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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위를 "시민 볼모 투쟁"이라고 폄하한 이준석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해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하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연대에 대해 “수백만 서울시민을 볼모로 잡는 시위를 중단하라”고 밝히는 등 비난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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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연대, 전장연의 출퇴근 시간대 시위 장기화로 적지 않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시위의 원인 제공자는 장애인 단체들이 20년 가까이 요구해왔지만 장애인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는 당국과 정치권이다.

서울 지하철은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율이 90%를 넘는 등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전국 저상버스 보급률은 30%에 미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여전하다. 국민의힘도 대선 공약집에서 장애인ㆍ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인프라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 대한 설명도 없이 일부 시민들의 불편 여론에 기대어 시민들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갈라치기한다는 점에서 이 대표 발언은 문제적이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헌법상 평등권에 속한다. 한정된 정부예산 안에서 이들의 권리를 어떻게 하면 보장해줄 것인지, 장애인 복지에 대해 ‘시혜적 태도’를 가진 국민들을 설득할 방법을 찾는 것이 곧 집권당이 될 국민의힘의 과제다. 그렇지 않아도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전장연의 약점을 찾아 시민불편을 여론전에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건을 만든 사실이 공개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시민불편 프레임'에 갇힌 장애인 지하철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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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운동을 하는 가장 대표적 단체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줄여서 ‘전장연’이라고 하는데요. 이 연대단체가 작년 연말부터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 홍보실 언론팀에서 전장연을 적으로 규정해서 여론전 전략 문건을 작성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YTN이 이 문건을 입수해서 3월 17일에 단독으로 보도한 이후 MBC, KBS 등에서 주요하게 보도했습니다. 문건에는 장애인이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을 무너뜨리기 어려우니, 시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를 찾아내 언론에 알려야 한다는 등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네, 우선 해당 문건은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문건은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장애인 단체를 '투쟁을 위해 모인 집단’이라고 표현하며 싸워 이겨야 할 적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여론전 승부는 디테일이 가른다면서 '우리 실점은 최소화, 상대 실점은 모니터링하며 확인이 필요하다' 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공사가 잡아낸 장애인단체 측 실수'라며, 장애인 단체가 휠체어 바퀴를 열차와 승강장 틈 사이에 끼워 넣은 일을 짚었는데요. 공사는 실제로 이 사진을 언론사 기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전문 매체와 진보 언론에 대한 대응 방안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약자는 선하다는 기조의 기성 언론과 장애인 전용 언론 조합과 싸워야 함”, “언더 도그마가 사회 보편 흐름으로 자리 잡은 이상 언론은 이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특히 진보 가치 높이 사는 특정 매체일수록 더욱 그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개인의 일탈이고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직원의 미숙함은 곧 공사의 미숙함"이라며 공식 사과문을 내고, 해당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런 대응 전략에 따라 나온 이른바 ‘장애인 단체를 저격하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보도자료’를 많은 언론이 그대로 보도했다는 것입니다.

 

 

확인해보니 조선일보는 [서울교통공사 ‘할머니 임종 못가 운 승객도…장애인 단체 시위 중단 요청], 중앙일보는 [‘승객이 할머니 임종 놓쳤다’ 교통공사, 장애인 시위 중단 요청]으로 동아일보는 [할머니 임종 지켜야…’ 장애인단체 출근길 시위에 공사 자제 요청]으로 서울경제는 [임종 지키러 가야하는데’ 절규에 장애인단체 ‘버스 타라] 머니투데이는 [‘임종 가야해요’ 커지는 불만 장애인단체, 지하철 시위 멈춘다] 등으로 2월 22일에서 23일 사이 관련 내용이 11건이나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 문건에서는 이를 ‘대응 잘한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18일 성명에서 “이번 사건에서도 언론매체들의 단순 받아쓰기 관행은 여실히 드러났다“며 “집회·시위를 보도할 때에는 행위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도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시민불편’ 프레임에 대해서도 “이 같은 프레임 짜기는 실질적인 책임자를 가린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경고해왔음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언론은 그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가. 언제까지 이 같은 행태를 봐야 하는지 개탄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18일 논평을 통해 공사의 문건을 ‘언론공작 시도’라고 규정했습니다. 전국언론노조는 “보편적 이동권 요구를 짓밟는 서울교통공사의 언론공작 시도를 규탄한다”며 “서울교통공사 언론팀의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 문서는 공공교통체계가 갖는 구조적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언론을 갈라치기와 공작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저열한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볼모”에 놀란 김예지 국힘 의원, ‘이동권 시위’ 참여한다

첫 여성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전장연 저격’ 이준석 대표 향해“오해와 혐오 조장은 성숙한 반응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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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 참여하시려는 이유는

“첫번째는 이동권의 중요성 때문이다. 이 분들이 외치시는게 이동권만은 아니다. 교육권 등 장애인들이 지금 누리지 못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그 중의 하나가 이동권이다. 누구보다 이동권의 중요성을 느끼는 당사자로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하는 마음이다.

두번째는 서로의 입장이 다른 부분을 잘 조율하고 다듬어가야 할 정치권이 부끄러운 모습 보이는 것을 관찰하게 됐다.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느끼는 부끄러움에 대해서 사과 드리려고 간다. 또한 장애인 권리 관련 예산 등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이슈화가 어떤 분이 사망하거나 불편을 끼칠 때만 관심을 갖게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사과드리고 한다.

이분들도 절박한 마음에서 시위하는 것이지만, 불편함을 겪는 국민들께도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드리고 싶다. 소통의 부재를 우리가 정치권이 성숙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풀어갔으면 한다.”

—이 대표와 장애인단체 사이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자처하는 건가

“그렇다. 이동권 시위 기사에 ‘장애가 벼슬이냐’라는 댓글이 많다. 이게 우리 현실이다. 이제는 조금 더 큰 공론의 장으로 가져오고 싶고, 그래서 양쪽의 의견 불편한가, 어떻게 하면 서로 안불편할 수 있을까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제가 당대표도 아니고 당선인도 아닌데 제가 한번 간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그렇지만 중간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장애인들께는 ‘정치권에 와보니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더라’라고 설명하고, 정치권에는 ‘장애인들이 떼쓰는게 아니라 동등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다할 수 있는 것을 원한다’는 얘기를 전하려 한다.”

 

https://www.police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060
 
 

2001년 서울 지하철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용 리프트가 추락해 탑승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지하철 시위가 시작되었다. 시위를 통해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법, 2007년 장애인 차별 금지법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드는 결실을 이뤘다.

하지만 법 제정 뒤에도 대부분 예산부족과 책임부처 떠넘기기로 이동권 문제에 대한 솔루션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시위로 인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은 약속에 대해 살펴봐야 할 것이다.

저상버스 도입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교통약자들이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인 이동권 제고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법」에 근거하여,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한 국가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5년 단위 계획이다.

1차 계획(2007년~2011년)에서 보급률 31.5%…달성 실패 (2012년 말 기준 12.8%)

2차 계획(2012년~2016년)에서 보급률 41.5%…달성 실패 (2016년 말 기준 19%)

3차 계획(2017년~2020년)에서 보급률 42%…달성 실패 (2020년 말 기준 27.8%)

2020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저상버스 보급률은 27.8%에 불과하고, 서울을 제외하고는 4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울산광역시(12.3%), 충청남도(10.0%)는 10%대에 머물고 있어 지역별 격차는 심각한 상태이다.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이동권 싸움이 격렬했던 2002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은 “2004년까지 모든 지하철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약속했지만, 2005년 말을 바꿔서 “100%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2001년, 2002년에 벌어졌던 지하철 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망사고가 반복됐다. 2008년 지하철 화서역 사고, 2017년 지하철 신길역 사고는 목숨을 잃은 사고이고, 갈비뼈 골절, 머리뼈 골절, 안와골절, 뇌진탕 등 다치는 경우도 10여건이 넘었다.

2015년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도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선언’을 발표하며 “2022년까지 서울 시내 지하철 1역사 1동선 엘리베이터 100% 설치”를 약속했다. 서울교통공사는 그 뒤 엘리베이터 설치에 속도를 냈고, 2021년 기준 93%(264곳)를 달성했다. 서울시는 100% 설치 목표 달성을 2025년으로 미뤄둔 상태이다.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은 안중에 없고 상당수의 언론들은 장애인들의 이번 시위를,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 하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골칫거리 정도 취급하며 막대한 양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오늘의 눈] 지하철 시위 잠깐 불편에 민낯 드러낸 장애인 혐오/곽소영 사회부 기자

장애인 단체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가 지난 23일 잠정 중단됐다. 지난 3일부터 21일 동안 이어진 이번 시위에선 장애인을 바라보는 비장애인의 시선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열차 지연으로 불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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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장애인 이동권 운동을 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지금처럼 욕설과 혐오의 수위가 높았던 적은 처음”이라고 했다. 이 단체 활동가들은 갈수록 심해지는 협박 수위에 혼자 밖을 나서기 두려워하는 등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는 상황이다.

이들이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승하차 시위를 진행한 것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다.

지난해 말 국회는 저상버스 도입과 장애인 콜택시 보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국비 사용을 ‘의무’가 아닌 ‘임의’ 조항으로 만드는 바람에 예산 지원이 불투명해졌다.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겨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지켜본 장애인들은 대선후보로부터 약속이라도 받아 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시위 중단을 선언하면서 다음달 2일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후보들이 장애인 이동권 예산 확보를 약속해 달라고 조건을 내건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물론 시위 방식의 정당성에 대해선 논박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도 장애에 대한 혐오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시위를 빌미로 터져 나오는 혐오 표현은 지금껏 사회 기저에 깔렸던 장애에 대한 인식을 날것 그대로 보여 줄 뿐이다. 장애인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시위는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 장애에 대한 혐오가 만연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줬다.

