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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침공] 비료가격 상승에 중국 '식량안보'에 빨간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비료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식량 안보`를 강조하는 중국이 직격탄을 맞았다.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은 주요 비료인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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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서방과의 긴장 속에서 식량 안보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6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 참석한 농업계와 사회복지계 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식량 안보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식량 안보 문제에서 조금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공업화에 진입했다고 식량 문제를 소홀히 생각하거나 국제시장에 의존해 해결되기를 기대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쌀과 밀 같은 주요 곡물에서는 대체로 자급자족을 이루고 있으나 비료는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비료 조달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됐다.

중국국제금융공사(CICC)의 분석가들은 지난주 보고서에서 "원유와 비료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 비용 증가로 옥수수와 밀 같은 중국 농작물의 가격 상승 압력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국제연합(UN)은 전쟁으로 무역이 위축되고 향후 수확량이 감소함에 따라 이미 기록적인 세계 식량 비용이 22% 더 급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적으로 주식으로 꼽히는 곡물은 밀, 옥수수, 쌀 등으로 전체 소비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최근 높아진 운송비, 에너지 인플레이션, 극심한 기후변화와 노동력 부족 등으로 식량 생산은 더욱 어려워졌다. 국제곡물평의회(IOC)는 곡물 비축량이 5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이미 지난 2년간 세계식량지수는 40% 이상 급등했다.

블룸버그는 "이 기간 동안 식량불안 역시 2배로 늘었으며, 4500만명에 달하는 이들이 기근 상태에 근접하고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농산물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으며, 금융시장에서 밀, 옥수수, 콩 등은 연중 최고치에 거래되고 있다"고 전했다.

 

식량 안보 불안이 심해지면서 일부 국가들은 식량 보호정책을 폈다. 이는 시장의 불안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헝가리,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식량 부족에 대한 공포가 확산된 후 국내 가격을 억제하고 국내 식량 공급을 보호하기 위해 밀에서 식용유에 이르기까지 농산물 수출 제한에 나섰다.

인도 등에서 생산량을 늘릴 수는 있지만, 공급 부족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옥수수와 콩의 주요 공급원인 브라질에서는 극심한 가뭄 탓에 생산량이 크게 줄었다. 건조한 날씨 탓에 미국과 캐나다의 생산량도 급감했다.

 

 

우크라에도 봄은 오는데…"작물 심어 식량 안보 지키겠다"

기사내용 요약 식품부 장관 "非 교전 지역 등 작물 심을 것" FAO, 전 세계적 식량 안보은 우려커지고 있어 "항구 봉쇄 등 러 공격 따라 식량 수출 달라져"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우크라이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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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 식량 안보에 중대한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수출하던 곡물과 식물성 식용유가 전쟁으로 인해 공급 중단되거나 크게 감소, 국제 식량 가격이 크게 치솟는 것과 관련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것이다.

FAO 측은 가장 충격이 심한 시나리오의 경우 밀 가격이 21.5%까지도 인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옥수수의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 상 19.5%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식량 위기로 인한 영양 실조 인구도 심한 경우 1310만명까지 발생할 것으로 FAO는 예측했다.

BBC도 밀 등을 우크라이나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들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며 세계식량계획(WFP)이 레바논, 예멘, 시리아, 튀니지가 우크라이나 재배 곡물에 특히 의존한다는 점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러 "밀·보리 수출 중단"…인플레 공포 이어 식량안보 위협

전쟁부터 美금리인상 예고까지 전세계 경제 시름 유라시아경제연합국 대상 상반기까지 곡물 수출 중단 코로나 확산·대러제재 우려 주식·채권시장 변동성 커지고 국제유가도 최근 급등락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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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농업부와 산업통상부는 14일(현지시간) 밀·보리 등 주요 곡물과 설탕 수출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와 함께 세계 주요 곡물 수출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는 러시아의 이 같은 조치로 전 세계 곡물 시장에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러시아는 유라시아경제연합(EEU)에 대한 밀, 보리, 호밀, 옥수수 등 곡물 수출을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시적으로 금지할 예정이다. EEU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을 말한다.

러시아 정부는 국내 식품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곡물 가격이 급등하자 자국 수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하겠다는 뜻이다. 러시아가 이렇게 식량 안보를 무기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침에 따라 최근 급등한 주요 곡물 가격은 한층 더 강한 상승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30701072005000002

 

로이터 통신은 6일(현지시간) 인테르팍스 통신을 인용해 우크라이나에서 밀, 옥수수, 해바라기씨유, 달걀 등 주요 농산물을 수출하는 무역업자는 정부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곡물·식물성유의 세계적인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러시아의 침공 후 우크라이나 정부는 호밀, 귀리, 기장, 메밀, 소금, 설탕, 육류, 가축의 수출을 중단한 바 있다.

흑해 항구들이 사실상 가동을 중단한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추가 조치는 전 세계 식량 공급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농부들은 밀 파종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 세계 밀 수출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우크라이나 농부들이 곧 파종을 시작하지 않으면 세계 식량 안보에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며 “수확 시기에 우크라이나 밀 생산량이 떨어질 경우 밀 가격은 2∼3배까지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FT는 또 식량 부족 현상이 저개발국들에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계 식량 시장도 출렁이는 모습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최근 발표한 2월 식량가격지수는 140.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이 수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이다.

식량안보를 위해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는 국가들도 나타나고 있다. 헝가리 농무부는 식량 가격 상승을 이유로 모든 곡물 수출을 즉각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곡물 수출국 중 하나인 아르헨티나는 밀의 자국 내 공급 보장과 파스타 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최대 밀가루 수출국 중 하나인 터키도 곡물 수출에 대한 정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몰도바는 이달부터 밀, 옥수수, 설탕 수출을 일시 중단한 상태다.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198

 

한편, 정부는 올해 밀 정부 비축량을 1만4000t으로 정했다. 지난해보다 5600t 늘어난 양이다. 이는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국제 곡물가가 상승한 상황을 반영했다.

정부는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국제 곡물가가 상승하면서 소비자 물가도 연이어 상승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세계 밀 생산량의 14%, 수출량의 29%를 차지한다.

러시아는 오는 6월 말까지 밀과 보리 등 주요 곡물 수출을 전면 금지했고, 우크라이나 역시 연말까지 밀과 귀리 등을 수출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사태가 길어질 경우, 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등의 국가들은 타격을 받는다. 식량작물 수급 안정과 식량 안보가 더욱 중요한 이유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0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식량자급률은 1980년 69.6%에서 2019년 45.8%로 23.8%포인트 감소했다.

 

 

사료용 곡물까지 포함한 곡물자급률도 1980년 56%에서 2019년 21%로 35%포인트 감소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는 2008년부터 5년 단위로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수립하고 있다.

2018년 수립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18~2022년)'을 보면, 정부는 2016년 기준 50.9%였던 식량자급률을 2022년까지 55.4%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19년 기준 식량자급률은 45.8%로 오히려 감소했으며, 쌀을 제외하면 10.2%로 낮아진다.

대규모 산업형 생산시스템으로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아닌 환경에 무리가 가지 않는 생태농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충기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는 “지금의 농업구조는 산업형 생산시스템에 크게 의존한다”며 “대규모 기계와 화학비료, 대규모 단작(單作) 등 화석연료에 의존한 생산방식은 토지를 황폐화한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국기의 노란색은 밀… 루티츠카야 “전 세계 식량바구니 위협”

유엔 산하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막시모 토레로 수석 경제분석가는 16일(현지시간) 미 뉴욕 유엔본부 취재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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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국기도 같은 이유에서도 해석되고 있다. 위쪽의 푸른색은 하늘과 물, 아래쪽노란 색은 밀을 의미한다. 그 정도로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밀은 전 세계에서 유통되고 있다. 보리와 옥수수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1위 밀 생산국인 러시아가 5위 생산국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애그플레이션(곡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제기됐다.

