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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론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내용은 결의안 7조 3항에 등장한다. 결의안이 “시민들에게 백신 접종이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며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정치적, 사회적, 또는 다른 어떠한 이유로 백신 접종의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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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 결의안이 백신 접종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결의안 2조는 “팬데믹을 억제하기 위해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을 전 세계적으로 신속하게 보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3조에서도 “백신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백신을 성공적으로 배급하고 충분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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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이 통과된 1월과 현재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신종 변이인 오미크론이 퍼지면서 유럽 확진자는 급증세다. 지난 25일 기준 프랑스에서만 하루 10만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최근 유럽 각국 정부 사이에서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이미 내년 2월 1일부터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14세 이상 국민 중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사람은 3개월마다 벌금 3600유로(약 483만원)를 물어야 한다. 그리스 역시 다음달 16일부터 60세 이상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매달 1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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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수장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달 1일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인 1억5000만명이 아직 접종을 받지 않았다”며 “EU 차원의 백신 의무화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언급한 바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신임 총리 역시 내년 2~3월까지 백신 의무화 법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오는 2월부터 청소년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18세 미접종 청소년은 독서실, 학원, 영화관 등 다중 이용시설 출입이 제한된다. 애초에 권고 수준이었던 청소년 예방접종이 '의무화'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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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에도 방역 패스를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3주 간격 예방접종 및 접종 후 2주 경과에 따라 유예기간을 정했다.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 예방접종률이 너무 낮은 것을 염려한 선제적인 조치다. 3일 12~17세 청소년의 백신 2차 접종률은 26.5%에 불과하다. 연일 백신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며 학부모들이 안전을 우려해 자녀들의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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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의 백신 부작용 우려보다 감염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게 순편익이 크다. 백신패스 적용으로 학업 및 생활의 불편상을 고려한다면 접종의 전체적인 순편익은 점점 커지고 분명해질 것이다.

소아·청소년들의 백신접종 완료율이 극도로 낮은 상황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은 예견됐던 일이다. 최근 4주간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10만명당 확진자는 19세 이상 성인을 초과한 반면, 이달 1일 기준 12~18세 백신접종 완료율은 24.9%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12~15세의 백신접종 완료율은 7.7%로 아직까지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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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의 반발은 방역당국이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학원을 포함시켰다는 점에 집중되고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학교 활동이 끝난 뒤 학원에 가는 것이 보편적인데 일률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 강요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방역패스와 관련한 논란은 이미 유럽에서 먼저 있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7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거나 진단 결과 음성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이른바 ‘그린 패스’를 정식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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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는 백신의 불평등한 접근 등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가혹한 봉쇄 조처를 경험한 유럽은 백신 증명서 제도를 강행했다.

프랑스는 지난 7월 영화관과 박물관 등 50명 이상 모이는 문화 시설을 시작으로 8월엔 식당과 카페 등으로 접종 증명서 제시 장소를 확대했다. 스위스도 지난 9월부터 식당과 술집 등 실내 공공장소 입장 시 백신을 맞았다는 QR 코드 제시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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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와 포르투갈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에만 음식점 내부 식사를 허용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한발 더 나아가 지난 10월부터 모든 노동자에게 일터에 나갈 때 백신 패스를 소지하도록 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만 14세 이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의무화 방안을 지난 9일(현지시각) 발표했다. EU 국가 중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것은 오스트리아가 처음이다.

볼프강 뮈크슈타인 오스트리아 보건부 장관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을 경우 3600유로(한화 약 48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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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나 기저질환자 등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의료적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간격으로 확인을 받는 조건으로 접종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스트리아뿐 아니라 백신 의무화를 추진하는 국가는 점차 늘고 있다. 독일에서도 의무화 법안을 논의 중이고, 그리스는 60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백신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100유로(한화 약 13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법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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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부 지역에서도 백신 의무화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6일 시 소속 노동자 접종 의무화와 실내활동 백신 의무화에 이어 민간 기업 노동자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5∼11세 아동들도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을 맞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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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0월 초 캘리포니아 주는 내년 가을 학기부터 12세 이상 청소년이 학교에 다니기 위해 의무적으로 맞아야 하는 백신 목록에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A 통합교육구 등 캘리포니아 주의 일부 대형 교육구는 이미 9월부터 자체적으로 학생 코로나19 접종을 의무화한 바 있다.

한편 WHO(세계보건기구)는 세계적인 백신 의무화 확산 추세에 우려를 표했다. 한스 클루게 WHO 유럽국장은 지난 7일 언론 브리핑에서 “백신 접종 의무 규정은 절대적인 최후의 수단”이라며 “백신 접종을 개선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가 모두 소진된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신 접종 의무화가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나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가진 코로나 관련 대국민 연설에서 백신 의무접종 조치에 대해 접종을 받으려는 시민들까지도 반기지 않는 등 인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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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백신 접종이나 진단 검사를 받을 경우 본인들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감염시키지 않는다며 "백신 의무 접종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효과적"이라며 "미 국민 수만명의 목숨을 지켜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미국 제6연방 항소법원은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내린 100명 이상의 직장에서 직원들이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받거나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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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접종 시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촉구하면서 부스터샷을 포함한 접종을 받음으로써 성탄절 연휴를 즐길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봉쇄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영국의 스코틀랜드 등 지역에서 예고대로 성탄절이 지나고 26일(현지시간)부터 방역규제가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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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등에는 모임인원 제한, 식당 등 이용규제, 거리두기 등을 재도입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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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는 코로나19 감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지만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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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스 존슨 총리는 재택근무 권고와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의 '플랜B'를 도입했다가 당내 반란이 인 탓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부스터샷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성탄절에도 접종을 계속했고 이날도 미접종자들에게 문자를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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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온라인은 백신 접종률이 낮거나 백신접종센터에 가기 어려운 지역의 미접종자들을 집집마다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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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율은 올라가고 있다. 18세 이상 부스터샷 대상자 중에선 10명 중 7명 이상이 접종을 완료했고 15∼21일 1차 접종이 전주보다 46% 증가했다.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는 30일 “60살 이상 그리스인은 1월16일까지 첫번째 백신 접종을 예약해야 한다. 그들(60살 이상)의 백신 접종은 의무”라고 말했다. 미초타키스 총리는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 매달 100유로(약 13만원)를 벌금으로 내게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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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세무 당국은 이렇게 걷힌 돈을 코로나19 감염에 대처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미초타키스 총리는 이 ‘벌금’의 성격에 대해 “처벌은 아니다”라며 “보건 요금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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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코로나19 감염 재확산 때문에 지난 22일부터 전국 봉쇄에 들어간 오스트리아 정부는 내년 2월부터 모든 성인 백신 접종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건강상의 이유는 예외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례적 내용의 계획이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30일 대부분의 상점 문을 닫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국 봉쇄를 열흘 연장했다.

