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인앱 결제법에 우려… 통상마찰 가능성’-굿모닝 KITA News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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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인앱 결제법에 우려…통상마찰 가능성"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IAP·In-App Payment) 강제 정책을 방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앱 결제법)에 대해 미국이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 1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간한 '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미국의 시각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말 의회에 제출한 무역장벽보고서(NTE보고서)에서 한국의 인앱 결제법을 새로운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간주하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의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인앱 결제법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재 국회에는 앱 마켓 사업자의 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취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있다. 보고서에는 인앱 결제법이 통과되면 모바일 앱 시장과 통합된 형태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담겼다.
바이든의 '반도체 챙기기'... 대중국 견제
바이든 대통령은 회의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 보인 뒤 "내가 여기 가진 칩, 이 웨이퍼, 배터리, 광대역, 이 모든 것은 인프라"라고 규정했다.
반도체 문제를 단순한 칩 수급난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기초 인프라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반도체 굴기'를 내세워 정부의 강력한 지원 속에 반도체 기술을 성장시키고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여온 중국에 대한 강한 견제 심리를 숨기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 칩 단기 수급 불안에 대한 개선책과 함께 장기의 안정적 공급 방안까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행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 2월 행정명령에 따라 그간 수입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던 반도체 칩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100일 검토 작업도 진행 중이다.
바이든식 법인세 개혁, 무역에도 부수적 영향 있을 것
- 현행 세법 하에서 존재하는 국가간 법인세율 차이는 일부 국가, 특히 미국에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음. 우선, 미국 기업들이 조세 회피를 위해 해외로 소득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미국 서비스 수출 규모가 실제보다 작게 측정된다는 것임. 실제로, 미국 IT기업들은 아일랜드처럼 세율이 낮은 국가에 설립한 자회사에 지식재산권(IP)등 고가의 서비스를 이전할 시 낮은 가격을 적용하고 있고 그 결과 미국의 서비스 수출 규모는 실제보다 작게 측정되고 있음.
- 또한, 상품 무역에도 왜곡이 발생함. 예를 들어, 제약회사들의 경우 스위스 등의 국가로 제조 기지를 옮겨 그곳에서 상품을 생산한 뒤 높은 가격에 미국 국내시장으로 역수출하는 것이 훨씬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 생산품과 역수출상품(수입품) 간에 가격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음.
- 한편, 다국적기업의 경우 매출 발생 국가에 법인세를 내도록 하는 방안은 디지털세(DST)를 둘러싼 대서양 양안간 갈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중국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듯
- 중국은 이번에 환율조작국 지정을 면할 예정이지만,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재무부 관계자들은 중국이 국영은행 활동을 통해 환율 개입을 감추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음. 옐런 장관은 인준 청문회에서 미국이 다른 국가들의 환율 조작 시도를 반대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외환보고서 기준 변경도 시사했음.
- 국제통화기금(IMF) 중국 담당 책임자였던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환율 조작 기준을 ‘임기응변식’으로 해석했다고 지적하며, 이제 재무부가 “특정 국가를 겨냥하여 절차를 변경하기보다 더욱 분별 있는 기준을 각국에 일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동 보고서의 신뢰도를 다시 쌓아야”한다고 설명했음.
한국판 뉴딜 구현의 장 열렸다… 223개사·1만여 명 참가
콘퍼런스에서는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에너지 산업 비전과 발전 방향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Digital Transformation, 전력산업의 판을 바꾸다’라는 주제로 열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콘퍼런스에서는 발전 및 변전소의 운영 고도화를 통한 디지털 트윈 기술 개발, 플랜트디지털 엔지니어링, 안티드론 방지 등에 관한 다양한 신기술이 소개됐다.