 

 

 

장애인 혐오 표출 창구된 이준석 SNS…"소수자 겨냥한 혐오범죄 용인하는 신호탄격"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시위’를 겨냥해 최근 사회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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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범죄로 이어졌을 때 (정치인으로서) 이에 대한 공적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 우려스럽다.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장애인의) 사회적 소수성으로 인해 이들에 의해 본인이 손해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대표는) 겉으로는 토론을 내세우지만, 들여다보면 혐오에서 한발짝도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장애인인 김원영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 집단에 대한 의제에서 지금 같은 정치 커뮤니케이션은 곧 혐오범죄 조장으로 연결된다”며 “작은 경계 하나만 넘기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다. 정치인들은 그들의 트리거(방아쇠)가 될 수 있다”고 적었다.

이 대표가 협의 과정을 통해 갈등을 해소해야 할 정치적 책임은 회피한 채 ‘장애인-비장애인’ 구도로 시민을 갈라치기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정치나 국가 영역의 기능은 시장 영역이나 경쟁에서 탈락한, 애초에 경쟁 상대로 여겨지지 않는 소수자 다양성과 같은 부분들을 채우는 것”이라며 “지나치게 갈라치기에 의존하면서 불평등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듯한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장애인 권리 보장”…출근길 지하철 시위, 멈출 수 없는 이유

장애인 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 편성을 확실히 약속하라”면서 지난 24일부터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재개한지 28일로 5일째를 맞았다. 이 시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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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법을 근거로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약속하며 스스로 목표를 제시했지만 목표는 달성되지 못했다.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절반 이상을 저상버스로 하겠다는 약속, 목표를 낮춰 2016년까지 시내버스의 약 41%를 저상버스로 바꾸겠다는 약속, 다시 지난해까지 시내버스의 약 42%를 저상버스로 하겠다는 약속 모두 허언이 됐다. 실제 저상버스 도입률은 2013년 16.4%, 2016년 22.3%, 지난해 27.8%로 아직도 30%에도 못미친다.

서울 지하철(1~8호선) 역사 중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역사의 비율도 2017년 89.9%, 2019년 91.4%, 지난해 93.0%로 더디게 늘고 있다.

전장연은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과 특수교육법 개정 등 4대 입법을 요구하며 지하철 시위를 하고 있다. 장애인이 배우고, 일하고, 시설 밖으로 나오기 위해 필수적인 입법들이지만 이동권이 보장돼야 달성 가능한 목표들이라고 전장연은 설명했다.

 

 

이날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 당시 일부 시민들은 “아침부터 왜 이러냐”면서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시위를 찬성하는 목소리도 많다. 직장인 박모(30)씨는 “누가 사람들한테 미움받으려고 시위를 하겠나. 그만큼 절박하니까 저렇게 시위하는 것 아니냐”면서 “장애인들이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하도록 만든 정부를 비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2000년대 중반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때도 지금처럼 반대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제는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엘레베이터를 당연하게 이용한다”면서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인 이동권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하철 시위 이후로 현재 전장연에 협박 메일 등이 수도 없이 오고 있다. 자칫하면 장애인이 혐오범죄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상황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팩트체크] 단체행동 이유가 "지하철 엘리베이터 때문"?

이번엔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대상은 이준석 대표의 주장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일단 이 대표는 장애인 단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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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국민의힘 대표 (2021년 12월 13일) : 많은 장애인의 권리들, 이동권부터 시작해서 학습권, 그리고 생활권, 모든 것을 저희가 되찾아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또, "오늘 시위는 지하철 상하행선 모두 마비시키는 목적"이라는 글도 올렸는데요.

시위를 하는 원래 목적에 대한 언급은 없어, 자칫 불편 초래 자체만을 목표로 한단 인상을 줄 수 있는 주장입니다.

[앵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주장한 또 하나를 체크해보겠습니다. 바로 이건데, "2022년까지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모두 설치하겠다는 박원순 시장과의 약속을 왜 오세훈 시장 때 항의하냐", 이거 지난주에 저희가 다루긴 했는데, 워낙 중요해서 다시 한번 따져봤죠?

[기자]

20여 년 전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2001년, 수직 리프트 추락사고로 장애인 한 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명박 전 시장은 이를 계기로 2004년까지 엘리베이터를 모두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2015년에 박원순 전 시장 역시 2022년까지 모든 역사에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역시 안 됐습니다.

누가 시장이었는지를 불문하고, 서울시 약속은 21년간 안 지켜졌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시민의 불편에 대해 죄송하다면서도, 이렇게 나서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 게 현실이라는 점도 이해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새로운 '혐오 정치' 대상으로 삼는 자 누구인가

올해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20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장애인 자신들이 투쟁한 결과로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와 저상버스 도입 등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 혜택은 교통약자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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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눈에 보이도록' 시위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지난해 12월 31일 개정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은 저상버스 의무도입 대상에서 시외·고속버스가 제외되고 중앙정부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이 무산되는 등 도무지 나아질 전망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도 시위의 효과라 해야 할까, 이제는 출근길 시민을 '볼모'로 하는 불법시위라며 적대감을 조장하는 혐오정치가 꿈틀거린다. 그 민낯은 지난 17일 언론에 공개돼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의 내부 문건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관련 기사 : <비마이너> 3월 19일 자''장애인=적?' 서울교통공사 언론공작 문건에 장애계 경악') 

공사는 한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부인했지만, 우리는 이를 공사를 포함한 '구조적' 문제로 이해한다. 장애인을 억압하는 구조는 비단 지하철 운행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치와 경제 구조 전반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바로 그 불평등과 차별의 구조이다.

공사는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기업성과 공익성을 함께 요구받지만, 현실에서는 사회적 가치보다 수익성을 강조하는 기업가주의가 지배한다(다른 공기업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당연히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된다.

조직의 이해관계를 내면화한 문건 작성자는 '도구적 합리성'에 매몰된 상태로 여론전(!)의 승리를 위해 이동권 보장에 '충분한 공감'을 표시하는 방법까지 제시한다. 장애인들에게 이동권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왜 이러한 방식으로 투쟁할 수밖에 없는지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이제는 상식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 대부분 아니 전부는 '일시적 비장애인'이다. 우리는 삶의 어느 시점에 이르러 '장애가 있는 사람'이 되기 마련이다. 장애는 앞으로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 나'의 모습이라는 점에서, 우리도 또한 '당사자'이다. 이동권은 지금 나에게도 미래의 나에게도 중요하다.

 

 

불법시위는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는 실정법 만능주의도 문제다. 기존 법률과 제도가 장애인을 부당하게 배제하는 한, 장애를 둘러싼 투쟁은 체제에 대한 도전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장애인 운동의 역사도 그렇지 않은가.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 머물러 요구하는 것만으로 그 완고한 질서를 바꾼 예가 얼마나 되는가.

장애인들이 출근길에 불편을 초래하고 그 때문에 큰 비난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시위를 이어가는 이유는 그 오랜 구조에 틈을 내기 위한 것일 터. 물론 보통의 시민들이 겪는 고통도 가볍지 않지만, 시위를 비난하고 장애를 혐오하는 것은 제 방향이 아니다. '을'과 '더 불리한을'이 싸우라고 그들이 설계한 마당을 벗어날 것. 오히려 이동권과 이동의 자유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연대해야 한다.

이동권의 연대가 필요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이동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다. 자본주의 도시에서 이동의 제약은 실업과 빈곤, 즉 경제적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므로 누구에게나(!) 이동권 보장이 절실하다. 지금 구조에서는 당연히 장애인 쪽이 훨씬 더하다.

 

 

장애인 지하철 출근길 시위 ‘왜’ 묻지 않는 언론 - PD저널

[PD저널=이용석 한국장애인연맹 정책실장] 요즘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골칫거리는 지하철 5호선을 중심으로 계속되는 장애인단체의 시위인 듯하다. 연일 계속되는 장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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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사회현상을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라는 점을 얼마든지 이해한다고 해도 지하철 운행 지연 기사들은 ‘왜’라는 이 단순한 의문조차 없다.

‘장애인단체의 시위’가 ‘지하철 운행 지연’의 원인이고, 그래서 수많은 ‘시민들’이 출근길에 불편을 겪는다는 언론들의 부추김 덕분에 시위에 나섰던 장애인단체인 전국차별철폐연대의 홈페이지가 사이버 테러로 다운되었고, 시위하는 장애인단체를 처벌하라는 국민청원이 뜨는가 하면 한 시민은 전국차별철폐연대 사무실에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했다고 <한겨레신문>은 2월 15일자 기사를 냈다.

장애인단체의 시위로 무고한 시민들이 출근길 불편을 겪고 있다는 기사들을 앞다퉈 내던 그 수많은 언론들은 자신들이 옹호했던 ‘불편을 겪는 무고한 시민들’이 ‘혐오’와 ‘차별’로 무장한 채 장애인단체를 공격하자 모르쇠로 돌아서고 있다. 고소(苦笑)를 금치 못할 일이다.

언론들이 대변한 비장애인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은 사실 장애를 가진 시민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적극적으로 배제하고 차별한 결과로 이뤄진 그들만의 평화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각하지 않는 비장애시민들의 ‘평범한 일상’은 장애를 가진 시민이 열등한 존재여야 가능한 셈이다. 감히, '병신'(장애라는 비정상성을 가진 자들)들이 우리(비장애란 정상성을 가진 자들)의 권리와 동등해지려고 하는 그 괘씸한 시도는 그래서 언론들에게는 조회수를 올릴 수 있는 먹잇감이다.