FAO 세계 수출 차트에서도 해바라기유는 세계 1위다. 보리는 2위, 옥수수는 3위며 밀도 5위로 상위권에 있다. 특히 유럽(32.4%), 아시아(19.7%), 중동(15.9%)의 주요 수입 농산물 공급원인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식품의 주요 공급업체이기도 하다.

 

 

루티츠카야 책임자는 “러시아 침공은 세계 식량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곡물 대부분을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가 문제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옥수수 및 밀 출하량의 40% 이상이 중동과 아프리카로 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우려는 밀과 옥수수 등의 파종 시기가 가까워오면서 더 커지고 있다. 러시아와의 교전이 계속될 경우 파종 자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FAO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농가는 3월 중순부터 밀 보리 옥수수 해바라기를 심을 파종할 땅을 준비한다.

https://news.g-enews.com/article/Global-Biz/2022/03/202203181340291097e8b8a793f7_1?md=20220318134640_S
 

서방의 해외직접제품규칙(Foreign Direct Product Rule)과 러시아의 수출입 무역을 중단하기 위한 다른 공격적 조치는 중국에서 식량 안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곡물 생산에서 중국 자립을 천명한 시진핑의 야심찬 목표와 달리 중국은 오랫동안 밀과 기타 소비재를 러시아, 우크라이나, 일본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 의존해 왔다.

이제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가 밀 수출을 중단하면서 중국은 대체 공급업체를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몽골은 이미 에너지 가격 인상 조치를 단행했다. 예를 들어 울란바토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휘발유 가격은 66% 상승했다. 게다가 경유 소비가 100%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어 물가상승과 에너지 전환에 시달리고 있다.

한편 몽골은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하면서 석탄과 같은 천연자원을 수출할 수 있어 이러한 변동으로부터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중국 정부가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도시와 국경을 계속 폐쇄함에 따라 몽골의 대중 수출이 보류되고 있다.

몽골 경제는 러시아와의 무역 감소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러시아 경제와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면 항공 무역이 영향을 받게 된다. 해외 몽골인들은 이미 러시아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연결이 끊어져 몽골 은행에서 제공하는 신용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2031802100151781001

 

곡물 수입 가격 상승은 식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월 3주차 기준으로 떡볶이는 4개월 전보다 많게는 28%, 피자는 같은 기간 최대 20% 가량 가격이 급등했다. 이 밖에도 햄버거, 커피, 맥주 등 서민식품들의 가격이 일제히 치솟고 있다.

이는 국내 시장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40.7로 1년 전보다 20.7% 급등했다. 식량가격지수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식량 가격 평균을 100으로 놓고 현재 가격을 비교해 산정한 수치다.

FAO는 세계 밀 교역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세계 식량 공급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식량 생산비용이 급증하면서 다른 국가들이 올해와 내년 급격한 곡물·해바라기 수출 감소분을 대신 채우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글로벌 식품·사료 가격이 22%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CNN은 "세계가 식량 위기로 치닫고 있으며, 앞으로 수백만명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같은 식량 위기는 '식량 안보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는 자국 식품 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해 밀 수출세를 부과했고, 오는 6월까지 밀·보리 등 주요 곡물과 설탕의 수출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르헨티나는 옥수수 수출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고, 헝가리는 이달 초 식량 가격 상승을 이유로 모든 곡물 수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팜유의 내수 공급 의무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높였다.

 

 

우리나라 세계7위 곡물수입국…밀 자급률 0.5%, 콩 6.6% 불과 -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이 2019년 기준 21%까지 떨어진 가운데 국내 곡물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농식품 해외진출사업(해외농업개발)에 곡물 품목을 명확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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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곡물 수급안정의 가장 기본은 국내 생산 확대와 이를 통해 자급률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생산량, 생산면적, 자급률 등이 정체 또는 감소되고 있어 정부 목표 대비 달성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 밭 식량작물 생산량은 2010년 59만5000톤에서 2019년 54만9000톤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생산면적도 20만3000ha에서 19만4000ha로 감소했다. 이로 인한 밭 식량작물 자급률은 10% 선에서 멈춘 상태다.

밭농업 생산과 유통기반, 우량종자 등도 저조한 실정이다. 밭기반 정비율의 경우 2019년 기준 16.1%, 밭농업 기계화율도 60.1%에 그치고 있다. 또한 2019년 기준 콩의 유통비용률이 38.8%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밀과 콩의 정부 보급종 공급실적도 목표 대비 부족한 상황이다.

 

 

수요량이 부족한 물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수입안정성에서도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품목별 수입 의존국가가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밀의 경우 미국, 호주, 우크라이나 등 3개 국가에서 80%를 수입하고, 콩은 대부분 미국과 브라질이 차지한다. 옥수수도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3개국에서 80%를 수입한다.

이와 함께 곡물메이저 4대기업을 통한 수입 또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곡물메이저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보면 밀의 경우 2018~2021년 기간 중 27.5%, 옥수수는 43.2%를 차지한다.

 

 

우크라사태에 각국 식량안보 강화, 한국은? - 이코리아

[이코리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식량 가격이 사상 최고치로 솟았다. 글로벌 식량위기가 임박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식량의 절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도 식량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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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집트는 밀과 밀가루, 렌틸콩 등 콩류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도 식용유뿐 아니라 화장품과 초콜릿 등에 원료로 쓰이는 팜유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무하마드 루프티 인도네시아 통상장관은 “수출 규제는 소비자들이 국내 식용유 가격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미 생산량에 차질이 생긴 터라 다른 나라에서 수출량을 줄이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식량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 이에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 7개국(G7) 농림부 장관들은 지난 11일 공동성명을 통해 “식품 및 농산물 시장을 계속 개방하고, 수출에 대한 부당한 제한 조치를 경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 7위 곡물 수입국으로, 중국·일본·멕시코·이집트 등 소수 국가만 우리나라보다 많은 곡물을 수입하고 있다.

주요 곡물들의 낮은 재고율도 문제다. 우리나라의 최근 6년간 곡물 품목별 평균 재고율은 쌀 30.6%, 밀 12.8%, 콩 8.6%, 옥수수 7.4% 등으로, 쌀을 제외하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제시한 권장 재고율 18.0%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우리 정부도 이미 밀과 콩의 자급률을 끌어올리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현재 0.5%, 6.6% 수준인 밀·콩 자급률을 2030년까지 밀은 10%, 콩은 45%까지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밀·콩 전문 생산 단지, 콩 종합 처리장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산 밀·콩의 대량 수요처를 발굴하기로 했다.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원 박사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계획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당장에는 생산을 늘리는 게 1차적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거의 정책을 통해 봤을 때 인위적으로 곡물 공급을 늘렸을 때 그게 계속 가지 못했다. 결국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곡물을 생산하지 못하면 재고로 남게 되고, 정부도 지속적으로 과잉 생산되는 곡물을 처리하는 데는 한계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그런 측면에서 생산을 유인하는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동시에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품질과 성격의 곡물이 생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우선 설계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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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총리 "러 석유·가스 의존 끝내야…푸틴, 마약상 같다"

"에너지안보전략 곧 발표…녹색 에너지가 핵심, 원자력에도 크게 베팅해야"

존슨, 증산 설득 위해 사우디 방문…인권 논란에 "최대한 넓은 연대 필요"

존슨 총리는 세계가 러시아 석유와 가스 의존에서 벗어난다면 푸틴 대통령의 돈줄을 끊고 그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가 광대한 탄화수소 자원을 갖고 있지만 그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점에서 이는 강점이자 약점이라고도 지적했다.

존슨 총리는 2014년 푸틴 대통령이 크림반도를 병합했을 때 서방 국가들이 끔찍한 실수를 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영토 상당 부분을 가져갔는데 그대로 뒀을 뿐 아니라 오히려 경제 관계를 강화했다는 것이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 가스를 더 많이 사용하고, 푸틴의 호의에 더 의존하게 되고 세계 유가와 가스 가격 변동에 더 많이 노출됐다고 그는 설명했다.

 

존슨 총리는 러시아 가스·석유 의존을 끊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가계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오래 버틸 수는 없다고 그는 털어놨다.

