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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도입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이 구글·페이스북 등 자국 정보통신(IT)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그간 반대해온 디지털세의 일환으로 이를 추진하며 주요 국가 간의 합의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각국이 일정 수준 이상의 법인세를 걷어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고 더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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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국제 논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국익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의 법인세율이 세계 9위 수준으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외자 유출 등의 불이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에서다. 아일랜드나 헝가리처럼 낮은 법인세율로 해외 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국가와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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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기업들이 법인세가 적은 해외로 이탈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각국에 법인세 하한선을 도입하는 ‘국제 조세 혁명’에 나선 것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이 수년 전부터 논의하고 있는 디지털세 논의의 연장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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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등 다국적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돈을 벌어들이는 국가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아 세금을 물리기 어려운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다. 특히 특허권 등 무형 자산 소유권을 저세율 국가 자회사에 둬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타깃이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OECD는 미 기업들이 ‘국가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방식을 통해 세금을 탈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를 ‘더블 아이리시 위드 더치 샌드위치(Double Irish with Dutch Sandwich)’라고 부르는데, 구글의 예를 들어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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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12.5%)에 법인을 세우고, 미국 본사에서 개발한 지식재산권을 이 법인에 헐 값에 넘깁니다. 아일랜드 법인은 다시 아일랜드와 네덜란드에 각각 자회사를 설립해 이를 통해 유럽 등에서 영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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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자회사는 현지 영업을 통해 얻은 영업이익 대부분을 지식재산권 사용료(로열티) 명목으로 다시 네덜란드 자회사를 통해 아일랜드 법인에 넘깁니다. 네덜란드와 아일랜드 간엔 로열티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협정이 있어 이 과정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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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다만 기존 디지털세에서 최저 세율을 올리고(12.5%→21%)과 부과 대상을 확대(빅테크 기업→세계 매출 100대 기업)하는 쪽으로 바꿔 제안했습니다. 미국의 법인세율 인상 움직임에 비례해 최저세율을 높여 미국의 충격을 줄이면서, 과세대상도 미국 중심의 빅테크기업 뿐 아니라 다른 나라 제조·서비스사들까지 포함시키자는 의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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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사정이 좀 복잡합니다. 일단 법인세율이 27.5%(지방세 포함)로 미국이 제안한 최저세율에 비해 여유가 있어 인상 압박은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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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삼성전자나 현대차그룹등 글로벌 기업들 입장은 다릅니다. 해외 사업장이 많고 수출 비중이 높다 보니 생산과 판매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법인세를 주요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올리는 제안인데, 우려도 만만치 않다. 미국 기업을 법인세가 낮은 외국으로 이탈시키거나, 외국 기업에 비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글로벌 최저법인세가 도입되면, 법인세 인상 조처에 따른 미국과 미국 기업의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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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저법인세가 현실화 되면, 대기업의 부익부 및 각국의 국가재정 부실화를 초래하는 법인세 인하 경쟁을 막는 효과가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조세재단의 분석을 인용해 1980년 전 세계 법인세율 평균은 40%였지만 2020년 23%로 낮아졌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지난 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다국적 기업에게 최저 세율을 강제해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수년간 글로벌 최저법인세가 논의돼 왔다

최근 들어서는 상장사들의 실적 개선과 경제 회복 기대감이 다시 증시를 지탱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재원 마련을 국채 발행 보다는 증세를 기반으로 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호재가 됐다. 국채 금리의 추가 상승 우려를 불식시키면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4월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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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국 증시는 재무부의 바이든 법인세 인상 계획을 자세히 설명 이후 지난주 이틀 연속 상승세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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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도입에 대한 주장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공감대를 얻고 있다. 이는 지난 5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제안한 것으로 기업들이 조세회피처 국가로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환으로 주요 20개국(G20)이 협력하자는 내용이다.

이미 공식적인 법인세가 25%인 중국 본토에서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가 큰 저항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테지만, 미국이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하 등 확실한 혜택을 주지 않는 한 쉽게 해당 논의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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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P는 그러면서 "중국이 우려하는 바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가 (본토보다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조세 피난처인 홍콩에 끼칠 영향"이라고 밝혔다. 그간 낮은 세금으로 외국 기업들을 유치해왔던 홍콩에는 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EU(유럽연합)의 쌍두마차인 독일과 프랑스는 이날 최저 법인세율을 공통적으로 준수해 국가 간 세금 인하 경쟁을 지양하자는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전날 제안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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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프 숄츠 독일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전 세계적인 세금 인하 경쟁을 중단시킬 수 있는 신바람 나는 논의”라고 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도 “국제 조세에 대한 지구적 차원의 합의가 가까워졌다”며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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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독일·프랑스가 한목소리를 내면서 ‘세원 잠식 및 소득이전(BEPS)’ 대응 협의체를 통해 각국이 준수해야 할 최저 법인세율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로이터통신은 전망했다. BEPS 대응 협의체는 다국적 기업이 이익을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로 이전시켜 세금을 회피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모임으로, 약 140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다.

