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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택정책은 사실상 중산층 혹은, 중산층 이상에 대한 주택 소유 재생산 정책과 다름없다. 이들의 부동산 가격을 지지해주기 위한 부동산 시장 육성 정책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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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부동산과 주택가격 상승으로 자산 · 주거 불평등 또한 확대됐다. 지난해 11월 주택 자산 가액 기준 상위 10% 가구의 평균 집값은 13억9000만 원으로, 1년간 2억600만 원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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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하위 10% 가구는 2,700만 원에서 2,800만 원으로 100만 원 오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주택 소유 가구 중 상위 10%가 보유한 주택 자산 가격이 하위 10%의 47배에 달했다. 그나마 이 통계는 주택 소유자 사이의 격차일 뿐이다. 집 없는 무주택 가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불평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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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택 소유 정책에는 민간개발 중심의 주택공급을 포함해, 대출 규제 완화와 같은 금융지원 정책도 뒤따른다. 특히 주택 소유와 안정적인 주택가격 인상은 필수적인 노후 생활 대책으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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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고용불안과 공적 복지의 미비는 중산층의 부동산 의존성을 더욱 심화시켰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붕괴가 곧 노후복지의 붕괴로 이어짐을 의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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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중요한 개인 자산의 가치를 갖게 된 것은 노후생활에 대한 국가복지가 부실했기 때문이다. 노후에 대한 책임이 개인으로 전가되며 주택 소유와 주택 가격의 안정적 인상을 위한 부동산 시장 육성 정책이 결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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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주택시장의 진입장벽이 높아지며 주택 소유의 불평등, 하우스푸어, 가계부채 폭증을 낳았다. 2021년 6월 말,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72.4%로 이미 가처분 소득을 훨씬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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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계대출 1,705조 원 중 주택담보대출은 948조 원으로 가계 부채의 절반 이상(55%)이 주택 마련이나 전 · 월세 보증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따라서 주거 불평등을 해소하고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택이 매매의 대상이 되는 개인 소유를 지양하고, 사회적 재산인 ‘사회적·공공적 소유’로 전환해야 한다. 이 정책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바탕으로 공공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중심의 의료전달 체계로 구성된 ‘의료의 사회화’와 같다. 그래서 이를 ‘주택의 사회화’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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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사회화하고 주거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개인 소유가 아닌 국가와 공공의 소유인 토지에서, 택지 개발 이익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환수하고 공공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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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 주택은 물론 신규 주택 공급 또한 개인 소유나 분양(소유)이 아닌, 국가·자치단체·기관 등의 공적 소유를 확립해 (공공)임대주택에서 무상 또는 저렴한 주거비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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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주택 사회화 정책은 토지 소유와 택지개발, 기존 주택 소유 형태, 신규 주택공급 형태, 주거형식 모두에서 사회화 또는 공적 공급체계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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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 세입자 운동이 승리했다. 3천 채 이상 임대주택을 가진 회사의 주택을 사회화하자는 주민 표결에서 과반 지지를 얻었다. 강제력을 갖는 표결이 아니라 실제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법을 제정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좌절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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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많은 도시가 심각한 부동산 가격 폭등과 임대료 인상에 직면하고 있는 지금, 지구 한편에서 살아가는 세입자로서 무척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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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크로이츠베르크 시민들은 서베를린 정부의 전면 철거를 통한 재개발 정책을 좌절시켰고, 시행사나 소유자가 아닌 ‘살고 있는 주민’의 욕구에 따른 도시재생계획 수립에 대한 원칙을 확보했다. 베를린에서는 1970년에서 2014년 사이 630채 이상의 주택 점거운동이 일어났고, 이 중 200채 이상이 합법화됐다.

세입자에게 유리한 결정만 이어진 것은 아니다. 통일 직후 베를린의 공영임대주택은 48만2천 채로 전체 주택의 28%를 차지했으나, 현재까지 약 25만 채의 공영주택이 꾸준히 민간에 팔렸다. 특히 2000년에서 2011년까지 집권한 보베라이트 연립정부는 총 12만 채의 공영주택을 기업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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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정부의 주머니를 불려준 주택 민영화는 전체 세입자와 시민에게 높은 임대료와 불안정한 주거 기간으로 돌아왔다. 베를린 세입자 운동이 주택 사회화를 요구한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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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체 보넨을 비롯해 3천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회사 11개의 주택 수를 합하면 24만 채가량이다. 즉 ‘3천 채’라는 기준은 지난 시간 약탈당한 권리를 되찾아오는 출발선인 셈이다.

독일 수도 베를린의 시민 과반수가 최근 몇 년 사이 기록적으로 치솟은 주택 임대료를 잡기 위해 대형 부동산업체 소유 주택 24만채를 몰수하는 조치를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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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현지시각) 베를린에 아파트 등 주택 3000채 이상을 보유한 민간 부동산업체의 주택을 강제 수용해 공공임대로 돌리는 방안에 대한 베를린 주민투표를 집계한 결과, 56.4%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데페아>(DPA)가 보도했다. 반대표는 39.0%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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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민투표는 독일 총리와 연방의원을 뽑는 총선거와 주의회 선거, 베를린시 의회 선거 등과 함께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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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민투표 결과는 최근 몇 년 사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베를린 시내의 극심한 주택 임대료를 진정시키기 위해 정치권이 적극 나서라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도이체보넨 몰수 운동이 주택 강제수용에 대한 주민투표를 발의한 근거는 독일 기본법이다. 독일 기본법 15조는 “토지, 천연자원 및 생산수단은 사회화를 목적으로, 보상의 종류와 범위를 규정한 법률에 근거해 공유 재산화 또는 기타 유형의 공동경제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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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은 시민 82%가 임대주택에 살 정도로 세입자 비율이 높다. 이런 이유로 강력한 세입자 보호법이 시행되어 임대료의 대폭 인상이 법으로 제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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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베를린에 최근 몇 년 사이 창업 회사와 예술가들이 몰려들면서 주택난이 심화했고 이에 따라 임대료가 폭등했다. 부동산 포털 사이트 ‘이모벨트’에 따르면, 베를린의 주택 임대료는 2016년 상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간 무려 42%가 올라서 독일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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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폭등이 주민들의 항의 시위까지 부르는 등 사회문제로 비화하자, 베를린 시정부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내용의 ‘베를린시 주택 임대료 법안’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서 “임대료 관련 입법권은 지방정부가 아닌 연방정부의 권한”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면서 무효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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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달 초에는 베를린 시정부가 이번 주민투표와 별도로 24억6천만유로(3조6천억원)를 들여 부동산업체 두 곳에서 주택 1만4750채를 구입해 공공 임대주택으로 돌리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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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이번 주민투표 결과가 베를린 시정부의 정책으로 실현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주민투표 결과가 시정에 반영되지 않는 전례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7년 베를린 테겔공항 폐쇄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가 부쳐졌을 때는 폐쇄 반대가 56%로 과반수를 넘겼으나, 테겔공항은 결국 지난해 11월 문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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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점도 걸림돌로 지적된다. 도이체보넨 몰수 운동에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을 73억~137억유로(10조~19조원)로 산정했지만, 베를린시 정부는 290억유로(40조원) 남짓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택 수를 채우는 데 만족했던 개발연대 택지개발의 공공성은, 아파트가 지닌 본래 의미(도시 서민의 주거 공간)가 자산으로서 의미로 완전히 바뀐 2000년대 이후, 새로 정의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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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급률 수준을 볼 때 절대적인 공급량 문제를 벗어났다. 2000년대 택지개발의 핵심은 개발이익이 공기업·건설사·시민 이익 사이에서 어떻게 배분되는가로 넘어갔다. 저렴한 집값 유도, 공공 자산 축적 같은 시민의 이익은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줄었다.”(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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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이 △택지지구로 지정되고 △다져진 채 건설사에 팔리고 △건물을 이고 △뜨거운 부동산 시장에 새 자산으로 들어서는 각 과정에서 막대한 이윤이 난다. 실질 가치를 덜고 남는 이윤을 ‘어떻게 배분하는가’는 그대로 한 사회의 모습이다. LH와 건설사, 시민 사이 개발이익이 배분된 과정을 몇 번의 택지개발과 크고 작은 제도 변화로 되짚어본다. 공공성이 사적 이익에 자리를 내어준 과정이다.

