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With Me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탱크에 보관 중인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일본 내 압도적인 반대 여론에도 바다 방류를 강행한 것이다. 실제 방류는 새로운 설비 건설 등에 시간이 걸려 2년 뒤 이뤄질 전망이다.

​

일본 정부는 13일 오전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제1원전 물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약 125만톤)의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춘 뒤, 장기간(약 30년)에 걸쳐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바다 방류의 가장 큰 문제는 오염수의 안전성이다. 도쿄전력이 ‘다핵종 제거 설비’(ALPS·알프스)로 이미 한번 정화를 했는데도 현재 탱크 속 오염수의 70%에는 세슘과 스트론튬, 요오드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물질이 기준치 이상 포함돼 있다. 이 사실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7년여가 흐른 뒤 밝혀졌다

​

일본 시민사회는 그동안 지상에서 대형탱크에 저장하거나 콘크리트로 막아버리는 ‘모르타르 고체화 처분’을 제안해왔다. 민간 싱크탱크인 ‘원자력시민위원회’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도쿄전력은 대체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인권과 건강권’ 등을 관할하는 유엔 특별보고관 5명은 지난달 11일 성명을 내 “후쿠시마 오염수는 환경과 인권에 중대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는 수용 가능한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명을 담은 편지를 일본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가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사실상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미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성명에서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와 긴밀히 협조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후속 처리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

프라이스 대변인은 "특수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은 여러 선택과 효과를 따져보고 투명하게 결정했으며 국제적으로 수용된 핵 안전 기준에 따른 접근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쓰나미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이곳에선 해체 작업이 진행 중인데, 빗물과 지하수 등이 흘러들어 하루 약 150t의 오염수가 나오고 있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핵물질 정화장치인 다핵종 제거 설비(ALPS)를 통해 방사성 물질을 일부 제거한 오염수를 초대형 원통 탱크 1000여 개에 보관 중이다. 지난달 중순을 기준으로 약 125만844t의 오염수가 보관돼, 저장 용량(약 137만t)의 90%를 넘긴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당초 지난해 10월과 12월 해양 방류를 결정하려다가 어민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자 2차례나 결정을 미뤘습니다.

​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해양 방류에 필요한 설비 심사와 공사에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해, 결정이 내려질 경우 실제 방류는 2023년 초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우리정부와 중국 이미 심각하고 엄중한 우려를 밝혔으며, 일본 내부에서도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면 전 세계인을 피폭자로 만들게 되는 것이라는 거센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선 현재 후쿠시마원전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모두 방출하는데는 30년 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이에 우리 정부도 "반대 의사를 전달할 것"이라는 강경 대응 입장을 내세우는 중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일본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다만 일본 축은 "해양 방출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권고에 따라 정해진 규제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지금까지 실시한 전례와 실적이 있고 또 모니터링을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어 후쿠시마 지역의 재건과 폐로 양립을 도모함과 동시에 안전을 배려한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일본 측은 오염수를 정화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하기 위해 처리수로 부른다.

​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출 계획을 설명하면서 "수량이 올림픽 규격의 수영장 500개 이상을 채우기에 충분한 양"이라고 분석했다.

​

블룸버그는 이 계획이 "즉각 중국 외교부의 비난을 받았으며, 한국은 바다 생태계와 주변국 안전을 위협한다고 비판했다"고도 전했다.

​

미국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옹호하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고도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

블룸버그는 미국에 기반을 둔 매체로, '오염수'라는 용어 대신 '처리수' 또는 '처리된 방사성 물'(treated radioactive water)이라는 표현을 썼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오전 홈페이지에 게시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 처리에 따른 담화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일본은 안전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외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변 국가 및 국제사회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오염수 처리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반발했다.

​

이어 "이러한 결정은 지극히 무책임하고 국제 건강 안전과 주변국 국민의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국제기구를 통한 공론화와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일본의 결정을 저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오염수 방출 관련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해양 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했다.

​

또 "그간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는 등 국민 건강 안전을 위해 적극적 노력을 해왔다"며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다"고 했다.

