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With Me

"미 USTR 대표, 대중 무역관세 철회 시기상조 입장"

​

타이 대표는 대중 관세가 미국 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단 점도 인식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섣불리 관세를 없앨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사람들이 '그냥 이 관세를 없애 달라'고 하는 걸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주체들이 적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변화하지 않으면" 관세 철폐는 경제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아울러 대중 관세가 미중 무역협상의 지렛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어떤 협상가도 지렛대를 내버려 두고 떠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지난해 1월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체결했지만 연간 약 3700억달러 규모 중국산에 대한 관세는 중국 압박 수단으로 남겨뒀다.

​

"가장 혁신적인 국가는 미국, 가장 유망한 산업은 자율주행차"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지난 1월 11~14일 'CES 2021'에 참가한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주요국 대비 한국의 혁신환경 수준을 조사, 29일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80개사) 중 82.5%가 미국을 꼽아,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이어서 한국이 8.8%, 독일과 중국이 각각 2.5%, 일본과 프랑스 등의 응답이 1.3%로 그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한국도 상당히 혁신적인 국가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한국의 혁신성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로는 '우수한 IT 환경'(32.2%), '우수한 인력'(29.4%), '빨리빨리 문화'(17.7%), '기업의 과감한 R&D 투자'(11.7%) 등을 들었다. 특히 참가 기업들은 CES 2021 참가기업 중 LG 전시장을 가장 인상 깊은 전시장으로 꼽았다.

​

5~10년 후 가장 유망한 미래산업은 자율주행차로 꼽혔다. CES2021에 참여한 한국기업들은 5~10년 후 가장 주목받는 미래산업 분야를 자율주행차(28.0%), 인공지능(25.7%), loT(11.6%), 헬스케어(7.7%) 순으로 지목했다.

​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급변하는 시장의 변화를 사업모델에 반영할 수 없게 만드는 경직된 제도, 과도한 규제가 혁신적 기업의 출현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AI, 5G 등의 기술혁신 속도가 빨라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혁신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해소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망산업 위주로 정부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국-이란, 포괄협력협정 서명... 미 제재에 맞서 경제부문이 중심

​

이날 양국이 체결한 협정에는 수교 50주년을 맞은 양국이 향후 25년간 정치·전략·경제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왕 부장은 앞서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란과 우리의 관계는 현재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전략적 관계는 영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에 따르면 양국이 체결한 협정에는 경제 부문을 중심축으로 하는 포괄적인 협력 로드맵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란의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참여와 양국 민간분야의 협력도 포함된다고 하티브자데 대변인은 덧붙였다.

​

또 중국은 이란의 에너지 및 인프라 투자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정 서명에 앞서 왕 부장은 로하니 대통령을 예방하기도 했다.

"코로나로 개도국 부채 심각…경제회복 타격 우려"

​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브라질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외국 투자자보다는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했다"라며 "이 때문에 과거 개발도상국들의 채무 위기보다 심각성이 적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밝혔다.

​

당장은 부채 심각성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들 국가가 발행한 국채의 이자율은 선진국의 국채 이자율보다 높기 때문에 결국은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의미다.

​

FT는 세계은행 분석을 인용해 코로나19 사태로 1억2천만명가량이 저소득층으로 전락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23일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고자 공적 부분에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특별인출권(SDR)을 6천500억달러(약 729조9천500억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최근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나 G7 재무장관 회의 등에서도 SDR 확대를 지지했다.

​

中매체 "미·캐나다 제재 마지막 아니다…다음은 쿼드"

​

중국 정부가 27일 신장 위구르족 인권탄압과 관련해 자국에 제재를 가한 미국과 캐나다에 보복 조치를 취한 가운데 중국 관영 언론인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 블록인 '쿼드(Quad)'가 다음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글로벌타임스는 28일 전문가들을 인용,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중국 역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

주잉 중국 시난정법대 교수는 글로벌타임스에 "중국은 지금까지 미국, 영국, 캐나다의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며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쿼드가 그 다음 차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교수는 그러면서 중국이 신장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지지하는 국가들과 공동 제재에 나설 수도 있다고 밝혔다

수에즈 대체 노선 찾아라…러 해운사, 철도 활용 검토

​

거대 컨테이선의 좌초로 이집트 수에즈 운하가 막히면서 대체 노선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 해운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해운물류 기업인 페스코(FESCO)의 부사장 헤르만 마슬로프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화물을 러시아를 통해 옮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 노선은 러시아 극동 항구인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는 해상 운송과 이곳에서 유럽으로 가는 철도 운송이 결합한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

온라인 장보기에...하루 전자지급결제대행 7055억원 '사상최대'

​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0년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이용실적은 일평균 1679만건, 7055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각각 48.5%, 32.7% 늘었다. 이용건수와 금액 모두 2015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큰 폭으로 확대된 영향"이라며 "생활용품 구입, 음식 배달 등 전반적인 온라인 쇼핑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

바이든 정부 "디지털세에 관세폭탄" 트럼프 바통 이어받았다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자국의 정보기술(IT) 기업을 겨냥한 디지털세를 도입하는 국가에 고율관세로 보복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위협을 유지하기로 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디지털세를 도입한 오스트리아, 영국, 인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등 6개 국가의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USTR은 조사명단에 올랐던 브라질, 체코,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는 디지털세를 아직 적용 또는 시행하지 않았다면서 이들 국가를 보복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이날 밝혔다.

