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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탄소중립 정책과 시사점 : 제조 경쟁력의 지형이 바뀐다!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가속화한 선진국들이 값싼 신재생에너지를 경쟁력 제고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글로벌 제조 경쟁력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예를들어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은 아시아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평균 20%가 더 많다. 주로 석탄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미래 핵심 산업인 전기자동차에 대해 전주기(life-cycle) 탄소규제가 도입될 경우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선진국으로 배터리 공급망 이전 압력이 커질 전망이다.
주요국들은 탄소중립 패러다임 전환 요구와 코로나19 저성장 위기 극복을 위해 저탄소·친환경 분야를 신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선점우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기업들도 제품의 전주기 탄소배출량을 점검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국, 중국 슈퍼컴퓨터 개발 7곳 추가 제재… "군현대화 지원"
미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들 기업과 기관이 중국 군사활동에 쓰는 슈퍼컴퓨터의 구축과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등에 관여했기 때문에 규제 명단에 넣었다고 발표했다.
블랙리스트에 추가된 것은 슈퍼컴퓨터 부문에서 세계 랭킹 1위를 달린 선웨이타이후즈광(神威太湖之光)을 개발한 국립슈퍼컴퓨팅센터와 톈진 피튬 정보기술, 상하이 고성능 집적회로 디자인 센터, 선웨이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등이다. 지나 러만도 상무장관은 "슈퍼컴퓨터가 핵무기 등 첨단무기 개발에 빠질 수 없는 것"이라며 "중국이 군 현대화에 미국 기술을 활용하는 걸 막기 위해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언명했다.
중국, 디디·샤오미 등 잇달아 자동차 관련 산업 진출
한국무역협회 베이징 지부는 중국 언론 신랑재경의 기사를 인용해 “최근 중국의 최대 차량공유 플랫폼 디디추싱이 전기자동차 사업 진출 계획을 발표한 후 샤오미, 폭스콘을 포함한 많은 전자제품 업체와 인터넷 기업들이 자동차 제조 및 기타 관련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수출 우려"… 민관 대응 모색
참석자들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으로 유럽연합으로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점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정부가 선제적 대응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정일 실장은 "주요국의 이러한 조치가 녹색보호무역주의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양자·다자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러 언론 "김치, 韓 코로나 발생·사망률 낮춰"…수출에 날개달까
9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러시아의 국영 통신사인 '타스'(TASS)와 대표 일간지 '프라우다'(Pravda) 등 100여개의 러시아 주요 언론사들은 '김치가 한국인의 코로나19 발생률과 사망률을 낮추는 비결'이라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언론은 독일 베를린 의과대학 장 부스케(Jean Bousquet) 교수팀이 김치의 코로나19 치료에 미치는영향을 분석한 내용을 담았다.
부스케 교수팀는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를 추적했다. 연구팀은 한국인이 많은 양념과 김치 등 발효 채소를 즐기는 것에 착안, 김치가 코로나19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다. 한국 김치에는 소화에 유익한 유산균과 항산화 성분, 면역력을 강화하고 코로나19 발생을 예방하는 물질이 많이 함유된 사실을 밝혀냈다고 기사는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우리나라 김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8.5% 증가한 1억9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12년 1억600만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경신한 수치다.
EU, 중국기업의 첨단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검토
EU는 국제연구개발 협력사업을 통한 첨단기술 유출을 우려, EU 일부 국제연구협력 사업에서 중국기업 등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
집행위는 첨단기술에 관한 국제공동연구 참여자격을 유럽경제지역(EEA)내 소재기업에 제한, 공동연구에 따른 첨단기술 유출 우려를 불식한다는 방침
한편, 메르켈 총리와 시진핑 국가주석간 유선 정상회담에서 시주석은 독일과 EU가 對중국 관계를 미국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결정, 진정한 전략적 자주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
또한, 중국기업의 자유로운 독일시장 진출 보장을 요구하며, 기후변화 대응, 다자주의 확립 및 백신 국가주의 배격 등 분야의 양자간 협력을 촉구
미 상무부, 중국 하이테크 기업 7곳 블랙리스트에 추가
- 상무부의 금번 블랙리스트 발표는 톈진 피튬 정보기술이 미국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중국군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이용되는 반도체 칩을 설계했다는 워싱턴 포스트지의 보도 이후 나온 것으로,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동 업체를 블랙리스트에 올릴 계획이었으나 시기를 놓친 것으로 전해졌음.
