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ISSUE ; <미 점령군> 역사인식 논란, 헤이그 규약, 맥아더 포고령, 역사학계 바탕 관련 사실확인(팩트체크) _ 기사정리 (검색 21.07.07) #대선후보 #색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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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헤이그 규약, 미 점령군과 주한미군 / 권혁철

18세기까지 국제사회에서 ‘점령’은 정복이나 착취와 같은 개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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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이후에는 점령 지역에 대한 ‘일시적 통제’에 기초한 점령 개념이 자리잡게 됐다. ‘군사 점령’(영토 소유권이 군사적으로 주둔군에 있는 상태)에 대한 국제법은 1907년 헤이그 규약으로 성문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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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약의 핵심 내용은 “피점령 지역은 점령국의 영토가 아니며 이 지역의 주권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었다.

 

 

1945년 8월15일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한 뒤 38선 남북을 미국과 소련이 나눠 점령했다. 국제법상 미국과 소련은 둘 다 점령군 지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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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더 태평양 미 육군 총사령관은 1945년 9월7일 포고령 1호를 통해 스스로 ‘점령군’이라 칭하며 ‘38선 이남 지역에 대한 군정 실시’ 등 6개항을 밝혔다. 이 포고령 내용은 맥아더 장군 마음대로 쓴 게 아니라 헤이그 규약에 근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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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38선 이남의 ‘미 점령군’은 역사적 사실이고, 국내외 역사·정치학자들이 두루 사용해온 학술 표현이다. 주한미군의 국제법적 성격은 1945~1948년은 점령군이고, 1948년 8월 정부 수립 이후에는 주둔군이다.

 

 

발단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일 경북 안동 이육사문학관을 찾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단계에서 친일청산을 못 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 지배 체제를 유지했다”고 발언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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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보수언론이 기다렸다는 듯이 ‘미군이 해방군이지 어떻게 점령군인가’라며 어줍잖은 색깔논쟁으로 몰아가자 윤 전 총장이 응원가로 알아듣고 이 지사와 청와대를 향해 비난의 방아쇠를 당기면서 진영 논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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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점령군 논란 역시 마찬가지다. 1945년 9월 미군이 한반도에 들어오면서 발표한 포고문을 한 번이라도 읽어 보았다면 당시 미군이 점령군인지, 해방군인지는 금방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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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극동아시아 사령관인 더글러스 맥아더의 이름을 본따 ‘맥아더 포고령’이라고도 불리는 ‘태평양 방면 미군 육군부대 총사령부 포고 제1호’는 미군의 점령군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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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민에 고함’이라는 제목의 포고령 1호는 전문에 ‘나의 지휘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한다’라거나 ‘조선과 조선주민에 대하여 군사적 관리를 하고자 다음과 같은 점령조건을 발표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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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포고령의 제1조는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와 조선인민에 대한 통치의 전 권한은 당분간 나의 권한 하에 시행한다’ 고 못 박고 있다. 제3조에는 ‘점령부대에 대한 모든 반항행위 혹은 공공안녕을 문란케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는 중한 처벌이 있을 것이다’고 명시했다.

 

'美점령군' 이재명 발언 파장…역사학계는 "팩트인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일세력과 '미(美) 점령군'이 합작해 지배체제를 유지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야권에서 '망언'이라며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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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역사학계는 이를 소모적인 논쟁으로 평가하며, 동시에 역사적 사실을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해선 안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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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웅 서울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미군과 소련군 모두 38선을 분기점으로 일본군 무장해제로 들어온 점령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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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욱 가톨릭대 국사학과 교수도 "미국과 일본이 전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이 일본을 굴복시키기 위해 일본의 통치 하에 있는 한반도로 진격한 것"이라며 "점령이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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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처음 점령군이라는 표현은 가치중립적이었으나, 독재와 군사정권을 거치며 역사를 반성적으로 돌아보는 과정에서 미군이 친일파와 협력해 정권이 수립됐다는 아쉬움이 생겨나며 (미군에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긴 것"이라고 논란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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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1945년 9월9일 발표된 맥아더 사령부 포고 제1호엔 "일본 천황의 명령에 의하고 또 그를 대표하여 일본 제국 정부의 일본 대본영이 조인한 항복문서 조항에 의하여 본관의 지휘 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는 표현이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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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과 친일파가 정부 수립에 합작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정태일 고려대 사학과 교수는 "점령 통치에 협력한 사람들이 전부 친일파는 아니었지만 친일파가 상당수 포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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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도 "반민특위가 해체돼 친일 잔재가 청산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친일파가 주도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팩트체크] 이승만·김대중 전 대통령도 '미 점령군'이라 했나 | 연합뉴스

