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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전자는 5일 휴대폰 사업 종료를 공시했다. “최근 프리미엄 휴대폰 시장에서는 양강체제가 굳어지고 주요 경쟁사들이 보급형 휴대폰 시장을 집중 공략하며 가격 경쟁은 더욱 심화 되고 있다. 엘지전자는 대응 미흡으로 성과를 내지 못해왔다.” 이 회사가 스스로 밝힌 사업 종료 이유이다. 자기 고백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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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부분 매출은 2016년 11조7218억원에서 2020년 5조2171억원으로 5년 새 반토막났다. 수익성도 크게 악화돼 2015년 2분기 이후 23분기(5년9개월) 연속 영업 적자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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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전자가 사업 축소, 매각, 시장 철수라는 세가지 선택지 중 시장 철수를 택한 배경도 주목된다. 고용 유지와 함께 핵심 모바일 기술 보유를 의식한 결과란 분석이 나온다.

LG전자는 휴대폰 사업 종료 이후에도 구매 고객 및 기존사용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사후 서비스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또 통신사업자 등 거래선과 약속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5월 말까지 휴대폰을 생산하기로 했다. 다만 앞서 출시를 예고했던 롤러블 스마트폰 생산은 하지 않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스마트폰 시장 초기에 LG는 최고 수준의 카메라와 디스플레이 기술을 선보였다"면서도 "최근 몇 년 동안은 경쟁력을 보이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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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전기차 부품 솔루션 공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면서 "애플 등 거대 테크기업이나 '스마트' 전기차를 생산하려 하는 전통적 자동차 제조업체의 관심을 끌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은 한국과 유럽, 동남아시아 등이 주력 시장이었다. 이에 유럽과 한국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크고 동남아 시장은 중저가 브랜드인 중국의 오포(OPPO)가 대체할 것으로 이 매체는 전망했다.

LG전자 휴대전화는 한때 노키아와 삼성에 이어 세계 시장 점유율 3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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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7년 애플 아이폰이 등장한 뒤 스마트폰으로 흐름이 완전히 바뀔 때, 피처폰의 성공에 젖어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점이 패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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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는 반전을 위해 변신 로봇처럼 모듈을 바꿔 끼는 G5와 화면을 돌리는 형태의 새로운 폼팩터, 윙 등을 선보이며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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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삼성과 애플에 밀리고, 중저가 시장에서는 중국 업체들의 공세에 흔들렸습니다.

이후 LG전자는 사업 매각을 위해 베트남 빈그룹, 독일 자동차그룹 폭스바겐 등과 접촉했으나 접점에 이르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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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는 1995년 LG정보통신으로 모바일 사업을 시작한 뒤 세계 시장 점유율 3위를 기록하기도했으나, 2015년 2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2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누적 적자 규모는 5조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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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쌓아온 LG전자 휴대폰 사업의 자산과 노하우는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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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LG전자는 MC사업본부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한다. 이를 위해 해당 직원들의 직무역량과 LG전자 타 사업본부 및 LG 계열회사의 인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배치할 계획이다.

6G 이동통신, 카메라, 소프트웨어 등 핵심 모바일 기술은 차세대 TV, 가전, 전장부품, 로봇 등에 필요한 역량이기 때문에 CTO부문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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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LG전자는 2025년경 표준화 이후 2029년 상용화가 예상되는 6G 원천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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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측은 이를 통해 자율주행은 물론 사람, 사물, 공간 등이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만물지능인터넷(AIoE: Ambient IoE) 시대를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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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자동차 부품 업체 마그나 인터내셔널(Magna International Inc.)과 전기차 파워트레인(동력전달장치) 분야 합작법인을 설립키로 했고, 지난 2018년 오스트리아의 차량용 프리미엄 헤드램프 기업인 ZKW를 인수한바 있다.

현재 LG전자 주가가 지난 2008년 고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모바일 사업에 따른 실적효과가 클 경우 고점 돌파 내지는 새로운 단계의 주가로 도약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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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의 평가도 긍정적이다. 고정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그간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은 실적과 주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스마트폰 사업 철수에 따라 순부채 감소효과 등을 반영해 기업가치를 기존 30조9000억원에서 33조8000억원으로 변경했다”고 분석했다. 스마트폰 중단으로 올해 LG전자의 연간 매출액은 기존 68조9000억원에서 65조9000억원으로 감소하는 반면, 영업이익은 기존 3조6000억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증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됐다.