먼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독일 킬대학 헬름흘츠 해양연구소가 내놓은 시뮬레이션을 볼까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토대로 만든 건데, 방류된 오염수가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러시아 쪽으로 이동 이후 북태평양 해류와 캘리포니아 해류를 타고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면서 태평양 전체로 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

태평양에 절반쯤 퍼졌을 때 한국에도 오염수가 유입됩니다. 연구소에 따르면 방류 후 약 7개월 만에 도달하는 건데요. 후쿠시마 오염수가 200일 안에 제주도에, 280일 이후에는 동해 앞바다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다만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방사능 물질을 측정한 결과 4년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해양 방류로 오염수에 노출된 수산물을 섭취할 경우 신체 내 방사성 물질이 쌓여 내부 피폭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

삼중수소가 인체에 들어오면 DNA에서 핵종 전환이 발생해 유전자가 변형되거나 세포가 사멸할 수 있고, 생식기능 저하 등 인체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바다를 순환하기 때문에 태평양 연안 국가들도 방사성 물질에 노출될 수 있어서 국제 환경단체들은 태평양 지역에 대한 범죄이자 전 지구적 환경재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긴밀히 협력해 2011년 3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의 후유증을 관리하기 위한 방사선 감시, 환경복원, 폐기물 관리, 폐로 작업 등을 진행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 현재 보관 중인 처리수의 관리와 관련해 몇가지 선택지를 검토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일본은 이 특수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선택지와 효과를 검토하고, 결정에 대해 투명한 절차를 밟았다”고 말했다.

중국이 일본의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물론 이번 결정을 방관한 서구권 국가들에 대해서는 친환경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

특히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사태를 방관한 서구권 국가에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그간 서구권 국가들이 환경 보호를 이유로 국제적 담론을 형성하는 데 공을 들였지만, 정작 일본의 결정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

신문은 환경 문제로 중국을 비판해왔던 서구권의 언론이 수억 명의 건강과 환경에 직결되는 일본의 결정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환경보호’는 경쟁국을 억압하는 이념적 도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구권 언론이 과거 1986년 구소련 당시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사고 때는 반(反)소련 정서를 이용해 원전 사고를 거세게 비판했던 것과 달리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활동비를 제공받을 수 있음

이슬람의 절기 라마단(رمضان)은 이슬람력의 제9월로, 아랍어로 '무더운 달'을 뜻한다. 이슬람의 무함마드 사도가 쿠란을 계시받은 달이기도 하다.

​

2021년 라마단은 한국 기준 4월 13일 - 5월 12일이다. 다른 나라들은 조금씩 날짜가 다르다. 이슬람력은 윤달이 없는 순태음력으로, 태양력과 오차가 지속적으로 한 방향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라마단의 양력 날짜는 해마다 조금씩 앞당겨진다. 태음력의 1년은 태양력의 1년보다 짧으므로, 한 해에 라마단을 2번 하게 될 수도 있다.

​

이슬람에서 무슬림이 지켜야 할 5대 의무 중 하나[1]에 속하는 달로 이 달 동안은 해가 떠 있는 동안 금식해야 하며[2] 담배와 섹스도 이 기간 동안에는 금해야 한다. 가톨릭에는 이와 비슷하지만 보다 더 느슨한 사순절이 있어 이와 비교해 보면 좋다. 개신교에서는 개념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고난주간 이라는 개념이 있다.

​

라마단 동안의 금식은 '가난한 이들'의 굶주림을 체험하는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시험한다는 의의를 갖고 있다. 원래는 낮에 금식을 하고 저녁 이후에는 이웃과 음식을 나누며 삶과 음식의 소중함을 되새기라는 의미

​

노인이나 환자 임산부와 산모, 생리중인 여성, 유아의 경우에는 먹지 않으면 신체에 무리가 와서 탈진하여 죽거나 몸에 큰 무리가 오기에 라마단의 의무를 면제시켜 준다.

​

라마단이 끝나면 3일간의 먹고 마시는 '이드 알 피트르'(Eid al-Fitr 혹은 Eid ul-Fitr), 혹은 '설탕 축제(Şeker bayramı)'라는 이슬람 최고의 축제가 펼쳐져 이슬람권 국가의 최고 여행 성수기를 맞이하게 된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선 이드 알 피트르를 르바란(Lebaran)이라고 하며 평균 일주일 동안을 먹고 즐기는 연휴를 보내는데 한국의 추석이나 설날 연휴 때처럼 엄청난 귀성행렬로 인산인해를 이룬다고 한다.

라마단(아랍어: رمضان)은 이슬람력으로 아홉 번째 달이다. 라마단이라는 명칭은 아랍어로 ‘타는 듯한 더위와 건조함’을 뜻하는 ‘라미다(ramida)’ 또는 ‘아라마드(arramad)’에서 유래되었다. 뜨거운 태양으로 마르다 못해 갈라진 땅바닥과 같은 상태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금식으로 인한, 위에서 느껴지는 타는 듯한 갈증과 고통을 의미한다.[1] ‘금식’을 뜻하는 사움은 이슬람의 다섯 기둥중의 세 번째로, 라마단의 기간에는 금식이 행해진다. 라마단은 마지막 십일 동안 절정에 이른다.