선진국들, 위구르족 인권 문제로 중국산 면 수입 금지하기 어려워
중국은 제품을 생산하는 동시에 구매력을 갖춘 시장이므로 유럽과 미국 기업 및 위구르족을 둘러싼 상황은 기존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 H&M과 나이키 등 의류 기업들은 중국 소비자 보이콧과 정부의 공식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등 여러 문화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선진국 정부들도 무역 수단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다국적 기업으로 인해 딜레마를 겪고 있음.
- EU 전체적인 수입 금지는 EU 내에서 규제 대상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므로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는 반면, 위와 같은 법안은 다른 국가에 소재한 기업에 비해 EU 소재 기업에 불균형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 도입에 난항을 겪을 것이며, 중국 정부가 가능한 모든 유럽 산업 로비와 정치인들을 동원하여 과정을 일일이 방해할 것으로 예상됨.
[세계는 지금] UAE 한류는 ‘현재진행형’… 문화축제 성료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2020 글로벌 한류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UAE는 한류 콘텐츠에 대한 유료 이용 의향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 애니메이션에 대한 유료 이용 의향이 최근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제품 구매 의향도 한류 영향력이 큰 동남아 국가들 못지않게 높았다. 특히 한국 가전제품, 식품,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컸다. 특히 주목할 점은, UAE 소비자들이 한류 콘텐츠를 경험한 후 한국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비율이 높았다는 부분이다.
아프리카, 플라스틱 규제 적극적… “혁신·가격 경쟁력 잡아야”
아프리카는 탄소 배출이 세계에서 가장 적은 지역이다. 1인당 탄소발자국이 미국 16.5톤, 호주 15.4톤, 중국 7.5톤을 기록하는 가운데 르완다나 우간다, 차드 등은 0.1톤에 머무는 수준이다. 기후변화의 책임이 가장 덜한 지역인 셈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는 가장 크다. 최근에만 하더라도 폭염이라든가 가뭄, 사막화, 기근, 홍수, 태풍, 전염병, 메뚜기 재앙 등이 종류를 가릴 것 없이 아프리카 대륙을 덮쳤다. 이에 따른 GDP 손실은 2018년 8950억 달러에서 2023년에는 1조4000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렇기에 아프리카는 어떤 지역들보다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외채가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나, 기후변화 리스크가 크고 기후변화에 적응할 인프라와 시설이 부족해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플라스틱 일회용품과 관련한 규제다.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지난 10년간 42%나 증가했다. 플라스틱 사용량은 이미 1990년대에 철 사용량을 앞질렀다. 최상의 시나리오로 2040년까지 플라스틱 쓰레기의 80%가량을 감축한다고 가정했을 때도 그 양은 약 7억10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프리카는 홍수가 닥쳤을 때 비닐봉지 등이 하수도의 구멍을 막아 말라리아가 창궐한 이후, 주요국 정부의 플라스틱 규제가 더욱 강화됐다. 금방이라도 다시 닥칠지 모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유럽보다도 더 빨리 플라스틱 사용 금지를 추진한 것이다.
“바이드노믹스, 높은 세율이 노동·투자에 미치는 영향 미미”
사회보장정책과 관련해 신자유주의에 따르면 노동의 증가는 국내총생산(GDP)을 높이고 존엄성(dignity)을 부여하므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노동을 장려해야 한다. 다만 한정된 재정 자원을 고려할 때 사회보장의 수혜는 이를 가장 필요로 하는 인구나 집단에 집중돼야 한다. 새로운 견해는 재정 자원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며 삶을 윤택하게 하는 요소는 주로 시장 밖에 존재하므로 사회보장 대상을 특정하지 않는 보편적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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