언론들이 출근길 비장애시민 수백 명, 수천 명이 지하철을 타고 내린다고 해서 지하철 운행이 지연되지 않는데, 휠체어를 사용하는 시민 수십 명이 지하철 승하차를 반복한다고 해서 운행이 지연되는지 궁금해하지 않는다.

부실한 지하철 운행 시스템 속에서 인구의 5%나 되는 장애시민들은 어떻게 출근하면서 생계를 이어갈까 알려고 하지 않으며, 265만여 명이나 되는 이들이 며칠째 이어지는 장애인단체의 지하철 시위로 겪는 자신들의 불편을 어쩌면 평생 견디고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문조차 하지 않는다.

죽거나 다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권리, 배제되지 않고 ‘평범한 일상’을 ‘함께’ 누리자는 장애시민들의 하소연이 언론을 통해 ‘억지’와 ‘민폐’로 해석되는 천박한 태도 대신에 서로의 연대를 통해 환대와 지지를 받는 언젠가의 그날이 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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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석열 용산 집무실'로 기운 이유… 이전 비용, 광화문의 3분의 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 청사)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데 필요한 정부 예산을 '500억 원 이상'으로 추산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500억 원은 공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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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 청사)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데 필요한 정부 예산을 '500억 원 이상'으로 추산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500억 원은 공간 마련과 이사 등 이전 비용만 따진 액수로, 집무실 공사, 경호·보안·통신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옮길 경우엔 이전 비용이 100억~200억 원일 것으로 윤 당선인 측은 예상했다. 경호·보안뿐 아니라 비용 측면에서도 '용산 집무실'이 더 유력한 선택지라는 뜻이다.

인수위는 비용 이외의 다른 이유로도 '국방부 집무실'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광화문 정부청사는 △주변에 높은 건물이 많고 △광화문광장 지하가 주차장이어서 경호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머무는 공간 주변에 수시로 전파 차단을 해야 한다는 점, 집무실 인근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점 등도 고려됐다.

국방부를 집무실로 쓰면 '국민 속으로 들어가 소통하겠다'는 광화문 집무실 이전 공약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용산공원 조성이 빨리 완료되면 공원에 시민들이 모일 테니 괜찮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은 예비비로 충당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예산실 관계자는 "인수위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이번 건처럼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대해선 예비비를 쓰면 된다"고 말했다.

 

 

 

왜 옮기지? 길 막히나? 집값은?…청·국방부 주변, 뒤숭숭한 주민들

청운·신교동, 용산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니국방부~한남동 관저 3.6㎞ 남짓 매일 교통통제 부담 부동산 호재인지 악재인지에 카페 게시판 들썩“소통 강화 취지라는데 구체적으로 안 와 닿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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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새 집무실 공간으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가 유력해지면서 청와대 주변 청운·신교동 주민들과 국방부 주변 용산 주민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청와대 인근 주민들은 산책 장소가 생기는 데다 빡빡한 교통통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반면, 용산 주민 및 직장인들은 이전보다 교통 통제와 집회를 더 경험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용산 주민들은 집무실 이전이 집값과 개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용산 집무실 이전 최종 결정 직전 단계에서 가장 큰 난관은 교통통제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다.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이용할 경우 대통령 관저는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마련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구간만 일반 도로로 약 3.6㎞다. 하루 두번 이 구간을 교통 통제해야 한다는 얘기다.

애초 거론된 광화문 청사 집무실과 삼청동 총리관저 거리(약 1.2㎞)보다도 3배가량 길다. 이 구간은 이미 출퇴근길 상습 정체 지역으로 교통통제와 전파차단에 따른 시민 불편이 불가피하다.

출퇴근 경호를 맡아야 하는 담당자들도 부담을 토로한다. 경찰 관계자는 “매일 비슷한 시간대 대통령의 동선이 노출되는 게 가장 큰 우려 지점”이라고 했다. 이에 인수위 쪽에서는 용산 집무실 근처에 관저를 짓는 것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청와대는 없다'...윤석열 용산 집무실 발표 - BBC News 코리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청와대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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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월 10일 취임식을 마치고 바로 용산 국방부 청사에 입주해 근무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같은날 기존 청와대가 국민에게 개방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애초 공약이었던 '광화문 집무실'을 지키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최소한의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광화문 인근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청와대 내 일부 시설의 사용 역시 불가피해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완전히 돌려드리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용산 집무실'은 "용산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국가 안보 지휘 시설 등이 구비돼 있어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고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들의 불편도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원 공간을 조속히 조성하여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면 국방부는 합참 청사로 이전하게 된다.

윤 당선인은 바로 옆 건물로 이전하는 것이어서 이전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참 청사는 한미연합사의 평택 이전에 따라 남태령 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관저는 한남동 공관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 측은 전체 이전 비용으로는 국방부의 합참 건물 이전 118억원,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252억원,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9천700만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25억원 등 총 496억원으로 추산했다.

윤 당선인은 "예비비나 이전 문제에 대해선 인수인계 업무의 하나라고 보고 현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1층에는 프레스센터를 설치해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겠다"며 "청와대 직원 수는 줄이고 민관합동위원회 사무국·회의실을 가급적 많이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 구역 역시 개방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청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만 펜스(담장)를 설치하고 여기까지 시민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단독] 윤석열 당선자, 취임 뒤 당분간 ‘청와대 벙커’ 사용한다

국방부 청사 이전까지 ‘2개월’ 예상 통의동·서초동·청와대 오가는 동선대통령 업무거점, 3곳으로 쪼개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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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5월10일 취임 이후에도 현재 머물고 있는 금융감독원 연수원(통의동) 집무실을 사용하면서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지하벙커)를 오가며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기까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지하벙커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는 윤 당선자의 강한 의지에 따른 고육책으로 새 대통령 집무실이 마련되기 전까지 약 2개월 동안 임시로 이런 동선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자는 또 ‘집무실 용산 이전’ 때까지 서울 서초동 집에서 통의동 집무실로 출퇴근할 예정이어서 대통령의 업무·생활 거점이 통의동·서초동·청와대 3곳으로 쪼개지게 된다. 안보위기와 재난 등 유사시에 신속한 대처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윤 당선자 쪽은 대통령의 거점이 3곳으로 분산되는 상황을 새 집무실이 마련되는 기간으로 최소화하겠다고 하지만, 정권 이양기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통령 당선자가 불안정한 동선을 자청하며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청와대 집무실은 안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청와대 지하벙커나 헬기장은 이용하는 황당한 상황”이라며 “대통령 취임 직후에는 외국사절도 많이 오고 안보상황도 민감할 때인데 대통령이 집무실에 없고 외곽에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통의동 집무실은 보안도 취약하고, 집무실이 좁아 참모들이 있을 공간도 마땅치 않다”며 “대통령이 정부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고립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 뜻대로…‘집무실 용산 이전’ 강행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새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자리에 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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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은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돼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다”면서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주위 미군기지 반환이 예정돼 신속하게 용산 공원을 조성해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사용할 수 있고, 국민들과의 교감과 소통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고 용산 이전 이유를 밝혔다.

정부서울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거둬들인 것에 대해선 “광화문 정부 보유 청사들을 대상으로 집무실 이전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쉽지 않은 문제임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임기 시작이 50일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알고 있다”면서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측면,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하여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 출범까지 남은 50일 동안 집무실 이전을 두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졸속과 날림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결사의 자세로 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충분히 검토했다”더니…“광화문 이전은 재앙” 졸속 시인

올 초엔 “경호 문제 없다” 장담50여일 만에 갑자기 공약 뒤집어약속 깨고 집회·시위 제한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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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자는 이날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당선인 신분으로 보고를 받아보니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은 시민들 입장에선 재앙이란 생각이 들었다”며 “(정부서울청사와 외교부 청사에 있는) 중요 부서들을 어디 한군데로 옮긴다는 게 어려웠다. 특히 외국 대사관이 자리 잡고 있는 그쪽에 외교부 청사가 있어야 하는데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도 어렵다”고 말했다. 50여일 전 지난 1월27일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하면서 “(광화문 청사로 이전은) 충분히 검토됐다. 문제가 없다”던 자신의 말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 윤 당선자는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설치되고, 대통령 관저는 경호상의 문제, 국가비상사태 등에 대비하여 삼청동 총리공관 등으로 옮기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했다. ‘광화문 청사는 공간이 협소하고 외빈 맞이, 경호와 교통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질문에는 “경호나 외부 접견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다”, “인수위 때 준비해서 임기 첫날부터 거기에서 근무하겠다”고 답했다. 광화문 곳곳에서 벌어지는 집회·시위에 대해서도 “안전의 문제만 없다면 대통령 집무실에 앉아서 국민들이 시위하고 항의하는 목소리도 업무에 조금 방해가 되더라도 들으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며 ‘광화문 대통령’을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에선 당선 이후 정반대의 결과를 보고받았다며 양해를 구했다. 그는 “(대통령 경호 중 발생하는 전파방해로 광화문 주변에 있는) 여러 기업이나 금융기관 이런 곳에서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추진도 간단하지가 않고 그 자체가 몇 년이 걸린다”고 공약을 접은 이유를 설명했다. 청와대 지하벙커에 있는 국가위기관리센터나 청와대 헬기장 등을 언급하면서는 “광화문 청사는 (설치가) 안 돼 있고 헬기장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해야 할 때는 청와대 안에 들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전 자체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 목소리로 기꺼이 듣겠다’던 집회·시위에 대한 제한도 추진된다. 이날 기자회견에 배석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의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용산으로 이전 시 각종 시위로 인한 시민 불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공원 지역에서의 시위, 이런 것은 자제돼야 한다”며 “저희가 경호 차원에서 이 지역 일정 범위는 시위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 그것이 현재 법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더뉴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공방 격화...여야 입장은?