​

금지 사항들은 전통적으로 동틀녘에 햇살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해가 수평선 아래로 완전히 저물 때까지 지켜진다. 이 시간을 각각 파즈르, 마그리브라 한다.

​

전쟁 중인 군인

여행자 (특히 장거리 여행객)

어린이, 노약자나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

월경 중인 여성

중한 병자는 금식이 면제됨

꾸란(이슬람 경전)은 알라의 계시를 천사 가브리엘이 무함마드에게 전한 이슬람교의 핵심 경전이다. 고전 아랍 문학에서 훌륭한 작품이라고 알려졌고, 114수라(경구)가 시로 구성됐다. 꾸란의 일부 구절은 유대교 히브리어 경전과도 겹친다.

​

예언자 무함마드의 언행을 기록한 하디스는 꾸란 다음으로 중요한 경전이다. 하디스는 아담이 신의 뜻을 어긴 원죄를 통해 인간은 천성이 악하다는 기독교의 성악설과 반대로, 천성이 선하다는 성선설을 주장한다.

​

종교 중 유일하게 이슬람교는 상징, 표식이 없다. 무함마드의 초상화나 탄생기념일도 없다. 이슬람 상징으로 알고 있는 초승달과 별 표식은 원래 오스만 제국 표식이었다. 초록색은 무슬림이 선호해서 이슬람국가 국기 등에 많이 사용한다.

​

이슬람의 중심사상은 지하드(투쟁)다. 신앙을 지키기 위한 일반적인 노력이라지만, 대부분의 무슬림은 부정적이다. 이슬람교로 포장한 테러 행위는 그냥 종교를 자의로 해석해 이용한 과격집단일 뿐이다. 대부분의 무슬림은 무고한 무슬림을 테러에 이용하는 IS 같은 테러 집단을 증오한다. 오늘날, 대규모 반인륜범죄 등에 무슬림이 자주 관련돼 이슬람교를 부정적으로 보게 한다.

​

라마단 기간 일출과 일몰 시각은 매일 종교기관에서 공포한다. 무슬림들은 동트기 전 아침을 먹고 종일 굶다가 해가 지면 데이트(말린 대추야자 열매)로 먼저 속을 달랜 후, 가족, 친지들과 다 같이 모여앉아 풍성한 저녁을 즐긴다. 라마단 중 어린아이, 노인, 임산부는 금식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환자, 장거리 여행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금식을 어겼다면 후에 그만큼 금식을 하거나 기부로 대신한다.

​

무슬림은 라마단 기간에 "라마단 카림"이라고 인사한다. 우리 말로 '여유로운 금식월 되시라'라는 뜻이다.

2. 라마단의 유래

​

○ 예언자 무함마드가 메디나에서 메카로 성천 한 후, 다음 해에 이슬람력 9월을 금식월로 선포하고 종교적 의무로 굳힘.

​

○ 이슬람력 9월은 예언자 무함마드가 알라의 최초의 계시를 받는 달임.

- 이 첫 계시가 내린 밤을 ‘결정의 밤’이라 하고 무슬림들은 이 밤을 가장 신성함 밤으로 여김.

- 따라서 이 밤이 낀 하순 10일간은 라마단 기간 중 가장 성스러운 기간으로 간주.

ㅇ 일몰 후 가벼운 음식(이프타르) → 만찬 → 일출 전 새벽음식(수후르) 순으로 식사를 진행합니다.

- 무슬림들은 라마단 이프타르에 평소 왕래가 뜸했던 지인 및 친지 등을 초청하거나 방문하여 함께 음식을 나누고 밤새 친목을 재확인하는 계기로 활용합니다.

​

ㅇ 실제로 무슬림들은 라마단 한달간은 낮에 굶어 허기진 배를 해 진 후 밤늦게까지 먹고 마시며 채우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오히려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ㅇ 이슬람권의 주요 방송국들은 매년 TV 시청률이 가장 높아 수익성이 뛰어난 라마단 기간을 겨냥하여 특집 드라마와 쇼를 다수 제작하여 집중 방영하고 있습니다. 끝.

'라마단'의 금식은 푸아사(PUASA)라고 하며 이슬람의 신앙 의무로서, 라마단은 가장 넓게 모든 무슬림이 따르는 대중적인 이슬람 신앙활동이다. 코란에 의하면, "저녁시간에는 언제든지 먹거나 마실 수 있다. 그러나, 낮 동안 즉 검정색 실로부터 흰색 실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을 때부터 저녁까지 금식해야 한다" 고 정해져 있는데 이러한 금식은 후천적인 다음의 다섯 가지 잘못 즉 거짓말 하는 것, 중상모략,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비난하는 것, 잘못된 맹세, 탐욕을 없앤다"고 가르친다.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활동비를 제공받을 수 있음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도입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이 구글·페이스북 등 자국 정보통신(IT)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그간 반대해온 디지털세의 일환으로 이를 추진하며 주요 국가 간의 합의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각국이 일정 수준 이상의 법인세를 걷어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고 더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다.

