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탱크에 보관 중인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일본 내 압도적인 반대 여론에도 바다 방류를 강행한 것이다. 실제 방류는 새로운 설비 건설 등에 시간이 걸려 2년 뒤 이뤄질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13일 오전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제1원전 물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약 125만톤)의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춘 뒤, 장기간(약 30년)에 걸쳐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바다 방류의 가장 큰 문제는 오염수의 안전성이다. 도쿄전력이 ‘다핵종 제거 설비’(ALPS·알프스)로 이미 한번 정화를 했는데도 현재 탱크 속 오염수의 70%에는 세슘과 스트론튬, 요오드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물질이 기준치 이상 포함돼 있다. 이 사실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7년여가 흐른 뒤 밝혀졌다
일본 시민사회는 그동안 지상에서 대형탱크에 저장하거나 콘크리트로 막아버리는 ‘모르타르 고체화 처분’을 제안해왔다. 민간 싱크탱크인 ‘원자력시민위원회’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도쿄전력은 대체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권과 건강권’ 등을 관할하는 유엔 특별보고관 5명은 지난달 11일 성명을 내 “후쿠시마 오염수는 환경과 인권에 중대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는 수용 가능한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명을 담은 편지를 일본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가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사실상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성명에서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와 긴밀히 협조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후속 처리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특수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은 여러 선택과 효과를 따져보고 투명하게 결정했으며 국제적으로 수용된 핵 안전 기준에 따른 접근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쓰나미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이곳에선 해체 작업이 진행 중인데, 빗물과 지하수 등이 흘러들어 하루 약 150t의 오염수가 나오고 있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핵물질 정화장치인 다핵종 제거 설비(ALPS)를 통해 방사성 물질을 일부 제거한 오염수를 초대형 원통 탱크 1000여 개에 보관 중이다. 지난달 중순을 기준으로 약 125만844t의 오염수가 보관돼, 저장 용량(약 137만t)의 90%를 넘긴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당초 지난해 10월과 12월 해양 방류를 결정하려다가 어민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자 2차례나 결정을 미뤘습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해양 방류에 필요한 설비 심사와 공사에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해, 결정이 내려질 경우 실제 방류는 2023년 초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정부와 중국 이미 심각하고 엄중한 우려를 밝혔으며, 일본 내부에서도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면 전 세계인을 피폭자로 만들게 되는 것이라는 거센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선 현재 후쿠시마원전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모두 방출하는데는 30년 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반대 의사를 전달할 것"이라는 강경 대응 입장을 내세우는 중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일본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본 축은 "해양 방출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권고에 따라 정해진 규제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지금까지 실시한 전례와 실적이 있고 또 모니터링을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어 후쿠시마 지역의 재건과 폐로 양립을 도모함과 동시에 안전을 배려한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일본 측은 오염수를 정화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하기 위해 처리수로 부른다.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출 계획을 설명하면서 "수량이 올림픽 규격의 수영장 500개 이상을 채우기에 충분한 양"이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이 계획이 "즉각 중국 외교부의 비난을 받았으며, 한국은 바다 생태계와 주변국 안전을 위협한다고 비판했다"고도 전했다.
미국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옹호하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고도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미국에 기반을 둔 매체로, '오염수'라는 용어 대신 '처리수' 또는 '처리된 방사성 물'(treated radioactive water)이라는 표현을 썼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오전 홈페이지에 게시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 처리에 따른 담화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일본은 안전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외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변 국가 및 국제사회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오염수 처리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반발했다.
이어 "이러한 결정은 지극히 무책임하고 국제 건강 안전과 주변국 국민의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국제기구를 통한 공론화와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일본의 결정을 저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오염수 방출 관련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해양 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했다.
또 "그간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는 등 국민 건강 안전을 위해 적극적 노력을 해왔다"며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다"고 했다.
먼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독일 킬대학 헬름흘츠 해양연구소가 내놓은 시뮬레이션을 볼까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토대로 만든 건데, 방류된 오염수가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러시아 쪽으로 이동 이후 북태평양 해류와 캘리포니아 해류를 타고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면서 태평양 전체로 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평양에 절반쯤 퍼졌을 때 한국에도 오염수가 유입됩니다. 연구소에 따르면 방류 후 약 7개월 만에 도달하는 건데요. 후쿠시마 오염수가 200일 안에 제주도에, 280일 이후에는 동해 앞바다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방사능 물질을 측정한 결과 4년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해양 방류로 오염수에 노출된 수산물을 섭취할 경우 신체 내 방사성 물질이 쌓여 내부 피폭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삼중수소가 인체에 들어오면 DNA에서 핵종 전환이 발생해 유전자가 변형되거나 세포가 사멸할 수 있고, 생식기능 저하 등 인체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바다를 순환하기 때문에 태평양 연안 국가들도 방사성 물질에 노출될 수 있어서 국제 환경단체들은 태평양 지역에 대한 범죄이자 전 지구적 환경재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긴밀히 협력해 2011년 3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의 후유증을 관리하기 위한 방사선 감시, 환경복원, 폐기물 관리, 폐로 작업 등을 진행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 현재 보관 중인 처리수의 관리와 관련해 몇가지 선택지를 검토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일본은 이 특수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선택지와 효과를 검토하고, 결정에 대해 투명한 절차를 밟았다”고 말했다.
중국이 일본의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물론 이번 결정을 방관한 서구권 국가들에 대해서는 친환경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사태를 방관한 서구권 국가에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그간 서구권 국가들이 환경 보호를 이유로 국제적 담론을 형성하는 데 공을 들였지만, 정작 일본의 결정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문은 환경 문제로 중국을 비판해왔던 서구권의 언론이 수억 명의 건강과 환경에 직결되는 일본의 결정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환경보호’는 경쟁국을 억압하는 이념적 도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구권 언론이 과거 1986년 구소련 당시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사고 때는 반(反)소련 정서를 이용해 원전 사고를 거세게 비판했던 것과 달리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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