무엇보다 기묘한 건 공영 개발이다.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이 땅을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공공 자산을 지켜야 한다”고 시민단체는 주장했다. 현실에선 그저 민간 건설사와 별다를 바 없이 LH가 분양하는 공영 개발이 이뤄졌다. 그나마 10년 동안 임대로 살고 나서 분양으로 전환하는 10년 분양 전환 주택을 도입하기는 했다. 다만 10년이 지난 뒤 이뤄진 분양 전환은, 다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10년 사이 판교 아파트 가격은 3배 넘게 올랐다. 감당할 수 없는 거주자는 쫓겨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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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런 방법으로 LH가 판교에서 땅과 아파트를 팔아 최소한 8조2천억원에 이르는 이익을 남길 것으로 추정한다. 공기업은 판교에서 그저, 수익성 좋은 ‘건설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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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과 함께 택지를 개발하기까지 공기업의 반성이 있었다. 공공성에 대한 반성은 아니다. 영리기업으로서 반성이다. 2013년 12월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다. 부채 줄이기가 모든 공기업의 지상 과제가 됐다. 공공기관의 과다한 자녀 교육비 지원, 느슨한 근무 행태, 고용 세습 같은 방만 경영을 전시하며 시민의 분노를 자극했다. ‘비정상’의 맨 앞자리에 놓인 LH가 부채를 줄인 실질적인 방법은 공공 자산을 민간에 파는 일이었다.

택지개발촉진법을 무력화하며 대규모 도시 개발을 소규모 개발로 축소했다. 여기에 더해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활용하는 사업 추진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판매목표관리제, ‘1조원 더 팔기’ 같은 정책을 내걸고 전사 비상판매 체제를 시작했다.(2014년, ‘LH 부채감축계획’) 보유한 땅을 파는 데 온 힘을 다했다. LH가 보유한 땅 약 2480만㎡(750만 평)가 2013~2016년 4년 동안 민간 건설사에 팔렸다.(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감사 자료) 곧 도래할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 안정이나 공공주택 보급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었던 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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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풀려진 건축비는 분양가에 보태 그만큼 건설사의 이익이 된다. 택지 조성에 참여한 LH와 건설사가 이익을 가져가고, 오른 분양가는 시민이 지불한다. 공공이 아파트 가격 전반에 대한 통제 능력을 상실한 사이, 부동산 가격 전반은 무섭게 상승하고 있다. 8억원 넘는 아파트마저 로또가 돼버렸다. 청약 열풍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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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과정을 거치며 LH 부채비율은 2010년 461%에서 2019년 254.2%까지 줄었다. 애초 건전한 LH가 존재해야 했던 이유, 주택시장에서 시민 이익을 지킨다는 의미만은 한껏 줄어든 채다.

독일은 자가주택 거주 비율이 낮고 전세 제도가 없다. 임대료 상승이 시민들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독일 도시연구소(DIFU)의 보고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독일의 자가주택 거주 인구 비율은 약 4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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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월세가 서민의 지출 목록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 상승은 경제적 취약층을 빈곤층으로 전락시키는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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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독일의 7대 도시에서 새롭게 집을 구하는 사람은 2010년보다 40% 높은 집세를 내야 했다. 베를린의 경우, 2018년에 60~80㎡의 집을 새로 임차한 사람은 2008년보다 88.7% 높은 금액을 부담해야 했다.

대도시 주택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공공 임대주택(Sozialwohnung)의 감소다. 2002년 독일엔 약 250만 채의 공공 임대주택이 있었지만, 2017년에는 그 절반인 120만 채로 감소했다. 베를린시는 독일 통일 이후 부채를 줄이고, 리모델링 비용을 조달한다며 많은 주택을 민간에 매각했다. 이 중 상당수가 거대 부동산기업에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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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청원을 이뤄낸 것은 ‘도이체보넨 국유화(Deutsche Wohnen und Co. enteignen)’라는 이름의 자발적 시민운동단체다. 베를린에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보유한 부동산기업 ‘도이체보넨’의 이름을 청원운동에 사용했다. 서명운동은 2019년 4월6일 베를린에서 4만여 명이 참여한 ‘주택 임대료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와 함께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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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민당의 시장 후보인 프란치스카 기파이는 그동안 국유화를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국유화로는 신규 주택을 필요한 만큼 공급할 수 없고, 사유재산 몰수가 도시 이미지를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그 역시 투표 결과가 나온 직후 ‘시민들의 의지를 존중해 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헌법 불합치 가능성이나 재정 조달 문제 등을 상세히 검토하겠다며 여전히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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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독일 연방공화국 기본법) 불합치 가능성은 주택 국유화 실현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미 2020년 베를린시 정부가 주택 임대료를 5년간 동결하는 정책을 추진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무효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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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은 주택 몰수가 헌법 제14조에 명시된 사유재산 보호를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헌법 제14조에 따르면, 사유재산도 ‘불가피한 경우’엔 몰수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따른 합당한 보상금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주택 임대료 안정’이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국유화 운동 측은 헌법 제15조에 기반해서 임대주택 국유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15조는 “부동산, 천연자원, 생산수단 등의 경우 합당하게 보상한다면 국유화 또는 또 다른 형태의 공동 경제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지금까지 적용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크다. 이 조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베를린시 헌법에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헌법 제15조의 적용은 연방정부의 권한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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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도 논란의 대상이다. 국유화 운동 측은 헌법 제15조를 적용하면 시장가격보다 낮게 국유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국유화 운동 측은 이상적인 사회적 주택 임대료를 기준으로 약 100억 유로의 보상비용이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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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20년 시 정부가 시장가격에 맞춰 계산한 내용에 따르면 최대 380억 유로가 필요하다. 이는 베를린시의 1년 예산을 넘는 금액이다.

-행복주택이나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은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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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를 자가소유의 징검다리로 쓰려는 욕구를 인정한 측면이 있다. 저도 하지 말자고 했지만 그렇게 하면 역대 정부에서 하던 게 줄어들게 된다. 특히 분양전환은 서구 기준에서도 임대주택이 아니다. 그래서 5년 임대는 안 하고, 10년 임대까지는 장기임대라고 해서 별도 항목으로 두고 관리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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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은 어디로 가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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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구임대는 일반적인 마을이 아니다. 사람을 (섞어서) 넣어야 한다. 영구임대 단지 용적률이 150%밖에 안된다. 재건축하면 더 지을 수 있다. 그 곳에 청년·노인 등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거다. 지금은 소득이 어느 정도 넘으면 내보낼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남아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지역사회가 안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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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를 공급한 지 30년이 됐는데, 반지하나 옥탑방·고시원 등에 사는 주거 빈곤가구가 200만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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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이 그렇게 쉽지 않다. 연간 공공임대 13만가구 중 분양 목적을 뺀 9만가구가 서민을 위한 임대로만 쓰인다. 연간 총 공급 주택 50만가구 중 5분의 1을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있다. 재고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지만 지금도 전 세계에서 한국이 공공임대를 가장 많이 새로 공급하고 있다.”

- 재정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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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보다 중요한 게 땅의 문제다. 서울시는 시 공유지를 쓰거나 역세권 용적률을 높이는 등의 방법을 동원해 공급 조건을 만들려고 한다. 돈은 리츠(부동산 투자 신탁) 방식으로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되 차액을 보조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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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개발 이익으로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LH도 부채로 돈이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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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를 150만가구라고 치면 1가구에 2억원,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자산이 300조원이다. LH 보유 공공임대는 100만가구인데 세계에서 가장 많다. 세계 최대 주거공기업이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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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이 안정돼야 주거복지 정책도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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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나 주거복지 정책은 부동산 시장과 분리해 운용할 수 없다. 시장 전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공공임대가 섬으로 고립될 뿐이다. 선진국이 임대료 보조 정책을 많이 쓰는데 주택 가격 자체가 폭등하면서 임대료도 따라 올라간다. 재정은 한정돼 있다. 독일 베를린에서 임대료를 동결하는 것은 우리로 치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주택을 강제하는 것이다.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면 주거복지를 위한 토대 자체를 갉아먹기 때문에 어느 정부든 관리를 한다.”

