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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發) 요소수 품귀 사태가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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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 화물차 등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에 들어가는 요소수의 생산 원료인 요소 재고량이 이달 말이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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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정유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요소수 생산에 필요한 요소 물량은 현재 이달 말 분까지만 확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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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국내 요소수 시장의 과반을 점하고 있는 롯데정밀화학이 이달 말까지 요소수 생산이 가능한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업체들의 상황도 비슷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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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 이후다.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요소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 중국이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한 가운데 요소를 조기에 확보하지 못하면 당장 11월부터 요소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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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정부는 우선 국내 산업계가 보유한 요소수 재고 파악에 이어 이를 차량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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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부의 기술 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이르면 다음 주에라도 이를 차량용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신속한 공급을 위해 화물차의 배기가스 배출 등과 관련한 과도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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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를 직접 사용하는 업종으로는 철강과 화력발전, 시멘트 업계 등이 손꼽히는데 이들 업계 모두 요소수 재고가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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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일부 제철소에서 요소수를 사용하는 포스코는 재고가 1개월 치에 불과한 실정이며, 화력발전소에 요소수를 쓰는 한국전력 한 자회사의 경우도 공급업체가 가격 인상 부담으로 공급 계약 해지를 거론해 내부적으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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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는 해외 공관과 코트라 무역관, 수입협회 등을 통해 제3국 등 새로운 공급처를 발굴하고 있다. 산자부는 해외 업체의 공급 가능 여부가 확인되면 조달청과의 긴급 수의계약을 통해 정부 구매 및 민간 구매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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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와 함께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매점매석 행위 단속에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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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정부가 국내에서 일부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고 해외에서 긴급 공수해 오는 데 성공하면 요소수 품귀 사태는 한고비를 넘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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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영 <중국청년망>은 9일 “차량용 요소는 경유차 배출 가스를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며 “한국 언론들은 ‘석탄 가격 상승과 전력난으로 중국이 석탄에서 추출하는 요소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주로 중국 수입에 의존하는 차량용 요소가 부족해 물류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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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매체 <펑파이>는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차량용 요소 부족 사태에 처한 한국 정부가 며칠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요소 부족 사태가 번지면서 도·소매 등 유통업은 물론 건설·철강·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까지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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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조처가 ‘한국 옥죄기용’이란 일부 지적에 대한 반박도 내놨다. 관영 <환구시보>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말을 따 “중국의 비료 관련 수출 감독 조치는 특정국가를 겨냥한 게 아니라, 국내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의 요소수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국 쪽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요소수는 경유 차량에 연료와 별도로 주입하는 촉매제다. 경유 차에서 발생하는 질소 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분해해 매연을 줄이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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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요소수 원료 98%가량을 중국 수입에 의존하다 최근 수출 제한으로 국내에서 품귀 현상을 겪고 있다. 2015년 국내 배기가스 배출 규제로 유로6를 적용한 이후 등록한 디젤차는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고 요소수를 사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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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 중에선 신선식품 배송 시장에 가장 먼저 빨간불이 켜졌다. 택배 차량은 지역 터미널이나 대리점에서 현관 앞까지 배송하는 '라스트마일' 핵심 수단인데다 코로나19 이후 새벽·당일 배송 수요가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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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가 이번 주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ℓ를 긴급 수입하기로 결정했지만 물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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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통상 1톤 디젤 택배차량의 경우 요소수를 최대 14ℓ까지 주입할 수 있다. 14ℓ는 약 5000㎞를 달릴 수 있는 양이다. 부산 지역 택배기사 A씨는 "5000㎞는 약 두 달간 택배 차량을 운행하면 누적되는 거리"라고 설명했다. 요소수 2만ℓ는 택배 차량 약 1400대가 올해 연말까지 운행할 수 있는 물량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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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와 수소차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이 마저도 상황이 여의치 않다. 신선식품 배송 핵심인 '콜드체인'(저온유통 기술)을 적용하기에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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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관계자는 "택배 차량에 정온을 유지하는 기술이 상당한 전력을 소모해 배터리 용량 문제가 발생한다"며 "배송기사에게는 시간이 곧 돈인데 충전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디젤 차량보다 장점이 없다는게 문제"라고 말했다.

중국발 요소수 대란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그동안은 국내에서 필요한 요소수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해 사용했다. 그런데 중국이 요소 생산량 감축 등을 이유로 요소수 수출을 돌연 금지하면서 한국 사회가 혼란에 빠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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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가 한 나라에 이처럼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는 디젤차량에 필수적인 물질이기 때문이다. 요소수는 디젤차량 운행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을 감소시켜주는 선택적 환원촉매장치에 쓰이는 촉매다. 환경보호 목적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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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가 없으면 재시동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휘발유가 없으면 운행이 멈추는 것과 같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기계적 조작으로 운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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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결국 요소수가 없으면 출력이 떨어지고 배기가스 배출량도 늘면서 차량의 엔진, 인젝터 등 여러 부품들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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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요소수는 현재 운행 중인 모든 디젤차량의 정상적 관리와 차량으로 인한 오염물질 발생저감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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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막상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요소수가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는지 알고 있던 사람들은 별로 없었을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외교적 변화도 불사할 수 있음을 예상해 비상시 대책을 강구했어야 했다. 적어도 혼란을 막을 정도까지는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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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외교 노력으로 건전한 무역이 유지되면 기술개발과 필요한 물자 교역 등 긍정적인 결과들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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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나라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수와 같은 경우 반드시 자체 생산능력을 보유해 일정 물량을 확보하고 비상시엔 대처방법이 있어야 한다.

CO(NH2)₂. 최근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요소의 화학식이다. 요소수는 여기에 증류수를 섞어 만든다. 요소는 암모니아(NH₄)에 일산화탄소(CO)를 반응시켜 합성한다.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는 대기나 천연가스, 석탄, 석유 등에서 뽑아낸 질소와 수소, 메탄 등을 원료로 합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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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전문가들은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요소, 요소수 모두 만들기 어려운 물질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런데 왜 유독 한국에서만 '요소수 대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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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아니라 시간, 가격 문제 때문이다. 한국은 요소의 제조 기술은 충분히 갖추고 있지만 가격 경쟁력에 밀리면서 국내 생산이 중단되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실제로 2011년까지 롯데정밀화학(옛 한국비료)이 국내에서 요소를 직접 생산해 왔으나 이후 중국산 요소를 수입해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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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산으로 요소수 품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달 안에 국내 생산 시설을 복구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정을 개발하고 반응로 등을 만들고 시험생산을 거쳐 대량생산으로까지 가려면 한달로는 어림없다. 생산 시설을 복구한다고 해도 장기적인 가격 경쟁력이 없어 품귀 사태가 지나면 사장될 가능성도 높다. 한국과 같이 경유 차량 비중이 높은 유럽은 요소를 자체 생산하고 있어 한국과 같이 '대란' 수준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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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상황에서 한달 안에 요소수 대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 해외 수입에 다시 매달려야 하는 선택지 밖에 남지 않는다. 우선 산업용 요소 수입의 97%를 차지하는 중국에게 수출 규제를 풀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도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요소 생산의 원재료인 석탄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호주 석탄 수입 규제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 단기간에 규제를 풀지는 장담할 수 없다

지난달 15일 중국은 요소에 대해 ‘수출화물표지(CIQ)’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며 사실상 수출을 금지했다. 석탄 공급 부족으로 전력난까지 겪고 있는 중국 정부가 석탄에서 추출하는 요소 수출길까지 막은 것이다. 중국의 석탄 공급 부족은 애초 석탄 최대 수입국인 호주와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이면서 최종적으로 석탄 수입이 중단되는 사태를 초래한 데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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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전 세계 요소 수출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90% 가까운 수입 의존도를 갖고있다. 특정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크면 리스크가 클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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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사태 직격탄은 화물 운송을 밥벌이로 하는 화물차주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국내 화물차의 90%가량은 요소수를 주입하지 않으면 시동조차 걸 수 없다. 유로6 등 국제 환경 규제에 따라 2016년 이후 수입된 디젤 트럭에 모두 해당하는 얘기다. 요소수를 구하지 못한 일부 화물차들은 정부 단속에도 배출가스 저감장치(SCR)를 떼내는 사태로까지 번지는 상황이다. SCR를 떼내면 자동차 매연이 훨씬 심해진다.