​

우리 정부는 국제 논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국익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의 법인세율이 세계 9위 수준으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외자 유출 등의 불이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에서다. 아일랜드나 헝가리처럼 낮은 법인세율로 해외 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국가와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

자국 기업들이 법인세가 적은 해외로 이탈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각국에 법인세 하한선을 도입하는 ‘국제 조세 혁명’에 나선 것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이 수년 전부터 논의하고 있는 디지털세 논의의 연장선이다.

​

구글 등 다국적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돈을 벌어들이는 국가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아 세금을 물리기 어려운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다. 특히 특허권 등 무형 자산 소유권을 저세율 국가 자회사에 둬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타깃이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OECD는 미 기업들이 ‘국가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방식을 통해 세금을 탈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를 ‘더블 아이리시 위드 더치 샌드위치(Double Irish with Dutch Sandwich)’라고 부르는데, 구글의 예를 들어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

구글은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12.5%)에 법인을 세우고, 미국 본사에서 개발한 지식재산권을 이 법인에 헐 값에 넘깁니다. 아일랜드 법인은 다시 아일랜드와 네덜란드에 각각 자회사를 설립해 이를 통해 유럽 등에서 영업을 합니다.

​

아일랜드 자회사는 현지 영업을 통해 얻은 영업이익 대부분을 지식재산권 사용료(로열티) 명목으로 다시 네덜란드 자회사를 통해 아일랜드 법인에 넘깁니다. 네덜란드와 아일랜드 간엔 로열티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협정이 있어 이 과정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미국은 다만 기존 디지털세에서 최저 세율을 올리고(12.5%→21%)과 부과 대상을 확대(빅테크 기업→세계 매출 100대 기업)하는 쪽으로 바꿔 제안했습니다. 미국의 법인세율 인상 움직임에 비례해 최저세율을 높여 미국의 충격을 줄이면서, 과세대상도 미국 중심의 빅테크기업 뿐 아니라 다른 나라 제조·서비스사들까지 포함시키자는 의도입니다.

​

한국은 사정이 좀 복잡합니다. 일단 법인세율이 27.5%(지방세 포함)로 미국이 제안한 최저세율에 비해 여유가 있어 인상 압박은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삼성전자나 현대차그룹등 글로벌 기업들 입장은 다릅니다. 해외 사업장이 많고 수출 비중이 높다 보니 생산과 판매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법인세를 주요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올리는 제안인데, 우려도 만만치 않다. 미국 기업을 법인세가 낮은 외국으로 이탈시키거나, 외국 기업에 비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글로벌 최저법인세가 도입되면, 법인세 인상 조처에 따른 미국과 미국 기업의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

글로벌 최저법인세가 현실화 되면, 대기업의 부익부 및 각국의 국가재정 부실화를 초래하는 법인세 인하 경쟁을 막는 효과가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조세재단의 분석을 인용해 1980년 전 세계 법인세율 평균은 40%였지만 2020년 23%로 낮아졌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지난 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다국적 기업에게 최저 세율을 강제해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수년간 글로벌 최저법인세가 논의돼 왔다

최근 들어서는 상장사들의 실적 개선과 경제 회복 기대감이 다시 증시를 지탱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재원 마련을 국채 발행 보다는 증세를 기반으로 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호재가 됐다. 국채 금리의 추가 상승 우려를 불식시키면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4월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

하지만 미국 증시는 재무부의 바이든 법인세 인상 계획을 자세히 설명 이후 지난주 이틀 연속 상승세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도입에 대한 주장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공감대를 얻고 있다. 이는 지난 5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제안한 것으로 기업들이 조세회피처 국가로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환으로 주요 20개국(G20)이 협력하자는 내용이다.

이미 공식적인 법인세가 25%인 중국 본토에서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가 큰 저항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테지만, 미국이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하 등 확실한 혜택을 주지 않는 한 쉽게 해당 논의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

SCMP는 그러면서 "중국이 우려하는 바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가 (본토보다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조세 피난처인 홍콩에 끼칠 영향"이라고 밝혔다. 그간 낮은 세금으로 외국 기업들을 유치해왔던 홍콩에는 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EU(유럽연합)의 쌍두마차인 독일과 프랑스는 이날 최저 법인세율을 공통적으로 준수해 국가 간 세금 인하 경쟁을 지양하자는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전날 제안을 환영했다.