 

이승만,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해방 이후 우리나라를 언급하면서 '미 점령군' 혹은 '미군의 점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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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과 이승만 기념관이 보관한 이 전 대통령의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건국 기념사를 보면 '미 점령군'이 두 차례 등장하는데, 모두 해방 뒤 주둔한 미군정에 감사를 표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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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 전 대통령의 '미군 점령' 표현에는 '우리 영토를 차지한 외국 군대'라는 현대의 사전적 의미와는 다소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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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대통령은 2000년 6월 25일 6·25 제50주년 기념사에서 '미군 점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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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대통령은 "분단의 원인은 일제 지배에 있었다"며 "일제가 패망하자 우리가 일제의 영토였다는 이유로 미군과 소련군이 각각 한반도의 남과 북을 점령했기 때문이었다"고 연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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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대통령은 일본의 식민지배가 분단의 원인이었다면서도 해방 이후 소련과 미국 모두의 한반도 '점령'이 직접적인 이유였다고 평가한 것이다

 

[팩트체크]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 - 뉴스톱

정리하면, 해방 후 북한의 소련군과 미군의 포고령을 통해 당시 두 군정의 통치 성격을 평가하면, 김원웅 회장의 발언에 무게가 실립니다. 하지만 실제 통치는 포고문과 달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미군과 소련군 모두 실제 통치는 점령군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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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와는 별개로, 유력 대선후보 두명이 이 시점에 '점령군-해방군 논쟁'을 벌이는 것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국가관과 정체성 검증, 역사인식 논란 등의 단어를 붙이며 논쟁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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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군-소련군이 점령군이냐 해방군이냐를 따지는 것은 역사학자들이 할 일이지 정치인들이 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팩트체크]포고령에 ‘점령’ 표현 4차례… 일제 무장해제·조선 독립 목적 명시

경향신문이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포고 제1호’를 살펴보니 윤 전 총장의 주장과 달랐다. “점령군”이라는 표현이 적시돼 있다. ‘미 점령군’이라는 용어는 사료에 나온 역사적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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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직후인 1945년 9월 7일 더글라스 맥아더 당시 태평양미국육군최고지휘관은 포고령 제1~4호를 발표했다. 포고령은 각각 국어(한글·한자 병기), 일본어, 영어로 작성됐다. 제1호를 보면 국어로 “본일 북위 삼십팔도 이남의 조선 지역을 점령함”이라고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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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호 제3항에는 “점령군에 대해 반항 행동을 하거나 질서보안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용서 없이 엄벌에 처한다”고 적혀 있다. 영어로도 “the occupying forces”라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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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현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조교수는 기자와의 통화 등에서 “미군과 소련군 둘 다 점령군이 맞다. 모두 해방군을 자처하기도 했다”면서 “미군과 소련군 모두 각각의 포고에서 점령의 목적을 ‘일제로부터 식민지 조선을 해방·독립시킨다’고 표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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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윤 전 총장의 말은) ‘소련은 해방군이라 올려주면서 은인인 미군에겐 어떻게 배은망덕하게 점령군이라고 격하 또는 폄하하냐’는 선동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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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교수는 “(해방 이후에) 친일 세력을 청산하지 못하고, 38선 이남만 단독선거·단독정부를 수립함으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는 건 한국 현대사의 지배적 정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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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는 “38선 이남 미 군정 체제에서 친일파들이 기득권을 재생산하고 친미파로 변신했다는 ‘친일청산론’이 87년 민주화 이후에 지배적 학설로 자리잡았지만, 모든 현대사를 친일청산론으로만 재단할 수도 없다”며 “이런 심도있는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냉전·반공주의 프레임으로 선동하다 보니 학술계의 성과가 완전 외면되고 있다. 이 논쟁이야말로 대표적인 탈진실·반지성주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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