대신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고 외부 조작에 덜 취약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에너지 비용을 영구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존슨 총리는 이달 에너지 안보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며 그 핵심은 풍력,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 에너지가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는 원자력 발전에 새로 크게 베팅할 때이며, 여기엔 대형 원전과 소형 모듈 원자로(SMR)가 모두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 전환기에는 석유와 가스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면서 북해의 탄화수소 자원 활용을 강조하고, 가장 잠재력이 있는 저탄소 자원으로 수소도 언급했다.

 

페트로달러 균열?…"사우디, 中수출원유 위안화 결제 적극 검토"

올해 들어 급물살…'달러 패권 흔들리나' 우려 속 실현 여부 미지수

지난 6년간 가다서다를 반복해온 위안화 표시 원유 계약에 관한 양국의 논의는 올해 들어 미국의 안보 보장 약속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실망이 커지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밝혔다.

사우디에서 미국이 예멘 내전에 관해 자국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팽배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란 핵 합의 복원 시도에 나서면서 갈등 수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사우디는 지난해 미국의 갑작스러운 아프가니스탄 철군 결정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사우디는 대중 수출분의 위안화 결제 허용은 물론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를 통해 일명 '페트로위안'으로 불리는 위안화 표시 원유 선물거래 허용도 고려하는 등 중국과 한층 가까워지려는 모습이다.

중국도 사우디의 자체 탄도미사일 개발과 핵 프로그램 추진을 돕고, 네옴 신도시 개발을 비롯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관심을 기울이는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등 적극적인 구애 작전을 펼쳤다.

 

과거 사우디산 원유의 최대 고객이었던 미국이 이제 수출 시장에서 사우디와 경쟁하는 반면, 대신 중국이 최대 수요처로 부상한 것도 이런 논의의 배경이 됐다.

하루 620만 배럴의 원유를 오직 달러만 받고 수출하는 사우디가 자국산 원유의 4분의 1 이상을 수입하는 중국에 위안화 결제를 허용할 경우 국제 원유시장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1970년대 중반부터 미국이 사우디를 군사 지원하는 대가로 오직 달러화로만 원유를 결제하도록 한 이른바 페트로달러 체제에 균열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달러화의 글로벌 기축통화 지위를 뒷받침하는 이 체제가 퇴색되면 '달러 패권'이 덩달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산유국들이 사우디의 뒤를 따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사우디가 실제로 위안화 결제를 허용할지를 놓고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미 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사우디의 위안화 허용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다"며 사우디가 과거에도 미국과 갈등을 빚을 때마다 꺼냈던 단골 소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자국 리얄화를 달러에 연동시킨 고정환율제를 채택한 사우디가 위안화 결제를 허용하면 경제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고, 덜 안정적인 통화로 원유를 팔면 사우디 정부의 재정 전망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中, '러 지원 의향' 신호 보내…美, 동맹국에 정보공유"

한국도 전달받은 듯…中 "美 허위정보 제조·유포, 부도덕하고 무책임"

워싱턴포스트(WP)는 전날 미 당국자를 인용해 러시아가 중국에 군사 장비와 지원을 요청했지만, 어떤 종류의 무기를 요청했고 중국의 반응이 어떤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로이터의 보도가 맞는다면 러시아의 요청을 받은 중국이 지원에 긍정적인 검토를 진행한다는 말이 된다.

실제로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할 경우 미국 등 서방과 큰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3일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러시아 지원 가능성에 우려감을 표시한 뒤 중국이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도울 경우 분명히 대가가 있을 것임을 중국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지난주 러시아에 대한 수출 제한에 맞서는 중국 기업이 제품 생산에 필요한 미국산 장비와 소프트웨어로부터 차단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이런 보도를 부인하고 있다.

 

"북한 노동력 활용" 미국, 중국 스포츠웨어 리닝 수입금지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지난 15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14일부터 미국의 모든 항구에서 리닝이 제조하거나 생산한 상품을 압류한다"며 "이는 리닝이 북한의 노동력을 공급망에서 활용했음을 나타내는 CBP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CAATSA(미국의 적대 세력에 대한 제재를 통한 대응법)는 강제 노동을 통해 생산된 것이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세계 어디에서든 북한 시민이나 북한 국적자가 생산에 관여한 제품의 미국 반입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세관국경보호국은 "CAATSA에 따라 미국의 모든 항구에서 리닝 제품을 압류할 것"이라며 "이들 제품은 수입업자가 30일 이내에 죄수 노동, 강제 노동, 형사적 처벌에 따른 계약노동으로 생산된 것이 아니라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압수와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올림픽 체조 영웅 리닝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창업한 리닝은 중국의 '애국 소비' 추세에 따라 중국 시장에서 급성장했다.

지난해 3월에는 많은 외국 브랜드가 위구르족 인권 침해로 비난받는 중국 신장 지역에서 생산한 면화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리닝은 반대로 신장산 면화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핀테크 전문가 “중국 디지털 위안, 10년 내 달러 패권 도전”

- 중국은 지난 2014년부터 디지털 위안화 개발에 착수해 현재는 디지털 위안화 사용 보급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태로, 다른 국가들보다 디지털 통화에 크게 앞서 있음. 미국의 경우에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측이 디지털 달러 발행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디지털 달러를 신속하게 연구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임.

- 이와 관련 투린은 “중국이 모든 금융 기술 분야에서 여타국들보다 10년을 앞서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이 디지털 달러 발행을 결정하더라도 계획과 테스트에만 족히 5년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음.

- 또한,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와 규탄으로 대응하고 있는 미국 등 서방국들과 달리, 러시아의 공격을 ‘침공’으로 규정하지 않고 오히려 현 사태의 책임을 미국에 떠넘기는 등 러시아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해 러시아의 제재 조치 우회를 도울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음.

통상본부장 "美의 IPEF 구상 환영…美 등과의 논의 관여 고대"

"美 리더십, 역내 복귀 환영…IPEF, 좋은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현지시간) 미국이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구상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IPEF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우군 확보를 목표로 만든 경제 구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작년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처음 언급한 IPEF는 관세 인하 등에 방점을 둔 기존의 양자, 다자 FTA와는 성격이 다르다.

미국은 ▲ 무역 촉진 ▲ 디지털 경제와 기술의 표준 ▲ 공급망 회복력 ▲ 탈탄소화와 청정에너지 ▲ 인프라 ▲ 노동 표준 등 6개 주요 논의 분야에서 인도태평양의 동맹, 파트너 국가와 국제 표준을 도출하고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도, 전쟁 기회로 밀 수출 늘리고 러 원유 헐값매수 추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밀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인도가 밀 수출을 늘려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인도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도는 중국에 이은 세계 2위 밀 생산국으로 최근 밀 가격 급등 속에 잉여 물량을 수출하기 위한 협상을 벌여왔다.

인도는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인 러시아와 또 다른 주요 밀 공급국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세계 시장에 자국 밀을 팔 기회로 보고 있다.

인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지 않았으며, 러시아의 철군을 요구하는 유엔 결의안에도 기권했다.

인도는 필요한 석유의 80%를 수입하는데 러시아에서 들여오는 물량은 보통 2∼3%다. 하지만 올해 들어 국제유가가 약 40% 급등하자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러시아산 수입을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 1위 정유업체 IOC는 최근 러시아 우랄산 원유 5월 인도분 300만t을 에너지 거래업체 비톨로부터 샀다. 가격은 브렌트유보다 배럴당 20∼25달러 저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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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선 가운데 1, 2위 간 격차가 가장 적다. 정권 교체 여론이 선거 막판까지 꾸준히 설문조사 결과마다 과반을 하며 구도를 지배했지만, 민심은 선거전의 최종심급에서 여야를 차갑게 저울질했다. 야당에 거뜬한 승리를 안겨주는 대신, 0.73%포인트가량의 근소한 차이로 마지못해 정권 교체를 허락했다.