​

올라프 숄츠 독일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전 세계적인 세금 인하 경쟁을 중단시킬 수 있는 신바람 나는 논의”라고 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도 “국제 조세에 대한 지구적 차원의 합의가 가까워졌다”며 반겼다.

​

미국·독일·프랑스가 한목소리를 내면서 ‘세원 잠식 및 소득이전(BEPS)’ 대응 협의체를 통해 각국이 준수해야 할 최저 법인세율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로이터통신은 전망했다. BEPS 대응 협의체는 다국적 기업이 이익을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로 이전시켜 세금을 회피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모임으로, 약 140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다.

현재 미국 내 법인세 인상부터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주 초 바이든은 초당적 지지 없이도 증세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으나 8일(현지시간) 연설을 통해 공화당의 협력을 촉구하며 증세의 정당성을 호소했다. 연설 직후 외신은 애초 바이든 대통령이 주장한 법인세 28%를 25%까지 협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

◆ 바이든 법인세 28%에서 25%로 합의할 수도(4.7.로이터)

로이터통신이 백악관 관계자와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미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가 25%에 법인세가 합의될 것이라며 이는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초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재원을 법인세 인상으로 조달할 방침이다. 현행 21%에서 28%까지 법인세율을 올리겠다는 데 기업들은 부담스럽기만 하다.

​

미 상공회의소 등 여러 기업 단체들은 세금 인상에 반대한다. 그러나 이면에는 인프라 정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온 기업들도 있다는 것이다. CNBC가 취재한 워싱턴DC 로비 업계 말에 따르면 최근 바이든 인프라 사업 계획과 법인세 인상 등 방향성에 대해 문의하는 기업들의 전화가 쇄도했다고 한다.

디지털세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고정사업장이 없이 해외에서 사업하는 다국적 디지털기업에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두 가지 접근법으로 구분된다.

​

필라1은 구글처럼 고정사업장이 없는 기업들이 시장 소재지국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고, 필라2는 기업이 자국에 본사를 두고 세율이 낮은 다른 나라에 자회사를 두어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경우 자국에서 추가로 세금을 걷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기업의 경우 필라2 일부에서 제한적 세부담이 우려되는 가운데 필라1 발동 시엔 해외 수출이 많은 주요 대기업들의 세부담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뿐 아니라 아르헨티나 등 많은 나라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경기부양과 관련해 증세 논의가 활발하다. 여기에 국제통화기금(IMF)마저 각국이 재정건전성을 보완하고 양극화 완화를 위해선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

오랜 기간 감세 쪽으로 기울었던 각국의 세제정책 무게중심이 증세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데다, 이런 움직임이 특정 나라만이 아닌 글로벌 차원에서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증세 논의가 사실상 실종된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크게 대비된다.

​

영국은 2023년 4월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19%에서 25%로 인상하는 것은 물론, 자본소득 과세 강화도 검토 중이다. 앞서 영국 런던정경대 등 학자들로 구성된 ‘부유세위원회’는 지난해 말 일회성으로 5% 재산세 부과를 주장했다.

​

이웃한 독일 역시 사회민주당을 중심으로 부유세 부활 목소리가 높다. 남미의 일부 국가들에선 이미 부유세가 도입됐다. 아르헨티나는 전체 납세자의 0.8%인 최상위 부자 1만2천명에게 일회성 세금을 부과해 30억달러(약 3조3600억원)를 코로나19 대응에 쓰기로 했다.

​

비토르 가스파르 국제통화기금 재정담당 국장은 “코로나19는 불평등을 악화시켰고, 이는 사회적·정치적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며 “불평등 완화를 위해 교육, 의료, 사회 안전망 등을 강화해나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세금 인상과 공공지출의 효율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증세의 해법으론 소득세와 법인세의 누진율 강화는 물론, 한시적으로 사회적 연대를 위한 부유세 도입 등이 꼽혔다.

​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나라에선 증세를 위한 논의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 코로나19에도 소득이 늘어나거나 높은 소득이 있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한시적으로 추가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재난연대세’를 발의했고, 올 들어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나 이용우·유동수 의원 등이 고소득자에게 사회연대특별세를 부과하거나 사회연대기금 마련을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한 바 있다.

바이든 레짐의 핵심 타깃은 기업의 잉여현금(free cash)이다. 기업이 재투자와 빚 청산 등 사업활동 과정에서 쓰고 남아 경영진이 주주에게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으로 돌려줄 수 있는 돈이다.