현재 미국 내 법인세 인상부터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주 초 바이든은 초당적 지지 없이도 증세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으나 8일(현지시간) 연설을 통해 공화당의 협력을 촉구하며 증세의 정당성을 호소했다. 연설 직후 외신은 애초 바이든 대통령이 주장한 법인세 28%를 25%까지 협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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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법인세 28%에서 25%로 합의할 수도(4.7.로이터)

로이터통신이 백악관 관계자와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미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가 25%에 법인세가 합의될 것이라며 이는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초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재원을 법인세 인상으로 조달할 방침이다. 현행 21%에서 28%까지 법인세율을 올리겠다는 데 기업들은 부담스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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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공회의소 등 여러 기업 단체들은 세금 인상에 반대한다. 그러나 이면에는 인프라 정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온 기업들도 있다는 것이다. CNBC가 취재한 워싱턴DC 로비 업계 말에 따르면 최근 바이든 인프라 사업 계획과 법인세 인상 등 방향성에 대해 문의하는 기업들의 전화가 쇄도했다고 한다.

디지털세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고정사업장이 없이 해외에서 사업하는 다국적 디지털기업에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두 가지 접근법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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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1은 구글처럼 고정사업장이 없는 기업들이 시장 소재지국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고, 필라2는 기업이 자국에 본사를 두고 세율이 낮은 다른 나라에 자회사를 두어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경우 자국에서 추가로 세금을 걷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기업의 경우 필라2 일부에서 제한적 세부담이 우려되는 가운데 필라1 발동 시엔 해외 수출이 많은 주요 대기업들의 세부담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뿐 아니라 아르헨티나 등 많은 나라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경기부양과 관련해 증세 논의가 활발하다. 여기에 국제통화기금(IMF)마저 각국이 재정건전성을 보완하고 양극화 완화를 위해선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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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감세 쪽으로 기울었던 각국의 세제정책 무게중심이 증세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데다, 이런 움직임이 특정 나라만이 아닌 글로벌 차원에서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증세 논의가 사실상 실종된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크게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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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2023년 4월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19%에서 25%로 인상하는 것은 물론, 자본소득 과세 강화도 검토 중이다. 앞서 영국 런던정경대 등 학자들로 구성된 ‘부유세위원회’는 지난해 말 일회성으로 5% 재산세 부과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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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한 독일 역시 사회민주당을 중심으로 부유세 부활 목소리가 높다. 남미의 일부 국가들에선 이미 부유세가 도입됐다. 아르헨티나는 전체 납세자의 0.8%인 최상위 부자 1만2천명에게 일회성 세금을 부과해 30억달러(약 3조3600억원)를 코로나19 대응에 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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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토르 가스파르 국제통화기금 재정담당 국장은 “코로나19는 불평등을 악화시켰고, 이는 사회적·정치적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며 “불평등 완화를 위해 교육, 의료, 사회 안전망 등을 강화해나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세금 인상과 공공지출의 효율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증세의 해법으론 소득세와 법인세의 누진율 강화는 물론, 한시적으로 사회적 연대를 위한 부유세 도입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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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이런데도 우리나라에선 증세를 위한 논의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 코로나19에도 소득이 늘어나거나 높은 소득이 있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한시적으로 추가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재난연대세’를 발의했고, 올 들어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나 이용우·유동수 의원 등이 고소득자에게 사회연대특별세를 부과하거나 사회연대기금 마련을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한 바 있다.

바이든 레짐의 핵심 타깃은 기업의 잉여현금(free cash)이다. 기업이 재투자와 빚 청산 등 사업활동 과정에서 쓰고 남아 경영진이 주주에게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으로 돌려줄 수 있는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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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현금은 미국 리버벌(진보) 진영이 예의주시한 곳간이다. 미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가 2000년 이후 벌인 경제개혁연구(해밀턴 프로젝트)에서 “기업의 잉여현금이 소수의 대주주에게 집중적으로 돌아가 양극화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를 활용해 인프라 개선에 쓰면 미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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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계획대로 이뤄지면 우선 기업의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 우선 줄어들 전망이다. 1980년 이후 강화한 '주주 자본주의'가 약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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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하메드 엘-에리언 알리안츠 수석 이코노믹 어드바이저가 이날 칼럼에서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는 (노동자와 견줘) 주주들에게 더 큰 비용을 전가할 수 있다”고 경고한 까닭이다.

우리 기업들은 디지털세가 구글·아마존 등 정보기술(IT) 기업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미국·EU 등이 재정 확보 차원에서 대상을 제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특히 삼성전자·LG전자·현대차 등은 수출의존도가 높고 해외 매출 비중이 커 디지털세의 범위와 세율이 확대되면 고스란히 증세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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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자국 기업 차별이라며 디지털세 도입에 반대해왔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며 태도를 180도 바꿨다. 디지털세 도입에 동의하는 대신 적용 대상 기업을 늘리고 글로벌 법인세율 최저 한도를 도입하는 ‘딜’을 성사시키겠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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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가 ‘가보지 않은 길’ 2000조원에 다가섰다. 지난해 241조원 넘게 불어 1985조원을 기록했다. 규모에서나 증가 속도에서나 역대 최고다. 처음으로 연간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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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크게 늘어난 정부 지출을 빚을 내 메운 탓이다. 공무원ㆍ군인연금 충당부채도 처음 1000조원을 돌파하며 국가부채 비상에 큰 몫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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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가부채는 198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1년 국가회계 기준 변경 이후 가장 큰 액수다. 1년 사이 241조6000억원(13.9%) 늘었는데 역시 최대 폭 증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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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는 지난해 한국 GDP(1924조원) 규모도 뛰어넘었다. 처음 있는 일이다. 국가부채는 갚아야할 금액과 시기가 정해져있는 확정 부채와 그렇지 않은 비확정 부채로 크게 나뉜다. 국가채무가 확정 부채, 연금충당부채가 비확정 부채에 해당한다. 사실 지난해 국가부채가 241조원 넘게 늘어나는데 국가채무 같은 확정 부채보다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 부채(130조원 증가)가 더 크게 기여했다.