노경탁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6일 목표주가 22만 원을 제시하며 "MC 사업부문 생산, 판매 종료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영업적자가 해소될 것이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가전과 전장부품, B2B 등에 대한 투자확대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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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산 키움증권 연구원도 "매각이 아닌 철수로 결정한 배경은 글로벌 선두권의 통신 특허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선택으로 해석된다"며 "향후 6G 원천 기술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통신 역량을 IoT, AI, 커넥티드카, 로봇 등 신사업 경쟁력 강화에 활용할 계획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마트폰 사업 종료와 별개로 6G 등 핵심 모바일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은 지속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스마트폰 사업 철수가 미래 사업 육성에 힘써야 한다는 구광모 LG 회장의 `선택과 집중` 전략의 연장선상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사업 철수와 함께 LG전자의 사업 구조 재편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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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는 인공지능(AI) 기반 가전과 전장 사업, 로봇 사업을 포함한 기업 간 거래(B2B) 등 미래 지향적인 신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유일한 경쟁자이자,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라 있다. 하지만 중국 스마트폰이 치고 올라오며 삼성전자, 한국 스마트폰 생태계의 위기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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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스마트폰 2000만~3000만대를 판매하던 LG전자의 사업 철수는 국내 스마트폰 생태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많다. 국내 부품·소재 협력사들에는 대형 고객사가 삼성전자만 남았는데 삼성마저 상황이 좋지 않아서다.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활동비를 제공받을 수 있음

화이트 스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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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스완이란 반복되는 위기라서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예방할 수도 있으나 제때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아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교수가 2011년 처음 사용한 용어다. 그는 역사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 금융위기를 화이트 스완이라 이름을 붙였다.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발생한다는 의미의 블랙 스완과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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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경쟁시장과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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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에서 시장의 형태와 상관없이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주체로 간주한다. 완전경쟁시장의 기업과 독점기업의 총 생산량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시장의 형태에 따라 각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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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경쟁시장의 기업은 시장의 정의상 주어진 가격수준에서 원하는 만큼 물건을 생산해서 팔 수 있다. 즉, 수평인 수요곡선에 직면한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물건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경우 기존의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팔 수 있고, 한계수입과 가격이 일치하고 일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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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독점기업의 경우 직면하는 수요곡선이 시장수요곡선이기 때문에 수요곡선이 우하향한다. 따라서 더 많은 물건을 판매하고 싶다면 종전 판매량에 대한 가격도 같이 낮춰야한다.

뱅크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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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런이란 은행의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말한다. 은행이 부실해질 것을 두려워한 예금자들이 돈을 찾기 위해 은행으로 달려간다(run)는 데서 유래됐다. 뱅크런이 발생하면 은행이 부실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금융기관들은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기 때문에 뱅크런이 발생하여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들이 파산하게 되면 다른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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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궁핍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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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궁핍화 정책이란 영국의 경제학자 J.V. 로빈슨이 명명한 용어로 다른 나라의 경제를 희생시키면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을 일컫는다. 로빈슨은 1930년대 세계대공황이 각국의 '너 죽고 나 살자'라는 이기주의와 보호무역, 환율전쟁 탓에 오랫동안 지속됐다며 이 용어를 지어냈다. 환율 인상, 수출보조금 지급으로 수출을 늘리고 관세율 인상, 할당제로 수입을 줄이는 행위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미국과 중국 간 관세부과를 통한 무역 전쟁이 근린궁핍화정책으로 이어져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실업과 관련한 정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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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이란 사람들이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상태다. 실업률이란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실업은 마찰적·구조적·경기적·계절적·잠재적 실업 등이 존재한다. 장기적으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망 확충, 구조조정 산업의 근로자들에 대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 일자리 매칭사업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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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기존보다 낮추면 고용주의 임금부담이 줄어 고용이 늘어난다. 실업보험 혜택은 구직자의 노동의욕을 떨어뜨리고 노동조합의 활성화는 고용의 경직성을 높여 실업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재정지출로 늘린 일자리는 단기적·한시적인 일자리다.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지만, 장기적인 일자리 정책 수단은 아니다. (-----> 이 부분은 다분히 한국경제신문의 입장에서 해설된듯 ....ㅎ 전경련 대변인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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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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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게임은 1950년대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했던 경기로 밤에 두 명의 경쟁자가 도로의 양쪽에서 차를 몰고 정면으로 돌진하다가 충돌 직전에 핸들을 꺾는 사람이 지는 것인데, 핸들을 꺾은 사람은 겁쟁이, 즉 치킨으로 몰려 겁쟁이로 취급받는다. 타협 없이 극한 상황까지 대립하는 국면을 이야기할 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된다. 시장에서는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제품의 양산 경쟁을 벌여 상대가 무너질 때까지 출혈 경쟁을 하는 상황을 예로 들 수 있다.

