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국제 ISSU l 독일 총선, 사회민주당 승리 #숄츠부총리 _ 독일 16년 총리 앙겔라 메르켈 퇴임 #독일선거제도 _ 관련 기사정리 (검색 21.09.30) #독일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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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정협상서 메르켈 후임 결정.. 근소하게 승리한 사민당, 정권교체 할까

독일 연방 하원 총선에서 사회민주당(SPD)이 근소한 승리를 거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영방송 ZDF가 보도했다. 올라프 숄츠 부총리가 이끄는 중도좌파 사민당은 잠정집계 결과 25.8%(ARD)·26.0%(ZDF)를 득표해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인 기민·기사당 연합(ARD 24.1%·ZDF 24.2%)에 근소하게 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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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선거 제도의 특성상 하나의 정당이 단독 정부를 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당들은 협상을 통해 연립 정부를 구성하는게 일반적이다. 사민당이 녹색당·자유민주당과 연정 협상에 성공하면 독일은 16년만에 좌파 정권으로의 교체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 이 연정은 세 정당을 상징하는 색깔에 빗대 ‘신호등 연정’이라 부른다. 이 경우 숄츠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차기 총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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숄츠는 메르켈 등장 이후 오랜 침체기를 겪은 사민당을 살려낸 인물이다. 현 기민·기사당과 사민당의 연정 체제에 따른 지분 나누기로 경제 부총리가 된 숄츠는 코로나 사태를 맞아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사민당이 연정 협상에 실패하고 기민·기사당 연합이 성공해 1당 지위를 유지하면 메르켈 총리에 이어 정권을 이어갈 수 있다.

 

메르켈, 숄츠에 선거승리 축하…라셰트도 뒤늦게 합류 | 연합뉴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총선 다음날인 27일(현지시간) 올라프 숄츠 사회민주당(SPD) 총리 후보에게 선거 승리에 대해 축하 인사를 했다고 독일 정부가 29일 밝혔다. 메르켈 총리에 이어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 총리 후보가 된 아르민 라셰트가 지난 26일 사상 최악의 총선 패배에도 연립정부 구성을 주도해 총리직에 도전을 포기하지 않은 가운데, 상대 후보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포스트 메르켈'도 중국 편들까

메르켈 총리는 이처럼 중국의 든든한 우군이었다. 재임 16년간 중국을 무려 12차례 방문했다. 반면 미국과는 늘 적당한 거리를 뒀다. 중국을 옭아매려 했던 과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격한 제스처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바이든 현 행정부의 달콤한 제안에는 냉정함을 유지했다. 동시에 중국과는 얼굴 붉히는 일을 피했다. 코로나19 이후 유럽에서 중국에 첫 전세기를 띄운 것도 독일이었다. 코로나 사태 이전 중국에 진출한 독일 기업은 5,000곳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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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메르켈의 실용적 대중 정책에 찬사를 보냈다. 미국이 주장하는 안보가 아닌, 중국이 자신 있는 경제적 이익을 앞세운다면 독일과의 밀접한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 중국은 5년 연속 독일의 최대 교역국 자리를 사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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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선 26일 독일 연방의원 선거에서 신승을 거둔 사회민주당 올라프 숄츠 대표가 메르켈의 바통을 이을 공산이 크다. 하지만 그는 선거 기간 중국을 콕 집어 언급한 게 없다. 강하고 독립적인 유럽연합(EU)을 강조하면서 아시아의 성장을 거론하며 “만족스런 협상과 평화 공존”을 주장한 게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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숄츠는 상하이 자매도시인 함부르크 시장을 지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7년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에 참석했을 때 당시 시장도 숄츠였다. 그는 2019년 고위급 금융대화에서 한정 중국 부총리를 만난 경험도 있다.

 