지난해 국가 부채(재무제표상 부채)는 전년(1743조7000억원) 대비 241조6000억원이 늘어난 1985조3000억원에 달해 사상 처음 2000억원 돌파를 코앞에 두게됐다. 지난해 명목기준 국내총생산(GDP) 1924조5000억원보다 60조원이 더 많다 국가부채는 중앙정부의 채무와 지방정부의 채무, 공공기관의 관리기금, 공무원·군인에게 지급해야할 연금 부담(연금충당부채) 등을 합한 것이다. 국가부채가 생산활동 등으로 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액을 추월하는 상황이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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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보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차례 추가경정예산(67조원)을 마련하는 등 확장적 재정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 발행을 늘렸기 때문이다. 또 주택거래가 늘어나면서 국민주택채권도 함께 늘었고,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잔액도 지난해보다 늘었다.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 채무(D1)에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부채를 합산한 것이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군인연금으로 지급할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부채다. 정부가 당장 갚아야 하는 돈은 아니지만, 연금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하면 정부 재원으로 충당해야 해 연금충당부채가 증가할수록 미래세대 부담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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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국가 간 재정건전성을 비교할 때는 국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 등 확정부채를 포함하는 국가채무를 기준으로 하며 비확정부채는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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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보면 확정부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네 차례 추경 등 적극적 재정 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 발행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111조6000억원 증가했다. 주택거래 증가 등에 따른 국민주택채권과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외평채 잔액도 각각 전년 대비 2조5000억원, 1조3000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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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자산은 2490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90조8000억원 늘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04조9000억원이다. 자산은 190조8000억원 증가에 그쳤지만, 부채는 241조6000억원이나 늘어나면서 순자산이 전년보다 50조8000억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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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재정건전성 악화와 관련해 "지금은 일시적 채무 증가를 감내하더라도 확장재정을 통해 위기 조기극복 및 경제역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 속도, 중장기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71조2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7%로 1982년(-3.9%) 이후 38년 만에 가장 나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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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등을 제외, 정부의 실제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12조원으로 역시 사상 최대다. 역대 최대인 2019년(54조4천억원)의 두 배를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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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8%로 관리재정수지를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최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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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제적으로 보면 코로나19 대응용 확장재정에 따른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3.1%로, 13.3%인 선진국의 ¼ 수준에 다소 못 미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국가채무는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확정 부채’인 반면, 국가부채는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 부채’가 포함된 개념이라서다. 여기서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군인연금 등 국가가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계산해 추정한 액수로, 총 부채의 절반을 넘는(52.6%) 1044조7000억원을 차지한다.

강승준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연금 지급액 자체가 빚은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한다”며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 시 사용되는 국가채무에도 확정부채만 포함하고 비확정 부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관련 보고서에서 “연금충당부채는 금리 변화에 따라 현재가치가 크게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된다”며 “특히 공무원이 납부한 기여금으로 인한 자산 증가를 함께 인식하지 않고 연금충당부채 규모만 파악한다면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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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의 설명도 100% 맞는 것만은 아니다. 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공무원·군인연금은 구멍이 나면 법에 따라 나랏돈으로 메워줘야 한다. 공무원연금은 지난해까지 28년째, 군인연금은 48년째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재정이 부실하다.

"이건 뭐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놀이예요. 오해 소지가 있는 게 아니라 (제목) 장사를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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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길게 보면 개혁이 필요하긴 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둘을 합해 7조원의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재정은 여전히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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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덮친 2020년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는 6.4%p 증가했는데, 주요 선진국들 중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빚을 덜 내고 덜 썼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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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의 글에 따르면 전체 국가부채 1985조원 중 1044조7000억 원은 공무원 연금 등의 연금충당부채이다. 이 금액은 연금의 수입을 고려하지 않은 지출 금액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국가부채 전체에 대해 '나랏빚'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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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연금충당부채를 이른바 '부채'로 표기하는 데에도 이유가 있다. 만일 공무원 및 군인 연금의 수입이 연금 지출에 비해 부족해지면 그에 대한 적자를 국가에서 채워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인구 감소와 공직자 수의 감소로 인한 연금 부족에 대비해 선택된 표현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846조9천억원이다. 중앙정부 채무 819조2천억원에 지방정부 채무 잠정치 27조7천억원을 더한 값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44.0%로 2019년(37.7%)보다 6.3%포인트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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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에서는 공공기관 관리기금과의 거래나 자기 국채도 채무로 인식하는 데 반해 국가부채는 중앙관서 회계·기금과 공공기관 관리기금과의 거래, 자기 국·공채 등 내부거래는 제외한다는 점도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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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 등 국가 간 재정건전성을 비교할 때 사용되는 국가채무(D1)에는 확정 부채만 포함되고 비확정 부채는 제외된다. 이 같은 차이 때문에 기재부는 국가 재무제표상 부채를 '나랏빚'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설명한다.