소비자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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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잉여란 소비자가 어떤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가격에서 실제 지불한 가격을 뺀 금액이다. 이는 소비자가 시장에서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얻는 이익의 크기를 나타낸다. 소비자가 수요곡선 상에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가격은 지불용의가격, 실제로 소비자가 시장가격에 구입한 가격을 실제 지불가격이라 한다. 시장 수요와 공급의 균형으로 정해진 가격을 통한 거래에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이 가장 커지고 자원배분이 가장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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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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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서 지역구 수(N)가 늘어난다고 가정하였다. 각 지역구들은 자신의 지출사업에 대한 비용이 N개의 모든 지역으로 분산되므로 지역구가 늘어날수록 각각의 지역구가 부담하는 비용이 감소한다. 각 지역구는 지출사업의 규모를 늘릴 유인이 있고, 다른 모든 지역구도 모두 동일하게 행동하므로 정부의 총지출 규모가 증가하게 된다.

캐시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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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카우란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해주는 돈을 벌어주는 상품이나 사업을 말한다. 이런 사업은 상품의 구매를 계속해서 자극할 만큼 친밀감 있고 잘 다져진 브랜드 명성을 갖고 있다. 핫머니는 투기적 이익을 찾아 국제금융시장을 이동하는 단기 부동자금이다. 뉴노멀이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형성되는 새로운 경제적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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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역 대상국의 디지털세에 대한 301조 검토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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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이와 관련, “디지털세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무역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면서도 “미국이 파트너들과 디지털세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미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301조를 비롯한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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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USTR은 디지털세에 대한 보복조치로 ‘상품에 대한 관세를 징수하는 총 거래 수준’의 최대 25%에 달하는 관세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관세율이 6개국에 부과될 경우 8억8000만 달러에 달하는 보복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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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들 잇따라 '공급 부족' 반도체 시장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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샹리강(項立剛) 정보소비연맹 이사장은 "거대한 시장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전자 단말 제품 제조 분야의 뛰어나고 많은 자금과 인재를 보유한 기술 기업들은 반도체 사업에 진출할 동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의 반도체 공급난 외에 중국이 미중 갈등 속에 반도체 기술 자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중국 기업들이 반도체 시장에 진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샹 이사장은 "중국 기업들은 통신업체 화웨이(華爲)와 ZTE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서 교훈을 얻었다. 반도체 제조 기술 장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설계에서 제조까지 중국 반도체 산업의 능력은 3년 안에 뚜렷한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많은 기업들이 반도체 분야로 몰리면 과거 '닷컴 버블'처럼 '반도체 버블'이 있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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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한중일, CMIM 역내 통화로 지원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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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국가들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위기대응 자금 지원시 한국 원화와 중국 위안화 등 역내 통화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CMIM 재원 중 IMF 프로그램과 연계 없이 지원가능한 비중(IMF비연계비중)을 현재 30%에서 40%로 상향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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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M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국이 역내 국가에서의 금융위기 발생시 부족한 외화 유동성을 지원해주는 2400억달러 규모의 다자간 통화스와프 협정으로 2010년 3월 출범했다.