메르켈의 16년… 전문가들이 평가한 리더십과 유산 - BBC News 코리아

메르켈 총리가 자리에서 물러남에 따라 독일의 정치 지형은 한층 더 요동치게 됐다. 이런 상황은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독일의 정당 체계와 반이민 정서에 기대 세력을 넓히고 있는 AfD 등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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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메르켈 총리가 이 나라의 첫 여성 총리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누가 다음 총리가 되든, 메르켈 총리의 실리주의적인 면과 대통령스러운 통치 스타일이 차기 지도자의 롤모델이 될 거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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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내전을 피해 고국을 탈출한 시리아인들을 받아들인 몇 안 되는 유럽 국가 중 하나였다. 그러나 2015년엔 AfD가 유로화에 반대하는 경제적 자유주의 정당에서 극우, 이슬람포비아 집단으로 변모하는 것을 고스란히 목격했다. AfD는 지난 하원 선거에서 약진하며 1960년대 이래 처음으로 극우 의원들을 탄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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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는 2015년 메르켈 총리가 헝가리에 발이 묶인 난민들을 향해 '독일은 국경을 닫지 않겠다'고 밝혔을 때다. 물론 간과해선 안 되는 점이 있다. 종종 메르켈 총리가 이민자들을 향해 국경을 활짝 열어줬던 것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는데, 당시 그는 국경을 연 게 아니라 '닫지 않기로' 결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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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순간은 2017년이었다. 메르켈 총리가 동성결혼 법제화를 위한 길을 열었을 때다. 총선 직전 그는 한 여성 잡지와 인터뷰를 가졌다. 그때 메르켈 총리는 이 같은 문제들을 위해 표를 던지는 게 '개인 양심의 문제'라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당론에 어긋나는 발언이었다. 몇 년째 계류돼 있었던 법안을 통과시키는 계기가 된 발언이기도 했다. 그의 큰 성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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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내리는 메르켈 시대] 메르켈 독일 총리의 16년을 보여주는 16개 단어

16년 최장기 독일 총리’ 기록을 남기고 물러나게 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특유의 과묵함 때문에 ‘메르켈하다(merkeln)’라는 유행어까지 만들어냈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를 비꼬는 데서 탄생했지만, 메르켈 총리의 성공 이유로 꼽히기도 한다. 가디언은 지난 22일 메르켈 총리의 16년을 보여주는 16개 독일어 단어를 소개했다.

 

메르켈 총리 “나는 페미니스트, 사회활동 남·여 평등해야”

독일 역사상 첫 여성 총리이며 올 가을 퇴임을 앞둔 메르켈은 이날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패널토론회에 나이지리아의 작가인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와 함께 초청 연사로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고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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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페미니즘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본질적으로 페미니즘은 사회 참여와 인생 전반의 참여라는 측면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나는 ‘맞다. 페미니스트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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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총리가 본인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말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16년간 최장수 독일 총리를 역임하면서 많은 여성의 롤모델로, 페미니스트의 아이콘으로 여겨져 왔으나, 정작 본인은 스스로 페미니스트로 규정하기를 주저했다. 2017년 베를린에서 열린 ‘여성20 정상회의’에선 페미니스트냐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얼버무려, 많은 이들의 실망과 비판이 이어졌다.

 

[박성완 칼럼] 메르켈의 유산과 한국 정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시대가 막을 내린다. 16년 만이다. 독일에선 메르켈 후임을 정하게 될 연방 하원의원 총선거가 치러졌다. 압도적 다수당이 없어 1위 사회민주당(SPD)과 2위 기독민주(CDU)·기독사회(CSU)연합 가운데 녹색당과 자유민주당을 끌어들여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당이 후임 총리를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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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U 소속인 메르켈은 2005년 독일 역사상 첫 여성이자 첫 동독 출신 총리가 됐고, 네 번 연임했다. 동·서독 통일을 이뤄낸 헬무트 콜 전 총리와 함께 독일 최장수 총리로 기록된다. 전후 독일 역사에서 최초로 스스로 퇴임하는 총리이기도 하다. 물러나는 순간까지 독일 국민들로부터 70%가 넘는 지지를 받고 있다. 한국의 전직 대통령 대부분이 불행하거나 존경받지 못하는 처지라는 점에서, 국민 대다수가 아쉬워하며 떠나보내는 지도자를 가진 독일이 부럽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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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의 정치적 유산(legacy)에 대한 평가 중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띈 것은 매슈 크보트럽 영국 코벤트리대 교수가 BBC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앙겔라 메르켈: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의 저자인 그는 메르켈 총리가 ‘테스토스테론(남성 호르몬)으로 가득찬 남성들의 모임’과 같았던 독일 정치를 정책 중심으로 바꿨다고 진단했다. 물리학자로서 정치에 대한 접근법도 매우 사실 기반적이었으며, 정치가 양극단으로 흘러갈 때면 문제에서 ‘정치적 요소’를 제거해 이를 완화시켰다고 했다.

 

[꿍미니와 취업뽀개기👊] 메르켈 가고 새 총리 온다?