서구 복지국가에서 공공임대가 퇴조했다. 한국도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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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 자가 소유 확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전 세계적으로 공공임대를 망친 원인이다. 한국은 다르다.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공공임대가 주거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서구 복지국가들이 지향했던 보편적 주거안전망으로서의 공공임대는 현재 우리가 더 근접하게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만큼 정치적 어젠다가 되기 좋은 주제다.”

독일의 주택 보급률, 토지공개념, 주거권, 그리고 베를린 사태를 한국의 언론은 다양한 얼굴을 한 사건으로 소개했다. 임대료 상한제 실패라는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는 타이틀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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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주택문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며 한국 정부의 주택정책 존재 자체를 나무라는 언론도 있었다. 몰수가 아예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과장하는 보도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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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의 주택 정책을 독일의 그것과 비교하는 기사도 있었다. 입맛에 따라 독일의 주택 사건이 조리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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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안타까운 점은 보도의 양이나 빈도에 비해 우리가 얻을 교훈은 현저하게 축소됐다는 점이다.

주택문제를 인권과 복지로 다룬다는 사실, 그 근본은 토지공개념에 있으며, 법으로 설정해두었다는 사실 등은 잘 소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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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으로 그런 조항을 정해뒀기에 주택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승화시킬 수 있고 주민투표로까지 이끄는 일이 가능함을 언급하는 곳도 찾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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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념이 부족하니 주택이 거래 상품으로만 여겨지고, 주거권은 복지나 인권이 아니라 능력으로 자리매김된다는 사실에도 침묵하는 측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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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약이 무효인 것은 ‘영리한’ 주택 거래를 통해 한몫 잡아야겠다는 욕망을 잠재울 사회적 기획이 없는 탓이라는 우리 실정의 고해는 더더욱 찾아볼 수 없었다. 그렇게 베를린 주민투표사건은 먼 아시아의 이국 땅에서 꺾이고, 비틀어지고 있었다.

시민들이 분노한 지점은 손정우가 받은 형량에 대한 것이었다. 미국에서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고, 판매나 배포할 경우에는 5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에 비하면 1년6개월이라는 형기는 매우 짧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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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는 전제돼 있는 인식이 있다. 현재 선고되는 형량이 국민의 ‘법감정’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법감정’보다 훨씬 적은 형량을 선고하면서, 그나마도 여러 이유를 대 감형하기 일쑤라는 게 법원에 대한 불신 섞인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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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법원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3.2%에 이를 정도인 이유도 아마 이런 양형 문제에 대한 불만 때문일 것이다. 왜 ‘법감정’과 법원의 실제 선고 형량 사이에는 괴리가 발생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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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을 정하는 것은 양형위원회의 역할이다. 양형위원회는 2007년 처음 설치된 이후 13년 동안 개별 범죄마다 양형기준을 설정해 왔다. 그전에는 법관에 따라 양형의 편차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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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편차를 줄이기 위해 양형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두고 오랜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방식은 일단 한 범죄에 대해 가장 낮은 형에서 가장 높은 형까지 줄을 지어 놓고 극단 값을 뺀 가운데 70%를 양형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판례들의 평균값을 양형기준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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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균 연구위원의 설명처럼 양형기준은 ‘경험적’으로 설정돼 왔다. 그런데 이 경험을 만들어낸 법관의 인식이 국민의 ‘법감정’과 다소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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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체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살인이 가장 중한 범죄라면 수준별로 서열을 매겨 낮은 범죄에 대한 형벌은 그보다 높은 범죄의 형벌을 초과해 선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죄와 강간죄에 대한 형량의 차이는 여기서 나옵니다. 살인은 목숨을 앗아가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범죄이지만, 강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온 것이지요.”

김태명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얼마 전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한 성폭력 피해자 최말자씨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최씨는 1964년 자신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던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자른 혐의로 도리어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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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고 해서 그때와 다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해 자각하게 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일입니다. 국민은 성범죄가 피해자에게 말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아직 법정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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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균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의 참여’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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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개별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할 때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적정한 형량’인가를 고민해 봅시다. 종종 형법학자들이나 법원 일각에서는 국민의 법감정을 ‘감정’의 영역으로만 치부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양형이라는 것은 결국 판단의 영역이고, 규범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회에서 중시하는 가치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국민의 참여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비전문가라고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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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박형관 교수는 ‘양형정보시스템’의 도입을 주장한다. 양형정보시스템이란 간단히 말해 양형 선고에 대한 모든 것을 공개하는 시스템이다.

“지금의 양형기준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무척 어렵습니다. 기본영역, 감경영역, 가중영역이라는 말도 쉽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선고했는지 명확히 밝히는 법관은 거의 없지요. 양형정보시스템은 양형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양형정보를 만들어내고 이용자들이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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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는 결국 ‘법감정’과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다. 국민은 법관의 판결문을 요약한 언론보도를 보면서 ‘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인지’ 분개한다. 그 과정을 일일이 밝히면 최소한 양형기준에 대해 이해할 뿐 아니라 가중처벌되고 감형되는 사유에 대해서도 합리적이었는지 따져볼 수 있는 것이다. 양형기준을 높인다고 해서 법관이 선고하는 형량이 높아지지 않는 현실에서, 양형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그 이유를 밝혀내자는 것이 시스템 구축의 이유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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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법관의 재량 역시 통제될 것입니다. 법관이 임의로 가중하고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숨겨져 있던 양형 이유, 전관예우라든가 재판부나 지역별 편차 같은 것도 다 공개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양형 판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양형기준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걸까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양형기준은 법적구속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조직법 81조7항은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많은 이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양형기준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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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 관련 국내법은 외국과 견줘 지나치게 형량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은 단순 소지나 시청만해도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공유 등 22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합계 22년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씨가 지난달 1일 항소심에서 42년형을 선고받아 지난해 11월 1심(45년형)에 비해 3년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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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조씨의 부친은 조씨가 직접 쓴 반성문을 처음 공개했지만, 여론의 반응은 싸늘했다. 조씨의 죄질 자체도 나쁘지만, 구속된 후 수백 장의 반성문을 제출해놓고 1심 선고 후 형이 과하다며 항소하는 등 반성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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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조씨가 감형된 이유는 초범인데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기 때문이며, 수백 장의 반성문이 감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성범죄 가해자의 반성이 진심인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도, 증거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몇 장의 반성문이나 기부 등 형식적인 반성으로 형이 줄어드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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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강간과 강제추행, 장애인과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성폭행, 성폭행 과정에서 상해를 입혀 재판에 회부된 성범죄자 10명 중 7명이 ‘진지한 반성’을 이유로 형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판결문에 양형 기준을 적용받았다고 기재된 성범죄 4825건 중 3420건(70.9%)에서 감경 사유로 ‘진지한 반성’이 채택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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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성범죄 양형기준뿐만 아니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도 ‘진지한 반성’이 일반양형인자로 포함돼있다. 특별양형인자에 비해 감형의 폭은 작지만, 구체적인 기준을 알 수 없는 가해자의 반성이 형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국제비교 : 한국, 미국, 영국의 양형기준에 나타난 형량의 비교

A Comparative Study on Sentencing Guidelines on Sexual Offences : Korea, USA and Eng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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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 미국, 영국의 양형기준상에 나타난 성범죄의 형량을 비교한다. 2009년 한국에 양형기준이 만들어진 이후 영국의 양형기준을 모델로 삼아 개별 범죄유형별로 양형기준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형행의 양형기준이 그동안 문제로 제기되어 왔던 양형의 공정성을 개선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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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연구는 세 국가의 4가지 양형기준(한국, 미연방, 미네소타주, 영국)에 나타난 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비교한다. 이러한 비교의 결과는 한국의 성범죄에 대한 양형이 성추행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성범죄자에 대해 형량이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량이 3배나 차이나는 경우도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미연방, 미네소타주, 영국, 한국의 순으로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에 대한 한국의 관대한 처벌은 특히 구금형여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미국의 경우 성범죄자 거의 대부분(90% 내외)이 구금형을 받는데 비해서, 한국의 경우 구금형을 받는 경우가 40%에 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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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성범죄자에게 관대한 처벌이 주어지는 이유는 양형기준상에서도 법관의 형량에 대한 재량이 지나치게 크며, 더 중요한 것으로, 구금형/비구금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양형기준이 너무나 다른 외국에 비해서 모호하며 폭넓은 집행유예의 사유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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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서 한국에서는 법관이 매우 넓은 재량을 갖고 있으며, 결국 이러한 권력의 집중은 사법부패나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를 항상 갖고 있다.