"韓, CPTPP 우선 참여 후 美 기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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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이 우리나라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가입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재가입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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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CPTPP 가입을 추진한다면 새로 재편되는 글로벌 통상규범에 대한 우리나라 경제체질의 적응력을 높일 수 있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2018년 12월 30일 발효된 CPTPP에는 일본, 호주, 캐나다, 멕시코 등 11개국이 가입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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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국제사회에서 경제연대를 강화하려는 요구가 커질 것"이라며 "향후 미국이 주도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 등 통상협정을 토대로 새로운 경제협력체를 구상할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가 CPTPP 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은 미래 통상협상력을 높이는 자산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14.5 규획, 한국에 기회이자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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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11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중국 정부는 ‘제14차 5개년 규획 및 2035년 중장기 목표’와 ‘2021년 거시경제 운용 방향’을 확정했다. 이러한 중국의 발전전략은 한국에 기회와 위협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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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규획(2021~25년)’의 핵심 내용은 ‘기술자립’과 ‘내수확대’ 등 중국경제의 내실화를 통해 자립적인 경제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중국이 2049년까지 ‘현대화된 사회주의 강국 건설’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인 미국의 견제에 정공법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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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양회에서는 14.5 규획 기간 과학기술의 자주혁신과 함께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선순환 고리를 구축하겠다는 ‘쌍순환’ 전략이 제시됐다. 경제의 양적 성장, 체질 개선을 넘어 ‘경제 안보(식량, 에너지, 공급망, 금융)’를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G7 통상장관 첫 회의서 WTO개혁 및 기후변화 등 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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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요7개국(G7) 통상장관들이 31일 열리는 첫 G7 통상장관 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개혁과 기후변화대응에서 무역의 역할, 디지털 무역 원활화, 불공정 무역관행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동 회의 의장을 맡은 리즈 트러스 영국 통상장관이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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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G7통상장관회의에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유럽연합(EU)의 통상장관들을 비롯해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이 참석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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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반도체 동맹 강화를 통한 중국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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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현재 미국의 반도체 기업은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상황

- 1990년대 미국은 반도체 설계, 제조 등 수익성이 높은 시장 부문을 장악하며 전 세계 약 37%의 반도체를 생산했으나 오늘날에는 12%에 불과함

- 미국의 인텔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이커로 남아있으나 TSMC나 삼성전자가 개척한 칩 제조 공정* 기술을 따라가지 못함

* 반도체 칩 제조 과정은 전자 회로 사이의 공간을 몇 나노미터로 줄이냐에 따라 광범위하게 정의 됨

: TSMC와 삼성전자는 현재 5나노(nm) 칩을 양산하고 있으며 ‘22년에는 3나노(nm) 공정기술을 선보일 것으로 전망

o 미국은 반도체의 아시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신규 반도체 공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에 나설 전망이나 동 전략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임

- 바이든 행정부는 선진 첨단기술을 소유한 대만과 한국 기업이 미국 內 많은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동 국가와의 무역 및 투자 관계를 더 돈독히 해야 함

바이든 대통령 : 대규모 인프라 개발 정책 발표에 따른 법인세 인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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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대통령은 약 2조 2,25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투자를 위해 기업들의 법인세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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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바이든 대통령은 4개의 주요 산업으로 구분한 8개년 계획에서 대중교통을 비롯한 교통 시설 투자에 약 6,200억 달러, 수질 개선 및 광대역 망 시설에 약 6,500억 달러, 제조 산업에 약 5,800억 달러, 노인 및 장애인 보호 정책에 약 4,000억 달러 등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

-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2만 마일이 넘는 도로를 현대화하고, 50만개의 전기차 충전소를 건설하는 등의 교통 시설 개선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노후화된 파이프를 교체할 것이라고 언급

- 또한, 노후화 된 학교 수리,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가정 간호 확대, 반도체 제조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2035년까지 美 전력망에서 탄소 배출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 전력을 저탄소 자원에서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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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21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발표… “중국, 1단계 무역합의 하 IP 이행 더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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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동 보고서는 중국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며, 미국산 구매 약속과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법제 및 절차 개정 합의 등 미-중 1단계 무역합의 관련 사안을 비롯한 광범위한 주제를 다뤘음. 이 가운데 미-중 1단계 무역합의의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과 관련해 중국이 다수의 이행방안 초안을 공개하고, 몇몇 최종 조치들을 발표하는 등 행동을 취하긴 했으나,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음.