​

EU 집행위 관계자 “EU 차원에서 디지털세 도입 진행 중”

미국, 미얀마와 무역 단절 선언… "민주정부 복원해야"

​

미국이 미얀마에 민주 정부가 다시 들어설 때까지 미얀마와의 모든 무역 관계를 중단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는 29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 미얀마와 맺은 무역투자 기본협정(TIFA)에 따른 미얀마와의 모든 교역 관계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즉각 발효이며, 미얀마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복구될 때까지 유효하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미국은 버마(미얀마)의 경제 성장과 개혁의 토대가 된 민주적 선출 정부 복원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민간인에 대한 보안군의 잔인한 폭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미얀마 진출 국내 금융사, 현지 영업 사실상 중단

​

미얀마로 진출해 해외사업을 진행 또는 추진하던 은행·카드사들의 사업이 현지 쿠데타로 인해 발목을 잡혔다. 이들 은행·카드사는 운영을 잠정 중단하거나 재택근무를 하는 등 몸을 움츠린 상태에서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30일 미얀마 현지에 진출한 KB국민·신한·하나은행 등에 따르면 해당 은행들은 업무를 중단하거나 필수 업무만 이어가며 미얀마 정국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

한편 미얀마 현지 상황은 더욱 심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가디언과 미얀마 나우,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국군의 날'을 맞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쿠데타 반대 시위에 나선 민간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해 최소 114명이 사망했다. 현지 매체 미얀마 나우는 만달레이에서 13세 소녀를 비롯해 적어도 40명이 숨졌고, 최대도시 양곤에서도 최소 27명이 숨졌다고 전했다.

​

영국·인도, 미국의 디지털세 보복관세 대응기조에 자국 정책 옹호하며 항변

​

- 이에 대해 영국 정부 대변인은 자국의 디지털세는 “합리적이며 비례적(proportionate)이고 비차별적”이라고 주장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차원의 글로벌 디지털 규범 수립 전까지 일시적으로 도입된 본 세제에 대해 미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영국의 국익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옵션을 고려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음.

- 인도 역시 영국과 마찬가지로 자국 디지털세의 정당성을 주장했음. 인도 통상산업부의 인사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동 세제는 “비차별적이며,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는 것이 그 유일한 목적”이라고 밝히고, “미국측 방안을 이해관계자들과 면밀히 검토하여, 인도의 통상 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

중국의 산발적 제재, EU-중국 포괄적투자협정 한계 드러내

​

동 협정의 노동 기준 관련 약속은 투명성과 모니터링 메커니즘으로 뒷받침되고 있며, G20 등 국제회의에서 EU 정상들이 중국의 책임성을 강조하여 준수를 유도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임. 하지만, 중국이 관련 현안 전반에서 시행한 조치라든지, 늑대처럼 힘을 과시하는 중국의 외교 스타일인 이른바 ‘전랑(戰狼)외교’의 패턴을 보면 중국이 약속을 준수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얻지 못해도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EU가 무역 정책을 통해 해외 노동 기준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해당 기준 준수를 무역 특혜의 조건으로 엄격히 적용하거나 무역 상대국에 일방적인 조치를 시행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협정 내 노동기준이 대화의 시작으로만 이어진다면, EU가 신뢰성을 잃을 위험이 있음.

미 하원의원 2인, 타이 USTR 대표에 과감한 디지털 통상전략 촉구

​

중국과 인도에서는 미국 디지털 수출업체들이 수출 제한이나 금지조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 강제 기술 이전강요 등의 난관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음.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맹국 및 교역상대국들과 무역협정 최신화(updating)와 디지털관련 신규 규정 협상 추진, 미국의 국가 경쟁력 증진 및 다자 리더십 재확립 방안 모색을 지지한다고 밝혔음. 나아가, 미국과 EU 양측간 “무역 및 기술 논의” 도입과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하 디지털 무역조항의 완전한 이행,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협상 완수를 지지한다고 덧붙였음.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활동비를 제공받을 수 있음

일본 문부과학성이 30일 내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 사용할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에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강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

문부과학성은 심의회에서 독도와 센카쿠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등의 일본 정부 견해를 정확히 기술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는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과도 일치한다. 앞서 지난 2016년 검정을 통과한 고교 1학년용 4개 사회과목, 35종의 교과서 가운데 27종(77.1%)에도 “한국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

또, 지난 2018년 3월30일 학습지도요령 고시를 통해 2022년부터 개편되는 지리총합 등 일부 고교 사회과목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내용을 가르치도록 했다. 역사총합에서도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 관련 내용을 다루도록 했다.

내년부터 사용되는 일본 고교 1학년생 사회 과목 교과서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지명)가 일본 영토`라는 일본 정부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겼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기술은 전반적으로 줄었고 출판사별로는 아예 그 내용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우리 정부는 즉각 항의 성명을 밝히고 주한 일본대사관 당국자를 초치했다.

​

이들 교과서에는 모두 독도에 대한 기술이 들어갔다. 특히 지리총합 6종 모두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 `한국의 불법 점거` 등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공 12종의 교과서 상당수와 역사총합 12종 교과서 일부에도 일본 고유 영토, 한국 불법 점거 등 표현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

이는 2018년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예상돼온 사항이다. 이 지도요령에는 △지리총합에서 독도와 북방영토가 일본 고유 영토이고 한국·러시아가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점을 다룰 것 △역사총합에서 북방영토와 함께 독도·센카쿠 편입에 대해 다룰 것 △공공에서 일본 고유 영토인 독도·북방영토와 관련해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 등을 다루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개탄을 금하기 어려우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전시 여성의 인권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본질을 일본 정부가 정확히 인식하고, 스스로 표명하였던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관련 역사교육에 임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2016년 검정을 통과해 이듬해부터 사용된 고교 1학년 네 개 사회과목, 35종의 교과서 가운데 27종, 77%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이후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개편되는 고교 사회과목에서 "독도와 센카쿠 열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하는 학습지도요령을 2018년 3월 고시했습니다.

​

학습지도요령은 교과서 제작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과목에서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한 셈입니다. 당시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은, 5년 만에 발표되는 이번 고교 1학년용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검정을 통과한 역사종합을 비롯한 세 개 1학년 사회과목의 모든 출판사 교과서에는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이 담길 것으로 관측됩니다.