형사재판 양형에 반성문 제출 여부가 형의 정도를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가운데 반성문 대필이 횡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성문은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척도인데 이를 대필할 경우 반성문의 취지가 어긋나는 만큼 재판장의 신중한 판결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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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시을)은 전체 성범죄자 피고인 중 70.9%가 ‘진지한 반성’을 했다는 이유로, 30.3%는 ‘형사처벌 전력 없다’며 감형을 받았는데 ‘진지한 반성’을 증명하기 위한 반성문 대행 등 감형 컨설팅 사업이 성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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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이 양형에서 중요한 변수로 적용하는 만큼 피의자는 반성문을 많이 제출하는데 대필이 있다는 건 피의자가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단순히 대필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양형을 낮게 받기 위한 컨설팅의 존재도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동물학대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이다. 그러나 이런 처벌 상한선에 미친 판결은 보기 드물다. 최근 동물 학대 사건들의 판례를 보면 수백만원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쳤다. 양형 기준이 없는 제도적 허점과 동물 생명권에 대한 사법기관의 안일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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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동물학대 처벌 형량은 국내 다른 제도 형벌과 비교해 낮지 않지만, 막상 판결을 보면 이런 법정 최고형이 잘 적용되지 않는다”며 “일부 재판부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오고 있지만 동물학대에 대한 법원의 인식은 크게 향상된 것 같지는 않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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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국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 변호사는 “지금까지 민법상 동물은 물건이어서 재물손괴로 함께 기소가 됐다”며 “동물 학대만 기소됐을 때보단 재물손괴가 같이 들어가야 형량이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고 풀이했다.

동물 학대 처벌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해 8월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길고양이 학대 전시 커뮤니티 수사 요구’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영상답변을 통해서다. 당시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동물학대 관련 범죄의 양형 기준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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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 양형위는 현재로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 관계자는 “지난해 초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동물학대 범죄 관련 양형 기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양형위원회에서 검토했다”면서도 “(양형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 다른 범죄들이 있어 동물학대 범죄는 당시 채택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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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기준이 없다 보니 경찰과 검찰, 법원의 수사나 기소, 형량 단계에서 각자의 재량이 적용돼 동물 학대 처벌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이뤄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변호사는 “법상 형량이 모자란다기보단 실제 적용에 있어 가볍게 처벌되는 게 측면이 있다”며 “양형 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참고에 그치지만 ‘참고할 만한 좋은 기준’으로, 양형 기준이 마련되면 법원에서도 이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내다봤다.

반대론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내용은 결의안 7조 3항에 등장한다. 결의안이 “시민들에게 백신 접종이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며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정치적, 사회적, 또는 다른 어떠한 이유로 백신 접종의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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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 결의안이 백신 접종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결의안 2조는 “팬데믹을 억제하기 위해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을 전 세계적으로 신속하게 보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3조에서도 “백신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백신을 성공적으로 배급하고 충분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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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이 통과된 1월과 현재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신종 변이인 오미크론이 퍼지면서 유럽 확진자는 급증세다. 지난 25일 기준 프랑스에서만 하루 10만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최근 유럽 각국 정부 사이에서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이미 내년 2월 1일부터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14세 이상 국민 중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사람은 3개월마다 벌금 3600유로(약 483만원)를 물어야 한다. 그리스 역시 다음달 16일부터 60세 이상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매달 1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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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수장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달 1일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인 1억5000만명이 아직 접종을 받지 않았다”며 “EU 차원의 백신 의무화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언급한 바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신임 총리 역시 내년 2~3월까지 백신 의무화 법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오는 2월부터 청소년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18세 미접종 청소년은 독서실, 학원, 영화관 등 다중 이용시설 출입이 제한된다. 애초에 권고 수준이었던 청소년 예방접종이 '의무화'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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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에도 방역 패스를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3주 간격 예방접종 및 접종 후 2주 경과에 따라 유예기간을 정했다.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 예방접종률이 너무 낮은 것을 염려한 선제적인 조치다. 3일 12~17세 청소년의 백신 2차 접종률은 26.5%에 불과하다. 연일 백신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며 학부모들이 안전을 우려해 자녀들의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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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의 백신 부작용 우려보다 감염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게 순편익이 크다. 백신패스 적용으로 학업 및 생활의 불편상을 고려한다면 접종의 전체적인 순편익은 점점 커지고 분명해질 것이다.

소아·청소년들의 백신접종 완료율이 극도로 낮은 상황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은 예견됐던 일이다. 최근 4주간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10만명당 확진자는 19세 이상 성인을 초과한 반면, 이달 1일 기준 12~18세 백신접종 완료율은 24.9%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12~15세의 백신접종 완료율은 7.7%로 아직까지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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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의 반발은 방역당국이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학원을 포함시켰다는 점에 집중되고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학교 활동이 끝난 뒤 학원에 가는 것이 보편적인데 일률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 강요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방역패스와 관련한 논란은 이미 유럽에서 먼저 있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7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거나 진단 결과 음성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이른바 ‘그린 패스’를 정식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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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는 백신의 불평등한 접근 등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가혹한 봉쇄 조처를 경험한 유럽은 백신 증명서 제도를 강행했다.

프랑스는 지난 7월 영화관과 박물관 등 50명 이상 모이는 문화 시설을 시작으로 8월엔 식당과 카페 등으로 접종 증명서 제시 장소를 확대했다. 스위스도 지난 9월부터 식당과 술집 등 실내 공공장소 입장 시 백신을 맞았다는 QR 코드 제시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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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와 포르투갈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에만 음식점 내부 식사를 허용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한발 더 나아가 지난 10월부터 모든 노동자에게 일터에 나갈 때 백신 패스를 소지하도록 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만 14세 이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의무화 방안을 지난 9일(현지시각) 발표했다. EU 국가 중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것은 오스트리아가 처음이다.

볼프강 뮈크슈타인 오스트리아 보건부 장관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을 경우 3600유로(한화 약 48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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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나 기저질환자 등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의료적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간격으로 확인을 받는 조건으로 접종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스트리아뿐 아니라 백신 의무화를 추진하는 국가는 점차 늘고 있다. 독일에서도 의무화 법안을 논의 중이고, 그리스는 60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백신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100유로(한화 약 13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법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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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부 지역에서도 백신 의무화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6일 시 소속 노동자 접종 의무화와 실내활동 백신 의무화에 이어 민간 기업 노동자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5∼11세 아동들도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을 맞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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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0월 초 캘리포니아 주는 내년 가을 학기부터 12세 이상 청소년이 학교에 다니기 위해 의무적으로 맞아야 하는 백신 목록에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A 통합교육구 등 캘리포니아 주의 일부 대형 교육구는 이미 9월부터 자체적으로 학생 코로나19 접종을 의무화한 바 있다.