유럽연합 핵심 국가인 독일에서도 백신 접종 의무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독일 새 총리로 취임할 예정인 올라프 숄츠는 30일 <빌트> 텔레비전에 출연해 내년 초 백신 접종 의무화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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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영국은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리스 존손 총리가 30일 내년 1월 말까지 모든 성인 추가접종 완료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영국은 이날부터 대중교통과 상점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했다.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가 어디 후배뿐일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청원글이 수백건 올라와 있다. 고열, 설사 등 가벼운 증상에서부터 의식불명이거나 숨졌다는 사례들도 여럿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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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자료를 보면, 지난달 28일까지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38만5775건이고, 사망이나 중대 이상반응도 1만3906건에 이른다. 중대 이상반응 인정 사례는 아나필락시스 533건, 혈소판감소증 3건, 심근염·심낭염 232건, 길랑-바레 증후군 15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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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백신 접종의 이상반응 보상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인정 사례가 적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가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어떨까.

전문가들은 그동안 현대의학의 한계로 모든 질환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해왔다. 코로나19 백신 또한 긴급 승인된 신약이라 과학적인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고, 사례도 충분히 쌓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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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한겨레>에 “설사 나중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정되더라도 정부가 선제적으로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백신 접종률은 더 올라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달 정부에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확대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여기서 ‘강제 접종’과 ‘의무 접종’의 차이를 짚을 필요가 있다. 강제 접종(com-pulsory vaccination)이란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물리력 등 강제적 수단을 이용해서 접종하는 것으로,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국, 유럽 등에서 논의 중인 건 강제 접종이 아니라 의무 접종(vaccination obligati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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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법적으로 접종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 등 처벌을 하거나 각종 불이익을 주는 것을 뜻한다. 국민 전체에 접종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고, 보건산업 종사자 등 특정 직군에 한해 한시적으로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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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이탈리아·그리스 등 여러 유럽 국가가 최근 의무 접종을 선언했다. 특히 프랑스는 8월부터 식당·병원 같은 다중이용시설이나 기차·비행기 등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백신접종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했고, 8월 말부터는 의무 대상에 12세 이상 청소년도 포함된다.

스위스는 칸톤(州)별로 방침이 다른데, 프랑스어권인 칸톤 제네바에서 8월23일부터 간호사들에게 코로나 패스를 제출하도록 했다. 코로나 패스란 백신을 맞았는지, 걸렸다 회복된 적이 있는지, 48시간 이내 테스트 결과가 음성인지를 보여주는 문서다. 이를 제시하지 않고 간호사 업무를 하는 것은 형법 위반이다. 이유 없이 백신을 거부하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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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화 논란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참고로 삼을 만한 두 가지 사례가 있다. 우선 올해 4월8일 유럽 인권재판소에서 내려진 판결로, 아동의 백신 의무 접종을 합법이라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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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체코에서 시작됐다. 일부 아이들이 B형간염, 파상풍, 홍역 등 전염성이 높은 9가지 병에 대한 의무 접종을 마치지 않아 공립학교 입학을 거부당하자 그 부모들이 이를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하며 체코 정부를 유럽 인권재판소에 고소했다.

판사 17명 중 16명이 이를 기각하며 판결문에 쓴 내용은 이렇다. “의무 접종 제도의 목적은 모든 아이들을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한 집단 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접종률에 도달하면 접종을 받지 않은 아이들도 집단면역에 의해 간접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무 접종은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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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사례는 독일의 홍역 백신 의무화 조치다. 독일은 2020년 3월1일 이후 홍역 백신을 의무화했다. 어린이집, 학교, 난민 수용센터에 들어가거나 여기서 일을 하려면 홍역 백신을 반드시 접종받아야 한다. 선택 사항이던 홍역 백신이 의무화된 건 매년 독일 각 지역에서 홍역 환자가 수백 명씩 나와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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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5년 사이 가장 심했던 건 2015년으로 독일 전역에 홍역이 2465건 발생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홍역 근절 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상황이다. 홍역 집단면역을 달성하려면 인구의 95%가 태어난 지 24개월 이내에 두 차례 접종을 완료해야 하는데, 독일에서 이 비율은 68%에 불과하다.

독일 국가윤리위원회는 접종 의무화에 앞서 2019년 이렇게 발표했다. “홍역처럼 전염성이 아주 강력한 질병에 대항하기 위해 백신을 접종받는 것은 개인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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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는 홍역에 취약한데도 의학적인 이유로 백신접종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누구나 홍역 백신접종을 받을 도덕적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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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19 상황을 보나, 과거 유사한 사례를 보나, 백신은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의무화되더라도 그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등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없는지, 의무화가 접종률 증가로 이어지는지 예의 주시해야 한다.

의무 접종을 하면서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호할 방법은 뭔지도 궁리해야 한다. 생명은 소중한 가치지만 동시에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사회의 다른 가치들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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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두 달 만인 지난해 12월7일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추진전략에서 정부는 에너지 전환 가속화, 순환경제 활성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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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이끌 컨트롤타워로는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해 탄소중립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까지 맡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설립된 탄소중립위원회는 출범 다섯달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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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가능성과 석탄발전 중단 여부를 둘러싼 논란 끝에 탄중위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확정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하는 경로와 화력발전을 일부 남겨 놓는 대신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적극 활용해 제거하는 경로다.