사실 국내업계에서는 요소수 자체가 수지타산이 맞지않아 중국에 기능을 맡긴 지 오래이다. 국내 요소수 최대 생산업체인 롯데정밀화학은 평상시 중국으로부터 요소를 들여와 국내에서 요소수를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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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는 국제분업화 과정에서 생긴 예상치못한 사태일 수 있다. 앞으로도 제 2소부장 사태와 제 2요소수 사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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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 국내 요소수 생산공장 증설 등은 비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 업계는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정부 역시 중국 정부와 외교적 노력을 통해 수입 재개를 서두르는 한편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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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난달 11일 요소수의 원료이자 농업용 비료로 쓰이는 ‘요소’에 대한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했다. 별도 검역·검사 없이 수출이 이뤄졌던 요소·칼륨비료·인산비료 등 29종의 비료 품목에 대해 반드시 검역을 거치도록 한 것이다. 겨울 밀 재배를 앞둔 상황에서, 국제 비료와 요소 가격이 폭등하자 요소 등 비료의 안정적 확보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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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관(세관)은 최근 대량 수출 뿐만 아니라 개인 판매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규모 해외 직구까지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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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은 올 가을부터 본격화된 석탄 부족 사태 때문이다. 석탄은 요소의 생산 원료 중 하나인데 주요 석탄 수출국인 오스트레일리아와 갈등 등의 이유로 지난 9월부터 중국 내에서 심각한 수급난이 발생했다. 그로 인해 석탄발전소의 가동율이 떨어지며 연쇄적으로 전력이 부족해졌다. 석탄에서 요소를 추출하려면 상당한 전력이 필요한데 석탄·전기가 동시에 부족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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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4일 10월 둘째 주 중국의 요소 생산 가동률은 67.2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포인트 떨어졌다고 밝혔다. 석탄 부족이 전력 생산을 줄이고, 두 가지 요인이 합쳐져 다시 요소 공급이 줄어드는 연쇄 현상으로 이어진 것이다.

면담에서 싱하이밍 대사는 "한국 시장의 요소수 대란은 중국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며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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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하이밍 대사는 요소수 수출 제한 조치가 특정 국가를 겨냥한 일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시장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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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하이밍 대사가 좋은 소식의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중국의 수출 허가 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당장 급한 불을 끄려면 타 국에서의 요소수 수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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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원내대변인은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이 수출 계약이 끝난 요소수 외에 추가 물량을 더 풀 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좋은 소식의 가능성을 밝힌 만큼 기다려볼 필요는 있다"며 "중국 외에 호주와 베트남 등을 통해서도 공급 방향을 늘릴 것이기 때문에 성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요즘이야 친환경차라고 해서 전기차나 수소차가 주목받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경유차량은 높은 연비 효율(연비)과 휘발유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경제성을 지닌 차로 각광받았습니다. 실제 디젤 엔진은 개발 역사도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완성도가 가장 높은 내연기관 메커니즘으로 인정받기도 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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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유가 연소하면서 배출하는 검은 연기 즉, 배기가스가 질소산화물(NOx)를 다량 배출하면서 환경에 민감한 요즘 시대의 찬밥으로 낙인찍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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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산화물은 쉽게 말해 ‘미세먼지’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인체에 노출됐을 때 기관지염과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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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질소산화물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유로6라는 배출 기준을 정했고, 이 기준에 맞게 배출하기 위해서 요소수를 반드시 첨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젤차 운전자들은 차량 주유구 옆에 파란색의 작은 구멍이 하나 더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구멍이 요소수 주입구입니다. 이제부터 이 ‘파란 구멍’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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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요소수의 주원료인 요소를 전량 해외에서 수입한다는 점입니다. 더 큰 문제는 국내 수입하는 요소의 80%가량은 중국에서 들여온다는 점입니다. 평소에는 몰랐지만, 요소수 품귀현상이 벌어지고 나니 `중국이 우리나라 경유 차량의 운행 여부를 좌지우지했구나`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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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의존하는 차량용 제품 원료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동차 차체와 차량용 시트 프레임, 항공기 등 부품 경량화 작업에 필요한 알루미늄 합금을 생산하는데 필수적인 원료인 마그네슘잉곳의 경우는 100%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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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네슘잉곳은 요소와 함께 최근 전력난으로 중국 정부가 생산을 통제하면서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있어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다소 심각한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석탄에서 암모니아를 추출해 요소를 생산해 왔는데 호주와 갈등으로 석탄 공급이 부족, 석탄 가격이 급등하자 요소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자국 내 기업들조차 요소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중국 정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수출 제한 조치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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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요소수 제작에 사용되는 암모니아의 97%가량을 중국에서 수입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대한국 암모니아 수출액은 1억4,000만 달러(약 1,655억 원)로, 인도에 이어 2위 수준이다. 중국의 요소수 수출 금지가 우리나라엔 직격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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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국내 상황은 난감해졌다. 요소를 자체 생산하는 나라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중국에 의존도가 매우 높은 70% 수준이다. 요소수가 없으면 출력이 떨어지거나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게 된다. 재고로 남아있는 국내 업체들은 10배 가격에 팔거나, 가짜 요소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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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동차 외에 난방이나 발전소용 요소 8만톤 규모를 자동차 쪽으로 돌려 판매해 보려는 움직임이 유일한 대처방안이다. 겨울이 오고 있어 이 방법도 마땅치 않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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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요소수 부족현상은 국내에서 유독 두드러 지고 있다. 디젤 모델이 자동차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유럽연합(EU) 국가에선 요소수 부족 사태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암모니아를 추출하는 석탄이나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요소수 생산량이 감소했지만, 공급난을 일으킬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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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선 승용차뿐만 아니라 화물차도 디젤엔진 비중이 낮아서 큰 타격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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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선 2019년부터 SCR 장착이 의무화되면서, 최근 출시되는 모든 디젤차엔 요소수가 필수다. 요소수가 부족하거나 없으면,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출력이 65%까지 떨어지는 등 주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요소수 대신 다른 용액을 주입할 경우, 엔진이나 다른 부품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응해 청와대는 5일 안일환 경제수석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다. 우선 중국과 적극적인 외교 협의로 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중국이 수출 규제는 아니라고 하니까, 신속한 통관을 적극 요청할 필요가 있다. 산업용을 차량용으로 쓸 수 있는지 등 다른 대안도 신속히 검토해 국내 수요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불안감은 사재기 심리를 키워 품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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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국가에 크게 의존하던 소재나 부품의 공급 차질로 완성품 제조 기업과 소비자가 어려움을 겪는 일이 갈수록 잦아지고 있다. 최근 유럽은 러시아의 공급 제한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이 전력난 때문에 마그네슘 제련소의 문을 닫는 바람에 유럽 완성차 업체들은 차체 경량화 소재인 마그네슘 공급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 일본은 2019년 우리나라에 반도체 소재 수출을 막았고, 중국은 2010년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막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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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소재나 부품의 생산·공급을 몇몇 국가가 독과점하게 된 것은 자유무역이 확산되면서 ‘특화’가 이뤄진 결과다. 그런데 미-중 갈등을 비롯해 국가 간 무역갈등이 빈발하면서 그것이 소재·부품을 수입해 쓰는 국가에는 새로운 리스크가 되고 있다.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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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소재·부품에 대한 ‘수입처 다변화’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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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18168.html#csidxd4bdf1fb8e5f14c8c07f108266061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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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 기업인 페이스북이 28일(현지 시간) 회사 이름을 '메타(Meta)'로 바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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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은 소셜 미디어를 넘어 가상현실(VR)과 같은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더욱 '포괄적인' 이름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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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기존에 운영하던 개별 플랫폼 이름이 바뀌진 않으며 이를 소유한 모회사 명이 변경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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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가상 환경에서 사람들이 VR 헤드셋을 사용해 게임하고, 일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세계인 메타버스를 구축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이름을 발표했다.

'메타'라는 단어는 '저 너머(beyond)'를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다. 메타버스는 VR의 한 버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앞으로 이 개념이 인터넷의 미래가 된다고 보는 이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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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에 있는 사람들은 컴퓨터 대신 헤드셋을 사용하여 모든 종류의 디지털 환경을 연결하는 가상 세계에 들어간다. 가상 세계가 직장, 놀이, 콘서트에서 친구 및 가족과의 사교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것에 활용되리라는 기대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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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증시에서 거래되는 페이스북 주식은 12월 1일부터 주식호가시스템 심볼이 'MVRS'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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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 것은 저커버그의 관심사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운영이 아니라는 점이. 그는 새로운 온라인 세계, 가상 현실 창조에 관심이 있다. 그의 소셜 미디어 운영 방식에 대해 이어졌던 비판은 점점 줄긴 할 것이다. 이러한 조정 과정들은 그가 더 관심을 두는 부문에 역량을 집중하게 해 주리라고 본다.