초반까지만 해도 집권당인 기민·기사당 연합의 승리가 점쳐졌는데요. 결국에는 중도좌파 정당인 사민당이 제1당을 차지하면서 16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사민당은 가장 높은 25.7%의 표를 받아 전체 735개 의석 중 206석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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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잠깐, 여기서 의외의 선전을 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정당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정당은 바로 어디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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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독일 총선에선 녹색당이 사상 처음으로 제3당으로 약진했다. 그만큼 판세를 가른 이슈는 ‘기후변화’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는 총선 결과에 대해 “녹색당의 득표율 규모는 유권자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녹색당은) 강력한 발언권을 가지고 차기 정부의 연정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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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민당이 제1당이 됐지만 기민·기사당 연합과의 표차는 1.6%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3위를 차지한 녹색당과 연정을 맺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보통 ‘마이너’한 위치였던 녹색당이 제3당으로 약진을 거둔 것에 전 세계가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얼마나 독일의 유권자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지 드러났네요.

 

[특파원 리포트] ‘무티 메르켈’ 후임 유력 ‘로봇’ 숄츠, 노동 전문 변호사 출신

총선은 끝났지만 지리한 연정 협상이 남아 있어 섣불리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현재로선 제1당으로 올라선 사회민주당(SPD)의 올라프 숄츠 총리 후보가 '포스트 메르켈'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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숄츠는 1998년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되며 본격적으로 정치인의 길에 나섭니다. 2011년엔 독일 최대의 공업 도시 함부르크 시장이 되며 전국구 정치인으로 올라섰습니다. 메르켈 1기 내각 때 노동부 장관을 거쳐, 현 4기 내각에서는 부총리 겸 재무장관직을 수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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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정부는 1기와 4기에 사민당과 '대연정'을 이뤘는데, 그때마다 숄츠는 내각의 중요한 자리를 맡은 셈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념적 성향이 다른 연정 파트너 사민당 인사 중에서도 중도적 성향의 숄츠가 메르켈로서는 일하기 편한 사람이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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숄츠가 대중적으로 인기를 끈 건 역설적으로 우니온과 대연정에서 재무장관으로 일하면서입니다. 우니온 출신 각료보다 훨씬 더 균형재정주의자로 평가받았지만, 코로나19 위기에는 균형재정을 포기하고 과감한 재정 지출과 서민 구호 프로그램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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숄츠와 사민당은 우선 9.60 유로(약 1만 3,620원)인 최저임금을 2022년까지 12 유로(약 1만 6,57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또 노동시장 개혁 정책이던 '하르츠Ⅳ'를 개혁해 '시민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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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정책도 내놨습니다. 40만 채를 짓고, 그중 10만 채는 사회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주택은 저소득층이나 기초수급자들을 위해 싸게 공급하는 집입니다. 주거비는 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게 숄츠와 사민당의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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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환경 공약도 내놨습니다. 2040년까지 모든 전력을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재활용을 강화하는 '순환경제' 개념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생활 속 환경 정책도 있는데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비행기 이용을 줄이기 위해 항공권보다 철도요금을 저렴하게 한다는 공약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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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성별 임금 차별금지 제도화, 2030년까지 120억 유로(약 16조 5,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전자정부 도입 등도 약속했습니다.

 

팬데믹 시대에 빛 본 숄츠의 ‘침착 실용주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약하고 카리스마가 부족하다는 점은 숄츠의 약점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침착하고 실용주의적인 그의 성향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유사한 이미지를 만들며 대중에게 매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무장관으로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 지출과 구호 프로그램을 편 것도 그의 인기를 끌어올렸다. 사민당은 선거 과정에서 그의 풍부한 내각 경험과 신중한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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숄츠는 1980년대만 해도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해야 한다며 급진적 사회주의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노동법 변호사로 일하며 기업에 대해 알아갔고, 현재는 사민당 내에서도 중도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2019년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을 때는 좌파 노선을 강조한 경쟁자들에게 밀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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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숄츠가 지난해 8월 총리 후보로 지명됐을 때 일각에선 당의 성향상 의외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이제 사민당은 연립정부 구성을 위해 시장경제를 강조하는 자유민주당과의 동거를 모색해야 하는 만큼 숄츠의 중도적 성향은 유리한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독일도...유럽 땅 넓히는 ‘붉은물결’