교육부는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 영토 주권을 침해하고 강제 동원, 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 범죄를 축소·은폐한 고등학교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검정 합격시켰다는 사실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

그러면서 "그릇된 역사관이 반영된 초·중·고 교과서로 학습한 일본의 미래세대는 왜곡된 역사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성장할 것"이라며 "이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을 크게 저해할 것이며 일본은 국제 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2022년부터 개편되는 지리총합 등 일부 고교 사회과목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내용을 가르치도록 하는 학습지도요령을 2018년 3월 30일 고시했다.

​

일본사와 세계사를 통합한 새로운 필수과목인 역사총합에선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을 다루도록 했다. 공공에선 일본 고유 영토인 독도 등과 관련한 문제를 평화적 수단에 따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가르치게 했다.

학습지도요령은 교과서 제작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므로, 고교 사회과목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교육하도록 사실상 의무화한 셈이다.

​

같은 해 7월 발표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선 지리총합의 경우 독도가 일본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점, 역사총합의 경우 일본이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영토로 편입한 경위를 언급하도록 했다.

사이트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일본 측 주장과 함께 새로 수집했다는 자료 57점이 시대별, 주제별로 추가 배치됐다. 이들 자료는 연합국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초안 작성 과정에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회의록 개요 등 일본 측 주장을 일방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

영토 관련 홈페이지에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에 대한 내용도 함께 있다.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에 대해선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쿠릴 4개 섬은 러시아가 실효 지배 중이다. 일본 정부는 작년 12월 ‘센카쿠열도 연구·해설 사이트’를 먼저 개설했다.

0일 독도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해 동북아역사재단,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국회도서관, 국립해양박물관, 독도박물관,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영남대학교 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도서관 등이 소장하고 있는 고지도 약 1000여점에 대한 현황조사 자료를 분석했다.

​

이들 중 수십 종은 민간에서 제작한 사찬 지도가 아닌 일본 정부가 제작한 관찬 지도이다.

조선전도(1894, 육군참모국), 일로청한명세신도(1903, 제국육해측량부), 심상소학국사회도-하권(1929, 문부성), 지도구역일람도(1941, 육지측량부) 등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로 표기된 대표적 사례이다.

​

관찬지도는 국가의 공식 입장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국가 간의 영유권 문제에서 결정적 자료가 된다.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독도가 자국의 영토로 편입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확인된 지도는 일본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준다.

학계에서는 일제의 독도 불법 편입 공작과 관련해 지금까지 1904년 9월29일 일본 시마네현 어부 나카이 요자부로가 강치수렵을 위한 편입 청원서를 제출한 것을 기점으로 간주해왔다. 독도 측량이나 군사 통신시설 설치도 1904년 전쟁 발발 이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러나 이번 사료 발견으로 일본 군부는 1904년 민간인 청원 전부터 독도의 위치와 중요성을 인지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독도 침탈사를 연구해온 한철호 동국대 교수는 “군함 사이엔이 독도를 러일전쟁 전 측량했다는 것은 새롭게 알려진 사실”이라며 “일제 군부가 러일전쟁 전부터 독도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하며 불법 편입을 준비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사료”라고 평가했다.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활동비를 제공받을 수 있음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활동비를 제공받을 수 있음

중국, 알래스카 담판 뒤 거세지는 '애국상품' 열풍

​

2010년대 들어서면서 중국의 눈에는 이제 미국만이 자신의 상대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말했다. 즉 미국과 함께 주요 2개국(G2)으로 중국이 올라서면서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이 신장(新疆), 홍콩, 대만 등 핵심 현안을 건드리면 중국은 곧바로 해당 국가 제품 불매 운동 등 강력한 보복으로 압박에 나서는 경향이 있다.

​

지난 18~19일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양제츠(楊潔？)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미국 대표들과 공개적으로 격렬한 언쟁을 벌이면서 중국이 더는 미국에 저자세로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지난 23일 "오늘의 중국은 120년 전의 중국이 아니다. 외국 열강들이 대포 몇 대로 중국의 대문을 열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영영 지났다"며 서구국가들에 더는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중국인에 이런 수법은 통하지 않는다'와 '미국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중국과 대화할 자격이 없다', '내정 간섭 말라'는 문구는 옷 뿐만 아니라 우산, 물병, 가방, 라이터에 새겨져 절찬리에 팔리고 있다.

​

심지어 휴대전화 케이스 그리고 맥주와 바이주에도 이런 문구를 새겨 판매하고 있다. 한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검색해보니 '중국인에 이런 수법은 통하지 않는다' 시리즈 중에서는 옷과 휴대전화 케이스, 스티커가 가장 인기를 끌었다.

​

티셔츠는 1장도 최대 60위안(한화 1만400원), 우산 등 다양한 제품들도 최대 55위안(9천500원)으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나와 중국인들의 애국심을 자극하고 있다. 이미 일부 온라인숍에서는 관련 셔츠만 수천 장이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

차량용 반도체 부족 일파만파…국내기업도 '위기경보'

​

2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차량용 반도체 마이크로 콘트롤 유닛(MCU) 수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주 단위로 재고 점검을 하며 생산계획을 점검 중이다. 아울러 올초부터 반도체 재고 확보를 위해 부품을 공급하는 1차 협력사에 반도체 재고 확보를 맡기지 않고 직접 반도체 생산업체와 물량 확보 협상을 벌이고 있다. MCU는 자동차에서 여러 전장 시스템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반도체다.