<김선길 /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장> "미래의 추정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부분입니다. 2018, 2017회계연도 때도 보면 거의 연금충당부채가 90조원대 중반 정도씩 계속 늘었거든요, 대부분 이 할인율 하락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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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적인 요인으로 인한 착시 효과가 컸다고 해도, 14조1,000억원은 공무원 정원 증가 등 수급자가 많아짐에 따라 늘어난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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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로 수입 증가세는 둔화된 반면, 위기극복 및 경기활력 제고를 위한 지출이 늘어나며 재정수지는 악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승준 기재부 재정차관보는 5일 사전브리핑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세계적 확장재정으로 주요 선진국은 큰 폭의 재정적자가 전망되나 한국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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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20년 선진국은 GDP대비 13.3%의 재정적자가 전망되는데, 한국은 3.1%라는 점을 들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채 증가속도로 봐도 2019년 대비 2020년 일반 정부부채는 한국이 6.2%p 증가가 전망되는 반면, 세계는 14.2%p, 선진국은 17.9%p 증가가 예측된다"며 "2009년 대비 2019년까지 시계를 넓혀 일반정부 부채 증가율을 봐도 OECD 평균은 18.8%, 한국은 10.8%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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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LG-SK 배터리 분쟁에 거부권 행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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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는 친환경 산업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자동차 업계 또한 2024년 내 200개 이상의 전기자동차 모델 출시를 계획하고 있어 미국의 자동차 배터리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 SK이노베이션이 조지아 주에 건설 중인 26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공장은 미국의 자동차 배터리 수요 충족, 신규 일자리 2600개 창출 등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지만 지난 2월 ITC는 LG화학-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분쟁에서 SK의 영업비밀 침해를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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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미국 대통령은 ITC 최종 판결일을 기준으로 60일 간의 ‘검토 기간(Presidential Review)’을 가진 뒤 국익 등을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ITC의 LG-SK 분쟁 판결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는 이달 11일 안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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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의 영업비밀 침해소송 판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ITC가 설립된 지난 1910년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다. 즉 영업비밀 침해를 다룬 ITC 판결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미국이 그동안 강조해온 지재권 보호법을 훼손할 수 있다.

하지만 거부권 행사 포기 시 SK의 미국 사업 철수 가능성을 크게 높여 미국의 배터리 수요 불충족에 따른 핵심 산업 경쟁력 약화, 미국 업체의 중국 배터리 의존도 증가 등이 우려된다. 특히 SK의 배터리 공장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조지아 주는 작년 말 대선 당시 치열한 경합 주로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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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중국은 기다리지 않아"…2600조 원 인프라법 추진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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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나와 부통령은) 좋은 생각과 선의의 협상에는 열려있다"며 "하지만 우리가 열려있지 않은 것이 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는 열려있지 않다"고 경고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8년 동안 2조3000억달러를 인프라·일자리에 투자하자고 제안했다. 부양책 재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1%로 내린 법인세율을 28%로 인상해 충당하자는 구상이다. 공화당은 반대 입장이다.

샤오미 자동차 제조업 진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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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재 샤오미 그룹의 자동차 관련 특허 건수는 834건에 달하며, 특허는 자동차 제어, 내비게이션, 주차 정보 예측 등에 관련되는 것임

ㅇ 스마트 전기 자동차 사업을 위해 새로운 자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며, 첫 투자액은 100억위안으로 레이쥔(雷？) 샤오미 그룹 회장 겸 CEO가 스마트 전기 자동차 사업 최고경영자를 담당할 예정

ㅇ 레이쥔은‘샤오미 그룹이 자동차 제조업을 사작하는 것은 제 인생 중에서 마지막 큰 창업 프로그램이고 제 모든 명예를 걸고 직접 자회사를 이끌고 샤오미 자동차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음

ㅇ 4월6일 레이쥔은 첫 번째 샤오미 자동차 가격대가 10만~30만위안이라고 밝혔으며 첫 번째 샤오미 자동차는 세단이나 SUV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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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글로벌 조세안 합의키로"…최저법인세 속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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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20개국(G20)이 올해 중반까지 범세계적인 법인세율 하한선을 포함한 글로벌 조세안과 관련해 합의를 이루기로 했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이날 화상회의를 통해 이 같은 성명을 끌어냈다. G20에는 한국도 포함된다. 이들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와 다국적 기술 대기업에 대한 세금부과와 관련해 "세계적이고 합의를 기반으로 한 해결책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5일 연설을 통해 각국에 법인세율 하한을 설정하려고 G20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끝내자는 것이다. 이 발언은 백악관이 2조3000억달러(약 2600조원) 규모 인프라·일자리 투자 법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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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주석, EU가 중국 문제 독립적으로 판단하도록 메르켈 총리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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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주석은 또한 중국이 독일 기업에 개방적인 입장을 유지할 것을 강조하며 독일 정부가 중국 기업을 제한하지 않도록 촉구했음. 이번 통화는 EU의 중국 신장 지역 당국자 4명 제재가 중국의 유럽의회 의원들 제재로 이어지는 등 양측 관계가 냉랭한 가운데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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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장관, 트럼프 행정부 집권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4년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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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장관은 취임 후 첫 기후행동 재무장관연합(Coalition of Finance Ministers for Climate Action) 회의에서 이와 같이 발언했으며, 오바마 행정부 당시 설정한 파리 기후협약 2030년 감축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음.