독일 연방의원 총선거에서 야당인 사회민주당(SPD)이 집권 여당인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에 16년 만에 승리함에 따라 유럽에서 좌파 성향의 정당이 승리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붉은 물결’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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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의회 총선에서 중도 좌파 사민당이 1위를 차지해 2005년 이후 16년 만에 정권 교체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집권 기민·기사당 연합과의 지지율 격차가 1.6%포인트에 불과해 최소 2개 정당과 연정을 구성해야 집권할 수 있는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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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양측 모두 확실한 우위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16년 만에 앙겔라 메르켈의 뒤를 이을 총리가 누가 될 것인지는 향후 복잡하게 전개될 연정 구성 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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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프 숄츠 사민당 총리 후보와 아르민 라셰트 기민·기사당 연합 총리 후보는 올해 크리스마스 전에 연정 협상을 끝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는 현재의 메르켈 총리 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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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후보 중 승리한 사민당 소속 숄츠 후보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메르켈 내각 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 함부르크 시장 등을 지낸 숄츠 후보의 안정감이 승리 요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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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내리는 메르켈 시대] 위기의 유럽 구제한 '무티 리더십' 16년

메르켈 총리가 걷는 길은 모두 새로운 역사였다. 그는 최초 여성 총리이자 동독·과학자 출신 총리였고, 이제 헬무트 콜 전 총리와 더불어 독일 최장수 총리가 됐다. 51세에 역대 최연소 나이로 취임했으며 독일 역사상 자발적으로 퇴장한 첫 총리이기도 하다. 메르켈 총리는 11년간 재임한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총리에 이어 역사적인 여성 국가 지도자로도 평가받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2000년대 후반 세계 금융위기와 그리스발 유로존 위기, 2010년대 시리아 난민 유입 사태와 코로나19 대유행을 극복했다. 대외적으로는 유럽과 미국, 중국 간의 지정학적 관계에 변화를 일으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리당략보다는 정책의 실용성에 집중하며 나라를 이끌어 임기 후반까지도 시민들의 탄탄한 지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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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총리는 임기 동안 독일과 유럽연합(EU)의 위기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어닥쳤을 때 ‘뱅크런’을 막기 위해 4800억유로의 대규모 구제금융을 편성하고 “여러분의 예금은 안전할 것”이라며 시민들을 안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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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듬해 독일 국내총생산(GDP)이 5.7%가 감소하긴 했지만 실업률은 0.22%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09년 그리스 정부의 재정적자로 시작된 유로존 금융위기 당시 메르켈 총리는 “유로화가 실패하면 유럽도 실패한다”며 유로존 국가들에 강력한 구조개혁과 긴축정책을 압박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던 그리스 시민들은 메르켈 총리를 비판했지만 유럽은 유로존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수년간 지속된 내전으로 2015년 시리아 난민들이 대거 유럽으로 넘어왔을 때 메르켈 총리는 100만명에 달하는 난민 수용을 결정했다. 유럽국들이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은 난민 유입의 보루가 됐다. 메르켈 총리는 당시 “전쟁으로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국경에서 거부한다면 독일은 더이상 나의 조국이 아니다”고 연설했다. 하지만 독일 내부 여론은 좋지 않았고 여당의 지지율은 하락했다. 2017년 총선 결과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제3당으로 연방의회에 입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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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총리의 임기 말 최대 과제는 코로나19 대유행 극복이었다. 그는 지난해 3월 대국민 연설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며 시민들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공공시설 및 일반 상점 운영 금지 등 초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메르켈 총리는 대규모 예산 편성에 반대하는 국가 정상들을 일일히 설득하며 EU의 7500억유로 규모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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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선에 도전했던 메르켈 총리는 “우리(독일과 유럽)가 (미국 등) 다른 나라들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시대는 지나갔다”며 유럽이 독자 노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메르켈 총리가 민주주와 법치 존중 등의 가치를 미국과 공유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지만 경제를 미국에 의존하는 것에 대해 회의감을 갖게 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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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계파정치를 탈피하기 위해 노력한 인물로 평가된다. 성과가 없거나, 비위에 휩싸인 고위직 인사들에 대해 눈을 감지 않았다. 메르켈 총리는 자신을 정치인으로 대성하도록 도와준 콜 총리가 1999년 비리 의혹에 휩싸이자 바로 “콜로 인해 일어난 사건이 기민당에 큰 피해 입혔다”는 성명을 내놓았고 끝내 콜은 사임했다. 실패로 끝난 유럽 위성항법시스템 ‘갈릴레오 프로젝트’를 주도한 볼프강 티펜제 교통부 장관 등 기민당 소속 장관들을 가차없이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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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결정할 때 신중하게 움직인다는 점은 메르켈 총리의 장점이자 단점으로 꼽힌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입장도 표명하지 않는 그를 두고 ‘메르켈하다’(merkeln)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였다. 독일 언론인 슈테판 코르넬리우스는 이를 두고 메르켈 총리가 상황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계획을 세운 뒤 대응하는 방식으로 정치를 해왔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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