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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프랑스 경제 전망 및 정치경제 이슈
전 세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와중에 프랑스 역시 일상으로의 복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그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프랑스 경제를 바른 궤도에 되돌려 놓겠다는 강한 의지와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최근 프랑스 일일 신규 확진자는 2000명 이하로 접어들었으며, 이는 지난 가을 2차 대유행이 시작되기 전 2020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프랑스 중앙은행은 하반기에 급격한 경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6월 14일 발표자료에 따르면, 프랑스 중앙은행은 기존에 발표된 2021년 GDP 성장전망율 5.5%에서 5.75%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5%를 웃도는 수치일 뿐만 아니라, 유럽중앙은행에서 전망한 유럽 평균 경제성장율 4.6%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다
중앙은행은 이러한 긍정적인 경제 전망의 변수로 백신 접종의 성공 여부, 생산요소의 가격 변화 등을 꼽았다. 다만 프랑스의 백신접종율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 현재의 원자재 가격 및 물가의 상승은 일시적인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와 같은 변수에 프랑스 경제가 잘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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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중소기업 투자 시 소득세 감면(IR-PME)’ 혜택을 2022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팬데믹 이전 프랑스 정부는 중소기업 투자 시 18%의 소득세 감면을 제공해왔으나 코로나 사태 이후 그 비율을 25%까지 끌어올린 바 있다.
반면, 그동안 유예해온 정책 중 하나였던 비차량용 경유(GNR)에 대한 세금 인상의 시기를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GNR이란 자동차 외의 엔진에 사용되는 경유를 의미하는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기계 및 각종 건설 장비 등을 위해 주로 쓰여왔다.
기대수명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 속에서 프랑스 인구의 평균 은퇴 연령은 62세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EU 국가 27개국의 평균 연령보다도 낮다(63세). 이러한 맥락에서 프랑스의 퇴직연금 개혁은 국가의 재정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에게 올해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이다. 지난해부터 증가한 재정적자가 2021년에 더욱 심화되어, 레제코의 표현대로 2차 대전 이후 가장 큰 액수의 재정적자가 예상될 정도(2200억 유로 규모, GDP의 9.4%)다. 마크롱 정부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기부양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이와 별도로 환경 문제, 그중 특히 탄소 배출 문제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져 왔으며 프랑스 역시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줄이기 위한 EU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2030년까지 탄수 배출량을 40% 감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일환으로 프랑스 하원에서는 ‘기후와 복원에 관한 법률’ 69개 조항을 지난 5월 4일 통과시킨 바 있다.
한국의 수출 경쟁력으로 찾아본 불가리아 수출유망품목
불가리아 100대 수입 품목을 대상으로 품목별 한국의 RCA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화장품을 포함한 33개 품목에 대해 수출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3개 중 8개 품목의 경우 불가리아의 품목별 1위 수입국보다도 한국의 RCA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해당 8개 품목에 대해 ‘5개년 연평균 수입증가율’, ‘대한국 수입 바이어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자동차부품’, ‘반도체디바이스/발광다이오드’, ‘체외진단기기’가 불가리아 수출 유망품목으로 분석됐다.
물론, RCA는 과거 수출입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이므로 미래의 수출 경쟁력을 완벽히 측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또한, 예기치 못한 경제 위기, 무역 장벽, 밸류체인 구조, 바이어의 성향 등 데이터에 반영되지 않지만 무역에는 영향을 미치는 다른 정성적 요인까지 고려한다면 RCA를 통한 수출경쟁력 분석의 한계는 더욱 명백해진다.
하지만, 자연/사회 현상에는 동일한 상태가 지속되려는 관성(또는 추세)이 존재하며 따라서, 과거에 수출이 잘됐던 품목이 미래에도 수출이 잘될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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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RCA는 비록 한 품목의 수출 경쟁력을 완벽히 분석할 순 없지만, 간단한 수출입 데이터를 통해 한 품목의 수출 경쟁력을 손쉽게 계량화해 비교·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은 불가리아를 포함한 여타 시장 정보가 부족한 신흥시장 진출 시 RCA를 진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참고 지표로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EU FTA 발효 10년, 통관절차의 실무적 변화 및 유의사항
FTA 발효 이전에 원본 송부 필요로 인해 선적 시 화물에 POUCH의 형태로 부착하거나 따로 우편을 통해 송부가 진행이 되는 등 번거롭게 진행되었던 실무는 FTA의 무역 원활화 목적에 맞게 신속하게 삭제되었고 현재는 인증 수출자 인증 번호가 기입된 송장의 복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한국-EU FTA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즉, 당시에는 품목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만이 존재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현재는 상기의 “품목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뿐 아니라 “업체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를 추가로 인증 받아야 한-EU FTA의 혜택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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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U FTA가 발효된 후 1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업체별, 품목별로 인증 수출자 번호를 부여받아 한-EU FTA의 영세율 관세 혜택을 받던 수출자들이 간혹 인증 유효기간이 5년임을 잊고 지내다가 문제를 발견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다.