​

잉여현금은 미국 리버벌(진보) 진영이 예의주시한 곳간이다. 미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가 2000년 이후 벌인 경제개혁연구(해밀턴 프로젝트)에서 “기업의 잉여현금이 소수의 대주주에게 집중적으로 돌아가 양극화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를 활용해 인프라 개선에 쓰면 미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바이든의 계획대로 이뤄지면 우선 기업의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 우선 줄어들 전망이다. 1980년 이후 강화한 '주주 자본주의'가 약화할 수 있다.

​

모하메드 엘-에리언 알리안츠 수석 이코노믹 어드바이저가 이날 칼럼에서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는 (노동자와 견줘) 주주들에게 더 큰 비용을 전가할 수 있다”고 경고한 까닭이다.

우리 기업들은 디지털세가 구글·아마존 등 정보기술(IT) 기업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미국·EU 등이 재정 확보 차원에서 대상을 제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특히 삼성전자·LG전자·현대차 등은 수출의존도가 높고 해외 매출 비중이 커 디지털세의 범위와 세율이 확대되면 고스란히 증세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

미국은 자국 기업 차별이라며 디지털세 도입에 반대해왔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며 태도를 180도 바꿨다. 디지털세 도입에 동의하는 대신 적용 대상 기업을 늘리고 글로벌 법인세율 최저 한도를 도입하는 ‘딜’을 성사시키겠다는 복안이다.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활동비를 제공받을 수 있음

국가부채가 ‘가보지 않은 길’ 2000조원에 다가섰다. 지난해 241조원 넘게 불어 1985조원을 기록했다. 규모에서나 증가 속도에서나 역대 최고다. 처음으로 연간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어섰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크게 늘어난 정부 지출을 빚을 내 메운 탓이다. 공무원ㆍ군인연금 충당부채도 처음 1000조원을 돌파하며 국가부채 비상에 큰 몫 했다.

​

지난해 국가부채는 198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1년 국가회계 기준 변경 이후 가장 큰 액수다. 1년 사이 241조6000억원(13.9%) 늘었는데 역시 최대 폭 증가다.

​

국가부채는 지난해 한국 GDP(1924조원) 규모도 뛰어넘었다. 처음 있는 일이다. 국가부채는 갚아야할 금액과 시기가 정해져있는 확정 부채와 그렇지 않은 비확정 부채로 크게 나뉜다. 국가채무가 확정 부채, 연금충당부채가 비확정 부채에 해당한다. 사실 지난해 국가부채가 241조원 넘게 늘어나는데 국가채무 같은 확정 부채보다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 부채(130조원 증가)가 더 크게 기여했다.

지난해 국가 부채(재무제표상 부채)는 전년(1743조7000억원) 대비 241조6000억원이 늘어난 1985조3000억원에 달해 사상 처음 2000억원 돌파를 코앞에 두게됐다. 지난해 명목기준 국내총생산(GDP) 1924조5000억원보다 60조원이 더 많다 국가부채는 중앙정부의 채무와 지방정부의 채무, 공공기관의 관리기금, 공무원·군인에게 지급해야할 연금 부담(연금충당부채) 등을 합한 것이다. 국가부채가 생산활동 등으로 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액을 추월하는 상황이 초래했다.

​

국가채무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보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차례 추가경정예산(67조원)을 마련하는 등 확장적 재정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 발행을 늘렸기 때문이다. 또 주택거래가 늘어나면서 국민주택채권도 함께 늘었고,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잔액도 지난해보다 늘었다.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 채무(D1)에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부채를 합산한 것이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군인연금으로 지급할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부채다. 정부가 당장 갚아야 하는 돈은 아니지만, 연금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하면 정부 재원으로 충당해야 해 연금충당부채가 증가할수록 미래세대 부담도 커진다.

​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국가 간 재정건전성을 비교할 때는 국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 등 확정부채를 포함하는 국가채무를 기준으로 하며 비확정부채는 포함하지 않는다.

​

세부적으로 보면 확정부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네 차례 추경 등 적극적 재정 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 발행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111조6000억원 증가했다. 주택거래 증가 등에 따른 국민주택채권과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외평채 잔액도 각각 전년 대비 2조5000억원, 1조3000억원 늘었다.

​

지난해 총자산은 2490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90조8000억원 늘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04조9000억원이다. 자산은 190조8000억원 증가에 그쳤지만, 부채는 241조6000억원이나 늘어나면서 순자산이 전년보다 50조8000억원 감소했다.

​

기재부는 재정건전성 악화와 관련해 "지금은 일시적 채무 증가를 감내하더라도 확장재정을 통해 위기 조기극복 및 경제역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 속도, 중장기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71조2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7%로 1982년(-3.9%) 이후 38년 만에 가장 나쁜 수치다.

​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등을 제외, 정부의 실제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12조원으로 역시 사상 최대다. 역대 최대인 2019년(54조4천억원)의 두 배를 넘는다.