즉, 영업비밀도용, 온라인 지재권(IP)침해, 상품 위조 및 해적 행위에 대한 형사집행을 위해 지난 2020년 4월 지식재산권 보호 행동계획을 발표했으나, 올해 3월 기준 안전 및 보건을 위협하는 위조품에 대한 실제적인 조치나 통관실무자 교육, 혹은 정부부처 및 국영기업 내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 이행 노력은 증가하지 않았다면서, 동 행동계획에 따른 조치 초안들의 최종 확정과 집행을 촉구하고, 향후 미-중 1단계 합의 내 지식재산권 보호 챕터의 조항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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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2월 소프트웨어 매출 1조 위안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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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무역장벽과 계속 싸울 것…중국 문제 유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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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수출을 위협하는 디지털 정책과 농업 무역장벽, 기술장벽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를 놓고 외국 정부와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USTR는 한국과 중국, 인도, 베트남, 터키의 데이터 제한조치와 러시아의 소프트웨어 사항, 디지털제품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관세, 오스트리아와 인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의 차별적인 과세 등을 우려 대상으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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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농업 부문에서 비과학적 기반의 규제, 생명공학 식품에 대한 불투명한 승인 절차, 과도한 수입 증명 요구 등에 대한 우려도 표시했다. 특히 USTR는 중국의 보조금이 철강과 알루미늄, 태양광 부문에서 과잉생산을 낳고 있으며 그 여파가 곧 다른 산업에도 나타날 것이라면서 이같은 무역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양자 및 다자간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앙숙' 인도-파키스탄 무역 2년 만에 재개…설탕·면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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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지 카슈미르 관련 이슈로 중단됐던 인도-파키스탄 간의 무역이 2년 만에 부분 재개됐다. 1일 돈(DAWN) 등 파키스탄 언론에 따르면 하마드 아즈하르 파키스탄 재무부 장관은 전날 경제조정위원회(ECC)가 인도산 설탕 50만t의 수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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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은 이어 면화도 인도로부터 수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은 최근 설탕, 면화 등의 가격이 뛰면서 물가 상승 압박을 받아왔다. 인도는 세계 최대의 면화 생산국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설탕 생산이 많은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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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파키스탄은 인도 정부에 의해 인도령 카슈미르의 헌법상 특별 지위가 박탈되자 이에 항의하며 교역 중단을 선언했다. 파키스탄은 인도산 면화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 하나였다. 인도령 카슈미르는 인도에서는 이례적으로 무슬림 주민이 다수를 차지한 지역으로 파키스탄은 지난 수십 년 간 이곳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2019년 2월에는 인도령 카슈미르 풀와마 지역에서 자살폭탄테러가 발생한 후 양국이 전면전 위기를 겪기도 했다. 이번 교역 재개는 최근 양국 사이에 조성되고 있는 화해 무드가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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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 3월 수출…반도체·車 호조에 중간재 힘 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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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좋은 흐름을 이어가면서 역대 3월 가운데 가장 많은 수출액을 기록했다. 5개월 연속 증가세가 지속된 것도 3년 만이다. 코로나19 이후 부진을 겪었던 중간재 품목들이 반등하면서 앞서 수출 회복세를 이끌던 반도체와 자동체 등 주력 품목에 힘을 실었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아시아 등 4대 시장으로의 수출이 모두 플러스를 기록한 점도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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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3월 수출이 538억3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6.6% 늘었다고 1일 밝혔다. 이 증가율은 2년 5개월 만에 최고치다. 수출액으로는 올해 처음으로 5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전체 수출로 놓고 보면 역대 3위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중국(26.0%), 미국(9.2%), 유럽연합(36.6%), 아세안(10.8%) 등 4대 시장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 대(對)중국 수출액은 134억1000만 달러로 일반기계 등 품목이 선전하며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미국으로의 수출액은 79억5000만 달러다. 자동차, 차부품, 반도체 등 품목이 호조세를 보이며 7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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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의 무역구제정책 전망: 반덤핑 조사관행 현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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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17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했던 조치들을 뒤집는 소위 ‘트럼프 지우기’에 나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강력한 ‘Buy American’ 정책을 추진하고 현재 시행 중인 232조 조치를 유지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에서 강화되어 온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유지하려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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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반덤핑 조치를 강화하는 TPEA 법개정이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 집권시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반덤핑 정책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상무부가 무리한 규정 적용과 조사관행을 지속할 뿐 아니라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새로운 조사기법을 개발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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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USTR 대표, 대중 무역관세 철회 시기상조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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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 대표는 대중 관세가 미국 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단 점도 인식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섣불리 관세를 없앨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사람들이 '그냥 이 관세를 없애 달라'고 하는 걸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주체들이 적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변화하지 않으면" 관세 철폐는 경제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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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대중 관세가 미중 무역협상의 지렛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어떤 협상가도 지렛대를 내버려 두고 떠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지난해 1월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체결했지만 연간 약 3700억달러 규모 중국산에 대한 관세는 중국 압박 수단으로 남겨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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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혁신적인 국가는 미국, 가장 유망한 산업은 자율주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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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지난 1월 11~14일 'CES 2021'에 참가한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주요국 대비 한국의 혁신환경 수준을 조사, 29일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80개사) 중 82.5%가 미국을 꼽아,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이어서 한국이 8.8%, 독일과 중국이 각각 2.5%, 일본과 프랑스 등의 응답이 1.3%로 그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한국도 상당히 혁신적인 국가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한국의 혁신성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로는 '우수한 IT 환경'(32.2%), '우수한 인력'(29.4%), '빨리빨리 문화'(17.7%), '기업의 과감한 R&D 투자'(11.7%) 등을 들었다. 특히 참가 기업들은 CES 2021 참가기업 중 LG 전시장을 가장 인상 깊은 전시장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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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년 후 가장 유망한 미래산업은 자율주행차로 꼽혔다. CES2021에 참여한 한국기업들은 5~10년 후 가장 주목받는 미래산업 분야를 자율주행차(28.0%), 인공지능(25.7%), loT(11.6%), 헬스케어(7.7%) 순으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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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급변하는 시장의 변화를 사업모델에 반영할 수 없게 만드는 경직된 제도, 과도한 규제가 혁신적 기업의 출현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AI, 5G 등의 기술혁신 속도가 빨라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혁신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해소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망산업 위주로 정부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국-이란, 포괄협력협정 서명... 미 제재에 맞서 경제부문이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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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양국이 체결한 협정에는 수교 50주년을 맞은 양국이 향후 25년간 정치·전략·경제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왕 부장은 앞서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란과 우리의 관계는 현재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전략적 관계는 영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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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르면 양국이 체결한 협정에는 경제 부문을 중심축으로 하는 포괄적인 협력 로드맵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란의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참여와 양국 민간분야의 협력도 포함된다고 하티브자데 대변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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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국은 이란의 에너지 및 인프라 투자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정 서명에 앞서 왕 부장은 로하니 대통령을 예방하기도 했다.