탄중위는 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도 의결했다. 한국의 기존 2030년 엔디시는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으로, 2018년 배출량 기준 26.3% 감축에 해당한다. 새 엔디시는 지난달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전세계에 공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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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9월에는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명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만들어졌다. 이 법 제정으로 한국은 영국, 독일, 일본 등에 이어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 중립을 법제화한 나라가 됐다. 정부가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 탄소중립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방안이라고 밝힌 기후대응기금도 내년 2조5천억원 규모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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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탄소중립 전략에서 밝힌 대로 탄소중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에너지의 주공급원을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빠르게 전환하는 것이다. 하지만 설비 확충은 더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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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상반기까지 확충된 태양광·풍력설비는 2289㎿로 원전 2기 분량도 안 된다. 특히 풍력발전 설비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엔 162㎿가 늘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엔 25㎿ 추가된 데 그쳤다. 복잡한 사업심사 절차에다 반대하는 주민 민원이 많아 갈수록 설비 확충에 어려움이 더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와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현재 한국의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이다. 2017년에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OECD 평균요금 대비 75%였던 주거용 요금 수준은 2019년에는 70%로 오히려 떨어졌다. 산업용 요금 수준도 같은 기간 98%에서 92%로 떨어졌다. 정부가 2013년 이후 요금을 동결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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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부터 발전 연료비 등락에 따라 요금을 조정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 기대를 모았다. 연동제는 에너지 전문가들이 에너지 전환을 위한 가격 정상화의 첫 단추로 꼽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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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첫 요금 인상은 올 2분기에 이뤄져야 했지만 3분기까지 건너뛰어 4분기에야 처음 이뤄졌다. 정부가 물가 영향 등을 이유로 적용을 막았기 때문이다. 탄소중립을 내건 정부조차 구호와 실천 사이의 거리를 제대로 좁히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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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8년 기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36%를 배출하고 있는 산업 부문의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은 우려스런 상태에 머물고 있다. 산업계 일부에서는 이미 국제사회에 공표된 엔디시를 되돌릴 수 없는데도 탄소중립 속도 조절론을 계속 제기하고, 야권의 대선 후보는 산업계 부담을 이유로 사실상 엔디시를 재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

무엇보다 탄소중립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제도적 역량을 갖추게 된 것을 첫 번째 성과로 꼽을 만하다. 기존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대체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마련되어, 2050 탄소중립 이행을 법제화한 세계 14번째 국가로 기록되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기존 26.3%보다 9% 상향한 35% 이상 범위에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해서, 탄소중립으로 가는 중간단계 목표를 추진할 수 있었다. 5월에 발족한 탄소중립위원회도 법적 근거를 갖게 되어, 미래세대와 노동자를 포함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거버넌스로 발돋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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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기본법을 통해 실질적 정책수단의 마련에도 탄력이 붙었는데, '기후대응 기금'의 신설과 '기후변화영향평가'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제도'의 도입,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특별지구 지정'과 '지원센터 설립' 근거가 마련되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EU 및 미국이 논의 중인 탄소국경세는 우리나라가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며 범정부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저소득층·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재생에너지 확대 등 탄소중립을 위한 기반 확충에 대한 우선적 지출 필요성 등을 개진했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 비중이 높고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특성을 고려해 탄소세와 배출권제 장단점 비교 등 다각도에서 선제적인 분석을 통해 탄소중립 2050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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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토론자로 나선 이중교 연세대 교수는 탄소세를 설계할 때 △효율성 △공평성 △세수 활용 △기존 에너지세와의 관계 정립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방안을 짚었다.

그는 탄소세로 얻은 세수를 저소득층 지원 이외에 친환경기술 개발,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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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산업부문 탄소배출량 정점 연도는 2014년이며, 2050년까지 감축기간이 36년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 G5가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정점연도 대비 감축기간이 54~60년에 비해 짧아 무리한 목표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탄소세는 탄소 배출량에 비례해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방식으로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향후 전기요금 인상, 탄소배출권 가격 증가, 확보한 세금의 활용 등 다양한 문제를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즉 탄소세 도입 목적을 세원 확보수단보다 탄소 감소를 위한 인센티브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세저항을 줄이는 목표로 활용하는데 대해서도 “조정기능이 약화된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탄소중립 기반 확충에 우선적 지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수소 및 전기충전소 확충,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그는 탄소 배출량 감소 목적 측면에서 고려하면 저렴한 대체제 또는 저감기술(CCUS)를 더 개발 공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탄소배당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비교 가능한 산출근거(물가 상승 예측 및 대책 등) 제시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글로벌 ESG 평가기관 탄소배출 정보공개 프로젝트’(CDP·Carbon Disclosure Project)’가 세계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2021년도 기후변화 등급 결과를 공개했다. 국내 대기업들의 등급이 줄줄이 하락했다. 특히 2014년 이후 7년 연속 CDP 기후변화 대응 평가에서 ‘명예의 전당’에 올랐던 삼성전기도 B등급으로 강등됐다. 매년 늘고 있는 직접 탄소배출량(Scope 1)이 원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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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CDP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1년도 삼성전기 기후변화(Climate Change) 등급은 B등급이다. 삼성전기 기후변화 등급은 2014년부터 A, A- 등급을 유지했다. B등급으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기 기후변화 등급 하락 원인은 ‘직접 탄소배출량(Scope 1)’ 때문으로 보인다. CDP가 Scope 1를 구분하기 시작한 2018년부터 배출량이 꾸준히 증가했다. 2018년 리포트에서 5만9513톤이던 Scope 1은 2021년 리포트에서 7만9240톤까지 늘었다. 4년 간 한 번의 개선 없이 증가세가 이어졌다.

2030년 세계 석탄발전량을 7.9%로 줄여야 ‘2050 탄소중립’이 가능하다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분석전망과 비교하면 국내 석탄 감축 속도는 더디다. 선진국의 석탄 발전은 2030년까지 중단해야 개발도상국의 남은 석탄 발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상쇄할 수 있단 제언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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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는 2031~34년 중 폐지 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전환하기로 한 하동·태안·영흥 5·6호기를 조기 폐기할 경우 탄소 970만톤을 추가 감축할 수 있고, 조기 폐기하는 발전소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지원을 규정한 법안을 제정하자는 안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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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된 엔디시의 산업부문을 따져보면, 2018년 배출량 2억6050만톤 기준 14.5%인 3790만톤을 감축 목표로 삼는 데 그쳐 비판에 더 취약하다. 탄소 총배출량의 35% 이상이 산업부문이 유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14.5%는 책임 측면에서 결코 크지 않다.