페이스북은 지난 7월 메타버스 전환을 공식화했고, 최근 메타버스 비전을 구축하기 위해 유럽연합(EU) 지역에 5년간 1만 명의 인력을 고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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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이 회사의 핵심 애플리케이션의 명칭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 회사들이 메타라는 명칭 아래로 들어오지만, 지주회사 체제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지주회사 ‘알파벳’을 만든 것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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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는 저커버그가 자신이 생각하는 ‘차세대 디지털 최전선’에 페이스북이 어떻게 다시 초점을 맞추도록 할 계획인지에 대해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처는 페이스북이 최근 심각한 ‘신뢰의 위기’를 겪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페이스북 수석 프로덕트 매니저였던 프랜시스 호건은 최근 회사가 분노·증오 발언과 허위 정보를 조장하거나 방치했고 극단주의 사상을 유포해 10대들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쳤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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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수백 건의 내부 문건을 미 증권거래위원회와 하원에 제공했고, 영국 하원의 청문회에 출석해 “회사 내부에 안전이 비용이라는 견해가 있었다. (우리) 알고리즘은 중도 좌파는 극좌파로, 중도 우파는 극우파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VR·AR 관련 연례 행사인 ‘커넥트 콘퍼런스’를 열고 1시간 30분 동안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발표했다.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공간이다. 사용자의 아바타가 새롭게 창조된 온라인 공간에서 일을 하고, 운동을 하고, 친구들과 대화를 할 수 있다. 영화 ‘매트릭스’를 떠올리면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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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커버그는 이날 메타버스를 활용한 서비스인 회의실 형태의 ‘호라이즌 워크룸’, 집 형태인 ‘호라이즌 홈’, 많은 사람들이 아바타 형태로 모여 교류하는 광장 형태인 ‘호라이즌 월드’ 등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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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메타버스에서는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며 “미래에는 출퇴근할 필요 없이 사무실로, 친구와 콘서트장 등으로 홀로그램을 통해 즉시 텔레포트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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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메타버스는 존재감을 느끼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먼 곳에 있는 사람과 현재 함께 있다고 느끼는 존재감은 소셜 테크놀로지의 궁극적인 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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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은 메타버스 구축을 위해 향후 5년 내 유럽에서 1만개의 새로운 고급 기술 인력을 채용하기로 했고, 내년엔 새로운 VR 헤드셋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페이스북의 VR 기기인 오큘러스도 브랜드 이름을 메타로 바꾼다.

페이스북 증강 및 가상현실 사업 담당 앤드류 보스워스 부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앞으로 몇 개월 동안 페이스북의 모든 관련 제품과 서비스 브랜드를 메타로 바꾸는 것을 단계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페이스북은 이번 사명 변경을 추진하며 마크 저커버그의 리더십을 유지했다. 구조조정이나 기타 경영진 변경도 발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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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퍼 그라이기엘 시라큐스 대학 부교수는 “저커버그가 자신의 회사를 뭐라고 부르던간에, 저커버그가 권력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다른 리더십을 구축할 때까지 이 회사는 ‘저커버그 주식회사’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페이스북 내 문제를 발생시킨 마크 저커버그의 독단적 리더십이 새로운 회사인 ‘메타’에서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 IT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페이스북이 ‘메타버스’란 차세대 왕국을 지배하기 위한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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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는 2일(현지시간) 온라인으로 개최된 ‘이그나이트 2021’ 연례 컨퍼런스에서 메타버스 화상회의 ‘팀즈용 메시’를 비롯한 다양한 기기를 선보였다. 이날 MS는 풍성한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으면서 “모든 작업이 온라인 상에서 진행되는 메타버스 시대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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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페이스북은 회사명을 메타로 바꾸면서 재도약을 선언했다.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는 일찍부터 "페이스북의 미래는 메타버스에 있다"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강한 의욕을 드러냈다.

최근 들어선 차세대 인터넷의 핵심 개념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관심을 쏟고 있다. 거대 IT 기업들 중에선 페이스북과 MS가 한 발 앞서 자신들만의 메타버스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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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오큘러스’란 VR 기기가 있다면, MS는 ‘홀로렌즈'를 갖고 있다. 3D 공간에 아바타를 활용해 좀 더 생동감 있는 메타버스를 구축하겠다는 비전도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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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가 성장의 발판인 페이스북은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진화하겠다는 꿈을 갖고 있다. 한 마디로 '메타버스의 소유자’가 되겠다는 것이 페이스북의 미래 전략이다. 세계 최대 소셜 플랫폼에 VR, AR 기술을 접목하고, 자체 화폐까지 결합해 또 다른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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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핵심 축은 페이스북이 2014년 23억 달러에 인수한 오큘러스다. 잘 아는대로 오큘러스는 VR 기기 전문업체다. 페이스북에게 오큘러스는 다가올 미래를 구현할 중요한 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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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엔 암호화폐 프로젝트인 ‘디엠(Diem)’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현실과 가상의 공간, 상거래와 커뮤니티가 결합된 메타버스에선 어떤 ‘화폐’를 사용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다. 디엠은 페이스북이 그리고 있는 메타버스란 큰 비전의 중요한 축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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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는 조금 다르다. 특정 기업이 메타버스를 전부 소유하는 것은 ‘디스토피아’나 다름 없다는 것이 MS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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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의 AI 및 혼합현실 기술 펠로우인 알렉스 키프먼은 패스트머니와 인터뷰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의 메타버스에서 거주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내가 보기엔 디스토피아적인 미래 비전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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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는 페이스북/메타와 달리 자신들의 메타버스를 소유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 오히려 다양한 메타버스(multiverse)들이 서로 잘 연결할 수 있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팀즈용 메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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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도 한 때 ‘나만의 정원’을 꿈꾸던 적이 있었다. 빌 게이츠 시절 ‘내 손안의 컴퓨터’란 비전을 제시했다. 하지만 PC 시대에서 인터넷 시대로 넘어오면서 MS는 ‘폐쇄된 정원’ 대신 협업과 오픈소스에 많은 관심을 쏟았다

하우겐의 날선 목소리는 여전히 살아있다. 지난 1일(현지시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정보기술 컨퍼런스 ‘웹 서밋’(Web Summit)에서는 “그가 CEO로 남는다면 회사가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커버그의 용퇴를 촉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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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켜보면 메타는 페이스북 시절 수많은 악재에 직면해왔다. 블룸버그가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7일자 기사를 통해 최근 몇 년 새 벌어진 위기 상황에 대해 잘 정리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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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기사 제목이 흥미롭다. ‘페이스북 주식의 익숙한 위기 사이클: 하락, 반등, 반복’(Facebook Stock’s Familiar Crisis Cycle: Decline, Rebound, Repeat)이 그것. 악재발생과 해소를 주가의 등락과 연결지어 바라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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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도는 지난 2017년 터진 이른바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을 우선 언급하고 있다. 외부기업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수천만 명의 페이스북 사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해 도널드 트럼프 당선에 도움을 준 분석회사에 이를 팔아넘긴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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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로 당시 회사 주가는 일주일 만에 18%나 하락했지만 비교적 짧은 시간인 2개월 만에 완전히 회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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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반독점 조사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주가가 7.5% 폭락했지만 일주일 만에 손실을 만회할 수 있었다. 하우겐의 내부폭로가 한창 이슈일 당시에도 주가 하락 양상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그가 의회에 출석했음에도 말이다.

페이스북(Facebook)이 가상현실(VR) 피트니스 앱 개발사를 인수한다. 일각에서는 최근 사명을 메타(Meta)로 바꾼 후 메타버스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첫 번째 전략으로 헬스케어 확장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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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수는 페이스북이 사명을 변경한 후 첫 번째 투자다. 앞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8일 사명을 메타로 바꾸고 사업 방향을 메타버스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메타버스는 현실세계와 융합된 3차원 가상세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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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메타로 변신한 페이스북의 헬스케어 시장 진출은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이 헬스케어 분야에 진출한 것은 지난 2019년이다. 당시 페이스북은 ‘예방의학’(Preventive Health)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헬스케어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용자 나이와 성별을 기반으로 혈액검사, 독감예방주사, 암 검진 등 권장 검진목록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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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은 소셜미디어가 스마트폰으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 정보 등을 제공하고, 정보 접근에 대한 장벽을 낮추는 게 목표다. 현재 미국암협회, 미국심장학의회, 미국심장협회, 미국질병예방관리센터 등과 협력해 이용자의 정년퇴임후 건강을 지키는데 필요한 표준검사를 받도록 경고하는 디지털 독촉장을 개발 중으로 알려져 있다.

