한 과도기 에너지원으로 녹색금융 지원 대상으로 인정할 것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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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천연가스와 달리 원자력 에너지의 과도기 에너지 인정에 반대, 타협안으로 천연가스와 원자력 일부가 일정 조건하에 녹색금융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

OECD 최저법인세 및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안 합의...EU 회원국 만장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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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안] : 글로벌 매출 200억 달러(173억유로)* 이상 및 영업이익률 10% 이상 기업에, 해당 '10% 이상'의 이익에 대한 20~30% 과세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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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 진전에 따른 상품·서비스 제공방식 변화로 전통적 '생산지 과세'와 함께 '소비지 과세' 개념을 인정,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글로벌 세제 개편을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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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저법인세]: 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기업에 최저 15% 이상 과세하는 것으로, 법인세 인하경쟁 및 기업의 세금도피처 활용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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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세금도피처 수익이전으로 낮은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기업 본사 소재 국가가 법인세와 15%의 차이만큼 이전된 수익에 과세, 탈세를 차단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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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미국은 21%의 최저세율을 제안했으나, 이후 협상에서 15%로 확정되었으며, 법인세 12.5%를 주장하는 아일랜드 등이 15% 세율을 조건부* 수용, 15%로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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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랜드는 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미만 기업에 대해 12.5% 세율 유지 부과 및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 삭제 등을 EU 집행위가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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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OECD 합의에 대해 아르헨티나 등 일부 국가들이 최악과 차악 사이의 선택을 강요당한 것이라며 혹평

아르헨티나 등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폭넓은 소비자 기반이 있거나, 다국적기업의 본사가 소재한 국가 등 주로 부유한 국가 간 부의 재분배에 국한된 합의라며 비판

미 백악관, 청정에너지 수출 증진 위해 개도국 인프라 지원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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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 위원장은 이날 미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와 가진 인터뷰에서, 개도국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7개국(G7)정상들의 글로벌 구상인 ‘더 나은 세계 재건 파트너십(Build Back Better World Partnership, B3W)’과 관련하여 “청정에너지 기술, 전기차, 태양광, 풍력 발전 등의 시장은 지금부터 2035년까지 역동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시장 규모 측면에서 대부분의 성장은 미국 밖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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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개도국 인프라 건설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미국이 해당 분야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면 미국 기업들의 수출 및 고용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음. 그는 특히, 전기차 부문의 역동적인 성장 전망을 지적하면서, 2035년까지 3500만대의 전기차가 시판될 것이며 이중 대부분이 미국 밖에서 소비될 것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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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과 G7정상들은 지난 6월, “개도국의 40조 달러 이상의 인프라 요구를 지원하기 위해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이 주도하는 가치 중심적이고 수준 높고 투명한 인프라 파트너십인 ‘더 나은 세계 재건 파트너십(B3W)’을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음. B3W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대항하기 위한 미국 등 G7의 대중 전략으로 여겨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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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 답습

(노아 C. 굴드, 액튼연구소 프로그램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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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을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국가로 재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 무역 분야에서 동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스웨덴의 한스 달그렌 EU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과의 협력에는 더욱 우호적이지만,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으며, 미국 우선주의를 옹호할 때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과 매우 흡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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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반대 입장을 내면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정책을 펴고 있으며, 관세를 여전히 매우 중요한 도구로 보고 있음. 올해 8월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보다 더 많은 관세를 징수하며 이전 행정부의 정책을 고착화시키고 확장하는 것처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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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현상은 무역 전쟁이 초래한 시장 왜곡의 악순환에 따른 것으로, 관세는 보복 관세는 물론 영향을 받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조금 등으로 이어짐. 관세는 일방적으로 부과하지만 폐지에는 양자 간 협상이 필요해 시행보다 폐지가 어려움. 죄수의 딜레마처럼 어느 한 쪽이 관세를 포기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보복할 수밖에 없음. 결과적으로 양측 모두 경제적 피해를 입고 무역 우위도 얻을 수 없음. 반면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협력 과정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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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무역 관계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음. 양측은 서로 관세와 보복 관세를 주고받은 이후 작년 1월 1단계 무역합의를 체결했지만, 기존 관세는 유지되고 있으며, 중국이 미국 농산물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이 농업 보조금을 시행하는 등 시장 왜곡이 도미노 효과를 낳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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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적자는 수입과 수출 금액의 차이일 뿐 실제 적자라고 볼 수 없으며, 무역에는 이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들이 있음. 심지어 올해 8월 미국의 무역 적자는 733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이러한 무역 정책이 무역 적자 해소에도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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