■ 진행 : 김정아 앵커■ 출연 :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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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간사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잠시 뒤 전화연결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대통령 당선자께서 1월달에 광화문 쪽으로 나오시겠다고 공약을 하셨죠. 그래서 2월달부터 전문가들로 TF 팀을 구성을 해서 서울에 있는 10개 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광화문뿐만 아니라 용산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라고 해야 되죠? 광화문만 검토를 해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을 하셨었고 그래서 그것까지도 포함을 해서 광화문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실무 TF팀에서는 광화문 플러스알파를 내서 10개 지역을 검토를 2월부터 한 겁니다. 그런데 광화문을 검토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하에 벙커도 없고 국가의 위기시에 대처할 능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비용도 1000억대가 들어가고. 그런데 용산 같은 경우는 한 500억 정도만 들어가더라도 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참이나 국방부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해서 용산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광화문 집무실 공약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국방부 청사도 마찬가지로 청와대와 같이 국민과의 접근성 차원에서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라리 청와대 건물들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게 어떠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건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성일종]

물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의견 내실 수 있다고 보고요. 국민들하고의 접촉 빈도, 이런 걸 얘기하시는데 광화문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광화문에 많은 시민들이 모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는 있죠. 그러나 용산을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300만 평방미터를 미군으로부터 우리가 받게 돼 있잖아요. 기존에 받은 것도 있고, 지금 가는 부지는 기존에 우리가 받아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약 한 300만 평방미터, 그러니까 100만 평 정도를 받게 돼 있는데 올해만 해도 약 50만 평방미터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곳은 임시적으로 개방해서 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열면 시민들이 대통령이 쓰시게 될 국방부 청사 그 앞까지 와서 다 공원화가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집무하는 모습을 멀리에서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개방된 공간으로 국민들한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건물의 공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1층을 기자실, 기자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대리해서 묻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1층을 아예 기자실로 만들고 2층을 집무실로 만들어서 출퇴근 시라던가 오르내릴 때 늘 국민들하고 소통하겠다는 의미고 또 위층으로는 민간합동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늘상 민간의 이야기를 정부에서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그러한 구조로 또 백악관처럼. 백악관은 이게 벽이 없잖아요. 폐쇄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열린 공간으로 만들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전직 합참의장 11명이 어제 입장문을 냈잖아요. 안보 공백 우려하는 목소리 중에 하나가 대통령실하고 국방부가 모여있으면 유사시에 동시 타격 위험이 있다, 이런 어제 주장을 펼치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그 부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폭격을 예를 들어서 공격을 한다 그러면 외국 나갈 때 비행기를 좀 나눠 타죠.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러면 청와대 안 때리고 용산을 동시에 안 때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은 큰 의미가 없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경계 문제입니다. 테러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미 용산은 테러에 대비해서 1선, 2선, 3선이 다 구축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합참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남태령으로 이전하도록 돼 있습니다.

[앵커]

안보 공백 문제도 지적해 주셨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속전속결로 처리할 문제냐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안 하면 나중에 임기 중에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주장이 당선인도 하고 국민의힘 대표도 했거든요. 이 주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민홍철]

그거는 공약을 지키기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청와대 자체도 사실은 담장을 허물고 국민들에게 개방해서 백악관처럼 대통령께서 집무하시는 모습을 국민들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선인께서 장소가 의식을 지배한다고 하셨는데 거꾸로 저는 그렇습니다. 의식이 장소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얼마든지 현재 있는 자리에서 의식을 바꿔서 제왕적인 그 자리를 내려놓고 국민들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백악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두고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고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할 수 있다. 재임 중에 중간에 옮기시더라도 그 공약을 지키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당장 5월 10일부터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된다 이런 것은, 특히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시겠다는 것은, 특히 안보를 강조하는 당선인께서 어떻게 이렇게 국방 안보를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느냐. 저는 그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 문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당선인 측 추산하고 민주당 추산이 굉장히 다릅니다. 496억 원 대 1조라서. 그런데 이 차이점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많이 짚어봤고요. 이걸 어쨌든 496억 원이라고 산정을 한다 해도 이걸 예비비로 써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홍철]

그 자체도 저는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인수위원회라는 업무가 가장 최소한으로 대통령직을 인수하는 데 있어서의 필요 경비, 그것을 쓸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런데 청와대 이전의 문제는 이게 국가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예비비로 신청할 수 있느냐, 이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앵커]

청와대 개방 시점도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야반도주하듯이 나가라고 하느냐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5월 10일날 개량을 하려고 하면 5월 9일 자정까지 전임자들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밤사이에 짐을 다 빼야 애느냐, 이런 지적이 한편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5월 10일에 개방하겠다 이렇게 날짜를 못 박으셔서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성일종]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약속대로 지키게 될 겁니다. 지금 청와대에 다른 산책을 한다든지 등산 가는 것 같은 경우 큰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오피스 같은 경우마냥 문을 좀 닫아서 정리할 게 있을 거고요. 나머지 공간은 다 열어서 시민들한테 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앵커]

그런데 사무실을 나머지 짐들을 빼내야 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성일종]

그 부분들이야 그 이후에 가져가셔도 되고요. 같이 시민들이 쓰시면서 물건 나가고야 하는 게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또 그전부터 필요한 건 개인적 물건 같은 경우는 옮기게 될 텐데 사무실까지야 다 개방은 못 하지만 공간 전체로는 시민들에게 개방하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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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침공] 비료가격 상승에 중국 '식량안보'에 빨간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비료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식량 안보`를 강조하는 중국이 직격탄을 맞았다.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은 주요 비료인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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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서방과의 긴장 속에서 식량 안보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6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 참석한 농업계와 사회복지계 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식량 안보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식량 안보 문제에서 조금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공업화에 진입했다고 식량 문제를 소홀히 생각하거나 국제시장에 의존해 해결되기를 기대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쌀과 밀 같은 주요 곡물에서는 대체로 자급자족을 이루고 있으나 비료는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비료 조달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됐다.

중국국제금융공사(CICC)의 분석가들은 지난주 보고서에서 "원유와 비료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 비용 증가로 옥수수와 밀 같은 중국 농작물의 가격 상승 압력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국제연합(UN)은 전쟁으로 무역이 위축되고 향후 수확량이 감소함에 따라 이미 기록적인 세계 식량 비용이 22% 더 급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적으로 주식으로 꼽히는 곡물은 밀, 옥수수, 쌀 등으로 전체 소비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최근 높아진 운송비, 에너지 인플레이션, 극심한 기후변화와 노동력 부족 등으로 식량 생산은 더욱 어려워졌다. 국제곡물평의회(IOC)는 곡물 비축량이 5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이미 지난 2년간 세계식량지수는 40% 이상 급등했다.

블룸버그는 "이 기간 동안 식량불안 역시 2배로 늘었으며, 4500만명에 달하는 이들이 기근 상태에 근접하고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농산물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으며, 금융시장에서 밀, 옥수수, 콩 등은 연중 최고치에 거래되고 있다"고 전했다.

 

식량 안보 불안이 심해지면서 일부 국가들은 식량 보호정책을 폈다. 이는 시장의 불안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헝가리,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식량 부족에 대한 공포가 확산된 후 국내 가격을 억제하고 국내 식량 공급을 보호하기 위해 밀에서 식용유에 이르기까지 농산물 수출 제한에 나섰다.

인도 등에서 생산량을 늘릴 수는 있지만, 공급 부족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옥수수와 콩의 주요 공급원인 브라질에서는 극심한 가뭄 탓에 생산량이 크게 줄었다. 건조한 날씨 탓에 미국과 캐나다의 생산량도 급감했다.

 

 

우크라에도 봄은 오는데…"작물 심어 식량 안보 지키겠다"

기사내용 요약 식품부 장관 "非 교전 지역 등 작물 심을 것" FAO, 전 세계적 식량 안보은 우려커지고 있어 "항구 봉쇄 등 러 공격 따라 식량 수출 달라져"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우크라이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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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 식량 안보에 중대한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수출하던 곡물과 식물성 식용유가 전쟁으로 인해 공급 중단되거나 크게 감소, 국제 식량 가격이 크게 치솟는 것과 관련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것이다.

FAO 측은 가장 충격이 심한 시나리오의 경우 밀 가격이 21.5%까지도 인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옥수수의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 상 19.5%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식량 위기로 인한 영양 실조 인구도 심한 경우 1310만명까지 발생할 것으로 FAO는 예측했다.

BBC도 밀 등을 우크라이나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들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며 세계식량계획(WFP)이 레바논, 예멘, 시리아, 튀니지가 우크라이나 재배 곡물에 특히 의존한다는 점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러 "밀·보리 수출 중단"…인플레 공포 이어 식량안보 위협

전쟁부터 美금리인상 예고까지 전세계 경제 시름 유라시아경제연합국 대상 상반기까지 곡물 수출 중단 코로나 확산·대러제재 우려 주식·채권시장 변동성 커지고 국제유가도 최근 급등락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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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농업부와 산업통상부는 14일(현지시간) 밀·보리 등 주요 곡물과 설탕 수출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와 함께 세계 주요 곡물 수출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는 러시아의 이 같은 조치로 전 세계 곡물 시장에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러시아는 유라시아경제연합(EEU)에 대한 밀, 보리, 호밀, 옥수수 등 곡물 수출을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시적으로 금지할 예정이다. EEU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을 말한다.

러시아 정부는 국내 식품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곡물 가격이 급등하자 자국 수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하겠다는 뜻이다. 러시아가 이렇게 식량 안보를 무기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침에 따라 최근 급등한 주요 곡물 가격은 한층 더 강한 상승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30701072005000002

 

로이터 통신은 6일(현지시간) 인테르팍스 통신을 인용해 우크라이나에서 밀, 옥수수, 해바라기씨유, 달걀 등 주요 농산물을 수출하는 무역업자는 정부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곡물·식물성유의 세계적인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러시아의 침공 후 우크라이나 정부는 호밀, 귀리, 기장, 메밀, 소금, 설탕, 육류, 가축의 수출을 중단한 바 있다.