저커버그 CEO는 메타가 앞으로 1년간 메타버스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인력을 채용하는 데 100억달러(약 11조7천억원)를 지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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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 메타버스를 현실화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달성하기까지는 아직도 멀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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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커버그 CEO는 10년을 말했지만 메타버스에 특화한 리서치업체 ‘아틸러리 인텔리전스’는 할리우드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 묘사된 것처럼 완전한 몰입형 메타버스까지는 30년이 남았다고 평가했다.

물론 페이스북은 그동안에도 수차례 사업 방향의 전환을 시도했고 이에 성공하면서 기업가치 9천억달러(약 1천57조원)짜리 회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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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저커버그 CEO는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옮겨가자 ‘모바일 퍼스트’ 제품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지시했고 같은 해 모바일에 초점을 맞춘 사진·동영상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을 인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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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략은 주효해 광고주와 이용자를 만족시켰고, 페이스북에 젊은 이용자를 안겼다.

전직 구글 최고경영자(CEO)이자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기술 고문을 맡았던 에릭 슈미트(Eric Schmidt)가 페이스북의 메타버스 구축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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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 슈미트는 2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은 인간의 미래에 대해 논하면서 메타버스의 향방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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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메타버스에서 탁월한 혁신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페이스북이 메타버스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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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메타버스 구축을 페이스북만 하는 것은 아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도 메타버스 구축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메타버스 세상이 제대로 실현되기까지는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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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메타버스의 부상은 이미 소셜미디어, 가짜뉴스, 개인정보보호 등 각종 문제와 싸우고 있는 규제기관의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며 "오늘날 규제 기관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은 커녕 이에 대해 논의하는 방법조차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이 사명을 변경하는 이유는 신사업인 ‘메타버스(Metaverse·초월 가상세계)’로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다. 일찍이 페이스북은 ‘넥스트 빅 씽(Next big thing·차세대 거대시장)’으로 메타버스를 낙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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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를 통해 △둔화된 성장세를 끌어올릴 수 있고 △애플·구글 등 기존 운영체제(OS)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며 △광고·아이템 판매 등을 통해 다양한 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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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VR 헤드셋 회사인 오큘러스VR을 23억달러(약 2조6000억원)에 인수, 가상세계 구축을 위한 투자·개발을 지속했다. 작년에는 메타버스 사업 육성을 위해 전담 증강현실(AR)·VR 연구부서 ‘페이스북리얼리티랩(FRL)’을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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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유럽연합(EU)에서 메타버스 인력 1만명을 추가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하드웨어 책임자였던 앤드류 보즈워스를 최고기술책임자(CTO)로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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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7월 <더버지>와의 인터뷰에서 “메타버스는 모바일 인터넷의 후계자”라며 “페이스북은 향후 5년 안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회사에서 메타버스 기업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이 10대 정신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했다는 전직 직원의 내부 고발로 도마에 올랐고, 반독점 규제로 미국 연방정부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버 먹통 사태까지 겪는 등 페이스북을 둘러싼 악재는 연일 계속되고 있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페이스북은 사명 변경을 통해 그간 손상된 평판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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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각에선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페이스북 초기 투자자 가운데 한 명이자 책 ‘마크 저커버그의 배신’ 저자인 로저 맥나미(Roger McNamee)는 “무책임한 행동과 범죄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의 쓰나미에 직면해 페이스북은 주제를 바꾸기 위해 필사적”이라며 “언론인과 정책 입안자는 팔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범죄 현장에 계속 집중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2012년 페이스북은 이스라엘 신생기업인 페이스닷컴을 1억 달러 미만에 인수, 오바일 앱 안면 인식에 초점을 맞춘 개발자 팀을 구성했다. 마크 저커버그 당시 최고경영자(CEO)가 인스타그램을 인수한 지 불과 몇 달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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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에 따르면 현재 매일 접속하는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 즉 6억 명 이상이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 중이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일리노이주의 생체정보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6억50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게 됐다. 이 법은 사용자의 동의 없이 생체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이미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포괄하는 확장현실(XR) 시장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카운터포인트가 올해 1분기 XR 헤드셋 시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페이스북의 오큘러스 퀘스트의 시리즈 점유율은 시장 독점적 지위를 보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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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큘러스 퀘스트 시리즈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1분기 34% 수준이었으나, 1년 만에 75%까지 점유율을 끌어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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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커버그는 애플과 구글 때문에 스마트폰 시대에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증강현실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은 페이스북은 스마트폰과 동시에 등장했기 때문"이라며 "이 때문에 페이스북은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에서 알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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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라는 SNS 회사가 어쩔 수 없이 콘텐츠 기업이라는 얘기예요. 플랫폼으로서 시대를 이끌어나가지 못하는 데 대한 아쉬움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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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영향력 큰 회원국에 객관적 입장 유지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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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국들의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세계무역기구(WTO)는 기여도가 높은 국가의 영향력에 의해 독자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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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은행(World Bank) 및 국제통화기금(IMF)의 사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음. 세계은행은 연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보고서의 수치를 중국측 로비에 따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동 보고서 발간을 무기한 중단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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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세계은행 최고경영자로서 동 조작에 영향력을 행사한 크리스티나 게오르게바 IMF 총재의 낙마 여부를 놓고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정치 싸움이 일어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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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또한 2000년대 및 2010년대에 중국 위안화 절상에 관한 미-중 화폐 전쟁의 장이 되었음. IMF 경제전문가들은 어느 한 쪽에 유리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양국의 환율 불균형을 절충적이고 모호하게 추산하는 방식을 택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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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를 비판하는 전문가들은 이렇듯 동 기구가 회원국간 불화로 마비되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음. 또한 동 기구는 은행이나 기금처럼 대출 활동이 아닌 회원국의 정기 분담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더욱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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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정상회의, 마그네슘 공급부족에 따른 제조업 생산차질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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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EU 정상회의에서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일부 정상이 최근 글로벌 마그네슘 공급부족에 따른 자동차 등 역내 일부 제조업 생산차질 우려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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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총리는 21일(목) EU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에너지 가격급등의 연쇄효과로 중국 마그네슘 생산이 크게 감소, 역내 자동차 등 제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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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마그네슘 생산을 확대하지 않으면, 역내 일부 제조업 생산중단 초래에 우려를 표명, 동유럽 완성차 거점인 체코의 안드레이 바비스 총리도 같은 우려를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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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합금에 필수적인 마그네슘은 자동차, 포장재 등 일상용품 전반에 사용되며, 글로벌 알루미늄 공급의 87%, 유럽내 알루미늄 소비의 95%가 중국에서 생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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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mberg : 전력생산을 위해 늘어나는 석탄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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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석탄은 지구 온난화를 1.5℃로 제한하는 파리협정 목표를 충족시키는데 가장 큰 장애물로 이번 기후회담에서도 각국이 직면한 가장 큰 이슈임

-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인류의 석탄사용을‘치명적인 중독’으로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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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그동안 석탄사용을 줄이려는 각국의 시도에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최근 몇 주 동안 석탄가격의 기록적 상승은 인류가 여전히 석탄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脫 석탄이 매우 멀다는 점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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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석탄은 여전히 세계 1위 전력 공급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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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석탄은 이산화탄소 배출의 가장 큰 원천이며 전력에서도 온실가스의 가장 큰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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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난 10년 동안 전력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에서 29%로 증가했지만, 석탄은 같은 기간 40%에서 35%로 5%p 하락에 그침

- 석탄은 세계 전력 생산을 지배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와의 격차도 여전히 큼

