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사교육비 23.4조 ‘역대 최대’... 고소득층, 사교육비 최대 5배 더 쓴다
작년 사교육비 23.4조 역대 최대... 고소득층, 사교육비 최대 5배 더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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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이 23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19조4000억원)에 비해 21% 증가한 수준이다. 총액과 증가율 모두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특히 사교육비는 가구의 소득과 비례했다.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다는 의미다.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사교육비 지출액은 최대 5배, 참여율은 2배 가까이 더 많았다.
사교육 참여율도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는 86.0%로 가장 높았지만, 200만원 미만 가구가 46.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참여율이 소득에 따라, 최대 1.8배 차이가 나는 것이다.
전체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6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21.5% 늘었다. 한번이라 사교육을 받은 참여생만 놓고 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8% 늘어난 48만 5000원을 기록했다.
학년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 44만5000원, 참여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 65만5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 우려에 따라 사교육비가 급격히 줄었다”며 “내수 회복, 위드코로나 정체 등에 따라 기저현상으로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사상 최대로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 23.4조 '역대 최대'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결손 우려가 커진 가운데,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23조 4000억원으로 지난 2007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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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간 것은 여전했지만, 증가 폭은 학교급이 낮을수록 가팔랐고, 특히 초등학생이 코로나19로 사교육을 중단했다가 더 적극적으로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생이 32만 8000원으로 39.4% 늘어, 증가 폭이 가장 가팔랐다.
"원격수업 못믿겠다"…아이들 학원수업 확 늘어
학교는 들쭉날쭉 등교수업 학부모 "학원수업이 안정적" 자녀 없는 가구도 조사하는 작년 3분기 학원교육지출액 18% 늘어나 12만7984원 초등 방과후교실 폐지 많아 예체능 사교육도 크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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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원격수업의 학습 결손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체득한 가정이 자녀 공부를 위해 경제력 안에서 학원·과외를 찾는 경우가 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띄엄띄엄 등교하는 과정에서 학교의 공백을 인식한 가정이 출혈 지출을 감수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0년에도 소폭 늘어났던 고등학교 사교육이 2022학년도 대입수능에서 정시 전형이 더욱 확대되면서 2021년 대폭 증가한 측면도 있다. 사교육으로 해결하기 힘든 세부·특기 사항 등 학교 활동에 비해 수능 성적은 사교육과 연관성이 높기 때문이다. 재수생들이 늘어나면서 학생학원교육 지출액으로 집계되는 재수생들의 교육비도 증가했다.
또한 초등학생들이 활용하던 초등 방과후 교실 중 코로나19로 인해 폐지된 곳이 많아 돌봄·예체능 수업을 위해 초등학생 사교육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가 2013년 전국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양질의 방과후 학교 수업 프로그램이 있을 때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응답이 74.6%로 나올 정도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기능을 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초등학교에서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도 제대로 운영하기가 힘들어졌다.
원격수업 불신에 사교육시장 팽창…1인당 月 36.7만원 '역대 최대'(종합)
기사내용 요약 통계청 '2021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 작년 사교육비 총 23조4천억…21%↑ '역대 최대' 초등학생 사교육비 38.3% 늘어…고교생 3% 증가 고교 1학년 월평균 사교육비 44.5만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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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은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2020년 코로나 확산으로 학교 개학이 미뤄지는 등 정상적인 학사 일정이 이뤄지지 못했고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집에서 보호하는 경우가 많아 사교육 참여율이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다"면서 "지난해는 학원으로 아이들이 다시 복귀하는 형태를 보이면서 일반교과 중심으로 사교육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도권 중심으로 원격수업이 늘어나거나 병행됐던 게 사실이고, 가정에서 학생들의 집중이나 이해도에 여러 어려움을 야기했다"며 "(원격)수업 질에 대한 의구심들이 학부모들의 학습결손,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불안과 우려로 이어졌고 사교육을 늘리는 선택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작년 역대 최대 사교육비에 교육계 "공교육 정책 실패" 비판
"입시경쟁 지속되는데 띄엄띄엄 등교하자 학원으로 갈 수밖에" 일관성 없는 정책 탓이라는 지적도…정의당 "대선 의식해 발표 미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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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정부와 교육 당국은 수능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각종 조처를 하는 등 입시경쟁은 지속시켰으나 정작 학교는 띄엄띄엄 등교시켰다"며 "감염병에도 정부가 대입 경쟁을 유지하는데 학교는 정상 운영되지 않고 학습결손까지 발생하니 부모들은 자녀들을 학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대체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던 방과후학교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으며 학습결손에 대처하는 교육회복 종합방안은 2021년 하반기가 되어서야 뒤늦게 시작됐다"며 "이번에 발표된 역대급 사교육비는 정부의 공교육 정책과 교육 당국 전체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사교육비 증가는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대학 입시 제도의 불확실성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25년부터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고 자사고와 외고는 일반고로 전환하지만, 이와 반대로 현행 대입 제도는 정시 모집을 확대하는 기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일과 시간 이후 보충과 방과후학교 등을 통해 사교육을 흡수하는 방식의 교육 회복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입시경쟁 교육을 해소하고 공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입 정책의 불확실성 지적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원하는 학부모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특정 제도가 사교육비 전반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고 말할 수 없고 여러 종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고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