흑해 항구들이 사실상 가동을 중단한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추가 조치는 전 세계 식량 공급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농부들은 밀 파종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 세계 밀 수출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우크라이나 농부들이 곧 파종을 시작하지 않으면 세계 식량 안보에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며 “수확 시기에 우크라이나 밀 생산량이 떨어질 경우 밀 가격은 2∼3배까지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FT는 또 식량 부족 현상이 저개발국들에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계 식량 시장도 출렁이는 모습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최근 발표한 2월 식량가격지수는 140.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이 수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이다.

식량안보를 위해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는 국가들도 나타나고 있다. 헝가리 농무부는 식량 가격 상승을 이유로 모든 곡물 수출을 즉각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곡물 수출국 중 하나인 아르헨티나는 밀의 자국 내 공급 보장과 파스타 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최대 밀가루 수출국 중 하나인 터키도 곡물 수출에 대한 정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몰도바는 이달부터 밀, 옥수수, 설탕 수출을 일시 중단한 상태다.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198

 

한편, 정부는 올해 밀 정부 비축량을 1만4000t으로 정했다. 지난해보다 5600t 늘어난 양이다. 이는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국제 곡물가가 상승한 상황을 반영했다.

정부는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국제 곡물가가 상승하면서 소비자 물가도 연이어 상승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세계 밀 생산량의 14%, 수출량의 29%를 차지한다.

러시아는 오는 6월 말까지 밀과 보리 등 주요 곡물 수출을 전면 금지했고, 우크라이나 역시 연말까지 밀과 귀리 등을 수출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사태가 길어질 경우, 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등의 국가들은 타격을 받는다. 식량작물 수급 안정과 식량 안보가 더욱 중요한 이유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0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식량자급률은 1980년 69.6%에서 2019년 45.8%로 23.8%포인트 감소했다.

 

 

사료용 곡물까지 포함한 곡물자급률도 1980년 56%에서 2019년 21%로 35%포인트 감소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는 2008년부터 5년 단위로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수립하고 있다.

2018년 수립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18~2022년)'을 보면, 정부는 2016년 기준 50.9%였던 식량자급률을 2022년까지 55.4%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19년 기준 식량자급률은 45.8%로 오히려 감소했으며, 쌀을 제외하면 10.2%로 낮아진다.

대규모 산업형 생산시스템으로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아닌 환경에 무리가 가지 않는 생태농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충기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는 “지금의 농업구조는 산업형 생산시스템에 크게 의존한다”며 “대규모 기계와 화학비료, 대규모 단작(單作) 등 화석연료에 의존한 생산방식은 토지를 황폐화한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국기의 노란색은 밀… 루티츠카야 “전 세계 식량바구니 위협”

유엔 산하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막시모 토레로 수석 경제분석가는 16일(현지시간) 미 뉴욕 유엔본부 취재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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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국기도 같은 이유에서도 해석되고 있다. 위쪽의 푸른색은 하늘과 물, 아래쪽노란 색은 밀을 의미한다. 그 정도로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밀은 전 세계에서 유통되고 있다. 보리와 옥수수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1위 밀 생산국인 러시아가 5위 생산국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애그플레이션(곡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제기됐다.

FAO 세계 수출 차트에서도 해바라기유는 세계 1위다. 보리는 2위, 옥수수는 3위며 밀도 5위로 상위권에 있다. 특히 유럽(32.4%), 아시아(19.7%), 중동(15.9%)의 주요 수입 농산물 공급원인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식품의 주요 공급업체이기도 하다.

 

 

루티츠카야 책임자는 “러시아 침공은 세계 식량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곡물 대부분을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가 문제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옥수수 및 밀 출하량의 40% 이상이 중동과 아프리카로 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우려는 밀과 옥수수 등의 파종 시기가 가까워오면서 더 커지고 있다. 러시아와의 교전이 계속될 경우 파종 자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FAO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농가는 3월 중순부터 밀 보리 옥수수 해바라기를 심을 파종할 땅을 준비한다.

https://news.g-enews.com/article/Global-Biz/2022/03/202203181340291097e8b8a793f7_1?md=20220318134640_S
 

서방의 해외직접제품규칙(Foreign Direct Product Rule)과 러시아의 수출입 무역을 중단하기 위한 다른 공격적 조치는 중국에서 식량 안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곡물 생산에서 중국 자립을 천명한 시진핑의 야심찬 목표와 달리 중국은 오랫동안 밀과 기타 소비재를 러시아, 우크라이나, 일본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 의존해 왔다.

이제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가 밀 수출을 중단하면서 중국은 대체 공급업체를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몽골은 이미 에너지 가격 인상 조치를 단행했다. 예를 들어 울란바토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휘발유 가격은 66% 상승했다. 게다가 경유 소비가 100%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어 물가상승과 에너지 전환에 시달리고 있다.

한편 몽골은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하면서 석탄과 같은 천연자원을 수출할 수 있어 이러한 변동으로부터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중국 정부가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도시와 국경을 계속 폐쇄함에 따라 몽골의 대중 수출이 보류되고 있다.

몽골 경제는 러시아와의 무역 감소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러시아 경제와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면 항공 무역이 영향을 받게 된다. 해외 몽골인들은 이미 러시아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연결이 끊어져 몽골 은행에서 제공하는 신용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2031802100151781001

 

곡물 수입 가격 상승은 식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월 3주차 기준으로 떡볶이는 4개월 전보다 많게는 28%, 피자는 같은 기간 최대 20% 가량 가격이 급등했다. 이 밖에도 햄버거, 커피, 맥주 등 서민식품들의 가격이 일제히 치솟고 있다.

이는 국내 시장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40.7로 1년 전보다 20.7% 급등했다. 식량가격지수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식량 가격 평균을 100으로 놓고 현재 가격을 비교해 산정한 수치다.

FAO는 세계 밀 교역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세계 식량 공급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식량 생산비용이 급증하면서 다른 국가들이 올해와 내년 급격한 곡물·해바라기 수출 감소분을 대신 채우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글로벌 식품·사료 가격이 22%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CNN은 "세계가 식량 위기로 치닫고 있으며, 앞으로 수백만명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같은 식량 위기는 '식량 안보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는 자국 식품 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해 밀 수출세를 부과했고, 오는 6월까지 밀·보리 등 주요 곡물과 설탕의 수출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르헨티나는 옥수수 수출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고, 헝가리는 이달 초 식량 가격 상승을 이유로 모든 곡물 수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팜유의 내수 공급 의무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높였다.

 

 

우리나라 세계7위 곡물수입국…밀 자급률 0.5%, 콩 6.6% 불과 -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이 2019년 기준 21%까지 떨어진 가운데 국내 곡물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농식품 해외진출사업(해외농업개발)에 곡물 품목을 명확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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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곡물 수급안정의 가장 기본은 국내 생산 확대와 이를 통해 자급률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생산량, 생산면적, 자급률 등이 정체 또는 감소되고 있어 정부 목표 대비 달성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 밭 식량작물 생산량은 2010년 59만5000톤에서 2019년 54만9000톤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생산면적도 20만3000ha에서 19만4000ha로 감소했다. 이로 인한 밭 식량작물 자급률은 10% 선에서 멈춘 상태다.

밭농업 생산과 유통기반, 우량종자 등도 저조한 실정이다. 밭기반 정비율의 경우 2019년 기준 16.1%, 밭농업 기계화율도 60.1%에 그치고 있다. 또한 2019년 기준 콩의 유통비용률이 38.8%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밀과 콩의 정부 보급종 공급실적도 목표 대비 부족한 상황이다.

 

 

수요량이 부족한 물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수입안정성에서도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품목별 수입 의존국가가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밀의 경우 미국, 호주, 우크라이나 등 3개 국가에서 80%를 수입하고, 콩은 대부분 미국과 브라질이 차지한다. 옥수수도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3개국에서 80%를 수입한다.

이와 함께 곡물메이저 4대기업을 통한 수입 또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곡물메이저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보면 밀의 경우 2018~2021년 기간 중 27.5%, 옥수수는 43.2%를 차지한다.

 

 

우크라사태에 각국 식량안보 강화, 한국은? - 이코리아

[이코리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식량 가격이 사상 최고치로 솟았다. 글로벌 식량위기가 임박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식량의 절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도 식량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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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집트는 밀과 밀가루, 렌틸콩 등 콩류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도 식용유뿐 아니라 화장품과 초콜릿 등에 원료로 쓰이는 팜유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무하마드 루프티 인도네시아 통상장관은 “수출 규제는 소비자들이 국내 식용유 가격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미 생산량에 차질이 생긴 터라 다른 나라에서 수출량을 줄이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식량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 이에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 7개국(G7) 농림부 장관들은 지난 11일 공동성명을 통해 “식품 및 농산물 시장을 계속 개방하고, 수출에 대한 부당한 제한 조치를 경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 7위 곡물 수입국으로, 중국·일본·멕시코·이집트 등 소수 국가만 우리나라보다 많은 곡물을 수입하고 있다.