5년 동안 원산지 관리 담당자의 변경, 생산품목의 다변화 등으로 인해 원산지인증 수출자번호에 대해 인증만료 30일 이전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하나,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아 화물 도착 이후 EU 세관에서 FTA를 적용 받지 못해 관세를 납부하고 통관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다
현재 EU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경제 달성을 위한 그린딜(Green Deal)을 최우선 핵심 과제로 지정해 가장 환경친화적인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고 있고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경제 확산 등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친환경 정책 및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산업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전기자동차, 5G, 바이오 등 한국 신성장 산업의 대EU 수출 기회가 더욱 더 확대될 것으로 사료된다.
콜롬비아 백신 접종 현황으로 보는 경제 재활성화 움직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경제활동 활성에 대한 기대가 높다. 특히 보고타나 메데진 등 콜롬비아 주요 대도시들은 마스크 착용 및 손 자주 씻기, 거리두기 지침은 준수하지만 상점 운영시간 연장, 야간통행금지 및 금주령 해제 등 상업활동 제한 조건을 완화하고 있어 2021년 하반기에는 서서히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국 총 파업으로 활동이 중단됐던 부에나 벤투라(Buena ventura) 항구도 다시 정상화를 위해 활동을 재개했다. 이전과 같은 정상활동을 위해 3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나 현재 40% 정도의 적재물량이 해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콜롬비아 경제사회개발연구소(Fedesarrollo)는 백신접종, 제조업을 비롯해 다양한 부문의 경제 활동 재개로 2021년 1분기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게 성장했으며, 이런 이유로 2021년 콜롬비아 경제 성장률을 기존에 예측한 4.8%에서 7.2%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해 콜롬비아 경제 성장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2021년 멕시코 사상 최대규모 선거 결과
이번 선거는 멕시코 주지사 선거 결과에 주목할 만한데, 주요당이었던 PRI와 PRD당의 대패로 당선된 좌파당 출신의 신규 주지사들의 정책 방향이 이전과 다소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기조는 인프라 투자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장려한다고 하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별로 한국의 대멕시코 수입, 투자 동향을 집계한 결과 한국 기업의 투자 및 수출이 활발한 지역들*의 경우, 누에보 레온의 과거 무소속당에서 MC당의 주지사가 당선된 것 외에 정당 변경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번 선거 결과로 Morena당이 거대 여당으로 지속 집권하게 되면서 AMLO 대통령은 3가지 헌법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첫째, 전력산업법 개혁을 통해 국영전력공사인 CFE로의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 둘째, 선거제도 개혁으로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며 셋째, 국가방위군을 국방부로 편입시키겠다는 것이다.
전력산업법 개혁의 경우, 2021년 3월 9일 공표된 바 있으나 독점 등의 사유로 연방 판사가 효력 중지를 명령한 상황이다. 부패 척결을 외치며 다양한 헌법 개혁을 시도 중인 AMLO 대통령의 행보는 이번 선거를 통해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캄보디아 골프시장은 어디까지 왔을까
캄보디아에서의 골프는 대중적으로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아닌 만큼 골프 환경이 좋은 편은 아니다. 상기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인근국가 대비 골프 인프라(골프장의 수, 골프정보, 환경 등)가 매우 부족하며, 발전 속도도 상당히 더딘 편이다. 하지만 골프 시장이 점점 성장하고 있고, 대기업을 포함한 캄보디아 내에서의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시장으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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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용품은 제품 특성상 브랜드 영향을 매우 많이 받는 시장이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만드는 골프용품의 경우 세계적인 브랜드의 제품에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한국의 골프공 제조회사인 V사처럼 특정 계층을 공략하는 마케팅은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마케팅이 많이 부족하고, 소비자 가격도 다소 높은 경향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측면들을 보완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이 병행된다면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릴 수 있는 브랜드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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