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ISSUE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한국,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 이동, 최초사례 _ 기사정리 (검색 21.07.06) #한강의기적 #국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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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TAD, 한국 지위 ‘개도국→선진국’ 변경…57년 역사상 처음

한국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가 변경됐다. 이 기구의 회원국이 선진국으로 지위가 바뀌기는 1964년 기구가 만들어진 뒤 처음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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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4일 “2일(현지시각) 개최된 제68차 유엔무역개별회의 무역개발이사회 폐막 세션에서 우리나라가 ‘그룹 에이(A)’(아시아·아프리카)에서 ‘그룹 비(B)’(선진국)으로 지위 변경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세계 10위 경제규모, 피포지(P4G·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등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높아진 위상과 현실에 부합하는 역할 활대를 위해 선진국 그룹 변경을 추진해 이번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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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무역개발회의는 1964년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 참여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유엔 산하 정부 간 기구로 회원국을 그룹 에이(99개), 그룹 비(31개), 그룹 시(C)(33개·중남미), 그룹 디(D)(25개·러시아-동구권) 등으로 분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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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지위 변경이 유엔무역개발회의 내 한국의 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진 않을 전망이다. 이 기구 내 실질 협상은 그동안 77개 개도국 그룹(G77)+중국, 유럽연합, 유럽연합을 제외한 기타 선진국 그룹(JUSSCANNZ),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등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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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지위 변경은 세계 무대에서 주요 선진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위상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상징적인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유엔무역개발회의, 56년 만에 한국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 변경

UNCTAD설립 헌장에 따라 회원국은 공식적으로 그룹A(아시아·아프리카 국가), B(선진국), C(중남미 국가), D(러시아 및 동구권 국가) 등 4개 그룹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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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한국은 100여개 국가와 함께 A그룹으로 분류됐고, B그룹에서는 의결권이 없는 옵저버로만 활동해왔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따라 B그룹으로 공식 지위가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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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사회 둘째 날인 지난달 22일 이태호 주제네바 한국 대표부 대사는 한국 지위 변경 의사를 밝히며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여섯 번째로 큰 무역을 위한 원조 공여국(Aid-for-Trade donor)으로, 다른 OECD 공여국과 함께 UNCTAD에서 참여를 더욱더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엔무역개발회의, 한국 '개도국→선진국' 그룹 변경 | 연합뉴스

지난 1964년 유엔무역개발회의 설립 이래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가 조정된 나라는 한국이 처음입니다

 

[횡설수설/이은우]선진국 편입

▷선진국은 원래 경제 발전 단계를 나타내는 개념이지만 경제 규모가 크거나 1인당 소득이 높다고 모두 선진국은 아니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이나 오일 머니로 부를 축적한 중동 국가들은 선진국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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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발전해 사회 각 분야가 국민 삶의 질을 높일 때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 한국인은 온 국민의 피와 땀으로 최빈국을 경제 선진국으로 만든 역사를 갖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이 선진국이란 사실을 국민들이 일상에서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

 

​https://m.moneys.mt.co.kr/article.html?no=2021070614438048189&MTN

 

문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9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지위 변경은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1964년 이래 최초의 일로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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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했고 P4G 정상회의 개최와 G7 정상회의 2년 연속 초청 등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역할이 확대됐다"며 "코로나 위기 대응에서도 국민들의 우수한 역량과 높은 공동체 의식이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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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은 당당한 선진국이라는 긍지 속에서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며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전진을 계속 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피와 땀으로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는 자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은 선진국” 공식 인정…UNCTAD ‘개도국→선진국’ 지위 변경

우리나라 경제 순위는 2018년 세계 10위권에 진입했다가 2019년 12위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다시 10위로 올라서고 1인당 국내총생산도 처음으로 이탈리아를 추월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여섯 번째로 큰 무역을 위한 원조 공여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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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에서의 개도국 지위 포기, 그리고 유엔무역개발회의까지 그 이유는?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과 지위 제고도 있겠지만 무역협상에서의 선진국들의 압박 (미국)

 

한국 WTO 개도국 지위 포기...앞으로 무엇이 달라질까 - BBC News 코리아

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WTO가 90일 내 이 문제에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 차원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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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국은 2월에도 WTO에 G20 회원국, OECD 가입국, 세계은행 분류상 고소득 국가, 세계전체 무역량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등을 기준으로 제시하며 개도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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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대만,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브라질 역시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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