기존 엔디시 감축목표 6.5%(1670만톤)에서 8%포인트(2120만톤)를 더 늘인 것이긴 하나 2018년 총배출량 대비 2030년 탄소 총감축량을 26.3%에서 40%로 늘리고 이를 위해 발전부문 감축량은 28.5%에서 44.4%로 끌어올린 데 있어서나, 상대적으로 배출량이 적은 부문에서의 추가 감축 정도(폐기물 17.3%, 건물 16.5%, 수송 13.6%)와 비교해도 결코 적정하다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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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명한 탄소 감축 비용은 산업계 불안감을 더 키울 수밖에 없다. 다만 2000년께 기후위기 대응을 본격 시작한 유럽과 달리, 사실상 지난해부터 실행 의지가 가시화된 국내 사정도 무시되긴 어렵다. 하지만 기후위기는 국가를 가리지 않고 당도하리란 점에서, 이제부터라도 경제·환경학계를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50 탄소중립이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대전제에서 △한국 산업계 특수성을 고려하고 △국가 재정 부담은 불가피하다는 인식 아래 현실적 고민이 치열하게 더해져야 한단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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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이 빨랐고 금융·전력 분야 산업이 발달한 영국조차 지난해 12월 펴낸 ‘탄소예산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보면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탈탄소 기술 도입→비용 증가→증세 등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 경제적 부담에 대한 고민을 여전히 이어가는 중이다.

올해 10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64%를 차지하는 원인이 국내 11개 기업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녹색연합이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NGMS)에 공개된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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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포스코, 한국전력 등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전년 대비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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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를 제외한 10대 그룹의 배출량 순위는 포스코, 현대자동차, 에스케이(SK), 지에스(GS), 삼성, 엘지(LG), 한화, 현대중공업, 롯데, 농협순이며 포스코의 경우 배출 비중은 국내 총배출량의 13%(8534만톤)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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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는 지난 7월 중순 2030년 유럽 온실가스를 55% 감축한다는 ‘Fit for 55 Package’와 함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안’을 발표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란 유럽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대해 수입업자가 인증서를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2023년부터 전기,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등 5개 분야에 보고서 제출 형식으로 적용되며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탄소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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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미국도 금년도에 탄소국격조정세를 부과하는 ‘공정전환경쟁법’을 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이 제정될 시 2024년부터 알루미늄, 철강 등이 50% 이상 함유된 제품에 부담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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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과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산업계도 이러한 영향권 아래에 놓여있다. 특히 수출 물량 측면에서 철강 업계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기업이 탄소 감축에 소극적인 이유는 탄소를 굳이 줄일 의무가 없는 겁니다.

정부가 큰 기업에 '탄소 배출권'을 공짜로 제공하는데 이걸 쓰고도 남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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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온실가스는 대부분 대기업들이 배출합니다.

1위 포스코, 2위 현대차, 3위 SK, 4위 GS, 5위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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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대기업집단과 한국전력을 합하면 전체의 64%를 내뿜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대기업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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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기업들은 위기감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2015년 도입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정부가 각 기업들마다 미리 온실가스 배출권을 공짜로 나눠주고, 그만큼만 배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할당량보다 많이 배출하면, 돈을 들여 배출권을 더 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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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 이 제도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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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 탄소배출 기업 포스코.

포스코는 배출권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포스코가 잘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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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포스코에 3억8,300만톤이나 되는 공짜 배출권을 넉넉하게 줬기 때문입니다.

포스코는 오히려 남은 배출권을 팔아 작년에만 245억 원을 벌었습니다.

삼성전자도 지난 5년 동안 공짜 배출권이 150만 톤이나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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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가능한 건, 배출량이 늘어나면 거기에 비례해 정부가 공짜 배출권을 더 많이 주는 이상한 제도 때문입니다. 이러니 기업들이 탄소배출을 줄이면 오히려 내년에는 손해를 봅니다. 줄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가 9일 2030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냈다. 경제단체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추진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하고, 시민단체는 너무 늦다고 맞선다. 어떻게 풀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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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기업이 탄소배출량 감축목표 상향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탄소배출권 거래가격이 급등해 원가 부담이 커지면 어떻게 국제 경쟁을 하느냐고 걱정한다. 엄살이 아니고 현실이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보면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큰일 난다. 탄소국경세 등 무역장벽이 현실화하고 있다. 에스케이로서는 탄소 감축은 꼭 넘어야 할 장애물 경기로 인식한다. 미국·유럽은 모두 뛰어나가 물을 건너는데, 우리만 무섭다고 머뭇거리면 골인 지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늦어지거나 아예 낙오할 수 있다. 에스케이는 지금 뭐가 어찌 될지언정 일단 뛰고 보자는 각오다.”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나 국민만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대기업과 상황이 다르다는 인식도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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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월마트 등 세계적 기업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 기업과는 거래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이나 에스케이도 중소기업을 포함한 전체 서플라이 체인에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다. 모든 기업이 이에스지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질 수 있다. 이에스지를 먼 나라,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한국은 애초 너무 낮게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엔에 제출했다가 퇴짜를 맞은 뒤 이번에 감축 목표를 14% 올린 수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를 이행하려면 연평균 4.17%씩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2.81%)이나 유럽연합(1.98%)에 비해 빠른 속도로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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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한국이 오랫동안 탄소 배출 감축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해온 것의 역설적 결과다.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된 이후 유럽과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은 꾸준히 탄소 배출를 줄여왔지만, 한국은 2013년까지도 초대형 석탄화력발전소 7기 신설 계획을 확정하는 등 정반대로 갔다. 그 결과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이면서 탄소 배출 규모는 세계 7위로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밀린 숙제를 뒤늦게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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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주요 온실가스 배출 국가들의 반대 등으로 지난 주말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탄소 중립 달성 시점을 2050년으로 확정하지 못했다.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도 세계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 규칙에 합의하기 쉽지 않다는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일시적 움직임 때문에 ‘탈탄소 시대’의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고 되돌려서도 안 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 홍수, 대형 산불 등으로 인명 피해, 농·어업 손실, 기후 난민 확산 등이 현실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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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제적 논리로만 보더라도, 이미 미국과 유럽은 탈탄소를 중심으로 한 기술 개발과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탄소세와 탄소국경세 등도 도입하고 있다. 산업의 대전환이 시작된 것이다. 화석연료를 좀 더 오래 써서 기업 이윤을 남기겠다는 근시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세계 무역체제 변화와 첨단기술 경쟁에서 뒤쳐지게 되고, 자연 재해와 식량난 등으로 더 큰 손실를 입게 될 것이다.