1·2위 주자만이 아니다. 반전을 거듭하다 윤 당선자와 ‘막판 단일화’를 이룬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체면을 구겼다. 대선에 세 번째 도전한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대 득표에 머물며 진보정치의 한계를 드러냈다. 20대 남녀를 갈라치기 하며 ‘이대남’의 여성혐오 정서에 편승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030세대 여성의 심판을 받았다. 절묘한 민심 앞에 모두가 패자였다.

대선을 전후해 <한겨레21>이 인터뷰한 정치학자 6명은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가 이번 선거로 드러났고, 대선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치가 타협과 조정 대신 극단적인 대립과 적대로 치닫는 걸 말하는 ‘정치 양극화’는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가 홀로 모든 걸 가져가는 단순다수제의 승자독식 구조에선 피할 수 없다. ‘득표’가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의 선거제도가 대표적이다.

미국에서도 정치 양극화 문제는 심각하다. “문제는 이념적 헌신성이 아니라 적대와 증오의 여론 동원”(정치학자 박상훈)에만 급급하다는 것이다. 2021년 1월6일, 대선 결과에 불복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연방의사당에 난입한 사태가 대표적이다.

 

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네거티브전에 골몰했던 선거 과정을 두고 “정책적 차별성보다는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 부정적 이미지와 감정을 조성하는 방식이 지지 획득과 득표에 가장 효율적이라고 여기는 게 아닌가 싶다. 정책을 추구하기보단 지위를 추구하는 성향이 월등하게 강해진 정당 정치 문제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윤철 교수는 “이번 대선에서는 사회적 갈등 해소 방안을 주로 다뤄야 했다. (코로나19 이후) 고통분담 방안과 함께 그 과정에서의 사회적 합의, 신뢰 기반 조성 문제에 대해서도 말했어야 한다”고 돌아봤다.

하지만 양극 구도에서 선거는 공동체의 미래담론을 키워내지 못했다. 박근혜 탄핵과 촛불정국으로 열린 제19대 대선은 ‘소득주도 성장’과 ‘적폐 청산’이 지배했고 박근혜가 당선된 제18대 대선에선 ‘경제민주화’라는 선 굵은 의제가 제시됐다.

김준석 교수는 “여당은 여당대로 부동산정책 실패라는 방어하기 어려운 정책 실패의 귀책 사유로 인해, 야당은 야당대로 리더십 부재로 정책선거를 하지 못하고 후보 간 도덕적 흠결을 찾는 선거만 펼쳤다. 하지만 이후의 대선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별로 없다”고 내다봤다.

 

 

‘제왕적 대통령’과 ‘식물 대통령’은 한 끗 차이다. 180석 야권을 ‘패싱’하고 새 정권이 착수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박원호 교수는 “짧은 현대사에서 의회가 대통령을 두 명이나 탄핵한 나라가 아닌가. 국회의 ‘백업’이 없는 한국 대통령제는 그다지 제왕적이지 않다. 새 대통령도 어떤 형태로든 야권과의 거버넌스(협치)를 꾸려나갈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을 듯하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4593.html

 

정책 실종·여성 혐오…‘비호감’ 대선에도 사전투표율 신기록

담론 경쟁 사라지고 남은 건양강 후보 도덕성·자질 논란막판 야권 단일화로 판세 요동 20대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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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에서 부동산 이슈가 핵심으로 떠올랐지만, 여야 간 차별점은 눈에 띄지 않았다. 거대 양당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비슷한 부동산 공약을 제시했다. 두 후보는 수도권 아파트 공급 확대, 양도소득세·취득세 등 부동산 세금 완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약을 앞다퉈 내놨다.

거대 담론 경쟁은 거의 찾기 힘들었다. 이 후보는 확장적 재정 정책에 찬성하고 윤 후보는 반대했으나, 각론에서는 두 후보가 비슷한 정책을 제시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코로나19로 손해를 본 자영업자 50조원 지원을 약속했다. 두 후보 모두 증세에는 반대했다. 양당 공약도 생활밀착형으로 수렴했다. 이 후보는 이날까지 90개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윤 후보는 40개의 ‘심쿵’(심장이 쿵 할 정도로 설렘) 공약을 내놨다. 내용도 대동소이하다

 

 

윤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와 성폭력 무고죄 강화를 공약했다. 2030세대 일부 보수 성향 남성을 겨냥한 공약으로 젠더 갈라치기 논란을 빚었다. 윤 후보는 “페미니즘이 건전한 남녀교제까지 막는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발언으로 여성 혐오를 부추겼다고 비판받았다. 이 후보도 지난해 11월 “광기의 페미니즘을 멈춰야 한다”는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SNS에 공유했다.

두 후보의 입장은 여성 유권자가 핵심 부동층으로 떠오른 대선 막판에 미묘하게 바뀌었다. 민주당은 마지막 일주일 선거전략을 2030 여성에 집중했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남녀 간의 구조적 성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차별과 혐오를 넘어 통합과 평등의 길로 가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나는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당 선거대책본부는 “행정상 실수”라고 부인했다.

 

 

 

윤석열 향한 '0.73%'의 경고... "오만·무능·혐오를 금지한다"

새 대통령 윤석열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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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결과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를 향한 민심의 채찍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호되게 심판한 동시에 "대승할 것"이라고 자신한 '예비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오만에도 경종을 울렸다. 윤 당선인에겐 '겸손한 통합 대통령'이 될 것을 명령했다.

"권력에 취해 오만하지 말라"는 메시지는 윤 당선인에게도, 민주당에도 유효하다.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557만 표 차의 승리를 안겼던 민심은 5년 만에 싸늘하게 돌아섰다. 거칠게 비교하면, 약 600만 표의 민심이 민주당을 떠나간 것이다.

민심은 지난 대선 이후 민주당에 전국단위 선거 4연속 승리를 몰아 주며 대통령 권력·의회 권력·지방 권력의 독점을 허용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로 무너진 정의와 민주주의를 되살리라는 뜻이었지만, 민주당은 권력을 함부로 썼다. 지난해 4·7 재·보궐선거에서 최후의 경고를 받고도 듣지 않았다.

대선 직전까지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여론은 정권연장을 바라는 여론보다 줄곧 약 10%포인트 많았다. 최종 득표율 차이가 0.73%포인트에 불과했다는 건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선거 과정에서 약 10%의 민심을 잃었다는 뜻이다.

 

 

영·호남 지역주의의 벽은 이번에도 높았다.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는 윤 당선인에게 득표율 75.14%를 몰아 줬고, 민주당 아성인 광주는 이 전 후보에게 84.82%의 득표율을 안겼다.

대선 승패는 결국 서울과 수도권에서 갈렸다. 부동산 분노 민심이 결정적이었다. 윤 당선인은 서울에서만 이 전 후보에게 31만766표를 앞섰다. ‘강남 3구’(서초ㆍ강남ㆍ송파)를 포함해 자치구 25곳 중 14곳에서 윤 당선인이 승리했다. 2020년 4월 총선 때 민주당에 싹쓸이 승리를 선사한 서울 민심이 싸늘하게 식은 것이다. 2017년 대선에서도 문 대통령이 서울 모든 자치구에서 이겼다.

이번 대선의 또 다른 특징은 여성 표심의 결집이다. 여성 유권자들은 윤 당선인을 심판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무고죄 강화' 공약,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페미니즘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발언 등 '젠더 갈라치기'라는 혐의를 받은 선거 전략이 심판의 대상이었다. 투표를 하루 앞둔 '세계 여성의 날'에 여가부 폐지 공약에 쐐기를 박을 정도로 윤 당선인은 무모했다.

여성 표심의 결집으로 윤 당선인은 대선 승리를 놓칠 뻔했다. 지상파 방송 3사의 대선 출구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의 여성들 사이에서 윤 당선인은 이 후보에 밀렸다. 20대의 이 전 후보 예상 득표율은 58.0%, 30대는 49.7%, 40대는 60.0%, 50대는 50.1%였다. 20대부터 50대 여성들까지 똘똘 뭉친 것이다.