한편 WHO(세계보건기구)는 세계적인 백신 의무화 확산 추세에 우려를 표했다. 한스 클루게 WHO 유럽국장은 지난 7일 언론 브리핑에서 “백신 접종 의무 규정은 절대적인 최후의 수단”이라며 “백신 접종을 개선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가 모두 소진된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신 접종 의무화가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나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가진 코로나 관련 대국민 연설에서 백신 의무접종 조치에 대해 접종을 받으려는 시민들까지도 반기지 않는 등 인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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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백신 접종이나 진단 검사를 받을 경우 본인들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감염시키지 않는다며 "백신 의무 접종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효과적"이라며 "미 국민 수만명의 목숨을 지켜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미국 제6연방 항소법원은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내린 100명 이상의 직장에서 직원들이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받거나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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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접종 시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촉구하면서 부스터샷을 포함한 접종을 받음으로써 성탄절 연휴를 즐길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봉쇄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영국의 스코틀랜드 등 지역에서 예고대로 성탄절이 지나고 26일(현지시간)부터 방역규제가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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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등에는 모임인원 제한, 식당 등 이용규제, 거리두기 등을 재도입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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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는 코로나19 감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지만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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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스 존슨 총리는 재택근무 권고와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의 '플랜B'를 도입했다가 당내 반란이 인 탓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부스터샷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성탄절에도 접종을 계속했고 이날도 미접종자들에게 문자를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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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온라인은 백신 접종률이 낮거나 백신접종센터에 가기 어려운 지역의 미접종자들을 집집마다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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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율은 올라가고 있다. 18세 이상 부스터샷 대상자 중에선 10명 중 7명 이상이 접종을 완료했고 15∼21일 1차 접종이 전주보다 46% 증가했다.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는 30일 “60살 이상 그리스인은 1월16일까지 첫번째 백신 접종을 예약해야 한다. 그들(60살 이상)의 백신 접종은 의무”라고 말했다. 미초타키스 총리는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 매달 100유로(약 13만원)를 벌금으로 내게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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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세무 당국은 이렇게 걷힌 돈을 코로나19 감염에 대처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미초타키스 총리는 이 ‘벌금’의 성격에 대해 “처벌은 아니다”라며 “보건 요금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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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코로나19 감염 재확산 때문에 지난 22일부터 전국 봉쇄에 들어간 오스트리아 정부는 내년 2월부터 모든 성인 백신 접종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건강상의 이유는 예외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례적 내용의 계획이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30일 대부분의 상점 문을 닫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국 봉쇄를 열흘 연장했다.

유럽연합 핵심 국가인 독일에서도 백신 접종 의무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독일 새 총리로 취임할 예정인 올라프 숄츠는 30일 <빌트> 텔레비전에 출연해 내년 초 백신 접종 의무화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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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영국은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리스 존손 총리가 30일 내년 1월 말까지 모든 성인 추가접종 완료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영국은 이날부터 대중교통과 상점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했다.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가 어디 후배뿐일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청원글이 수백건 올라와 있다. 고열, 설사 등 가벼운 증상에서부터 의식불명이거나 숨졌다는 사례들도 여럿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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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자료를 보면, 지난달 28일까지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38만5775건이고, 사망이나 중대 이상반응도 1만3906건에 이른다. 중대 이상반응 인정 사례는 아나필락시스 533건, 혈소판감소증 3건, 심근염·심낭염 232건, 길랑-바레 증후군 15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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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백신 접종의 이상반응 보상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인정 사례가 적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가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어떨까.

전문가들은 그동안 현대의학의 한계로 모든 질환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해왔다. 코로나19 백신 또한 긴급 승인된 신약이라 과학적인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고, 사례도 충분히 쌓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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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한겨레>에 “설사 나중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정되더라도 정부가 선제적으로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백신 접종률은 더 올라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달 정부에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확대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여기서 ‘강제 접종’과 ‘의무 접종’의 차이를 짚을 필요가 있다. 강제 접종(com-pulsory vaccination)이란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물리력 등 강제적 수단을 이용해서 접종하는 것으로,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국, 유럽 등에서 논의 중인 건 강제 접종이 아니라 의무 접종(vaccination obligati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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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법적으로 접종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 등 처벌을 하거나 각종 불이익을 주는 것을 뜻한다. 국민 전체에 접종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고, 보건산업 종사자 등 특정 직군에 한해 한시적으로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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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이탈리아·그리스 등 여러 유럽 국가가 최근 의무 접종을 선언했다. 특히 프랑스는 8월부터 식당·병원 같은 다중이용시설이나 기차·비행기 등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백신접종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했고, 8월 말부터는 의무 대상에 12세 이상 청소년도 포함된다.

스위스는 칸톤(州)별로 방침이 다른데, 프랑스어권인 칸톤 제네바에서 8월23일부터 간호사들에게 코로나 패스를 제출하도록 했다. 코로나 패스란 백신을 맞았는지, 걸렸다 회복된 적이 있는지, 48시간 이내 테스트 결과가 음성인지를 보여주는 문서다. 이를 제시하지 않고 간호사 업무를 하는 것은 형법 위반이다. 이유 없이 백신을 거부하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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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화 논란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참고로 삼을 만한 두 가지 사례가 있다. 우선 올해 4월8일 유럽 인권재판소에서 내려진 판결로, 아동의 백신 의무 접종을 합법이라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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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체코에서 시작됐다. 일부 아이들이 B형간염, 파상풍, 홍역 등 전염성이 높은 9가지 병에 대한 의무 접종을 마치지 않아 공립학교 입학을 거부당하자 그 부모들이 이를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하며 체코 정부를 유럽 인권재판소에 고소했다.

판사 17명 중 16명이 이를 기각하며 판결문에 쓴 내용은 이렇다. “의무 접종 제도의 목적은 모든 아이들을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한 집단 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접종률에 도달하면 접종을 받지 않은 아이들도 집단면역에 의해 간접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무 접종은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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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사례는 독일의 홍역 백신 의무화 조치다. 독일은 2020년 3월1일 이후 홍역 백신을 의무화했다. 어린이집, 학교, 난민 수용센터에 들어가거나 여기서 일을 하려면 홍역 백신을 반드시 접종받아야 한다. 선택 사항이던 홍역 백신이 의무화된 건 매년 독일 각 지역에서 홍역 환자가 수백 명씩 나와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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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5년 사이 가장 심했던 건 2015년으로 독일 전역에 홍역이 2465건 발생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홍역 근절 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상황이다. 홍역 집단면역을 달성하려면 인구의 95%가 태어난 지 24개월 이내에 두 차례 접종을 완료해야 하는데, 독일에서 이 비율은 68%에 불과하다.

독일 국가윤리위원회는 접종 의무화에 앞서 2019년 이렇게 발표했다. “홍역처럼 전염성이 아주 강력한 질병에 대항하기 위해 백신을 접종받는 것은 개인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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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는 홍역에 취약한데도 의학적인 이유로 백신접종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누구나 홍역 백신접종을 받을 도덕적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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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19 상황을 보나, 과거 유사한 사례를 보나, 백신은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의무화되더라도 그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등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없는지, 의무화가 접종률 증가로 이어지는지 예의 주시해야 한다.

의무 접종을 하면서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호할 방법은 뭔지도 궁리해야 한다. 생명은 소중한 가치지만 동시에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사회의 다른 가치들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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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두 달 만인 지난해 12월7일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추진전략에서 정부는 에너지 전환 가속화, 순환경제 활성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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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이끌 컨트롤타워로는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해 탄소중립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까지 맡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설립된 탄소중립위원회는 출범 다섯달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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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가능성과 석탄발전 중단 여부를 둘러싼 논란 끝에 탄중위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확정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하는 경로와 화력발전을 일부 남겨 놓는 대신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적극 활용해 제거하는 경로다.