주요 곡물들의 낮은 재고율도 문제다. 우리나라의 최근 6년간 곡물 품목별 평균 재고율은 쌀 30.6%, 밀 12.8%, 콩 8.6%, 옥수수 7.4% 등으로, 쌀을 제외하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제시한 권장 재고율 18.0%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우리 정부도 이미 밀과 콩의 자급률을 끌어올리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현재 0.5%, 6.6% 수준인 밀·콩 자급률을 2030년까지 밀은 10%, 콩은 45%까지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밀·콩 전문 생산 단지, 콩 종합 처리장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산 밀·콩의 대량 수요처를 발굴하기로 했다.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원 박사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계획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당장에는 생산을 늘리는 게 1차적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거의 정책을 통해 봤을 때 인위적으로 곡물 공급을 늘렸을 때 그게 계속 가지 못했다. 결국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곡물을 생산하지 못하면 재고로 남게 되고, 정부도 지속적으로 과잉 생산되는 곡물을 처리하는 데는 한계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그런 측면에서 생산을 유인하는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동시에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품질과 성격의 곡물이 생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우선 설계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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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총리 "러 석유·가스 의존 끝내야…푸틴, 마약상 같다"

"에너지안보전략 곧 발표…녹색 에너지가 핵심, 원자력에도 크게 베팅해야"

존슨, 증산 설득 위해 사우디 방문…인권 논란에 "최대한 넓은 연대 필요"

존슨 총리는 세계가 러시아 석유와 가스 의존에서 벗어난다면 푸틴 대통령의 돈줄을 끊고 그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가 광대한 탄화수소 자원을 갖고 있지만 그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점에서 이는 강점이자 약점이라고도 지적했다.

존슨 총리는 2014년 푸틴 대통령이 크림반도를 병합했을 때 서방 국가들이 끔찍한 실수를 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영토 상당 부분을 가져갔는데 그대로 뒀을 뿐 아니라 오히려 경제 관계를 강화했다는 것이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 가스를 더 많이 사용하고, 푸틴의 호의에 더 의존하게 되고 세계 유가와 가스 가격 변동에 더 많이 노출됐다고 그는 설명했다.

 

존슨 총리는 러시아 가스·석유 의존을 끊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가계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오래 버틸 수는 없다고 그는 털어놨다.

대신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고 외부 조작에 덜 취약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에너지 비용을 영구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존슨 총리는 이달 에너지 안보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며 그 핵심은 풍력,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 에너지가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는 원자력 발전에 새로 크게 베팅할 때이며, 여기엔 대형 원전과 소형 모듈 원자로(SMR)가 모두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 전환기에는 석유와 가스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면서 북해의 탄화수소 자원 활용을 강조하고, 가장 잠재력이 있는 저탄소 자원으로 수소도 언급했다.

 

페트로달러 균열?…"사우디, 中수출원유 위안화 결제 적극 검토"

올해 들어 급물살…'달러 패권 흔들리나' 우려 속 실현 여부 미지수

지난 6년간 가다서다를 반복해온 위안화 표시 원유 계약에 관한 양국의 논의는 올해 들어 미국의 안보 보장 약속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실망이 커지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밝혔다.

사우디에서 미국이 예멘 내전에 관해 자국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팽배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란 핵 합의 복원 시도에 나서면서 갈등 수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사우디는 지난해 미국의 갑작스러운 아프가니스탄 철군 결정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사우디는 대중 수출분의 위안화 결제 허용은 물론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를 통해 일명 '페트로위안'으로 불리는 위안화 표시 원유 선물거래 허용도 고려하는 등 중국과 한층 가까워지려는 모습이다.

중국도 사우디의 자체 탄도미사일 개발과 핵 프로그램 추진을 돕고, 네옴 신도시 개발을 비롯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관심을 기울이는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등 적극적인 구애 작전을 펼쳤다.

 

과거 사우디산 원유의 최대 고객이었던 미국이 이제 수출 시장에서 사우디와 경쟁하는 반면, 대신 중국이 최대 수요처로 부상한 것도 이런 논의의 배경이 됐다.

하루 620만 배럴의 원유를 오직 달러만 받고 수출하는 사우디가 자국산 원유의 4분의 1 이상을 수입하는 중국에 위안화 결제를 허용할 경우 국제 원유시장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1970년대 중반부터 미국이 사우디를 군사 지원하는 대가로 오직 달러화로만 원유를 결제하도록 한 이른바 페트로달러 체제에 균열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달러화의 글로벌 기축통화 지위를 뒷받침하는 이 체제가 퇴색되면 '달러 패권'이 덩달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산유국들이 사우디의 뒤를 따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사우디가 실제로 위안화 결제를 허용할지를 놓고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미 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사우디의 위안화 허용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다"며 사우디가 과거에도 미국과 갈등을 빚을 때마다 꺼냈던 단골 소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자국 리얄화를 달러에 연동시킨 고정환율제를 채택한 사우디가 위안화 결제를 허용하면 경제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고, 덜 안정적인 통화로 원유를 팔면 사우디 정부의 재정 전망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中, '러 지원 의향' 신호 보내…美, 동맹국에 정보공유"

한국도 전달받은 듯…中 "美 허위정보 제조·유포, 부도덕하고 무책임"

워싱턴포스트(WP)는 전날 미 당국자를 인용해 러시아가 중국에 군사 장비와 지원을 요청했지만, 어떤 종류의 무기를 요청했고 중국의 반응이 어떤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로이터의 보도가 맞는다면 러시아의 요청을 받은 중국이 지원에 긍정적인 검토를 진행한다는 말이 된다.

실제로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할 경우 미국 등 서방과 큰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3일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러시아 지원 가능성에 우려감을 표시한 뒤 중국이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도울 경우 분명히 대가가 있을 것임을 중국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지난주 러시아에 대한 수출 제한에 맞서는 중국 기업이 제품 생산에 필요한 미국산 장비와 소프트웨어로부터 차단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이런 보도를 부인하고 있다.

 

"북한 노동력 활용" 미국, 중국 스포츠웨어 리닝 수입금지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지난 15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14일부터 미국의 모든 항구에서 리닝이 제조하거나 생산한 상품을 압류한다"며 "이는 리닝이 북한의 노동력을 공급망에서 활용했음을 나타내는 CBP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CAATSA(미국의 적대 세력에 대한 제재를 통한 대응법)는 강제 노동을 통해 생산된 것이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세계 어디에서든 북한 시민이나 북한 국적자가 생산에 관여한 제품의 미국 반입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세관국경보호국은 "CAATSA에 따라 미국의 모든 항구에서 리닝 제품을 압류할 것"이라며 "이들 제품은 수입업자가 30일 이내에 죄수 노동, 강제 노동, 형사적 처벌에 따른 계약노동으로 생산된 것이 아니라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압수와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올림픽 체조 영웅 리닝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창업한 리닝은 중국의 '애국 소비' 추세에 따라 중국 시장에서 급성장했다.

지난해 3월에는 많은 외국 브랜드가 위구르족 인권 침해로 비난받는 중국 신장 지역에서 생산한 면화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리닝은 반대로 신장산 면화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핀테크 전문가 “중국 디지털 위안, 10년 내 달러 패권 도전”

- 중국은 지난 2014년부터 디지털 위안화 개발에 착수해 현재는 디지털 위안화 사용 보급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태로, 다른 국가들보다 디지털 통화에 크게 앞서 있음. 미국의 경우에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측이 디지털 달러 발행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디지털 달러를 신속하게 연구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임.

- 이와 관련 투린은 “중국이 모든 금융 기술 분야에서 여타국들보다 10년을 앞서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이 디지털 달러 발행을 결정하더라도 계획과 테스트에만 족히 5년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음.

- 또한,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와 규탄으로 대응하고 있는 미국 등 서방국들과 달리, 러시아의 공격을 ‘침공’으로 규정하지 않고 오히려 현 사태의 책임을 미국에 떠넘기는 등 러시아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해 러시아의 제재 조치 우회를 도울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음.

통상본부장 "美의 IPEF 구상 환영…美 등과의 논의 관여 고대"

"美 리더십, 역내 복귀 환영…IPEF, 좋은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현지시간) 미국이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구상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IPEF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우군 확보를 목표로 만든 경제 구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작년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처음 언급한 IPEF는 관세 인하 등에 방점을 둔 기존의 양자, 다자 FTA와는 성격이 다르다.

미국은 ▲ 무역 촉진 ▲ 디지털 경제와 기술의 표준 ▲ 공급망 회복력 ▲ 탈탄소화와 청정에너지 ▲ 인프라 ▲ 노동 표준 등 6개 주요 논의 분야에서 인도태평양의 동맹, 파트너 국가와 국제 표준을 도출하고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도, 전쟁 기회로 밀 수출 늘리고 러 원유 헐값매수 추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밀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인도가 밀 수출을 늘려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인도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도는 중국에 이은 세계 2위 밀 생산국으로 최근 밀 가격 급등 속에 잉여 물량을 수출하기 위한 협상을 벌여왔다.

인도는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인 러시아와 또 다른 주요 밀 공급국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세계 시장에 자국 밀을 팔 기회로 보고 있다.

인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지 않았으며, 러시아의 철군을 요구하는 유엔 결의안에도 기권했다.

인도는 필요한 석유의 80%를 수입하는데 러시아에서 들여오는 물량은 보통 2∼3%다. 하지만 올해 들어 국제유가가 약 40% 급등하자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러시아산 수입을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 1위 정유업체 IOC는 최근 러시아 우랄산 원유 5월 인도분 300만t을 에너지 거래업체 비톨로부터 샀다. 가격은 브렌트유보다 배럴당 20∼25달러 저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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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선 가운데 1, 2위 간 격차가 가장 적다. 정권 교체 여론이 선거 막판까지 꾸준히 설문조사 결과마다 과반을 하며 구도를 지배했지만, 민심은 선거전의 최종심급에서 여야를 차갑게 저울질했다. 야당에 거뜬한 승리를 안겨주는 대신, 0.73%포인트가량의 근소한 차이로 마지못해 정권 교체를 허락했다.