 

 

 

‘시대정신’ 사라지고 갈등·혐오·폭력으로 얼룩진 대선

‘역대급 비호감 선거’제20대 대통령선거 앞에 붙는 수식어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상황 속 첫 대선이자 절체절명의 위기 끝에 치러진 이번 선거는 역대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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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너 테이크 올(winner take all)’, 선거판은 승자 독식 구조가 확실한 곳이다. 지면 모든 것을 빼앗기는 탓에 그동안 선거 운동 과정에서 상대 측을 향해 기면 기고 아니면 말고 식의 ‘네거티브’가 기승을 부리지 않는 경우는 드물었고,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 그럼에도 이번 선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네거티브 공방이 심각했고, ‘패자는 감옥간다’는 식의 ‘정치 보복’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대립 분위기가 극한으로 치달았다.

대화와 정책공약이나 미래비전이 실종된 사이 갈등은 고소·고발 전(戰) 난무로 이어졌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에 고발장 접수 즉시 피고발인은 피의자으로 분류돼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다. 이에 상대 후보를 흠집 내기에 안달 난 여야 정당뿐 아니라 고발전문 시민단체도 가세했다.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허위 해명 혐의, 김혜경씨의 공무원 사적 동원 의혹과 거짓 해명 혐의 등 후보 가족과 관련한 고발장도 잇따르면서 장외전을 이어갔다.

 

 

 

이토록 모욕적이었던 대선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다. 1908년 미국의 여성 섬유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 노동자를 기리며 대규모 시위를 벌인 것에서 유래했다. 당시 미국 여성 노동자들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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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할 것 없이 2030 남성이 선거 결과를 좌우할 '캐스팅보터'로 분석되자 여성혐오에 가까운 정책들이 공약으로 쏟아졌다. 애초에 여성 문제에 보수적인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청년'공약이랍시고 내놓으며 '이대남' 비위 맞추기에 급급했다.

친여성적 정당임을 내세웠던 민주당도 남초 커뮤니티를 의식해 친여성적 미디어 출연 계획을 번복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연출했다. 양당 대선 후보들은 남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집단화한 일부 2030 남성 목소리에 주목했고, 이들을 겨냥한 선거운동 양상은 대선 막바지까지 이어졌다. 여성의 날에 '여성가족부 폐지' 구호가 다시 호명됐던 광경을 생각해보라.

이번 선거에서 여성들은 여성혐오 대선을 치러야만 했다. 여성들은 모욕당했다. 모든 공약에서 여성 의제의 논의 수준은 퇴행했고, 여성 유권자의 존재는 지워졌다. 왜 이럴까. 경향신문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7대부터 19대까지 최근 3차례 대선의 20대 투표율은 여성이 약간 높다. '여성은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통념이 적어도 20대에는 틀린 말이다.

그럼에도 20대 남성만이 캐스팅보터로 인식되고 20대 여성이 배제됐던 이유는 왜일까. 아마 제3지대 후보 지지율이 높고 표의 응집력이 약하다고 인식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달랐다. 20대 여성의 막판 응집력은 강력했다. 선거기간 내내 30%대에 불과하던 20대 여성의 여당후보 지지율이 60.2%(JTBC 출구조사), 58%(지상파 3사 출구조사)까지 치솟았다. 20대 여성 표심은 선거 막판 5일 동안 그 어떤 세대나 성별보다 활성화되어 응집했다.

 

 

 

'여혐'을 선거 전략으로 내세운 초유의 대선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당대표, 여혐 선거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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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은 '여혐'을 공식 선거전략으로 쓴 초유의 선거로 기록되고 있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가장 많이 차지한 제1야당의 대선후보와 당대표가 그 전면에 나섰다.

윤석열 후보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발언한 데 이어, 이에 대한 사과도 끝끝내 거부했다. 지난해 8월엔 "페미니즘의 정치적 악용이 남녀 간 건전한 교제도 막는다"고 발언한 바 있다. 또 지난달 윤 후보가 발표한 사법 분야 개혁공약 자료에는 "경찰관이 '오또케' 하면서 현장에서 범죄를 외면했다는 비난도 있다"라고 적혀 있다. '오또케'는 '남초' 커뮤니티에서 여성 경찰을 비하하며 쓰는 여혐 단어이다.

이준석 대표도 지난 1월 "20대 여성이 그들만의 어젠다를 형성하는 데 뒤처지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유튜브 채널 '닷페이스' 출연을 두고는 "복어 요리 자격 없는 분이 주변 꼬임에 복어알을 입에 넣는 과정"이라고 조롱했다. 페미니즘을 '독'에 비유했다.

 

 

"반 페미 정치 신예" "대북, 대중 정책 바뀔 것"… 외신, 윤석열 당선 긴급 타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당선이 확정된 후 주요 외신들도 이 소식을 긴급히 타전했다. 해외 매체들은 1%포인트 미만 접전에 한국 정치가 분열됐다고 진단하면서, 향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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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야당의 윤석열 후보가 치열한 접전 끝에 당선됐다”며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가장 타이트한 승부였다”고 전했다. 다른 외신들도 초박빙 승리를 언급하며 이번 선거가 한국 사회의 분열을 드러낸다고 보도했다.

영국 BBC방송은 “윤 당선인은 1%포인트 이내로 승리했다”며 “세계 10위 경제대국인 한국이 얼마나 분열되어있는지 보여주는 씁쓸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AP통신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주요 후보가 “서로 조롱하고 상대방을 악마로 만드는데 수개월을 보냈다”며 정치권의 심각한 분열을 비판했다.

 

 

해외 매체들은 정치신인인 윤 당선인을 ‘보수의 아웃사이더’로 평가했다. 로이터통신은 10일 윤 당선인을 이같이 표현하며 “정치 초년생임에도 검찰총장 시절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들을 둘러싼 부패 스캔들을 수사하며 유명해진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가 △최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성별·세대별 격차 △불평등 심화 △집값 폭등 등 많은 정책과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당성인의 안티 페미니스트 기조에 우려를 보내는 외신도 있었다. AFP통신은 “반(反) 페미니스트 정치 신예의 당선”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그가 한국 여성들은 차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려 한다고 소개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윤 당선인은 유세 기간 동안 안티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며 수많은 반증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성들이 제도적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꼬집었다.

 

 

“한국 대선, 세계서 영향력 가장 큰 선거” 외신 관심 집중

중국·일본은 외교 향방 촉각블룸버그 “새 대통령, 우크라 전쟁 속 북한·중국 관계 관리 등 막중한 책무"젠더갈등 심화도 주목중국 환구시보 “결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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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는 이번 대선이 한국이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주택 가격 급등과 실업 등의 문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커진 가운데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력 후보 2명의 선거운동이 부패와 가족 문제 등으로 얼룩지면서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를 ‘비호감 선거’라고 부른다며 이들이 깊은 환멸감을 느끼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 CNN과 영국 BBC는 여성 혐오와 페미니즘 등이 화두가 되면서 이번 대선으로 한국사회 젠더 갈등이 심화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영국 BBC는 “선진국 중 여성 인권이 최하 수준인데도 대선의 초점이 젊은 남성 표심을 잡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CNN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젊은 남성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으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성범죄를 허위신고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고 소개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윤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 표를 의식해 ‘균형 잡힌’ 어조를 내왔으나 최근에는 ‘남성에 대한 차별’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AP통신은 두 후보가 모두 당선되면 상대방에 대한 정치적 동기의 수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많은 사람이 패배한 후보가 자신이 연루된 스캔들과 관련한 범죄 수사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두 후보 모두 북한과 핵무기 위협을 완화할 뚜렷한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권자들도 이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국제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초박빙 승부 유권자 식은 열기 반영”…외신들 대선 혹평

해외 주요 언론들 대선평

www.hankookilbo.com

미국 뉴욕타임스(NYT)도 이날 ‘깊은 환멸을 안고 유권자들이 투표소로 향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두 후보의 선거운동이 부패와 가족문제 등으로 얼룩지면서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를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고 부른다고 지적했다.