박지혜 변호사=전력시장의 '구조 개편'보다는 '시장 기능의 회복'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 현재 전력시장은 시장이라기보다는 계획경제로 돌아가고 있다. 시장 기능의 회복과 관련해 핵심적인 사항들을 국민들에게 잘 이해시키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한국전력이나 정책 당국이 왜 변화에 저항하는지도 고민해봐야 한다. 이는 기존 이해관계에 너무 매몰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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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화석 연료 자산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우리나라 전력산업계에는 화석 연료 기술에 투자해서 먹고사는 기업이 너무도 많다. 사실 한국은 수십 년 전부터 풍력 산업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국가적으로 화석 연료 산업에 대한 선호가 너무 뚜렷했고 당장의 저비용 전원에 대한 선호가 너무 심했던 것이 현재까지 고착화되어 발목을 잡고 있다. 미래에 대한 투자와 새로운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전력시장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사람들이 시장을 보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홍종호 교수=우리나라가 기후위기를 에너지 대전환과 전력시장 변화를 추동할 힘으로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0년 기준 7.2%로 OECD 38개국 가운데 최하위인데 별 위기의식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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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호 교수=우리나라는 자본, 무역 등 모든 시장이 개방돼 있다. 그러나 전력시장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나 산업계가 전기요금은 무조건 싸야 하고 정전 같은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며 최고의 품질이어야 한다는 사고가 아주 강하다. 정치인 중에는 전력시장이라는 표현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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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시장이나 구조 개편이라는 말은 아예 꺼내지도 못하는 분위기 속에서 전력은 국가가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니 국제유가가 올라도 전기요금을 안 올리고 유가가 내리면 요금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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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호 교수=이 정부가 에너지 전환하겠다, 탈석탄도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동시에 늘 따라오는 말이 전기요금은 안 올리겠다는 것이다. 얼마 전 전기요금을 올렸다고 하지만 ㎾h당 고작 3원 올랐다. 4인 가족 평균 전력 소비량으로 월 1,050원을 더 낸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물가 상승 부추겨’라는 식의 제목을 붙이니 국민들은 엄청나게 오른 줄 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게 차기 정부의 제일 큰 과제가 아닌가 싶다. 그런데 전기요금 정상화에 대한 정치인들의 두려움이 엄청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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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산 교수=사람들은 막연하게 산업용이 가정용보다 싸다고 하는데, 그건 오래 전 이야기다. 현재는 산업용은 원가를 회수하고 있지만 주택용은 원가 회수를 못하고 있다. 과거에 산업용은 원가보다 싸고 주택용은 원가보다 더 비싼 적이 있었는데 이미 다 바뀌었다.

한국·중국·일본 등 3개국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탈탄소 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모든 기업이 'C학점 이하'의 저조한 점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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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환경단체 그린피스에 따르면 2019년 '포브스 선정 100대 디지털 기업'에 포함된 기업을 중심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한국, 중국, 일본에서 각 10개씩 선정했다. 소니, 텐센트, 삼성전자, LG전자, 카카오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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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는 환경부 자료를 검토해 계산한 결과 한국 ICT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기준 약 3700만톤으로 대표적 온실가스 배출산업 중 하나인 시멘트 산업 전체 배출량보다 1.5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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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노르웨이의 온실가스 총배출량보다도 많았다.

'탈탄소 경쟁, 어디까지 왔나'라는 보고서는 기후위기 대응 약속과 실천, 정보공개의 투명성 등을 기준으로 30개 기업을 평가한 결과 B 이상의 성적을 받은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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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기업 중 15위 안에 한국 기업은 LG전자와 SK하이닉스뿐이었다. 탈탄소 경쟁력에서 F로 낙제점을 받은 기업은 두 곳 모두 한국 기업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와 카카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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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은 노년이 고달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고용률이 지난해 34.1%로 38개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일본(25.1%)보다 9%포인트 높고, 미국(18%)보다는 16.1%포인트 높으며, OECD 평균치(14.7%)의 두 배를 훨씬 넘는 압도적 1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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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OECD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3.4%(2018년 기준)를 기록했다. 이도 역시 OECD 회원국 평균치(15.7%)의 세 배에 가까운 압도적 1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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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노인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이 OECD 부동의 1위라는 부끄러운 기록도 안고 있다. 2016년 기준 53.3명으로 OECD평균치(18.4명)의 2.9배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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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평균 4.2% 증가해 고령화 속도가 일본(2.1%)보다 두 배나 빨랐다. 이런 속도로 가면 2045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37%로 일본(36.8%)을 넘어 OECD 1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수 언론에서는 줄곧 종합부동산세를 비판하며 ‘은퇴 후 집 한채와 약간의 재산밖에 없다’는 사람들을 대변한다. 종부세를 내는 상위 2%가 졸지에 세금 ‘폭탄’을 맞는다고 그야말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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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은퇴’할 수 있는 삶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경우다. 가난한 노인에겐 은퇴라는 게 없다. 그들은 일자리가 없으면 일흔이 넘어서도 스스로를 ‘백수’라 한다. 은퇴는 특정 계층의 언어이며 주로 남성 노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언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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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미국의 사회학자 다이애나 피어스에 의해 처음 만들어진 ‘빈곤의 여성화’라는 개념은 1990년대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한국에서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빈곤의 여성화 경향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 20여년이 흘렀다.

빈곤의 여성화는 빈곤의 여성 노인화, 곧 빈곤의 할머니화로 진행되고 있다. 차별적 고용, 임금 격차, 모성 페널티, 성폭력 등으로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차별받고 생애 내내 남성보다 경제적으로 취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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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약자인 여성과 노인은 주거취약계층이 되기 쉽기에 오늘날 기후위기로 인한 빈곤도 여성일수록, 노인일수록 더욱 영향을 받는다. 전업주부의 경우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할머니가 되어서도 이들은 돌봄받는 입장이기보다는 최소한 손자들을 돌보며 자식의 경제 활동에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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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은 점점 높아져서 60살에 가깝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은 58.7살로, 이 가운데 60대가 40.4%를 차지한다. 성별은 대부분 여성이다(94.7%). 할머니들은 평생 누군가를 돌보고 살았지만, 정작 자신은 가장 돌봄받지 못한 채 저임금으로 불안정한 노동을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달에 발간한 보고서 ‘최근 분배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여성 가구주 노년세대는 세명 중 두명이 빈곤 상태이다. 이는 남성 가구주 노년세대 빈곤율의 두배가 넘는다.