"코로나로 개도국 부채 심각…경제회복 타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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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브라질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외국 투자자보다는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했다"라며 "이 때문에 과거 개발도상국들의 채무 위기보다 심각성이 적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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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은 부채 심각성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들 국가가 발행한 국채의 이자율은 선진국의 국채 이자율보다 높기 때문에 결국은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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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는 세계은행 분석을 인용해 코로나19 사태로 1억2천만명가량이 저소득층으로 전락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23일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고자 공적 부분에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특별인출권(SDR)을 6천500억달러(약 729조9천500억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최근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나 G7 재무장관 회의 등에서도 SDR 확대를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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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매체 "미·캐나다 제재 마지막 아니다…다음은 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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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27일 신장 위구르족 인권탄압과 관련해 자국에 제재를 가한 미국과 캐나다에 보복 조치를 취한 가운데 중국 관영 언론인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 블록인 '쿼드(Quad)'가 다음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글로벌타임스는 28일 전문가들을 인용,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중국 역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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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잉 중국 시난정법대 교수는 글로벌타임스에 "중국은 지금까지 미국, 영국, 캐나다의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며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쿼드가 그 다음 차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교수는 그러면서 중국이 신장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지지하는 국가들과 공동 제재에 나설 수도 있다고 밝혔다

수에즈 대체 노선 찾아라…러 해운사, 철도 활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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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컨테이선의 좌초로 이집트 수에즈 운하가 막히면서 대체 노선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 해운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해운물류 기업인 페스코(FESCO)의 부사장 헤르만 마슬로프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화물을 러시아를 통해 옮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 노선은 러시아 극동 항구인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는 해상 운송과 이곳에서 유럽으로 가는 철도 운송이 결합한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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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장보기에...하루 전자지급결제대행 7055억원 '사상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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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0년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이용실적은 일평균 1679만건, 7055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각각 48.5%, 32.7% 늘었다. 이용건수와 금액 모두 2015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큰 폭으로 확대된 영향"이라며 "생활용품 구입, 음식 배달 등 전반적인 온라인 쇼핑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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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디지털세에 관세폭탄" 트럼프 바통 이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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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자국의 정보기술(IT) 기업을 겨냥한 디지털세를 도입하는 국가에 고율관세로 보복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위협을 유지하기로 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디지털세를 도입한 오스트리아, 영국, 인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등 6개 국가의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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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은 조사명단에 올랐던 브라질, 체코,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는 디지털세를 아직 적용 또는 시행하지 않았다면서 이들 국가를 보복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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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관계자 “EU 차원에서 디지털세 도입 진행 중”