- 미국은 한국, 벨기에 등 7개국과 함께 지난 주 동 연합에 가입했음. 옐런 장관은 재무부가 미국 금융안정감시위원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를 통해 기후 변화에 따른 금융 위험과 그 결과를 완화할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발언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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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재무부가 “탈탄소 경제, 기후 탄력적 인프라 건설, 공평 및 질 좋은 일자리를 지원하는 기후 전환(climate transition) 고안 등 기후 목표를 뒷받침하는 국내 경제 프로그램과 조세 정책을 위해 “백악관, 의회 및 기타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음.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활동비를 제공받을 수 있음

중국 희토류 무기화할라… 영국, 확보 경쟁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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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는 전투기, 풍력 발전용 터빈,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광섬유 케이블, 미사일 유도 시스템 등 국방과 첨단 산업 분야에 들어간다. 아직 추출하거나 가공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산업계의 금'으로 불릴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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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희토류를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중국이 지난해 세계 희토류 생산의 58.33%를 차지했으며, 가공의 95%는 중국에서 이뤄진다고 더타임스가 전했다. 영국에서 사용하는 희토류의 대부분도 중국에서 처리된 것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영국의 과도한 중국 의존도가 안보를 위협하고 경제를 취약하게 몰아넣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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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희토류를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중국이 지난해 세계 희토류 생산의 58.33%를 차지했으며, 가공의 95%는 중국에서 이뤄진다고 더타임스가 전했다. 영국에서 사용하는 희토류의 대부분도 중국에서 처리된 것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영국의 과도한 중국 의존도가 안보를 위협하고 경제를 취약하게 몰아넣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가별 백신 보급 차이가 경제회복 차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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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는 달리 이번 경제 회복은 백신 공급에 따라 국가별로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수조 달러의 경기 부양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격적인 정책을 통해 3월 미국의 고용률은 작년 8월 이후 가장 많이 상승했다. 이와 달리 프랑스, 이탈리아 등 백신 보급률이 낮은 국가는 여전히 감염병 억제 활동에만 전념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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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감소, 미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으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6.9%로 예상되지만 백신 보급 등 전염병에 대처하는 상황에 따라 국가별로 다른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지난 1분기 세계 경제성장률이 1.3%를 기록했는데 이런 성장세는 미국과 중국 주도로 이뤄졌으며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일본 등 기존 선진국들은 여전히 위기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백신 보급률은 25%에 달하는 반면 유럽연합(EU) 국가들은 10% 미만이며 멕시코, 브라질, 러시아 등은 6% 미만이다.

중국매체, 수에즈운하 사태 틈타 일대일로 철도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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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중국 공장에서 유럽 시장으로 화물과 방역용품을 운송하는 주요 통로로 일대일로가 사용되는 상황에서 이번 수에즈 운하 사고까지 터졌다는 것이다. 아시아-유럽 간 최단 거리 뱃길인 수에즈 운하에서는 지난달 23일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븐호가 좌초되면서 선박 운항이 막혔다. 이 배가 부양된 지난달 29일 기준 선박 422척의 발이 묶였고, 향후 여파가 장기간 지속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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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기업 중국국가철로그룹 유한공사(중국철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중국-유럽 구간 화물열차 운행은 3천72회로,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전년 동기 대비 82% 늘어나기도 했다. 다만 글로벌타임스는 기차의 운송능력이 선박의 20%에 불과한 문제 등이 있는 만큼 희망봉이나 북극해 등을 지나는 선박 대체항로 등도 모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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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출신의 정치학자 톰 포우디는 최근 "비교적 단기적인 봉쇄였지만 그 여파는 길게 이어질 것"이라면서 "획기적인 대륙 간 화물열차를 도입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는 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글로벌 물류 온라인서비스 플랫폼 윈취나의 최고경영자인 저우스하오(周詩豪)는 수에즈운하 사고 이후 화물열차 운송 문의가 2~3배 늘었다고 밝혔다.