1·2위 주자만이 아니다. 반전을 거듭하다 윤 당선자와 ‘막판 단일화’를 이룬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체면을 구겼다. 대선에 세 번째 도전한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대 득표에 머물며 진보정치의 한계를 드러냈다. 20대 남녀를 갈라치기 하며 ‘이대남’의 여성혐오 정서에 편승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030세대 여성의 심판을 받았다. 절묘한 민심 앞에 모두가 패자였다.

대선을 전후해 <한겨레21>이 인터뷰한 정치학자 6명은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가 이번 선거로 드러났고, 대선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치가 타협과 조정 대신 극단적인 대립과 적대로 치닫는 걸 말하는 ‘정치 양극화’는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가 홀로 모든 걸 가져가는 단순다수제의 승자독식 구조에선 피할 수 없다. ‘득표’가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의 선거제도가 대표적이다.

미국에서도 정치 양극화 문제는 심각하다. “문제는 이념적 헌신성이 아니라 적대와 증오의 여론 동원”(정치학자 박상훈)에만 급급하다는 것이다. 2021년 1월6일, 대선 결과에 불복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연방의사당에 난입한 사태가 대표적이다.

 

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네거티브전에 골몰했던 선거 과정을 두고 “정책적 차별성보다는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 부정적 이미지와 감정을 조성하는 방식이 지지 획득과 득표에 가장 효율적이라고 여기는 게 아닌가 싶다. 정책을 추구하기보단 지위를 추구하는 성향이 월등하게 강해진 정당 정치 문제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윤철 교수는 “이번 대선에서는 사회적 갈등 해소 방안을 주로 다뤄야 했다. (코로나19 이후) 고통분담 방안과 함께 그 과정에서의 사회적 합의, 신뢰 기반 조성 문제에 대해서도 말했어야 한다”고 돌아봤다.

하지만 양극 구도에서 선거는 공동체의 미래담론을 키워내지 못했다. 박근혜 탄핵과 촛불정국으로 열린 제19대 대선은 ‘소득주도 성장’과 ‘적폐 청산’이 지배했고 박근혜가 당선된 제18대 대선에선 ‘경제민주화’라는 선 굵은 의제가 제시됐다.

김준석 교수는 “여당은 여당대로 부동산정책 실패라는 방어하기 어려운 정책 실패의 귀책 사유로 인해, 야당은 야당대로 리더십 부재로 정책선거를 하지 못하고 후보 간 도덕적 흠결을 찾는 선거만 펼쳤다. 하지만 이후의 대선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별로 없다”고 내다봤다.

 

 

‘제왕적 대통령’과 ‘식물 대통령’은 한 끗 차이다. 180석 야권을 ‘패싱’하고 새 정권이 착수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박원호 교수는 “짧은 현대사에서 의회가 대통령을 두 명이나 탄핵한 나라가 아닌가. 국회의 ‘백업’이 없는 한국 대통령제는 그다지 제왕적이지 않다. 새 대통령도 어떤 형태로든 야권과의 거버넌스(협치)를 꾸려나갈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을 듯하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4593.html

 

정책 실종·여성 혐오…‘비호감’ 대선에도 사전투표율 신기록

담론 경쟁 사라지고 남은 건양강 후보 도덕성·자질 논란막판 야권 단일화로 판세 요동 20대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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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에서 부동산 이슈가 핵심으로 떠올랐지만, 여야 간 차별점은 눈에 띄지 않았다. 거대 양당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비슷한 부동산 공약을 제시했다. 두 후보는 수도권 아파트 공급 확대, 양도소득세·취득세 등 부동산 세금 완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약을 앞다퉈 내놨다.

거대 담론 경쟁은 거의 찾기 힘들었다. 이 후보는 확장적 재정 정책에 찬성하고 윤 후보는 반대했으나, 각론에서는 두 후보가 비슷한 정책을 제시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코로나19로 손해를 본 자영업자 50조원 지원을 약속했다. 두 후보 모두 증세에는 반대했다. 양당 공약도 생활밀착형으로 수렴했다. 이 후보는 이날까지 90개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윤 후보는 40개의 ‘심쿵’(심장이 쿵 할 정도로 설렘) 공약을 내놨다. 내용도 대동소이하다

 

 

윤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와 성폭력 무고죄 강화를 공약했다. 2030세대 일부 보수 성향 남성을 겨냥한 공약으로 젠더 갈라치기 논란을 빚었다. 윤 후보는 “페미니즘이 건전한 남녀교제까지 막는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발언으로 여성 혐오를 부추겼다고 비판받았다. 이 후보도 지난해 11월 “광기의 페미니즘을 멈춰야 한다”는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SNS에 공유했다.

두 후보의 입장은 여성 유권자가 핵심 부동층으로 떠오른 대선 막판에 미묘하게 바뀌었다. 민주당은 마지막 일주일 선거전략을 2030 여성에 집중했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남녀 간의 구조적 성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차별과 혐오를 넘어 통합과 평등의 길로 가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나는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당 선거대책본부는 “행정상 실수”라고 부인했다.

 

 

 

윤석열 향한 '0.73%'의 경고... "오만·무능·혐오를 금지한다"

새 대통령 윤석열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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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결과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를 향한 민심의 채찍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호되게 심판한 동시에 "대승할 것"이라고 자신한 '예비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오만에도 경종을 울렸다. 윤 당선인에겐 '겸손한 통합 대통령'이 될 것을 명령했다.

"권력에 취해 오만하지 말라"는 메시지는 윤 당선인에게도, 민주당에도 유효하다.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557만 표 차의 승리를 안겼던 민심은 5년 만에 싸늘하게 돌아섰다. 거칠게 비교하면, 약 600만 표의 민심이 민주당을 떠나간 것이다.

민심은 지난 대선 이후 민주당에 전국단위 선거 4연속 승리를 몰아 주며 대통령 권력·의회 권력·지방 권력의 독점을 허용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로 무너진 정의와 민주주의를 되살리라는 뜻이었지만, 민주당은 권력을 함부로 썼다. 지난해 4·7 재·보궐선거에서 최후의 경고를 받고도 듣지 않았다.

대선 직전까지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여론은 정권연장을 바라는 여론보다 줄곧 약 10%포인트 많았다. 최종 득표율 차이가 0.73%포인트에 불과했다는 건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선거 과정에서 약 10%의 민심을 잃었다는 뜻이다.

 

 

영·호남 지역주의의 벽은 이번에도 높았다.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는 윤 당선인에게 득표율 75.14%를 몰아 줬고, 민주당 아성인 광주는 이 전 후보에게 84.82%의 득표율을 안겼다.

대선 승패는 결국 서울과 수도권에서 갈렸다. 부동산 분노 민심이 결정적이었다. 윤 당선인은 서울에서만 이 전 후보에게 31만766표를 앞섰다. ‘강남 3구’(서초ㆍ강남ㆍ송파)를 포함해 자치구 25곳 중 14곳에서 윤 당선인이 승리했다. 2020년 4월 총선 때 민주당에 싹쓸이 승리를 선사한 서울 민심이 싸늘하게 식은 것이다. 2017년 대선에서도 문 대통령이 서울 모든 자치구에서 이겼다.

이번 대선의 또 다른 특징은 여성 표심의 결집이다. 여성 유권자들은 윤 당선인을 심판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무고죄 강화' 공약,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페미니즘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발언 등 '젠더 갈라치기'라는 혐의를 받은 선거 전략이 심판의 대상이었다. 투표를 하루 앞둔 '세계 여성의 날'에 여가부 폐지 공약에 쐐기를 박을 정도로 윤 당선인은 무모했다.

여성 표심의 결집으로 윤 당선인은 대선 승리를 놓칠 뻔했다. 지상파 방송 3사의 대선 출구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의 여성들 사이에서 윤 당선인은 이 후보에 밀렸다. 20대의 이 전 후보 예상 득표율은 58.0%, 30대는 49.7%, 40대는 60.0%, 50대는 50.1%였다. 20대부터 50대 여성들까지 똘똘 뭉친 것이다.

 

 

 

‘시대정신’ 사라지고 갈등·혐오·폭력으로 얼룩진 대선

‘역대급 비호감 선거’제20대 대통령선거 앞에 붙는 수식어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상황 속 첫 대선이자 절체절명의 위기 끝에 치러진 이번 선거는 역대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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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너 테이크 올(winner take all)’, 선거판은 승자 독식 구조가 확실한 곳이다. 지면 모든 것을 빼앗기는 탓에 그동안 선거 운동 과정에서 상대 측을 향해 기면 기고 아니면 말고 식의 ‘네거티브’가 기승을 부리지 않는 경우는 드물었고,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 그럼에도 이번 선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네거티브 공방이 심각했고, ‘패자는 감옥간다’는 식의 ‘정치 보복’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대립 분위기가 극한으로 치달았다.

대화와 정책공약이나 미래비전이 실종된 사이 갈등은 고소·고발 전(戰) 난무로 이어졌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에 고발장 접수 즉시 피고발인은 피의자으로 분류돼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다. 이에 상대 후보를 흠집 내기에 안달 난 여야 정당뿐 아니라 고발전문 시민단체도 가세했다.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허위 해명 혐의, 김혜경씨의 공무원 사적 동원 의혹과 거짓 해명 혐의 등 후보 가족과 관련한 고발장도 잇따르면서 장외전을 이어갔다.

 

 

 

이토록 모욕적이었던 대선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다. 1908년 미국의 여성 섬유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 노동자를 기리며 대규모 시위를 벌인 것에서 유래했다. 당시 미국 여성 노동자들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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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할 것 없이 2030 남성이 선거 결과를 좌우할 '캐스팅보터'로 분석되자 여성혐오에 가까운 정책들이 공약으로 쏟아졌다. 애초에 여성 문제에 보수적인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청년'공약이랍시고 내놓으며 '이대남' 비위 맞추기에 급급했다.