□ 지난 30년 간 석탄 수요는 다른 분야처럼 중국의 부상과 관련되어 있으며 서구권(서쪽)에서 아시아(동쪽)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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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미국의 경우 가스 수요가 증대되면서 1990년 이후 석탄 수요가 절반으로 축소되었으며 유럽도 석탄수요의 3/2가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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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반면 중국은 제조업 기반 확대로 철강산업부터 도시 에너지원에 이르기까지 저렴하고 사용이 간편한 석탄 수요가 크게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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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석탄소비는 냉전직후인 1990년대 초에는 미국과 대등한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전 세계 수요의 절반 이상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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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의 석탄 사용량도 현재 유럽과 미국을 합친 것보다 많으며, 향후 10년간 베트남,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의 수요도 크게 증가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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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베트남은 600개 이상의 석탄 발전소를 추가할 계획이며, 중국의 경우 독일 전체 석탄 연소 능력의 6배에 해당하는 석탄 발전소를 건설하거나 계획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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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 경우 석탄 공장이 폐쇄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기후정책 압력, 재생 에너지 비용 하락, 저렴한 천연가스 공급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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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 에너지 가격 급등 내년까지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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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천연가스 현물가격이 아시아와 유럽에서 4배 이상 폭등하여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으며, 가격 폭등의 지속성이나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는 점에서 전례를 찾기 힘듬

- 아시아는 지난해 가격급등락이 있었으나, 유럽 등 여타지역은 그렇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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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천연가스에 이어 석탄과 석유시장에서도 파급효과가 감지되고 있음

- 석유는 공급이 빠듯한 가운데 수요가 늘면서 브렌트유 가격이 최근 배럴당 85달러를 넘어 7년 만에 최고치 기록

- 가스 대체품인 석탄도 발전용 수요가 늘어나면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高 석탄가격으로 유럽의 탄소 배출 허가 비용도 덩달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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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에너지 위기의 원인은 팬데믹 파급효과에 기인한 측면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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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팬데믹으로 가스 소비가 급감하고 에너지 투자가 크게 축소되어 공급여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팬데믹 이후 가스 수요의 20%를 차지하는 산업생산이 회복되면서 천연가스 수요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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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반면 에너지 공급은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노동력 부족, 정비 미흡, 신규 프로젝트 리드 타임 증가로 빠르게 반응하지 못하고 정체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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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물가의 경우 석탄, 천연가스 가격은 소비자 요금이 규제되고, 가격이 경직되어 있어 석유에 비해서는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편

- 반면 산업 부문에서는 천연가스 가격 인상이 화학제품이나 비료 등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공급망 붕괴, 식품 가격 상승과 함께 에너지 가격 불안이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음​

한·필리핀 FTA 타결…"자동차 등 주요품목 수출 여건 개선"

한·캄보디아 FTA도 최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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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필리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26일 최종 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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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라몬 로페즈 필리핀 통상사업부 장관은 이날 양국 간 FTA 협상 타결을 선언하고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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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협상을 개시한 지 2년 4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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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FTA 타결로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에 이어 아세안 국가와는 5번째 양자 FTA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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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FTA 체결로 우리나라의 신남방 FTA 네트워크가 더욱 확대되는 동시에 양국이 모두 참여하는 다자 체제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상호 보완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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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젊고 역동적이며 소비 잠재력이 높은 필리핀 시장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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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은 인구가 약 1억1천만명이며 이 중 13~34세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한다. 또 민간 소비 비중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70% 선이어서 젊고 역동적이며 소비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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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FTA를 통해 최종적으로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4.8%, 필리핀은 96.5%의 관세를 철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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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한·아세안 FTA와 RCEP를 통해 필리핀은 그동안 전체 품목의 89.2%, 수입액의 92.7%에 대해서만 관세를 철폐했으나 이번 FTA 협상을 통해 전체 품목의 7.3%포인트, 수입액의 4.9%포인트를 추가 개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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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존 한·아세안 FTA와 RCEP에서 미개방됐던 자동차(관세율 5%)와 자동차부품(3~30%)의 단기 관세 철폐로 우리 기업 주요 품목의 수출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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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이 우리 측에 개방을 요구해 온 바나나 시장과 관련해선 바나나 수입이 급증하지 않도록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를 마련해 최근 수입량을 기준으로 FTA 발효 첫해부터 10년간 수입이 연도별 기준 물량을 초과하면 최대 30%의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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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정보 요구·철강관세 대응 위해 미국서 설득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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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은 제레미 펠터 상무부 차관보와 만나 미 정부의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정보 제공 요구와 관련, 영업비밀 유출 등 국내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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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11월 1일로 예상되는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합의를 앞두고 한국에도 동맹국의 지위에 부합하는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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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목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철강 관세 부과를 위한 근거로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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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EU는 조만간 철강 관세 분쟁 해결에 합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동맹국인 만큼 232조 적용 대상국에서 제외해달라는 뜻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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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미 의회에서 논의되는 전기차 보조금 법안이 통상 규범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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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노조가 결성된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대해 4천500달러, 미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대해 500달러의 추가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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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내 자동차 업계는 외국계 자동차업체를 차별하는 법안으로, 한미 FTA 차별금지 조항 등 통상규범과 상충한다고 지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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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에 공들이는 정부…한-아세안 재난관리장관회의도 신설

보건 무상 ODA 2025년까지 2배로…26∼27일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로 협력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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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 분야 ODA 규모는 2025년까지 약 4천만 달러, 한화로 약 468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2천만 달러에서 5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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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교역 부문에서는 이달 캄보디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을 비롯해 앞으로도 아세안과의 FTA 추가 자유화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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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아세안에 관심을 쏟아온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를 기화로 아세안과의 미래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조기 재가동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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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메탄 감축 노력에 동참…'글로벌 메탄 서약' 가입 추진

2018년 2천800만t에서 2030년 1천970만t으로 30%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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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중 하나인 메탄을 줄여 지구촌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고자 국제사회가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글로벌 메탄 서약(Global Methane Pledge)'에 가입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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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methane·CH4)은 교토의정서에서 정의한 6대 온실가스 중 하나로,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표현한 지구온난화지수(GWP)가 21(이산화탄소가 미치는 영향의 21배)인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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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은 천연가스 채굴이나 농업 같은 인간의 활동으로 발생하며, 대기 중 메탄 농도는 이산화탄소보다 200분의 1 이상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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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메탄 서약'은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목표 실현을 위해 결성된 국제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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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연합(EU)은 올해 9월 '글로벌 메탄 서약' 추진계획을 공동으로 발표했으며, 우리나라 등 세계 주요국들을 대상으로 서약 참여를 요청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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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메탄 배출량은 2018년 기준 2천800만t(CO₂환산량)으로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8%이며, 농축수산(1천220만t·43.6%), 폐기물(860만t·30.8%), 에너지(630만t·22.5%) 부문에서 주로 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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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6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비율 20% 밑으로 감축 목표

공산당 중앙위·국무원 의견 발표…"석유소비 2026∼2030년 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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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이 2030년에 탄소 배출량의 정점을 찍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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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 중앙위와 국무원은 의견에서 비화석 에너지 소비는 2030년까지는 25% 안팎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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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에 따르면 2030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단위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05년의 65% 수준으로 감축된다. 또한 풍력과 태양력 발전 능력은 1천200 기가와트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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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에는 2025년 GDP 단위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20년보다 18% 줄어들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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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신재료 등 전략적 신산업 발전도 가속화한다. 석탄발전,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의 생산능력은 동결 또는 감축되며 석탄에 기반한 석유와 가스 생산도 합리적으로 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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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국의 반독점법 집행 노력, 아시아 기업들에 위험요소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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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반독점 규제 환경: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개시한 주요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지속, 확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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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반독점법 집행 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접근법을 마련하는 한편, “독점적 이익을 취하는 소수의 지배적인 인터넷 플랫폼”과 “소비자들에게 너무 많은 인터넷 서비스 비용을 물리는 통신회사들”, 그리고 과도하게 통합된 해운 및 농업 등 특정 산업을 비판하고 지적재산권 보호 및 표준 설정에 대한 접근방식 재정립을 촉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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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FTC 및 법무부 반독점국 요직에 반독점 매파 인사들이 영입됐음. 리나 칸 FTC 위원장은 이미 반독점 조사 개시 기준을 대폭 완화했을 뿐만 아니라, 다자간제약사인수합병 전담반을 꾸리는 등 국제 반독점 규제에도 적극 개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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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무부 반독점국에서는 ‘구글의 적’으로 유명한 조나단 캔터 국장 내정자의 인준이 확정되기 전부터 이미 다수의 인수합병 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놓은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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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무역 현안으로서 중요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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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및 친환경 경제 전환으로 국가 보조금 규모가 늘면서 보조금 정의, 측정 및 규제 방식 설정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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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 정부의 산업 보조금은 관세보다 규모와 영향을 평가하기 어려움. 일례로, 중국 정부의 현금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파악하더라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시장 금리 이하로 기업에 제공하는 대출은 잡아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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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 연구기관 세계무역경보(Global Trade Alert, GTA)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통지한 기업 보조금보다 실제 규모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각국의 보조금 및 경제 영향을 훨씬 효과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물론 이를 규제할 새로운 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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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구적으로 필요한 탄소 저감 기술에는 국가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 소비자 세제 혜택 등 무역 왜곡이 없는 방식으로 보조금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음. 또한 WTO 보조금 규정은 명백히 불법적인 보조금 종류를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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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EU, 일본은 수 년 동안 WTO 규정의 대안으로서 국가 보조금의 개념을 더욱 넓게 정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들 국가 사이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며, 중국이 자국 산업 정책에 제약이 될 이러한 합의에 자발적으로 동의할 가능성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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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서방국가를 주축으로 한 세계 43개국이 유엔에서 중국 정부의 신장(新疆) 위구르족 인권 탄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2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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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친중 성향으로 분류되는 쿠바 등 62개국은 중국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며 반박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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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성명은 "우리는 특히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상황을 우려한다"며 "고문 또는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강제 불임, 성과 젠더에 기반한 폭력, 강제 아동 분리 등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대한 보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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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신장에 대한 즉각적이고 의미 있고 제한 없는 접근을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인권 최고대표) 등 독립된 관찰자에게 허용하라고 중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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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쿠바 등 62개국은 맞불 성명을 내고 위구르는 중국의 내정 사안이며 앞선 43개국 성명은 "정치적 동기"와 "허위 정보"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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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쥔(張軍) 주유엔 중국 대사 역시 연설을 통해 "근거 없는 비방"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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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사는 미국과 몇몇 익명 서명국이 협력 분위기를 해치고 갈등을 유발하기 위해 인권을 정치적 구실로 삼는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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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주요 서방국은 최근 3년간 유엔 인권위에서 성명을 통해 지속해서 언급해 왔다. 2019년에는 23개국이, 작년엔 39개국이 위구르족 인권 탄압을 비판하는 성명에 서명했다. 이에 맞서 중국을 비호하는 성명을 내온 쿠바는 작년 45개국의 서명을 받았고, 올해는 17개국의 지지를 더 받아냈다.