"중, 디지털화폐 선도…달러패권 美제재 무디게 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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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난해 4월부터 디지털화폐에 착수했으며 최근 몇 달 동안 10만 명 이상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중국 내 스타벅스 등에서 실제 사용이 가능한 위안화 디지털화폐를 받았다. 중국 공산당은 당원들이 디지털화폐를 이용해 월회비 등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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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국제적인 사용을 염두에 두고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달러화가 지배해온 글로벌 금융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은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고 있다고 저널은 설명했다. 또 디지털화폐는 가상화폐의 대표주자인 비트코인과 같은 익명성을 거부하고 중국 정부가 자국 경제와 국민들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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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중견기업-이스라엘 벤처, 신사업·신시장 진출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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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제조 역량이 우수한 국내 중견기업과 신산업 분야 원천기술을 보유한 이스라엘 벤처기업을 연결해 성장동력을 찾고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요즈마그룹은 ▲중견기업 관심분야의 투자대상기업 발굴 및 기술협력 ▲KAIST·와이즈만연구소 등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업 ▲투자를 위한 펀드 조성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성윤모 장관은 "이스라엘은 반도체, 바이오, 첨단소재, AI 등 하이테크 산업을 보유한 혁신 강국"이라며 "중견기업이 이스라엘과의 다양한 비즈니스 협력모델을 발굴해 신사업·신시장에 진출하기를 기대하고, 정부도 중견기업의 도약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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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얼라이언스' 출범…"탄소중립 함께 대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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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식에는 SK E&S, GS에너지, 포스코에너지, 한화에너지, 현대자동차, E1,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 DL에너지 등 9개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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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들은 '에너지 얼라이언스 설립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탄소중립 대응과 에너지 전환 추진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성 장관은 축사를 통해 "이번 에너지 얼라이언스 출범을 계기로 우리 에너지 기업들이 서로 연대와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이라는 도전적 과제에 대응해 나가며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tlantic Council : 美의 탈동조화 전략 vs 中의 쌍순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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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中간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은 중국을 세계 경제 활동에서 분리시키는 디커플링(탈동조화) 전략을 내세운 반면, 중국은 제14차 5개년 계획 등 자국 시장 강화를 위한 쌍순환(雙循環-이중순환) 정책을 내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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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가장 심각한 경쟁자’로 규정하며 민감한 기술을 포함한 對中 수출 금지 품목을 확대함으로써 디커플링 전략을 그대로 유지할 전망

- 미국은 주요 첨단 품목에 대한 공급망을 재구축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한 반도체 선진국의 모임인 T12(Techno democracies 12)를 추진함으로써 對中 견제를 강화한다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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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제조업 기반을 되살리고 생산성 제고를 위해‘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등 자국 경쟁력 향상을 최우선으로 내세움

o 반면, 중국은 자립형 내수경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대외 개방을 취하는 투트랙 전략을 수립

- 美-中간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중국은 對美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이외 교역국에 대해 관세를 낮추는 정책을 추진

- 아시아와 유럽과 RCEP* 및 CAI** 협정에 서명하고 뉴질랜드와 FTA를 체결한데 이어 韓中日간 FTA도 희망하고 있음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 ** EU-中 포괄적투자보호협정

- Made in China 2025 캠페인을 통해‘20년에 40%에 불과한 핵심 부품의 자국산 비율을‘25년까지 75%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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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G 및 디지털 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디지털 위안화*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

*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로, 공식 명칭은 디지털화페전자결제(DCEP)

IMF, 올해 韓 성장률 3.6% 전망…"코로나 위기 전으로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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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망은 지난달 발표한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요국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세 등 최근 경제 흐름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 등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그간 발표된 주요 기관의 전망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기도 하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3%로 예상했고 한국은행과 정부는 각각 3.0%, 3.2%의 전망치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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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경기 부양책 효과와 인도 성장률 상향 조정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충격을 잘 막아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크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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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는 위기 상황·국가 여건 등을 고려한 정책을 권고했다. 백신 생산·보급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피해 기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 실업자 재교육 지속,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여기에 교육·연구·인프라 투자 강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와 재정 정책 여력 확보, 기후변화 대응 강화 등을 통해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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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되는 미얀마의 '메이드 인 차이나'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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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에서 반중 감정이 급속히 확산할 조짐이다. 군경의 유혈 진압이 극도로 흉포해진 상황임에도 유엔이 실질적 조치를 내놓지 못하는 데에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어깃장이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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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현지SNS에 따르면 제2 도시 만달레이에서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곰돌이 푸 ' 가면을 쓴 시위대가 '보이콧, 메이드 인 차이나'(중국산 제품 구매 거부)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곰돌이 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외모·체형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시 주석을 풍자할 때 자주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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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에는 최대 도시 양곤에서 일단의 시위대가 중국 오성홍기를 불태우는 동영상과 사진이 SNS에 퍼졌다. 동영상을 보면 거리 두 곳에서 시위대가 오성홍기에 기름을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모습이 나온다. 한 네티즌은 "중국은 거부권을 이용해 유엔이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강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안보리 회원국들이 성명 논의 과정에 서방 국가들과 중국 등 이에 반대하는 국가들과의 갈등이 있었다. 서방 국가들은 성명에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제재를 염두에 두고 "추가적 조처의 검토를 준비한다"는 표현을 넣으려고 했지만, 중국이 이를 반대했다. 미얀마 군부에 우호적인 중국은 "민간인 죽음" 등의 표현을 완화하자는 주장까지 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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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제 최저 법인세율 21% 제안… 유럽·IMF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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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국제 최저 법인세율' 도입을 제안한 가운데,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도 이에 대한 지지의사를 나타냈다.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세계 주요 경제국들이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혁명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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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는 전날 미국 내 주요 법인세율을 28%로 인상할 것을 제안하고, 21%의 글로벌 최저 세율 적용을 제안했다. 이 소식에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국가는 독일과 프랑스였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디지털 경제의 과세 개선과 함께 올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다”라고 말했다.