늙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관심 없이 출생률에만 관심을 보인다. 결국 고령화 사회 문제 해소 방안은 새로운 인간을 빨리 낳으라고 재촉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렇기에 전통적 성역할에서 이탈하려는 청년 여성에 대한 공격이 극심해지는 반면 청년 남성의 목소리는 과대대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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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도 노인이 되겠지만 그들은 할머니의 삶을 쳐다보지 않는다. 희생이 ‘성역할’로 여겨지는 이들의 고통은 상대적으로 덜 정치화한다. 청년, 정확히는 ‘이대남’이라 호명하는 남성 청년에게 정치적 구애를 하며 서로를 ‘형’이라 부르는 형님 정치(석열이 형, 준석이 형, 준표 형 등)가 만개할 뿐이다.

우리나라의 노인은 크게 세 계급으로 구성된다(아래 표 참조).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국민연금 수급자, 기초연금밖에 못 받거나 기초연금조차도 못받는 노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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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의 소득재산 자료를 보니 2018년 서울에 거주하는 62세 이상자들 중에서 4.6%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연평균 3,295만 원(월평균 271만 원)의 특수직역연금을 받고 있었다.36.6%가 연평균 499만 원(월평균 41만6000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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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의 노인은 국민연금도 특수직역연금도 못 받았는데, 이들은 시장소득도 국민연금이나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들보다 훨씬 더 낮았다.

문제의 본질은 많은 저소득 불안정 취업자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10년도 못 채우거나, 가입기간이 겨우 10여년에 불과하여 용돈연금밖에 못 받게 되며, 기초연금 수준이 너무 낮은 데 있다. 국민연금은 소위 A값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도록 설계되었으나 A값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 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급여산식(2028년 이후 적용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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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n*(A+B)=0.06nA+0.06nB(n은 10 이상 40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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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부분(0.06nB)은 개별 가입자의 생애소득(B)과 가입기간(n)에 비례하며, '균등급여'라고 불리는 왼쪽 부분(0.06nA)은 개별 가입자의 소득에 관계 없이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에 기초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 '균등급여'가 가입기간(n)에 비례하는데, 저소득층일수록 가입기간이 짧아서 A값의 혜택을 못 받거나 덜 받게 된다는 점이다. 즉, 균등급여가 ‘불균등급여’로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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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40년 가입기간을 채우면 평균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은 40%, 평균소득 2분의 1 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은 60%, 평균소득 4분의 1 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은 100%가 되도록 설계했는데, 이처럼 가장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저소득자들이 미가입 또는 짧은 가입기간으로 혜택을 못 받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급여가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자에게 불리한 역진적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로도 확인된다(최기홍 신승희, 2014).

보편적 기초연금 (또는 노인 기본소득)과 소득 및 기여비례 국민연금의 이층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혁은 노인빈곤을 획기적으로 완화할뿐만 아니라 후세대에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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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서 소득중심 고용보험 논의의 문제의식을 수용하여 국민연금도 사업장과 지역가입자를 구분하지 말고 모든 소득활동자(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를 포괄하여 사각지대를 완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세청이 모든 노동소득(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국민연금보험료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가능하다. 실시간 소득파악 없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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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소득의 경우 국세청은 종합소득 신고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일용근로소득자와 특고,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사업소득자를 포함해 2,970만 명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였다. 국세청이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사회보험료 원천징수를 하면 2,970만 명의 소득활동자가 곧바로 국민연금에 포괄되며, 사각지대는 완전히 사라진다.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험료를 징수하면 된다.

이처럼 국민연금이 모든 취업자를 포괄해도 저소득 불안정 취업자들은 소득과 기여에 비례하는 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보장이 안 된다. 따라서, 모든 노인에 대한 균등급여로서의 보편적 기초연금(또는 노인 기본소득), 또는 스웨덴과 같은 기초보장연금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다. 2014년 도입할 때 20만 원이었던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올리고 의료급여를 제외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건 평가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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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갈 길은 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받는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간주해 같은 액수만큼 생계급여에서 삭감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7년째 이 문제에 뒷짐지고 있다. 지난해 수급자 노인 50만 명 중 12%가 이를 우려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가난한 노인들에게 왜 이리 가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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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는 공적연금 역할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바꿔 나갔다. 저임금자들을 위한 '리스터 연금제도'가 대표적이다. 국민이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매년 국가가 일정 금액을 보조해 주는 것이다. 보조 방법은 소득공제나 정부 보조금 중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다.

저소득이고 다자녀일수록 보조금 혜택이 늘도록 설계된 게 특징이다. 현재 수천개의 리스터 연금상품이 판매된다. 민간보험이면서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는 독특한 구조다. 판매는 은행이나 보험사가 하고 보험 설계와 운영은 정부가 한다. 그래서 리스터연금에 가입하려면 공적연금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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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터 연금 가입자는 배우자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직업교육훈련생, 군인, 사회봉사 종사자 등이나 수공업자나 예술인, 농어민 등 일부 자영업자도 들 수 있다.

근대 생명보험 발상지인 영국은 2012년부터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강제 가입형 퇴직연금제도 '국가퇴직연금신탁(NEST·National Employee Saving Trust)'으로 문제에 대처해 왔다. 낮은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근로자 저축기금이라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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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연금감독청의 감독을 받지만 공적연금이 아닌 사적연금이다. 영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진행한 연금개혁을 통해 사적연금 확대를 통해 공적연금 역할을 대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기금 가입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는 자동적으로 네스트 연금에 가입된다. 기여율은 8%인데 고용주가 4%를 부담하고 근로자와 정부가 각각 3%, 1%를 낸다. 네스트 보험금은 가입자가 원하는 형태의 펀드로 바꿀 수 있다.

미국에는 '캐치업(Catch-up:만회) 폴리시(정책)'가 있다. 50세 이상 근로자가 사적연금에 가입하면 별도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퇴직연금(DC형)은 연간 2만4000달러(약 27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독일이나 영국 등 해외 선진국의 제도가 우리나라 상황과 100% 맞을 순 없지만 다양한 방안을 새로운 시각에서 보며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자는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고, 북한은 남북정상회담까지 거론하며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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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영변 핵시설 재가동,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발사하면서 한편에선 남북 통신선을 복원하며 혼돈을 유도하는 상황이다. ‘대화 따로, 핵개발 따로’라는 이중전략을 재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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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전쟁의 재발방지나 평화를 강제하는 장치 없이 전쟁종료만 선언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어 국제사회에서 비중 있게 거론되진 않는다. 평화협정 같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가 간 조약이 아니기 때문이다.

평화협정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단계를 접어두고 우선 평화의 정치적 의지라도 밝히자는 취지가 종전선언인 것이다.