신장생산건설병단이 최근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은 것은 미중 디커플링(탈동조화) 과정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훼손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들 병단이 면화와 태양광 패널 등 신장위구르 지역의 주요 생산품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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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위구르의 인권 문제로 미국 등 서방의 압력이 강해지는 가운데 신장생산건설병단이 집중적인 타깃이 되고 있다. 병단이 위구르인들을 대상으로 수용소를 운영하고 노예노동을 시키는 등 인권탄압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 근거해서다. SCMP는 “전문가들은 어떤 식으로든 XPCC와 협력하지 않고서는 중국의 면화 및 섬유 산업과 거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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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미국 정부는 신장생산건설병단 및 병단 수뇌부들을 제재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렸다. 병단 조직과 해당 인사들의 미국내 자산은 동결됐고 미국 국민이 이들과 거래하는 일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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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병단 기구와 관련자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고 있다. 신장 지역의 면화와 토마토 등의 미국 수입을 금지했는데 이것도 결국 병단을 타깃으로 한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웬만한 국가 하나를 봉쇄한 것이다.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병단이 관할 위구르인들의 ‘관리’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면서 부실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관리 비용은 일반적인 빈곤 구제에서부터 서방에 의해 인권탄압이라고 비난받는 직업교육 훈련센터 등 감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에 걸쳐 있다. 특히 최근 이웃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장악 이후 이에 대한 대비로 군사비까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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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생산건설병단은 그 자체로 행정조직이자 군대조직이기 때문에 쉽게 지원을 줄이기도 힘들다. 중국의 신장위구르 지배를 보장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중국 공안(경찰)들이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에서 이슬람 소수민족 사회를 강압적으로 단속하면서 조직적으로 고문과 폭행, 살해 위협을 가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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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현지시간) 미국의 CNN방송에 따르면 자신을 중국의 전직 경찰관이라고 밝힌 '장'이라는 남자는 최근 유럽의 모처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상세히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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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아 온 위구르인들에게 구타는 기본이고, 전기와 물고문에 성적인 학대까지도 예사로 일삼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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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 정복 차림에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쓴 채 CNN 인터뷰에 임한 장씨는 위구르인들을 "멍이 들고 부을 때까지, 울면서 무릎을 꿇을 때까지 발로 차고 때렸다"면서 심문 과정이 진행될 때마다 여성은 물론 14세 청소년까지도 경찰이 폭행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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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의 증언에 따르면 중국 전역에서는 '신장 돕기'라는 명목으로 약 15만명의 치안 인력이 고용됐다고 한다. 그는 신장 파견 당시 통상 급여의 두 배를 받았지만, 현장에 배치된 뒤 오래되지 않아 곧 환멸에 빠지고 말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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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체포 작전 때마다 잡아들여야 할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목록과 체포 목표 인원까지 할당받았고 고문과 살해 위협은 일상적으로 횡행했다고 한다.

ETIM은 중국 서북부 신장위구르자치구의 무슬림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이 세운 분리주의 무장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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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중 대테러 협력이 필요해지자 2002년 ETIM을 테러조직 명단에 올렸었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해 11월 ETIM을 테러단체 목록에서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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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IM은 신장과 주변국 일부 지역을 포함한 곳에 동투르키스탄이라는 독립 국가를 세우는 것을 추구한다.

25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국경 보안강화 법안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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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개 조항으로 구성된 법안은 내년 1월 1일 발효하며 국경을 불법으로 넘는 사람들에게 경찰력과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엔 “당국자는 체포에 저항하거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월경자들에게 장비와 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국경을 넘는 드론과 풍선, 초소형 경비행기도 금한다”고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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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중국이 인접 국가들과 마찰을 빚기 시작하면서 당국이 관련 조처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국경 수비 강화는 지난해 히말라야 국경 일대에서 인도와 충돌한 후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양국 병력은 판공호에서 난투극을 벌인 데 이어 6월엔 갈완 계곡에서 이른바 ‘몽둥이 충돌’을 일으켜 양측 합산 20여 명의 인명 피해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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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엔 국경 인근 라다크 지역에서 45년 만에 총기가 발사되는 등 끊임없는 국경 분쟁이 있었고, 이는 무역 분쟁으로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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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외에도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 14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국경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엔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아프간을 점령하면서 테러리스트들이 자국 신장 위구르 지역으로 유입되는 것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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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엔 아프간에서 자폭 테러로 46명이 사망한 후 이슬람국가(IS) 분파인 IS-K가 성명을 내고 “중국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위구르족을 추방하려 한 자들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히며 공개적으로 중국을 거론하기도 했다.

EU와 중국은 최근까지 리투아니아가 자국 주재 대만 공관을 '타이베이 대표부'에서 '대만 대표부'로 격상한 일과 중국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 인권 문제를 둘러싼 공방 등으로 갈등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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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3월 위구르 자치구의 이슬람계 소수민족 탄압과 인권 유린을 이유로 중국 관리 4명과 단체 1곳을 제재했다. 이에 중국은 즉각 유럽의회와 네덜란드·벨기에·리투아니아 의회 의원과 EU 이사회 정치안전위원회 등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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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체제가 다른 중국이 경제력을 앞세워 유럽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경계해왔다. 이 때문에 EU와 중국은 여러 차례 무역 분쟁을 빚었고 인권 문제 등 정치적 이유로 지난해 체결된 'EU와 중국 간 포괄적 투자협정'(CAI)이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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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국의 거대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에 대응해 무역·사회기반 연결 계획인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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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EU 최대 교역국이 된 상황에서 투자협정이 있든 없든, 양측 간 경제 관계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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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는 지난해 EU와 중국과 교역액이 5천860억 유로(약 781조원)를 기록해 중국이 EU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라고 밝혔다. EU와 미국의 교역액은 5천550억 유로(약 740조 원)로 이보다 적다.