中, 재생에너지 발전 전체 50% 이상으로 확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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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촹쥔 사장은 "중국이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오는 2030년까지 감소로 전환시켜 2060년까진 실질로 탄소중립을 선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래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 발전에 관해선 명확한 목표가 세워졌으며 소비량을 계속 늘려 전체 발전의 증가분 가운데 3분의 2 안팎을 차지하도록 하고 1차 에너지 소비량 증가분 중 50% 이상을 점유하게 만들겠다고 리촹쥔 사장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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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활동비를 제공받을 수 있음

"미중 패권 경쟁,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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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최근 보고서에서 기후변화가 향후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경제, 정치적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미국과 중국이 기술과 무역전쟁에 이어 기후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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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fA는 에너지 독립과 공급망 통제도 지정학적 힘의 균형에 중요한 문제라면서 미국도 풍력과 태양광, 베터리,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강화를 위해 법규를 정비하고 혁신과 자본투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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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드먼은 서방 국가들이 투자와 무역과는 달리 연구개발 부분에서는 제대로 협력하지 못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 부분에서 엄청난 경쟁력을 보인다면서 서방세계에 심각한 경제적 위협은 물론 지정학적 위협까지 될 소지도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경기 회복에 신흥국 불안…"3월 자본 유출 6조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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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행정부의 잇단 경기 부양책으로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빨라지면서 신흥국에서는 과거 금융위기 때 같은 자본 유출 발생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다고 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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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가 최근 제시한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6.5%였으며 일부 투자은행(IB)은 7%대를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성장률이 약 45년 만에 중국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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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개도국인 터키와 러시아, 브라질은 통화 가치를 보존하고 자본유출을 억제하고자 지난달 기준금리를 잇달아 인상했다. 지난 2013년 '테이퍼 탠트럼'(긴축발작)을 연상시키는 상황이다. 당시 미 연준이 양적완화 축소에 나서자 금리 상승 불안과 달러화 강세 등으로 신흥국 통화가치가 급락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불안이 확산된 바 있다.

PMI 수치가 11년만의 최고 수준인 한국이나 대만, 베트남 등도 미국 경기 회복의 수혜를 보고 있다. 게다가 바이든 행정부는 2조달러(2천260조원)를 넘는 인프라 투자 예산 확보에도 나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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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美 자동차 판매 증가…한국차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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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즈 인텔리전스 데이터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 판매는 1~3월 11.3% 늘었다. 3월 판매 속도가 일년 내내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연간 판매량이 1680만대에 달할 수 있다. 현실화 한다면 코로나19 전과 대등한 수준으로 돌아간다. 다만 최근 발생한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로 인해 이 기세를 이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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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나는 한국경제, 백신 불확실성이 최대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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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생산, 수출, 기업 체감경기 등 여러 경제지표가 확연히 개선되는 상황에서 신규 환자의 급증은 기지개를 켜는 경제에 악재일 수밖에 없다. 결국 코로나의 통제와 최종 해결사인 백신 접종 속도가 향후 우리 경제의 회복 탄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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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가 막대한 재정 투입과 백신 보급에 힘입어 쌍두마차인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급속한 회복세를 타면서 상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덕이다.

백신 민족주의의 발호로 애초 계획했던 접종 일정이 지켜질지 불투명해졌다. 세계의 백신 공장인 인도는 최근 아스트라제네카(AZ) 수출을 잠정 중단했고, 유럽연합(EU) 역시 계약분을 모두 확보할 때까지 역내에서 생산되는 AZ 백신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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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글로벌 제약사는 원료 확보 문제로 백신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백신 접종률은 지난달 말 현재 1.69%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6월까지 국민 1천2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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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품목 다 잘나간 '수출한국'…상반기 회복세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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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수출이 기존 효자 품목은 물론 부진했던 품목까지 고루 성장하며 역대 3월 최고 수출액을 달성했다. 3년 만에 월 수출도 5개월째 증가하며 올해 수출액 규모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를 딛고 수출이 반등 궤도에 정착한 가운데 올 상반기까지 기저 효과, 세계 경기 회복세로 수출 개선이 이어질 것이란 전문가 진단이 나온다. 다만 미·중 무역분쟁, 자동차 반도체 수급난 등 변수에 공급망 리스크를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처럼 좋은 실적은 주력 품목의 고른 성장 덕분에 가능했다. 반도체(8.6%), 자동차(15.3%) 등 최근 호조를 보인 품목은 물론 석유제품(18.3%), 석유화학(48.5%), 일반기계(6.9%), 섬유(9.4%), 철강(12.8%) 등 중간재 품목도 크게 도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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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기저효과와 세계 경기 회복 등도 수출 회복세에 힘을 보탰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호황, 국제유가 상승도 우리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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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도체산업 관세감면 및 세금특혜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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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중국 당국이 국내 첨단제조산업 부양정책의 일환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수입관세우대 및 세금 감면 등 일련의 특혜정책들을 지난 29일 발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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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30일 동 관세우대 및 세제혜택 대상 기업 요건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음. 동 규정에 따르면 혜택 적용 대상 기업은 1)중국 본토(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법인이어야 하며, 2)중국 국가 계획 및 산업정책을 준수해야 함. 또, 3)연구개발 및 8나노미터 이하 집적회로 칩 생산인원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4) 주요 핵심 기술을 활용하고 해당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이어야 함.