​

현대차·기아의 경우 현재 2~6주 분량의 차량용 반도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수급에는 문제가 없지만 다음달까지 품귀사태가 이어지면 생산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4월 위기설'도 나온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즈는 현대차가 지난해 반도체 재고를 많이 확보해둔 덕에 현재까지 버티고 있지만 4월부터는 생산이 중단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벌어진 것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수급 불안과 전세계적 전동화 추세 때문이다. 세계 주요 자동차업체들은 지난해 상반기 자동차 수요가 급감하자 부품 발주를 줄었고, 반도체 생산업체들은 수요가 증가한 노트북, 태블릿, 기타장비 쪽의 생산을 늘렸다. 하지만 하반기부터 자동차 수요 회복이 빨라지며 품귀 현상이 극심해졌다.

​

현대차·기아를 비롯해 폭스바겐과 제네럴모터스 등 세계 완성차업체가 경쟁적으로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는 것도 차량용 반도체 품귀현상을 가중시켰다. 여기에 미국 택사스 한파로 2월17일부터 오스틴 지역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가동이 중단됐고, 지난 19일에는 MCU 세계 생산 2위인 일본 르네사스에서 화재까지 발생하며 상황이 더 악화됐다.

​

IMF, 올해 韓 성장률 3.1→3.6% 상향…"코로나19 추경 반영"

​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6%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 1월 3.1% 전망치를 내놓은 지 2개월 만이다. IMF는 26일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지난 1월 예상(3.1%)보다 0.5%포인트(p) 높은 3.6%로 전망했다. 주요국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과 투자 등 외부 수요증대와 코로나19 관련 요소의 정상화로 우리 경제가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

​

여기에 지난 2일 발표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성장률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IMF는 연례협의 보고서를 작성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의 성장률을 3.4%로 예측했으나 15조원 규모의 1차 추경 편성에 따라 3.6%로 눈높이를 올렸다.

​

IMF는 현재의 회복세를 이어가고 복원력 있고 포용적인 중기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코로나19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투자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어 추경은 향후 몇 년에 걸쳐 점진적인 재정 건전화로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

특히 코로나19 위기 발생 이후 중소기업으로의 신용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높게 평가했으며 경제 회복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때까지 신용지원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IMF는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와 포용성 제고 등을 위한 환영 받은 전략"이라며 "한국판 뉴딜과 기업 진입장벽 완화, 혁신 가속화,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등이 병행될 경우 잠재성장률 제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올해 중국 8.1% 경제성장·동아태 회복 주도

​

세계은행은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2021년 성장률은 4.4%에 머문다고 예측했다. 역내 성장률은 코로나19 충격을 받은 2020년의 마이너스 3.7%에서 대폭 회복하지만 장기평균을 여전히 하회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뒤를 이어 베트남 경제도 크게 호조를 보일 것으로 관측됐다. 금년 성장률을 6.6%로 예상했다. 작년에도 플러스 2.9% 성장을 했다.

​

베트남과 중국은 코로나19 여파가 상대적으로 작아 2020년에 경기침체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세계은행은 각국 경제성장률이 코로나19 봉쇄와 글로벌 무역의 회복을 살릴 수 있는지와 정부의 재정금융 지원 능력에 좌우될 것으로 설명했다.

​

바이든 "중국, 내 임기 안엔 최강국 안 돼… 미국 계속 성장할 것"

​

바이든 대통령은 "내 임기 안엔(on my watch)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계속 성장하고 팽창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과의 경쟁은 극심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첨예한 경쟁이 이뤄지겠지만, 우리는 대립을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당선 이후 통화를 하며 이런 내용을 전했다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설명이다.

​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맥락에서 대중국 관세 유지 등 기조에 관해 "합당한 질문이지만, 실제 중국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는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하다(touch a smidgen)"라고 했다. 그는 다만 자신이 시 주석을 상대로 '국제 규정에 따른 공정한 경쟁, 공정한 활동, 공정한 무역'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국과 효과적으로 경쟁하기 위해 미국 노동자와 과학계에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백신 이기주의’ 논란 속 EU 신통상전략 주목

​

지난 2월 18일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통상전략에 따르면 EU는 유럽 그린딜과 디지털 전략 등 내부적인 과제를 통상이슈와 연계하고 있으며, 통상전략 변화를 통해 세계 무역환경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와 코로나19 위기에도 대응하고자 하고 있다.

​

통상전략은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지속가능한 가치사슬 ▷디지털 전환 ▷EU 규제의 영향력 강화 ▷무역 대상국 확대 ▷공정경쟁 등의 분야에서 각각 행동강령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급망 개혁과 디지털·환경·공정경쟁 등 관련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EU 신통상전략의 주요 내용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번 신통상전략은 TSD 챕터, 탄소국경조정제도, 디지털 분야 규제 강화, WTO 관련 논의 등을 통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특히 앞으로는 인권·환경·노동·젠더 등의 규범을 무역 상대국에 더 강하게 요구할 전망이다. 향후 EU가 무역 상대국과 체결하는 다자 및 양자 간 모든 협정에 TSD 챕터를 포함할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

환경 문제의 경우 한-EU FTA에도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평가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EU는 2019년 일본과 체결한 FTA부터 파리협약의 효과적이며 구속력 있는 시행을 협정문에 명시한 바 있으며, 이미 체결한 FTA의 재협상에서도 해당 조항의 삽입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

실제 EU 집행위는 탄소국경조정제도는 물론, 공급망 실사제도도 도입해 기업의 전 공급망 내 환경 및 인권 분야의 준수의무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의 글로벌 정보통신(IT)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과세기준을 기업의 디지털 사업장에까지 확장하는 디지털세의 적용을 더욱 확대하고 EU의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한 각종 입법안도 제출할 예정이다.

​

집행위는 역외국의 불공정 행위 억제, 자국 산업 보호, 무역협정 상대국의 협정 이행 강화를 위해 통상집행담당관 직제의 신설과 역외 보조금 규제 대상 확대, 외국인 직접투자 심사제도 강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편으로는 무역협정 상대국을 아시아 및 아프리카로 넓혀 공급망을 다각화하고자 하며 이들 국가와의 협정을 통해 환경, 노동, 인권 등 지속 가능한 발전목표 달성을 강조하고 있다.