​이를 실천하려면 1953년 휴전협정을 체결한 미국·중국·북한과 6·25전쟁 당사자인 한국이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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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을 시작한 김일성은 전세가 불리하게 흐르자 스탈린에게 정전을 호소했고, 이승만은 세계 최강의 미군이 한반도에서 싸우는 마당에 북진통일을 이뤄야 한다며 휴전을 결사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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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남한정부가 참여하지 않은 채, 클라크 유엔군사령관과 펑더화이(彭德懷) 중공지원군 사령관, 그리고 김일성 등 3인의 서명으로 전쟁은 휴전상태로 들어갔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북한 위협도 있지만 ‘동북아 균형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더 크다. 혹자는 동북아에서 미군이 떠나는 그 즉시, 대만이 없어지고(중국의 침공), 일본이 독도를 찾겠다며 도발을 시도할 것으로 단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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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종전선언은 누구든 유혹할 달콤한 희망이다. 위험적 잠재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이 북한 핵무기 폐기를 담보할 수만 있다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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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말 시간에 쫓겨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동력이 붙으려면 반드시 조건을 달아야 할 것이다.

북한이 핵 시설의 중요목록 신고, 핵무기 일부 반출 같은 실질적 폐기 수순을 약속할 때 종전선언에 합의할 수 있다는 안전장치를 연계하지 않는 한 한국 내 국론분열조차 돌파하기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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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의 마지막 시도에 바이든 행정부가 마음을 움직일 시간이 많지 않다.

남북 간 합의나 국제사회의 규범을 존중하며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금지한 이유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하고 핵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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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개발은 남북이 1992년 공약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위반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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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남측의 군사 활동에 불만과 이견이 있다면, 남북이 2018년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군사훈련 및 무력 증강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상호 군사 활동의 투명성과 예측성을 높여 위협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아울러 남북이 합의한 대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단계적 군축도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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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조건의 ‘대북 적대시 정책’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의 명분으로 줄곧 제시해온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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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최근 유엔총회 연설에서 ‘적대시 정책’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적대 행위 그 자체라고 규정했다.

북-미 관계를 법적으로 전쟁 상태에 있는 교전국 간 관계로 규정하며, 북한이 항시 전쟁 위협 아래 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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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016547.html#csidxb91edf990b4e103b3a97154c141191d 

1953년 7월 체결된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대체되기 전까지 효력을 발휘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당시 정치회의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무산되면서 수명이 계속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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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사실상 평화’ 상태이지만 전쟁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지 않은 어중간한 상황이다. 북한 비핵화와 맞물려 평화협정 체결까지는 갈 길이 멀고, 그렇다고 불신의 벽을 깨뜨리지 않으면 대화를 할 수 없으니 대안으로 종전선언이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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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평화협정 1조를 통해 종전을 법적으로 선언하지만 어렵다면 일단 정치적으로 전쟁 종료를 선언해 신뢰를 구축하자는 구상이다.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종전선언이 활용되는 셈이다.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이라는 의미는 선언 불이행에 따른 국제법적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는 뜻으로, 선언 주체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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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선언은 지키지 않았을 때 정치적 비난 외에 감수해야 할 위험 부담이 없기 때문에 법·제도적 조치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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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통화에서 “정치적 합의는 제도적 틀을 구축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변곡점은 될 수 있지만 평화체제를 만들어 낼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북한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 조치가 교환되는 협상이 진행됐던 2018년과 달리 지금은 북한이 신무기 체계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종전선언 접근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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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종전선언에 북한의 무기개발을 동결시키는 조건이 들어가야 할 텐데 과연 북한이 이를 찬성하겠는가의 문제가 있다”면서 “변화된 북한의 전략적 상황을 이해하고 우리도 종전선언 가치를 재조정하는 등 전략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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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을 여전히 신뢰 구축의 시작점으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북미 협상이 진행돼 제재, 한미 훈련 등이 일정 부분 논의된 다음에 꺼내 들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를 푸는 열쇠를 쥔 중국의 위상을 간과할 수 없고, 미중 전략경쟁이 점점 더 첨예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을 배제하면 이 선언의 효과를 인정하지 않으려 들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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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영 교수는 “당사자 일방이 빠진다는 것은 결국 종전선언의 의미를 또 다른 측면에서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당사국 간 합의 이행 과정에서도 힘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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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종전선언이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지위를 비롯해 현 정전체제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종전선언이 이뤄진다 해도 남북 관계를 규율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는 여전히 1953년 정전협정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정전협정 준수 및 이행 책임이 있는 유엔사는 1950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84호에 의해 설립된 만큼 종전선언과는 무관하다는 정부 주장은 일견 맞는 얘기다. 유엔사를 해체하려면 안보리의 새로운 결의 등이 필요하다.

조현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사는 11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핵화는 반드시 성취해야 할 목표이고, 종전선언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했고, 12일 워싱턴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종전선언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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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음: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우리측 구상을 미측에 설명하였고 양측은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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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회담 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실 보도자료에서는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 없이 “서훈 실장과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진지하고 지속가능한 외교로 진입하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는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을 평화협정과 다른 ‘정치적 선언’으로 규정한 데 대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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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서먼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휴전 상태를 벗어나려면 협상을 거쳐 도출된 평화조약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세부사항이 충분히 담겨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 종전은) 단순히 정치적 성명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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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의 우려는 종전선언이 단순히 정치적, 상징적 제스처로 끝나는 대신 한국전쟁을 계기로 구축된 한국에 대한 유엔의 보호망을 훼손할 위험이 다분하다는 데 집중돼 있습니다.