​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8%로 관리재정수지를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최악이다.

​

다만 국제적으로 보면 코로나19 대응용 확장재정에 따른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3.1%로, 13.3%인 선진국의 ¼ 수준에 다소 못 미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국가채무는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확정 부채’인 반면, 국가부채는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 부채’가 포함된 개념이라서다. 여기서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군인연금 등 국가가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계산해 추정한 액수로, 총 부채의 절반을 넘는(52.6%) 1044조7000억원을 차지한다.

강승준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연금 지급액 자체가 빚은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한다”며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 시 사용되는 국가채무에도 확정부채만 포함하고 비확정 부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관련 보고서에서 “연금충당부채는 금리 변화에 따라 현재가치가 크게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된다”며 “특히 공무원이 납부한 기여금으로 인한 자산 증가를 함께 인식하지 않고 연금충당부채 규모만 파악한다면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하지만 정부의 설명도 100% 맞는 것만은 아니다. 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공무원·군인연금은 구멍이 나면 법에 따라 나랏돈으로 메워줘야 한다. 공무원연금은 지난해까지 28년째, 군인연금은 48년째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재정이 부실하다.

"이건 뭐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놀이예요. 오해 소지가 있는 게 아니라 (제목) 장사를 하는 거죠."

​

물론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길게 보면 개혁이 필요하긴 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둘을 합해 7조원의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재정은 여전히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

코로나19가 덮친 2020년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는 6.4%p 증가했는데, 주요 선진국들 중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빚을 덜 내고 덜 썼다는 뜻입니다.

​

홍 부총리의 글에 따르면 전체 국가부채 1985조원 중 1044조7000억 원은 공무원 연금 등의 연금충당부채이다. 이 금액은 연금의 수입을 고려하지 않은 지출 금액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국가부채 전체에 대해 '나랏빚'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

다만 연금충당부채를 이른바 '부채'로 표기하는 데에도 이유가 있다. 만일 공무원 및 군인 연금의 수입이 연금 지출에 비해 부족해지면 그에 대한 적자를 국가에서 채워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인구 감소와 공직자 수의 감소로 인한 연금 부족에 대비해 선택된 표현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846조9천억원이다. 중앙정부 채무 819조2천억원에 지방정부 채무 잠정치 27조7천억원을 더한 값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44.0%로 2019년(37.7%)보다 6.3%포인트 뛰었다.

​

국가채무에서는 공공기관 관리기금과의 거래나 자기 국채도 채무로 인식하는 데 반해 국가부채는 중앙관서 회계·기금과 공공기관 관리기금과의 거래, 자기 국·공채 등 내부거래는 제외한다는 점도 차이점이다.

​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가 간 재정건전성을 비교할 때 사용되는 국가채무(D1)에는 확정 부채만 포함되고 비확정 부채는 제외된다. 이 같은 차이 때문에 기재부는 국가 재무제표상 부채를 '나랏빚'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설명한다.

<김선길 /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장> "미래의 추정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부분입니다. 2018, 2017회계연도 때도 보면 거의 연금충당부채가 90조원대 중반 정도씩 계속 늘었거든요, 대부분 이 할인율 하락 효과…"

​

재무적인 요인으로 인한 착시 효과가 컸다고 해도, 14조1,000억원은 공무원 정원 증가 등 수급자가 많아짐에 따라 늘어난 몫입니다.

​

코로나19 위기로 수입 증가세는 둔화된 반면, 위기극복 및 경기활력 제고를 위한 지출이 늘어나며 재정수지는 악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승준 기재부 재정차관보는 5일 사전브리핑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세계적 확장재정으로 주요 선진국은 큰 폭의 재정적자가 전망되나 한국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20년 선진국은 GDP대비 13.3%의 재정적자가 전망되는데, 한국은 3.1%라는 점을 들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채 증가속도로 봐도 2019년 대비 2020년 일반 정부부채는 한국이 6.2%p 증가가 전망되는 반면, 세계는 14.2%p, 선진국은 17.9%p 증가가 예측된다"며 "2009년 대비 2019년까지 시계를 넓혀 일반정부 부채 증가율을 봐도 OECD 평균은 18.8%, 한국은 10.8%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활동비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바이든 대통령, LG-SK 배터리 분쟁에 거부권 행사하나?

​

바이든 행정부는 친환경 산업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자동차 업계 또한 2024년 내 200개 이상의 전기자동차 모델 출시를 계획하고 있어 미국의 자동차 배터리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 SK이노베이션이 조지아 주에 건설 중인 26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공장은 미국의 자동차 배터리 수요 충족, 신규 일자리 2600개 창출 등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지만 지난 2월 ITC는 LG화학-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분쟁에서 SK의 영업비밀 침해를 판정했다.