​

[세계는 지금] 지금 이스라엘은 ‘스마트워치’ 열풍

​

이스라엘 IT 전문 매체 <긱타임(Geektime)>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이스라엘 스마트워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0% 상승한 80만 대에 달했다. 이는 해외 온라인 쇼핑을 통한 개인 구매량을 제외한 집계로, 해외 직구까지 포함할 경우 2020년 한 해 동안의 스마트워치 판매량은 약 1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긱타임>은 추산했다. 한 사람이 한 개씩 구매했다고 가정하면 1년 동안 이스라엘 인구의 10% 이상이 스마트워치를 구매한 셈이다.

​

브랜드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고객의 충성도가 높은 애플 제품이 30~35%를, 삼성 제품이 25~30%를 차지하고 있다. 타이젠(Tizen)이라는 독자 운영체제를 탑재한 삼성 스마트워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가진 다른 스마트폰과도 연동된다는 개방성을 가지고 있다. 스마트워치가 점점 스마트폰과 연동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자체 프로그램을 늘려가는 양상이지만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강점으로 꼽힌다.

​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활동비를 쿠팡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음

폰데어라이엔 집행부 출범 2년차, 2021년 EU의 주요 통상 키워드는?

​

올해로 출범 2년차를 맞이하는 폰데어라이엔 EU집행부는 2019년 7월에 핵심 정책으로 2050년 기후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딜과 제조업에서 서비스로 바뀌는 디지털 전환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한편, 중국에 편중된 글로벌 공급망의 문제 해결과 침체된 경기 회복이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EU 집행위는 이렇게 변화된 통상환경을 반영하여 최근 “개방된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이라는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EU는 다자체제의 기능이 상실되고 각국의 일방주의가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개방으로 인한 이익을 추구하는 개방성(Openness)을 유지하고, EU의 이익과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을 추구하는 신통상정책을 수립했다.

​

EU의 신통상정책은 크게 ①지속가능 무역, ②디지털 주권, ③공정경쟁 환경, ④무역 상대국 다각화 등 네 가지 키워드로 구분된다. EU의 통상정책이 표면적으로는 자유무역 활성화와 환경·인권 보호 등 보편적 가치 수호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나, 일방적인 보호무역 조치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미·영·EU 등, 中 제재…미 국무 "전세계 동맹국과 함께"

​

가디언은 EU가 인권탄압을 이유로 중국을 제재한 건 1989년 톈안먼 사태 이후 약 30년 만에 처음이라고 전했다. 중국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받고 싶어 하는 헝가리의 외무장관은 이번 제재가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

​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도 왕쥔정과 천밍궈 등 현직 중국 관리 2명을 제재했다. 주하이륀과 왕밍산은 이미 미국의 제재 대상이다. 앤드리아 각키 OFAC 국장은 "신장에서 잔학 행위가 발생하는 한 중국 당국은 계속해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신장 지역 무슬림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침해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영국, 미국, 캐나다, EU 27개국이 벌이는 "집중외교(intensive diplomacy)"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미중 고위급 회담에 참석했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국무부 홈페이지에 공개한 성명을 통해 동맹국과의 공조를 통한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

전세계 백신 27% 생산하는 미, 수출은 제로…자국 우선접종 영향

​

미국이 전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27%를 생산하지만 수출이 전무하다면서 미국의 '백신외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22일(현지시간) '바이든의 다음 도전 : 백신외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비판자와 동맹 공히 미국이 변화할 때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

악시오스에 따르면 미국은 화이자, 모더나 등 1억3천610만 도스(1회 접종분)를 미국 내에서 생산했는데, 이는 전 세계 생산량의 27%에 해당한다. 생산량으로는 전 세계 두 번째지만 미 정부와 대량 계약에 따라 전량 미국에 공급된다. 중국은 시노백, 시노팜 등 가장 많은 1억6천940만 도스를 생산해 전 세계 생산량의 33%를 차지하지만, 62%가 외국으로 수출된다. 중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것은 중국이 코로나19를 통제한 것이 부분적 원인이라고 악시오스는 분석했다.

​

역대급 한류 인기에… 문화예술저작권 사상 첫 흑자

​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K팝과 K드라마, 영화, 웹툰, 문학작품 수출 등 문화예술 저작권이 1억6000만 달러로 사상 첫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이 17억3000만 달러 흑자로 전년(29억6000만 달러) 보다 흑자 폭이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외부 활동 제약으로 외국계 영화사 수입이 감소한 데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 이용이 크게 늘면서 이들 채널을 통한 저작권료 수입이 증가했다"며 "K팝, 드라마, 웹툰 등 한류 콘텐츠 경쟁력 강화되면서 수출이 증가한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

韓 독자기술' 차세대중형위성 우주로…"K-위성시대 열렸다"

​

한국이 독자 개발한 ‘차세대 중형위성 1호’가 22일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우주 산업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되는 만큼 의미가 크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22일 오후 3시7분(한국시간)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발사됐다.

​

차세대 중형위성 1호는 중량 540㎏으로 지상 정밀관측 용도로 개발됐다. 흑백 0.5m급, 컬러 2m급 해상도를 지닌 카메라를 장착했으며 정밀지상관측 영상, 광역 농림상황 관측 영상, 수자원 관측 레이다영상 등을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

향후 주활용부처인 국토부는 항우연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밀지상관측영상을 국토지리정보원 내에 설치된 국토위성센터에서 고품질 정밀정사영상으로 가공한 후 수요기관에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국토·자원 관리, 재해·재난 대응 등 공공·민간의 서비스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차세대중형위성 1호를 통해 얻어지는 정밀지상관측영상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과제인 디지털 트윈 국토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스마트시티？자율주행·드론 등 신산업 지원과 재난 안전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융·복합 산업을 창출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유엔 적발 선박, 작년 또 대북 석유밀수출…중국계 기업 배후"

​

신문은 북한에 석유를 몰래 실어나른 최대 규모 외국 선박이자 지난해 유엔 보고서에서 최소 3차례 대북 석유 밀수출을 한 것으로 적시된 '다이아몬드 8'호를 주로 추적했다. 그 결과 다이아몬드 8은 지난해 5월 대만에서 출발해 공해(公海)에서 '슈퍼스타'라는 다른 유조선과 만나 이 선박으로부터 석유를 옮겨 실은 사실이 위성사진 등을 통해 확인됐다.