앰네스티는 신장 수용소 수감 경험이 있는 55명을 면담한 160쪽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적어도 국제법의 기본에 반하는 투옥 또는 기타 심각한 신체적 자유 박탈, 고문, 박해 등과 같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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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도 비슷한 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중국 정부가 반인륜적 범죄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2017년부터 신장 지역에서 100만 명의 위구르족과 이슬람교도들을 구금하고 수십만 명을 감옥에 보냈다는 점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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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해당 지역의 감옥과 수용소 안에서 신체적, 심리적 고문을 겪었다는 광범위한 보고서는 계속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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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출산율과 인구밀도를 낮추기 위해 강제 불임 시술과 낙태, 거주지 강제 이전 등을 자행하고, 종교와 문화적 전통을 말살시키기 위해 종교 지도자들을 탄압했다는 혐의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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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이러한 지적을 일체 부인하고 있으며, 신장에 있는 수용소는 이 지역의 테러 행위와 싸우기 위한 자발적인 직업 교육과 재교육을 위한 곳이라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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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유럽연합(EU)과 미국, 영국, 캐나다는 중국 관리들에게 신장 지역에서의 학대 혐의을 들어 제재를 가했다. 이에 중국은 이들 국가들의 국회의원, 연구원, 기관에 대한 보복 제재를 가하며 반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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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사실 복잡하다. 중국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서명을 하지 않은 데다 국제사법재판소가 맡은 사건에 대한 거부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은 수용소 내 인권 탄압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쉬구이샹 신장 대변인은 높아진 수감률을 두고 “테러와의 전쟁에서의 엄격한 조치”라고 말했다. 자오 종웨이 우루무치 공안국장은 “수용소는 중국의 재건과 법치주의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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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앰네스티는 지난 6월10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위구르족과 카자흐스탄인 등 이슬람교도들에게 구금과 감시, 고문을 가했다”며 신장 지역의 소수민족 수용소 폐쇄와 수사를 유엔에 촉구했다.

중국이 유럽연합(EU) 의회의 대만 관련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로비를 펼쳤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2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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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사는 EU 의회가 채택하려는 결의안이 "상당히 부정적"이라며 "이는 EU와 대만 간 통상적인 비공식적 경제·무역 협력의 범위를 한참 넘어서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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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번 결의안의 조사위원으로 활동한 헝가리 카탈린 체흐 의원은 SCMP에 "그 서한은 중국이 민주주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고, 우리에게는 민주적인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또다시 상기시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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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측의 로비에도 EU의회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대만과의 관계를 심화하고 대만과의 투자협정을 위한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구속력이 없는 이 결의안은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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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원들은 대만에 있는 '타이베이 대표부'를 '대만 대표부'로 변경할 것도 요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EU-중국 투자협정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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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EU와 중국은 거의 7년 만에 투자협정 체결에 합의했다. 이후 중국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 인권 탄압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면서 서로 제재를 주고받았고, EU 의회는 중국의 제재 해제 전까지 투자협정을 비준하지 않기로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EU가 2011년 1월 대만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시행한 지 10주년인 올해 해당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정치, 경제, 무역, 보건, 과학기술 등 전방위적으로 양자 관계의 발전을 지지하는 것으로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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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EU가 지난달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협력 확대를 위한 전략 공개와 결의 등의 형태로 대만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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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대만은 EU와 자유민주, 인권, 법치 등 이념이 같은 동반자로서 양자 관계가 기존의 단단한 기초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증진, 상호 간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우호 관계가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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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EU 의회는 21일 대만과의 관계 심화와 투자협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찬성 580표, 반대 26표, 기권 66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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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원들은 특히 대만에 있는 '타이베이 대표부'를 '대만 대표부'로 변경할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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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만언론은 우자오셰(吳釗燮) 대만 외교부장(장관)이 이달 하순 이탈리아에서 열린 예정인 '대중국 의회간 연합체(IPAC)' 회의 참석 외에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브뤼셀 등 유럽 국가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미국이 대만의 유엔 가입을 지지하며 중국의 신경을 긁고 나섰다. 중국이 대만을 대신해 유엔에 가입한 지 50주년이 되는 시점까지 맞췄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중국 침공 시 대만 방어 책무’ 언급에 이어 계속되는 공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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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첫 정상회담이 연내 개최될 예정이라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기선 제압용 공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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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하루 전 미국과 대만 양국의 고위급 외교관이 화상 포럼을 개최한 사실을 공개했다. 포럼에는 대만 주재 미국대사관 격인 대만주재미국협회(AIT)와 사실상 미국 주재 대만대사관인 타이베이경제문화대표부(TECRO)가 미국의 국무부와 대만의 외교부를 대표해 참석했다고 국무부는 소개했다.

​시 주석이 중국 유엔 가입 50주년을 맞아 다시 한 번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천명하고 나선 것은 최근 미국이 대만 문제에 대해 선을 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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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세계보건기구의 세계보건총회 연례회의에도 2009∼2016년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해왔지만 차이잉원 총통이 당선된 이후 중국의 반발로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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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대만은 세계보건기구와의 협력 대상에서 배제됐다. 미국은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에 대만의 세계보건총회 참가를 공식 요청했지만 이때도 중국이 반대하며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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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그동안 유지해왔던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대만과의 밀착도를 높여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 CNN 타운홀 미팅에서 '만일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국이 방어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우리는 방어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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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 군사적으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미군 개입을 고려하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대만 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무기 수출을 허용함으로써 자력 방위를 돕고 유사시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두고 있으나, 대만에 대한 군사 개입과 관련해선 그동안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며 '전략적 모호성'을 취해왔지만 최근 들어 군사 개입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무게추가 기울고 있는 것이다.

“유엔의 유일하고 합법적인 중국 대표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표다. 유엔과 관련 조직을 불법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장제스 정권의 대표를 즉시 추방한다.”

1971년 10월 25일 유엔총회 결의 2758호

시 주석의 포효에 앞서 미국은 고춧가루를 뿌렸다. 미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대만과 고위급 협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 확대 방안이 논의된 자리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정면으로 무시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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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만의 유엔 가입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국이 반대하면 어림없는 일이다. 대만은 수교국마저 2016년 차이잉원 총통 집권 이후 7개국이 줄어 15개국으로 쪼그라들었다. 차이 정부가 반중 독립노선을 고집하며 강경책을 구사하다 유탄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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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우자오셰 대만 외교부장을 ‘대만 독립분자’라며 미친 듯이 ‘대만 독립’ 발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인민일보> 해외판이 1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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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우 부장에게 경고한다며 “중화민족의 부흥과 조국 통일이라는 역사의 대세와 민족의 대의 앞에서 ‘대만 독립’ 세력은 추수 뒤의 메뚜기이며, ‘대만 독립’ 발언은 파리가 흐느끼듯 앵앵거리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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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가 앵앵거리고 흐느낀다는 표현은 마오쩌둥 전 주석의 1963년 시 ‘만강홍’에서 소련과 미국을 비난하며 한 표현을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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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만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신청하는 등 독립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우자오셰 대만 외교부장은 지난달 16일 한국 <국제신문>에 ‘대만 품은 유엔(UN)을 상상하며’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하는 등 대만의 국제사회 복귀를 위한 외교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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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는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정치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판공실의 이번 대만 외교부장 비판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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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13591.html#csidx7c7141c7462e3abb88999aaaac048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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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 코로나19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 즉 '위드(with)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됐던 운영시간 제한 규제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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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계인 '1차 개편'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을 상당 부분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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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2단계에서 폐지가 검토된다. 하지만 실내의 경우 마스크 착용은 일상회복 전 과정에서 '핵심수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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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전문가들은 방역수칙이 완화되면 필연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정부도 동의한다"며 "아무리 단계적으로 완화해도 4차 유행이 축소에서 증가로 역전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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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우 유행 억제에는 실패했지만 백신을 개발 및 확보하고 빠르게 접종률을 높인 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겠다는 전략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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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서 지난 7월 '프리덤 데이'를 선언하고 위드 코리아에 진입한 영국 역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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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델타 플러스로 불리는 변이 바이러스가 신규 확진의 8%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확진자 증가세의 원인이라도 시각이 있다. 그 외에도 마스크의 감염 차단 효과가 명백한 상황에서, 마스크 쓰기 완화 조치가 최근 재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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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는 코로나 대처와 관련해 아시아의 성공 사례 중 하나로 꼽히곤 했다​​. 그러나 '코로나와 공존 전략'으로 전환하면서 더 까다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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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일부 제한이 완화된 후, 몇 주 만에 일일 코로나 확진 사례가 두 자릿수에서 수백 명, 수천 명으로 빠르게 급증했다. 현재 수치는 이제 4000건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당국은 5000건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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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제한을 반복적으로 완화했다가 재부과하는 등 민첩하게 움직였다고 자평했다. 생명을 구하면서도 자유를 허용하는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썼다는 것. 실제로 확진 사례는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사망자는 상대적으론 낮은 수준을 유지하곤 있다. 이들은 대부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미접종 노인 계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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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많은 싱가포르 국민들은 계속 뒤집히는 정책, 목표 변경 등에 피로감을 느끼고 분노를 표하고 있다. 싱가포르, 특히 마이크로 매니징과 더불어 통제에 대한 집착을 포기할 수 없는 싱가포르 정부에게 '코로나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은 힘들고 위험한 일임이 입증됐다.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은 위드코로나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지만 다른 한편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큰 것이 사실이다. 위드코로나와 함께 하루에 5000명, 1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년여간 국내에서 35만명의 확진자, 2700명의 사망자를 낸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앞둔 지금, 의료계 전문가들은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을까.