​

그런데 미국 대통령은 ITC 최종 판결일을 기준으로 60일 간의 ‘검토 기간(Presidential Review)’을 가진 뒤 국익 등을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ITC의 LG-SK 분쟁 판결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는 이달 11일 안에 결정될 예정이다.

​

ITC의 영업비밀 침해소송 판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ITC가 설립된 지난 1910년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다. 즉 영업비밀 침해를 다룬 ITC 판결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미국이 그동안 강조해온 지재권 보호법을 훼손할 수 있다.

하지만 거부권 행사 포기 시 SK의 미국 사업 철수 가능성을 크게 높여 미국의 배터리 수요 불충족에 따른 핵심 산업 경쟁력 약화, 미국 업체의 중국 배터리 의존도 증가 등이 우려된다. 특히 SK의 배터리 공장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조지아 주는 작년 말 대선 당시 치열한 경합 주로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

바이든 "중국은 기다리지 않아"…2600조 원 인프라법 추진 의지​

​

바이든 대통령은 "(나와 부통령은) 좋은 생각과 선의의 협상에는 열려있다"며 "하지만 우리가 열려있지 않은 것이 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는 열려있지 않다"고 경고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8년 동안 2조3000억달러를 인프라·일자리에 투자하자고 제안했다. 부양책 재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1%로 내린 법인세율을 28%로 인상해 충당하자는 구상이다. 공화당은 반대 입장이다.

샤오미 자동차 제조업 진출 발표

​

ㅇ 현재 샤오미 그룹의 자동차 관련 특허 건수는 834건에 달하며, 특허는 자동차 제어, 내비게이션, 주차 정보 예측 등에 관련되는 것임

ㅇ 스마트 전기 자동차 사업을 위해 새로운 자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며, 첫 투자액은 100억위안으로 레이쥔(雷？) 샤오미 그룹 회장 겸 CEO가 스마트 전기 자동차 사업 최고경영자를 담당할 예정

ㅇ 레이쥔은‘샤오미 그룹이 자동차 제조업을 사작하는 것은 제 인생 중에서 마지막 큰 창업 프로그램이고 제 모든 명예를 걸고 직접 자회사를 이끌고 샤오미 자동차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음

ㅇ 4월6일 레이쥔은 첫 번째 샤오미 자동차 가격대가 10만~30만위안이라고 밝혔으며 첫 번째 샤오미 자동차는 세단이나 SUV임

​

"G20, 글로벌 조세안 합의키로"…최저법인세 속도 전망

​

주요 20개국(G20)이 올해 중반까지 범세계적인 법인세율 하한선을 포함한 글로벌 조세안과 관련해 합의를 이루기로 했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이날 화상회의를 통해 이 같은 성명을 끌어냈다. G20에는 한국도 포함된다. 이들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와 다국적 기술 대기업에 대한 세금부과와 관련해 "세계적이고 합의를 기반으로 한 해결책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5일 연설을 통해 각국에 법인세율 하한을 설정하려고 G20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끝내자는 것이다. 이 발언은 백악관이 2조3000억달러(약 2600조원) 규모 인프라·일자리 투자 법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왔다.

​

시진핑 주석, EU가 중국 문제 독립적으로 판단하도록 메르켈 총리 압박

​

- 시진핑 주석은 또한 중국이 독일 기업에 개방적인 입장을 유지할 것을 강조하며 독일 정부가 중국 기업을 제한하지 않도록 촉구했음. 이번 통화는 EU의 중국 신장 지역 당국자 4명 제재가 중국의 유럽의회 의원들 제재로 이어지는 등 양측 관계가 냉랭한 가운데 이루어졌음.

​

옐런 장관, 트럼프 행정부 집권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4년 잃어”

​

옐런 장관은 취임 후 첫 기후행동 재무장관연합(Coalition of Finance Ministers for Climate Action) 회의에서 이와 같이 발언했으며, 오바마 행정부 당시 설정한 파리 기후협약 2030년 감축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음.

- 미국은 한국, 벨기에 등 7개국과 함께 지난 주 동 연합에 가입했음. 옐런 장관은 재무부가 미국 금융안정감시위원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를 통해 기후 변화에 따른 금융 위험과 그 결과를 완화할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발언했음.

​

- 또한 재무부가 “탈탄소 경제, 기후 탄력적 인프라 건설, 공평 및 질 좋은 일자리를 지원하는 기후 전환(climate transition) 고안 등 기후 목표를 뒷받침하는 국내 경제 프로그램과 조세 정책을 위해 “백악관, 의회 및 기타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음.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활동비를 제공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