​

이후 3주간 어떤 항구에도 들르지 않고 공해상에 머무르던 다이아몬드 8은 북쪽으로 향한 뒤 8일간 추적 신호를 끄고 사라졌다. NYT는 이 기간에 다이아몬드 8과 크기와 특징이 일치하는 선박을 북한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

영국·미국·캐나다, 중국 인권 침해에 EU와 동일한 제재 발표

​

○ 영국, 미국, 캐나다가 중국 신장 지구 위구르족 탄압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을 대상으로 하는 EU의 제재에 동참하는 의사를 일제히 발표했음.

​

- 영국은 EU와 동일하게 개인 4명과 단체 1곳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미국과 달리 영국과 EU는 천취안궈 신장자치구 당서기에 대한 제재를 시행하지는 않았음.

바이든, 25일 EU 화상 정상회의 참석…"중국·러시아 이슈 논의"

​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미·EU 관계를 재활성화하고 대유행과 싸우며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무역·투자 관계를 심화하고자 하는 그의 바람에 대해 EU 지도자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미셸 상임의장도 이날 트위터에 "이번 주 EU 정상회의에서 미국 대통령을 환영하길 고대한다"며 "미국 대통령에게 우리 회의에 참여해 향후 협력에 대한 그의 견해를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

블링컨 미 국무장관 “동맹국에 중국 관련 양자택일 강요 않겠다”

​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나토(NATO)본부 연설에서 이처럼 밝히고, “중국의 강압적인 행동이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와 번영을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국제시스템의 규칙과 우리의 공동 가치를 약화시키는 데 매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음.

​

- 블링컨 장관은 또한, 일부 동맹국들의 대중 관계는 미묘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목적 측면에서 미국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했음.

​

"美 장기금리 상승에 국내 경기불안 가능성 커져"

​

미국의 장기금리 상승은 궁극적으로 국내 장기금리, 원-달러 환율, 위험프리미엄에 상승충격을 주게 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이는 다시 외국인투자 등 해외자본 유출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

또 미국 장기금리 상승 여파가 금융시장의 경로를 통해 실물시장으로 전이되면서 국내 총생산과 투자, 소비 등 주요 거시실물변수는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미 장기금리 상승이 국내 주요 금융지표를 자극해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발생하면 외국인 주식 등 해외자본이 유출돼 증시하락과 같은 부정적 영향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수출입 물류 위해 초대형 컨테이너선 2척 조기투입…유럽 누빈다

​

해수부는 이들 선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선박 운항 기간이 증가한 유럽 항로에 조기 투입돼 '물류 체증'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해수부는 미주 항로도 해운 시황과 화물운송 수요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임시선박 투입,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선적공간 제공 등을 할 예정이다.

​

정부는 또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국내 총수출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수출입 물류도 그에 맞춰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해온 '민·관 합동 수출입 물류 종합대응센터'를 올해 6월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명명식 축사에서 "해운 재건 5개년 계획 성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만족할 수는 없다"며 "다시 해운 강국으로 우뚝 서는 그날까지 남은 과제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

앞서 정부는 2018년 4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핵심 과제로 국적 원양 선사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 건조를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당시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HMM 알헤시라스호'를 시작으로 2만4천TEU급 12척을 순차적으로 투입했으며, 첫 항해부터 올해 초까지 32항차 연속으로 만선을 기록했다.

​

수에즈운하 사고 장기화시 "해상운임 이어 항공운임도 오를 것"

​

엄 연구원은 "상하이에서 로테르담까지 수에즈운하를 통과할 경우 총 항해 거리는 1만525마일이지만 남아프리카를 우회하면 1만7천246마일로 64% 멀어지고 최소 2주가 더 걸린다"면서 "컨테이너선 유럽노선 운임과 항공화물 운임에 상승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컨테이너 운송 15개 항로의 운임을 종합한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지난 19일 2천583.87을 기록하며 4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번 수에즈운하 사태로 다시 상승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항공운임도 지난 12일 기준 상하이발 북미행과 유럽행 항공화물 운임이 지난해 말 대비 각각 35.8%, 21.6% 떨어지는 등 하락 추세이다.

​

'세계의 백신공장' 인도, AZ백신 수출 일시 중단…"내수가 우선"

​

25일 영국 BBC방송은 인도 외교 소식통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수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내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지난주 후반부터 인도에서 코로나19 백신 수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4월 말까지 수출 지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

로이터통신도 소식통을 인용해 "모든 것들이 당분간 뒷전으로 밀렸다. 인도 내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수출도,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 인도가 3∼4월 백신 공동구매·배분 기구 코백스(COVAX)에 납품하기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급이 늦어질 것 같다고 코백스의 파트너인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UNICEF)가 밝혔다.

​

EU, OECD 협상 관계없이 ‘EU 디지털세’ 추진 방침

​

미국의 입장 변화 등으로 OECD 협상이 진척되더라도 타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EU는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충당을 위해 예정대로 법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EU 디지털세 도입이 OECD 협상에 장애가 되거나 차별적 규정으로 교역 상대국과 마찰을 피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세제를 디자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

EU 집행위는 글로벌 매출 7억5000만 유로 및 역내 매출 5000만 유로 이상의 기업에 3%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EU 디지털세 법안을 2018년 처음 제안했다. 이후 아일랜드, 스웨덴, 핀란드 등 일부 회원국의 거부로 세제 도입이 무산되자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이 독자적으로 디지털세를 추진했다.