영국 가디언은 '무당, 히틀러, 그리고 상호 증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를 둘러싼 무속 논란을 다루며 이 후보 진영에서 윤 후보가 당선되면 무당들이 나라를 통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후보 진영은 이 후보를 현대사 최고의 독재자인 히틀러에 비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CNN방송은 “이번 한국 대선에서 반(反)페미니스트가 부상했다”면서 성별 갈등 문제를 집중 보도했다. 방송은 “세계 경제 10위권인 한국에서 여전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 만연하다”며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고질적인 성 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AP통신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과의 공조도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https://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308601019

 

영국 BBC는 8일(현지시간) ‘여성 혐오가 한국 대선의 핵심이 된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젊은 한국 여성의 고통이 이번 대선에서 전면적으로 무시당하고 있다”면서 특히 성범죄 처벌이 미약하다고 꼬집었다. 지난 10년간 남성 성범죄자 중 28%만 실형을 선고받았고, 41.4%가 보호관찰을, 30%가 벌금형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보수진영의 윤 후보와 그의 진보적 경쟁자인 이재명 후보는 아시아 4위 경제대국의 차기 지도자가 되기 위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면서 “어느 쪽도 강력한 여성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영국 유력 일간지 가디언도 7일(현지시간) 보도에서 “두 후보(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가 젊은 남성 유권자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 조심하고 있다”면서 “이번 한국의 대선에서는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반발)이 대선 전면에 등장했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이재명 후보는 ‘여성 할당제’를 비판하는 동시에 여성 친화 정책을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공격했다”면서 “이재명 후보가 ‘자칭 페미니스트’인 문재인 대통령의 후임 자리를 노리고 있지만, 사실상 남성에 대한 차별에 기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두 언론은 성별 임금 격차, 여성의 고위진 진출 비율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이러한 현실을 봤을 때 한국 여성의 인권 상황이 선진국 중 가장 나쁜 수준이라고 입을 모으기도 했다.

실제로 가디언이 인용한 2021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의 젠더격차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평등지수 순위는 156개국 중 102위에 그쳤다. 젠더격차보고서는 교육, 보건, 정치 진출 등 분야에서 성별간 차이를 지수로 산출한 자료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 기업 여성 임원 비율은 5%였으며,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외신 “무당·히틀러… 악의에 불타는 한국 대선”

한국 대선에 주요 외신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뉴욕타임스와 AP통신, 가디언 등도 한국 언론과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를 ‘비호감 선거’라고 전하며 진보·보수 두 진영의 깊은 갈등의 골에 주목

m.segye.com

 

로이터통신은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이번 선거의 주요 이슈를 짚었다. 통신은 “서울의 평균 가격은 1월 12억6000만원으로 2017년 이후 약 2배 가량 뛰었다. 문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 강화 등 26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또, 여당에 등을 돌린 최대 집단은 젊은 남성이라면서 이들은 대통령의 성평등 구호가 시대 착오적이라 생각하며 군 복무로 여성과의 경쟁에서 밀린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대”라고 지적했다.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946

 

윤 당선인에 대해서는 반여성주의적 행보와 정치경력 부족에 초점을 맞춰 소개하고 있다. 프랑스의 AFP통신은 이날 기사에서 윤 당선인을 “반페미니스트 정치 초보”라고 소개했다. AFP통신은 “한국의 새 대통령 당선인은 한국에서 가장 관심이 높았던 부패 스캔들에 대한 타협 없는 수사로 대중의 주목을 받은 검사 출신의 정치 초보”라며 “하지만 그는 북한에 대한 강경한 태도로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여성혐오적 공약, 빈곤 문제 및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몰이해 등으로 비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가디언 또한 “‘반페미니스트’임을 자처한 윤 후보는 방대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여성들이 구조적 차별을 받고 있지 않다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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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사교육비 23.4조 ‘역대 최대’... 고소득층, 사교육비 최대 5배 더 쓴다

작년 사교육비 23.4조 역대 최대... 고소득층, 사교육비 최대 5배 더 쓴다

biz.chosun.com

지난해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이 23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19조4000억원)에 비해 21% 증가한 수준이다. 총액과 증가율 모두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특히 사교육비는 가구의 소득과 비례했다.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다는 의미다.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사교육비 지출액은 최대 5배, 참여율은 2배 가까이 더 많았다.

사교육 참여율도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는 86.0%로 가장 높았지만, 200만원 미만 가구가 46.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참여율이 소득에 따라, 최대 1.8배 차이가 나는 것이다.

전체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6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21.5% 늘었다. 한번이라 사교육을 받은 참여생만 놓고 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8% 늘어난 48만 5000원을 기록했다.

학년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 44만5000원, 참여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 65만5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 우려에 따라 사교육비가 급격히 줄었다”며 “내수 회복, 위드코로나 정체 등에 따라 기저현상으로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사상 최대로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 23.4조 '역대 최대'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결손 우려가 커진 가운데,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23조 4000억원으로 지난 2007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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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간 것은 여전했지만, 증가 폭은 학교급이 낮을수록 가팔랐고, 특히 초등학생이 코로나19로 사교육을 중단했다가 더 적극적으로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생이 32만 8000원으로 39.4% 늘어, 증가 폭이 가장 가팔랐다.

 

 

"원격수업 못믿겠다"…아이들 학원수업 확 늘어

학교는 들쭉날쭉 등교수업 학부모 "학원수업이 안정적" 자녀 없는 가구도 조사하는 작년 3분기 학원교육지출액 18% 늘어나 12만7984원 초등 방과후교실 폐지 많아 예체능 사교육도 크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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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원격수업의 학습 결손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체득한 가정이 자녀 공부를 위해 경제력 안에서 학원·과외를 찾는 경우가 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띄엄띄엄 등교하는 과정에서 학교의 공백을 인식한 가정이 출혈 지출을 감수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0년에도 소폭 늘어났던 고등학교 사교육이 2022학년도 대입수능에서 정시 전형이 더욱 확대되면서 2021년 대폭 증가한 측면도 있다. 사교육으로 해결하기 힘든 세부·특기 사항 등 학교 활동에 비해 수능 성적은 사교육과 연관성이 높기 때문이다. 재수생들이 늘어나면서 학생학원교육 지출액으로 집계되는 재수생들의 교육비도 증가했다.

또한 초등학생들이 활용하던 초등 방과후 교실 중 코로나19로 인해 폐지된 곳이 많아 돌봄·예체능 수업을 위해 초등학생 사교육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가 2013년 전국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양질의 방과후 학교 수업 프로그램이 있을 때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응답이 74.6%로 나올 정도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기능을 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초등학교에서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도 제대로 운영하기가 힘들어졌다.

 

 

 

원격수업 불신에 사교육시장 팽창…1인당 月 36.7만원 '역대 최대'(종합)

기사내용 요약 통계청 '2021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 작년 사교육비 총 23조4천억…21%↑ '역대 최대' 초등학생 사교육비 38.3% 늘어…고교생 3% 증가 고교 1학년 월평균 사교육비 44.5만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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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은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2020년 코로나 확산으로 학교 개학이 미뤄지는 등 정상적인 학사 일정이 이뤄지지 못했고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집에서 보호하는 경우가 많아 사교육 참여율이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다"면서 "지난해는 학원으로 아이들이 다시 복귀하는 형태를 보이면서 일반교과 중심으로 사교육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도권 중심으로 원격수업이 늘어나거나 병행됐던 게 사실이고, 가정에서 학생들의 집중이나 이해도에 여러 어려움을 야기했다"며 "(원격)수업 질에 대한 의구심들이 학부모들의 학습결손,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불안과 우려로 이어졌고 사교육을 늘리는 선택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작년 역대 최대 사교육비에 교육계 "공교육 정책 실패" 비판