미국, 미얀마와 무역 단절 선언… "민주정부 복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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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미얀마에 민주 정부가 다시 들어설 때까지 미얀마와의 모든 무역 관계를 중단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는 29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 미얀마와 맺은 무역투자 기본협정(TIFA)에 따른 미얀마와의 모든 교역 관계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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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즉각 발효이며, 미얀마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복구될 때까지 유효하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미국은 버마(미얀마)의 경제 성장과 개혁의 토대가 된 민주적 선출 정부 복원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민간인에 대한 보안군의 잔인한 폭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미얀마 진출 국내 금융사, 현지 영업 사실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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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로 진출해 해외사업을 진행 또는 추진하던 은행·카드사들의 사업이 현지 쿠데타로 인해 발목을 잡혔다. 이들 은행·카드사는 운영을 잠정 중단하거나 재택근무를 하는 등 몸을 움츠린 상태에서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30일 미얀마 현지에 진출한 KB국민·신한·하나은행 등에 따르면 해당 은행들은 업무를 중단하거나 필수 업무만 이어가며 미얀마 정국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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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얀마 현지 상황은 더욱 심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가디언과 미얀마 나우,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국군의 날'을 맞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쿠데타 반대 시위에 나선 민간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해 최소 114명이 사망했다. 현지 매체 미얀마 나우는 만달레이에서 13세 소녀를 비롯해 적어도 40명이 숨졌고, 최대도시 양곤에서도 최소 27명이 숨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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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인도, 미국의 디지털세 보복관세 대응기조에 자국 정책 옹호하며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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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영국 정부 대변인은 자국의 디지털세는 “합리적이며 비례적(proportionate)이고 비차별적”이라고 주장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차원의 글로벌 디지털 규범 수립 전까지 일시적으로 도입된 본 세제에 대해 미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영국의 국익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옵션을 고려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음.

- 인도 역시 영국과 마찬가지로 자국 디지털세의 정당성을 주장했음. 인도 통상산업부의 인사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동 세제는 “비차별적이며,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는 것이 그 유일한 목적”이라고 밝히고, “미국측 방안을 이해관계자들과 면밀히 검토하여, 인도의 통상 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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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산발적 제재, EU-중국 포괄적투자협정 한계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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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협정의 노동 기준 관련 약속은 투명성과 모니터링 메커니즘으로 뒷받침되고 있며, G20 등 국제회의에서 EU 정상들이 중국의 책임성을 강조하여 준수를 유도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임. 하지만, 중국이 관련 현안 전반에서 시행한 조치라든지, 늑대처럼 힘을 과시하는 중국의 외교 스타일인 이른바 ‘전랑(戰狼)외교’의 패턴을 보면 중국이 약속을 준수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얻지 못해도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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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무역 정책을 통해 해외 노동 기준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해당 기준 준수를 무역 특혜의 조건으로 엄격히 적용하거나 무역 상대국에 일방적인 조치를 시행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협정 내 노동기준이 대화의 시작으로만 이어진다면, EU가 신뢰성을 잃을 위험이 있음.

미 하원의원 2인, 타이 USTR 대표에 과감한 디지털 통상전략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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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인도에서는 미국 디지털 수출업체들이 수출 제한이나 금지조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 강제 기술 이전강요 등의 난관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음.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맹국 및 교역상대국들과 무역협정 최신화(updating)와 디지털관련 신규 규정 협상 추진, 미국의 국가 경쟁력 증진 및 다자 리더십 재확립 방안 모색을 지지한다고 밝혔음. 나아가, 미국과 EU 양측간 “무역 및 기술 논의” 도입과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하 디지털 무역조항의 완전한 이행,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협상 완수를 지지한다고 덧붙였음.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활동비를 제공받을 수 있음

일본 문부과학성이 30일 내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 사용할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에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강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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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부과학성은 심의회에서 독도와 센카쿠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등의 일본 정부 견해를 정확히 기술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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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과도 일치한다. 앞서 지난 2016년 검정을 통과한 고교 1학년용 4개 사회과목, 35종의 교과서 가운데 27종(77.1%)에도 “한국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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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2018년 3월30일 학습지도요령 고시를 통해 2022년부터 개편되는 지리총합 등 일부 고교 사회과목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내용을 가르치도록 했다. 역사총합에서도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 관련 내용을 다루도록 했다.