탄중위는 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도 의결했다. 한국의 기존 2030년 엔디시는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으로, 2018년 배출량 기준 26.3% 감축에 해당한다. 새 엔디시는 지난달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전세계에 공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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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9월에는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명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만들어졌다. 이 법 제정으로 한국은 영국, 독일, 일본 등에 이어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 중립을 법제화한 나라가 됐다. 정부가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 탄소중립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방안이라고 밝힌 기후대응기금도 내년 2조5천억원 규모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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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탄소중립 전략에서 밝힌 대로 탄소중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에너지의 주공급원을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빠르게 전환하는 것이다. 하지만 설비 확충은 더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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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상반기까지 확충된 태양광·풍력설비는 2289㎿로 원전 2기 분량도 안 된다. 특히 풍력발전 설비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엔 162㎿가 늘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엔 25㎿ 추가된 데 그쳤다. 복잡한 사업심사 절차에다 반대하는 주민 민원이 많아 갈수록 설비 확충에 어려움이 더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와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현재 한국의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이다. 2017년에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OECD 평균요금 대비 75%였던 주거용 요금 수준은 2019년에는 70%로 오히려 떨어졌다. 산업용 요금 수준도 같은 기간 98%에서 92%로 떨어졌다. 정부가 2013년 이후 요금을 동결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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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부터 발전 연료비 등락에 따라 요금을 조정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 기대를 모았다. 연동제는 에너지 전문가들이 에너지 전환을 위한 가격 정상화의 첫 단추로 꼽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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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첫 요금 인상은 올 2분기에 이뤄져야 했지만 3분기까지 건너뛰어 4분기에야 처음 이뤄졌다. 정부가 물가 영향 등을 이유로 적용을 막았기 때문이다. 탄소중립을 내건 정부조차 구호와 실천 사이의 거리를 제대로 좁히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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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8년 기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36%를 배출하고 있는 산업 부문의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은 우려스런 상태에 머물고 있다. 산업계 일부에서는 이미 국제사회에 공표된 엔디시를 되돌릴 수 없는데도 탄소중립 속도 조절론을 계속 제기하고, 야권의 대선 후보는 산업계 부담을 이유로 사실상 엔디시를 재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

무엇보다 탄소중립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제도적 역량을 갖추게 된 것을 첫 번째 성과로 꼽을 만하다. 기존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대체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마련되어, 2050 탄소중립 이행을 법제화한 세계 14번째 국가로 기록되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기존 26.3%보다 9% 상향한 35% 이상 범위에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해서, 탄소중립으로 가는 중간단계 목표를 추진할 수 있었다. 5월에 발족한 탄소중립위원회도 법적 근거를 갖게 되어, 미래세대와 노동자를 포함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거버넌스로 발돋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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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기본법을 통해 실질적 정책수단의 마련에도 탄력이 붙었는데, '기후대응 기금'의 신설과 '기후변화영향평가'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제도'의 도입,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특별지구 지정'과 '지원센터 설립' 근거가 마련되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EU 및 미국이 논의 중인 탄소국경세는 우리나라가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며 범정부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저소득층·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재생에너지 확대 등 탄소중립을 위한 기반 확충에 대한 우선적 지출 필요성 등을 개진했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 비중이 높고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특성을 고려해 탄소세와 배출권제 장단점 비교 등 다각도에서 선제적인 분석을 통해 탄소중립 2050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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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토론자로 나선 이중교 연세대 교수는 탄소세를 설계할 때 △효율성 △공평성 △세수 활용 △기존 에너지세와의 관계 정립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방안을 짚었다.

그는 탄소세로 얻은 세수를 저소득층 지원 이외에 친환경기술 개발,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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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산업부문 탄소배출량 정점 연도는 2014년이며, 2050년까지 감축기간이 36년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 G5가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정점연도 대비 감축기간이 54~60년에 비해 짧아 무리한 목표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탄소세는 탄소 배출량에 비례해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방식으로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향후 전기요금 인상, 탄소배출권 가격 증가, 확보한 세금의 활용 등 다양한 문제를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즉 탄소세 도입 목적을 세원 확보수단보다 탄소 감소를 위한 인센티브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세저항을 줄이는 목표로 활용하는데 대해서도 “조정기능이 약화된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탄소중립 기반 확충에 우선적 지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수소 및 전기충전소 확충,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그는 탄소 배출량 감소 목적 측면에서 고려하면 저렴한 대체제 또는 저감기술(CCUS)를 더 개발 공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탄소배당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비교 가능한 산출근거(물가 상승 예측 및 대책 등) 제시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글로벌 ESG 평가기관 탄소배출 정보공개 프로젝트’(CDP·Carbon Disclosure Project)’가 세계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2021년도 기후변화 등급 결과를 공개했다. 국내 대기업들의 등급이 줄줄이 하락했다. 특히 2014년 이후 7년 연속 CDP 기후변화 대응 평가에서 ‘명예의 전당’에 올랐던 삼성전기도 B등급으로 강등됐다. 매년 늘고 있는 직접 탄소배출량(Scope 1)이 원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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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CDP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1년도 삼성전기 기후변화(Climate Change) 등급은 B등급이다. 삼성전기 기후변화 등급은 2014년부터 A, A- 등급을 유지했다. B등급으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기 기후변화 등급 하락 원인은 ‘직접 탄소배출량(Scope 1)’ 때문으로 보인다. CDP가 Scope 1를 구분하기 시작한 2018년부터 배출량이 꾸준히 증가했다. 2018년 리포트에서 5만9513톤이던 Scope 1은 2021년 리포트에서 7만9240톤까지 늘었다. 4년 간 한 번의 개선 없이 증가세가 이어졌다.

2030년 세계 석탄발전량을 7.9%로 줄여야 ‘2050 탄소중립’이 가능하다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분석전망과 비교하면 국내 석탄 감축 속도는 더디다. 선진국의 석탄 발전은 2030년까지 중단해야 개발도상국의 남은 석탄 발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상쇄할 수 있단 제언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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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는 2031~34년 중 폐지 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전환하기로 한 하동·태안·영흥 5·6호기를 조기 폐기할 경우 탄소 970만톤을 추가 감축할 수 있고, 조기 폐기하는 발전소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지원을 규정한 법안을 제정하자는 안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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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된 엔디시의 산업부문을 따져보면, 2018년 배출량 2억6050만톤 기준 14.5%인 3790만톤을 감축 목표로 삼는 데 그쳐 비판에 더 취약하다. 탄소 총배출량의 35% 이상이 산업부문이 유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14.5%는 책임 측면에서 결코 크지 않다.

기존 엔디시 감축목표 6.5%(1670만톤)에서 8%포인트(2120만톤)를 더 늘인 것이긴 하나 2018년 총배출량 대비 2030년 탄소 총감축량을 26.3%에서 40%로 늘리고 이를 위해 발전부문 감축량은 28.5%에서 44.4%로 끌어올린 데 있어서나, 상대적으로 배출량이 적은 부문에서의 추가 감축 정도(폐기물 17.3%, 건물 16.5%, 수송 13.6%)와 비교해도 결코 적정하다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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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명한 탄소 감축 비용은 산업계 불안감을 더 키울 수밖에 없다. 다만 2000년께 기후위기 대응을 본격 시작한 유럽과 달리, 사실상 지난해부터 실행 의지가 가시화된 국내 사정도 무시되긴 어렵다. 하지만 기후위기는 국가를 가리지 않고 당도하리란 점에서, 이제부터라도 경제·환경학계를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50 탄소중립이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대전제에서 △한국 산업계 특수성을 고려하고 △국가 재정 부담은 불가피하다는 인식 아래 현실적 고민이 치열하게 더해져야 한단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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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이 빨랐고 금융·전력 분야 산업이 발달한 영국조차 지난해 12월 펴낸 ‘탄소예산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보면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탈탄소 기술 도입→비용 증가→증세 등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 경제적 부담에 대한 고민을 여전히 이어가는 중이다.

올해 10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64%를 차지하는 원인이 국내 11개 기업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녹색연합이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NGMS)에 공개된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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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포스코, 한국전력 등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전년 대비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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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를 제외한 10대 그룹의 배출량 순위는 포스코, 현대자동차, 에스케이(SK), 지에스(GS), 삼성, 엘지(LG), 한화, 현대중공업, 롯데, 농협순이며 포스코의 경우 배출 비중은 국내 총배출량의 13%(8534만톤)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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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는 지난 7월 중순 2030년 유럽 온실가스를 55% 감축한다는 ‘Fit for 55 Package’와 함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안’을 발표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란 유럽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대해 수입업자가 인증서를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2023년부터 전기,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등 5개 분야에 보고서 제출 형식으로 적용되며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탄소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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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미국도 금년도에 탄소국격조정세를 부과하는 ‘공정전환경쟁법’을 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이 제정될 시 2024년부터 알루미늄, 철강 등이 50% 이상 함유된 제품에 부담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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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과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산업계도 이러한 영향권 아래에 놓여있다. 특히 수출 물량 측면에서 철강 업계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기업이 탄소 감축에 소극적인 이유는 탄소를 굳이 줄일 의무가 없는 겁니다.

정부가 큰 기업에 '탄소 배출권'을 공짜로 제공하는데 이걸 쓰고도 남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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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온실가스는 대부분 대기업들이 배출합니다.