"입시경쟁 지속되는데 띄엄띄엄 등교하자 학원으로 갈 수밖에" 일관성 없는 정책 탓이라는 지적도…정의당 "대선 의식해 발표 미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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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정부와 교육 당국은 수능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각종 조처를 하는 등 입시경쟁은 지속시켰으나 정작 학교는 띄엄띄엄 등교시켰다"며 "감염병에도 정부가 대입 경쟁을 유지하는데 학교는 정상 운영되지 않고 학습결손까지 발생하니 부모들은 자녀들을 학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대체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던 방과후학교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으며 학습결손에 대처하는 교육회복 종합방안은 2021년 하반기가 되어서야 뒤늦게 시작됐다"며 "이번에 발표된 역대급 사교육비는 정부의 공교육 정책과 교육 당국 전체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사교육비 증가는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대학 입시 제도의 불확실성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25년부터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고 자사고와 외고는 일반고로 전환하지만, 이와 반대로 현행 대입 제도는 정시 모집을 확대하는 기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일과 시간 이후 보충과 방과후학교 등을 통해 사교육을 흡수하는 방식의 교육 회복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입시경쟁 교육을 해소하고 공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입 정책의 불확실성 지적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원하는 학부모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특정 제도가 사교육비 전반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고 말할 수 없고 여러 종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고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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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對러·벨라루스 FDPR 면제국 확정…"국제적 공조에 합류"

산업부·미국 상무부, 공동성명 발표

FDPR은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미국의 기술과 소프트웨어(SW)를 사용했다면 미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러시아로 수출할 수 있게 한 제재 조항이다.

반도체·정보통신·센서·레이저·해양·항공우주 등 7개 분야 57개 기술에 대해 FDPR이 적용됐다. FDPR 적용 예외 국가는 미국이 아닌 자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수출할 수 있다. 미국은 지난 4일 우리나라를 대 러시아 FDPR 적용 면제국에 포함한 바 있다.

러시아, 한국 등 비우호국가 지정…우크라 침공 제재 대응

타스통신 "우크라 군사작전 뒤 러에 제재 부과·동참한 곳들"

한국과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미국, 일본, 캐나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 몬테네그로, 스위스, 알바니아, 안도라,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노르웨이, 산마리노, 북마케도니아, 미크로네시아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비우호 국가로 지정된 국가·영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특별 군사작전을 시작한 뒤 러시아에 제재를 부과하거나 제재에 동참한 곳들이라고 타스통신은 설명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게 아니라 자국 안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특별 군사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주장해 왔다.

러시아 정부는 이번 법령에 따라 러시아 기업과 개인이 비우호국의 외국 채권자에게 러시아 루블화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했다. 또 "러시아 기업과 러시아에 비우호적인 국가의 시민, 기업의 모든 거래와 운영은 해외투자통제를 위한 정부 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러 우크라 침공에 달러 가치 2020년 이후 최고치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달러화가 가장 안전한 통화로 여겨지며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CNN비즈니스는 6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지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달러 가치가 지난주 기준 2020년 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급격한 달러화 가치 상승의 이유는 단순하다. 유럽이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더 이상 유로를 보유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유럽의 투자자들도 유로존 공동 통화를 버리고 대신 달러를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례로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지난주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제재 우려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면 에너지 자체의 주요 생산국인 미국은 비용은 더 많이 들긴 하지만 그 정도는 덜하다. 지난 4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67만8000개의 일자리가 증가했다.

게다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우크라이나 상황이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음에도 이달 말 금리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힌 후 달러 가치가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이것이 달러화 우위를 뒤흔드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러시아와 중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방의 제재를 덜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대체 자금 조달 매커니즘을 개발하려는 결의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페솔레는 "달러화 지배력이 줄고 있다는 징후는 없다"고 말했다.

 

서방 제재 수위 높아지며 러시아 경제 붕괴 가능성↑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매일 러시아 관련 제재를 추가하고 있다"며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러시아는 세계 2위 산유국으로,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기타 산유국 협의체인 OPEC+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에너지 수출은 러시아에게 주요 외환 수입원으로 통해왔다. 그러나 러시아산 석유는 이미 선행된 경제 제재만으로도 선물시장에서 이미 할인가 판매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상황의 불확실성과 제재 때문에 거래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할인가로 내놓아도 찾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이에 러시아산 석유 금수조치가 단행될 경우 외환보유액 접근 차단, 루블화 가치 하락, 은행들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배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 경제를 더 고립시킬 것이란 분석이 따른다.

JP모건은 경제 제재의 영향으로 러시아가 이달 16일 7억 달러(8542억원) 규모 채권의 이자 1억1700만 달러(약 1434억7710만원)의 채무를 갚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것이 CDS(신용부도스와프) 변제를 촉발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외환보유액은 미국과 유럽연합(EU), 영국에 60% 이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재로 인해 접근이 불가하다. 신규 발행 국채 거래도 금지돼 새로운 자금 조달도 어려운 상황이다. 또 1998년 부채 위기 당시와 비슷한 경기 후퇴를 겪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루블화 가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30% 이상 떨어졌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달러 대비 94.6025루블이었던 환율은 7일 현재 137.8400루블까지 가치가 하락했다. 러시아 채권 매도세도 급증하면서 러시아 10년 채권 수익률은 1일 12.60%에서 이날 19.53%로 상승했다. 채권수익률과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CDS 프리미엄도 폭등했다. CDS는 부도가 발생해 채권이나 대출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한 신용파생상품인데, 이 수치가 오를수록 국채 부도 위험이 높아짐을 뜻한다. 이는 1일 기준 412.48bp(베이시스 포인트·100bp=1%)에서 이날 1662.24bp로 급등했다.

 

중국도 인력난... 제조업 인력 2200만 명 부족

젊은이들, 생산현장보다 택배라이더 선호

중국 인적자원사회보장부가 최근 발표한 구직자 대비 구인자가 많은 100개 업종 중 43개 업종이 제조업에 속했다. 제조업종의 구인난은 2019년 3분기 이후 지속되고 있다.

구속되는 것을 싫어하고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지우링허우(90년대생) 세대는 획일적 매뉴얼에 따라 일하는 생산 현장 대신 노동 강도는 높지만, 자유롭고 노력한 만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택배 라이더를 선호하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 1인 미디어, 고부가가치 유기농업 등 새로운 업종으로도 지우링허우들이 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하면 세계 1위 수준인 중국 제조업 경쟁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싱하이(張興海)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제조업은 경제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의 근간"이라며 "구인난으로 제조업이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OPEC 사무총장 "러 침공에 에너지 시장 게임 체인저 직면"

"OPEC이 현재 상황 통제할 수 없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에너지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제유가는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했고 유럽 천연가스 가격도 사상 최고치에 거래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PEC과 기타 산유국 협의체인 OPEC+(플러스)는 생산을 안정적 상태로 유지하기로 했다. OPEC플러스는 지난달 2일 회의에서 4월 하루 40만 배럴을 증산키로 합의한 결정을 고수했다. 이 단체는 앞서 2020년 4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석유 수요가 급감하자 하루 1000만 배럴을 시장에서 끌어내기도 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규모 산유국 중 하나이자 세계 2위의 천연가스 생산국이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미국과 서방국가들의 경제 제재는 러시아 에너지 수출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더 많은 제재 또는 직접적인 제재가 가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러시아 석유 없는 세계' 올까…에너지업계 고민

러시아에 공들였던 석유 메이저들 대규모 손실 위기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가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서방 정책결정자들이 에너지 비용 상승을 감내할 의지가 있다는 새로운 신호라고 WSJ은 지적했다. 신문에 따르면 세계 3위 산유국인 러시아 석유의 수입이 금지돼 에너지 시장에 즉각적인 혼란이 생길 가능성에 트레이더들은 대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러시아 원유와 정유 제품 수출은 세계 석유 수요의 7.5%를 차지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많은 정유업체는 수입을 중단했다. 에너지 제재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수입에 필요한 자금과 이를 실어 나를 유조선을 찾기 어려워졌고 제재 위반 가능성도 우려하기 때문이다.

유럽과 미국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석유의 세계적 유통 흐름을 재편해야 한다. 유럽은 북해, 서아프리카, 중동의 원유를 더 사야 한다. 그러나 이는 간단한 일이 아니며, 수요 증가로 원유 재고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급 공백을 다 채우기도 힘들다.