​

의료에 AI·로봇·빅데이터 결합...스마트병원 전환

​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존 의료기술과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한 스마트 병원은 세계 의료산업의 새로운 흐름이 되고 있다. 베러파이드마켓리서치에 따르면 2019년 세계 스마트 병원 시장 규모는 254억8000만 달러(약 30조 6397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연평균 24.03%씩 선장해 2027년 1288억 9000만 달러(약 154억 9902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

AI 정밀의료 구현..."진단·효율 정확성 높일 수 있어"

​

서울대병원은 인공지능(AI) 정밀의료 구현에 적극적이다. 올해 들어 AI를 적용한 진단 모델을 잇따라 개발했다. 양성 종양이 유방암으로 오인되는 '위양성' 진단을 줄일 수 있는 초음파 진단 모델, 무릎 인공관절수술 이후 급성 신장 손상 발생 위험 예측 모델, 혈액투석 환자의 저혈압 발생 가능성 예측 모델 등이다.

​

코로나 백신 두고 신경전 벌이던 영국·EU "윈윈하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출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영국과 유럽연합(EU)이 양측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영국과 EU 집행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공동성명에서 "우리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해 단기적, 중장기적으로 구체적인 단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윈윈(win-win)하는 상황을 만들고 모든 시민을 위해 백신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

이어 "결국에는 개방성과 모든 국가의 국제적 협력이 팬데믹을 마침내 극복하고 앞으로 벌어질 위기에 더욱 잘 대비하는 데에 핵심이 될 것"이라면서 "계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영국과 EU가 백신 문제에서 어떻게 협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유통 대기업도 안 할 수 없다…왜 오픈마켓일까

​

e커머스 업계가 매출액이 아닌 거래액으로 회사 규모를 판단하는 건 오픈마켓 때문이다. e커머스에는 쿠팡처럼 직매입 중심 회사가 있고, 이베이코리아처럼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회사가 있다. 비중이 더 큰 건 오픈마켓 운영 업체다.

​

네이버까지 오픈마켓에 포함시키면 이베이코리아·위메프·티몬 등 오픈마켓 운영 업체 거래액이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액(161조원)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e커머스가 곧 오픈마켓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쿠팡이 풀필먼트 서비스(Fulfillment Service)를 빠르게 확대·강화하는 것도 오픈마켓의 힘을 알고 이를 직접 공략하기 위한 전략이다. 풀필먼트는 포장·배송·보관·관리·교환·환불 등 물류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해주는 서비스다.

​

오픈마켓은 기본적으로 취급 상품이 1억개 이상 많게는 2억개까지 된다. 물건이 많은 곳에 사람이 몰리고, 돈이 도는 건 당연하다. 당장에 쿠팡처럼 물류센터와 배송 인력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직매입 방식으로 이 차이를 따라잡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

그렇다면 방법은 오픈마켓 외엔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오픈마켓은 진작에 e커머스 분야 대세가 된 유통 방식이었다"며 "유통 대기업이 위기에 맞닥뜨리고 나서야 오픈마켓에 마음을 열었다"고 했다. 롯데와 이마트가 지난 정기 주주총회에서 국내 대표적인 오픈마켓인 이베이코리아 인수에 큰 관심이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활동비를 쿠팡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음

AMRO "韓경제 2년간 강하게 반등할 것…확장 재정 유지해야"

​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한국 경제가 향후 2년간 강하게 반등할 것이며, 경제 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과 완화적 통화 정책이 유지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

작년 2분기 가파른 성장률 하락 이후 한국 경제는 견조한 반도체 수출 및 정보통신기술(ICT) 부문 설비 투자 확대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

또 "친환경 경제, 디지털화, 신성장 동력을 촉진하는 뉴딜 정책은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위한 시의적절한 대비책이며, 소기업과 저숙련 노동자들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부문과 노동 시장의 구조 개혁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

전문가들 "CPTPP 등 메가 무역협정 '국영기업 규범' 대응해야"

​

특히, 미국·일본 등 선진국 주도로 국영기업 규범이 발전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변화된 교역 환경 속에서 다자주의 회복을 통한 새로운 국영기업 규범이 정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

봄바람 부는 조선업계…연초 수주 랠리

​

업계 관계자는 "연초 세계 경기회복 기대감과 탈탄소 정책 및 환경규제 대응 목적의 선박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코로나19로 부진했던 신조 발주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

“WTO, 환경보호 조항 신설해야”

​

2015년 유엔이 발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는 회원국이 합의한 환경 보호 정책으로 이런 공동 협력방안을 바탕으로 통상분야에도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

최근 EU는 탄소 배출에 따른 국경조정세(BTAs)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러한 탄소 세금이 WTO 규정에 부합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

실제 미국과 EU는 탄소세를 둘러싸고 많은 분쟁을 겪고 있다. EU는 환경 보호를 위해 탄소세를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 기업들은 탄소세를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인식하고 있다.

​

EU, 중국 등 6개국 인권 관련 제재조치 결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에 따르면 EU 이사회는 중국 정부의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탄압을 이유로 4명의 중국인 및 1개 단체에 대해 자산 동결, 입국 금지 등의 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다. 체첸 지역 성 소수자 탄압을 이유로 2명의 러시아인과 북한, 에리트레아, 리비아, 남수단 등도 포함시켰다.