1위 포스코, 2위 현대차, 3위 SK, 4위 GS, 5위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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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대기업집단과 한국전력을 합하면 전체의 64%를 내뿜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대기업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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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기업들은 위기감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2015년 도입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정부가 각 기업들마다 미리 온실가스 배출권을 공짜로 나눠주고, 그만큼만 배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할당량보다 많이 배출하면, 돈을 들여 배출권을 더 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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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 이 제도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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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 탄소배출 기업 포스코.

포스코는 배출권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포스코가 잘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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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포스코에 3억8,300만톤이나 되는 공짜 배출권을 넉넉하게 줬기 때문입니다.

포스코는 오히려 남은 배출권을 팔아 작년에만 245억 원을 벌었습니다.

삼성전자도 지난 5년 동안 공짜 배출권이 150만 톤이나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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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가능한 건, 배출량이 늘어나면 거기에 비례해 정부가 공짜 배출권을 더 많이 주는 이상한 제도 때문입니다. 이러니 기업들이 탄소배출을 줄이면 오히려 내년에는 손해를 봅니다. 줄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가 9일 2030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냈다. 경제단체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추진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하고, 시민단체는 너무 늦다고 맞선다. 어떻게 풀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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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기업이 탄소배출량 감축목표 상향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탄소배출권 거래가격이 급등해 원가 부담이 커지면 어떻게 국제 경쟁을 하느냐고 걱정한다. 엄살이 아니고 현실이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보면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큰일 난다. 탄소국경세 등 무역장벽이 현실화하고 있다. 에스케이로서는 탄소 감축은 꼭 넘어야 할 장애물 경기로 인식한다. 미국·유럽은 모두 뛰어나가 물을 건너는데, 우리만 무섭다고 머뭇거리면 골인 지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늦어지거나 아예 낙오할 수 있다. 에스케이는 지금 뭐가 어찌 될지언정 일단 뛰고 보자는 각오다.”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나 국민만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대기업과 상황이 다르다는 인식도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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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월마트 등 세계적 기업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 기업과는 거래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이나 에스케이도 중소기업을 포함한 전체 서플라이 체인에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다. 모든 기업이 이에스지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질 수 있다. 이에스지를 먼 나라,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한국은 애초 너무 낮게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엔에 제출했다가 퇴짜를 맞은 뒤 이번에 감축 목표를 14% 올린 수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를 이행하려면 연평균 4.17%씩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2.81%)이나 유럽연합(1.98%)에 비해 빠른 속도로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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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한국이 오랫동안 탄소 배출 감축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해온 것의 역설적 결과다.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된 이후 유럽과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은 꾸준히 탄소 배출를 줄여왔지만, 한국은 2013년까지도 초대형 석탄화력발전소 7기 신설 계획을 확정하는 등 정반대로 갔다. 그 결과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이면서 탄소 배출 규모는 세계 7위로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밀린 숙제를 뒤늦게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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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주요 온실가스 배출 국가들의 반대 등으로 지난 주말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탄소 중립 달성 시점을 2050년으로 확정하지 못했다.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도 세계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 규칙에 합의하기 쉽지 않다는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일시적 움직임 때문에 ‘탈탄소 시대’의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고 되돌려서도 안 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 홍수, 대형 산불 등으로 인명 피해, 농·어업 손실, 기후 난민 확산 등이 현실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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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제적 논리로만 보더라도, 이미 미국과 유럽은 탈탄소를 중심으로 한 기술 개발과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탄소세와 탄소국경세 등도 도입하고 있다. 산업의 대전환이 시작된 것이다. 화석연료를 좀 더 오래 써서 기업 이윤을 남기겠다는 근시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세계 무역체제 변화와 첨단기술 경쟁에서 뒤쳐지게 되고, 자연 재해와 식량난 등으로 더 큰 손실를 입게 될 것이다.

박지혜 변호사=전력시장의 '구조 개편'보다는 '시장 기능의 회복'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 현재 전력시장은 시장이라기보다는 계획경제로 돌아가고 있다. 시장 기능의 회복과 관련해 핵심적인 사항들을 국민들에게 잘 이해시키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한국전력이나 정책 당국이 왜 변화에 저항하는지도 고민해봐야 한다. 이는 기존 이해관계에 너무 매몰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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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화석 연료 자산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우리나라 전력산업계에는 화석 연료 기술에 투자해서 먹고사는 기업이 너무도 많다. 사실 한국은 수십 년 전부터 풍력 산업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국가적으로 화석 연료 산업에 대한 선호가 너무 뚜렷했고 당장의 저비용 전원에 대한 선호가 너무 심했던 것이 현재까지 고착화되어 발목을 잡고 있다. 미래에 대한 투자와 새로운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전력시장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사람들이 시장을 보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홍종호 교수=우리나라가 기후위기를 에너지 대전환과 전력시장 변화를 추동할 힘으로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0년 기준 7.2%로 OECD 38개국 가운데 최하위인데 별 위기의식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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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호 교수=우리나라는 자본, 무역 등 모든 시장이 개방돼 있다. 그러나 전력시장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나 산업계가 전기요금은 무조건 싸야 하고 정전 같은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며 최고의 품질이어야 한다는 사고가 아주 강하다. 정치인 중에는 전력시장이라는 표현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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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시장이나 구조 개편이라는 말은 아예 꺼내지도 못하는 분위기 속에서 전력은 국가가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니 국제유가가 올라도 전기요금을 안 올리고 유가가 내리면 요금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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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호 교수=이 정부가 에너지 전환하겠다, 탈석탄도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동시에 늘 따라오는 말이 전기요금은 안 올리겠다는 것이다. 얼마 전 전기요금을 올렸다고 하지만 ㎾h당 고작 3원 올랐다. 4인 가족 평균 전력 소비량으로 월 1,050원을 더 낸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물가 상승 부추겨’라는 식의 제목을 붙이니 국민들은 엄청나게 오른 줄 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게 차기 정부의 제일 큰 과제가 아닌가 싶다. 그런데 전기요금 정상화에 대한 정치인들의 두려움이 엄청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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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산 교수=사람들은 막연하게 산업용이 가정용보다 싸다고 하는데, 그건 오래 전 이야기다. 현재는 산업용은 원가를 회수하고 있지만 주택용은 원가 회수를 못하고 있다. 과거에 산업용은 원가보다 싸고 주택용은 원가보다 더 비싼 적이 있었는데 이미 다 바뀌었다.

한국·중국·일본 등 3개국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탈탄소 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모든 기업이 'C학점 이하'의 저조한 점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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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환경단체 그린피스에 따르면 2019년 '포브스 선정 100대 디지털 기업'에 포함된 기업을 중심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한국, 중국, 일본에서 각 10개씩 선정했다. 소니, 텐센트, 삼성전자, LG전자, 카카오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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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는 환경부 자료를 검토해 계산한 결과 한국 ICT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기준 약 3700만톤으로 대표적 온실가스 배출산업 중 하나인 시멘트 산업 전체 배출량보다 1.5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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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노르웨이의 온실가스 총배출량보다도 많았다.

'탈탄소 경쟁, 어디까지 왔나'라는 보고서는 기후위기 대응 약속과 실천, 정보공개의 투명성 등을 기준으로 30개 기업을 평가한 결과 B 이상의 성적을 받은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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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기업 중 15위 안에 한국 기업은 LG전자와 SK하이닉스뿐이었다. 탈탄소 경쟁력에서 F로 낙제점을 받은 기업은 두 곳 모두 한국 기업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와 카카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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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은 노년이 고달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고용률이 지난해 34.1%로 38개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일본(25.1%)보다 9%포인트 높고, 미국(18%)보다는 16.1%포인트 높으며, OECD 평균치(14.7%)의 두 배를 훨씬 넘는 압도적 1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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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OECD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3.4%(2018년 기준)를 기록했다. 이도 역시 OECD 회원국 평균치(15.7%)의 세 배에 가까운 압도적 1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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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노인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이 OECD 부동의 1위라는 부끄러운 기록도 안고 있다. 2016년 기준 53.3명으로 OECD평균치(18.4명)의 2.9배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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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평균 4.2% 증가해 고령화 속도가 일본(2.1%)보다 두 배나 빨랐다. 이런 속도로 가면 2045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37%로 일본(36.8%)을 넘어 OECD 1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수 언론에서는 줄곧 종합부동산세를 비판하며 ‘은퇴 후 집 한채와 약간의 재산밖에 없다’는 사람들을 대변한다. 종부세를 내는 상위 2%가 졸지에 세금 ‘폭탄’을 맞는다고 그야말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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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은퇴’할 수 있는 삶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경우다. 가난한 노인에겐 은퇴라는 게 없다. 그들은 일자리가 없으면 일흔이 넘어서도 스스로를 ‘백수’라 한다. 은퇴는 특정 계층의 언어이며 주로 남성 노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언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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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미국의 사회학자 다이애나 피어스에 의해 처음 만들어진 ‘빈곤의 여성화’라는 개념은 1990년대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한국에서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빈곤의 여성화 경향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 20여년이 흘렀다.