하루 최대 80만배럴의 러시아 우랄유가 드루즈바 송유관을 통해 독일,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체코 등 유럽으로 들어온다. 러시아산이 금지되면 이들 나라는 큰 어려움에 부딪힐 것이라고 애널리스트들은 말한다.

미국과 동맹국은 유가 안정을 위해 전략비축유를 방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러시아 석유의 대체재로 적대적 국가들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석유 제재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WSJ은 전했다.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되면 이란산 원유도 수출길에 오르게 된다.

 

유가 폭등·고물가에 환율까지 요동…韓경제 스태그플레이션 덮친다

국제유가, 작년 말과 비교해 60%가량 올라

원·달러 환율, 1년 9개월 만에 1230원 돌파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은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다. 지난 2월 소비자물가는 3.7% 오르면서 최근 5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도 2.9%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달부터 뛰기 시작한 국제유가가 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에경연에 따르면 유가가 10% 오를 경우 국내 물가는 약 0.1%포인트(p) 상승한다. 또한 전체 산업 생산비를 0.67%p 끌어올리는 요인이 된다.

최근 환율이 뛰고 있는 점도 부담스럽다. 이날 오전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1230원대까지 치솟았는데, 이는 코로나19 사태에 영향을 받고 있던 2020년 5월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 된 이후 대표적인 안전 자산인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환율 흐름은 국내 휘발유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준다. 원화가 약세일수록 해외에서 들여오는 원유의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압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출을 중심으로 이어진 우리나라의 경기 회복 흐름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러시아와의 무역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는 제한적이지만, 지정학적 위험 요인 확산 정도에 따라 세계 교역 규모 자체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전날 발표한 '3월 경제동향'에서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에 따른 경제 제재로 인해 하방 위험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이 흔들리면 성장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나아가 경기 침체 속 물가가 급등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러 '루블화로 채무상환' 조치에 기업들 "환차손에 떼일 위험까지"

루블화 폭락에 현지생산 업체 피해 막심…"잘 팔려도, 생산이 멈춰도 모두 문제"

전문가 "러시아 디폴트 상황 가까워진 듯"…러 신용등급, '국가부도' 직전 단계

러시아 정부가 한국을 포함해 비우호국가로 지정한 나라에 대해서는 러시아 기업들이 외화 채무를 루블화(RUB)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러시아 현지에서 루블화로 주로 거래해온 국내 기업들은 루블화 가치 폭락으로 이미 큰 환 손실을 본 상황에서 달러로 받아야 하는 기존 수출대금까지 루블화로 받게 돼 추가로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각에서 이번 조치는 러시아가 사실상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황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어 자칫 국내 기업들이 아예 수출대금 등을 떼일 가능성도 커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루블화 가치가 폭락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루블화로 채무를 갚겠다는 것은 사실상 '갚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CNN에 따르면 전날 미국 달러당 루블화는 155루블까지 치솟았다. 이로써 루블화 가치는 연초 이후 미국 달러화 대비 90% 폭락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S&P는 러시아의 달러화 표시 장기국채 등급을 'BB+'에서 일제히 'CCC-'로 낮췄다. CCC-는 원금과 이자 상환 가능성이 의심스러운 수준으로, 국가 부도를 뜻하는 D등급보다 두 단계 위다.'

 

내년 R&D 10대 기술 육성·디지털전환·탄소중립에 중점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심의·의결

"주요 국가적 현안 대응 위한 과학기술 투자에 집중"

10대 국가 필수전략기술은 인공지능(AI), 5G·6G, 첨단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제조·로봇, 이차전지, 수소, 양자 ,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등이다.

또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대응해 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D.N.A (Data, Network, AI) 기반의 디지털 전환에 정부 R&D 투자를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전 영역으로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기술을 금융·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해 새로운 산업·서비스를 창출하고, 초현실세계(메타버스)의 보편적 서비스화를 위한 증강현실(AR)·혼합현실(XR) 등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 인프라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디지털 트윈 기술 등을 활용한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도 뒷받침하기로 했다.

기준안에는 오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철강·시멘트 등 탄소 다(多)배출 업종의 저탄소 공정기술 개발·도입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수송수단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 일환으로 태양광·풍력의 에너지 효율화 및 전주기 수소 생태계 구축을 바탕으로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ICT 기반 고효율화, 이산화탄소 대규모 포집·저장(CCUS) 실증 등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후변화 모델링·예측 기술개발과 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탄소중립 플랫폼 확충을 지원해 기후 적응성 강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데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와 바이오헬스 분야 경쟁력 확보를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백신·치료제 생산역량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 임상연구를 지원하고, 연구인력·인프라 등 신속한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바이오헬스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는 신약·첨단 재생의료 등에 대한 범부처 전주기 투자를 지속하고, 데이터·AI 기반 혁신기술 개발 및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기반 조성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번 기준안은 전 부처 소관 정부 R&D 예산의 배분·조정 지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반도체 공급부족 악화 우려 커져

네온·팔라듐 등 필수 자원, 공급 차질·가격 급등

반도체 생산용 레이저 광원에 사용되는 크립톤도 러시아·우크라이나가 세계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한다. 앞서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도 네온, 팔라듐 등 공급 문제를 들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의 영향으로 반도체 공급 부족이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팀 우이 무디스 애널리틱스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수개월 안에 종전이 되지 않으면 반도체 부족 사태가 악화할 것이며, 이는 자동차·전자제품·스마트폰 등 생산 기업에 큰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트남서 ESG 경영 확산…기업들 '친환경·사회공헌' 활동 전개

베트남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확산하고 있다. 코트라 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가 8일 발간한 '2022 베트남의 ESG 활동 동향 및 시사점'에 따르면 현지에서 ESG 경영에 동참하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개정 환경보호법을 발표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키로 하는 한편 상장기업의 ESG 관련 공시 의무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 내 기업들은 에너지 사용 절감 및 자원 재활용, 탄소 배출 저감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례로 빈패스트는 내년부터 내연기관 차량의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호아팟그룹은 열회수 방식으로 에너지를 모아 전체 사용전력 중 70~80%를 재사용하고 있다.

베트남 기업들은 또 지역 사회 발전을 비롯해 소외 지역·계층 지원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지배 구조 투명화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 서방 철수 러시아서 기회 엿본다

러시아 은행들, 중국 유니온페이 카드 발급 계획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서 철수하자 중국 기업들이 이를 틈 타 시장 확대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지만 물류나 자금, 법적 면에서 장애가 있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러시아 시장에서 제품 판매를 중단한 기업은 애플, 삼성전자[005930] 등 스마트폰 업체와 컴퓨터 제조사 HP, 델을 비롯해 통신장비업체 에릭슨 등이 있다. 이들 기업은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광범위한 제재 이후 러시아 사업을 재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중국의 주요 기술 기업들은 러시아 철수 대열에 동참할 조짐이 없다. 중국 기업들은 수십 년간 러시아와 깊은 관계를 맺어왔으며 미국 등의 제재에 반대하는 중국 정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고 WSJ은 지적했다. 러시아는 유럽 최대 스마트폰 시장이자 서방 브랜드와 중국 라이벌이 1위 자리를 다투는 곳이다.

리서치회사 게브칼 드래고노믹스는 보고서에서 "제재 위반으로 중국 기업들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다"면서 "대부분 중국 기업에 러시아는 선진국 시장에서 차단되거나 제재당할 위험을 무릅쓰기에는 너무 작은 시장"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미국 등지의 기업이 떠난 러시아에서 중국 스마트폰과 자동차 기업들의 기회를 다룬 기사를 실었다가 이를 삭제하기도 했다.

한편 러시아에서 미국 결제업체 비자·마스터카드의 빈자리를 중국 유니온페이(銀聯·은련)가 메울 가능성이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은행은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결제 시스템을 쓰는 러시아은행 신용카드는 9일부터 해외에서 사용이 중지되지만, 자국 내에서는 유효기간까지 쓸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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