전쟁 종식이 선언되면, 1950년 6월 26일과 28일 긴급 소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7월 7일 창설된 유엔군사령부의 존립 근거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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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2018년 7월 31일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합의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 내 전방초소(GP) 시범철수 등이 유엔군사령부 해체의 전조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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랠프 코사 태평양포럼 명예회장은 “종전선언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거나 아예 쓸모가 없는 한편, 북한과 중국, 아마도 러시아를 대담하게 만들어 특히 유엔사령부 해체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요구하도록 만들 무의미한 제스처”라고 평가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도 “평화선언은 그저 기분만 좋게 하는 제스처로 북한의 재래식무기 위협을 실제로 줄이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하지만 위험한 것은 ‘전쟁이 끝났는데 왜 미-한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 확장억지력을 유지하는가’와 같은 잘못된 평화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 23명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공개 편지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보냈다. 이들은 종전선언은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니고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켜 미국과 동맹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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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다시 제안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충돌의 시기가 수십년 전인 1953년 끝났지만 평화협정은 공식적으로 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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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남북미 간 전쟁 상태이 공식적인 종식은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미국과 동맹 모두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평화를 향한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이를 위해 미국 정부와 국무장관은 전쟁 상태의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종식을 뜻하는 구속력 있는 남·북·미 간 평화협정을 목표로 남북과의 적극적인 외교적 관여를 최우선으로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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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북핵이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지만, 영원한 전쟁 상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미국과 동맹의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된다”면서 “오히려 전쟁 상태는 핵 문제에 대한 진전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한국은 종전선언이 북미대화 재개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입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지만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해 대북제재 완화 등의 성의표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한국 내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만큼 미국이 '대화 재개의 조건화'를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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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대북제재 완화 문제는 조건 없는 대화가 성사된 이후 대화하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바이든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이런 점에서 시기와 조건 등 한국 정부와의 입장 차이를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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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 정부가 북미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반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미국과의 의견 차이가 표명됐다는 설명이다.

종전선언이 북미대화의 입구론, 마중론이 될 수 있다는 한국 측 주장에 바이든 정부가 공감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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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2018년부터 종전선언이 언급됐지만 북한이 이를 중시해서 종전선언 이후 어떤 비핵화 협상이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미국이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9월 유엔총회 연설 통해 다시 제안

외교·안보라인 서울, 워싱턴 오가며 총력전

북한, 과거 '무반응'에서 선결조건 내걸고 '반응'

미국, 북핵 문제와 결부 입장…논의는 진행

여"한반도 평화의 불씨" 야"정치적 말장난 불과"

교도통신은 지난달 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 회동에서 후나코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지난 6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당시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문 대통령의 유엔 연설 내용을 바탕으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후나코시 국장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언급하며 종전선언 추진에 '시기상조'라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북핵 문제와 일본인 납치 문제에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융화 분위기가 확산하는 것을 기시다 후미오 정권이 경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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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정상이 다음 주 화상 정상회담을 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며 국제사회의 시급한 현안 해결에 손을 잡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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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양국은 이날도 대만 문제나 미국의 대중 강공책 등을 놓고 장외 신경전을 동시에 벌이는 등 정상회담을 해도 핵심 현안의 간극을 좁히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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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참석 중인 미국과 중국 두 나라 대표는 이날 '2020년대 기후 대응 강화에 관한 미중 글래스고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수치가 명시된 새로운 이행 목표나 계획은 눈에 띄지 않았다. 하지만 세계 1,2위 경제대국으로 기후변화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걸쳐 책임이 큰 두 나라가 기존에 제시한 목표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는 한편, 실무그룹을 구성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한 점은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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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에서 미국은 2035년까지 전력 분야에서 '탄소 오염 제로'를 100% 달성한다는 목표를 확인했고, 중국은 15차 5개년 계획 기간(2026∼2030년) 동안 석탄 소비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그것을 가속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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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양측은 국가 및 지방 수준에서 메탄가스 배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선언문에서 밝혔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메탄에 대한 전면적이고 강력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대에 배출 통제 및 감소에서 현저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양측이 메탄가스 감축 및 및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공동 연구를 촉진키로 했다는 내용도 선언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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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COP26 회의는 2015년 파리 회의 이후 각국의 구체적인 이행 전략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지만, 온실가스 배출 2위인 중국이 소극적 태도를 보여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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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COP29 폐막을 이틀 앞둔 이날 중국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며 기후변화를 역점 과제로 삼아온 미국에 협력하는 태도를 취한 것이다.

시 주석은 지난 9일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미중관계 전국위원회 연례 만찬에 보낸 서한에서 "중국은 상호존중과 평화공존, 협력과 '윈윈'의 원칙에 따라 미국과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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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도 서한에서 "전염병 대유행부터 기후변화 위기 대응까지 미중 관계는 전 지구적 의미가 있다"고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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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양국의 충돌이 기본적으로 '패권 경쟁' 성격이 강한 데다 경제, 안보, 외교, 인권, 남중국해, 대만 등 타협하기 어려운 난제들이 많은 만큼 협력의 여지가 적다는 전망 역시 강하다.

이번 공동 합의는 다음주로 예정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가상 정상회담을 앞두고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양국간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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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COP26이 끝나는 날 초강대국간의 합의가 분위기 반전을 이끌었음에도 중국이 많은 국가들이 합의한 내용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한계는 여전히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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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자국의 국가 개발 계획을 이유로 100여개 나라가 오는 2030년까지 메탄가스 배출량을 현재의 30% 수준까지 줄이겠다고 한 합의에 함께하기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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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세계 최강대국간 기후변화에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좋은 소식이라는 의견이 많다.

양측은 국가 및 지방 수준에서 메탄가스 배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선언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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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중국은 메탄에 대한 전면적이고 강력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대에 배출 통제 및 감소에서 현저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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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양국은 2022년 상반기 공동 회의를 소집, 화석 에너지 및 폐기물 산업에서 나오는 메탄 가스 배출의 측정 및 감소 문제를 중점 협의키로 했다.

미·중은 또 개발도상국의 기후 대응 관련 지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선진국들이 2025년까지 연간 1천억달러를 공동으로 동원한다는 목표를 강조하고 최대한 빨리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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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양측은 배출 저감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국제 석탄 발전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데 대한 각자의 공약을 상기했다고 공동선언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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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가이기도 하다. 1위인 중국과 2위인 미국의 배출량을 합하면 거의 40%에 달한다.

미중 관계의 바탕엔 세계 최강국과 이에 도전하는 신흥국이라는 풀기 힘든 역학이 있기 때문에 양국 최고위급의 협력 선언이 모든 분야에 적용되지 않은 채 구두선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엄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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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무역 분야가 대표적이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최근 대중 통상전략을 공개했는데, 미중간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외에 중국을 압박하는 내용이 적지 않게 들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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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주도의 비시장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을 활용하고, 21세기 공정 무역을 위한 규칙 마련 차원에서 동맹과 협업하겠다고 했다.

미국의 경제·무역 정책 브레인들은 중국이 정부 주도의 철강·태양광·반도체 산업 육성책으로 미 경제를 희생시키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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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면 갈 길 바쁜 중국으로선 수용할 수 없는 지점이다. 결국 미중 협력의 수준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경제·무역 분야가 어떻게 다뤄질지에 달렸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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