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33조…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까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16조원을 투입하고, 5차 재난지원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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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를 보상하는 지원금과 5차 재난지원금 성격의 상생 국민지원금, 또 신용카드 캐시백 형태로 소비를 유도하는 상생 소비지원금이 포함됩니다.
우선 당정간 이견이 노출됐던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까지'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당정 간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애초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지만 소득 상위 20%에게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해 지원하자는 정부 의견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에는 1조원 이상이 반영됩니다.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지급…우리 가족은 받을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른바 국민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급하기로 29일 합의했다.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차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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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는 15조~16조원, 백신 방역 보강 4조~5조원, 고용과 민생 안정 지원 예산 2조~3조원,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예산 12조~13조원이 편성될 계획이다.
당정은 중산층을 폭넓게 포괄하는 의미로 소득 하위 80% 가구에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등 약 300만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높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는 소비를 늘리면 일부를 돌려봤는 상생소비지원에 대해 신용카드 캐시백을 1조원 이상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소득 하위 80%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등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 범위는 ▲1인 가구 월 365만5662원 ▲2인 가구 617만6158원 ▲3인 가구 796만7900원 ▲4인 가구 975만2580원 ▲5인 가구 1151만4746원 ▲6인 가구 1325만7206원이다.
이재명 '선별 재난지원금, 배제·차별의 문제 될수도'…재고 요청
이재명 경기지사(위 화면 오른쪽)가 29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경기지사는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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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상위 소득자를 배제하게 되면 80%, 81%의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며 "또 상위 소득자가 고액 납세자들이기 때문에 선별의 문제가 아니라 배제·차별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난지원금이 가족 단위로 지급되는데, 이럴 경우 가족 구성원 간 갈등을 유발하는 측면도 있다"며 정부 측의 재고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오늘(29일) 재난지원금 관련 당정 협의 뒤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80% 기준선을 "소득 기준으로 대략 1억 원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득 상위 20%에 속해 지급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약 440만 가구로 추산됩니다.
1인당 지급액은 25만 원에서 30만 원 범주로, 하위 10% 저소득층에는 지원금이 더 지급될 전망입니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전국민 지원금 주장이 여전해 국회 추가경정예산 논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하위 80%에 재난지원금…연소득 1억 4인가구도 받는다
민주당과 기재부가 제2차 추경안 당정 협의에서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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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이름 붙여진 5차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소득이 아닌 가구당 소득으로 지원 대상이 나눠진다. 소득 하위 80% 여부는 건강보험료 책정 때 쓰이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으로 갈릴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기재부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초안을 내놨는데, 이때도 건보료 기준을 적용했다. 올해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 기준이 되는 1인 가구 월 소득은 365만5662원, 2인 617만6158원, 3인 796만7900원, 4인 975만2580원, 5인 1151만4746원, 6인 1325만7206원이다.
건보료 기준대로라면 연 소득이 1억1170만원인 4인 가구도 국민지원금을 받게 된다. 가구원 수가 5~6명 이상인 대가족이면 합산 연 소득이 1억3000만~1억5000만원을 넘어도 지원금을 받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소득 하위 80% 선별 지급으로 결론 나면서 논란거리도 생겼다. 소득 상위 20%의 경계 선상에서는 소득 몇백원 차이로 국민지원금을 못 받는 가구가 나올 수 있어서다. 4인 가구라면 100만~120만원의 지원금을 못받는 셈이다
또 소득은 높지만 재산은 적은 가구는 지원금을 못 받고, 역으로 재산은 많은데 소득은 적은 가구가 지원금을 받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 ‘유리 지갑’인 맞벌이 월급쟁이(직장 가입자)의 여론이 악화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재난지원금, ‘취약층 선별’ 힘 실리지만…이유 있는 “전 국민 지급” 목소리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5번의 추경 편성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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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5번의 추경 편성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이 ‘선별지급과 보편지급’을 두고 매번 논쟁을 반복하고 있다.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피해계층을 두껍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반면, 여당에서는 전 국민 지급이 내수 활성화에 빠르게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선별지급에 무게를 두면서도 신속한 집행,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교한 파악이 이뤄지지 않으면 보편지급의 필요성이 따라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올해 성장률이 4% 이상으로 예상될 정도로 경기 회복세가 강하고, 민간 소비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선별지급에 힘이 실리는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지급 대상을 두고 논란이 반복되는 것은 ‘사각지대’ 해소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일례로 정부는 올해 1차 추경을 통해 노점상에 5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지만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등 문턱이 높아 4월 중순 기준, 신청한 노점상은 38곳에 그쳤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사각지대를 메우려는 정부의 노력이 뒷받침됐다면 보편과 선별 논쟁이 1년째 반복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 선별지급하되 대상과 폭을 더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주요국에서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피해 규모에 비례해 지원한 데 비해 한국은 일정 액수만 지급한 데 그쳤다”며 “소극적인 재정지출 관행에서 벗어나 두껍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용이 큰 타격을 받은 만큼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오 위원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해 자영업자가 부담을 갖지 않고 최저임금을 올릴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나…2차 추경 발표 임박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민 기자]이번주 주목해야할 경제일정은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방)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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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주목해야할 경제일정은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방)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발표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4% 경제성장 달성을 위해 재정을 최대한 동원해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경기 진작을 위해 검토 중인 카드는 재난지원금+손실보상+신용카드 캐시백 3개다.
이 경기부양 3종 세트는 대립적이다. 재난지원금을 늘리면 손실보상 규모가 줄고, 캐시백을 늘리면 재난지원금이 주는 식이다. 반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고소득층이 빠지면 캐시백으로 보전하는 식의 상호보완적 역할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