빈곤의 여성화는 빈곤의 여성 노인화, 곧 빈곤의 할머니화로 진행되고 있다. 차별적 고용, 임금 격차, 모성 페널티, 성폭력 등으로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차별받고 생애 내내 남성보다 경제적으로 취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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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약자인 여성과 노인은 주거취약계층이 되기 쉽기에 오늘날 기후위기로 인한 빈곤도 여성일수록, 노인일수록 더욱 영향을 받는다. 전업주부의 경우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할머니가 되어서도 이들은 돌봄받는 입장이기보다는 최소한 손자들을 돌보며 자식의 경제 활동에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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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은 점점 높아져서 60살에 가깝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은 58.7살로, 이 가운데 60대가 40.4%를 차지한다. 성별은 대부분 여성이다(94.7%). 할머니들은 평생 누군가를 돌보고 살았지만, 정작 자신은 가장 돌봄받지 못한 채 저임금으로 불안정한 노동을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달에 발간한 보고서 ‘최근 분배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여성 가구주 노년세대는 세명 중 두명이 빈곤 상태이다. 이는 남성 가구주 노년세대 빈곤율의 두배가 넘는다.

늙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관심 없이 출생률에만 관심을 보인다. 결국 고령화 사회 문제 해소 방안은 새로운 인간을 빨리 낳으라고 재촉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렇기에 전통적 성역할에서 이탈하려는 청년 여성에 대한 공격이 극심해지는 반면 청년 남성의 목소리는 과대대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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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도 노인이 되겠지만 그들은 할머니의 삶을 쳐다보지 않는다. 희생이 ‘성역할’로 여겨지는 이들의 고통은 상대적으로 덜 정치화한다. 청년, 정확히는 ‘이대남’이라 호명하는 남성 청년에게 정치적 구애를 하며 서로를 ‘형’이라 부르는 형님 정치(석열이 형, 준석이 형, 준표 형 등)가 만개할 뿐이다.

우리나라의 노인은 크게 세 계급으로 구성된다(아래 표 참조).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국민연금 수급자, 기초연금밖에 못 받거나 기초연금조차도 못받는 노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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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의 소득재산 자료를 보니 2018년 서울에 거주하는 62세 이상자들 중에서 4.6%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연평균 3,295만 원(월평균 271만 원)의 특수직역연금을 받고 있었다.36.6%가 연평균 499만 원(월평균 41만6000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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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의 노인은 국민연금도 특수직역연금도 못 받았는데, 이들은 시장소득도 국민연금이나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들보다 훨씬 더 낮았다.

문제의 본질은 많은 저소득 불안정 취업자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10년도 못 채우거나, 가입기간이 겨우 10여년에 불과하여 용돈연금밖에 못 받게 되며, 기초연금 수준이 너무 낮은 데 있다. 국민연금은 소위 A값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도록 설계되었으나 A값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 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급여산식(2028년 이후 적용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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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n*(A+B)=0.06nA+0.06nB(n은 10 이상 40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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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부분(0.06nB)은 개별 가입자의 생애소득(B)과 가입기간(n)에 비례하며, '균등급여'라고 불리는 왼쪽 부분(0.06nA)은 개별 가입자의 소득에 관계 없이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에 기초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 '균등급여'가 가입기간(n)에 비례하는데, 저소득층일수록 가입기간이 짧아서 A값의 혜택을 못 받거나 덜 받게 된다는 점이다. 즉, 균등급여가 ‘불균등급여’로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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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40년 가입기간을 채우면 평균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은 40%, 평균소득 2분의 1 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은 60%, 평균소득 4분의 1 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은 100%가 되도록 설계했는데, 이처럼 가장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저소득자들이 미가입 또는 짧은 가입기간으로 혜택을 못 받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급여가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자에게 불리한 역진적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로도 확인된다(최기홍 신승희, 2014).

보편적 기초연금 (또는 노인 기본소득)과 소득 및 기여비례 국민연금의 이층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혁은 노인빈곤을 획기적으로 완화할뿐만 아니라 후세대에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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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서 소득중심 고용보험 논의의 문제의식을 수용하여 국민연금도 사업장과 지역가입자를 구분하지 말고 모든 소득활동자(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를 포괄하여 사각지대를 완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세청이 모든 노동소득(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국민연금보험료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가능하다. 실시간 소득파악 없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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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소득의 경우 국세청은 종합소득 신고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일용근로소득자와 특고,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사업소득자를 포함해 2,970만 명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였다. 국세청이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사회보험료 원천징수를 하면 2,970만 명의 소득활동자가 곧바로 국민연금에 포괄되며, 사각지대는 완전히 사라진다.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험료를 징수하면 된다.

이처럼 국민연금이 모든 취업자를 포괄해도 저소득 불안정 취업자들은 소득과 기여에 비례하는 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보장이 안 된다. 따라서, 모든 노인에 대한 균등급여로서의 보편적 기초연금(또는 노인 기본소득), 또는 스웨덴과 같은 기초보장연금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다. 2014년 도입할 때 20만 원이었던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올리고 의료급여를 제외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건 평가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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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갈 길은 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받는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간주해 같은 액수만큼 생계급여에서 삭감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7년째 이 문제에 뒷짐지고 있다. 지난해 수급자 노인 50만 명 중 12%가 이를 우려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가난한 노인들에게 왜 이리 가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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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는 공적연금 역할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바꿔 나갔다. 저임금자들을 위한 '리스터 연금제도'가 대표적이다. 국민이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매년 국가가 일정 금액을 보조해 주는 것이다. 보조 방법은 소득공제나 정부 보조금 중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다.

저소득이고 다자녀일수록 보조금 혜택이 늘도록 설계된 게 특징이다. 현재 수천개의 리스터 연금상품이 판매된다. 민간보험이면서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는 독특한 구조다. 판매는 은행이나 보험사가 하고 보험 설계와 운영은 정부가 한다. 그래서 리스터연금에 가입하려면 공적연금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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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터 연금 가입자는 배우자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직업교육훈련생, 군인, 사회봉사 종사자 등이나 수공업자나 예술인, 농어민 등 일부 자영업자도 들 수 있다.

근대 생명보험 발상지인 영국은 2012년부터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강제 가입형 퇴직연금제도 '국가퇴직연금신탁(NEST·National Employee Saving Trust)'으로 문제에 대처해 왔다. 낮은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근로자 저축기금이라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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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연금감독청의 감독을 받지만 공적연금이 아닌 사적연금이다. 영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진행한 연금개혁을 통해 사적연금 확대를 통해 공적연금 역할을 대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기금 가입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는 자동적으로 네스트 연금에 가입된다. 기여율은 8%인데 고용주가 4%를 부담하고 근로자와 정부가 각각 3%, 1%를 낸다. 네스트 보험금은 가입자가 원하는 형태의 펀드로 바꿀 수 있다.

미국에는 '캐치업(Catch-up:만회) 폴리시(정책)'가 있다. 50세 이상 근로자가 사적연금에 가입하면 별도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퇴직연금(DC형)은 연간 2만4000달러(약 27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독일이나 영국 등 해외 선진국의 제도가 우리나라 상황과 100% 맞을 순 없지만 다양한 방안을 새로운 시각에서 보며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