프랑스, WTO 사무총장에 탄소국경세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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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메르 장관은 “프랑스와 참여를 원하는 기타 유럽 국가들, 그리고 WTO로 구성되는 실무그룹은 새로운 (탄소국경세) 메커니즘이 WTO 규정을 준수하고 개도국에 불리한 제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발족한다고 밝혔음. 이 두 가지 이슈(WTO규정 준수, 개도국에 불리한 제도는 지양)는 오콘조-이웰라 사무총장이 프랑스 장관들에게 제기했던 것임.

중국 외교부 "한국, 중국의 CPTPP 가입 제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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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는 미국이 주도했던 기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 호주 등 나머지 국가들이 수정해 만든 협정으로 11개 회원국이 가입해 있다. 중국은 과거 TPP가 자국을 고립시키는 수단으로 보고 경계했지만,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017년 이 협정 탈퇴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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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엔 B2B 거래의 80%가 디지털로 이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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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는 모든 B2B 거래의 약 80%가 디지털에서 이뤄질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속화된 디지털화와 B2B 거래의 주요 결정권자가 된 밀레니얼 세대의 구매 행동이 글로벌 전자상거래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DHL 익스프레스는 이번 백서를 통해 B2B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요소를 분석하고, 성장 원동력으로 세계화와 디지털화 등의 일반적은 트렌드 외에 기술 중심(technology-oriented)의 밀레니얼 세대를 꼽았다. 실제로 이미 밀레니얼 세대는 모든 B2B 구매 결정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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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년, 국내기업 'K자형' 양극화…"영업익 늘었지만 4곳중 1곳 이자도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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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코스피 및 코스닥 비금융 상장 기업 1017개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장사 영업이익이 24.9% 증가했음에도 상장사 4개 중 1개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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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내에서도 기업 간 쏠림현상이 뚜렷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10% 이상 증가한 7개 업종(‘기타’ 업종 제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각 업종별 영업이익 증가분 중 상위 3개사의 비중이 62.7%에서 최대 191.8%까지 나타났다.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기업 수 기준 1.9%에 불과한 상위 3개사의 영업이익 증가분이 ‘업종 전체’ 영업이익 증가분의 91%를 차지했다. 운수·창고 (상위 3개사 비중 191.8%), 비금속( 〃 175%)은 상위 3개사를 제외하면 영업이익이 오히려 줄어들 정도로 업종 내 양극화가 심각했다.

올해도 K-푸드 열풍 계속… 1분기 수출금액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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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가 4660만 달러로 54.4%나 증가하며 K-푸드 바람의 선봉에 섰다. 라면은 1억5700만 달러로 18.9% 늘었다. 음료(1억1240만 달러, 16.8%), 딸기(3890만 달러, 29.2%), 포도(720만 달러, 49.7%), 커피조제품(7750만 달러, 22.1%), 인삼(5730만 달러, 9.6%) 등도 일제히 증가세를 보였다. 신선 농산물 수출은 버섯, 닭고기 등 일부 품목은 줄었지만 김치, 과채류(딸기·포도), 인삼 등의 고른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한 3억5900만 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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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젊은 층에서 한식의 매운맛이 알려지면서 장류를 사용한 제품의 수요가 늘어 2500만 달러를 수출해 전년 동기 대비 17.1% 늘었다. 신남방 지역을 비롯해 중국, 미국, 신북방 지역 등에서 두 자리 수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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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미중 다음 경제 격전지로 기후 변화 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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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연구팀이 지난 달 작성한 보고서 내 인용 자료에 따르면 2010~2020년 중국의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 투자 규모는 미국의 두 배에 달했음. BofA의 하임 이스라엘 연구 책임자는 기후 변화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지배적인 정치, 경제 주제가 되면서, 미중 기술 및 무역 전쟁 이후에 ‘기후 전쟁’이 뒤따를 것이라고 진단했음.

- 하임 이스라엘은 “2030년 석유 생산 정점과 지정학적 힘의 균형이 연관되어 있는 가운데, 에너지 독립과 공급망 관리가 (기후 변화 대응에) 달려있다”고 설명했음. 그는 또한 미국이 풍력, 태양광, 배터리, 수소 등 재생 에너지 관련 법안, 혁신, 자본 흐름 강화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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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성분 표시 옆에 '탄소 배출량' 공개 기업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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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제품의 성분표시 옆에 탄소 배출량을 공개하는 소비재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영국의 다국적 생활용품 업체 유니레버는 7만개에 달하는 자사 전 제품에 탄소발자국을 구체적으로 나타낼 방안을 모색 중이다. 탄소발자국은 제품 원료 수급에서부터 제조·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 탄소 배출량을 말한다. 유니레버는 지속가능한 제품으로 인식되는 브랜드가 그렇지 않은 브랜드보다 더 빨리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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