현재 미국 제약사 MSD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몰누피나피르’에 대해 FDA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발표된 임상 3상 중간분석 결과에 따르면 몰누피라비르를 복용한 환자들은 입원 또는 사망 위험이 절반 가량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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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국내에서도 초기에 접종이 시행됐던 요양병원, 대학병원 등에서 돌파감염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하면서 부스터샷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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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령층과 면역력이 낮은 이들에 대한 부스터샷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12일부터 감염 위험이 높은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4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했으며, 이후 75세 이상 고령층∙노인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면역 저하자 등에 대한 접종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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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기준 감염병전담병원은 9967병상(가동률 41.2%), 준·중환자병상은 452병상(가동률 44.5%),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1069병상(가동률 40%), 생활치료센터는 총 88개소 1만9789병상(22일 기준, 가동률 33.7%)이 확보돼 있다. 가동률에도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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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확보된 병상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가 최대 5000명이 발생하더라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위드코로나에 대비해 대응 역량을 두배가량 늘릴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지난 6일 있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확진자가 1만명 발생했을 때에 대비해 의료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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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률이 높아지면서 확진자들의 중증 이환율, 사망률이 낮아지고 있단 점 역시 재택치료를 가능케 하는 요인이다. 방역당국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확진자 12만 5000명을 분석한 결과, 중증화율은 미접종군에서 2.7%, 접종완료군에서는 0.66%였다. 치명률도 각각 0.42%, 0.17%로 큰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율이 70%를 넘어서면서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앞서 정부는 전국민 접종완료율 70%(성인 80%, 고령층 90%)를 달성한 뒤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전제 조건을 충족한 것이다. 하지만 확진자 중 일일 사망자가 20명을 넘고 있으며, 일일 신규 확진자 가운데 수도권의 비중도 80%를 넘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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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일 20명을 넘는 사망자 수와 지나치게 높은 수도권의 확진자 비중은 ‘위드 코로나’ 시행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사망자는 지난 19일 21명 나왔고, 전날 20명에 이어 이날도 21명이었다. 확진자가 많아지면 사망자 수도 따라 오른다. 때문에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사망자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애초 접종을 빨리 시작한 나라들에 비해 2달 가량 뒤늦게 시작했지만 접종률은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 해외 접종률 최신 데이터를 보면 프랑스의 접종완료율은 지난 21일 기준 67.5%이다. 영국은 66.7%, 이스라엘 65%, 미국 56.5% 등이다. 모두 지난해 12월 접종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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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세 번째로 빠른 속도”라며 “높은 접종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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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70%가 접종을 완료해도 1차 접종자 포함 미접종자는 1500만명에 달한다. 백신 접종 미완료자는 향후 위중증·사망 환자 폭증의 뇌관으로 지목된다. 최근 한 주(18~24일)간 코로나19 사망자는 하루 평균 15명으로 4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달 전(9월20~26일) 주간 평균치인 7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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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 수는 21명으로 이중 18명은 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1차 접종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접종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18세 미만의 소아·청소년의 경우 애초에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백신 접종이 적극 권고되지 않고 있는 만큼 일상회복 과정에서 보육시설이나 학교 안팎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포르투갈에 코로나19 엔데믹이 찾아왔다'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포르투갈의 사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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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데믹이란 감염병이 종식되지는 않았으나 위력이 약해진 채 풍토병으로 굳어진 상황을 뜻하는 단어로, 세계적 대유행을 뜻하는 팬데믹보다 완화된 상태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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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1천만명 수준인 포르투갈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약 750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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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평균 사망자 수도 6명에 그치는 등 성공적으로 확산세를 억제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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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후 신규 확진자가 약 5만명에 이르는 등 확산세를 통제하지 못해 고심 중인 영국 등 일부 유럽국가와 대조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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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는 이같은 포르투갈의 성공이 높은 백신 접종률에 기반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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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옥스퍼드대가 작성하는 코로나19 관련 통계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포르투갈은 인구 86.8%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며 세계 1위다.

1회 이상 접종률은 88.5%로, 96.0%를 기록 중인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2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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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이 다른 유럽 국가의 위드 코로나 전환과 다른 점은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방역의 긴장을 놓지 않고 마스크를 완전히 벗지 않는 '조심스러운 공존'이라고 할 수 있다.

K방역은 고비용·고효과·저효율 구조다. 검사와 추적에 엄청난 자원과 인력을 쏟아붓는다. 반면 전쟁의 후방이라 할 의료자원 확보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모델이다. 보건소나 방역 인력들은 소진되는데 의료자원은 간당간당하니 확진자 수를 억제하기 위해 검사와 역학조사 강도를 점점 더 높여야 한다. 2차 유행, 3차 유행을 지날 때마다 손실이 축적돼왔다. 구해야 하는 환자들을 다 구하지 못했던 순간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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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매달려온 일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양적 확대’다. 코로나 환자를 두고 공공병원들만 보지 않고 민간 의료기관도 참여해서 절대적인 병상 수를 늘리고 이걸 아우르는 병상 배정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했다. 두 번째는 ‘질적 전환’. 하루 확진자가 1000명에서 1500명이나 2000명으로 늘어난다면 생활치료센터 몇 개 만들고, 전담병원에 의료인력을 추가 파견해 병상을 더 확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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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5000명, 1만명일 경우에는 방법론 자체를 바꿔야 한다. 산술적으로 자원의 양을 늘릴 게 아니라 ‘효율’을 높여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재택 치료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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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유럽 국가들이 록다운에 돌입할 때 스웨덴은 맹비난을 무릅쓰고 하지 않았다. 그때 스웨덴 정부가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다. ‘록다운이 유행을 통제하는 데에 효과적이라는 걸 우리도 안다. 그런데 두 번은 안 된다. 처음에는 수긍하고 따르겠지만 두 번째 록다운은 시민들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 파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다음이 없는 정책은 쓸 수 없다. 지금 피해가 크더라도 록다운 없는 방법으로 균형을 찾겠다.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양식 아래에서 길을 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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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행인 델타 변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족 번식에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변이 이전의 바이러스를 사람의 면역계가 인식해 방어에 나서자, 진화한 바이러스가 유력 종족이 돼 다수를 점한 상태다. 그래도 예방접종의 효과가 변이 바이러스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중증 및 사망 위험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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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예방접종이 감염 자체를 획기적으로 줄이지는 못하므로 위드 코로나 단계에서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흔히 걸리는 감기의 원인 바이러스 가운데 하나는 코로나이며,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우리가 잘 대처하면 감기 수준의 바이러스로 남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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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인 습관의 효용은 이미 수치로 확실히 드러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호흡기 결핵, 만성 하기도 질환,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은 이전 해보다 각각 18%, 8.2%, 4% 줄었다. 결핵으로 인한 사망은 지난해 1223명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수인 950명보다 많다. 이처럼 호흡기 질환 사망률이 감소한 데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이나 손씻기 등 위생수칙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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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러시아 등 유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봉쇄 조치를 완화하거나 아예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을 시행하면서 방역 인식이 낮아진 데다 백신 접종마저 차질을 빚게 된 탓으로 풀이된다. 내년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 가운데, 일부 국가에서는 다시 고강도 방역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유턴’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지난 4일 ‘코로나 제로’ 정책 포기를 전격 발표했다. 뉴질랜드는 강력한 국경 봉쇄 등으로 올 2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지역사회 감염자가 보고되지 않아 코로나 종식을 선언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8월 델타 변이가 보고된 뒤 감염경로 추적과 격리 조치에도 불구하고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수십 명씩 나오면서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결국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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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지는 영국과 다른 유럽 국가들의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코로나 성적표’의 희비가 갈리는 주요 이유로 백신에만 집중된 영국 전략을 꼽았다. 프랑스와 독일 등에서는 백신 여권이 일반화하고 실내 및 공공장소에서도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돈을 들여 환기시설과 공기필터장치도 대폭 늘렸다. ‘백신 플러스’ 전략이 차이를 가져왔다는 분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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