​

한편 네덜란드와 미국은 중국 정부의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고문, 강제 노동 및 불임 등의 탄압이 인종청소(제노사이드·genocide)에 해당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해당 시설이 강제수용소가 아니라 서구권에도 존재하는 교화시설에 불과하며 가짜 뉴스에 근거한 제재는 중국의 안보와 발전에 대한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

[세계는 지금] 트럼프 떠나고… 새 친구 찾는 이스라엘

​

바이든 대통령은 친이스라엘 성향 정치인으로 평가되며, 대이스라엘 정책도 트럼프 행정부와 일정 부분 유사한 기조를 보일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대선 유세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미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 결정’을 번복하지 않고, 연간 약 38억 달러에 달하는 대이스라엘 군비 지원 규모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실제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 행정부 인사들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27일 리차드 밀스(Richard Mills) 미 UN 대사대행은 ‘미국이 팔레스타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대팔레스타인 인도적 지원을 복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월 6일에는 미 국무부 대변인이 “정착촌 건설 등 ‘두 국가 해법’과 배치되는 이스라엘의 독자적인 행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

이스라엘은 현 외교 상황 타개를 위해 주변 아랍국가,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정상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미국의 개입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주변 아랍국가들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대외적으로는 이란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대내적으로는 팔레스타인을 고립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프리카 제조업, 잘하고 있다… 아시아와 같은 궤도"

​

공장은 한국과 중국 같은 나라를 경제적 스타로 변모시킨 원동력이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하면서, 아프리카의 경우 비록 시작이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성장세는 뚜렷하게 아시아와 같은 궤도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제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점유하는 비중도 오랜 하락으로 바닥을 친 후 지금은 11% 정도다.

​

생산의 경우 실질적으로 2000년 이후 91% 상승했다. 세계은행도 최근 브리프(짧은 보고서)에서 분명하게 "산업화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여전히 실행 가능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

비록 소수의 큰 제조기업들이 생산성을 향상하기는 했지만, 고용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다고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국제식량정책연구소의 신션 디아오와 미아 엘리스가 새 논문에서 밝혔다. 한 이유는 아프리카 큰 회사들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결부돼 부국들의 회사들에 팔기 위해 최신 고급 기계를 써야 하기 때문이다.

​

부분적으로 최신 기계들은 더 적은 수의 노동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젊고 빠르게 증가하는 아프리카에서 매년 필요한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아직 만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중국, 미얀마 쿠데타로 희토류 수입 차질

​

미얀마의 중(重)희토류는 중국으로 수출돼 정제 과정을 거쳐 다시 세계로 나간다. 중희토류는 경(輕)희토류보다 더 가치가 높으며 산업에서 더욱 요긴하게 쓰인다. 업계 관계자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중국의 미얀마 희토류 수입은 3월에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

중국 세관 당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미얀마산 희토류 수입량은 3만5천500t으로 전년보다 23% 늘어났으며 전체 수입의 74.4%를 차지했다. 중국은 불법 채굴을 단속하고 환경 보호 조치를 강화하면서 최근 몇 년간 미얀마의 희토류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

EU·영, AZ백신 쟁탈전…EU "유럽 먼저 접종, 수출 중단"

​

EU 당국자는 로이터에 "영국은 네덜란드의 할릭스 공장에서 생산된 원료의약품을 자국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할릭스가 생산한 백신 물량은 EU로 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U의 강경한 태도는 최근 AZ 백신 물량을 두고 영국과 갈등이 심화하는 와중에 나왔다.

​

EU는 영국이 자국에서 생산한 AZ 백신을 EU에 충분히 빨리 공급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영국은 백신 수출을 막은 적이 없다고 반박한다. 신경전이 고조하는 가운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7일 영국에 백신 수출을 차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무역기술장벽, 매년 3천건 쌓이며 최대치 경신…"韓수출길 좁아진다"

​

또한 보고서는 최근 무역기술장벽의 특징으로 디지털·환경관련 규제 강화, 신흥국 규제 증가, 신규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규제 강화 등을 꼽았다. EU 사이버보안법(2019년), 미국의 연방정보보안관리법(2014년), 중국의 네트워크안전법(2017년) 시행 등 최근 디지털·환경관련 무역기술규제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

특히 환경관련 EU의 에코디자인 규정은 에너지효율뿐만 아니라 상품의 내구성·재생가능성을 평가하는 요건까지 향후 더해질 예정이고, 재생에너지 사용확대 규정 등의 기술규제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전문가들 “무역과 기후변화 대응 충돌 선상”… WTO 회원국들에 대처 촉구

​

- 두 전문가는 또한 현재 WTO에서 추진 중인 무역 및 환경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EU, 호주 주도)와 플라스틱 관련 이니셔티브(중국, 피지 주도) 논의에 대해 첫 단계로서는 긍정적이나, 아직 충분치는 않다고 밝혔음. 이 밖에, 유해 수산보조금 금지 협상의 조속한 마무리와 환경상품 협상의 재개를 촉구하고, 환경서비스무역원활화 관련 노력을 권고했음.

​

바이든 행정부, 대중 통상 문제에서 미국 중산층과 국가안보 중시할 듯

​

중국 정부 관계자들과 다국적 기업들은 무역 긴장의 조속한 완화를 요구해왔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기후 변화와 인권 문제 등에서 진전을 보인 이후에,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향후 무역 회담을 진행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음. 미국 고위 관계자들은 내수 경제 및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정부 보조금, 덤핑, 지식재산권 도용 문제 등에서 중국의 의미 있는 양보를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또한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 및 바이든 행정부 고위직에 임명된 기타 관계자들은 과거의 무역 협정들이 약속한 결과를 이루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음. 달립 싱 국가안보부보좌관은 한 인터뷰에서 “과거 무역 협정들이 고용과 임금 면에서 특정 지역들에 피해를 초래했고, 무역에 직접 영향을 받는 업계 종사자만이 아닌 지역 공동체 전체가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가 많다”며, “당국자들은 이를 유념하고 있다”고 밝혔음.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활동비를 쿠팡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