발전 산업 콘퍼런스에서는 탄소 중립에 대처하기 위한 발전 설비 성능시험과 관리, 발전사 설비의 효율 향상을 위한 대책과 사례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EV·ESS·풍력발전 콘퍼런스에서는 국내외 주요 플레이어의 EV 개발 현황 및 계획, 국내외 ESS 적용 트렌드 및 향후 계획, 국내(한전 및 두산) 풍력사업 현황 및 글로벌 풍력발전 트렌드와 비전 등과 관련한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의 현주소와 글로벌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이든 "반도체에 공격적 투자… 中, 기다려주지 않아"
바이든 대통령은 "공산당은 '공격적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재정비하고 지배할 계획'이라고 써있다"며 "나는 얼마 전부터 이렇게 말해왔다. 중국과 나머지 세계는 기다려주지 않고 미국인들이 기다려야 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직접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 보이면서 "내가 여기서 갖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칩들, 이런 웨이퍼들은 배터리이고 광대역이다. 모두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반도체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국가 기반시설이라는 의미다.얼마 전 공개한 2조3000억달러(약 2600조원) 규모 인프라·일자리 투자 법안을 띄웠다. 법안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500억달러의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NBC뉴스는 "오늘날 일본, 한국, 대만, 중국 같은 지역이 점하고 있는 칩 생산을 미국으로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미 6개월간 재정적자 1900조원…사상 최대
코로나19 경기부양책으로 지출이 늘어난 여파로 미국 연방정부의 6개월간 재정적자가 1조7000억달러(약 1900조원)로 늘었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미 재무부는 2021 회계연도 전반기(지난해 10월~올해 3월) 재정적자가 사상 최대인 1조7000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3월 의회를 통과한 1조9000억달러(약 2100조원) 규모 코로나19 부양책에 따라 1인당 최대 1400달러(약 157만원)의 3차 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지출이 증가했다.
화웨이 "반도체 위기는 미국제재탓…한·일·유럽과 협력원해"
미국 제재 때문에 반도체 수급난이 생겨났다며 한국, 일본, 유럽 등 반도체 선진국과 협력해서 글로벌 밸류체인에 다시 들어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칼 송 화웨이 글로벌 대외협력 및 커뮤니케이션 사장은 13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화웨이 애널리스트 서밋 2021 한국 기자간담회'에서 이처럼 밝혔다. 송 사장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칩셋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한 기업(화웨이)가 제재를 받고 연결된 협력사들이 영향을 받은 탓"이라며 "앞으로 칩셋 가격이 상승하면 고객과 산업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릭 쉬 회장은 미국 제재에 대한 공포 때문에 전 세계 주요 기업이 3~6개월 치 분량의 반도체 사재기를 하면서 반도체 수급난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송 사장은 "작년 화웨이는 3%밖에 성장하지 못했는데, 미국 제재가 없었다면 실적 성장률이 한 자릿수에 머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화웨이는 한국에서 여전히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를 포함해 여러 대기업·중소기업과 협력 중이라며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中 불매운동 확산…식품업계, 불똥튈까 '전전긍긍'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상에서 일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중국산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 식품·외식업계는 반중 정서가 심화될 경우 자칫 불똥이 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외식업계는 중국산 김치 대신 국산 김치로 교체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비싼 가격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중국으로 수출되는 김치를 비롯해 만두 제품에 표기된 '파오차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이후 식품업계도 좌불안석이다.
식품업계는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GB)에 따라 중국에 수출하는 국내산 김치를 파오차이라고 병기해 표기한 것으로 인해 네티즌의 질타를 받고 있다. CJ제일제당, 풀무원 등 국내 식품기업들은 김치의 중국식 표기를 병기하지 않을 경우 제품을 수출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표기를 병기하고 있는데 이를 보는 네티즌의 시선은 따갑다.
또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노노 차이나 운동이 중국 소비자들의 노노 코리아 운동, 제 2의 한한령으로 번질 경우 국내 기업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도 높다. 업계 관계자는 "알몸 절임 배추 파문 이후 중국산 김치를 비롯해 다양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피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양국 소비자들이 서로를 겨냥한 불매운동에 나설 경우 식품기업들의 타격도 적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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