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여 지속된 국내업체간 배터리전쟁… 시작부터 합의까지-굿모닝 KITA News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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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여 지속된 국내업체간 배터리전쟁…시작부터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을 2조원에 끝내기로 11일 전격 합의했다. 양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에 현재가치 기준 총액 2조원(현금 1조원+로열티 1조원)을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하고 ▲관련한 국내외 쟁송을 모두 취하하고, 향후 10년간 추가 쟁송도 하지 않기로 했다.
양사의 최종합의가 타결된 11일은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 2019년 4월 29일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지 714일째 되는 날이다. 두 회사의 전쟁은 LG에너지솔루션 전지사업본부의 연구개발(R&D), 생산, 품질관리, 구매, 영업 등 전 분야에서 근무하던 직원 80여명이 지난 2017년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면서 시작됐다.
양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시한인 11일(한국시간 12일 오후1시)를 하루 앞두고 전격 합의했다. 한미 양국에서 양사에 합의를 하라는 압박도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 전 거부권 행사와 관련, SK이노베이션의 공장이 있는 미국 조지아주(州)가 핵심으로 떠올랐다.
SK이노베이션은 미 조지아주에 배터리 1, 2공장에 1조5000억원을 투자한 상태다. SK이노베이션은 최소 26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조지아주와 미 정치권에 홍보했다. SK이노베이션은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조지아주 공장을 그대로 두겠지만, 행사하지 않아 ITC결정이 확정될 경우 조지아주 생산설비를 헝가리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보이면서 미 정치권을 압박했다.
LG에너지솔루션 김종현사장과 SK이노베이션 김준 사장은 이날 합의 직후 "한미 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발전을 위해 건전한 경쟁과 우호적인 협력을 하기로 했다"며 "특히 미국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배터리 공급망 강화 및 이를 통한 친환경 정책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한국과 미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K-반도체 벨트 전략' 나온다는데…新 패권전쟁 돌파구 될까
현재 국내 기업들은 '메모리 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유지하며 비(非)메모리 반도체 분야도 강화해야 하고, 미국과 중국의 기술 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치적 리스크까지 직면한 상황이다. 이에 업계는 정부에 연구개발(R&D)·제조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규제 완화, 인력 양성 지원 등을 비롯해 실효성 있는 지원 이행을 위한 '반도체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요청했다.
이미 주요국들은 수십조원에서 수백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지원 계획을 쏟아내며 자국 산업 육성에 나서왔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최근 총 2조3000억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안 중 500억 달러(약 56조원)를 자국 반도체 산업 지원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국 내 반도체공급망 강화를 위해 반도체 설비투자액의 40% 세금 면제 등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세금, 규제, 통상 리스크 등에 발목 잡혀 '반도체 전쟁'에서 속도감 있는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에 업계는 주요국보다 세액공제 범위가 협소하다는 점을 들어 연구개발 및 제조설비 투자비용에 대해 50%까지 세액공제를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韓 소재 부품 장비, 세계로…산업부, 국제 기술 협력 지원한다
정부가 기술력을 갖춘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밸류체인(GVC) 진입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국제협력 글로벌수요연계형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2021년도 상반기 신규 지원 과제를 공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글로벌 기업의 수요에 기반해 국내 소부장 기업과의 국제 공동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국내 소부장 기업과 글로벌 수요기업 간 공동 연구과제 발굴, 개발 완료 후 구매까지 연결한다.
타이 USTR 대표, 미국진보센터 행사서 친환경 무역정책 관련 기조연설 예정
- CAP는 동 행사 관련 공식 발표를 통해 “미국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등 여러 무역협정을 통해 친환경 목표 달성을 추진 중이나, 기후변화, 삼림파괴, 생물다양성 손실, 어족 남획 등 글로벌 공동 과제 해결을 위한 국제무역시스템 제고 측면에서는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오는 22일 기후정상회의를 앞두고 지속가능하고 적절한(just) 국제 경제 구축에 있어 미국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주장했음.
미 반도체관련 17개 기업 CEO, 반도체 공급난 타개 조언 위해 백악관 방문 예정
-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8일 화상 공청회를 열고 반도체 공급망 관련 리스크와 취약성에 대해 업계 이해당사자들의 의견과 조언을 들었음. 금번 회동은 17개 기업 CEO들이 백악관 측에 직접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가 될 것이나, 업계의 메시지는 기존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됨. 금번 백악관 회동에 참석하는 17개 기업은 알파벳(구글), AT&T, 커민스, 델, 포드, 제너럴모터스(GM), HP, 인텔, 글로벌파운드리스, 마이크론, 메드트로닉, 노스롭그루먼, NXP, PACCAR, 피스톤그룹, 삼성, 스카이워터테크놀로지, 스텔란티스, 대만 TSMC 등임.
中，2020년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판매 111.18만대로 10.1% 증가
□ 2020년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판매량은 111.18만대로 전년대비 10.1% 증가하였으며 2021년 2월말까지 판매량은 25.24만대로 368% 급격히 증가
ㅇ 2018년-2020년 신재생에너지 자동차의 시장 침투율도 지속적으로 성장했음. 2018년 시장 침투율은 4.4%였고 2020년은 5.8%임
ㅇ 최근 몇 년간 신재생에너지 자동차는 자동차 구매제한도시에서의 판매 비중은 점점 하락하였으나 3선, 4선 도시의 판매 비중은 성장. 2016년 구매제한도시의 판매 비중은 60%였으나 2019년 39%로 대폭 감소
"美, 디지털 위안화 달러에 잠재적 위협 간주"
미국 정부는 중국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디지털 위안화가 달러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연합조보와 대기원(大紀元) 등이 12일 보도했다. 매체는 외신과 관련 사정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디지털 위안화 계획이 달러를 세계 기축통화에서 끌어내리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인민은행은 선전과 상하이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디지털 위안화의 실증실험을 거듭하면서 주요국 중앙은행으로선 처음 실용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2022년 2월 개최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맞춰 디지털 위안화의 광범위한 사용, 국제시장과 접촉 개시를 진행하고 있다.
6개월 연속 수출 상승 '청신호'…"변수는 車반도체
지난해 말부터 반등하기 시작한 우리나라 수출이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2018년 3월 이후 3년 1개월 만에 가장 긴 기록이다. 당시 우리 수출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17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간 바 있다. 12일 관세청 자료를 보면 이달 들어 지난 10일까지 하루 평균 수출액은 18억8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2.6% 증가했다.
대표적인 수출 변수에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과 수에즈 운하 봉쇄 여파 등이 꼽힌다. 여기에 미·중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코로나19 백신 보급 추이 등은 언제든지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요소다.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얼마 전 '수출입동향' 브리핑에서 "4월부터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의 영향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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