내년부터 사용되는 일본 고교 1학년생 사회 과목 교과서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지명)가 일본 영토`라는 일본 정부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겼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기술은 전반적으로 줄었고 출판사별로는 아예 그 내용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우리 정부는 즉각 항의 성명을 밝히고 주한 일본대사관 당국자를 초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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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교과서에는 모두 독도에 대한 기술이 들어갔다. 특히 지리총합 6종 모두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 `한국의 불법 점거` 등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공 12종의 교과서 상당수와 역사총합 12종 교과서 일부에도 일본 고유 영토, 한국 불법 점거 등 표현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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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18년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예상돼온 사항이다. 이 지도요령에는 △지리총합에서 독도와 북방영토가 일본 고유 영토이고 한국·러시아가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점을 다룰 것 △역사총합에서 북방영토와 함께 독도·센카쿠 편입에 대해 다룰 것 △공공에서 일본 고유 영토인 독도·북방영토와 관련해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 등을 다루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개탄을 금하기 어려우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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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전시 여성의 인권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본질을 일본 정부가 정확히 인식하고, 스스로 표명하였던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관련 역사교육에 임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2016년 검정을 통과해 이듬해부터 사용된 고교 1학년 네 개 사회과목, 35종의 교과서 가운데 27종, 77%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이후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개편되는 고교 사회과목에서 "독도와 센카쿠 열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하는 학습지도요령을 2018년 3월 고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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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도요령은 교과서 제작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과목에서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한 셈입니다. 당시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은, 5년 만에 발표되는 이번 고교 1학년용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검정을 통과한 역사종합을 비롯한 세 개 1학년 사회과목의 모든 출판사 교과서에는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이 담길 것으로 관측됩니다.

교육부는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 영토 주권을 침해하고 강제 동원, 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 범죄를 축소·은폐한 고등학교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검정 합격시켰다는 사실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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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릇된 역사관이 반영된 초·중·고 교과서로 학습한 일본의 미래세대는 왜곡된 역사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성장할 것"이라며 "이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을 크게 저해할 것이며 일본은 국제 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2022년부터 개편되는 지리총합 등 일부 고교 사회과목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내용을 가르치도록 하는 학습지도요령을 2018년 3월 30일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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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사와 세계사를 통합한 새로운 필수과목인 역사총합에선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을 다루도록 했다. 공공에선 일본 고유 영토인 독도 등과 관련한 문제를 평화적 수단에 따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가르치게 했다.

학습지도요령은 교과서 제작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므로, 고교 사회과목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교육하도록 사실상 의무화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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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7월 발표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선 지리총합의 경우 독도가 일본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점, 역사총합의 경우 일본이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영토로 편입한 경위를 언급하도록 했다.

사이트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일본 측 주장과 함께 새로 수집했다는 자료 57점이 시대별, 주제별로 추가 배치됐다. 이들 자료는 연합국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초안 작성 과정에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회의록 개요 등 일본 측 주장을 일방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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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 관련 홈페이지에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에 대한 내용도 함께 있다.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에 대해선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쿠릴 4개 섬은 러시아가 실효 지배 중이다. 일본 정부는 작년 12월 ‘센카쿠열도 연구·해설 사이트’를 먼저 개설했다.

0일 독도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해 동북아역사재단,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국회도서관, 국립해양박물관, 독도박물관,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영남대학교 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도서관 등이 소장하고 있는 고지도 약 1000여점에 대한 현황조사 자료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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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 수십 종은 민간에서 제작한 사찬 지도가 아닌 일본 정부가 제작한 관찬 지도이다.

조선전도(1894, 육군참모국), 일로청한명세신도(1903, 제국육해측량부), 심상소학국사회도-하권(1929, 문부성), 지도구역일람도(1941, 육지측량부) 등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로 표기된 대표적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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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찬지도는 국가의 공식 입장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국가 간의 영유권 문제에서 결정적 자료가 된다.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독도가 자국의 영토로 편입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확인된 지도는 일본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준다.

학계에서는 일제의 독도 불법 편입 공작과 관련해 지금까지 1904년 9월29일 일본 시마네현 어부 나카이 요자부로가 강치수렵을 위한 편입 청원서를 제출한 것을 기점으로 간주해왔다. 독도 측량이나 군사 통신시설 설치도 1904년 전쟁 발발 이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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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사료 발견으로 일본 군부는 1904년 민간인 청원 전부터 독도의 위치와 중요성을 인지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독도 침탈사를 연구해온 한철호 동국대 교수는 “군함 사이엔이 독도를 러일전쟁 전 측량했다는 것은 새롭게 알려진 사실”이라며 “일제 군부가 러일전쟁 전부터 독도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하며 불법 편입을 준비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사료”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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