친여성적 정당임을 내세웠던 민주당도 남초 커뮤니티를 의식해 친여성적 미디어 출연 계획을 번복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연출했다. 양당 대선 후보들은 남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집단화한 일부 2030 남성 목소리에 주목했고, 이들을 겨냥한 선거운동 양상은 대선 막바지까지 이어졌다. 여성의 날에 '여성가족부 폐지' 구호가 다시 호명됐던 광경을 생각해보라.

이번 선거에서 여성들은 여성혐오 대선을 치러야만 했다. 여성들은 모욕당했다. 모든 공약에서 여성 의제의 논의 수준은 퇴행했고, 여성 유권자의 존재는 지워졌다. 왜 이럴까. 경향신문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7대부터 19대까지 최근 3차례 대선의 20대 투표율은 여성이 약간 높다. '여성은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통념이 적어도 20대에는 틀린 말이다.

그럼에도 20대 남성만이 캐스팅보터로 인식되고 20대 여성이 배제됐던 이유는 왜일까. 아마 제3지대 후보 지지율이 높고 표의 응집력이 약하다고 인식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달랐다. 20대 여성의 막판 응집력은 강력했다. 선거기간 내내 30%대에 불과하던 20대 여성의 여당후보 지지율이 60.2%(JTBC 출구조사), 58%(지상파 3사 출구조사)까지 치솟았다. 20대 여성 표심은 선거 막판 5일 동안 그 어떤 세대나 성별보다 활성화되어 응집했다.

 

 

 

'여혐'을 선거 전략으로 내세운 초유의 대선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당대표, 여혐 선거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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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은 '여혐'을 공식 선거전략으로 쓴 초유의 선거로 기록되고 있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가장 많이 차지한 제1야당의 대선후보와 당대표가 그 전면에 나섰다.

윤석열 후보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발언한 데 이어, 이에 대한 사과도 끝끝내 거부했다. 지난해 8월엔 "페미니즘의 정치적 악용이 남녀 간 건전한 교제도 막는다"고 발언한 바 있다. 또 지난달 윤 후보가 발표한 사법 분야 개혁공약 자료에는 "경찰관이 '오또케' 하면서 현장에서 범죄를 외면했다는 비난도 있다"라고 적혀 있다. '오또케'는 '남초' 커뮤니티에서 여성 경찰을 비하하며 쓰는 여혐 단어이다.

이준석 대표도 지난 1월 "20대 여성이 그들만의 어젠다를 형성하는 데 뒤처지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유튜브 채널 '닷페이스' 출연을 두고는 "복어 요리 자격 없는 분이 주변 꼬임에 복어알을 입에 넣는 과정"이라고 조롱했다. 페미니즘을 '독'에 비유했다.

 

 

"반 페미 정치 신예" "대북, 대중 정책 바뀔 것"… 외신, 윤석열 당선 긴급 타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당선이 확정된 후 주요 외신들도 이 소식을 긴급히 타전했다. 해외 매체들은 1%포인트 미만 접전에 한국 정치가 분열됐다고 진단하면서, 향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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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야당의 윤석열 후보가 치열한 접전 끝에 당선됐다”며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가장 타이트한 승부였다”고 전했다. 다른 외신들도 초박빙 승리를 언급하며 이번 선거가 한국 사회의 분열을 드러낸다고 보도했다.

영국 BBC방송은 “윤 당선인은 1%포인트 이내로 승리했다”며 “세계 10위 경제대국인 한국이 얼마나 분열되어있는지 보여주는 씁쓸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AP통신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주요 후보가 “서로 조롱하고 상대방을 악마로 만드는데 수개월을 보냈다”며 정치권의 심각한 분열을 비판했다.

 

 

해외 매체들은 정치신인인 윤 당선인을 ‘보수의 아웃사이더’로 평가했다. 로이터통신은 10일 윤 당선인을 이같이 표현하며 “정치 초년생임에도 검찰총장 시절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들을 둘러싼 부패 스캔들을 수사하며 유명해진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가 △최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성별·세대별 격차 △불평등 심화 △집값 폭등 등 많은 정책과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당성인의 안티 페미니스트 기조에 우려를 보내는 외신도 있었다. AFP통신은 “반(反) 페미니스트 정치 신예의 당선”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그가 한국 여성들은 차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려 한다고 소개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윤 당선인은 유세 기간 동안 안티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며 수많은 반증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성들이 제도적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꼬집었다.

 

 

“한국 대선, 세계서 영향력 가장 큰 선거” 외신 관심 집중

중국·일본은 외교 향방 촉각블룸버그 “새 대통령, 우크라 전쟁 속 북한·중국 관계 관리 등 막중한 책무"젠더갈등 심화도 주목중국 환구시보 “결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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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는 이번 대선이 한국이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주택 가격 급등과 실업 등의 문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커진 가운데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력 후보 2명의 선거운동이 부패와 가족 문제 등으로 얼룩지면서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를 ‘비호감 선거’라고 부른다며 이들이 깊은 환멸감을 느끼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 CNN과 영국 BBC는 여성 혐오와 페미니즘 등이 화두가 되면서 이번 대선으로 한국사회 젠더 갈등이 심화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영국 BBC는 “선진국 중 여성 인권이 최하 수준인데도 대선의 초점이 젊은 남성 표심을 잡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CNN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젊은 남성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으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성범죄를 허위신고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고 소개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윤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 표를 의식해 ‘균형 잡힌’ 어조를 내왔으나 최근에는 ‘남성에 대한 차별’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AP통신은 두 후보가 모두 당선되면 상대방에 대한 정치적 동기의 수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많은 사람이 패배한 후보가 자신이 연루된 스캔들과 관련한 범죄 수사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두 후보 모두 북한과 핵무기 위협을 완화할 뚜렷한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권자들도 이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국제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초박빙 승부 유권자 식은 열기 반영”…외신들 대선 혹평

해외 주요 언론들 대선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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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타임스(NYT)도 이날 ‘깊은 환멸을 안고 유권자들이 투표소로 향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두 후보의 선거운동이 부패와 가족문제 등으로 얼룩지면서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를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고 부른다고 지적했다.

영국 가디언은 '무당, 히틀러, 그리고 상호 증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를 둘러싼 무속 논란을 다루며 이 후보 진영에서 윤 후보가 당선되면 무당들이 나라를 통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후보 진영은 이 후보를 현대사 최고의 독재자인 히틀러에 비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CNN방송은 “이번 한국 대선에서 반(反)페미니스트가 부상했다”면서 성별 갈등 문제를 집중 보도했다. 방송은 “세계 경제 10위권인 한국에서 여전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 만연하다”며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고질적인 성 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AP통신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과의 공조도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https://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308601019

 

영국 BBC는 8일(현지시간) ‘여성 혐오가 한국 대선의 핵심이 된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젊은 한국 여성의 고통이 이번 대선에서 전면적으로 무시당하고 있다”면서 특히 성범죄 처벌이 미약하다고 꼬집었다. 지난 10년간 남성 성범죄자 중 28%만 실형을 선고받았고, 41.4%가 보호관찰을, 30%가 벌금형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보수진영의 윤 후보와 그의 진보적 경쟁자인 이재명 후보는 아시아 4위 경제대국의 차기 지도자가 되기 위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면서 “어느 쪽도 강력한 여성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영국 유력 일간지 가디언도 7일(현지시간) 보도에서 “두 후보(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가 젊은 남성 유권자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 조심하고 있다”면서 “이번 한국의 대선에서는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반발)이 대선 전면에 등장했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이재명 후보는 ‘여성 할당제’를 비판하는 동시에 여성 친화 정책을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공격했다”면서 “이재명 후보가 ‘자칭 페미니스트’인 문재인 대통령의 후임 자리를 노리고 있지만, 사실상 남성에 대한 차별에 기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두 언론은 성별 임금 격차, 여성의 고위진 진출 비율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이러한 현실을 봤을 때 한국 여성의 인권 상황이 선진국 중 가장 나쁜 수준이라고 입을 모으기도 했다.

실제로 가디언이 인용한 2021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의 젠더격차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평등지수 순위는 156개국 중 102위에 그쳤다. 젠더격차보고서는 교육, 보건, 정치 진출 등 분야에서 성별간 차이를 지수로 산출한 자료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 기업 여성 임원 비율은 5%였으며,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외신 “무당·히틀러… 악의에 불타는 한국 대선”

한국 대선에 주요 외신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뉴욕타임스와 AP통신, 가디언 등도 한국 언론과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를 ‘비호감 선거’라고 전하며 진보·보수 두 진영의 깊은 갈등의 골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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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은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이번 선거의 주요 이슈를 짚었다. 통신은 “서울의 평균 가격은 1월 12억6000만원으로 2017년 이후 약 2배 가량 뛰었다. 문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 강화 등 26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또, 여당에 등을 돌린 최대 집단은 젊은 남성이라면서 이들은 대통령의 성평등 구호가 시대 착오적이라 생각하며 군 복무로 여성과의 경쟁에서 밀린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대”라고 지적했다.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946

 

윤 당선인에 대해서는 반여성주의적 행보와 정치경력 부족에 초점을 맞춰 소개하고 있다. 프랑스의 AFP통신은 이날 기사에서 윤 당선인을 “반페미니스트 정치 초보”라고 소개했다. AFP통신은 “한국의 새 대통령 당선인은 한국에서 가장 관심이 높았던 부패 스캔들에 대한 타협 없는 수사로 대중의 주목을 받은 검사 출신의 정치 초보”라며 “하지만 그는 북한에 대한 강경한 태도로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여성혐오적 공약, 빈곤 문제 및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몰이해 등으로 비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가디언 또한 “‘반페미니스트’임을 자처한 윤 후보는 방대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여성들이 구조적 차별을 받고 있지 않다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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